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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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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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3%

사회일반3%

파리 도심 표지판으로 운전자에 경각심… 보행자 사망 한국의 3분의 1

　출퇴근 시간 방사형으로 뻗은 도로 12개로 차량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곳곳에서 차량들이 엉켰다. 보행자들은 건널목을 두고 그냥 차로를 건넜다. 언뜻 교통후진국의 한 모습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곳은 유럽의 대표적 교통선진국인 프랑스의 파리 개선문 회전교차로다.　지난해 프랑스 인구 10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53.8명. 한국(89.7명)의 약 60% 수준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461명 중 보행자 비율은 13.5%에 불과하다. 한국(38.8%)의 약 35% 수준이다. 프랑스가 교통안전 수준을 유지하는 원동력은 △단순한 제한속도 체계 △보행자 배려의 운전문화 △엄격한 처벌이다.○　지명 표지판만 보고 속도 줄인다　지난달 28일 파리에서 약 28km 떨어진 외곽도시인 이블린 지역으로 이동 중 표지판 하나가 눈에 띄었다. 빨간 테두리의 직사각형 표지판에 ‘PARIS’라고 적혀 있고 대각선으로 빨간 줄이 그어져 있다. 파리 도심을 벗어난다는 뜻. 운전자들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에서 70km로 바뀌었음을 알아챈다. 반대로 파리로 들어올 때도 같은 표지판이 있다. 도심에서 나갈 때 본 표지판에서 대각선만 없다. 운전자들은 자연스럽게 속도를 낮춘다.　프랑스 도로 체계는 한국과 비슷하다. 도시부(주거지와 상업지구가 있는 곳. 통상 행정구역보다 좁은 편이다.) 도로와 주거지 등이 몰려 있는 곳의 이면도로, 외곽의 국도는 고속도로와 연결된다. 특별히 지정한 구간을 제외하면 통상 제한속도는 △이면도로 30km △도심 도로 50km △국도 70km △고속도로 110km 체계를 갖추고 있다.　각 도로에 진입할 때마다 제한속도를 알리는 표지판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도로 환경만 봐도 제한속도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호등이 있는 도로는 도시부에 있다. 도시부에서 신호등이 없는 곳은 골목길 같은 이면도로다. 도시부를 나가서 중앙분리대가 있으면 고속도로, 없으면 국도다. 도로 폭은 제한속도가 낮은 구간일수록 좁아진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프랑스 같은 속도 체계의 관건은 운전자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도심 제한속도는 보행자 안전과 직결된 만큼 프랑스는 면허를 줄 때 엄격한 교육을 한다”고 말했다.○　과속 잘못하면 면허정지 3년　프랑스의 보행자 배려 문화는 길을 건널 때 잘 느낄 수 있다. 실제로 파리 도심에 있는 도핀 대학(9대학) 인근 편도 2차로 도로의 신호등 없는 건널목에 서 봤다. 오전 9시경 출근하는 차량으로 북적이는 시간대였지만 운전자들은 기자를 보고 일제히 멈췄다.　파리 시내를 걷다 보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다. 대부분 불법이 아니다. 50m 이내에 횡단보도가 없으면 무단횡단을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법으로 보행자를 강력히 보호하는 것이다.　반면 과속을 하면 운전자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제한속도보다 시속 50km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되면 최대 1500유로(약 186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국은 제한속도를 60km 초과하면 벌금 12만 원을 낸다. 프랑스에서는 최대 3년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과속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현장에서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같은 20km 과속이라도 도심에서 적발되면 벌금이 2배 가까이 오른다.　프랑스는 2010년 교통안전 전담 조직인 내무부 소속의 교통안전 정책조정국(UCLIR)을 만들었다. UCLIR는 보행자 안전을 포함해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UCLIR를 이끌고 있는 제롬 비조냉 총경은 “UCLIR에서 논의된 정책 사안은 총리 직속기관인 교통안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며 “교통안전위원회는 ‘안전은 모든 정부 부처의 몫이다’는 정책기조를 반영해 경찰청뿐 아니라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한다”고 말했다.○　안전과 건강까지 고려한 영국의 제한속도　영국은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심에서 제한속도 20마일(32km) 구간을 늘리고 있다. 이는 보행자 안전뿐 아니라 국민의 비만율을 낮추려는 목표도 있다. 　케빈 클린턴 왕립사고예방협회(RoSPA) 도로안전 총괄은 “살찐 사람들을 더 안전한 거리에서 운동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단지 내부나 대형마트 주차장도 모두 도로로 인정한다. 한국의 경우 이런 ‘도로 외 구역’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이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공식 교통사고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등 교통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템스밸리 경찰청 크리스 애플비 경사는 “영국은 관습법도 인정하기 때문에 도로 외 구역도 사회 통념상 도로와 차이가 없다면 똑같은 법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파리·런던=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공동기획: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tbs교통방송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save2000@donga.com)로 받습니다.}
-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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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1km 줄이면 사망자 4% 줄어든다”

