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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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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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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인적자원 활용능력, 세계 130개국 중 27위…5계단 상승

    한국의 인적자원 활용 능력이 전 세계 130개국 가운데 27위로 꼽혔다. 노르웨이(1위) 핀란드(2위) 등 북유럽 국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영국(23위) 프랑스(26위) 등과 비슷한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7일 세계경제포럼(WEF)의 ‘2017 글로벌 인적자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적자본지수는 69.88점으로 평가 대상 130개국 가운데 27위에 올랐다. 지난해(76.89점)보다 점수는 떨어졌지만 순위는 32위에서 27위로 5계단 상승했다. WEF는 인적자본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각국의 사람들을 총 5개 연령대로 나눈 뒤 학습, 고용, 개발 등의 분야를 0(최저)에서 100(최고)까지 평가한다. 이를 모은 것이 종합점수가 된다. 한국은 15~24세의 문해(文解) 및 산술 능력이 최고점인 100점을 나타냈다. 같은 연령대의 고등교육 등록 비율 역시 세계 2위 수준으로 집계됐다. 반면 노동참여 등 인적자원 고용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한국의 15~24세 노동참여율은 28.1점에 불과해 130개국 가운데 120위로 집계됐다. 25~54세 노동참여율(77.4점) 역시 101위에 그치는 등 한국의 낮은 고용률이 인적자본지수 하락까지 영향을 끼쳤다. 남녀에 따라 고용률 격차가 큰 점 역시 한국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전체 순위에서는 노르웨이와 핀란드, 스위스(3위), 미국(4위), 덴마크(5위) 등이 최상위권에 올랐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싱가포르(11위)의 순위가 가장 높았고 일본(17위), 한국이 뒤를 이었다. 중국은 34위로 나타났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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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법인세 35%→ 20%로 낮출것”… 최고세율 인상하려는 한국과 대조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대폭 낮춘 세제개편안을 27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법인세율을 기존 35%에서 20%로 낮추고 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5%로 낮춘 것이 골자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이 의회에서 확정되면 앞으로 과세표준 200억 원 이상 기업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율이 역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이번 법인세율 인하는 로널드 레이건 정부 시절인 198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연설에서 “(세제개혁안은) 혁명적인 변화”라며 “가장 큰 승리자는 평범한 미국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앞으로 10년간 약 5조8000억 달러(약 6610조 원)의 세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20% 단일 세율로 대폭 낮추면서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자영업자들에게도 최고 세율 25%라는 당근을 제시했다. 549만 달러(약 62억 원) 이상의 상속 재산에 부과하던 상속세는 폐지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에서 지난 80년간 중소 규모 사업자에게 부과됐던 소득세율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일자리가 미국으로 넘쳐들게 하고 기업들의 인력 유치 경쟁을 통해 임금도 그동안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오르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이번 세제개편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그동안 고율의 법인세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꼽혔다. 여기에다 법인세 인하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어 기업들에 추가 당근을 제시한 셈이다. 미국 내부에서는 재정적자 증가와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과 기업 유치 경쟁을 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강력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는 8월 세법개정안에서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오히려 올렸다. 이에 따라 △과표 2000억 원 초과 기업은 25% △과표 200억 원 초과∼2000억 원 이하 기업은 2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과표 200억 원 초과 대기업은 같은 금액을 벌어도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홍대용 인천대 경영대학장은 “미국은 그동안 법인세가 높아도 경영 환경이 좋아 세계의 투자가 몰렸던 곳이다. 이번 조치로 양국 법인세율이 역전되면 한미 투자 매력도도 큰 차이가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기재 record@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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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국무총리 “규제는 중년 허리처럼 놔두면 늘어나”

