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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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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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국정원장 독대 않기로… “정보기관 정치개입 논란 차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국가정보원장의 ‘독대’ 보고를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윤 당선인의 평소 철학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국정원장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지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정원장 독대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은 임기 첫 국정원장 인선은 물론이고 향후 국정원 개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8일 “당선인은 국정원이 다른 나라들처럼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게끔 개혁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며 “이에 신임 국정원장 임명 후 국정원장과 독대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 수집이 국정원의 핵심 업무”라면서 “정보에 대한 가공이나 정책 판단 등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내 정치 관여나 개입 논란에서 완전히 선을 긋는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국정원장과 독대해 의견을 듣다 보면 정보가 중간에서 왜곡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검증 체계는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윤 당선인의 이러한 구상은 검사 시절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들을 여러 차례 수사한 경험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등을 수사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정치공작에 관여한 국정원 고위직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국가 안보 업무가 아닌 ‘대통령 안보’ ‘정권 안보’에 치중하던 모습을 윤 당선인이 직접 확인했다”며 “이에 정보 독점이나 음습한 밀실 정치 가능성이 있는 ‘정보 통치’의 유혹에 거리를 두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앞서 국정원장의 비공개 대통령 독대 보고는 노무현 정부 당시 정보 독점, 밀실 정치 등 폐해를 이유로 폐지됐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여전히 진행된 사실이 수사로 드러나는 등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국정원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려는 윤 당선인의 구상은 임기 첫 국정원장 인선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 수집에 강점이 있는 권춘택 전 주미 한국대사관 정무2공사(국정원 1급) 등 내부 출신이 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배경 중 하나라는 것. 권 전 공사는 국정원 공채 출신으로 주미 대사관 근무 시절 미 중앙정보국(CIA)과 협조해 각종 업무를 다룬 바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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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공약 여가부 장관도 임명”… 조직개편, 새정부 출범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정부조직 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새 정부 장관 인선도 현 정부의 조직 체계에 기반해 단행할 예정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기보다는 민생 안정과 외교안보 등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을 다뤄 온 인수위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도 “조직 개편 문제가 나오면 각 (정부) 조직은 그것을 최대 관심사로 집중한다”면서 “국정 혼란을 줄이고 새 정부의 안정적 출발을 차분히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시간을 두고 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부처의 신설이나 폐지, 기능 조정 등을 담아내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역대 인수위에서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보여줄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윤 당선인은 이러한 조직 개편 논의를 인수위에서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 폐지와 통상 조직의 외교부 이관 등 그동안 거론된 개편 논의도 모두 미뤄지게 됐다. 이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임기 초반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측면도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조직 개편 문제로 더불어민주당에 국정 주도권을 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여가부를 포함한 현 정부 조직 체계에 기반한 새 정부 조각(組閣)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안 위원장은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임명된 여가부 장관은 조직의 문제점과 개편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띤다”고 말했다.새 정부 조직개편 일단 보류… 여소야대 정국-지방선거 고려尹정부 출범후에 정부 조직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연기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함께 펼쳐질 여러 정치 일정을 고려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 출범 20여 일 뒤에는 6·1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이를 주도적으로 통과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되레 윤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놓고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경우 지방선거에서는 물론이고 향후 국정 운영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통상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역대 정부의 전통을 깨고 현행 정부조직 체계를 토대로 첫 내각을 꾸리기로 했다. 장관 인선은 10일부터 줄줄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 尹 폐지 공약한 여가부 장관도 임명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7일 “새 정부는 국정 운영 과정에서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면서 “차분하고 심도 있게, 시대 흐름에 맞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인수위 차원에서) 조직 개편이라는 형태의 논의는 더 이상 없다”라고 못 박았다. 기조분과 내에 구성됐던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도 공식 활동을 당분간 멈춘다. 인수위는 그 대신 현 정부의 조직 체계에 기반한 조각(組閣)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이 폐지를 공언한 여가부에도 일단 새 장관을 임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윤 당선인 측은 현역 의원을 포함해 여가부 장관 후보군 5, 6명에 대해 인사 검증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신임 장관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인 인구절벽이나 저출생, 고령화 이슈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와 외교부의 ‘통상 기능 쟁탈전’과 같이 각 부처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부처 신설, 폐지, 기능 조정 등의 문제도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상 기능이 어디로 이전될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차차 정리될 문제”라고 밝혔다. ‘해체설’이 돌았던 중소벤처기업부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위기다. 안 위원장이 과학기술부총리 도입을 주장해온 가운데, 부총리도 현재의 경제·사회부총리 체제가 유지된다.○ 여소야대·지방선거 고려해 개편 보류인수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여소야대 정국을 통과하려면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장관 인선이 미뤄지며 국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 국정감사 일정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통상 정부 첫해 국감은 전 정부 실정을 파헤치는 자리”라면서 “정부조직을 개편한 뒤 곧장 국감을 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대한 책임 소재가 흐려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구성한 ‘새 정부 정부조직 개편 대응 TF’도 변수가 됐다. 추 의원은 “30년을 내다보고 여야가 합의해 정부조직법을 만드는 것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제안을 언급하며 “민주당과도 충분히 대화해 나가면서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원내 제1당이 여전히 민주당인 만큼 강행보다는 협치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6·1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9∼12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추 의원은 “조직 개편 방안과 시기, 규모 등에 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더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면 9월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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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수석에 이상민 변호사 유력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와대 개혁의 핵심으로 새로 만들어질 민관합동위원회는 에릭 슈밋 전 구글 회장의 혁신 모델을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후보자로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판사 출신의 이상민 변호사(사진)를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입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인사수석 역할을 할 후보자로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판사 출신의 이상민 김장리 대표 변호사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 변호사는 윤 당선인이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인물이라 판단하고 특별히 후보군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윤 당선인은 초대 정무수석으로 장성민 당선인 정무특보를 비롯해 여러 명의 인물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의 청와대 개혁 구상에 따라 인수위는 기존 대통령실의 인사수석과 정무수석을 인사보좌관, 정무보좌관 등으로 변경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은 새로운 대통령실 인선에도 여소야대 지형을 염두에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소통 능력이 인선 원칙의 하나라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특보를 정무수석직에 검토하는 이유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청와대 개편과 관련해 윤 당선인의 또 하나의 핵심 구상은 정책 결정에 민간 전문가들이 활발히 참여하는 민관합동위원회다. 