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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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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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정기국회 내 공정경제3법 처리하겠다”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이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10월 말 쯤 여야 간 논의를 본격화해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대 국회 때와 달리)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공정경제3법에 대해 필요하다고 하고,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 정강정책에도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언급했다”며 “야당 내에 아직 쟁점이 남아있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도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경제3법에 대해 “시장 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내용상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서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공정경제3법 추진과 관련해 재계에서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데에 대해 윤 위원장은 “재계도 그 동안 공정경제 관련법의 필요성은 공감해왔는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우려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공정경제는 경기가 좋다고 추진하고 안 좋다고 추진하지 않을 사안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양한 경로를 재계의 목소리를 듣고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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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비판’ 윤희숙과 설전…이재명, SNS로 ‘전선’ 넓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는 단점이 크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설전을 이어가며 ‘전선’을 넓혔다. 이 지사는 자신을 ‘희대의 분노조절 장애 도지사’라고 비난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각을 세우는가 하면, 중앙정부를 향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임대료 분쟁 조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이슈 등 연이은 ‘SNS 게릴라전’으로 지지율 상승 등 재미를 본 이 지사가 기존 정치권과 대결구도를 구축하며 대권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다지려 한다는 분석이다. 이 지사는 19일 페이스북에서 윤 의원에게 “언론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하자”고 제안했다. 발단은 윤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주장하는 지역화폐를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윤 의원은 “온라인 사용도 어렵고, 다른 지역에서의 사용도 안 되고, 많은 업종에서는 아예 사용불가다. 단점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 지사가 ‘지역화폐의 도입이 부작용이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연일 비판 중인 점을 겨냥해 “전문가 분석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자체장이 보고서를 쓴 전문가를 비난하고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조세연을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전문가 집단을 힘으로 찍어누르려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지적 인프라를 위협하는 일인 동시에 전문성의 소중함에 대한 본인들 ‘식견의 얕음’을 내보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지사는 윤 의원에 대한 반박글을 올리고 “지역화폐는 소비의 지역 간 이전 차단보다 업종 내 규모별 재분배에 더 중점이 있다는 거 모르시진 않으시지요”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비중 적은 소비의 지역이전 부분만 강조하시고, 핵심요소인 규모별 이전효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하시는 것 같다. 경제를 배우신 분인데 이 정도를 모르실 리가 없다”고 했다. 이어 20일에도 “바퀴 하나 없다고 자동차가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는다”며 “지역화폐는 주된 목표인 유통재벌에서 중소자영업자로 소비이전효과는 분명하다”고 재차 ‘지역화폐 옹호론’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장제원 의원과도 온라인상에서 격한 ‘말싸움’을 벌였다. 18일 장 의원은 국민의힘을 “희대의 사기집단”이라고 비판한 이 지사를 겨냥해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분노조절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원화된 국민들의 요구를 아우르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겠냐”고 공격했다. 이에 이 지사는 “공복이 불의에 공분하는 것은 국민능멸보다 백배 낫다”며 “수십 억 재산은닉, 천억 대 직무 관련 의심 거래는 모르쇠하며 극소액의 형식적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X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듯’ 하는 귀당 인사들에게는 뭐라 하시겠느냐”고 몰아붙였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는 글도 올렸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임대료 분쟁 조정에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장한 것. 그는 “경기도가 분쟁 조정을 시작했지만 지방정부라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지사의 반복적인 이슈 제기는 도지사가 아니라 중앙정치 대선 주자로서의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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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나도 남편도 아들 휴가 민원 안해”

21대 첫 정기국회의 첫 대정부질문이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휴가 특혜 논란으로 점철됐다. 나흘간의 대정부질문 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주요 현안을 미룬 채 ‘추미애’로 시작해 ‘추미애’로 끝난 셈이다. 14일에 이어 1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추 장관은 자신과 남편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아들 휴가와 관련해 전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저는 민원을 넣은 바 없다”며 “남편에게도 ‘민원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부인했다. 