    “규제는 중년 남자의 허리 같은 것이다. 내버려두면 반드시 늘어나게 돼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사진)는 28일 대전 KAIST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규제는)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줄어들지 않는다. 그런 대전제를 깔고 규제혁파 노력을 해도 성공할까 말까다”며 강력한 규제개혁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혁신성장’을 화두로 제시한 가운데, 이 총리가 혁신성장의 한 축인 규제혁파를 강조하고 나온 것이다. 이 총리는 “역대 정부가 규제혁파 얘기를 안 한 경우가 없다. 하지만 아직 중요과제로 남아 있다”며 “이건 성공하기 매우 어렵다는 뜻이거나, 공무원들이 말로는 ‘혁파 혁파’ 하면서 계속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중소·벤처기업인, 스타트업 기업인, 창업동아리 학생 등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새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혁신성장의 동력인 과학자들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그는 “연구자들께 ‘무슨 직책을 드린다, 월급을 더 많이 드린다’보다는 인정받고, 평가받고, 간섭받지 않는 것이 (과학자들에게) 더 중요하다는 걸 관계부처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하에 대한민국 과학기술계 초기 기틀을 다진 최형섭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초대원장, 미국 유학 시절 공산주의로 내몰렸다 중국으로 돌아와 마오쩌둥 주석의 지원 속에 원자폭탄 인공위성의 개발을 지휘한 과학자 첸쉐썬(錢學森)을 예로 들기도 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오랜 세월 동안 누적돼 온 우리 쌀값 문제의 모순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것 또한 적폐라면 적폐”라고 강조했다. 쌀 가격은 지난해 크게 떨어진 뒤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다.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13만2672원(80kg 기준)으로 평년보다 18.4% 떨어진 수준이다. 반면 쌀값 하락에 연동해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은 올해 1조49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 총리는 “지난해 쌀값 폭락에 항의하는 시위 중 백남기 농민이 죽음에 이르게 된 일도 있었다”며 “그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쌀값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유근형 noel@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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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한국토요타에 250억 원 세금 추징

    국세청이 한국토요타가 ‘이전가격’을 조작했다고 판정해 약 25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가격은 다국적 기업이 각 나라에 흩어진 자회사와 거래하는 가격을 뜻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간 한국토요타를 세무조사했고 그 결과 한국토요타가 일본에서 생산된 차량을 한국에 들여올 때 가격을 부풀려 한국 법인이 거둔 이익을 줄여 신고한 것으로 판정했다. 법인세율이 낮은 일본 본사의 이익을 키우고 한국토요타의 이익은 축소해 법인세를 실제보다 적게 냈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정상적인 이전가격을 기준으로 150억 원의 법인세를 한국토요타에 추가로 부과하고 이전가격이 바뀌며 늘어난 이익 배당에 대해서도 100억 원을 과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토요타 측은 “지난해 11월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세종=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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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재건축 겨눈 국세청… 302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자 30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9일 다주택 보유자와 투기 유도 중개업자 등 286명을 1차로 세무조사한 데 이은 2차 조사다. 국세청은 최근 가격이 오른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구입자금의 출처가 의심되는 302명을 선정해 조사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이후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국세청 조사를 받는 사람의 수는 모두 58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을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다주택 보유자 △택지 분양권 거래자 등으로 정했다. 국세청은 “8·2부동산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안정됐지만 서울 강남, 부산 등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뤄지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데도 부동산을 사는 데 많은 돈을 들인 사람 위주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세청이 밝힌 세무조사 대상은 대부분 편법 증여나 사업소득 축소 혐의를 받고 있다. 30대 중반 남성 A 씨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아버지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시가 30억 원대)를 증여받을 때 시세의 70% 이하 금액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증여세 탈루를 의심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인 40대 여성 B 씨는 최근 4년 동안 서울 서초구 등지에서 주택 3채를 총 36억 원에 구입했지만, 신고한 사업소득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조달 과정에서 사업소득 탈루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경우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선 신고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실수요자 피해는 없애되 고의적인 조세 회피는 반드시 추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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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드론으로 촬영한 세월호 인양 직후 내부 영상 공개

