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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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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2025-12-26

대통령20%

검찰-법원판결16%

정치일반16%

사회일반12%

미국/북미12%

사고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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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4%

문화 일반4%

국제일반4%

이낙연 “한일 정상 공동선언 나오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했던 것처럼 ‘문재인-스가 선언’ 같은 것이 나오면 좋겠다”고 13일 말했다. 최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진표 국회 한일의원연맹 회장 등 정치권 고위 인사들이 연이어 일본을 방문한 데 이어 여권의 대표적인 일본통인 이 대표가 한일 정상선언을 통한 관계 회복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28차 한일포럼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현안이 풀려야 (정상)회담을 한다기보다는 회담을 해서 현안이 풀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이 지도자의 역할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한일) 양국 지도자의 의지만 있다면 외교 당국이 문제를 풀 만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내년 7월 도쿄 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밝혔다. 그는 “스포츠 행사는 그냥 지나가지 않고 뭔가 중요한 의미를 남긴다”며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급속히 완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창이 성공하도록 전환시킨 계기가 북한의 참여와 협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도쿄 올림픽이 성공하려면 한국과 특히 문 대통령, 그리고 북한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언론에 ‘이 대표가 한일포럼에 참석해 한일 양국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촉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 대표는 “외교가 그렇게 거칠어선 안 된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993년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일본국제교류센터(JCIE)가 공동 주최해 온 이 포럼은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열리다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온라인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됐다. 한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내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한일 신(新)시대 선언 2020’을 채택할 수도 있다”며 조속한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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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문재인-스가 선언 나오면 좋을 것…회담해서 현안 풀어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했던 것처럼 ‘문재인-스가 선언’ 같은 것이 나오면 좋겠다”고 13일 말했다. 최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진표 국회 한일의원연맹 회장 등 정치권 고위 인사들이 연이어 일본을 방문한 데 이어 여권의 대표적인 일본통인 이 대표가 한일 정상선언을 통한 관계 회복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28차 한일포럼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현안이 풀려야 (정상)회담을 한다기 보다는 회담을 해서 현안이 풀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이 지도자의 역할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한일) 양국 지도자의 의지만 있다면 외교당국이 문제를 풀만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내년 7월 도쿄 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밝혔다. 그는 “스포츠 행사는 그냥 지나가지 않고 뭔가 중요한 의미를 남긴다”며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급속히 완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창이 성공하도록 전환시킨 계기가 북한의 참여와 협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도쿄 올림픽이 성공하려면 한국과 특히 문 대통령, 그리고 북한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언론에 ‘이 대표가 한일포럼에 참석해 한일 양국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촉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 대표는 “외교가 그렇게 거칠어선 안 된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993년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일본국제교류센터(JCIE)가 공동 주최해온 이 포럼은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열리다가 올해는 코로나 19 탓에 온라인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됐다. 한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내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한일 신(新)시대 선언 2020’을 채택할 수도 있다”며 조속한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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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윤석열, 특활비 자의적 집행 혐의… 진상조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다’는 자신의 최근 발언에 대해 12일 “상당히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혐의점을 발견해 진상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국 내에서 특활비를 나눠 쓰는 부적절한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도발적이고 모욕적”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추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돈 봉투 만찬’ 사건처럼 (법무부) 직원들에게 특활비를 나눠준 것을 인정했다. 쌈짓돈처럼 쓴 것”이라고 주장하자 “근거도 없는 사실”이라고 받아쳤다. 유 의원의 추궁이 계속되자 “증거를 가져오라. 의원님 입맛대로 가공을 한 데 대해 책임을 지겠느냐”고도 했다. 추 장관은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사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부인했다. 추 장관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과도 신경전을 벌였다. 박 의원이 “윤 총장의 (대선 후보) 지지율을 올리는 1등 공신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자, 추 장관은 “국민의힘이 변변한 후보가 없어서”라고 쏘아붙였다. 추 장관이 야당 의원들의 말을 자꾸 끊자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장관은) 질문을 듣고 답하라” “정도껏 하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정치화된 상황에서 (사건을) 캐비닛 속에 넣어 놓고 숙성되기를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최재형 감사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 한 것은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했다. 당시 감사보고서 의결이 보류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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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지지율 올린 1등 공신” vs 秋 “국민의힘 변변한 후보 없는 탓”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박상기 조국 등 전 법무부 장관들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에 대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선 “상당히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혐의점을 발견해 진상 조사 중”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임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야당 의원의 요구에 “지금 (예결위에서) 심사할 대상이 아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사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부인했다. 추 장관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 의원이 “윤 총장의 (대선 후보) 지지율을 올리는 1등 공신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자, 추 장관은 “국민의힘이 변변한 후보가 없어서”라고 받아쳤다. 그는 “(검찰이) 정치화된 상황에서 (사건을) 캐비닛 속에 넣어 놓고 숙성되기를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최재형 감사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 한 것은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했다. 당시 감사보고서 의결이 보류된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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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이 성교육 기회면 살인은 생명존중 학습 기회냐”

