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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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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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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아들, 특혜 받은 건가” 질의에 오락가락 답한 정경두

    “한 장병은 4일 치 치료 서류밖에 없어서 2주 병가 중 10일은 병가 대신 연가에서 차감이 됐다. 서 일병(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차이가 없는데 차별이 맞느냐?”(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사례로 든) 그 친구처럼 하는 게 맞는 절차로 알고 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 1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 장관은 이같이 말하자 장내가 잠시 술렁였다. 서 씨가 2017년 6월 4일간 진료를 받기 위해 19일간 병가를 낸 것이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 하 의원은 자세를 고쳐 잡고 “중요한 말씀 하셨다. 솔직한 답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시간 10분 뒤 발언을 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흡사 시험 치듯 주고받는 과정에서 취지를 제대로 설명 못 한 게 있는 것 같다”며 정 장관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정 장관은 “하 의원 질의에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서 씨 휴가에 문제가 없다는)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 특별히 다른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규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다는 뜻이다.○ ‘지휘관 판단 잘못’이라는 국방장관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된 정 장관은 이날 “행정 처리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서 씨의 경우 휴가 연장에 문제가 없고, 특혜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 장관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화를 통한 병가 연장’에 대해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하 의원은 서 씨와 동시에 군 생활을 한 사람이 의원실에 한 제보라며 정 장관에게 “한 장병이 서 일병 부상보다 큰 십자인대 파열로 병가를 연장하려 했지만 일단 ‘부대로 복귀하라’고 지시받은 사례가 있다. (서 씨와) 명백한 차별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때 지휘관이 세심하게 배려를 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규정상 병가 연장을 전화로 해도 되는데 지휘관이 판단을 잘못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현역 시절 구두로 휴가를 연장한 경우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정 장관은 “저한테 요청을 해서 타당한 사유가 되면 휴가 행정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휴가 절차는 구두 승인이 아닌 휴가증이 있어야 영외로 나갈 수 있다”고 하자 정 장관은 “타당한 말씀”이라며 “구두로 승인을 했더라도 반드시 휴가 명령서를 하달해야 한다. (서 씨 사례는) 그런 걸 내야 하는데 안 냈기 때문에 행정적 착오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 여당 의원들, 정경두 장관 적극 엄호정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계속된 질의에 “기본적인 1차 병가, 2차 병가 신청 기록, 연가를 썼던 기록이 남아있다”는 점을 거듭해 강조했다. 여기에서 기록은 서 씨와 부대 간부 사이의 면담일지와 부대운영일지다. 이를 토대로 정 장관은 “지휘관이 잘 판단해서 승인했을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이 점을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면담일지는 프로세스 중 하나일 뿐, 부대 밖을 나가려면 휴가증이 필요하다. 면담일지만 있으면 휴가증이 필요 없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면담일지에 (병가) 근거가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수용할 수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 씨와 유사한 케이스가 많다”며 “한국군지원단에 최근 (서 씨와 같은) 휴가 연장 사례가 35건 있었고, 2회 이상 연장도 5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건수들이 서 씨처럼 △부대 전화를 통한 휴가 연장 △병원 치료 4일만으로 병가 19일 △요양심사를 받지 않은 병가 등 세 가지를 충족하는 사례냐는 질의에는 “확인해보겠다”며 즉답을 하지 못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정 장관을 적극 엄호하면서 추 장관 아들 사건에만 질의하는 야당 의원들을 질타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일련의 과정들이 상식에서 벗어난 게 있나. 서 씨 휴가가 규정 위반이나 특혜인가”라고 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군 장병) 부모가 전화나 카카오톡, 밴드 등 여러 가지로 (군 지휘관과) 소통하며, 병사들이 아프거나 하면 언제든지 자율적으로 외래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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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보좌관 “추미애 아들 부탁받고 부대에 전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 씨로부터 “서 씨의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전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검찰은 최 씨 진술의 진위와 함께 청탁 위법 소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서 씨의 상급 부대인 미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인 김모 대위 등으로부터 “추 장관의 보좌진이던 최 씨로부터 서 씨 휴가와 관련한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12일과 13일 최 씨와 서 씨를 각각 조사했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 씨가 서 씨의 병가 연장과 관련해 2017년 6월 14∼25일 최소 3차례 통화한 단서가 검찰에 포착됐다. 최 씨는 검찰에서 “서 씨의 부탁으로 군에 문의 전화를 한 것”이라며 “청탁은 결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현재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 씨도 최 씨와의 전화 사실은 인정하되 위법한 일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씨의 3차 휴가 중인 2017년 6월 25일 서 씨 부대를 찾아온 이른바 ‘성명불상의 대위’가 김 대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휴가가 보좌진 부탁에 따라 위법하게 연장됐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서 씨의 3차 휴가 명령은 이례적으로 휴가 다음 날(6월 25일) 내려졌다. 