    올해 4월 세월호를 인양한 직후 사람이 수색을 시작하기 전에 드론으로 촬영한 세월호 내부 영상이 공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해양수산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해당 영상을 외부에 공개했다. 영상은 올해 4월 3일, 19일, 23일에 촬영됐다. 세월호는 3월 말 인양에 성공했고, 4월 18일부터 미수습자 수색에 나섰다. 해당 영상은 세월호 선체를 목포신항에 거치한 후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을 드론으로 촬영했다. 내부 수색으로 선체 내부가 정리되기 전, 사고 이후 3년 가까이 수심 40m 바다에 잠겨 있던 세월호의 참혹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영상에는 세월호 화물칸인 ‘C덱’과 객실칸 등이 담겨있었다. 세월호 2층의 C덱에는 3년 동안 침식된 승용차와 화물차 등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선체 바닥은 모두 녹슬고 부식된 상태였다. 객실과 화물칸 통로마다 녹슨 철제 구조물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어 사고 당시의 참상을 그대로 전달해줬다. 바닥에 진흙이 두껍게 쌓여 있는 구역도 곳곳에서 목격됐다. 드론 영상 촬영은 한서대 드론응용과 정창화 교수팀이 담당했다. 김현권 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이제 수습이 끝나 볼 수 없는 인양 직후 세월호 화물칸 내부의 기록”이라며 “앞으로 세월호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한 기록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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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상황 악화에 ‘성장 정책’ 처방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을 강조한 것은 “성장전략이 부족하다”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7월 100대 국정과제와 새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이후 문 대통령 공약인 ‘사람중심 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줄곧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공공일자리 늘리기 등이 대표적 정책이다. 반면 새 정부 경제정책의 또 다른 축인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그 결과 경제 규모를 키우는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분배만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혁신성장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마저 나왔다. 앞으로 정부는 창업, 중소·벤처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대비 등을 담은 혁신성장 실천방안을 마련하며 혁신성장 속도전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여전히 모호한 ‘혁신성장’ 구하기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 부처에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혁신성장의)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이 특정 정책에 대해 ‘개념을 정립해 달라’고 공개 주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이 정부 경제팀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 등을 내놓았지만 미흡하다고 판단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하 경제팀을 다그쳤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번 발언은 혁신성장에 대한 비전이 뚜렷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의 성격이 있다”며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줬다. 대통령의 경고가 나온 만큼 경제 부처들의 혁신성장 실천방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이미 혁신성장 로드맵 초안을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했다. 여기엔 △한국의 신(新)성장동력 육성 △서비스 경제 발전방향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통적인 ‘성장률 제고 정책’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고위 당국자는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10월 초까지 혁신성장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빨간불’ 켜진 경제에 긴급 처방 정부의 혁신성장 강조는 최근 경고음이 나오기 시작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압박, 중국의 사드 보복 등 ‘삼중고(三重苦)’로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등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이 올해 3% 성장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8월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9.4%까지 높아지면서 공공일자리만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드러난 상태다. 일각에서는 분배를 중시하는 소득주도·공정성장과 성장을 강조하는 혁신성장이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소득주도 성장을 두고 이미 경제학계에서는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27일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를 하루 앞두고 공개한 발표문에서 “소득불평등 해소는 필요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성장 정책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명칭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을 성장정책으로 해석하고 접근할 경우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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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몸노인 26%가 생활비 정부에 의존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셋 중 하나가 1인 가구로 집계됐다. 홀로 사는 노인 10명 중 2명가량은 정부 등 외부 지원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이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발표한 ‘2017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인 고령자 가구 수는 129만4000가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고령자 가구(386만7000가구)의 33.5%에 이르는 규모다. 이들 중 여성의 비율은 74.9%였다. 10여 년 전인 2005년(83.0%)과 비교하면 여성 고령자 비율은 8.1%포인트 감소했다. 홀몸노인 가구는 정부와 사회단체의 지원으로 생계를 꾸리는 비율이 26.6%에 달했다. 이는 전체 고령자의 정부 지원 생계 영위 비율(12.8%)보다 배 이상 높다. 반면 자신이나 배우자가 벌어 생계를 부담한다는 비율은 41.6%로 전체 고령자(58.5%)보다 낮았다. 통계청은 “홀로 살아가는 노인들은 배우자 및 가족과 함께 사는 고령자보다 소외계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매년 늘고 있지만 가족의 지원은 오히려 줄고 있다. 2011년까지만 해도 자녀나 친척 지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1인 가구 노인의 비중이 43.0%였지만 2015년 31.8%로 감소했다. 자녀들의 부모 봉양에 대한 노인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다. 갈수록 ‘스스로 노후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는 추세다. 지난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스로 노후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한 노인의 비율이 27.2%로 6년 전(2010년)의 18.4%보다 높아졌다. 반면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은 같은 기간 38.3%에서 32.6%로 5.7%포인트 감소했다. 홀로 사는 노인 10명 중 6명(58.0%)은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55.0%가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했는데 전체 고령자(43.5%)보다 건강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홀로 사는 노인 가운데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1.0%였다. 전체 고령자(44.1%)보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은 더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더 낫지만 가정생활 등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노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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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에 묶인 서비스업… 新산업 못키우고 청년실업만 키워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이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06년 12월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에 대해 진단한 보고서 가운데 일부다. 이 지적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그동안 정부의 온갖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서비스업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뒷걸음질을 쳐왔다. 정치권과 노조 등 이익단체의 반발,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각종 규제개혁이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현 정부도 ‘서비스산업 혁신’을 국정과제의 한 항목으로 다루고 있지만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 정책의 초점이 서비스업의 핵심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신산업 육성과 혁신보다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 분배 강화에 있기 때문이다.○ 대책 쏟아내도 정치권-이익단체 반발 직면 역대 정부는 서비스산업을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의 마중물로 삼겠다며 각종 대책을 쉬지 않고 쏟아냈다. 그러나 겉만 화려했을 뿐 실제 효과는 그다지 신통치 않았다. 정부 대책이 국회에서 폐기되고 여러 이익단체에 밀려 표류하는 동안 주요국 대비 서비스업 경쟁력 순위는 하락해왔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을 체코, 폴란드, 멕시코와 함께 ‘서비스업 고용과 부가가치가 모두 낮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고용 및 부가가치가 모두 높은 국가, 일본은 부가가치가 높지만 고용은 낮은 국가로 분류된다. 정부는 3년 전인 2014년 “청년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핵심은 의료법인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유망 관광콘텐츠를 만들어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대책 가운데 실제 성과로 연결된 것은 사실상 전무하다. 우선 한국 서비스업의 해묵은 현안인 의료법인 문제는 ‘영리병원’이란 프레임에 갇히면서 또다시 좌초됐다. 복합리조트 및 국제테마파크 유치, 산지관광 특구제도 도입, 한강 관광자원화 등 관광 분야 대책들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시화된 게 거의 없다. 정부는 설악산에 친환경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한강을 프랑스 파리의 센강과 같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역시 ‘헛구호’에 그쳤다.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 동력을 상실한 채 무기한 표류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의 진입장벽 완화 △약국법인 설립 등도 매년 논의가 되풀이되지만 이익단체의 반발에 막혀 결론을 내지 못하는 대표적인 대책들로 꼽힌다. ○ 저임금 자영업 버블만 키워 매번 발표되는 대책들이 번번이 무산되는 동안 국내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결국 “서비스업 혁신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계속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06∼2015년 한국의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업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했지만 이들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 국내 서비스업 일자리가 사실상 포화상태인 편의점이나 영세 음식점,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생긴 현상으로 분석된다. 국내 편의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만4000개를 돌파하면서 2010년(약 1만7000개)의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전국의 개업 공인중개사 역시 지난해 9만5000여 명에 이르며 2012년(8만4000여 명) 이후 4년 만에 1만 명 넘게 늘었다. 정부가 영세 자영업의 거품(버블) 현상을 치유하지 못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이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무작정 늘려 오면서 생긴 결과다. 결국 일자리 수는 늘지만 그 질(質)은 오히려 나빠진 셈이다. 물론 현 정부도 서비스업 육성을 주요 경제 정책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업 발전을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을 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미래형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국정기획 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저임금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저임금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서비스업 대책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 포화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음식점 숙박업 등)을 위해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올해 서비스산업 실태조사를 한 후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역대 정부가 규제를 개선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론 규제 개혁을 담당하는 조직이 힘이 센 정부 부처를 이기지 못하며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인 금융업을 살펴봐도 여전히 자율보다는 규제 일변도로 정책이 짜여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박재명 기자}

