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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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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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2026-04-03

국제일반37%

미국/북미19%

문화 일반15%

사고7%

사건·범죄4%

국제사고4%

사회일반4%

정책/칼럼4%

중동4%

일본2%

文대통령 방문 임대주택 2채, 인테리어 비용만 4200만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방문한 경기 화성시 동탄 임대주택을 꾸미는 비용으로만 4200만여 원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가구에선 곰팡이나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는 실정인데 대통령이 방문하는 임대주택을 ‘쇼룸’처럼 꾸며 정부가 보여주기 식으로 임대주택 홍보에 치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방문 행사를 위해 4290만 원의 예산을 잡았다. 이 비용은 주로 전용 41m²와 44m² 2개 주택의 인테리어, 보수, 가구·생활집기 대여 및 설치 등에 쓰였다. 당일 야외 행사도 계획해 무대 설치 등 4억1000만 원의 예산을 별도로 책정했었다. 일각에선 이 단지 일부 입주민이 벽면 곰팡이, 누수 등 하자·보수 문제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정부가 대통령 방문을 위한 주택 수리에만 집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새벽에 공사해 사람들 잠 다 깼다” “대통령이 오면 뭐 하나. 사는 사람들 하자도 제대로 처리 안 됐다” 등의 불만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이 서민들의 실상과 동떨어진 ‘판타지 연출극’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집 없는 서민들을 두 번 농락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과장된 쇼룸이 아니라 좀 더 넉넉한 공간과 쾌적한 주거 복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 측은 “이번 행사는 입주민이 거주 중인 아파트처럼 가정하고 꾸며 공개한 것으로, 인테리어 등 예산은 아직 정산 중이어서 모두 집행된 건 아니다”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로 행사 규모를 축소해 야외 행사 예산은 거의 안 썼다”고 해명했다. 이 임대주택은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19만∼23만 원으로, 전체 1600여 채 중 400여 채가 공실로 남아 있다.조윤경 yunique@donga.com·유성열·이은택 기자}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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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주연 막장 드라마”…야권, 정직 2개월에 거센 비판

야권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연 이것이 국가운영의 상식에 맞는 것이냐”며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징계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며 “정권이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다. 신 새벽에 군사작전하듯이 국회에서 날치기를 해대던 그 무도함으로 징계를 감행했다”고 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총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도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비꼬았다. 차기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문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막장 드라마의 주연은 문 대통령이고, 나머지는 모두 엑스트라에 불과하다. 머지않아 폭정을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다음 국정농단의 목표는 사법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과 이 정권은 잠시 살고 영원히 죽는 길로 들어섰다”고 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조차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보고서 누락,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人事)에서 비롯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식 논란과 갈등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야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주목도가 커질수록 기존의 야권 대선주자들이 위축되는 일명 ‘윤석열 딜레마’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9일 발표한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25.8%를 얻어 야권 주자 가운데 선두를 달렸다(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반면 무소속 홍준표 의원(5.2%), 오세훈 전 서울시장(4.4%), 유승민 전 의원(3.8%) 등 다른 야권 주자들은 모두 5% 안팎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자칫 야권이 ‘윤석열 호위대’가 되면서 존재감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도 크다”며 “윤 총장이 대선후보로서 검증이 안 된 만큼 당내 후보들을 더 부각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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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멈춰 달라”…30개 경제단체, 입법 중단 호소

정치권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추진을 멈춰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 30개 단체들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안은 모든 사망사고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경영책임자와 원청업체에게 책임을 묻고 중벌을 부과하는 연좌제”라며 비판했다. 주요 경제단체들이 특정 법안에 대해 공동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례적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재계 의견 수렴 없이 갑자기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며 올해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건 여파로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사망 발생시 최소 3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기도 했다. 경제계는 산안법 개정안 시행이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추가입법은 과할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산업안전 정책은 노사의 투쟁 관점이 아니라 전문영역으로 접근해야 해결이 가능하다. 산업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처벌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민관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용보험법 등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통과됐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입법된다면 기업들이 받을 충격은 헤아리기 어렵다”고 호소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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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도 못막은 부동산 민심 악화… 文대통령 지지율 38%