추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최 씨가 김 대위에게 전화를 한 의혹에 대해선 “제가 시킨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보좌진이 아들의 병가를 위해 외압 전화를 했느냐”는 질의에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했다. 추 장관은 그동안 “보좌관이 뭐 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었다. 추 장관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담긴 국방부 내부 문건을 언급하며 “국방부에 연락한 사람이 추 장관이냐, 남편이냐”고 묻자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 제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추궁에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증거를 내놓으라” “수사 검사처럼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반격을 하기도 했다. 특히 추 장관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탈영’ ‘황제 휴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굳이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겠느냐. 너무 야비하지 않으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사건의 제보자인 카투사 당직사병 A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날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12일 A 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자 ‘댓글 폭탄’이 쏟아졌다. A 씨는 14일 휴대전화를 해지했고,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계정도 탈퇴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김준일·장관석 기자}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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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윤석열 檢총장 수사의지 본적 없다” 헛웃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을 엄호하는 여당 의원이 야권 인사가 연루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하자 나온 발언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추 장관에게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고발건 등을 거론하며 “윤 총장은 수사 의지가 강한데 추 장관이 말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추 장관은 헛웃음을 지으며 “제가 (윤 총장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 아니냐는 많은 국민들의 질타를 받는 부분”이라며 “그걸 개혁하는 과정에 있고,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진다는 걸 보면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총장은 최근 대검찰청 참모진에게 추 장관 아들 서모 씨를 둘러싼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동부지검 수사팀의 보고를 잘 받으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검 내부에선 “원론적인 차원의 당부를 했을 뿐 사건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은 아니다”란 의견이 많다. 서울동부지검은 올 1월 야당의 고발 이후 8개월여 만인 지난달 초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이동 전까지 대검에 단 한 차례의 보고만 했다. 수사팀이 지난달 초 서 씨가 진료를 받았던 국군 양주병원을 압수수색했을 때도 윤 총장은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김준일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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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사과했지만 “규정위반 아니다”… 野 “수사에 영향 줄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3일 “코로나19 위기로 온 국민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다”며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추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이 불거진 이후 추 장관이 사과한 건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앞서 추 장관은 7일 “사건과 관련해 일절 보고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문을 낸 뒤 침묵해 왔다. 추 장관은 13일 오후 2시경 페이스북에 “그동안 인내하며 말을 아껴왔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추 장관은 “군은 아픈 병사를 잘 보살필 준비가 돼 있었고 규정에도 최대한의 치료를 권하고 있다. 그렇기에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면서 야당의 사퇴 요구에도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수사관계자들이 (입장) 내용을 보거나 보도를 접한다면 수사에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며 “특히 고위 공직자에게 더 엄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했다.고도예 yea@donga.com·김준일·이은택 기자}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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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의원, 제보 사병 신상 공개하자… 친여세력, 무차별 ‘악플 폭탄’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軍)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직사병 A 씨를 겨냥해 12일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A 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야당의 반발은 물론 “비리 의혹을 제보한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했다”는 누리꾼들의 항의와 비판이 황 의원의 페이스북에 이어졌다. 그러자 황 의원은 하루 만인 13일 오후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추미애 지키기’ 발언이 선을 넘고 있다”는 공분이 커지고 있다.○ 여당 의원들 앞다퉈 ‘추미애 지키기’ 황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일병과 관련, 모든 출발과 시작은 당시 ○○○ 당직사병의 증언이었다”고 주장하며 A 씨의 이름을 적시했다. 또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면서 “이 사건의 최초 트리거(방아쇠)인 ○○○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 사건을 키워온 ○○○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개입한 공범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직 국회의원이자 친문 핵심 의원이 제보자를 범죄인 취급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황 의원에 앞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이게 청탁이냐 민원이냐”고 주장했고, 우상호 의원은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고 말했다가 관련 단체들의 항의를 받고 사과하기도 했다. 