    •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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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업 속빈 성장… 경제기여도는 후퇴

    정부가 매년 연례행사처럼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한국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기여하는 비중은 10년 전보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高)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호가 수년째 정부와 정치권에서 헛도는 동안 청년실업은 사상 최악의 숫자를 향해 치닫고 있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고용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66.3%에서 2015년 69.7%로 3.4%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전 산업에서 서비스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은 오히려 같은 기간 60.2%에서 59.4%로 0.8%포인트 줄었다. 각종 규제와 이익단체의 반대로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편의점과 모텔(도소매숙박업), 부동산중개소(부동산업) 등 부가가치가 낮은 분야 위주로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었다는 의미다. 이 기간 정부는 30차례 가까이 직간접적인 서비스 산업 대책을 내놨다. 이름은 ‘서비스업 선진화’ ‘활성화’ ‘발전전략’ 등으로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 내용은 비슷했다. 제조업 위주의 성장전략을 바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인 의료 관광 교육 금융 콘텐츠 산업 등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년의 결과를 보면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장밋빛 청사진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가 많다. 문재인 정부는 영세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공유경제 활성화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대안은 내놓지 못한 상태다. 전통적인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이 주춤해지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면서 청년실업도 악화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국내 청년실업률(만 15∼24세)은 2013년 9.3%에서 지난해 10.7%로 4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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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고용 늘린 기업에 세금 깎아 줬더니… 1년새 일자리 1만4000개 늘어나