한국갤럽이 조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직무수행 평가 긍정률)이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최저치로 떨어졌다. 전세 대란 등 부동산대책에 대한 불만이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난 가운데 20대와 호남 지지층 이탈이 지지율 하락세를 이끌었다. 한국갤럽이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8%였다(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지난해 이른바 ‘조국 사태’ 때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논란이 불거진 지난주 지지율 39%보다 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한국갤럽 기준으로는 취임 후 최저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54%로 한국갤럽 조사로는 취임 후 가장 높았다.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는 부동산정책(18%)이 꼽혔다. 12·4개각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기로 했지만 부동산발(發) 민심 악화가 여전한 것. 부동산정책은 10월 둘째 주 이후 10주 연속 부정 평가 이유 중 1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 차질 우려 속에 부정 평가 이유로 ‘코로나19 대처 미흡’을 꼽은 응답자도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6%로 나타났다. 연령·지역별로는 20대 지지율이 전주보다 7%포인트 하락한 33%, 광주·전라 지역에서 전주보다 9%포인트 떨어진 61%로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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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는 홍익표 “추미애, 법조기자단 해체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11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조 기자단을 해체했으면 좋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과정을 두고 여권 내에서 연이어 ‘언론 탓’을 하는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언론 비하 발언이 나온 것이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원법 찬성 토론 도중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 의혹을 언급하며 “일부 언론에선 법조 기자단을 중심으로 검찰이 공판 중심주의 때문에 판사 성향을 분석해 열심히 일하려는 것인데 뭐가 잘못이냐고 보도한다”며 “국회의원들이 바보인가. 우리가 사찰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자들이 발로 안 뛴다. 법조 기자들이 검찰 입장을 받아쓰기만 한다”고 한 뒤 “요즘 보면 연합뉴스(기사)가 떠 있으면 나머지 기사는 거의 똑같다. 컨트롤 시(복사), 컨트롤 브이(붙여넣기) 같다”고도 했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특정 언론사의 기사를 다른 매체들이 무작정 똑같이 쓴다고 주장한 것이다. 특히 홍 의원은 “법조 기자단을 계속 유지하면 한겨레와 경향, KBS와 MBC도 검찰개혁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우리가 그래도 신뢰하는 진보매체와 공영방송부터 먼저 실천하라. 진보매체인 한겨레, 경향부터 법조 기자단을 철수시키라. 한겨레, 경향의 발행인과 편집국장이 결단을 내려 달라”고도 했다. 이런 홍 의원의 발언을 두고 여권 내에서조차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기자실과 기자회견장이 있는 국회) 소통관을 저렇게 만들어서 하는지 모르겠다. 국회는 공공기관인데 왜 기자들에게만 특혜를 주느냐”고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소통관은 언론사들이 비용을 내고 지정석을 사용하고 있다”며 “정작 국회에 들어와 있는 정당 사무처들은 아무 비용도 내지 않고 국회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과한 발언”이라고 했다. 야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대명천지 언론인을 향해 정권 나팔수가 되라고 겁박할 수가 있냐”며 “문재인 정권이 꿈꾸는 언론관이란 오직 ‘문비어천가’(문재인+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국영 방송 체제’임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도 “(홍 의원의) 지금과 같은 태도는 국민에게도 독단적인 일방통행으로 보일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홍 의원은 설화로 2차례 대변인직에서 낙마했다. 당 수석대변인이던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대구 봉쇄’ 발언으로, 2013년 당 원내대변인 시절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싸잡아 “귀태의 후손들”이라고 했다가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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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응천 표결 불참… 정의당 장혜영 ‘기권’