야당에선 “황 의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백히 저촉됐으며 그 죄를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했고, 검사 출신인 같은 당 김웅 의원은 “이건 범죄 아닌가 싶다”고 했다.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 정신인가”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 친여 세력, A 씨 향해 ‘댓글 폭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친문 극렬 지지층에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낱낱이 까발려 괴롭혀 달라며 ‘작전에 들어가자’라는 돌격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가, 문주(文主)주의 국가인가”라며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13일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 씨의 개인 신상과 페이스북 주소 등이 퍼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 씨 실명과 함께 “허위 사실 주둥이 털었으니 사법처리 당할 듯” 등의 악플이 쏟아졌다. 다른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당직사병이 무슨 벼슬인 줄”, “혹시 누가 시키드나”, “논문 준비한다고 바쁘다며 인터뷰도 하고”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욕설이 섞인 원색적인 글뿐만 아니라 “(A 씨가) 불리한 증언이 나오자 돌연 잠수했다” “증거도 없이 저질렀다” “(A 씨가) 단체 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한다” 등 근거가 없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는 A 씨의 소셜미디어 등으로 익명의 욕설을 보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과 그의 페이스북 주소는 한 누리꾼에 의해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전국모임’이라는 페이스북에도 게재됐다. A 씨는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짧은 입장문을 올려둔 상태다. A 씨는 “일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도망도 잠적도 하지 않는다. 나라가 부르면 지금과 같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증언할 것”이라며 “바라건대 제발 관심을 꺼달라”고 썼다.○ 황희, “죄송하다”면서도 ‘배후설’ 고수 파장이 커지자 황 의원은 13일 오전 자신의 글 일부를 수정했다. A 씨의 이름을 성(姓)만 사용해 수정했고, ‘단독범’은 ‘단순 제보’로, ‘공범세력’은 ‘정치 공작세력’으로 표현을 바꿨다. 그래도 비판이 그치지 않자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 “(실명은) 허위 사실로 추 장관을 공격할 때 TV조선이 (먼저 공개) 했다”며 A 씨의 인터뷰 장면 사진을 공개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같은 캡처 사진을 게시하면서 “실명과 얼굴을 2월 초부터 자기들(TV조선)이 먼저 공개해놓고 7월까지 반복한 것은 잊었나”라며 황 의원을 두둔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제보자 실명을 공개할 거면 추 장관 아들 실명도 밝혀야 한다”며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실명을 인터넷 곳곳에서 언급하기 시작했고, 12, 13일 한때 일부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1위에 서 씨의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황 의원은 결국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여러분들의 지적과 비판을 수용한다.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다만 “단독범에서 범죄자를 의미하는 ‘범’이라 표현한 이유는, 국민의힘에서 병장 제보로 추 장관을 고발한 것이 시작”이라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또 “국민을 분열시키고,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위기의 어려운 상황에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려는 배후세력에 대한 견해”라며 ‘배후설’을 고수했다.이은택 nabi@donga.com·김준일·박종민 기자}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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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직사병을 범죄자 취급한 황희, 사과했지만…“도넘은 秋 비호” 비난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軍)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직사병 A 씨를 겨냥해 12일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A 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야당의 반발은 물론 “비리 의혹을 제보한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했다”는 누리꾼들의 항의와 비판이 황 의원의 페이스북에 이어졌다. 그러자 황 의원은 하루 만인 13일 오후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추미애 지키기’ 발언이 선을 넘고 있다”는 공분이 커지고 있다. 황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일병과 관련, 모든 출발과 시작은 당시 ○○○ 당직사병의 증언이었다”고 주장하며 A 씨의 이름을 적시했다. 또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먹었다”면서 “이 사건의 최초 트리거(방아쇠)인 ○○○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 사건을 키워온 ○○○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개입한 공범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직 국회의원이자 친문 핵심 의원이 제보자를 범죄인 취급 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황 의원에 앞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이게 청탁이냐 민원이냐”고 주장했고, 우상호 의원은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고 말했다가 관련 단체들의 항의를 받고 사과하기도 했다. 야당에선 “황 의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백히 저촉됐으며 그 죄를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했고, 검사 출신인 같은 당 김웅 의원은 “이건 범죄 아닌가 싶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친문 극렬 지지층에게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낱낱이 까발려 괴롭혀달라며 ‘작전에 들어가자’라는 돌격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지금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가, 문주(文主)주의 국가인가”라고 비판했다. 