“교통안전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올바른 언론의 역할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의 대표적 교통안전 시민단체인 도로폭력반대연대의 샹탈 페리숑 회장(65)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1983년 설립된 도로폭력반대연대는 정부 교통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로 꼽힌다. 페리숑 회장은 2002년부터 단체를 이끌고 있다.　페리숑 회장은 자크 시라크 정부의 이야기를 꺼냈다. 2000년만 해도 프랑스는 연간 교통사고로 8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2002년 재선에 성공한 시라크 대통령은 교통안전 개선을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한다. 2003년 프랑스 정부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 두 번만 걸려도 면허가 취소되는 등 강력한 정책을 폈다.　총리 직속의 교통안전위원회를 만들어 1년에 2번 이상 모든 관련 부처가 모여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시라크 대통령 재임 마지막 해인 2007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절반에 가까운 4620명으로 줄었다. 매년 사망자를 평균 300명 이상 줄인 것이다. 페리숑 회장은 “시라크 정부 당시 매년 열리던 교통안전위원회가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가 들어선 2012년 이후로는 지난해 단 한 번 열렸다”며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전년보다 오히려 2.3% 늘었다”고 꼬집었다.　유럽 최고의 교통 전문가로 꼽히는 클로드 고 박사(80)는 “교통안전 정책은 국민을 위한 또 다른 복지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병리학 의사인 고 박사는 프랑스 정부의 도로안전위원회에 참여한 첫 민간위원이었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1명당 발생한 사회적 비용(자동차 수리비 등 기계적 비용 제외)은 약 40억 원에 달한다. 고 박사는 “속도를 1km만 줄여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최대 4% 줄일 수 있다”며 “사망자가 줄면 그만큼 국민의 복지 수준도 향상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의 단속을 알려주는 시스템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프랑스에선 ‘와즈(waze)’라는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이 과속 단속 지점 등을 알려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고 박사는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건 상관없이 자기만 살면 된다는 그릇된 개인주의 사례”라며 “정부가 나서서 이런 시스템을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파리=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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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지겹도록 음주단속-최고 14년刑… 10년새 사망 절반 감소

　영국 교통부가 올 8월 확정 발표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과 같은 240명, 중상자는 1070명이었다. 중상자 수는 전년보다 3% 감소해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과 비교해 보면 사망자는 41.2%, 중상자는 11.7%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영국이 30여 년 동안 꾸준히 음주운전 사상자를 줄일 수 있었던 핵심 요인 중 하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였다. ‘안전에 왕도는 없다’는 기본 원칙을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로 관철한 결과다.○　사망사고 내면 최고 징역 14년　“경찰 단속에 짜증이 날 지경이에요.”　옥스퍼드셔 시의 기차역에서 만난 택시 운전사 칸 씨(45)는 영국의 음주운전 예방정책에 대해 취재하러 왔다는 말에 운전을 하면서 연신 경찰의 꼼꼼한 단속에 불만(?)을 드러냈다. 칸 씨의 반응은 영국이 음주운전을 ‘무관용 원칙’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방증이었다.　영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면 1년 동안 면허가 정지된다. 한국의 면허정지 기간(100일)보다 3배 이상으로 길다. 면허정지 기간을 줄이려면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영국 왕립사고예방협회(RoSPA) 케빈 클린턴 도로안전 총괄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은 16시간으로 시험은 없지만 담당자 대면 교육을 통해 20여 개 평가항목을 거친 뒤에만 이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정지 기간은 9개월로 줄어든다. 수강료는 250파운드(약 40만 원)로 한국(3만 원)의 10배가 넘는다.　10년 안에 음주운전을 또 하다 걸리면 면허가 취소된다. 한국의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와 달리 2번만 걸려도 면허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것이다. 면허시험 응시자격도 3년을 기다려야 생긴다. 이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알코올의존증 여부 등 음주로 인해 운전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운전면허청(DVLA)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최고 징역 14년형을 받을 수 있다. 벌금은 제한이 없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올해 처벌을 강화한 게 4년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라며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사망케 했어도 음주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과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별 지역사회 밀착형 단속도 가능　영국 음주운전 단속의 또 다른 특징은 혈중 알코올 농도뿐만 아니라 운전능력 검사(field impairment test)도 같이 실시한다는 점이다. 두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지만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운전능력 검사는 경찰이 직접 현장에서 동공 상태를 검사하거나 직선을 따라 걷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역에 따라서는 상습 음주운전자 등 음주운전 사고 위험군만을 따로 지정해 단속을 벌일 수도 있다. 템스밸리 경찰은 분기별로 교통 단속 때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 목록(target package)을 정하는데 이때 개인을 지정할 수 있다. 템스밸리 경찰청은 영국 내 가장 큰 경찰청 중 하나로 런던에서 90여 km 떨어져 있는 템스밸리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템스밸리 교통 경찰인 크리스 애플비 경사(48)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있다는 시민들의 제보를 받으면 현장 조사 뒤 단속 대상에 포함시킨다”며 “단속 목록은 한 분기 동안 관할 구역 내 교통사고 통계와 교통경찰이 매일 단속을 돌면서 얻게 되는 정보를 종합해 만든다”고 설명했다. 교통경찰뿐 아니라 일반경찰이 도로 순찰 중에 단속에 필요한 정보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출한 정보도 적극 반영한다.○　단속 기준도 강화 추세　영국은 강력한 음주운전자 처벌과 함께 단속 기준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연방국가인 영국은 지방정부별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다르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4개 지방정부 중 스코틀랜드의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로 가장 낮다. 나머지 3개 지방정부는 0.08%다.　스코틀랜드는 2014년 12월 단속 기준을 0.05%로 강화한 뒤 교통사고가 줄었다. 단속 기준 강화 후 8개월간 스코틀랜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368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5% 감소했다.　북아일랜드는 내년 국회에서 스코틀랜드와 같이 0.05%로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면허를 취득한 지 2년 이내의 초보운전자 및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단속 기준을 0.02%로 대폭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잉글랜드 정부도 0.05%로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버밍엄·키들링턴=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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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식량난에 목숨 걸고 바다로 나간 北 주민들