추 장관은 앞서 14일에는 같은 질문에 대해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답변했다가 야당으로부터 야유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가 확보한 2017년 6월 당시 국방부 민원대장에는 추 장관 부부의 명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최초 제보자라고 알려진 A 당직병사는 제 아들과 다른 중대 소속으로 이른바 ‘카더라’”라며 “군인들은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라고 속칭한다는데 그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여전히 야당 쪽에선 공익 제보자라고 한다”고도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석 쪽에선 “지금 뭐 하는 거냐”는 항의가 쏟아졌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자신의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빗댄 논평을 냈다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추 장관은 “안중근 의사께서 ‘위국헌신군인본분(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글을 남기셨는데, (제 아들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군무(軍務)에 충실했다 함을, (안 의사) 말씀에 따랐다 함을 강조했던 것”이라며 “제 아이를 너무 과장하거나 명예훼손적 용어로 깎아내리거나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또 “다리 아픈 제 아들이 편하다고 알려져 있는 카투사에 자원해서 일반인처럼 (생활할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침 일찍 무거운 장비를 완장하거나 구보를 수 킬로미터 뛰고 그런 힘든 훈련을 받은 줄 알게 됐다”며 “더 이상 아들의 사생활을 캐지 말아 달라”고 했다. “너무 과한 보호가 오히려 아들의 위치를 불편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아들이) 과보호도 바라지 않는데, 다른 병사가 누릴 수 있는 치료권 또는 휴가가 제 아이에게도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 씨가 병역 면제 대상이었는데도 입대했다”는 14일 추 장관의 발언이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서 씨가 면제 대상이 아니다”고 했던 것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재검사 요청을 했더라면 신체 등급이 내려가서 현역병 복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 장관 아들 논란에 대해 “민망하다”고 유감을 표했던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추 장관 건이 벌써 며칠째냐”며 “국민의힘이 시민단체가 아니고 제1야당이 아니냐. 오늘이 (대정부질의) 마지막 날인데 국민들이 절망할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녹음이 다 되고 있는데 민원실에 전화해서 부정청탁을 했겠냐”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 질의에 대해 정 총리는 “청탁은 보통 민원실에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또 “민원실에는 국민 누구나 전화할 수 있는 것이고 청탁이란 것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으로선 매우 억울한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 총리는 개천절 집회 강행 움직임과 관련해 “제가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인데 8·15(집회)를 생각하면 화가 난다. 그리고 개천절에 또 하겠다는 얘기를 들으면 더 화가 난다”며 “공권력을 총동원해 8·15집회의 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박민우·위은지 기자}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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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부동산 상승세 멈춰”… 시장선 “文정부 출범후 40% 올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멈췄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7·10부동산대책과 8·4공급대책 발표 이후 시장 흐름에 약간의 변화가 보이고 있다. 부동산 상승세가 서울은 0.01%가 된 것이 4∼5주 됐고, 강남 4구는 0.00%”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시장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40% 올랐다”(하나금융연구소)는 발표가 나온 가운데 단기 상승세 둔화를 정부 대책 성과로 평가한 것은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장관은 이날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승됐더라면 부동산 투기 욕구가 많이 제어됐을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열풍을 전 정권 탓으로 돌렸다. 그는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형해화(形骸化·내용은 없이 뼈대만 남게 된다는 뜻)됐던 기간이 있었다. 그것이 유지됐다면 다주택자들의 (투기) 욕구가 많이 제어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7·10대책에서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을 일부 완화한 데 이어 “맞벌이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에 걸려서 신청 자격이 안 되는 면이 있다. 소득 요건을 좀 더 완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유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의 질의에 “일단 불을 다 꺼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시그널(신호)을 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일축했다. 당분간은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정 총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확대하자는 김 의원의 제안에도 “현재는 정부가 투기와 싸움을 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집값 상승이) 진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잠시 유보해 달라”고 했다. 이날 야당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뉴딜펀드에 대한 우려도 잇달아 제기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선거 때 정부가 뉴딜펀드 수익률을 반짝 올려 표심을 사고, 이후 손해는 정부가 국민 혈세로 지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럴 가능성은 0.0001%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뉴딜펀드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 홍 부총리는 “원금 보장은 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최혜령 기자}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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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카톡-전화로도 軍휴가 연장 가능”… 부모들 “우리 아들도 카톡으로” 요구 빗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휴가 연장은) 전화, 메일, 카카오톡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담당자 허가가 있으면 미복귀 상태에서도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씨가 복귀해 직접 휴가 연장을 신청했어야 했다는 야당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은 다 밝혀졌다”며 “팩트는 젊은이가 군 복무 중 무릎 수술을 받았고, 경과가 좋지 않아 치료를 위해 개인 휴가를 연장해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가 의혹을 사실상 ‘사실무근’으로 정리한 것. 그는 이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사안이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의해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졌다”며 “사슴이 말로 둔갑하는 전형적인 야당발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여당 원내대표의 궤변이 군복무를 캠핑으로 바꿔놨다”고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은 추 장관의 강변과 비아냥거림도 끔찍이 싫어하지만 옆에서 거들어주는 여권의 낯간지러운 행태를 더 미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온라인에도 “군대가 무슨 동네 편의점 알바냐” “작은 회사도 카톡으로 휴가를 신청하진 않는다. 