실제 13일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 씨를 겨냥해 “단체 생활에 적응을 못한다” 등의 비방성 메시지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 정신인가”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파장이 커지자 황 의원은 13일 오전 자신의 글의 일부를 수정했다. A 씨의 이름을 성(姓)만 사용해 수정했고, ‘단독범’은 ‘단순 제보’로, ‘공범세력’은 ‘정치 공작세력’으로 표현을 바꿨다. 그래도 비판이 그치지 않자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 “(실명은) 허위 사실로 추 장관을 공격할 때 TV조선이 (먼저 공개) 했다”며 A 씨의 인터뷰 장면 사진을 공개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같은 캡처 사진을 게시하면서 “실명과 얼굴을 2월 초부터 자기들(TV 조선)이 먼저 공개해놓고 7월까지 반복한 것은 잊었나”라며 황 의원을 두둔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제보자 실명을 공개할 거면 추 장관 아들 실명도 밝혀야 한다”며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실명을 인터넷 곳곳에서 언급하기 시작했고, 12, 13일 한때 일부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1위에 서 씨의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황 의원은 결국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여러분들의 지적과 비판을 수용한다.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다만 “단독범에서 범죄자를 의미하는 ‘범’이라 표현한 이유는, 국민의힘에서 병장 제보로 추 장관을 고발한 것이 시작”이라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또 “국민을 분열시키고,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위기의 어려운 상황에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려는 배후세력에 대한 견해”라며 ‘배후설’을 고수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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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방-노래방 200만원, 식당 150만원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며 추석 연휴 전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9200억 원을 들여 만 13세 이상부터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고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엔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맞춤형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며 사실상 전 국민 지원으로 선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며 “이 중 3조2000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 원, PC방이나 노래방, 학원, 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이 지원된다. 또 미취업 청년(18∼34세) 20만 명에게 특별 구직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통신비 지원에 대해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야 대표 회동에서 “(통신비 지원은) 정치적 결정”이라며 “국민은 한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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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통신비 지원은 이낙연 포퓰리즘” 맹공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주장해 왔던 보수 야당에선 추경 편성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13세 이상 2만 원 통신비 지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이낙연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연 여야 대표 오찬간담회에서 “(정부 여당이) 갑자기 통신비를 2만 원씩 나눠주겠다고 발표했는데 한편으로는 정부 재정의 안정성 걱정을 많이 한다”며 “정치적으로 그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포퓰리즘’에 이어 ‘이낙연 포퓰리즘’이 자라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모든 국민이 힘들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먼저 돌보자는 것이 이번 추경의 원칙 아니었느냐”며 “효과도 없을 대책에 하나 끼워 넣어 1조 원가량의 빚을 지겠다는 것이 우려스럽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 마음을 2만 원에 사보겠다는 계산”이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그 돈을 아껴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지원하는 데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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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편성 필요성엔 동의…野 “통신비 지원은 ‘이낙연 포퓰리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주장해 왔던 보수 야당에선 추경 편성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13세 이상 2만 원 통신비 지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이낙연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연 여야 대표 오찬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갑자기 통신비를 2만 원씩 나눠주겠다고 발표했는데 한편으로는 정부 재정의 안전성 걱정을 많이 한다”며 “정치적으로 그런 결정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재정에 어떤 영향 미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선동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고통을 더 겪는 국민을 먼저 돕는 게 공정’이라고 하더니 당청간담회 뒤 민심걱정에 푼돈 2만 원을 배급하자며 줏대가 흔들렸다”며 “통신비는 피해보상이 아니라 선심성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포퓰리즘’에 이어 ‘이낙연 포퓰리즘’이 자라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전국민확대가 통신비 지원보다 훨신 급하다”고 했다. 보수야권은 특히 통신비 지원이 ‘맞춤형 피해 지원’이라는 4차 추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맹공을 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모든 국민이 힘들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먼저 돌보자는 것이 이번 추경의 원칙 아니었느냐”며 “효과도 없을 대책에 하나 끼워 넣어 1조 원가량의 빚을 지겠다는 것이 우려스렵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 마음을 2만 원에 사보겠다는 계산”이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그 돈을 아껴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지원하는 데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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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대통령이 秋 의혹 제대로 수사 명령해달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사진)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잘못된 검찰 인사를 시정하라고 지시하고, (아들 병역 의혹 등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명령해 달라”고 말했다. 