    정부가 청년을 고용한 기업의 세금을 깎아준 결과 늘어난 청년 일자리가 1만4000개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례 형태로 도입된 해당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5일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를 내고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해 발생한 조세 지출 규모가 2016년 기준 54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들이 전해인 2015년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 1만4109명을 신규 고용하자 그에 대해 정부가 세액공제를 해준 금액. 정부는 2015년부터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시행했다. 2015년부터 2년 동안 청년 1명을 새로 고용하면 중소·중견기업 500만 원, 대기업 200만 원을 세액 공제해 줬다. 올해는 중소기업 1000만 원, 중견기업 700만 원, 대기업 300만 원 등으로 공제 규모가 확대됐다. 지난해 541억 원이던 전체 조세 지출도 올해는 877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도로 신규 채용된 청년 1만4109명을 분석해 보면 개인사업자 포함 중소기업 채용자가 7465명(52.9%)으로 가장 많았다. 중견기업 채용자가 1220명(8.7%), 대기업 등 나머지 기업에 채용된 사람이 5424명(38.4%) 등으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연구원은 “해당 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일몰을 연장하면서 제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채용 첫해에만 세액공제를 해 주는 현행 일회성 지원으로는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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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수요 전망 두달만에 더 낮춰… 脫원전 맞추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전력 수요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새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력)수요전망 워킹그룹’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7∼2031년)에 담길 전력 수요 재전망을 내놨다. 이 안에 따르면 2030년의 예상 전력 수요는 100.5GW(기가와트). 이는 2년 전인 2015년 발표된 7차 계획(113.2GW)보다 11%(12.7GW) 줄어든 것이다. 원자력발전소(1기는 1∼1.4GW) 9∼12기 정도의 용량이 감소된 셈이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전력 수요 재전망은 7월 초안(101.9GW)보다도 1.4GW가 감소했다. 워킹그룹은 경제성장률(GDP) 전망치 조정(430MW)과 누진제 개편 효과 삭제(600MW), 전력 수요 조절(400MW) 등의 이유로 전망치를 더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7월 초안에서 사용한 GDP 전망치(2.47%)보다 낮은 2.43% 전망치를 사용했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는 단기성에 그칠 것으로 봤다. 또 수요자원 거래시장(DR) 등의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전력 수요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수요 변수도 이번 8차 계획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전기차 수요는 300MW로 계산해 수요 전망에 포함했다. 새 정부 출범 두 달 뒤인 7월 초안 발표 당시 장기 전력 수요 전망이 크게 바뀌면서 적지 않은 논란이 됐는데, 이번 재전망 발표에 대해서도 ‘불과 2년 만에 전력 수요 전망치가 10% 넘게 줄어들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처럼 수요 전망치가 줄어들면 신규 발전설비를 더 지을 필요가 없어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한편 전력설비예비율 워킹그룹이 8월 초안 공개 당시 예비율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가 “전력 수급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7차 계획대로 유지한 것과 이번 전력 수요 전망치 하향 결정이 대비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적정 전력설비예비율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확보하는 추가 발전설비의 비중을 의미하는데, 전력 수요가 100이고 예비율이 22%라면 총전력설비는 122로 유지해야 한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수급 계획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급격한 수요 전망 조정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2년마다 세우는 1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다. 현재까지 2030년의 설비 예비율(22%)과 전력수요 전망치(100.5GW)가 잠정 확정됐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그룹 등 다른 소위원회 회의가 남아있다. 이후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안이 확정되게 된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박재명 기자}

    • 20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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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수처럼 솟는 바닷물… 세월호 화물-차량 허공에 날아다녀