#＂동해는 죽음의 바다였다＂식량난에 목숨 걸고 바다로 나간 북한 주민들# ＂배에 14, 15명이 타고 있었는데 표류 과정에서 다 굶어 죽었다. 갑판 위에 방치됐던 시신들은 높은 파도에 휩쓸려 모두 바다에 빠졌다＂동해에서 구조된 북한 선원#북한 선박 3척이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우리 군경에 잇달아 구조됐습니다. 모두 엔진이 고장 났거나 동력장치가 없는 배였죠.생존 선원들은 길게는 두 달 이상 표류하면서 물과 식량 없이 버텼고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렸습니다.#동해, 서해, 일본 해역에서 북한 선박 한 척이 발견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3척이 동시에 발견된 것은 매우 이례적.그만큼 북한 식량난이 심각함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어로(漁撈)전투라는 이름으로무리한 수산물 포획 증가를 요구하고 있죠. 이에 주민들은 낡은 배와 열악한 장비로 무리한 출어를 강행하며 죽음의 바다로 내몰렸죠.#올해 8월 말~ 9월 초 함경북도 홍수로 농작물이 큰 피해를 보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에 연일 식량지원도 요청하고 있습니다.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10월 올 들어 최대 규모의 식량을 지원했죠. #지난달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하루 배급한 식량은 2년 전에 비해 5% 감소한 380g.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인 600g의 약 63%에 불과합니다.#육지에서 나지 않는 식량을 메우기 위해 북한 당국은 수자원 증산을 강요하고 있습니다.최근 5년간 북한의 수산물 생산량은 27% 늘었지만 뒤에는 북한 주민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죠.#문제는 갈수록 북한 주민들의 고기잡이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서해뿐만 아니라 동해 조업권까지 중국에 팔아 넘겼기 때문이죠.# 동해까지 저인망으로 무장한 중국 어선들이 점령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열악한 조업 환경에서 더 큰 위험을 무릅쓰고 더 먼 바다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며차가운 겨울 바다를 떠도는 북한 주민들.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2016.12.15 목원본 | 정성택 기자·박성민 기자기획·제작 | 하정민 기자·이고은 인턴}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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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어로전투’ 내몰린 北어민 “동해는 죽음의 바다였다”

　무동력 고기잡이 배 등 북한 선박 3척이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우리 군경에 잇달아 발견됐다. 구조된 선원은 조사 과정에서 “상당수가 표류하다 굶어 죽었다”고 진술했다.　14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경과 해군은 11, 12일 동해상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북한 선박 3척을 구조했다. 2척은 고기잡이 목선(木船)이고 나머지 1척은 예인선에 딸린 보조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박들은 모두 엔진이 고장 났거나 동력장치가 없는 배였다고 한다.　3척의 배에 타고 있던 선원 7, 8명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최소 10여 명이 이미 아사(餓死)한 것으로 보인다. 생존 선원들은 길게는 두 달 이상 표류하면서 물과 이렇다 할 식량 없이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는 이들을 합동신문하면서 표류하게 된 과정을 조사하는 한편 귀순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일부 선원은 북한 송환을 강력히 요구해 조만간 판문점을 통해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송환을 요구한 한 선원은 “(내가 탄) 배에 14, 15명이 타고 있었는데 표류 과정에서 다 굶어 죽었다. 갑판 위에 방치됐던 시신들은 높은 파도에 휩쓸려 모두 바다에 빠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극심한 식량난에 봉착한 북한 정권이 ‘어로(漁撈) 전투’라는 이름으로 수산물 증산정책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주민들이 낡은 배와 열악한 장비에도 무리하게 출어하며 ‘죽음의 바다’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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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식량난 北주민들, 조업 않는 겨울에도 목숨걸고 동해로