주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다 파괴했다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법이 있으면 대통령 아들도, 형님도 구속됐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거나 검찰수사팀을 해체시키지 않았다”며 “지금은 정권에 거슬리는 수사를 한 검사는 무조건 좌천”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함정’에 빠져 있으며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에 고립돼 있다”고 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410조 원이 넘는 새 빚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게 된다”며 “먹튀(먹고 도망)할 생각이 아니라면 계획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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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홍걸, 총선전 재산신고때 아파트 분양권 누락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4·15총선 직전 재산 신고 당시 사실상 4주택자였지만 3주택자로 신고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부인 명의로 2016년 분양받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아파트 분양권을 총선 전 출마자 재산신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았다. 당시 김 의원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 1채와 서초구 아파트 1채, 마포구 동교동 사저 등 3채만 신고했다. 총선 출마자는 2019년 12월 말 기준 재산 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김 의원은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올 2월에 팔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2월 거래된 해당 아파트 분양권 가격은 12억3500만 원. 김 전 의원은 분양권 매각 금액을 예금으로 보유하다가 올 5월 국회에 뒤늦게 신고했다. 그의 재산 총액은 총선 전보다 9억7000만 원가량 늘어난 약 67억7000만 원이었다. 김 의원 측은 “김 의원이 분양권의 존재를 몰라 실수로 누락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재산 누락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소명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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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휴가 늘리는 법안 7일 본회의 처리

    여야가 현행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의 휴가 일수를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을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공통된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6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7일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야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1년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 제도로 올 1월 시행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휴원과 휴교가 장기화되면서 이를 소진한 근로자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에서는 박광온 의원이 휴가 일수를 현행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무급휴가를 유급휴가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7월 대표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권명호 의원이 기존 휴가 10일과 별도로 연간 15일 내에서 유급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6월 이 개정안을 포함해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내세운 바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여야의 21대 총선 공통 공약이었던 창업지원관련법, 소상공인지원법, 청년지원법 등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총선 공약 중 여당과 공통된 것은 빨리 입법화하자”고 제안했고, 김 위원장도 이에 동의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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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특임검사가 수사해야” 공세… 秋 승인 있어야 가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병가 관련 의혹에 대해 보수 야권은 특임검사를 임명하라며 전방위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부대 관계자의 진술을 받고도 참고인 조서에서 뺐다는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권력에 눈감은 검사들에게 전대미문의 군기문란 의혹 사건을 더 이상 맡겨놔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임검사제는 대검찰청 훈령에 따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예외적으로 검찰총장이 임명한 검사가 수사 및 공소유지를 하는 제도다. 국민의힘 김선동 사무총장도 이날 “서슬 퍼런 법무장관의 아들 사건을 검찰에서 맡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총장을 향해 “살아있음을 입증할 기회다”라며 “못된 권력에 대해 반격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권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특임검사 제도는 검사가 연루된 비리 사건이 수사 대상”이라며 “법무부 장관 임명 전, 가족과 관련된 일에 적용하자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법조계는 특임검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무엇보다 추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취임 후 일주일 만에 비직제 수사조직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도록 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신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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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秋아들 평창 통역병 청탁의혹”… 秋측 “청탁했으면 안됐겠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로 복무할 당시 부대 측에 서 씨를 평창 올림픽 통역병으로 차출해 달라는 청탁이 들어왔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6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이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A 씨(예비역 대령)는 신 의원실 관계자에게 “(통역병으로 서 씨를) 보내라는 청탁이 (국방부) 장관실이나 국회연락단에서 많이 오고 부하들한테 하고 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의원 측이 군에 청탁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 씨는 2016년 11월∼2018년 8월 카투사로 군 복무를 했고, 평창 올림픽은 2018년 2월 9∼25일 열렸다. 