10일 오후 2시 28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원 287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지만, 조응천 의원만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했다. 평소 공수처에 비판적이던 조 의원은 본회의가 끝난 뒤 “불참이 아니라 표결을 안 한 것, 기권한 것”이라며 “(비판이나 당의 징계는) 제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의 예상대로 민주당 게시판 등에는 조 의원을 성토하는 글이 대거 올라왔다. 일부 지지자는 “조응천을 제명하라” “다시 식당이나 하라”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2016년 문재인 대통령의 영입으로 민주당에 입당하기 전 식당을 잠시 운영한 바 있다. 정의당도 공수처법 개정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장혜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 반대 표결을 했어야 맞지만 당론을 존중하기 위해 기권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는 순간 민주당 의원들이 앉아 있는 의석에선 “와!” 하는 큰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일부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본회의장 전광판에 떠 있는 투표 결과를 촬영했다.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7000여 명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민의 공수처로 탄생해 발전해야 한다”고 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망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항의했다. 표결 전 본회의장 입구에서는 충돌 직전의 상황까지 벌어졌다. 로텐더홀에 도열해 피켓 시위를 벌이던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뻔뻔한 ××”라는 욕설이 터져 나왔고, 당시 본회의장으로 걸어가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누가 뻔뻔한 ××래”라고 고함을 질렀다. 정 의원은 본회의장에서도 국민의힘 자리로 가 항의하다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거듭 제지하자 비로소 자리로 돌아갔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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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정의당 “민주당 양심이 있기는 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주요 현안에서 사실상 정책연대 관계를 이어온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민주당 김남국 김병욱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잇달아 정의당을 상대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불만이 터진 모양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요구했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찬성했던 민주당 김병욱 간사가 이를 전체회의에서 뒤집은 데 이어 김남국 의원은 자신을 비판하는 논평을 낸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에게 “이러면 정의당을 돕지 않겠다”고 항의 전화를 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정의당은 10일 당 상무위원회를 열고 임시국회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비공개 회의에선 “민주당 의원이 우리 대변인을 대놓고 무시했는데 힘을 보태줄 필요가 있느냐” “민주당 2중대 꼬리표를 떼야 한다”는 성토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양심이 있기는 한 건지”라고 했다. 10일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김남국 의원은) 도저히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고 했고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페이스북에서 김남국 의원을 향해 “사실상 협박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갑질 폭력”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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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법 통과에…박수·환호 vs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재석 287인,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0일 오후 2시 28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는 순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앉아 있는 의석에선 “와!” 하는 큰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망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초선 의원들이 선창하면 나머지 의원들이 제창하는 식이었다. 이들의 손에는 ‘민주주의는 죽었다’ 등의 팻말이 들려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 통과 순간을 자축했다. 일부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본회의장 전광판에 떠 있는 투표 결과를 촬영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개정안 통과 전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주먹 인사를 하기도 했다. 이후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출범하면 우선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당 홈페이지에 “7000여 명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민의 공수처로 탄생해 발전해야 한다”고 썼다. 표결 전 본회의장 입구에서는 여야 간 “싸움도 벌어졌다. 로텐더홀에 도열해 공수처 반대 피켓 시위를 벌이던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뻔뻔한 ××“라는 욕설이 터져나왔다. 마침 본회의장으로 걸어가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누가 뻔뻔한 ××래“라고 고함을 질렀다. 민주당에서는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이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했다. 평소 공수처에 비판적이었던 조 의원은 본회의장을 나가면서 기자들을 만나 ”불참이 아니라 표결을 안 한 것, 기권한 것“이라며 ”(여권 지지자들의 비판이나 당의 징계는) 제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찬성 당론을 따르지 않고 기권표를 던졌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 반대 표결을 했어야 맞지만 당론을 존중하기 위해 기권했다“고 밝혔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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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민주당에 불만 터진 정의당…“김남국, 전형적인 갑질” 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주요 현안에서 사실상 정책연대 관계를 이어 온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민주당 김남국 김병욱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잇달아 정의당을 상대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불만이 터진 모양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요구했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찬성했던 민주당 김병욱 간사가 이를 전체회의에서 뒤집은 데 이어 김남국 의원은 자신을 비판하는 논평을 낸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에게 “이러면 정의당을 돕지 않겠다”고 항의전화를 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정의당은 10일 오전 당 상무위원회를 열고 임시국회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비공개 회의에선 “민주당 의원이 우리 대변인을 대놓고 무시했는데 힘을 보태 줄 필요가 있느냐”, “민주당 2중대 꼬리표를 떼야 한다”는 성토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양심이 있기는 한 건지”라고 했다. 10일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김남국 의원은) 도저히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두 민주당 의원은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재차 사과를 요구했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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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서 최하위 5등급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국토교통부가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3등급에서 2단계 떨어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토부와 접촉한 시민이나 민원인들이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등을 묻는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정부 부처 중에는 통계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1등급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3등급에서 1단계 올라간 2등급을 받았고, 법무부는 3등급으로 조사됐다. 공직 유관 단체 중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등급에 올랐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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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 5명 찬성땐 공수처장 후보 의결… 野비토권 무력화