야당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내년도 여가부 소관 예산안 심사가 파행됐다. 이 장관은 최근 ‘보궐선거는 성(性) 인지 학습 기회’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 장관이 1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러 발언대에 오르자 국민의힘 여가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이 장관의) 미온적인 태도나 횡설수설 발언에 무능한 건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의아했는데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추행이 성교육을 학습할 기회라면 음주치사는 음주운전 방지를 학습할 기회, 살인은 생명 존중을 학습할 기회냐”며 “이런 장관과는 1조2000억 원의 예산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여당도 이례적으로 야당을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장관이)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시각이 크다”고 했다. 결국 정춘숙 여가위원장은 회의 시작 10분 만에 15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여가위 소속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정회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외면하는 장관과 함께하는 여가부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5일 국회에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 838억 원에 관한 질문을 받자 “국민 전체가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해 비판을 받았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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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정옥과 예산 심사 못해”…국회 여가위 10분 만에 정회

야당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내년도 여가부 소관 예산안 심사가 파행됐다. 이 장관은 최근 ‘보궐 선거는 성(性) 인지 학습 기회’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 장관이 1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려 발언대에 오르자 국민의힘 여가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며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이 장관의) 미온적인 태도나 횡설수설 발언에 무능한 건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의아했는데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추행이 성교육을 학습할 기회라면 음주치사는 음주운전 방지를 학습할 기회, 살인은 생명존중을 학습할 기회냐”며 “이런 장관과는 1조2000억 원의 예산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여당도 이례적으로 야당을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장관이)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시각이 크다”고 했다. 결국 정춘숙 여가위원장은 회의시작 10분 만에 15분 간 정회를 선포했다. 여가위 소속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정회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외면하는 장관과 함께하는 여가부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5일 국회에서 내년 서울-부산 시장 보궐 선거 비용 838억 원에 관한 질문을 받자 “국민 전체가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해 비판을 받았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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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당헌, 솔직히 과잉 금지 아냐”…與, 공천 정당화 안간힘

“국민들도 사실은 여야가 (서울·부산) 시장 후보를 다 낼 거라고 알고 계셨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3일 “그걸 (민주당이) 결단해서 현실화시킨 것일 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당 소속 공직자의 비위로 재보궐 선거를 치를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규정한 옛 당헌을 두고 “솔직히 과잉 금지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했다. 민주당이 당헌을 바꿔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기로 한 것을 두고 “공당(公黨)이 책임정치를 져버렸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 최고위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당헌을 바꾸는) 선택과 결단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번 당헌 개정을 “고도의 정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KBS라디오에서 기존 당헌에 대해 “기본적으로 헌법 원리에 안 맞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당헌을 만들 때도 논쟁이 있었다”며 “그렇지만 워낙 정치에 대한 책임성, 정치혁신 이런 관점에서 노력을 하자는 그런 취지가 많이 강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께서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셨어도 같은 선택을 하시지 않았을까. 유권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아마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의 건을 속전속결로 의결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당 대표 시절 정치 혁신의 일환으로 ‘민주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당헌 96조 2항엔 ‘단,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공식적으로 추가됐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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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556兆 예산심사, K뉴딜 최대 쟁점

