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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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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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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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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카메라가 적재불량 화물차 적발… 단속 실적 2.4배로

    24일 오후 1시경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적재 불량이 의심되는 4.5t 흰색 트럭이 들어서자 인공지능(AI) 카메라가 차량 적재함 부근을 집중적으로 촬영했다. 이 사진은 한국도로공사(도공) 서울영업소 사무실로 실시간 전송됐다. 근무자인 유재순 주임은 사진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적재물이 제대로 결박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불량을 확인한 유 주임은 ‘고발 버튼’을 눌러 내부 시스템망에 위반 사실을 등록했다. AI 카메라가 이미 차량번호를 확보했기 때문에 별도의 신분 확인이나 차량번호 입력은 필요없다. 유 주임은 “AI 카메라를 통해 원스톱 적발 및 등록이 가능해졌다”며 “이곳에서만 매달 평균 200여 대의 적재 불량 차량을 적발해 경찰에 넘긴다”고 말했다. 도공은 올 5월부터 AI 카메라로 화물차 적재물이 제대로 실렸는지 확인하는 ‘AI 적재 불량 판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AI는 적재함 문이 개방돼 있거나, 짐을 감싸는 덮개가 없는 위험 화물차의 사진 약 300만 장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적재 불량 의심 차량을 자동 분류하고 있다.● AI 카메라 도입 후 단속 실적 2.4배로 증가 기존에는 사람 눈으로 일일이 모든 차량을 확인해 적재 불량을 잡아냈다. 하지만 이제는 AI가 의심스럽다고 분류한 차량만 사람이 들여다보고 적재 불량 여부를 판별한다. 실제로 AI 시스템은 5∼7월 19개 영업소, 48개 차로에서 적재 불량 의심 차량 94만 대를 분류해냈다. 도공 관계자는 “AI 시스템을 활용하면 불량 적재 차량 적발에 드는 인력이 98.5% 절감된다”고 했다. AI가 사람보다 꼼꼼하게 잡아내다 보니 적발 실적도 늘었다. AI 시스템을 도입한 19개 영업소는 올해 3863건을 적발한 후 경찰에 제보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634건)의 2.4배로 늘어난 것이다. 정확도도 크게 높아졌다. 도공이 경찰에 통보한 차량 중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비율은 지난해 5∼7월 40.8%에 불과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82.1%가 됐다. 다만 도공은 트럭의 적재 불량을 현장에서 단속할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AI 카메라가 적재 불량을 잡아내더라도 바로 시정하는 대신 모아서 주기적으로 경찰에 제보하고 있다. 도공 관계자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적재 불량을 적발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계속 도로를 달리게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낙하물 사고 등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속도로 파손 탐지에도 AI 활용 AI 카메라는 고속도로 파손을 찾아내는 것에도 활용된다. 도공은 2020년 AI 카메라가 장착된 ‘포장파손 자동탐지장비’를 도입했다. 승합차 전면부에 달려 있는 AI 카메라가 도로 표면을 비추면서 도로가 파인 ‘포트 홀’을 감지하는 것이다. 다양한 포트 홀 사진을 학습한 AI 카메라는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리면서 3개 차로의 도로 파손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다. 본보 기자는 24일 AI 자동탐지장비가 장착된 도공 차량에 동승했다. 차량이 경기 용인시 남사진위 나들목(IC)을 출발해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데 10여 분 만에 ‘도로 파임이 발견됐습니다’라는 안내음과 함께 화면에 실제 포트 홀 사진이 떴다. ‘5개 차로 중 2차로에 위치해 있다’, ‘가로 28cm, 세로 28cm 크기’ 등 상세한 정보도 제공됐다. 이 내용은 곧장 도공 본사 서버로 전송됐다. 이날 남사진위 나들목과 안성 나들목을 왕복하는 약 30분 동안 AI 카메라는 4개의 도로 파임을 잡아냈다. 도공은 앞으로도 AI 등을 적극 활용하며 장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도공은 올해 도로 포장 파손을 탐지하는 차량 후면부에 ‘라인 스캔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응력완화줄눈 점검을 위해서다. 여름철 열기에 콘크리트가 솟아오르는 걸 막기 위해 도로를 5∼10cm 간격으로 띄어 놓은 게 응력완화줄눈이다. 이 간격이 줄어들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라인 스캔 카메라를 통해 탐지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준상 도공 정보통신기술(ICT)융합연구실 연구위원은 “첨단 기술을 장착한 탐지 차량이 더 많아지고 데이터가 쌓이면 도로의 포장 상태를 등급화해 시급한 도로부터 보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속도로 안전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율비행 드론이 도로 점검… 위급땐 “대피하세요” 안내도 도로公, 드론 1대 시범운영 중차 막혀도 이동-점검에 지장 없고사람 손 안닿는 교량점검도 가능 최근 통영대전고속도로 상공에는 드론이 지상 40∼60m에서 매일 9시간씩 날아다닌다. 