모두 시스템상 기록한다” “군 휴가자는 앞으로 카톡으로 휴가를 연장한 뒤 허가가 안 나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김 원내대표를) 고소하면 되겠다”는 비판 글이 쇄도했다. 국방부 민원실로도 “아들, 손자, 친구가 휴가 중인데 카톡으로도 휴가가 연장되느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화로 군인 아들의 휴가를 연장하겠다’는 청원 글에도 동의가 이어졌다. “셋째가 현재 공군에 근무 중인데 이번에 휴가 나오면 복귀 안 시키고 전화해서 휴가 연장해 볼 거다. 가능한 일인지 답변 달라”는 글은 이날 오후 10시 기준 1만3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김지현 jhk8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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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카톡으로도 휴가 연장 가능”…국민의힘 “군복무가 캠핑?”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휴가 연장은) 전화, 메일, 카카오톡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담당자 허가가 있으면 미복귀 상태에서도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서 씨가 복귀해 직접 휴가 연장을 신청했어야 했다는 야당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은 다 밝혀졌다”며 “야당이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모두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팩트는 젊은이가 군 복무 중 무릎 수술을 받았고, 경과가 좋지 않아 치료를 위해 개인휴가를 연장해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가 한 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가 의혹을 사실상 ‘사실 무근’으로 정리한 것. 김 원내대표는 또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사안이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의해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졌다”며 “사슴이 말로 둔갑하는 전형적인 야당발 위록지마(謂鹿止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여당 원내대표의 궤변이 군복무를 캠핑으로 바꿔놨다”고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은 추 장관의 강변과 비아냥거림도 끔찍이 싫어하지만 옆에서 거들어주는 여권의 낯간지러운 행태를 더 미워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전화로 군인 아들의 휴가를 연장하겠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11일 올린 글에서 “셋째가 현재 공군에 근무 중인데 이번 휴가 나오면 복귀 안 시키고 전화해서 휴가 연장해 볼 거다. 가능한 일인지 답변 달라”고 했다. 해당 글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6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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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野 정치공세 차단”… 김종인 “추미애, 불공정 바이러스 전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정치 공세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을 이어온 이 대표가 추 장관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 관계는 많이 분명해졌다”며 “더 확실한 진실은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 바란다”며 “정치권은 정쟁을 자제하고 검찰 수사를 돕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게 옳다”고 했다. 이 대표는 추 장관이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심경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했던 가족 이야기와 검찰개혁에 대한 충정을 말씀했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그동안은 추 장관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표도 관련 발언을 아꼈다”며 “추 장관 심경글이 올라온 이후 믿고 안고 가자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도 ‘추 장관 구하기’에 일제히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제기됐던 여러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많이 밝혀졌다고 생각한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은 검찰 수사에 맡기자”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장관 엄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김종민 최고위원도 “사실과 다른 무책임한 의혹이 확산되는 게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라며 공세 수위를 올렸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와 불공정 바이러스, 두 개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다. 전 법무부 장관은 교육, 현 법무부 장관은 군복무 불공정 특혜로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민심의 눈높이에 맞춰 법무 장관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관련 제보자를 겨냥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범죄자’로 표현하고 제보자의 실명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던 민주당 황희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황 의원이 젊은이의 정의로운 신고를 겁박해 힘으로 누르려고 했다”며 “아니나 다를까 실명을 공개하고 좌표를 찍으니 ‘문파’들이 득달같이 달려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이 아들은 입대 전부터 무릎이 아팠다고 했다”면서 추 장관에게 아들의 2017년 입대 당시 병적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최우열 기자}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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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秋아들 의혹에 “정치공세” vs 김종인 “‘불공정 바이러스’ 슈퍼전파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정치공세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을 이어온 이 대표가 추 장관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 관계는 많이 분명해졌다”며 “더 확실한 진실은 검찰수사로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 바란다”며 “정치권은 정쟁을 자제하고 검찰수사를 돕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게 옳다”고 했다. 