“이제 물리적으로 12월 중 처장 임명이 가능하다. 처장이 임명되면 공수처 출범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후보 추천이 이뤄지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연내 출범’을 눈앞에 두게 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게 핵심이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총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후보 추천 과정에서 잇따라 충돌한 민주당은 ‘6명 이상’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5명 이상)’으로 수정했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동시에 반대해도 여당 몫 추천위원 2명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추천위원 3명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를 의결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장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하면 교섭단체는 응해야 한다’는 조항도 개정안에 추가됐다. 정해진 기한 내 야당이 추천위원을 정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한다. 야당의 ‘지연 전술’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낮춘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 △재판 수사 등 조사업무 5년 이상 수행 경력 등 두 가지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 개정안은 이를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바꿨다. 야당은 “판사나 검사 경험이 없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등으로 공수처를 채우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각 추천위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기존 추천위원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 추천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존에 추천됐던 후보군 안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새 후보 발굴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마지막 회의 때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각각 5표로 최다 득표했다. 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인사청문회, 대통령 임명을 거친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설립준비단장을 중심으로 실무 준비도 이뤄지고 있으니 내년 초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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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진성준 “집값 상승, 정책 실패 아닌 시장 실패”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정무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7일 KBS 라디오에서 “정부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 아닌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왔다”며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둘러싼 논란에는 “정책적 일관성을 흔드는 노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도시계획과 주택분야 최고의 권위자”라며 변 후보자를 감쌌다. 하지만 한 민주당 의원은 “집값이 오르는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정책 실패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 취지는 알겠지만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발언”이라고 말하는 등 당내에서도 그의 발언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앞서 진 의원은 7월 MBC 100분 토론에서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오늘 일인가”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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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법 단독처리 부담에… 與, 재계 요구 일부 수용