국회가 2일부터 역대 최대인 555조8000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올해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은 21조3000억 원이 편성된 ‘한국판 뉴딜’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뉴딜을 ‘빚더미 예산’으로 규정한 야당이 “절반을 삭감하겠다”고 선공을 편 가운데 여당은 오히려 “지역 뉴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치열한 줄다리기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 도입과 여당의 서울·부산 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된 가운데 174석을 확보한 여당은 예산안 단독 처리 카드를 꺼내들고 야당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부터 예산안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4, 5일에는 종합정책질의, 9, 10일에는 경제부처별 부별 심사, 11, 12일에는 비경제부처별 심사가 이어진다.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사업별 감액 및 증액 심사가 시작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확장 재정을 반드시 관철시킬 방침이다. 특히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 예산이 삭감될 경우 국정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력을 우선 집중해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태세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최근 새롭게 제시한 ‘지역균형 뉴딜’에는 오히려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야당의 ‘삭감 요구’를 정면으로 맞받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한국판 뉴딜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만 올해 예산에는 담지 못한 사업들이 있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증액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에서 10조 원 이상을 삭감하는 등 최소 15조 원 이상을 삭감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 증액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예산낭비성 신규 사업, 연례적인 집행 부진 사업 등을 ‘100대 문제사업’으로 뽑아 감액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존 정책에서 간판만 바꾼 예산이 상당수 발견됐다. 절반 이상은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놓고 민주당과 손발을 맞춰온 정의당도 한국판 뉴딜 예산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상당수 사업은 전혀 새롭지 않다”며 “샅샅이 검증하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12월 2일인 법정시한을 내걸고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일명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를 만들어 2020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올해만은 반드시 지키자는 것”이라며 “심사를 해봐야 안다. 단독 처리를 언급하기에는 이른 시기”라고 말했다.이은택 nabi@donga.com·최혜령·유성열 기자}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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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건의 가능” 윤석열 공세 높인 與의원들

여당이 국정감사 종료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거취 문제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몇몇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을 ‘조폭 두목’에 비유하며 ‘해임 건의’까지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7일 라디오에서 검찰의 옵티머스 수사를 언급하며 “검찰총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임 건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윤 총장을 가리켜 “윤서방파 두목, 저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옛날 같으면 (장관이 총장에게) ‘당신 사표 내고 나가서 이야기해라’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고, 김두관 의원은 “윤 총장은 더는 몽니를 부리지 말고 사퇴하라”고 했다. 여당의 윤 총장 사퇴 압박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윤 총장의 임기와 거취) 관련한 내용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윤 총장이 국감에서 ‘총선 이후 대통령이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전달하셨다’고 언급한 데 대해 “메신저를 보냈는지 여부에 대해 정보가 없다. 확인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은택 nabi@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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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교사-공무원 정치활동 허용법 발의 논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학교와 정부 기관을 정치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주요 선거를 앞두고 친여 성향 공무원-교원 노조의 지원을 노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7개 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관련해 노조가입 공무원 범위를 확대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과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 중인 가운데,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참여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까지 발의한 것. 민 의원이 낸 개정안들이 통과될 경우 현직 교사와 공무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도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의 적용을 받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과 올해 4월 등 두 차례에 걸쳐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민 의원의 개정안은 ‘(정치 활동에) 공무원이나 교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교원이 본격적으로 정치 참여에 나설 경우 그 지위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입법제안서에서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의원은 “당론이거나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이런 법안을 낸 것 자체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올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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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해임 건의 거론…“몽니 부리지 말고 사퇴하라”

여당이 국정감사 종료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거취 문제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몇몇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을 ‘조폭 두목’에 비유하며 ‘해임 건의’까지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7일 라디오에서 검찰의 옵티머스 수사를 언급하며 “검찰총장으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임 건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윤 총장을 가리켜 “윤서방파 두목, 저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옛날 같으면 (장관이 총장에게) ‘당신 사표 내고 나가서 이야기해라’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고, 김두관 의원은 “윤 총장은 더는 몽니를 부리지 말고 사퇴하라”고 했다. 여당의 윤 총장 사퇴 압박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윤 총장의 임기와 거취) 관련한 내용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윤 총장이 국감에서 ‘총선 이후 대통령이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전달하셨다’고 언급한데 대해 “메신저를 보냈는지 여부에 대해 정보가 없다. 확인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전날(26일) 국감에서 “(대통령은) 절대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다”며 윤 총장이 사실상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중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쟁점 현안이 수사 아니면 감찰 사안이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감찰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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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고비마다 혁신… 빛과 그림자 생각” 국민의힘 “글로벌 기업 키워 국민 자부심 높여”