윤 당선인은 슈밋 전 회장이 미 국방부의 혁신자문위원회에 참여해 혁신을 성공시킨 사례를 참고했다고 한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해결해야 할 어젠다별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민간 전문가, 기업인, 전·현직 공무원이 함께 치열한 토론을 벌인 끝에 이슈를 해결하는 게 이번 청와대 개편의 키포인트”라고 했다. 수석 몇 자리를 폐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운영체제(OS)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관합동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추려낼 국정과제별로 복수로 구성된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민관합동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를 뒷받침할 사무국이 꾸려질 것”이라며 “사람(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업무가 나뉘는 게 아니라 업무(어젠다)를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게 되니 자연스럽게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수석 몇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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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 전통 깨고 “現조직대로 조각”…속도조절, 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연기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함께 펼쳐질 여러 정치 일정을 고려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 출범 한 달 뒤에는 6·1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이를 주도적으로 통과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되레 윤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놓고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경우 지방선거에서는 물론 향후 국정운영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통상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역대 정부의 전통을 깨고 현행 정부조직 체계를 토대로 첫 내각을 꾸리기로 했다. 장관 인선은 10일부터 줄줄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 尹 폐지 공약한 여가부 장관도 임명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7일 “새 정부는 국정운영 과정에서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면서 “차분하고 심도 있게, 시대 흐름에 맞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인수위 차원에서) 조직 개편이라는 형태의 논의는 더 이상 없다”라고 못 박았다. 기조분과 내에 구성됐던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도 공식 활동을 당분간 멈춘다. 인수위는 대신 현 정부의 조직 체계에 기반한 조각(組閣)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폐지를 공언한 여가부에도 일단 새 장관을 임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윤 당선인 측은 현역 의원을 포함해 여가부 장관 후보군 5~6명에 대해 인사 검증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신임 장관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인 인구절벽이나 저출생. 고령화 이슈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와 외교부의 ‘통상 기능 쟁탈전’과 같이 각 부처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부처 신설, 폐지, 기능 조정 등의 문제도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상 기능이 어디로 이전될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차차 정리될 문제”라고 밝혔다. ‘해체설’이 돌았던 중소벤처기업부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위기다. 안 위원장이 과학기술부총리 도입을 주장해온 가운데, 부총리도 현재의 경제·사회부총리 체제가 유지된다.● 여소야대·지방선거 고려해 개편 보류 인수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여소야대 정국을 통과하려면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장관 인선이 미뤄지며 국정공백이 발생할 경우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 국정감사 일정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통상 정부 첫 해 국감은 전 정부 실정을 파헤치는 자리”라면서 “정부조직을 개편한 뒤 곧장 국감을 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대한 책임 소재가 흐려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구성한 ‘새 정부 정부조직 개편 대응 TF’도 변수가 됐다. 추 의원은 “30년을 내다보고 여야가 합의해 정부조직법을 만드는 것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제안을 언급하며 “민주당과도 충분히 대화해 나가면서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원내 제1당이 여전히 민주당인 만큼 강행보다는 협치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6·1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9~12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추 의원은 “조직 개편 방안과 시기, 규모 등에 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더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면 9월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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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수위 인사검증, 자녀 입시비리-가상자산 현황도 따진다

“자녀 입시를 위해 성적이나 경력 등 소명 자료를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공직 후보자를 상대로 한 인사검증 항목에 자녀의 진학 과정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항목이 신설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가상화폐 보유 및 처분 현황을 묻는 항목도 추가돼 “시대 흐름에 따라 공직자 검증의 기준도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고위공직자 후보군에 보낸 사전 검증 질문에 자녀 성적이나 경력에 대한 자료를 위·변조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을 추가했다. 타인에게 자녀의 경력 소명 자료를 청탁했는지를 묻는 항목도 포함됐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2019년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스펙 허위 기재 논란을 비롯해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 및 진학 과정의 검증을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을 부동산 투기 등 기존 ‘5대 비리’에서 음주운전과 성(性) 관련 범죄를 포함해 ‘7대 비리’로 확대한 것보다 깐깐해진 셈이다. 가상자산 보유 및 처분 현황을 묻는 항목도 새롭게 추가했다. 공직 후보자에게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까”라고 묻는 것이다. 이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로,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가상자산이 특히 관료 출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인수위는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해 소유자와 가상자산명, 보유 수량과 총평가금액을 제출하도록 했다. 개인별 연간 거래금액 총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가상자산 거래 내용도 내도록 했다. 매입 경위나 취득 시점에 대한 검증도 강화했다. 처분 당시 소속 부서와 직위 등을 확인해 직무 관련성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다. 국내 5대 코인 거래소가 지난해 말 보유한 투자금이 코인 평가액과 예치금을 합쳐 52조8155억 원에 이르는 만큼 가상자산이 재산 축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한 조치다. 공직 후보자나 직계존속의 친일 행적 여부가 논란이 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도 포함됐다. 총 190여 개에 이르는 기존의 질문 항목도 ‘의도’보다는 ‘팩트’를 묻는 방식으로 전반적으로 손질했다. 