    미동도 없었던 화물칸 차량에 실린 화물이 갑자기 덜컹거리며 움직인다. 주차돼 있던 모든 차량이 일제히 오른쪽으로 쏠리는가 싶더니 차끼리 서로 충돌한다. 선체가 90도 이상 기울어지자 급기야 소형 승용차가 천장 쪽으로 날아올랐다가 바닥을 향해 떨어지기도 한다. 바닷물이 오른쪽에서 조금씩 쏟아지더니 이내 거세게 밀려들어온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 전후 세월호가 침몰하던 당시 선체 화물칸 ‘C덱’과 ‘트윈덱’에 실려 있던 자동차 블랙박스가 복원되면서 최초로 그때 그 상황이 공개됐다.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복구한 화물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8개를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선체조사위가 민간 업체에 의뢰해 복구한 영상 중 일부다. 김 의원은 “복원된 블랙박스가 장착된 자동차가 향해 있는 방향이 각자 달라 침몰 당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며 “자동차가 전복되는 시점과 각도를 분석해 보면 침몰 당시 상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선체가 급격하게 기울어지고, 물이 세월호 내부로 들어오는 순간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갑자기 흔들리다가 선내 화물이 충돌하는 소음이 들린다. 이후 화물차가 벽으로 쏠리는 장면, 일제히 넘어지는 모습 등이 그대로 복원됐다. 세월호 사고 조사 과정에서 분석했던 것처럼 급변침 정황도 블랙박스에 담겼다. 또 다른 영상에도 멀리서부터 화물이 날아와 충돌하고 배에 물이 차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배 왼쪽에서 분수처럼 솟아오른 물줄기는 불과 2, 3초 만에 화면을 가득 메울 정도. 이후 몇 초 만에 물이 들어 차 블랙박스 영상이 끊긴다. 녹화된 영상은 다만 블랙박스에 설정된 날짜와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침몰 시점을 알려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해당 영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외부 충돌설’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블랙박스 충격감지장치를 분석해도 세월호가 기울어질 정도의 외부 충격을 받은 정황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선체조사위 측은 “블랙박스 영상이 지속적으로 복원되는 상황이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선체조사위는 세월호 선체에서 디지털 기기 265점을 수습해 복구를 의뢰했고, 이 중 43개 메모리를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품목별로는 블랙박스 8대, 휴대전화 26대, 휴대전화 메모리카드 1개, 카메라 메모리카드 4개, 노트북 2대,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 2개 등이다. 선체조사위는 조만간 이번에 공개된 영상 외에 복구한 다른 영상도 공개할 예정이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최혜령 기자}

    • 20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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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잇단 소신발언… ‘패싱’ 논란 정면돌파

    “소득 주도 성장은 (한국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측면에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처럼 여당 및 청와대와 온도 차가 있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놓고 대통령과 다른 발언을 하는 것이다. ‘김동연 패싱(건너뛰기)’ 논란에 휩싸였던 김 부총리가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현 정부에서 실제 정책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걸 뻔히 알면서 일각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립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정부서울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개최한 경제 현안 간담회에는 홍장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등이 처음 참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김 부총리가 처음으로 참석을 요청해 함께했다. 부총리 간담회에 청와대 수석과 한은 총재가 한꺼번에 참석한 사례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간담회가 끝난 뒤에는 김 부총리가 케이크를 준비해 생일을 맞은 이 총재를 축하하는 깜짝 파티까지 열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새 정부에선 서별관회의 대신 주제별 경제 현안 간담회를 통해 청와대, 한국은행과 같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관련 분야 수장들이 모여 협의하는 회의체의 운영 주체가 자신임을 명확히 했다.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 및 여당 지도부와 방향이 다른 발언을 여러 차례 하고 바로 다음 날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행보에 적극 나선 것이다. 김 부총리가 최근 혁신성장에 대해 줄기차게 강조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혁신성장은 산업생태계 혁신, 규제개혁 등으로 민간의 활력을 도모하자는 주장으로 소득 주도 성장과는 차이가 있다. “사람 중심 투자의 또 다른 한 축이 혁신성장이다. 소득 주도 성장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게 김 부총리가 최근 밝힌 지론이다. 청와대는 14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개최한 수석·보좌관회의 후 서면 브리핑에서 “혁신성장을 기치로 민간 일자리 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혁신성장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 같은 모습을 두고 관가에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소신 없고 존재감이 없다는 세간의 평이 나오자 의도적으로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자신의 입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대정부질문에서 김 부총리는 김동연 패싱 논란에 대한 말이 나오자 “남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맞받아쳤다. 일각에선 김 부총리의 언행은 결국 청와대와의 교감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경제 부처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여당 지도부 발언과는 배치되지만 청와대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박재명 기자}

    •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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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앞두고 대게값 132%↑ 조기 105%↑