　그동안 동해나 서해, 일본 해역에서 북한 선박이 발견된 적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3척이 거의 동시에 떠내려 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 정권의 대대적인 수산물 증산 드라이브에 어민들이 ‘죽음의 바다’로 내몰리고 있는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3척의 선박들은 서로 관련성이 없고, 선원들 가운데 가족관계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늘어나는 ‘유령 선박’　구조된 북한 선원들은 발견 당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한다. 배의 출항 시기는 9, 10월경으로 추정된다. 살아남은 선원들은 길게는 두 달가량 떠다니면서 물과 식량 없이 버틴 것이다. 해군과 해경은 이들에게 음식과 옷가지를 지원하며 이틀에 걸쳐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구조된 북한 선박은 가을철에 항구를 출발해 제법 먼 바다까지 나왔다가 표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동해상의 북한 어선들은 날씨가 추워지고 파도가 높아지면 좀처럼 멀리까지 조업을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해에서 오징어잡이 시기인 여름철(6∼8월)에 북한 어선이 떠내려 온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추워진 뒤 발견된 것이 드문 이유다. 정부 소식통은 “최근 들어 겨울철에도 동해상 울릉도 인근의 북한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크게 늘어났다”고 전했다.　덩달아 유령 선박도 자주 목격된다. 이는 동력을 잃고 장기간 표류하는 어선을 말한다. 대부분 장시간 운항이 힘들 정도로 낡은 목선들이다. 게다가 부실한 장비로 조업에 나서다 보니 어획량을 채우기 위해 먼 바다까지 무리하게 진출했다가 고장 등이 나면서 표류하는 것이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북한 주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시기에 바다로 나가 조업을 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살기 위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현실이 동해를 죽음의 바다로 만들고 있다.○　끝없는 ‘어로 전투’　현재 북한의 식량난은 여름 수해까지 겹쳐 최악의 상황이다. 올 8월 말과 9월 초 함경북도 지역의 홍수로 농작물이 큰 피해를 보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10월 3600t의 식량을 지원했다. 올 들어 최대 규모다.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하루 배급한 식량은 380g. 2년 전에 비해 5% 감소했다.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인 600g의 약 63%에 불과하다.　육지에서 나지 않는 식량을 메우기 위해 북한 당국은 수자원 증산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어로 전투’라는 이름 아래 북한 주민들은 맨손으로 작업하는 열악한 조업 환경에서 바다로 나서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북한의 수산물 생산량은 27% 늘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북한 주민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다.　문제는 갈수록 북한 주민들의 고기잡이가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 당국이 서해뿐만 아니라 동해 조업권까지 중국에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잇단 핵실험으로 국제 제재에 몰린 상황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통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해까지 저인망으로 무장한 중국 어선들이 점령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열악한 조업 환경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더욱 더 먼 바다로 나가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식량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바다를 떠도는 북한 주민의 시신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성택 neone@donga.com·박성민 기자}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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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市郡 절반이 교통안전 취약

　지방 대도시의 교통안전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나서야 할 뿐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수도권 절반 가까이 교통안전 하위권　국민안전처는 교통안전 등 분야별 지역안전지수를 8일 발표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6개 광역시 중 지난해보다 교통안전지수가 나아진 곳은 울산뿐이었다. 대전 대구 광주는 지난해와 변화가 없었다. 특히 인천은 교통안전지수가 전체적으로 하락했다. 인천 동구와 부평구는 한 단계씩 하락해 각각 5, 2등급으로 떨어졌다. 반면 서울 25개 구(區) 중 4곳(종로·동대문·금천·관악구)은 교통안전지수가 상승했다. 교통안전지수는 시군구별 인구 대비 교통사고 사상자 수와 관련 시설 보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대도시를 비교해도 비수도권의 교통안전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경기 31개 시군 가운데 교통안전지수가 하위 4, 5등급인 지자체는 2곳(안성·포천시)으로 전체의 6.5%였다. 하지만 영호남 및 중부(충청·강원) 121개 시군 중에서 전체 44.6%에 달하는 54개 지자체가 4, 5등급이었다.　김인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부장은 “도로 및 표지판과 신호시설 정비, 단속 인력 등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결과”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는 지역별 교통안전 격차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가장 안전한 곳은 대구 달성군　지난해에 올해 두 번째로 발표된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등 7개 분야의 지표를 종합해 총 5등급으로 나눈다. 가장 안전한 곳이 1등급이다. 각 지표 합산 결과 8개 특별·광역시에서 안전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낮은 곳은 부산이었다. 9개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1위였다.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대구 달성군이 범죄를 제외한 6개 영역에서 1등급을 차지했다. 경기 군포시,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은 5개 지표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울산 북구와 경기 의왕·부천시, 충북 증평군과 경북 칠곡군(이하 4개 분야 1등급)이 다음으로 안전한 지자체에 뽑혔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교통뿐 아니라 화재, 안전사고 분야에서 최하인 5등급을 받았다. 안전처 관계자는 “세종시 특성상 공무원 등 사회적 안전계층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화재, 안전사고 분야의 안전 등급이 낮다”며 “아직 도시가 형성, 발전하는 단계로 안전시설 등 도시 인프라가 다른 특별·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안전처는 이번 안전지수 결과를 토대로 개선 노력을 많이 한 지자체에 교부세를 더 많이 지원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안전지수 등급이 낮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를 줬다.정성택 neone@donga.com·박성민　기자}
-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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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신호위반 등으로 보행자 사고땐 벌점 늘린다