이를테면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등기나 이사를 빠르게 하거나 늦춘 적이 있느냐”는 질문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등기, 잔금 청산, 주민등록을 빠르게 하거나 늦춘 사실이 있느냐”라는 형태로 수정됐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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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상기능 부처간 경쟁에… 대통령실이 ‘경제안보’ 직접 챙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일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경제안보’ 사안을 향후 대통령실에서 직접 챙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흥안보위원회(ESC)를 두겠다는 기존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대통령실 산하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해 ‘경제안보’를 직접 챙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외교부로 통상 기능이 이전될 경우 외교·통상정책을 다루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에 경제안보비서관을 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북핵, 군사 위협 등 전통안보 이슈의 경우 대통령실에서, 기후변화, 감염병, 신흥기술 등 신흥안보 이슈의 경우 총리실 내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하는 안보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통상 기능’을 두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쟁탈전이 치열해지자 인수위 내부에서 대통령이 경제안보를 직접 챙기며 부처 간 조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ESC는 당초 공약대로 총리실 산하에 설치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경제안보와 신흥안보가 동일한 것은 아니어서 (총리실 산하에 ESC를 설치하는 방안도)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인수위 산하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는 국정과제 1차 초안 마련을 하루 앞둔 3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정부조직 개편 구상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 방향과 시기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료를 검토한 단계였다면 3일 회의를 기점으로 실질적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했다. 현재까지 논의로는 윤 당선인 공약에 따라 여성가족부 폐지에 무게가 실리는 기류다. 후임 여가부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하면 개편 규모가 소폭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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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측 “정치인 법무-행안장관 옳은가”… ‘공정’ 키워드로 인선 고심

“어느 부처보다 장관 후보군을 선별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인선을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에서 나오는 말이다. 두 자리는 새 정부 첫 조각(組閣)의 핵심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검찰총장을 지낸 윤 당선인이 치안과 법무행정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갖고 있는 데다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들에 대해 누구보다 속속들이 알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윤 당선인 주변에서는 “두 자리에 대해선 인선 의견을 내는 것도 더욱 신중해진다”는 말도 나온다.○ 尹 핵심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 옳았느냐”윤 당선인의 핵심 관계자는 4일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 인선 기조와 관련해 “‘정치인 출신이냐 아니냐’라는 식의 특정 직군을 배제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정치인을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에 앉히는 게 과연 옳았느냐는 고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인사들을 거론하며 “이들의 행동이 과연 옳았느냐”라고 반문했다. 공정의 가치와 직결된 법무 행정 수장에 정치인 출신들이 잇따라 임명되면서 불거진 논란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줄이는 이른바 ‘검찰개혁’을 추진하며 조국,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장관 등 정치권 인사를 법무부 수장에 기용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이들과 검찰 고위직 인사, 수사지휘권 발동 등을 놓고 연달아 충돌했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 측은 법무부 장관에 전·현직 의원 등 정치인 출신을 기용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 조직이 정치적으로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검찰 출신 인사를 곧바로 법무부 수장에 앉히는 것에도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폐지되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의 일부 기능이 법무부로 흡수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장관 인선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첫 경찰 출신 행안부 장관 임명 전망도행안부 장관 인선도 복잡하다. 6·1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중립적으로 선거 관리 업무를 이끌어야 할 행안부 장관으로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을 입각시킬 경우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행안부 장관에 임명된 것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 측이 정치색이 덜한 관료 출신을 장관에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경찰 출신이 처음으로 행안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선인 비서실에서 총괄보좌역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 경찰 고위간부 출신 정치인들이 대거 행안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다. 다만 한 정치권 관계자는 “행안부 관료들의 사기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경찰 출신의 장관 임명에는 속도 조절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윤 당선인 측은 통합, 능력, 협치 등 ‘3대 기준’이 1기 내각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분들로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겠다”며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여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 신뢰를 통해 국민통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경제 현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데다 관료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내 대야 협상력도 갖춘 점이 두루 고려됐다.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인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은 금융위원장 후보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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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당선인, ‘한덕수 총리후보’ 내일 발표 예정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한덕수 전 총리(사진)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로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총리와 주미 대사를 지낸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와 외교·안보를 통할하고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는 것. 윤 당선인은 3일 제74주년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서울로 돌아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명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1일 “복수의 총리 후보자를 검증한 결과 ‘한 전 총리가 가장 적합하다’는 보고가 윤 당선인에게 올라갔다”며 “윤 당선인도 한 전 총리를 기용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고심하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제와 외교·안보 부문에서 쌓은 국정 운영 경험과 경륜이 그 누구보다 풍부하다”며 “윤 당선인을 보좌해 내각을 통할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윤 당선인의 인사검증팀 역시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증을 주초 마무리했으며, 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한 전 총리가) 총리로서 결격 사유가 없다”며 “한 전 총리를 지명할 확률이 99%”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옛 경제기획원(EPB) 출신 정통 관료로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주미 대사와 한국무역협회장을 맡았다.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의 경계가 모호해진 시대적 흐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세계적 경제 위기에 대처할 적임자로 낙점됐다는 분석이다. 인선과 관련해 한 전 총리는 지난달 31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대통령은 대통령이 맡아야 할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 등 4, 5개의 중요한 국정 어젠다를 맡고, 총리와 각료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각 분야에서 주도권을 갖고 일하도록 해야 한다”며 책임총리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총리와 각 부처 장관이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해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과 맞닿아 있는 대목이다. 윤 당선인은 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후보자와 협의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인사를 차례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총리에는 기재부 출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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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수위 ‘몰염치’ 발언 모욕적”… 인수위 “靑 감정적 해석”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창인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을 두고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다. 청와대가 인수위의 ‘알박기 인사’ 의혹 제기에 대해 “모욕적”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인수위는 “상식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일 뿐”이라고 응수했다. 