이 대표는 추 장관이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심경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했던 가족 이야기와 검찰개혁에 대한 충정을 말씀했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그 동안은 추 장관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표도 관련 발언을 아꼈다”며 “추 장관 심경글이 올라온 이후 믿고 안고 가자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도 ‘추 장관 구하기’에 일제히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많이 밝혀졌다고 생각한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은 검찰 수사에 맡기자”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장관 엄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김종민 최고위원도 “사실과 다른 무책임한 의혹이 확산되는 게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 슈퍼전파자”라며 공세 수위를 올렸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와 불공정 바이러스, 두 개의 바이러스와 사투 벌이고 있는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다. 전 법무부 장관은 교육, 현 법무부 장관은 군복무 불공정 특혜로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민심의 눈높이에 맞춰 법무장관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관련 제보자를 겨냥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범죄자’로 표현하고 제보자의 실명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던 민주당 황희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황 의원이 젊은이의 정의로운 신고를 겁박해 힘으로 누르려고 했다”며 “아니나 다를까 실명을 공개하고 좌표를 찍으니 ‘문파’들이 득달같이 달려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이 아들은 입대 전부터 무릎이 아팠다고 했다”면서 추 장관에게 아들의 2017년 입대 당시 병적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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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어 김경수도 반대… ‘통신비 2만원’ 추경 막판 난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던 추석 전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막판 난제로 떠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고심에 빠졌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의당 등도 반대 입장을 밝혀 추경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차라리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하자”며 반대하는 등 여권 내 반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주말인 13일 당사에서 비공개 당 지도부 회의를 소집했다. 이례적인 회의 소집에 일각에선 민주당이 통신비 지급안을 긴급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이날 회의에선 일단 4차 추경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따른 방역 대책과 코로나19 관련 민생 대책을 논의했다”며 “통신비는 오늘 자리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미 당정이 협의를 해서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됐는데 그 직후에 왈가왈부하기 어렵다. 원안대로 간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당도 알고 있지만 이제 와서 정책을 수정한다고 뒤집힐 여론도 아니다”라며 “게다가 문 대통령까지 이미 ‘작은 정성’이라고 표현한 대책을 접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독감 백신 접종’으로 맞불을 놓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서면서 당내에 자칫 추경 통과 자체가 발목 잡히는 것은 아니냐며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앞서 이 대표는 추석 전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늦어도 18일 전에 추경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여기에 더해 ‘친문’ 핵심 인사로 꼽히는 김경수 지사가 12일 페이스북에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도 부담이다. 김 지사는 “통신비 관련 예산이 여야 정쟁의 도구가 돼 추경 통과가 늦어지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길 기원한다”며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다”고 적었다. 이어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000억 원으로 전국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도 “통신비 지원은 영세 자영업자나 골목 매출을 올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며 반대했다. 이날 저녁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통신비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 측은 처음부터 통신비 지급에 부정적이었고, 김태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에서 밀어붙였다”며 “야당의 반발이 심해 이번 주 추경 통과가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의견 수렴을 거쳐 통신비 지급안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그 결단도 당의 몫”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당이 결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판 여론도 일리가 있다”며 “다만 이로 인해 추경 통과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박효목·최혜령 기자}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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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최대 난제된 ‘통신비’, 與 일부 반발에도 원안대로 지급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던 추석 전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막판 난제로 떠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고심에 빠졌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의당 등도 반대 입장을 밝혀 추경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차라리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하자”며 반대하는 등 여권 내 반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주말인 13일 당사에서 비공개 당 지도부 회의를 소집했다. 이례적인 회의 소집에 일각에선 민주당이 통신비 지급안을 긴급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이날 회의에선 일단 4차 추경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따른 방역 대책과 코로나19 관련 민생 대책을 논의했다”며 “통신비는 오늘 자리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미 당정이 협의를 해서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됐는데 그 직후에 왈가왈부하기 어렵다. 원안대로 간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당도 알고 있지만 이제 와서 정책을 수정한다고 뒤집힐 여론도 아니다”라며 “게다가 문 대통령까지 이미 ‘작은 정성’이라고 표현한 대책을 접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독감 백신 접종’으로 맞불을 놓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서면서 당내에 자칫 추경 통과 자체가 발목 잡히는 것은 아니냐며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앞서 이 대표는 추석 전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늦어도 18일 전에 추경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여기에 더해 ‘친문’ 핵심 인사로 꼽히는 김경수 지사가 12일 페이스북에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도 부담이다. 