　앞으로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 보행자 피해로 직결되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벌점을 강화하는 등 교통약자 중심의 정부 정책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8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안(2017∼2021년)을 발표했다. 　예창섭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교통안전 정책 세미나에서 “2021년까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금보다 40% 이상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4621명 중 보행 사망자는 1793명(38.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대한민국 교통안전의 오늘과 내일―교통사고 사망자 3000명대 진입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행자 중심의 법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그는 “현 도로교통법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아닌 운전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횡단보도에서 녹색불이 깜빡이면 차량이 아닌 보행자가 되돌아가야 하는 등의 일부 규정을 보행자 중심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까지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하루빨리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과 국토부가 공동 주최하고 국회교통안전포럼과 손해보험협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는 이철성 경찰청장,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윤재옥 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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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만으로 中어선 폐기처분…해양주권 확립 차원서 강력 대응

불법 조업을 하다 단속된 중국 어선이 해경에 의해 폐선처리 됐다. 단속에 저항하는 등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단순 불법 조업을 이유로 중국 어선이 폐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불법 조업으로 몰수 판결을 받은 154t급 중국어선 ＇노위고어60300호＇가 폐선처리업체에 공개매각 돼 현재 해체작업이 진행 중이다. 노위고어호는 승선인원 18명의 철선이다. 지난해 12월 한·중어업협정 구역 내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다 군산해경의 단속에 나포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올 6월 이 선박의 몰수를 판결했고 9월 항소심을 거쳐 확정됐다. 몰수는 해당 선박의 소유권이 해경으로 넘어온 것을 뜻한다. 해경은 곧바로 폐선을 조건으로 공개매각 절차를 밟았다. 폐선처리업체는 배를 분해한 후 고철만 따로 분류해 팔 예정이다. 장인식 군산해경서장은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확립 차원에서 불법 조업만 해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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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 재난문자 발송 21일부터 기상청이 담당

　지진이 발생하면 기상청이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보낸다.　국민안전처는 21일 기상청과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 방송서비스(CBS) 업무를 이관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기상청은 이날부터 리히터 규모 3.0 이상∼4.0 미만의 지진 발생 시 5분 이내에 광역시와 도 단위까지 긴급재난문자를 보낸다.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전국으로 발송한다. 다만 진앙 파악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해 4.0 이상 5.0 미만은 5분 이내, 조기경보시스템으로 감지가 가능한 규모 5.0 이상은 50초 이내에 전국에 보낸다. 지진해일(쓰나미)은 내년 상반기 중 현재 28개 특보 발표 구역을 52개 구역으로 세분할 예정이다.　남재철 기상청 차장은 “내년 하반기 중 지진 관측망 확보 등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면 발송 시간도 7∼25초 안팎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업무 이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 등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처는 긴급재난문자를 받지 못하는 3G폰 및 2013년 이전에 생산된 4G폰 이용자들을 위해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앱)을 무료로 내려받아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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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안전띠 경고장치, 2019년부터 전좌석 의무화

　이르면 2019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반응하는 경고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70차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 총회에서 자동차 장치·부품 관련 유엔 규정이 개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승용차와 3.5t 이하 소형 화물차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경고등이 켜지거나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를 전 좌석에 확대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개정 전에는 운전석에만 경고장치를 설치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신규 모델 차량은 2019년 9월 1일,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021년 9월 1일부터 전 좌석 경고장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는 효율성과 시행상 어려움을 고려해 운전석과 조수석에만 경고장치를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유엔 규정 적용 시점에 맞추기 위해 내년 상반기 국토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최혜령 herstory@donga.com·정성택　기자}
-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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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中어선 30척 돌진… 기관총 쏴 쫓아내