인수위가 KDB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의 대표 선임 문제를 겨냥하자 “금융권 내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에 대한 경고장이자 군기 잡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인수위 사과해야” vs “청와대 감정적 해석”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1일 TBS와 MBC라디오에 잇달아 출연해 전날(3월 31일) 인수위가 “몰염치하다”며 박 대표 선임 인사를 비판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이런 민간기업 인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회동 후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인데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브리핑을 했다면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물밑 협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인수위가 박 대표 인선을 두고 청와대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성토다. 반면 인수위는 “상식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뿐인데 청와대에서 감정적으로 해석했다”고 반박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민 혈세 4조1000억 원이 투입된 부실 공기업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그 해법에 대한 고민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특정 자리에 대한 인사권 다툼으로 문제의 본질이 호도되거나 변질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인수위는 산업은행이 최대주주인 HMM(옛 현대상선) 대표 선임도 ‘임기 말 알박기’로 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HMM은 지난달 29일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김경배 신임 대표이사를 최종 선임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임기 말에 알박기로 보은을 했다”며 “이렇게 해놔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다만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알박기 인사’ 의혹 이슈에 대한 역할 분담에 나섰다. 윤 당선인이나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박 대표 선임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대신 당 차원에서는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리 막 가자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국민 눈치는 좀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내가 눈독 들이면 로맨스 인사권 행사이고, 남이 눈독 들이면 불륜 인사권 행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금융권 견제 수위 높이려는 의도” 분석 금융권에선 인수위가 연일 박 대표 임명을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며, 금융권에서 친문 색채를 빼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말이 나온다. 현 정부 집권 후 금융권 내에 짙어진 친문 색채를 걷어내는 동시에 “연임은 없다. 나갈 사람은 미리 나가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금융권 내 대표적 친문 인사로 분류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둘러싼 의혹을 기점으로 ‘친문 낙하산 금융권 인사’를 둘러싼 제보들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인수위를 향해 “점령군과 같은 월권 행태는 즉각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권한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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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의 ‘알박기 인사’ 의혹 제기, 금융권 내 친문 겨냥했나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창인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을 두고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다. 청와대가 인수위의 ‘알박기 인사’ 의혹 제기에 대해 “모욕적”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인수위는 “상식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일 뿐”이라고 응수했다. 인수위가 KDB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의 대표 선임 문제를 겨냥하자 “금융권 내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에 대한 경고장이자 군기 잡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인수위가 사과해야” VS “청와대가 감정적으로 해석”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1일 TBS와 MBC 라디오에 잇달아 출연해 전날(3월 31일) 인수위가 “몰염치하다”며 박 대표 선임 인사를 비판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이런 민간 기업 인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회동 후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인데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브리핑을 했다면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물밑 협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인수위가 박 대표 인선을 두고 청와대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성토다. 반면 인수위는 “상식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뿐인데 청와대에서 감정적으로 해석했다”고 반박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민혈세 4조1000억 원이 투입된 부실 공기업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그 해법에 대한 고민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특정 자리에 대한 인사권 다툼으로 문제의 본질이 호도되거나 변질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인수위는 산업은행이 최대주주인 HMM(옛 현대상선) 대표 선임도 ‘임기 말 알박기’로 보고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HMM은 지난달 29일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김경배 신임 대표이사를 최종 선임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임기 말에 알박기로 보은을 했다”며 “이렇게 해놔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다만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알박기 인사’ 의혹 이슈에 대한 역할 분담에 나섰다. 윤 당선인이나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박 대표 선임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대신 당 차원에서는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리 막 가자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국민 눈치는 좀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내가 눈독 들이면 로맨스 인사권 행사고, 남이 눈독 들이면 불륜 인사권 행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금융권 견제 수위 높이려는 의도” 분석 금융권에선 인수위가 연일 박 대표 임명을 비판하고 나선 대 대해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며, 금융권에서 친문 색채를 빼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말이 나온다. 현 정부 집권 후 금융권 내에 짙어진 친문 색채를 걷어내는 동시에 “연임은 없다. 나갈 사람은 미리 나가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금융권 내 대표적 친문 인사로 분류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둘러싼 의혹을 기점으로 ‘친문 낙하산 금융권 인사’를 둘러싼 제보들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인수위를 향해 “점령군과 같은 월권 행태는 즉각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권한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동생의 동창이라는 억지스러운 명분으로 신임 사장을 깎아내리는 인수위의 태도는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한국해양대 항해학과를 나와 대우조선해양에서 36년간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사람을 알박기 취급하는 게 훨씬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섣부르게 건드리는 무책임함에 따른 대가를 10배는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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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文동생 동창, 사장 임명 몰염치”…靑 “눈독, 놀라워”