김 지사는 “통신비 관련 예산이 여야 정쟁의 도구가 돼 추경 통과가 늦어지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길 기원한다”며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다”고 적었다. 이어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000억 원으로 전국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도 “통신비 지원은 영세 자영업자나 골목 매출을 올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반대했다. 이날 저녁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통신비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 측은 처음부터 통신비 지급에 부정적이었고, 김태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에서 밀어붙였다”며 “야당의 반발이 심해 이번 주 중 추경 통과가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의견 수렴을 거쳐 통신비 지급안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그 결단도 당의 몫”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당이 결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판 여론도 일리가 있다”며 “다만 이로 인해 추경 통과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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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秋아들 문제로 국민 심려 끼쳐 참 민망”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불거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논란에 대해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다. 같은 국무위원의 자녀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있어 참 민망하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정 총리는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그 (병가 의혹) 문제를 우리 젊은이들이 걱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야당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별수사본부 설치에 대해서는 “설치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빨리 수사를 매듭짓는 게 옳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검찰을 향해 “이 문제 수사를 촉구한 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왜 아직 매듭을 못 지었는지 답답한 심정”이라며 “명명백백하게 잘잘못을 가려줘야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정에 어려움이 있어서야 되겠나”라며 조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추 장관과 이야기를 나눴다면서도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이 문제를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고 있다면 정치적인 방법 등 ‘다른 방법’으로 상황을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검찰이 수사를 빨리 해서 종결짓는 게 현실적 방법”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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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 Mr. 경제민주화, 공정경제 3법 처리를”… 金 “잘 협의하면 해결책 나올것” 원론 답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가진 여야 대표는 앞으로 매달 한 번씩 정례회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당의 4·15총선 공약 및 정강정책 중 공통된 사안을 협의해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협치를 위한 첫 물꼬는 트였지만, 국회 원 구성 문제 등 양당 대표가 이견을 노출하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김 위원장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추석 이전에 최대한 집행되려면 18일까지는 추경이 처리됐으면 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양당의 지난 총선 공약 중 공통된 것과 정강정책 가운데 공통된 것을 세어 보니 37개 정도”라며 “그 또한 노력해서 (정기국회 안에) 처리했으면 한다”고 정책 협치를 제안했다. 이어진 비공개 오찬에서 이 대표는 김 위원장에게 “자타가 인정하는 ‘미스터 경제민주화’인 만큼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도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하자”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토론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잘 협의하면 해결책도 있을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4차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추석 이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경이 빨리 처리되는 게 선결 과제”라며 “내용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처리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날 당청이 합의한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에는 날을 세웠다. 그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원칙 없이) 겁이 많은 것 같다”며 “올해 안으로 코로나 사태가 끝날 거라 생각한 것 같은데 재정 운영이 잘될지 회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여러 나라에서 경험해 봤지만, 국민은 한 번 정부 돈에 맛을 들이면 떨어져 나가려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재정 운영이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협치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하면서도 전제 조건으로 여당의 양보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협치를 강조하려면 힘을 가지신 분들이 협치 여건을 사전에 만들어주셔야 한다”며 “21대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종전의 관행이 지켜지지 않아 균열이 생겼고 아직 봉합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지난 원 구성 협상 때의 우여곡절을 반복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원 구성) 현안이 풀리지 않으면 여야 긴장 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확진자 수가 정치적으로 조절되는 게 아니냐는 회의적 시각이 있다”며 ‘국회 코로나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확진자 숫자에 의문이 있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고 투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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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선별지원’ 원칙서 후퇴… 내수 활성화 효과도 의문