　해경이 폭력을 휘두르는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공용화기까지 사용하고 있지만 중국 어선의 횡포는 끊이지 않고 있다.　13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중부해양경비본부 소속 경비함정 5척은 12일 우리 해역에 넘어와 배로 충돌하려고 한 중국 어선 30여 척에 M-60 기관총을 발사해 몰아냈다. 앞서 해경이 8일 ‘선조치-후보고’, ‘공격 위험만 있어도 발포’ 등 새로운 무기사용 매뉴얼을 발표한 뒤 처음으로 공용화기를 사용한 것이다.　중국 어선들은 이날 오전 11시 16분경 서해 소청도 남서쪽 37해리(68km) 해상에서 우리 해역 특정금지구역(조업 금지구역)의 안쪽 3해리(5.5km)까지 침범했다. 해경 기동전단이 경고방송을 반복했지만 어선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대부분 100t급 이상 철선인 어선 30여 척은 떼를 지어 함정 주위를 맴돌다 수 m 앞까지 돌진하기도 했다. 접근을 막기 위해 위험한 충돌 공격을 계속 시도한 것이다.　해경은 중국 어선의 공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공중으로 M-60 경고사격을 했다. 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 이번에는 중국 어선을 향해 M-60을 발사했다. 그제야 중국 어선들은 하나둘 도주하기 시작했고 낮 12시 58분경 모든 어선이 물러났다. 해경 피해는 없었고 중국 어선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해경은 M-60 94발, K-2 개인소총 9발을 발사했다. 해경 관계자는 “공용화기 사용은 불법 조업과 폭력을 휘둘러 단속에 저항하는 어선을 겨냥한 것일 뿐 합법적인 어선 활동은 보호받는다”고 말했다.　앞서 안전처는 공용화기 중심의 무기 사용 매뉴얼을 마련해 발표했다. 바뀐 매뉴얼에 따라 상부 보고 없이 함장 판단에 따라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공격 위험만 있어도 선제적으로 공용화기를 발사할 수 있도록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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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판 논란‘ 박승주 안전처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64·사진)가 9일 자진 사퇴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9시경 청문회 준비팀이 있는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관 후보자의 지위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2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와 함께 그를 지명한 지 일주일 만이다.　박 후보자는 방재 관련 업무 경험이 없어 지명 직후부터 전문성 논란에 휩싸였다. 결정적인 건 ‘도심 굿판’ 논란이었다. 그는 5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중대회(國中大會)―대한민국과 환(桓)민족 구국천제 재현 문화행사’에 진행위원장으로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구국기도와 나라안녕굿 등의 퍼포먼스가 열렸다. 또 2013년 출간된 자신의 책을 통해 “47회나 전생을 체험하고 전봉준 장군을 만났다”고 주장했다.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속행사라고 생각했으면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본 뒤 우리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크고 새로운 책임총리 중심으로 국정이 빨리 안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기자회견에 앞서 자신을 추천한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연락해 사퇴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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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 사퇴…“지위 내려놓겠다”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가 사퇴했다. 박 내정자는 9일 오후 9시경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이 있던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내정자 지위를 내려놓겠다＂며 자진 사퇴를 발표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는 걸 보고 한국에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했다. 하루빨리 새로운 국무총리가 결정돼 내각을 통할하는 책임총리 중심으로 국정이 빨리 안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며 사퇴의 이유를 밝혔다. 올 5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른바 무속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위험과 일본의 자연재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기에 참여했는데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종교행사나 무속행사라고 생각했으면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사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논문내용이 겹치고 인용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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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中어선 폭력저항땐 공용화기 ‘先사용 後보고’

　앞으로 해경이 불법 조업 등을 단속하다 위험한 상황에 놓이면 보고 없이도 현장 판단에 따라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해경 함정이 공격을 받아야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대 측의 공격 위험이 감지돼도 선제 대응이 가능하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무기 사용 매뉴얼을 발표했다. 지난달 10일 발표한 공용화기 사용 등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안전처는 외교부를 통해 중국 정부에도 매뉴얼을 전달했다.　새로운 매뉴얼에 따르면 2012년 마련된 개인 총기 중심의 가이드라인이 기관총과 함포 등 공용화기를 포함하는 매뉴얼로 개편됐다. 개인총기는 경찰관 개인이, 공용화기는 현장 지휘관(함정)이 결정하도록 구체적 기준을 정했다. 무기 사용 절차는 경고방송→경고사격→사격(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겨냥)으로 명확해졌다. 해경 함정 또는 단속 경찰관의 생명이나 신체가 위협을 받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생략할 수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정당한 무기 사용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을 해양경비법에 명문화해 개정할 방침”이라며 “공용화기 사격훈련 횟수 및 훈련에 쓰는 탄환 수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경이 적극적인 공용화기 사용 방침을 밝힌 뒤 10, 11월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재 안전처 해양경비안전조정관은 “해경은 가급적 무기 사용을 원치 않는다”며 “새로 정비한 무기사용 매뉴얼도 어디까지나 불법 조업 선박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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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판 논란’ 박승주, 이번엔 논문표절 의혹