정기국회 마감(9일)을 앞두고 여당이 이른바 ‘경제 3법’도 단독 처리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경제계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일부 반영해 경제 3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경제 3법의 처리를 시도했다. 3법 중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정무위 소관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들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지만 민주당은 8일 안건조정위를 열어 경제 3법의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일단 민주당은 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제외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검찰도 담합사건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3%룰’과 관련해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사외이사의 감사위원 선임의 경우 최대주주나 일반주주 가릴 것 없이 단순(개별) 3%로 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에서 지분 1∼3%를 확보하면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하지 않더라도 이사·감사 해임청구권 등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6개월 의무 보유 기간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권력 기관 개편안과 달리 경제 3법은 경제계와 야당의 요구사항을 부분적으로라도 반영하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에선 ‘3%룰’을 개별 적용한다는 방침에도 오히려 정부가 독려해 온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에 불리한 독소조항적 성격이 남아 있다고 우려했다. 내부거래 규제 강화로 기업마다 대주주 지분을 낮춰야 하는 부담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에서 여당의 경제 3법 처리 드라이브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되는데도 이렇게까지 처리해야만 하는 것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7개 경제단체들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의 입장 반영 없이 통과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김지현 jhk85@donga.com·이은택·김현수 기자}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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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잇단 변명…“집값 상승, 文정부 정책 아닌 시장 실패”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정무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7일 KBS 라디오에서 “정부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 아닌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왔다”며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적극 비호해 온 진 의원은 이날도 ‘정부 책임론’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중에 흘러다니는 돈이 너무 많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게 되고, 그 새로운 투자처가 크게는 주식시장이고 또 하나는 부동산 시장이었다”고 했다. 진 의원은 진행자가 주택 공급부족 문제를 지적하자 “집이나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 마구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전셋값 상승세와 관련해선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며 “정부가 전세 매물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고 또 새롭게 도입한 임대차보호법이 시장에 정착되어가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했다. 이해찬 대표 때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낸 진 의원은 현재 당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둘러싼 논란에는 “정책적 일관성을 흔드는 노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도시계획과 주택분야 최고의 권위자”라며 변 후보자를 감쌌다. 하지만 한 민주당 의원은 “집값이 오르는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정책 실패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 취지는 알겠지만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발언”이라고 말하는 등 당내서도 그의 발언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앞서 진 의원은 7월 MBC 100분 토론에서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인가”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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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지율 39%… ‘콘크리트 40%’ 세번째 무너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직무수행 긍정률)이 취임 후 최저치인 39%로 떨어졌다. 특히 현 정부 탄생의 핵심 역할을 했던 중도층의 지지율은 32%까지 떨어졌다. 2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 답변은 39%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역대 최저치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셋째 주(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시기)와 올해 8월 둘째 주(부동산 여론 악화 시기)에 39%의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1%로 지난주 48%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중도층의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11월 셋째 주 43%에서 32%로 9%포인트 낮아져 전체 응답자보다 하락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중도층의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답변은 60%였다. 중도층은 또 2022년 대선 관련 조사에서 52%가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답했다. 현 정권의 유지를 바란다는 응답은 36%였다. 전날(3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7.4%,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28.9%로 이 기관이 실시한 조사로는 현 정부 들어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41.1%)을 고려하면 표를 던졌던 핵심 지지자들도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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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층도 돌아섰다…52% “정권교체 원해” 3주만에 격차 벌어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직무수행 긍정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39%로 떨어졌다. 특히 현 정부 탄생의 핵심 역할을 했던 중도층의 지지율은 32%까지 떨어졌다. 2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39%로, 역대 최저치와 동율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셋째 주(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시기)와 올 8월 둘째 주(부동산 여론 악화 시기)에 39%의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다.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1%로 지난주 48% 보다 3%p 상승했고, 10%는 답변을 유보했다. 8월 중순부터 11월 셋째 주까지 긍정과 부정 답변이 40%대 중반에서 엇비슷하게 엎치락 뒤치락했으나, 지난주에는 그 차이가 8%p로 벌어졌고, 이번 주는 12%p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답변이 22%, ‘법무부·검찰 갈등’과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답변이 각각 9%, ‘인사(人事) 문제’ 8%,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7%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도층의 긍정 평가는 32%로 떨어져 전체 응답자 보다 하락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의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답변은 60%였다. 중도층은 또 2022년 대선 관련 조사에서 52%가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답변했다. 현 정권의 유지를 바란다는 응답은 36%였다. 11월 2주차 조사에서는 정권 유지(46%)와 정권 교체(44%)가 오차범위 안에 있었지만 3주 만에 그 격차가 벌어졌다. 추석 이후 부동산 문제가 부정 평가 이유 1순위에 올라 있는 가운데, 지난주부터 ‘법무부·검찰 갈등’ 관련 언급이 늘었다. 갤럽은 “두 기관 수장 간 충돌이 장기화·격화함에 따라 그들을 임명한 대통령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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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정적자 112조원으로 늘어… 나랏빚 1000조 넘을 수도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558조 원 규모 예산에 ‘동남권 신공항’ 정책연구 사업비 20억 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던 금액이다. 또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넷제로(Net Zero·탄소중립) 예산이 정부안보다 3000억 원 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보다 2조2000억 원 순증된 558조 원 규모의 ‘초(超)슈퍼’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나랏빚은 956조 원으로 불어나고 국가채무 비율은 47.3%로 올라선다. 법정 시한(12월 2일)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코로나 대응 외에 SOC, 탄소중립 예산 대폭 늘어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가 역대 최대 수준인 26조 원으로 편성했던 SOC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을 거치며 5000억 원 추가로 늘었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관련 예산이 3000억 원 순증했다. 공공전세 신규 도입,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예산도 7000억 원 늘었다. 경직성 항목이 많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줄이기 어려운 보건, 복지, 고용 관련 예산은 정부 제출안보다 2000억 원이 깎이긴 했지만 역대 최대 규모인 199조7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집행 실적이 저조했던 중장년층 취업지원 예산 등이 삭감됐다. 눈에 띄는 예산은 동남권 신공항 정책연구 용역비로 책정된 20억 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까지 반영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도 정부안 10억 원에서 117억 원이 증액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 삭감도 이뤄졌다. 정부안에서 한국형 뉴딜(―6000억 원)을 포함해 5조8000억 원의 사업 예산이 깎였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시장안정화 자금은 2427억 원 감액됐다. 여야는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화된 점을 고려해 감액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내년 예산이 2조2000억 원 순증되면서 재정 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는 올해 71조5000억 원에서 내년 112조5000억 원으로 급증한다. 또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 952조5000억 원(국내총생산 대비 47.1%)에서 3조5000억 원 늘어난 956조 원(47.3%)으로 불어난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약 150조8000억 원의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추경이 내년에도 편성된다면 내년 말 나랏빚이 1000조 원을 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 업종 등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을 더 줄이지 못하고 SOC와 탄소중립 예산 등을 이제 와서 반영해 국채 발행을 해야 하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은 곧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에는 44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목표로 백신 구매비용 9000억 원도 추가 반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맞춤형으로 좀 더 피해가 큰 계층과 업종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자고 여야가 합의했다”며 “대체로 내년 1월부터 지급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구특교 kootg@donga.com·송충현 / 이은택 기자}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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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침묵 길면 대통령 인정 안할수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1인 시위 확대를 검토하는 등 대여(對與) 투쟁 수위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화상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침묵이 전문가 수준에 이르렀다. 대통령이 말해야 할 곳에 말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들도 대통령의 침묵 길이만큼이나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망해 가는 정권의 말기적 현상을 우리가 곳곳에서 목도하고 있다”며 “우리가 물러남 없는 행동으로 막아내야 할 한 주가 다가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자 주 원내대표는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주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할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인정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 불인정’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행동을 촉구하면서 연말 정국은 한층 더 격화되는 분위기다. 앞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28일 초선 의원들의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해 “일반인(국민)들이 TV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역겨워하는 게 일반적 현상”이라며 “추 장관 행위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역겹다’는 노골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투쟁 동력을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27일부터 진행 중인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전체 의원이 동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27일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결정에 대한 진상 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여당이 사실상 국정조사 불가로 입장을 정한 만큼 일단 ‘장외 여론전’으로 정권 심판 여론을 모으겠다는 전략이다. 여당은 ‘대통령 불인정’ 발언 등에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승전 대통령이냐”며 “야당 원내대표가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막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의 의중은) 대통령을 정치로 끌어내어 막장 드라마를 쓰는 것”이라며 “세상은 변했지만 야당의 비열한 공격은 그대로다”라고 비판했다. 여권의 윤 총장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경거망동을 일삼았다”며 “역사의 법정에서 대역죄인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유성열 ryu@donga.com·윤다빈·이은택 기자}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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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37명-철원 36명-연천 70명… 구멍 난 軍 방역망