당정청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맞춤형으로 추진되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실상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에 대한 일종의 위로금을 지급한 것이지만 야당에선 다음 달 1일 추석을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한 현금 살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보편 지원’ 반대하던 당정청, 전 국민 통신비 지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주요 지도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통신비 지원 확대에 대해 “당이 13세 이상 국민에게 월 2만 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통신비 지원 대상을 17∼34세와 65세 이상 등 청년층과 노년층으로 한정하는 방안과 17∼34세와 50세 이상으로 지원 폭을 넓히는 복수의 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힐 것을 요구했고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당의 손을 들어줬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만큼 통신비 지원은 맞춤형이라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1인당 2만 원 규모로 이뤄지는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두고 내수 활성화나 피해 지원이라는 당초 재난지원금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부양 효과가 떨어지는 ‘위로금’ 성격의 통신료 지원으로 불필요한 재정 부담만 키우게 됐다는 것. 정부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17∼34세와 65세 이상 이동통신가입자는 2100만 명가량으로 이들에게 2만 원씩 통신비를 지원할 경우 4000억∼45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35∼64세 이동통신가입자 2500만 명가량이 추가되면서 필요 재원도 89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신비 2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기준 없이 말이 바뀌면서 사회적 비용만 치르게 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재정상 선별 지급이 불가피하다더니, 이제는 사실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이라며 “그때그때 달라요 재난지원금인가.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부터 우선 지원한다는 대통령 언급 이후, 정부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국민 고통에 접근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청년층 반발 등 정치적 고려 해석도 ‘선별’과 ‘보편’을 둘러싼 갈등 끝에 맞춤형 지원을 결정했던 당정청이 통신비 전 국민 지원 카드를 내놓은 배경을 두고 일각에선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원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전 국민 통신비 지급이 반대급부 차원에서 들어갔다”며 “소외되는 경우 없이 최대한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의혹으로 청년층의 지지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안대로 청년층과 노인들만 지원할 경우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30∼50대가 배제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다만 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간담회에서 (추 장관 아들 병가 의혹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도 논의됐다. 임대료 할인분의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올해 6월 종료됐는데 이를 다시 연장하기로 한 것. 당정은 이날 만 12세 이하 550만 명 아동을 대상으로 가구당 양육비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유근형 기자}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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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카투사 편한곳… 특혜휴가 논란 의미없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논란과 관련해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자체가 편한 군대라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추 장관이 당 대표일 때 원내대표를 지냈다. 그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추 장관이 이런 사람들한테 부탁했을 리도 없고, 부탁한다고 들어줬을 리도 없다”고 일축했다. 또 “이번 사안의 본질은 유력 정치인의 자제로서 특혜를 받았느냐, 그리고 휴가 계획을 조작했느냐인데, 그런 소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카투사는 금요일에 나가서 일요일에 돌아오는 출퇴근하는 부대인데 왜 (휴가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 아들처럼 마음대로 규정을 위반하는 카투사가 넘쳐난다는 거냐. 군과 병사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번 사건이 공론화된 것도 추 장관 아드님에게 주어진 특혜가 규정과 상식을 훨씬 뛰어넘어 병사들의 공분을 자아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묵인하는 태도”라며 “21세기 일반 국민의 수준이 어떤지, 불공정·불평등에 대한 의식이 어떤지 감지하고 (대통령이) 신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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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어두면 분노, 횃불될 것…대통령이 결단해야” 野 추미애 사퇴론 본격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와 관련한 특혜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방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장관에 연속해서 정의 공정과 거리가 먼 사람을 앉혀서 오늘날 이렇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며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국민 의식이 어떻다는 걸 감지하고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고민이 깊을 텐데 시간 끌 일이 아니다”며 “추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없다며 손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진 의원은 “공정해야 할 법무부장관에게 특혜 외압 청탁 의혹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도 여당은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며 “덮어두기만 하면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민 분노는 횃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추 의원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나 같은 육군 출신 기준으로는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자체가 편한 군대라 (부대배치 청탁은) 지엽적인 논란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우 의원은 “그 당시 국회 국방위원이 나랑 진영, 김진표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한테 추미애가 부탁을 할 리도 없고, 부탁한다고 들어줄 사람들도 아니고, 나는 추 장관 아들이 카투사인 것도 이번에 알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 장관 관련 언론 보도가 점입가경”이라며 