　　‘전생 경험’ ‘도심 한복판 굿판’으로 논란을 빚은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이 8일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2004년 동국대에서 ‘광역적 행정체제 기능개편에 관한 연구: 도의 자족적 행정기능 확보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런데 논문의 내용 일부분이 2003년 12월 발표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논문 ‘지방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도 기능 재조정 방향’과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박 후보자 논문의 표에 들어가 있는 ‘시군 존립, 접근 용이’ 등의 표현이 지방행정연구원 논문과 동일하다. 두 논문의 표현 중 토씨나 띄어쓰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까지 똑같은 부분이 있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내무부에서 일할 때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1999년 심모 교수 등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다룬 ‘마지막 남은 개혁’이라는 책을 썼다”며 “박사학위 논문은 이 책에 다 담지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직접 썼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업무는 (당시) 내무부의 중점 연구과제 중 하나였기 때문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연구하고 있는 과제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연구 주제가 같더라도 틀린 표현까지 똑같이 들어가 있다는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박 후보자의 해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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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관광버스 참사’ 의인 소현섭씨에 안전처 장관 표창

　10명이 사망한 ‘울산 관광버스 참사’ 현장에서 부상자들을 도운 의인 소현섭 씨(30)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으로부터 장관 표창을 받았다. 강원 동해시 묵호고등학교 교사인 소 씨는 지난달 13일 수업을 마치고 고향인 경남 창원으로 내려가던 길에 경부고속도로 언양 갈림목에서 관광버스가 불에 타고 있는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자신의 차로 부상자 4명을 병원으로 옮겼다. 이날 소 씨와 함께 의인 장관 표창을 받기로 돼 있던 김현철 씨(51)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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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참사’ 태화관광, 이번엔 음주운전 물의

　최근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울산 관광버스 참사’의 사고 업체에서 사고가 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다른 버스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30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태화관광 소속 버스 운전사 박모 씨(54)는 29일 오전 7시경 울산 남구 공업탑 로터리에서 45인승 통근버스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렸다. 당시 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였다.　박 씨가 소속된 전세 관광버스 업체 태화관광은 13일 경부고속도로 언양 갈림목에서 10명이 사망한 사고를 낸 회사다. 이 사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다. 자칫 또 다른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박 씨는 인근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출퇴근 때 이용하는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다. 당시 이 버스에는 발전소 직원 5명이 타고 있었다. 박 씨는 전날 제사 후 음복으로 마신 술이 다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부고속도로 언양 갈림목 관광버스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울산 울주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수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과수 감정 결과가 태화관광과 한국도로공사에 통보됐으며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태화관광의 이모 대표(73)와 경부고속도로 울산∼영천 구간 확장공사를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도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관광버스 운전사 이모 씨(48)가 제한속도가 80km인 사고 구간을 106km로 과속을 하면서 무리한 끼어들기를 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울산시는 사고업체인 태화관광(총 68대 보유)에 4대 감차 처분 행정조치를 내렸다. 피해자 측은 태화관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유족 측 송철호 변호사는 “현재 태화관광과 유족 간에 형사상 합의가 추진되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정성택 neone@donga.com /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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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가속 횟수 등 ‘난폭 운전 맨얼굴’ 보여주니… ‘착한 운전’ 시동