여야는 25일 별세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다만 이 회장이 남긴 족적에 대한 평가에선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의 빛과 그림자를 차분히 생각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신경영, 창조경영, 인재경영…. 고인께선 고비마다 혁신의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끌었다”며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같은 고인의 여러 말씀은 활기 있고 창의적인 기업문화를 만들었다. 우리 사회에도 성찰의 고민을 던져주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고인은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강화하고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며 “삼성은 과거의 잘못된 고리를 끊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도 허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으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던 영욕의 삶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의 말대로 삼성은 초일류 기업을 표방했지만 이를 위한 과정은 때때로 초법적이었다”며 “경영권 세습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정경유착과 무노조 경영 등 그가 남긴 부정적 유산들은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주요 정당 중 가장 늦게 논평을 냈다. 정의당은 정호진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이 회장은 초법적 경영 등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어두운 역사를 남겼다”며 “이제 그 어두운 역사의 그림자를 지우고, 재벌 개혁을 자임하는 국민 속의 삼성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삼성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상까지 세계 속에 우뚝 세운 이 회장의 기업사를 후대가 기억할 것”이라며 “일생 분초를 다투며 살아왔을 고인의 진정한 안식을 기원하며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고인은 반도체, 휴대전화 등의 첨단 분야에서 삼성이 세계 1위의 글로벌 기업이 되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국민의 자부심을 높였던 선각자였다”고 추모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고인의 도전과 혁신정신은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이 한국 경제발전을 이끈 공에 대해선 여야 모두 한목소리였지만 남긴 과제에 대해선 엇갈리는 반응을 보인 셈이다.이은택 nabi@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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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11말12초 중폭 개각 유력”

21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여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심사가 마무리되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개각이 유력한 가운데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내년 초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25일 “청와대에서 곧 인사검증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기국회 예산심사가 마무리되는 12월부터는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접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임기 5년 차를 앞두고 있는 만큼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5, 6명 수준의 중폭 개각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정부 출범 때부터 함께해 온 원년 멤버들과 내년 4월 보궐선거 및 2022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차기 경기지사나 전북지사 후보 또는 노영민 실장 후임으로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후임 비서실장 하마평에 부정적인 여론도 있지만 청와대 내에는 정부 출범 초 청와대가 주도한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담을 김 장관이 짊어졌다는 부채감도 있다”고 말했다. ‘K5’(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문 대통령 임기 5년간 장관직을 유지한다는 의미)로 불리는 강 장관은 현재로서는 잔류 가능성이 높다. 내년 보궐선거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장관들의 거취도 주목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내년 서울시장 후보군 하마평에 올라 있다. 아울러 취임 2년이 넘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유 부총리의 경우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차기 경기지사나 마지막 대통령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된다. 2022년 충북지사 출마 가능성이 있는 노영민 실장은 개각 작업을 끝낸 뒤 내년 1월경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실장 후임으로는 김현미·유은혜 장관 등을 비롯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승진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마지막 비서실장인 만큼 측근을 기용할지, 상징성이 있는 외부 인사를 기용할지 대통령이 계속 고심 중인 것 같다”고 했다. 개각 전후로 여권 차기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정세균 총리의 교체 가능성도 있다. 정 총리는 내년 1월 취임 1년을 맞는다. 정 총리 측근 의원들로 구성된 ‘광화문 포럼’은 26일부터 공부모임을 갖는 등 최근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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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계 의원들 주축 ‘광화문 포럼’ 본격 가동

‘정세균 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광화문 포럼’이 모임을 시작하며 본격 가동된다. 일각에서는 여권의 잠재적 차기 대선 후보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중동(靜中動) 행보를 시작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광화문 포럼은 26일 국회에서 첫 조찬 모임을 갖는다. 이 포럼은 정 총리가 의원 시절 17대 국회에서 주도해 만든 공부 모임이다. 당시 명칭은 ‘서강 포럼’, 참여 인원은 30명 남짓이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름이 바뀌고 초선 의원들도 대거 합류하면서 50여 명 이상으로 세를 불렸다. 포럼 회장은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운영위원장과 간사는 각각 이원욱 안호영 의원이 맡았다. 광화문 포럼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최근 여권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지율 1위를 달렸던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1위 자리를 내주며 여권의 차기 구도가 술렁이고 있다. 여기에 다음달 6일에는 ‘친문 핵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정 총리가 대선을 겨냥하고 있다면 움직이기 시작해야 할 타이밍”이라며 “정 총리는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만큼, SK계 의원들이 여의도를 중심으로 세 불리기를 위한 물 밑 작업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럼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현안을 공부하자는 취지에서 특정 계파가 아니라 다양한 의원들이 모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모임을 자제하다가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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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빛과 그림자를 차분히 생각”…국민의힘 “국민의 자부심 높인 선각자”