    추석을 앞두고 수입 먹거리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대게 조기 등 일부 품목은 1년 만에 수입가격이 2배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관세청이 공개한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자료에 따르면 수입 수산물은 20개 품목 가운데 13개 품목, 수입 축산물은 공개 대상인 10개 품목 모두 지난해보다 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추석 3주 전을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올해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을 비교했다.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품목은 대게(132.4%)였고 조기(105.6%) 오징어(74.6%) 꽁치(48.1%) 등 추석 성수품으로 쓰이는 수산물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귀(―16.7%) 갈치(―13.4%) 등은 수입가가 하락했다. 축산물은 가격공개 품목 10개가 모두 올랐다. 태국산 닭날개가 1년 새 45.8% 올랐으며 미국산 냉장 소갈비(26.7%) 등이 가격이 오른 주요 품목으로 꼽혔다. 반면 일부 수입 농산물은 올 추석에 가격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추류(―25.0%) 양파(―15.5%) 등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체 36개 품목 중 18개 품목의 가격이 떨어졌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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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공공부문 100% 정규직 전환 안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100% 일괄 전환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기존 발언과 차이가 있다. 김 부총리가 경제 수장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부총리는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비정규직 문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지만 개선 방향에는 정부 내에서 여러 논의가 있다”며 “직종에 따라 오히려 비정규직이 필요한 부문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등을 꼽았다. 김 부총리는 6월 국회 인사청문회 때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당시 김 부총리는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이겠지만 획일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소신 발언’하면서 화제가 됐다. 최근 김 부총리의 발언은 청와대 및 여당의 주장과 결이 다른 경우가 많다. 김 부총리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최근 보유세 인상을 주장해 왔다. 국회에서 관련된 질의가 나오자 김 부총리는 오히려 “당정이 모든 생각을 함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증세 관련 당정 간 이견을 인정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은 한시적인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16.4% 올리며 필요한 재원의 절반인 3조 원을 재정으로 지원키로 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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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기술 약탈 대기업, 무관용 처벌”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약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내년에 기계·자동차 업종부터 집중 조사에 나서는 한편 피해 금액의 3배를 배상액으로 정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술 유용 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기술 유용 사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내년부터 본격 조사에 나선다. 앞으로 기술 약탈 문제에 대해서는 신고 대신 직권조사를 적극 시행해 문제가 있는 기업을 먼저 찾아낸다. 내년에는 기계·자동차 분야 기업을 집중 조사하고 전기전자·화학(2019년), 소프트웨어(2020년) 등의 순으로 돌아가며 집중 조사를 하기로 했다. 기계·자동차 업종이 우선 조사 대상 업종으로 꼽힌 것은 조사받을 대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제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대기업도 기술 유용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해당 기준을 바꿀 경우 기계·자동차 분야에서 직권조사 대상이 될 기업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기술을 빼앗아 간 대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기술 유용 문제가 발생하면 법 위반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정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현재 ‘피해 금액의 3배 이내’로 규정돼 있는 손해배상액은 ‘3배’로 고정시켜 배상액을 줄여줄 수 있는 정부 재량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 밖에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제3자 기술 유출과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 등을 금지할 계획이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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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서 무력 충돌 가능성… 무디스, 매우낮음→ 낮음 상향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7일 무디스는 보고서를 내고 “한반도에서 군사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 경제와 정부의 기능이 훼손될 것”이라며 “갈등의 기간과 강도에 따라 신용도에 미치는 충격이 좌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현재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부여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면서 한반도에서 한국과 미국, 다른 아시아 국가가 관련된 무력 충돌 가능성을 ‘매우 낮음’에서 ‘낮음’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무디스는 한반도에서 설령 무력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상황이 단기간에 종료되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과거 북한의 국지적 도발이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무디스는 “무력 충돌이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자본 이탈로 이어질 수 있지만 한국은 상당한 외환 유동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적인 무력 충돌은 결국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충돌이 장기화하면 한국이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재정적 비용도 커진다”며 “이 경우 한국의 국가 신용도가 몇 단계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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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합동채용 10, 11월 토요일마다 공시생 ‘A매치 데이’