《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울산 관광버스 참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과속이었다. 당시 사고 버스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공사구간을 약 106km로 달렸다. 대형 차량의 경우 과속으로 인한 치사율이 일반 차량의 17배에 달한다. 최첨단 안전장치를 달아도 과속 앞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이다. 현장의 운전사와 전문가들은 ‘안전속도 준수’라는 기본에 충실해야 도로 위 참사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　　“법으로 의무화한 것은 아니지만 10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버스 운전사 관리에 가장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사고도 줄고 비용까지 아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국에서 사업용 버스 보험료율이 가장 낮은 업체가 됐습니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차고지를 둔 운수회사 용남고속의 염태우 상무이사가 전한 교훈은 단순했다. ‘안전에는 왕도가 없다’였다. 용남고속의 보험료율은 대인 65%, 대물 135% 수준. 다른 운수회사의 절반가량으로 전국 최저다. 보험료율은 운수회사가 내야 하는 보험료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사고가 적을수록 낮다.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입사 때부터 안전운전 습관이 몸에 배도록 철저히 시행한 직원교육과 안전운전의 적극적인 보상이 있었다.○　안전운전 비결은 끊임없는 교육과 보상　“올 8월 오토바이 운전자가 버스에 치여 사망한 곳입니다. 좌회전 구간이 좁은 편이니 특별히 속도에 신경 쓰세요.”　13일 차고지에서 출발한 51번 시내버스에서 운전사 이만기 씨(55)는 지하차도 삼거리를 지나며 이같이 말했다. 함께 탄 견습사원은 꼼꼼히 그의 말을 받아 적었다. 이 씨는 제한속도(시속 60km)보다 속도를 더 줄인 채 오가는 차량들을 확인했다. 8년 동안 이 노선을 운행 중인 이 씨는 “최근 대형 버스 사고를 보면서 과속이 얼마나 위험한지 새삼 깨달았다”며 “안전운전 습관은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용남고속은 7일간의 신입교육 이후에도 매년 2∼4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한다. 특히 안전운전을 실천한 운전사에게 적극적인 보상을 해주는 걸로 유명하다. 매달 회사 내 모든 차량의 연료소비효율(연비)이 공개되고 실적이 가장 좋은 운전사는 포상을 받는다.　또 매일 디지털운행기록계(DTG)에 나온 급가속, 급제동 등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운전습관도 교정해준다. 이런 기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매년 최우수 직원을 선정하고 동남아 해외여행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교통사고 감소와 회사 운영비 절감으로 돌아왔다. 보험료율이 크게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운전사의 난폭 운전도 감소했다. 경제 운전 덕분에 기존 연평균 220억 원가량이던 유류비가 5∼15%, 최대 20억 원을 줄였다. 과거 39억 원가량이던 노후 부품 교체비용도 해마다 10∼20%(약 4억 원)씩 줄였다.○　“과속해도 5분 빠를 뿐”　용남고속 버스 운전사 장기용 씨(60)는 20년간 무사고 운전을 달성한 공로로 올해 말 회사에서 보내주는 유럽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용남고속에서 유럽여행 포상은 장 씨가 처음이다.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천안, 온양 등을 지나는 시외버스를 운전하는 장 씨의 안전운전 노하우에는 화려한 기교란 없었다. 원칙에 충실하다는 것.　잠실대교에서 강변북로를 지나 제한속도(시속 110km) 구간인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했다. 하지만 장 씨는 좀처럼 시속 90km 이상 속도를 내지 않았다. “20년 넘게 운전하면서 지키는 철칙이 있다면 과속하지 않는 겁니다. 과속이 모든 사고 발생의 근원이죠.”　동탄 갈림목 3km 전 지점은 점심시간에도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버스전용차로 구간이라 속도를 낼 만했지만 장 씨는 시속 90∼100km를 유지했다. 그러면서 연신 옆 차로를 살폈다. 그는 “도로는 언제나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빨리 가려고 제한 최고속도로 달려봤지만 결과는 신호 1개 정도 빨리 받는 정도였다. 5분 빨리 가자고 위험을 감수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강조했다.수원·천안=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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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처럼… “버스기사 가장 먼저 탈출, 구조도 안해”

　10명이 숨진 13일 경부고속도로 언양 갈림목 관광버스 화재 사고 때 차를 몰던 운전기사 이모 씨(48)가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탈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또 “타이어 펑크로 차가 2차로로 쏠렸다”던 진술을 번복해 차로를 바꾸기 위해 급하게 끼어들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에 따라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경찰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 울주경찰서 수사본부는 “여행 가이드와 생존자들의 진술을 통해 운전기사가 불붙은 차에서 가장 먼저 탈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이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생존자들은 “운전기사가 소화기로 창문을 깨고 제일 먼저 나간 뒤 앞쪽에 있던 승객들이 탈출했다”며 “운전기사는 차량을 빠져나간 뒤에도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을 하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이 씨도 “창문을 깨 먼저 빠져나온 뒤 ‘이쪽으로 탈출하라’고 고함쳤다”고 경찰에 진술해 가장 빨리 탈출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형법 18조에 따르면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버스 기사는 사고 상황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보증인적 지위’를 지며, 이를 어기면 발생한 결과에 의해 처벌받는다.　경찰은 또 “현행법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 씨가 버스 출발 전은 물론이고 불이 난 직후에도 탈출용 비상망치의 위치 등을 승객에게 알리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당초 오른쪽 앞 타이어 펑크 탓에 차가 2차로로 쏠렸다고 주장했으나 “울산 쪽으로 진입하려고 차로를 변경하려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앞서 경찰은 15일 사고 관광버스가 소속된 태화관광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차량 운행일지, 버스 기사 안전교육 관련 자료, 차량관리 기록 등이 담긴 문서와 컴퓨터 본체 등을 확보했다. 회사 측의 책임 유무를 가리기 위해서다. 피해자모임은 “이번 사고는 운전기사의 과실과 별도로 사고 경력자를 채용한 태화관광에도 책임이 있다”며 “태화관광 측이 처벌을 받지 않으면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밝혔다. 운전기사 이 씨는 음주, 무면허사고 등 12건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다.울산=정재락 raks@donga.com / 정성택　기자}
-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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