정치권과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도 25일 별세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이 남긴 족적에 대한 평가에선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의 빛과 그림자를 차분히 생각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신경영, 창조경영, 인재경영…. 고인께선 고비마다 혁신의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끌었다”며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같은 고인의 여러 말씀은 활기 있고 창의적인 기업문화를 만들었다. 우리 사회에도 성찰의 고민을 던져 주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고인은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강화하고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며 “삼성은 과거의 잘못된 고리를 끊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질곡의 현대사에서 고인이 남긴 족적을 돌아보고 기억하겠다”며 “기업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고인의 넋을 기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면서 우리 경제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라며 “한국 경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신 기업가의 죽음을 애도한다”고 썼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우리가 세상을 넓고 멀리 볼 수 있게 된 것은 거인의 어깨 덕분이었다. 삼성 같은 기업이 별처럼 쏟아져 나오는 대한민국을 만들 책임은 우리의 몫으로 남았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고인의 도전과 혁신정신은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이 한국 경제발전을 이끈 공에 대해선 여야 모두 한목소리였지만 남긴 과제에 대해선 엇갈리는 반응을 보인 셈이다. 여야의 반응은 정당 논평에서도 엇갈렸다. 주요 정당 중 가장 늦게 논평을 낸 민주당은 “한국 경제 성장의 주춧돌을 놓은 주역”이라면서도 “그가 남긴 부정적 유산들은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 힘은 고인은 국민의 자부심을 높인 선각자“라고 애도했다. 일각에선 이 회장 별세에도 ‘부정적 유산’을 언급한 민주당의 메시지를 두고 비판도 나왔다. 고려대 이한상 교수는 페이스북에 ”유족들이 상심하고 있을 오늘 재벌경제니 노조불인정이니 따위를 추모사에 언급하고 삼성에 잘못된 고리를 끊고 새롭게 태어나라고 훈계질하는 것은 무례이자 무도“라고 했다. 한 누리꾼은 댓글에서 ”박원순 전 시장 조문사에서 정치인으로서 어두운 점을 반성하라고 쓴 사람이 있느냐“며 ”품격을 되찾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썼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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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11월 말에서 12월 초 개각 유력”…박능후-김현미 교체 가능성

21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여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심사가 마무리 되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개각이 유력한 가운데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내년 초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25일 “청와대에서 곧 인사검증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기국회 예산 심사가 마무리 되는 12월부터는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접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임기 5년차를 앞두고 있는 만큼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5~6명 수준의 중폭 개각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정부 출범 때부터 함께 해 온 원년 멤버들과 내년 4월 보궐선거 및 2022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지사나 전북지사 또는 노영민 실장 후임으로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후임 비서실장 하마평에 부정적인 여론도 있지만 청와대 내에는 정부 출범 초 청와대가 주도한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담을 김 장관이 짊어졌다는 부채감도 있다”고 말했다. ‘K5(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문 대통령 임기 5년간 장관직을 유지한다는 의미)’로 불리는 강 장관은 현재로서는 잔류 가능성이 높다. 내년 보궐선거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장관들의 거취도 주목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내년 서울시장 후보군 하마평에 올라 있다. 아울러 취임 2년이 넘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유 부총리의 경우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차기 경기지사나 마지막 대통령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된다. 2022년 충북지사 출마 가능성이 있는 노영민 실장은 개각 작업을 끝낸 뒤 내년 1월 경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실장 후임으로는 김현미·유은혜 장관 등을 비롯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우윤근 전 러시아대사,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승진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마지막 비서실장인 만큼 측근을 기용할지, 상징성이 있는 외부 인사를 기용할지 대통령이 계속 고심 중인 것 같다”고 했다. 개각 전후로 여권 차기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정세균 총리의 교체 가능성도 있다. 정 총리는 내년 1월 취임 1년을 맞는다. 정 총리 측근 의원들로 구성된 ‘광화문 포럼’은 26일부터 공부모임을 갖는 등 최근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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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수 없는 洪부총리 “전세 추가대책 고민중”