경기 연천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더기 확진 사태가 발생하면서 군의 방역 시스템이 허술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인보다 전파력이 강한 20대 훈련병들의 감염 대책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는 것이다.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한정된 공간에서 다수 인원의 교육훈련을 최소화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부대에서는 26일 1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70명(훈련병 66명, 간부 4명)으로 늘었다. 군 관계자는 “전수조사(1150여 명) 결과에 따라 확진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은 마스크 착용과 소독 등 방역에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입소 전 양성 판정자는 돌려보내고 음성 판정을 받아도 1주 차는 거리 두기 상태로 주둔지 교육을 한 뒤 문제가 없으면 2주 차부터 야외훈련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군은 26일부터 신병교육대 입소 후 주둔지 교육을 2주로 늘리는 한편 실내교육 인원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군은 훈련병 집단 감염의 감염원을 부대를 방문한 훈련병 가족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은 A 훈련병과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는 B 훈련병(추가 확진)의 부친인 C 씨(인천 거주)가 감염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C 씨는 10일 B 훈련병과 함께 차량을 타고 부대 입소식에 참여한 뒤 12일부터 감염 증세가 나타났고, 2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 소식통은 “아버지로부터 감염된 B 훈련병이 잠복기 상태(음성 판정)를 거쳐 같은 생활관과 중대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된 걸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군은 12월 7일까지 전 부대에 대해 ‘군내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장병의 휴가·외출이 중지되고, 간부들은 사적 모임과 회식을 연기·취소해야 한다. 영내 종교 활동도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영외 거주 간부와 군인 가족의 민간 종교시설 방문이 금지된다. 행사, 방문,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꼭 필요한 경우 장성급 지휘관이나 부서장 승인 아래 최소 인원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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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동 땅 매각 합의서 서명 전날 말바꾼 서울시