KDB산업은행이 최대 주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신임 대표 선임을 놓고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1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 이후 협력 분위기를 조성해온 신구 권력이 불과 사흘 만에 다시 맞부딪친 것이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대우조선해양이 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두선 신임 대표를 선출하는 무리수를 강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외형상 민간기업의 이사회 의결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한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우조선은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박두선 조선소장을 새 대표로 선임했다. 산은은 대우조선의 지분 55.7%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인수위는 이를 두고 ‘임기 말 부실 공기업에 대한 알박기 인사’라고 규정한 것. 인수위는 이번 임명과 관련해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하다. 감사원에 (감사) 요건 검토와 면밀한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우조선의 사장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인수위의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대우조선의 사장으로는 살아나는 조선 경기 속에서 회사를 빠르게 회생시킬 내부 출신의 경영 전문가가 필요할 뿐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정부가 눈독을 들일 자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우조선 대표 선임에 청와대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인수위의 ‘알박기 인사’ 비판에 불쾌한 기류를 여과 없이 내비친 것이다. 양측이 인사 문제를 놓고 다시 충돌하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등 정권 이양을 위한 양측 실무협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尹측 “공기업 알박기 인사” 비판에… 靑 “정부 눈독 들일 자리 아니다” ‘대우조선 대표’ 놓고 신구권력 또 충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만찬 회동에서 정권 말 인사권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아 꺼져가던 불길이 다시 되살아난 것 같다.”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 선임을 두고 대립한 31일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이날 양측은 이 문제를 놓고 ‘임기 말 몰염치한 알박기 인사’(인수위), ‘인수위의 자리 눈독 들이기’(청와대) 등 격한 표현으로 서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청와대 회동으로 봉합되는 듯 보였던 신구 권력 간 극한 충돌이 불과 사흘 만에 재점화한 양상이다. ○ “비상식적 알박기” vs “인수위가 자리에 눈독” 포문은 윤 당선인 측이 열었다. 인수위는 이날 대변인실 명의로 ‘임기 말 부실 공기업 알박기 인사 강행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두선 신임 대표를 선출하는 무리수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우조선은) 구조조정 등 고통스러운 정상화 작업이 뒤따라야 하고 새 정부와 조율할 새 경영진이 필요한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 측은 대우조선을 ‘사실상 공기업’으로 규정했다.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지분 55.7%를 보유한 최대주주라는 점 때문이다. 이에 현 정부가 대우조선의 새 대표 인선에 대해 윤 당선인 측에 협의를 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부실 공기업에서 정권 이양기에 비상식적 인사가 강행된 것은 합법을 가장한 사익 추구”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동생을 챙겨준 ‘사익 인선’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청와대는 인수위가 문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격앙된 기류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우조선의 사장으로는 회사를 빠르게 회생시킬 내부 출신의 경영 전문가가 필요할 뿐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정부가 눈독을 들일 자리가 아니다”라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대표는 1986년 대우조선에 입사해 ‘외길’을 걸어온 전문가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과 한국은행 총재, 감사원 감사위원 등 임기 말 인사 문제를 두고 충돌했던 만큼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특히 윤 당선인 측이 문 대통령의 조선업 부활 노력까지 폄훼한 것 아니냐는 불편한 기색도 있다. ○ 산은, 의도적으로 금융위 지침 뭉갰을 수도 인수위는 이날 “금융위원회가 2월부터 지속적으로 (대표 선임을) 하지 말아 달라는 지침을 산은에 보냈는데도 지켜지지 않았다.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아일보 확인 결과 금융위는 “산하 기관과 자회사의 인선을 중단하라”는 인수위의 지침을 산은에 전달했다. 하지만 산은은 대우조선의 주요 경영 사항을 결정하는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경관위)에 이 지침을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은 측은 “공공성이 큰 금융 자회사들만 지침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산은이 관련 지침을 받은 시기도 경관위가 2월 말 박 대표를 대표이사 후보로 내정한 뒤다. 산은 관계자는 “2017년 경관위 출범 이후 경영진 선출을 경관위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며 “산은이 인선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산은 안팎에서는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꼽히는 이동걸 산은 회장이 금융위 지침을 뭉갰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회장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 참여했고 2017년부터 산은 회장을 맡고 있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출판기념회에서는 “가자, 20년”이라며 ‘20년 집권론’을 연상시키는 건배사를 제안해 논란을 빚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산은이 대우조선 최대주주로서 경영의 많은 부분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인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거짓말에 가깝다”고 말했다. 다만 대우조선을 정부와 인사를 조율해야 하는 공기업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대표 인선에까지 개입하면 앞으로 어떤 민간 기업이 대우조선 인수에 나서겠느냐”고 지적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강유현 기자 zzzzang11@naver.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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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알박기 인사” vs “인수위가 눈독 들이다니”…신구권력 또 충돌

KDB산업은행이 최대 주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신임 대표 선임을 놓고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1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 이후 협력 분위기를 조성해온 신구 권력이 불과 사흘 만에 다시 맞부딪친 것이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대우조선해양이 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두선 신임 대표를 선출하는 무리수를 강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외형상 민간기업의 이사회 의결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한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우조선은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박두선 조선소장을 새 대표로 선임했다. 산은은 대우조선의 지분 55.7%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인수위는 이를 두고 ‘임기 말 부실 공기업에 대한 알박기 인사’라고 규정한 것. 인수위는 또 “대우조선은 사실상의 공기업”이라며 “회생 방안을 마련하고 독자생존을 하려면 구조조정 등 고통스러운 정상화 작업이 뒤따라야 하고 새 정부와 조율할 새 경영진이 필요한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이번 임명과 관련해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하다. 감사원에 (감사) 요건 검토와 면밀한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우조선의 사장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인수위의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대우조선의 사장으로는 살아나는 조선 경기 속에서 회사를 빠르게 회생시킬 내부 출신의 경영 전문가가 필요할 뿐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정부가 눈독을 들일 자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우조선 대표 선임에 청와대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인수위의 ‘알박기 인사’ 비판에 불쾌한 기류를 여과 없이 내비친 것이다. 양측이 인사 문제를 놓고 다시 충돌하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등 정권 이양을 위한 양측 실무 협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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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김진욱 공수처장 거취표명 요구하는 여론 있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 문제와 공수처 존립의 근거로 여겨지는 공수처법 24조 개정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와 공수처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1시간 40분가량 간담회를 했다. 이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미흡해 (공수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또 “(간담회에서) 김 처장이 거취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이런 내용을 김 처장에게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김 처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법상 김 처장의 임기는 2024년 1월까지다. 독립기관의 장인 김 처장의 거취 표명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다시 브리핑에 나서 “인수위는 그런 것을 요구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거의 바닥이라는 여론을 전달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재차 “(김 처장이)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을 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공수처법 24조의 개정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다. 검찰과 경찰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우위권을 보장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이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권은 공수처장의 자의적 행사가 우려된다”며 “인수위와 법무부, 검찰, 경찰 모두 개정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 존립의 근거”라며 개정에 반대했다. 공수처는 다만 수사능력 부족 논란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언론인 등에 대한 무차별 통신 조회 논란에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공직범죄 이첩 놓고… “수사지연 부작용” vs “공수처 존립근거” 인수위-공수처, ‘공수처법 24조’ 대립‘공수처에 사건통보-의무이첩’ 규정… 윤석열 “독소조항 폐지” 대선 공약인수위 “이첩요구, 자의적 행사 우려”… 공수처 “오히려 중복수사 막는 기능”언론인 무분별 통신조회 논란에 공수처 “통신수사심사관 등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24조 때문에 핑퐁 수사가 발생하고 수사 지연 등 여러 부작용이 있었다.”