녹취록에 따르면 A 씨는 “제가 회의 때도 (미) 2사단 지역대장한테 니들 (통역병 청탁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큰일 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서 일병(서 씨 당시 계급)까지 포함해서 (미) 2사단 (통역병) 지원 인원들을 집합시켜 놓고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내가 제비뽑기로 한다. 문제 있는 사람 손들어 봐’ 해서 없(었)기 때문에 떨어뜨렸다”고 했다. 당시 카투사 65명을 평창 올림픽 통역병으로 파견했는데, 면접과 영어 성적 등을 토대로 했던 선발 방식을 제비뽑기로 바꿨다는 설명이다. 서 씨는 통역병으로 선발되지 못했다. A 씨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서 씨를 통역병으로) 보내 달라고 하는 것도 막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또 “이제 제가 인볼브(연루)돼서 (검찰 수사나 국회 증인 등으로) 나가게 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오픈할 수밖에 없다”며 “추미애 (장관)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청탁을) 막았고, 동계올림픽 때 압력 들어왔던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A 씨는 ‘통역병 관련 외압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동아일보의 확인 요청에 “개인적으로 서 씨와 관련해 직접 청탁을 받거나 만난 적은 없다”고 문자메시지로 알려왔다. 직접 접촉은 없었지만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서 씨 변호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단 서 씨가 통역병 선정이 안 됐다는 게 중요하다”며 “통역병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실제로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을 통해 청탁이 있었다면 선정이 안 됐겠느냐.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김준일 jikim@donga.com·윤다빈·위은지 기자}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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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일부 초선, 5개월새 재산 6억~17억 늘어

    21대 국회 일부 초선 의원이 총선 전보다 늘어난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국회의원 재산등록 현황(2020년 5월 말 기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김홍걸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의 재산은 4·15총선 당시 신고액(2019년 12월 말 기준)보다 대폭 늘었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약 18억5000만 원)보다 11억 원 이상 늘어난 약 30억 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복수의 신고를 접수했다며 소명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일 조 의원에 대해 “단순 누락으로 보기 매우 어렵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져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선 뒤 국회에 재산을 총선 당시(약 58억 원)보다 9억7000만 원가량 늘어난 약 67억7000만 원으로 신고했다. 이 의원은 총선 당시(약 5억6000만 원)보다 6억 원 늘어난 약 11억9000만 원을 신고했다. 김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의 시세 변동, 이 의원은 부모 재산 등록에 따른 차이라고 해명했다. 무소속 양 의원은 총선 당시(약 92억 원)보다 17억 원가량 늘어난 109억1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양 의원 측은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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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아들 의혹, 특임검사 임명하라” 공세 나선 野…가능성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병가 관련 의혹에 대해 보수야권은 특임검사를 임명하라며 전방위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특히 특임검사 임명권한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반면 서 씨 변호인은 병원 진단 기록을 공개와 재해명에 나서며 논란 진화에 주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부대 관계자 진술을 받고도 참고인 조서에서 뺐다는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권검(權檢)유착의 냄새가 난다. 권력에 눈감은 검사들에게 전대미문의 군기문란 의혹 사건을 더 이상 맡겨놔서는 안 된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의 입김을 철저히 배제하는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또 “계좌추적 절차가 전혀 필요 없는 아주 간단한 수사에 검찰이 나선 지 벌써 8개월이 넘었다”며 “윤 총장은 하루 빨리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선동 사무총장도 이날 “서슬 퍼런 법무장관의 아들 사건을 검찰에서 맡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인사권을 가진 장관으로서 검찰에 의한 수사를 스스로 기피하는 것이 진실을 제대로 가리자는 태도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 총장이 계속 선봉에 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병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은 살아있음을 입증할 기회다”라며 “못된 권력에 대해 반격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권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특임검사 제도는 검사가 연루된 비리 사건이 수사 대상”이라며 “법무부 장관 임명 전, 가족과 관련 일에 적용하자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법조계는 특임검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무엇보다 추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임검사제는 대검찰청 훈령에 따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예외적으로 검찰총장이 임명한 검사가 수사 및 공소유지를 하는 제도다.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는 최종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등을 수사했던 ‘특별검사’는 특별법을 통해 국회에서 도입해야 하는 것으로 특임검사와 다르다.