일부 보도를 비판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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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제2 조국 사태’로 번질까 불안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논란이 며칠째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자칫 ‘조국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난주만 해도 “추 장관의 검찰 개혁을 흔들려는 의도”(김종민 최고위원·4일) “(추 장관 아들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다”(홍익표 의원·4일) 등 역공을 펴며 추 장관에 대해 엄호를 이어갔지만 서서히 방어에 무게를 실으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8일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오면서 이번 이슈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처럼 번지느냐 마느냐의 분기점에 온 것 같다”며 “자칫 정부 여당의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질 경우 여권 내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논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이날도 겉으로는 ‘추미애 지키기 모드’를 이어갔다. 정청래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추 장관 측 보좌관이 군에 청탁 전화를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아들과 보좌관이 친하니까 엄마가 아니라 보좌관 형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어봤다는 것”이라며 “식당 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이게 청탁이냐 민원이냐.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를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일단 지켜보면서 여론의 추이를 살펴야 한다는 기류 변화가 생기고 있다. 특히 야당의 특임검사 요구가 이어지면서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사퇴까지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올리던 민주당 내에선 ‘검찰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아이러니한 모습도 이어지고 있다. 특임검사의 수사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추 장관이 책임지면 되는 일”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드는 총장이기 때문에 수사를 허투루 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재정 의원은 “이미 의혹이 해소된 부분까지도 계속 겹으로 쌓여가면서 정치적 공방으로 흘러가는 국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검찰이 조속한 사실 확인을 공적으로 내려줘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일단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동안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최근 논란이 된 ‘시무 7조’ 상소문과 유사한 글도 올라왔다. ‘서 일병 탈영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히게 하소서! 폐하(陛下)’라는 제목의 글은 “온 나라가 서 군졸(추 장관 아들 서 씨) 탈영 의혹 사건으로 의금부와 의정부의 다툼이 점입가경이며 국정은 마비된 상태”며 “만백성이 서 군졸 탈영 문제의 주범이 형조판서(추 장관)임을 알기 시작했다. 형조판서의 자식과잉보호 의지가 외압으로 이어졌고, 미복귀 상태가 연가로 처리되어 위기를 넘겼다”고 풍자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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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꼬리 무는 의혹에…‘제2 조국 사태되나’ 與 ‘전전긍긍’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논란이 며칠 째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자칫 ‘조국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난주만 해도 “추 장관의 검찰 개혁을 흔들려는 의도”(김종민 최고위원·4일), “(추 장관 아들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다”(홍익표 의원·4일) 등 민주당 중진들이 추 장관에 대한 엄호에 나섰지만 서서히 방어에 무게를 실으며 ‘전전 긍긍’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오면서 이번 이슈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처럼 번지느냐 마느냐의 분기점에 온 것 같다”며 “특히 자녀의 특혜 논란은 20, 30대가 가장 민감해 하는 형평성 문제와 맞닿아있기 때문에 자칫 정부여당의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질 경우 여권 내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논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이날도 겉으로는 ‘추미애 지키기 모드’를 이어갔다. 정청래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추 장관 측 보좌관이 군에 청탁 전화를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아들과 보좌관이 친하니까 엄마가 아니라 보좌관 형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어봤다는 것”이라며 “식당 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이게 청탁이냐 민원이냐.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 내 일각의 기류는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 검찰 수사를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일단 지켜보면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추 장관이 책임지면 되는 일”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드는 총장이기 때문에 수사를 허투루 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재정 의원은 “이미 의혹이 해소된 부분까지도 계속 겹으로 쌓여가면서 정치적 공방으로 흘러가는 국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검찰이 조속한 사실 확인을 공적으로 내려줘야 한다”고 했다. 야당의 특임검사 요구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대하기 보단 “검찰 수사 이후(에 해야 한다)”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당 대표 시절 위력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도 “조 전 장관과 달리 추 장관은 ‘문파’ 등 정권의 핵심 지지층의 확실한 지지를 받는 인물도 아니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꼭 추 장관에게 맡겨야 하냐는 내부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일단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다만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민심을 자극할 경우 국정 운영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 아들 문제는 검찰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동안 언급을 해오지 않았고 이번에도 특별히 언급 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최근 논란이 된 ‘시무 7조’ 상소문과 유사한 글도 올라왔다. ‘서 일병 탈영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히게 하소서! 