(인수위 관계자)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공수처 관계자) 30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공수처의 간담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독소조항’이라고 부르며 폐지를 공약했던 ‘공수처법 24조’를 둘러싸고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부처 업무보고와 달리 인수위원과 참석자가 ‘인사말씀’을 나누고 서로 예우를 갖추면서 시작됐다. 공수처가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 하지만 간담회가 본격화되자 공수처법 24조 폐지, 통신조회 논란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예정된 1시간을 넘겨 1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됐다. ○ ‘의무 이첩’ 조항 놓고 갑론을박 이날 간담회에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공수처법 24조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는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공수처에 알리고, 공수처장이 요청하면 사건을 넘기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해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한 조항이다. 이 의원은 “공수처법 24조 1항인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권의 경우 자의적 행사가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가 “공수처의 존재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면서 반드시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공수처는 간담회에서 “중복 수사를 막는 기능을 하고 있고 우월적 조항이 아니다”며 “지난 1년 동안 단 2건만 이첩을 요청했는데 경찰로부터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이첩받았고, 검찰에는 요청했지만 이첩을 받지 못한 만큼 실질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또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거의 바닥”이라며 “공수처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공수처에) 얘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수위 차원에서 공수처 폐지를 논의했냐는 질문에는 “공수처는 독립기관”이라며 “폐지는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답했다. 공수처법 24조 개정은 물론이고 공수처 폐지 여부 등이 모두 입법 사항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 인수위나 국민의힘 측이 밀어붙일 수 없다는 뜻이다.○ ‘통신조회 논란’ 공수처 “통신수사심사관 신설”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통신조회 논란에 대해서도 인수위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여 차장은 “언론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통신수사심사관, 인권수사정책관을 도입하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을 활성화하는 등 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에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개선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여 차장은 공수처가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과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사건의 주임검사다. 다만 간담회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현안 사건에 대한 질의는 일절 없었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간담회 거의 대부분이 공수처법 24조와 관련된 논의였다”고 전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24조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장의 이첩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수사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내용.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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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용산 집회-시위 대비 통신망 보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따라 경찰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일대의 무선통신망을 정밀 점검하고 “향후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고려해 경찰 무선망과 재난망 중계기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른바 ‘용산 대통령 시대’가 임박하면서 청와대 인근인 서울 광화문 일대에 집중됐던 집회 시위가 용산 일대로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 경찰 “용산, 대규모 집회 대비 무선망 보강해야”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23, 24일 윤 당선인의 집무실이 마련될 용산 일대 무선망 환경을 점검했다. 지하철 4호선 서울역∼숙대입구역∼삼각지역∼신용산역,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이 주요 대상이었다. 윤 당선인의 임시 관저로 쓰일 용산구 한남동 공관촌 일대 생활무전망(TRS)과 난청 구간 등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방부, 서빙고초교, 용산가족공원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무선망 통신 상태는 양호하나 향후 대규모 집회 등을 대비해 관련 설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TRS 무전망과 재난망 중계기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경찰청, 행정안전부와 추가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동안 광화문 일대에 집중됐던 집회와 시위가 용산 지역으로 옮겨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 당선인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경찰은 비상이 걸렸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는 100m 이내 집회, 시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집무실과 관저가 함께 있는 청와대의 경우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용산 집무실에 대해선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최근 외교부에 “주요 선진국 대통령과 총리 집무실 및 관저 주변의 집회와 시위 양태, 관저와 집무실의 분리 여부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 달라”고 해외 치안 자료 수집 협조를 요청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주변의 집회와 시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 국가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일대에서 집회와 시위가 제한되는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尹 측 “‘빈틈없는 안보’ 靑과 이견 없어”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이후 인수위 산하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는 이전을 위한 실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TF는 청와대의 요구를 고려한 새 예비비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발언한 만큼 가급적 성의를 갖춰 요청안을 보내려는 것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빈틈없는 안보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서로 공감대하에 (청와대와) 협조가 잘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협조 의사를 드러냈다. 다만 “집무실 이전의 목적, 운영, 관리 등 부수되는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집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졸속 이전 논란을 이제 끝내자”면서 “인수위와 국민의힘에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구체적 소요 예산안과 함께 제도화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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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공수처장 거취표명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 있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 문제와 공수처 존립의 근거로 여겨지는 공수처법 24조 개정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와 공수처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1시간 40분가량의 간담회를 했다. 이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미흡해 (공수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또 “(간담회에서) 김 처장이 거취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이런 내용을 김 처장에게 보고하겠다”라고 답변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김 처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법상 김 처장의 임기는 2024년 1월까지다. 독립기관의 장인 김 처장의 거취 표명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다시 브리핑에 나서 “인수위는 그런 것을 요구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거의 바닥이라는 여론을 전달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재차 “(김 처장이) 어느 정도 책임 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을 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공수처법 24조의 개정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다. 검찰과 경찰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우위권을 보장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이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권은 공수처장의 자의적 행사가 우려된다”라며 “인수위와 법무부, 검찰, 경찰 모두 개정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 존립의 근거”라며 개정에 반대했다. 