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서 휴가 연장을 문의하는 추 장관의 보좌관 전화를 받았다는 군 장교의 진술을 조서에 누락했다는 의혹이 생긴 만큼 해당 검사에 대한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가 나서야 한다는 명분은 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취임 후 일주일 만에 비직제 수사조직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도록 했다. 법무부와 여권에서는 특임검사 임명에 따른 수사팀도 임시 수사조직인 만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서 씨 변호인은 6일 무릎 수술 관련 의무 기록을 공개했다. 변호인이 공개한 자료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한 △2015년 4월 7일 왼쪽 무릎 수술 기록지 △2017년 4월 5일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2017년 6월 21일 ‘수술 후 회복 중으로 약 3개월간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등 3건이다. 변호인은 “서 씨가 소견서를 부대 지원반장에게 보여주며 군 병원의 진단을 신청했고, 2017년 4월 12일 국군양주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6월 5¤14일 병가를 냈다. 이어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하고, 여기에 더해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혹의 핵심인 서 씨가 2차 병가가 끝나는 2017년 6월 23일 추가 휴가 연장을 누구에게 문의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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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출마 생각 있는 분들 국민의힘에 입당하라”

    “당 내부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리라 확신한다. 특히 밖에 계신 분들이 우리 당에 흡수되셔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리라 생각한다.” 취임 100일을 맞아 3일 온라인 대국민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새 당명)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차기 대선 구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보수야권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으면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쟁력을 보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차기 대선 후보 자격과 요건에 대해서는 “경제, 외교, 교육 등 모든 문제를 제대로 헤쳐 나갈 분이 적격자”라며 “특정 기득권 세력에 집착한 정당이 아닌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정당으로 변신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 해보겠다는 분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대해서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인물이 적정한 사람이고 당내에서 나올 것이라 확신한다. (외부 인사가) 서울시장 생각이 있으면 우리 당에 입당하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차출 질문이 거듭되자 김 위원장은 “왜 안철수 씨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못한 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민주주의 기반이 되는 3권 분립 체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않았나”라고 한 뒤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 때 여당 잘못을 계속 지적했기 때문에 이를 되풀이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가장 잘한 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개헌 가능성에 대해선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 얘기가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상상한다”며 “우리도 적극 협의할 의사는 충분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수민 홍보본부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교체를 추진 중인 당색에 대해 “‘(김 위원장이) 색도 여러 가지로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며 “하나 말고 3개가 됐든 아니면 혼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한지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당색은 ‘해피 핑크’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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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100일’ 김종인 “당 내부서 대통령 후보 나올거라 확신”

    “당 내부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리라 확신한다. 특히 밖에 계신 분들이 우리 당에 흡수되셔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리라 생각한다.” 취임 100일을 맞아 3일 온라인 대국민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새 당명)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차기 대선 구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보수야권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으면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쟁력을 보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당명과 정강정책 변경을 완료하는 등 당 혁신 전반부 작업을 마무리한 김 위원장은 이날 100일 간의 소회와 함께 향후 주요 선거 구상을 밝혔다. 우선 김 위원장은 차기 대선 후보자격에 대해 “경제, 외교, 교육 등 모든 문제를 제대로 헤쳐 나갈 분이 적격자”라며 “출마 생각을 가진 분은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정 기득권 세력에 집착한 정당이 아닌 모든 국민 아우르는 정당으로 변신할 노력하기 때문에 대통령 해보겠다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도 했다. 