폐하(陛下)’라는 제목의 글은 “온 나라가 서 군졸(추 장관 아들 서 씨) 탈영 의혹 사건으로 의금부와 의정부의 다툼이 점입가경이며 국정은 마비된 상태”며 “만백성이 서군졸 탈영 문제의 주범이 형조판서(추 장관)임을 알기 시작했다. 형조판서의 자식과잉보호 의지가 외압으로 이어졌고, 미복귀 상태가 연가로 처리되어 위기를 넘겼다”고 풍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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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세번째 확진자… 이틀만에 또 폐쇄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발생해 국회 일부 시설이 5일 재개방된 지 이틀 만에 다시 ‘셧다운(폐쇄)’됐다.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지난달 26일 이후 3주 동안 세 번째다. 7일 국회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한 언론사 취재기자가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기자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사진기자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했다. 당시 코로나19 선별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이상 증세를 느껴 6일 다시 검사를 받았고. 이번에는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회에 따르면 확진자는 1일 국회로 출근해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 긴급 기자회견을 비롯해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간 비공개 면담을 잇달아 취재했다. 이에 따라 한 의장도 이날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귀가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도 자택 대기에 들어가면서 이날 오후 예정됐던 민주당 고위전략회의도 취소됐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확진자의 (국회 내) 동선이 매우 광범위하고 취재 현장에서 다른 기자들과 접촉이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류가 완료될 때까지 국회 본관과 회관 출입을 최소화해 달라”고 밝혔다. 국회 일부 시설이 다시 폐쇄되면서 이번 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주요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회는 이날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소위와 여성가족위 전체회의 등 사전에 예정됐던 주요 일정은 장소를 옮겨 진행했다. 8일로 예정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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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주 동안 세 번째 ‘셧다운’…與 최고위원회 취재기자 확진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다시 발생해 국회 일부 시설이 5일 재개방된 지 이틀 만에 다시 ‘셧다운(폐쇄)’됐다.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지난달 26일 이후 3주 동안 세 번째다. 7일 국회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한 언론사 취재기자가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기자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사진기자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했다. 당시 코로나19 선별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이상 증세를 느껴 6일 다시 검사를 받았고. 이번에는 양성판정을 받았다. 국회에 따르면 확진자는 1일 국회로 출근해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 긴급 기자회견을 비롯해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간 비공개 면담을 잇달아 취재했다. 이에 따라 한 의장도 이날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귀가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도 자택대기에 들어가면서 이날 오후 예정됐던 민주당 고위전략회의도 취소됐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확진자의 (국회 내) 동선이 매우 광범위하고 취재현장에서 다른 기자들과 접촉이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류가 완료될 때까지 국회 본관과 회관 출입을 최소해 달라”고 밝혔다. 국회 일부 시설이 다시 폐쇄되면서 이번 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주요 일정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회는 이날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소위와 여성가족위 전체회의 등 사전에 예정됐던 주요 일정은 장소를 옮겨 진행했다. 8일로 예정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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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했나” 野-의료계서 비판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협상 타결에 의료계와 야당은 환영의 뜻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의료진을 자극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4일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추진이 성급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정부가 정책을 밀어붙이기만 하면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의료계의 거부감을 미리 헤아렸다면 이런 식으로 추진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기국회 과정에서 의료계 파업의 원인이 된 공공의대, 의대 증원 등 4대 정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타이밍이 안 좋았다”는 지적에 대해 당정청은 정책 추진을 공개한 7월 중순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수그러든 상태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당청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부터 정부 내에서 논의가 이어져왔다. 이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확진자의 80%가량이 민간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에서 치료받는다는 점 등이 확인되면서 공공의료 체계 강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고 이후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설명이다. 집권 4년 차를 맞이한 상황에서 이를 추진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도 반영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022년부터 늘어난 의대 신입생을 뽑더라도 이들이 전공의 과정 등을 거쳐 현장에 배치되기까지 10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이어질 의료계와 당정 간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병원 하나 제대로 없어 몇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지방의 열악한 의료 현실, 돈 되는 의료 과목은 넘쳐나고 필수 의료 과목 의사는 찾기 어려운 현실 등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점”이라며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황형준 ·송혜미 기자}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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