갈수록 가중되는 전세난에도 정부는 당장 추가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세 대책 마련에 대해 “무조건 추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대책의 여지가 있는지를 모색하고 있다”며 일단은 기존 정책 추진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각부 장관들과 함께 가진 경제상황 점검회의 직후 “정부에서 이미 전월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어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었다. 홍 부총리의 신중론은 정부로서도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 거론하는 표준임대료 등 가격 통제 방안은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기 전이라 쉽지 않고 부작용도 클 것으로 보인다. 공급 확대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정부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성급하게 추가 대책을 내놨다가 시장 상황만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홍 부총리는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 대책을 다 검토해 봤다. 뾰족한 단기 대책이 별로 없다”고 했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하면서 정부도 마냥 손을 놓고 있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수도권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동산 정책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현재 전세난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7.6%는 ‘제도 변경에 따른 신규 전세 물량 부족’을 전세난의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홍 부총리는 본인의 부동산 문제가 해결됐냐는 질문에 “개인 생활에 관한 것이라 더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 마포 전셋집을 비워 줘야 하고 경기 의왕시 자택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이은택 기자}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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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전세시장 동향 모니터링 하고있어…추가 대책도 고민 중”

갈수록 가중되는 전세난에도 정부는 당장 추가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끓어오르는 민심에 놀란 여당이 해법을 촉구했지만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해 고심하는 형국이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실효성 있는 전세대책이 주문하는 여당 의원들에게 “(전세시장) 동향을 좀더 모니터링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더 있는지,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관계 부처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무조건 추가 대책을 만들어야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대책의 여지가 있는지를 모색하고 있다”며 일단은 기존 정책 추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은 각 부 장관들과 함께 가진 경제상황 점검회의 직후 “정부에서 이미 전월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어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었다. 홍 부총리의 신중론은 정부로서도 마땅한 방안을 찾기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 거론하는 표준임대료 등 가격 통제 방안은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기 전이라 쉽지 않고 부작용도 클 것으로 보인다. 공급 확대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성급하게 추가 대책을 내놨다가 시장 상황만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하면서 정부도 마냥 손을 놓고 있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17, 18일간 수도권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동산 정책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현재 전세난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7.6%는 ‘제도변경에 따른 신규 전세물량 부족’을 전세난의 원인으로 꼽았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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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秋장관 수사지휘권은 민주적 통제”… 김종인 “객관적 수사 될거라 믿는 사람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첫 공식 평가를 내놨다. “민주적 통제 발동”이란 긍정적인 평가였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이 특검을 지시하라”며 청와대를 겨냥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여야 대표 간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발동됐다고 본다”고 했다. 전날 청와대가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 대표도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밝히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셈. 이 대표는 또 “라임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진술이 나오자 보고 계통을 건너뛰어 검찰총장에게 직보했고, 라임 핵심 인물은 검사를 호화롭게 접대했다는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으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검찰은 덮고 싶은 것 덮고, 만들고 싶은 것 만드는 일도 했던 걸로 드러났다”고 검찰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장-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 사건을 지휘한다고 해서 객관적 수사가 이뤄질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의심이 가는 것”이라며 재차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지금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 구조를 임명권자로서 방관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특검을 통해 사건이 명명백백 밝혀질 수 있도록 지휘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윤다빈 empty@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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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통제” vs “文 갈등 방관”…지휘권 발동, 여야 대표로 전선 확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첫 공식 평가를 내놨다. “민주적 통제 발동” 이란 긍정적인 평가였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이 특검을 지시하라”며 청와대를 겨냥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여야 대표 간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발동됐다고 본다”고 했다. 전날 청와대가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 대표도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밝히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셈. 이 대표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2018년 옵티머스 핵심주주 고발 사건에서 중앙지검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는 “그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조치했더라면 펀드사기의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검찰을 질타했다. 이어 “라임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진술이 나오자 보고 계통을 건너 뛰어 검찰총장에게 직보했고, 라임 핵심 인물은 검사를 호화롭게 접대했다는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으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검찰은 덮고 싶은 것 덮고, 만들고 싶은 것 만드는 일도 했던 걸로 드러났다”고 검찰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이 사건을 지휘한다고 해서 객관적 수사가 이뤄질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의심이 가는 것”이라며 재차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장-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 “어떤 검사는 법무부 장관 편이고, 어느 검사는 그렇지 않다는 게 신문을 장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지금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 구조를 임명권자로서 방관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사건이 명명백백 밝혀질 수 있도록 지휘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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