공수처는 다만 수사능력 부족 논란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다. 언론인 등에 대한 무차별 통신조회 논란에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몸을 낮췄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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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무회의, 집무실 이전비 상정 안해… 尹취임날 정상 입주 불투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려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 대한 실측 작업을 완료했고, 새 집무실 설계도 상당 부분 진행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찬 회동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데 이어 실무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29일 “(정부의) 예비비 집행 의결과는 별개로 집무실 이전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의 속도전과는 별개로 윤 당선인의 5월 10일 취임 첫날 ‘용산 집무실’의 정상 입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당선인 측이 안보 공백 우려 해소가 담긴 새로운 예비비안을 다시 짜와야 한다”면서 “새 예비비안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선 집무실 이전을 위한 496억 원의 예비비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집무실 용산 이전 줄다리기 여전靑, 안보공백 우려 해소부터 요구… 정확한 계획-면밀한 예산에 방점尹측 “나름 안보공백 없다고 생각”… 이전비 일부라도 먼저 배려 원해“용산 못가도 청와대로는 안 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큰 틀에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용산 대통령 시대’가 언제 현실화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일정은 이사와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윤 당선인 측이 언제 손에 쥘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결국 국무회의에서 예비비의 의결 일정이 관건인 것이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집무실 이전을 위한 496억 원의 예비비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청와대 내부에선 “원점에서 예산을 다시 짜오라”는 뜻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런 만큼 실무 협의 도중 양측이 각론을 놓고 다시 충돌할 수도 있다. 윤 당선인 측도 “5월 10일 취임식 당일 새 집무실 입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 尹측 “이사비라도 먼저” vs 靑 “예산 면밀 검토”윤 당선인 측이 기대하는 ‘협조’의 핵심은 문 대통령이 국방부의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에 소요될 예비비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주는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기와 방법을 둘러싼 이견이 예비비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에 고스란히 묻어난다는 점이다. 윤 당선인 측은 하루가 바쁜 표정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정 안 되면 이사비라도 빨리 조금 반영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예비비를 한꺼번에 의결하기 어렵다면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로 옮겨가고 건물을 비우는 데 드는 비용이라도 먼저 배려해달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속도가 나지 않으면 외상으로라도 해야 하나 싶다”라는 말도 했다. 반면 청와대는 사뭇 다른 기류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정확한 이전 계획’과 ‘면밀히 살펴’라는 말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안보 공백 우려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496억 원의 예비비 의결에 협조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집무실 이전 자체에는 협조하되 시기가 촉박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이 5월 10일까지 집무실을 옮기려면 안보 공백 우려를 해소할 만한 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군 통수권자는 결국 대통령이고, 예비비 의결에 대한 책임도 대통령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따져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저희 대선 캠프에 군 출신 참모 100명이 넘게 있었다. 저희 나름대로는 안보 공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尹 측 “취임 첫날 ‘용산 집무’는 쉽지 않아”이전 시기를 놓고도 양측 간 힘겨루기가 여전하다. 윤 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 임기 내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내 가급적 빨리 ‘용산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취임식 당일 집무실 100% 입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고 판단도 하고 있다. 예비비 집행 문제에 더해 국방부의 합참 이사, 국방부 신청사와 한남동 임시 관저 리모델링 등에 최소 6∼8주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김용현 경호경비팀장은 “5월 10일 입주를 위한 (예비비 의결의) 데드라인은 3월 25일”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이 이전 스케줄을 늦추길 바라는 분위기다.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장 실장 간 협의를 통해 윤 당선인이 다소 스케줄을 늦출 경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예비비를 의결할 수 있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에선 “취임식 당일에 용산시대를 열기 어렵다하더라도 윤 당선인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그만큼 ‘탈(脫)청와대’의 상징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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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국방부 청사 실측 완료… 집무실-비서동 배치 구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는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기 위한 실측을 마쳤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협력’에 방점이 찍힘에 따라 이전 일정을 조금이라도 더 앞당기기 위한 실무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 개방과 용산 집무실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청와대를 대체할 새로운 집무실 이름도 국민 공모 절차를 밟기로 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29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들과 국방부 신청사에 대한 실측 작업을 완료했다”며 “청사 내 새 집무실과 비서동, 민관합동위원회 등의 공간 배치를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비비 의결 문제, 청와대와의 실무 협상과 별도로 이전에 드는 실무적 시간을 최소할 수 있도록 다른 준비를 해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TF는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사하고, 국방부 신청사와 한남동 임시 공관을 리모델링하는 데 6∼8주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단 윤 당선인 측에선 문 대통령이 예산 등에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직 사회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 한층 수월해지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용산 집무실로의 이전에) 협조해도 되는지 의문이 있었을 텐데 대통령이 허락했으니 이제 (국방부 청사) 1층은 어디로, 2층은 어디로 옮기는지 세밀한 레이아웃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집무동으로 쓰일 국방부 청사 내 건물 배치나 청와대 활용 계획 등을 세우는 실무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뜻이다. 윤 당선인 측은 취임식 당일 용산 새 집무실로 입주하지는 못하더라도 청와대를 100% 개방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홈페이지를 열어 청와대 활용 방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듣고, 새로운 용산 집무실에 대한 이름도 공모할 계획이다. 안보 공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미니버스 형태의 국가지도통신차량을 이용해 유사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는 방안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청와대라는 막강한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국민 앞에 잘 설명하겠다”며 “윤 당선인이 어디에 있든 5월 10일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는 것은 유효하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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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예산 면밀 검토에…尹취임날 용산 정상 입주 불투명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큰 틀에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용산 대통령 시대’가 언제 현실화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일정은 이사와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윤 당선인 측이 언제 손에 쥘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결국 국무회의에서 예비비의 의결 일정이 관건인 것이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집무실 이전을 위한 496억 원의 예비비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청와대 내부에선 “원점에서 예산을 다시 짜오라”는 뜻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런 만큼 실무 협의 도중 양측이 각론을 놓고 다시 충돌할 수도 있다. 