대한항공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주요 자구책 중 하나였던 ‘송현동 땅 매각’ 합의가 서울시의 입장 변화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26일 대한항공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당초 양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대한항공이 보유한 서울 종로구 송현동 터(3만7141m²) 매각에 이날 최종 합의하고, 합의서에 서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전날 “계약시점을 특정하지 말자”며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합의가 무산됐다. 당초 대한항공과 서울시는 권익위 중재안을 받아들여 서울시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송현동 땅값을 대한항공에 지급하고 LH는 서울시 소유의 다른 땅을 받아서 택지를 개발하기로 했다. 송현동 땅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기한도 내년 4월 30일로 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LH와 맞바꿀 시유지로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서부면허시험장 터가 LH의 공공임대주택 택지가 될 것을 우려한 마포구와 인근 주민의 반발이 이어지면서다. 서부면허시험장은 정부의 8·4부동산대책에서 신규 주택공급 터로 발표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번복한 건 시의회의 동의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며 “계약시점을 특정하지 않으려는 건 시의회의 반대를 방패 삼아 권익위 조정에 따르지 않을 명분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LH와 부지 교환은 합의가 완료돼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권익위가 작성한 조정문에 대한 최종 합의는 추가 협의가 필요해 잠정 연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법정 다툼으로 간다면 조정 절차는 자동 종료된다”며 “우선 서울시가 계약조건 변경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매매계약 자체에 생각이 없어진 건지 진의를 파악해야 향후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대한항공은 이 상태라면 송현동 땅을 10년간 현금화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달 이 땅에 대해 공원 지정을 강행했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10년이 지나서야 서울시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난 해결을 위해 올해 4월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2000억 원을 지원받는 대가로 내년 말까지 2조 원의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대한항공으로서는 빨간불이 켜졌다.서형석 skytree08@donga.com·박창규·이은택 기자}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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