내년 서울시장 보선 후보에 대해서는 “당이 앞으로 서울시장 보선 대책기구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인물이 적정한 사람이고 당내에서 나올 것이라 확신한다. (외부인사가) 서울시장 생각이 있으면 우리당에 입당하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외부인사에 시장 후보를 빼앗기는 우둔한 일은 절대 안한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차출 질문이 거듭되자 김 위원장은 “왜 안철수 씨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가장 못한 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민주주의 기반이 되는 3권 분립 체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않았나”고 한 뒤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 때 여당 잘못을 계속 지적했기 때문에 이를 되풀이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가장 잘한 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개헌 가능성에 대해선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 얘기가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상상한다”며 “우리도 적극 협의할 의사는 충분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언제 실현될지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개념에 푹 빠져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기자회견은 국회에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열렸다. 출입 기자들이 화상회의 형식으로 질문했으며 회견 내용은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인 ‘오른소리’로 생중계됐다. 한편 국민의힘 김수민 홍보본부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교체를 추진 중인 당색에 대해 “‘(김 위원장이) 색도 여러 가지로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며 “하나 말고 3개가 됐든 아니면 혼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한지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당색은 빨간색이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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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토부 “英-美 정부-지자체 유사기구 운용중” 입법조사처 “감독기구 아냐… 해외사례 없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감시 기구를 만들며 미국과 영국의 경우를 해외 사례로 제시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부동산시장을 전담해 모니터링하거나 감독하는 해외 기관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국민의힘(미래통합당의 새 당명) 추경호 의원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보고서에서 외국에는 부동산 문제를 ‘부서’ 단위에서 다루거나 부동산중개인 및 이해관계자 교육을 하는 기관은 있어도 독립기관은 물론이고 원(院), 국(局) 단위에서 부동산시장을 감시하는 전담 기구는 없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사전에 부동산시장 감시 기구(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해외에도 부동산 감독 전담기구 사례가 있느냐”고 서면 질의했고, 국토부는 “영국과 미국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구를 운용 중”이라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영국의 경우 경쟁시장국(CMA) 부동산소비자보호전담팀(NTSEAT)에서 중개수수료 담합 등 업종 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했다. 또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에서 부동산서비스업 내 준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해구제 업무 등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국토부가 제시한 외국의 기관들이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감독을 전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영국 CMA는 기업의 공정거래를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상품 구매 취소, 난방, 고등교육, 가격 책정 등의 관련 사무 중 하나로 주택 문제도 취급한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해석이다.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인 면허, 이해관계자 교육 등을 취급하는 곳으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인력도 6명에 불과하다. 입법조사처는 이 외에 다른 해외 사례에서도 부동산시장 전담 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추 의원은 “해외에서는 정부가 주택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에 충실하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 부동산 취득 등을 상시적으로 감시 감독하는 기구를 운용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설치하려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개인의 금융 과세정보 접근 등 과도한 권한 부여로 시장의 안정이 아닌 시장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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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첫날부터 원내대표 회동 무산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지만 첫날부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갑작스럽게 무산되는 등 불협화음을 드러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부동산 정책 후속 입법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번에도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시작하게 됐다”며 “국회는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기국회 개회식 산회 직후 예정됐던 박 의장 주재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간 회동은 시작 직전 무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측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하면서 이유도 공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이 늘 편향되게 회동을 진행했다”며 “이번에도 박 의장이 교섭단체 간 협의도 없이 비대면 회의를 위한 법안(국회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통보했다”고 반발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협의되지 않은 의제를 의장실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통합당의 이런 행보가 “상임위 재배분을 위한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를 다시 배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법사위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른 모양새다. 100일 동안 이어질 정기국회 기간에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문제, 부동산 정책 책임론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국회 내에 만들기로 잠정 합의한 비상경제·에너지·저출산·균형발전 등 특별위원회 4곳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탈원전 정책 등을 두고도 격돌이 예상된다. 강성휘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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