윤 당선인 측도 “5월 10일 취임식 당일 새 집무실 입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 尹측 “이사비라도 먼저” vs 靑 “예산 면밀 검토”윤 당선인 측이 기대하는 ‘협조’의 핵심은 문 대통령이 국방부의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에 소요될 예비비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주는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기와 방법을 둘러싼 이견이 예비비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에 고스란히 묻어난다는 점이다. 윤 당선인 측은 하루가 바쁜 표정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정 안 되면 이사비라도 빨리 조금 반영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예비비를 한꺼번에 의결하기 어렵다면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로 옮겨가고 건물을 비우는 데 드는 비용이라도 먼저 배려해달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속도가 나지 않으면 외상으로라도 해야 하나 싶다”라는 말도 했다. 반면 청와대는 사뭇 다른 기류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정확한 이전 계획’과 ‘면밀히 살펴’라는 말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안보 공백 우려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496억 원의 예비비 의결에 협조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집무실 이전 자체에는 협조하되, 시기가 촉박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이 5월 10일까지 집무실을 옮기려면 안보 공백 우려를 해소할 만한 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군 통수권자는 결국 대통령이고, 예비비 의결에 대한 책임도 대통령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따져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저희 대선 캠프에 군 출신 참모 100명이 넘게 있었다. 저희 나름대로는 안보 공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尹측 “취임 첫날 ‘용산 집무’ 쉽지 않아” 이전 시기를 놓고도 양측 간 힘겨루기가 여전하다. 윤 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 임기 내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내 가급적 빠르게 ‘용산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취임식 당일 집무실 100% 입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고 판단도 하고 있다. 예비비 집행 문제에 더해 국방부의 합참 이사, 국방부 신청사와 한남동 임시 관저 리모델링 등에 최소 6∼8주 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김용현 전 경호경비팀장은 “5월 10일 입주를 위한 (예비비 의결의) 데드라인은 3월 25일”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이 이전 스케줄을 늦추길 바라는 분위기다.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장 실장 간 협의를 통해 윤 당선인이 다소 스케줄을 늦출 경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예비비를 의결할 수 있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에선 “취임식 당일에 용산 시대를 열기 어렵다하더라도 윤 당선인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배수진을 쳤다. 그만큼 ‘탈(脫)청와대’의 상징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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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尹 만찬 회동…156분 만남 속 나눈 대화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갈등을 빚어온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과 관련해 접점을 찾았다. 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고, 지금 정부는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윤 당선인 측이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의 임기 내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496억 원에 대해 예비비 지원을 받아 실무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양측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협조”이날 양측의 만남은 3·9대선 19일 만으로,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 가운데 가장 늦은 만남이었다. 그러나 회동 시간은 2시간 36분으로 가장 길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만찬 종료 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동 도중) 자연스럽게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국방부 신청사)으로 이전하는 얘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집무실 이전 논의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먼저 언급했다. 이에 윤 당선인이 이전 취지를 설명하며 “전 정권, 전전(前前) 정권, 문민 정권 때부터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 문제로 이전을 못 하지 않았느냐. 이번만큼은 꼭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의 설명에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한 판단은 오롯이 차기 정부의 몫이다. (현 정부는) 정확하게 예산을 따져서 협조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장 실장은 전했다. 장 실장은 ‘집무실 이전 예산을 위한 예비비를 국무회의에 상정할지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절차적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5월 10일 윤 당선인의 취임식 이전에 집무실 이전이 가능하느냐’는 물음에는 “두 분께서 시기까지 가능하다, 하지 않다는 말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양측이 합의한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한다’는 문구를 두고 “세부 현안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추경, 인사 문제 추가 실무 논의키로”양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 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신구 권력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장 실장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필요성에 대해 두 분께서 공감을 하셨다”면서도 “(규모, 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실무적으로 협의하자고 서로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동 이후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장 실장이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추경, 인사 등 권력 이양기 각종 현안을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과 관련한 안보 문제에 대해선 “인수인계 과정에서 한 치의 누수가 없도록 서로 최선을 다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장 실장은 “사면 논의는 일체 거론이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 文 “성공 기원은 인지상정”…尹 “국정은 축적의 산물”현안을 두고 사사건건 대립하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서로 만나 2시간 36분 동안 대화를 나눈 것에 양측은 의미를 뒀다. 장 실장은 “오늘은 의제 없이 흉금을 터놓고 과거의 인연을 주제로 두 분이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 수석과 장 실장이 추가 실무 협의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경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정도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독대는 성사되지 않았다고 양측은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덕담도 여러 차례 오갔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정당 간에는 경쟁을 할 수 있어도 대통령 사이에는 성공 기원이 인지상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국정은 축적의 산물”이라며 “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미진한 정책은 개선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윤 당선인은 “많이 도와 달라”고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저의 경험을 많이 활용해 달라. 돕겠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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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대책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 국정원 기능 개편 방안 등과 관련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인수위는 업무보고에서 대공수사 공백 우려 등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물었다고 한다. 이관 과정에 따른 부작용이나 안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던 것. 해외 대공수사 과정에서 두 조직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사 시절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정치공작에 관여한 국정원 고위직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윤 당선인이 검사 시절 주도한 국정원 적폐 청산 수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 국정원 개혁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셈이다. 다만 윤 당선인 측은 이미 법으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이 결정된 데다 국민의힘 입장 등도 고려해 이 문제를 두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20년 12월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도록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통과돼 2024년 1월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넘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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