    정부가 비슷한 성격의 공공기관을 한데 묶어 신입사원 필기시험을 치르는 합동채용 방식을 도입한다. 올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9개 기관이 필기시험을 치르는 11월 4일과 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8개 기관이 나서는 10월 28일이 가장 치열한 ‘A매치 데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부터 합동채용을 실시한 금융 공공기관 수험생들은 그동안 합동채용 시험일을 국가대표 축구팀 경기에 빗대어 A매치 데이로 불러 왔다. 기획재정부는 46개 공공기관을 사회간접자본(SOC), 정책금융, 에너지 등 15개 그룹으로 나눠 하반기(7∼12월) 중 10일에 걸쳐 합동채용에 나설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 기관들이 선발하는 신입사원은 3500명에 이른다. 기재부 측은 “기관별 채용 인원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고 필기시험 날짜만 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합동채용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46곳의 시험 일정을 보면 11월 4일의 경쟁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 선호도가 높은 에너지(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보건의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문화예술(한국관광공사, 강원랜드 등) 3개 분야 9개 기관이 이날 필기시험을 치르기 때문이다. 10월 28일 역시 한국전력,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그동안 입사 경쟁이 치열했던 8개 기관이 시험을 본다. 금융 공기업 7곳은 10월 21일 한꺼번에 시험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채용은 이달 30일 공항, SOC 공공기관 두 곳부터 시작해 12월 2일 보건의료 공공기관까지 진행되고 나서 끝난다. 이번 채용에 참여하지 않는 230여 개 공공기관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관별 개별 채용에 나선다. 　 ▼ 정부 “중복합격 차단” 수험생들 “기회 줄어” ▼양충모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일부 수험생이 공공기관마다 중복 합격하면서 다른 응시자들의 기회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7월부터 관계 부처가 함께 합동채용 제도를 준비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필기시험의 날짜를 겹치게 하면서 기대하는 가장 큰 효과는 중복 합격자 축소와 경쟁률 완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4년 이후 3년 동안 중복 합격해 이직한 공공기관 합격자 수는 870여 명에 이른다. 박문규 기재부 인재경영과장은 “그동안 공공기관 채용을 들여다보면 일부 엘리트 수험생이 중복 합격한 후 연쇄 이동하는 현상이 계속됐다”며 “100 대 1을 넘어서는 공공기관의 경쟁률 역시 과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합동채용으로 그런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신의 선택으로 응시 기관을 골라 시험을 치는 만큼 이직률이 떨어지고 경쟁률 허수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합동채용을 시작한 지 올해로 11년째인 금융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기준 한국수출입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이직률이 0%, KDB산업은행이 1.7%일 정도로 신입사원 이직률이 크게 줄었다. 하지만 공공기관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시험 기회가 줄었다”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연중채용에 따라 다양한 공공기관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합동채용이 늘어나면서 선택의 폭이 줄기 때문이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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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도 코리아 패싱?… 글로벌 훈풍, 한국만 비켜가나

    한국 경제가 2분기(4∼6월) 이후 성장 정체의 터널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경기 회복의 온기에서 한국만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생산 소비 모두 미미한 회복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발표한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둔화 조짐이 진정되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견실한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한국 경제가 생산과 소비,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7월 한국의 전체 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성장했다. 6월 성장치(1.7%)와 비교하면 개선된 것이지만 반도체,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제조업 상황을 보여주는 광공업생산지수는 0.1% 성장에 그쳤다. 광공업 생산은 올해 2월 6.7% 성장한 이후 매달 성장률이 떨어지던 하락 추세를 7월에 멈췄지만, 여전히 만족할 만한 성적표로 보기는 어렵다. 소비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7월 국내 소매판매액은 3.5% 증가하면서 전월(1.1%)에 비해 상승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소비가 크게 줄었던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KDI 측은 “지난해 6월 말 개별소비세 인하가 끝나면서 지난해 7월 자동차 판매가 급감한 바 있다”며 “올해 7월 승용차 판매가 10.5%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소비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다시 지갑을 닫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국은행이 매달 조사하는 소비자심리지수는 8월에 기준치(100)를 넘어선 109.9였지만 한 달 만에 1.3포인트 떨어졌다. 함께 조사한 현재 경기 판단(96.0→93.0), 향후 경기 전망(109.0→104.0), 소비지출 전망(108.0→109.0) 등 소비자들의 소비심리와 관련된 모든 지표가 전월 대비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훈풍’ 한국만 비켜가나 더 우려되는 것은 한국을 제외한 주요국이 눈에 띌 정도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가 3.5%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회복의 견고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실제 미국은 2분기 전체 산업생산 증가율이 2%를 웃돌았다. 생산 외에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늘어나면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역시 전 분기(1.2%)의 두 배가 넘는 2.6%에 달했다. 일본 역시 7월 생산 증가율이 4.7%에 이르는 등 소비와 투자, 정부지출이 함께 늘며 경기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한국은 1분기에 1.1%의 ‘깜짝 성장률’을 나타냈지만 2분기 이후 각종 경제지표가 부진한 상태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최근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라며 “과거에는 세계 경제가 성장하면 한국도 그에 맞춰 성장했지만 최근에는 세계 경기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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