이 드론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한국도로공사(도공)에서 띄운 것으로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촬영하며 비행한다. 그러다 교통사고나 화재 등의 상황이 생기면 관제실에 즉각 전달한다. 또 드론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시민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안내도 한다. 도공은 ‘자율비행드론’ 1대를 시범도입했다. 시범운영 지역에선 고속도로 관리 및 비상 상황 대처가 더 수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에는 도공 직원들이 차를 타고 직접 순찰했다. 문제는 차가 막힐 경우 곳곳을 이동하며 살피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활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특정 구간만 비추고 있어 구석구석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드론은 다양한 지역을 이동하며 자세히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영봉 도공 차장은 “지금은 드론 영상을 사람이 보고 대처해야 하지만 내년 말 도입 예정인 기술을 활용하면 위급 상황에 드론이 알아서 알람까지 보내주게 된다”고 말했다. 드론은 고속도로 교량 점검에도 활용된다. 61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된 ‘스마트 드론’이 전국 교량의 안전을 점검 중이다. 드론을 활용하면 사람 손이 닿기 힘든 곳도 촬영해 점검할 수 있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도 탑재돼 사진을 찍은 위치 정보까지 기록된다. 이를 활용하면 촬영한 사진을 3차원 디지털 화면으로 재구성해 전체 교량의 안전을 살필 수 있다. 도공은 지난해 교량 36개를 드론으로 점검했는데 점검 시간이 개당 평균 51시간 18분 소요됐다. 드론이 아닌 사람이 할 때 평균 60시간 18분이 걸렸던 걸 감안하면 약 15% 시간이 단축된 것이다. 여기에 드론은 0.2㎜에 불과한 미세 균열까지 잡아낼 수 있어 기존 방식보다 약 10% 많은 손상 부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윤기덕 도공 차장은 “드론을 활용하며 교통통제 없이 정확하게 균열을 체크할 수 있다”며 “한 번에 두 대가 동시에 자율주행으로 비행하며 효율을 더 높이는 기술을 연내에 개발해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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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킥보드 넘어지자 AI 센서가 감지… 90초후 “괜찮냐” 전화 와

    지난달 27일 서울 성동구 자양동의 한 주차장. 눈앞에 인공지능(AI) 안전관리 시스템 ‘라이더로그’를 장착한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었다. 겉 모습만 보면 다른 전동킥보드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평범하다’는 인상은 30분가량 주행한 후 완전히 바뀌었다. 라이더로그는 모빌리티 안전관리서비스 스타트업 ‘별따러가자’가 개발한 안전관리시스템이다. 탑재한 AI 모션센서로 이동장치의 주행 데이터를 수집한다. 예를 들어 라이더로그를 부착한 전동킥보드에 충격이 발생하면 AI가 사고 여부를 판단해 본사에 알리는 식이다. 기자는 주행 중 테스트를 위해 전동킥보드를 한 차례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러자 라이더로그는 사고가 났는지 묻는 메시지를 기자의 휴대전화로 계속 전송했다. 답하지 않고 90초가량 지나자 관제실 직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AI가 ‘보고를 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지한 것이다. 라이더로그 관제실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에 충격이 감지된 순간부터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사고 대처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로 이륜차 안전운행 정도 판단 주행을 마치고 관제실을 방문하니 모니터에 기자가 전동킥보드로 움직인 경로가 그대로 나와 있었다. 구간별로 주행 속도도 기록돼 있었다. 급가속 및 급감속, 급회전 및 과속 여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도를 달리는지 차도를 달리는지도 기록된다. 라이더로그 관계자는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모션센서를 통해 AI가 보도블록 위를 주행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떨림을 인식한다”며 “이를 통해 블랙박스로는 알기 어려운 주행 정보를 확인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규정한 위험 주행이 발생했는지 체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이더로그 같은 AI 모빌리티 안전관리시스템과 모션센서 기술은 현재 상용화 초기 단계다. 하지만 조만간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다양한 개인형이동장치(PM)와 이륜차 위험운전 관리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운전 습관을 파악하고, 얼마나 개선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를 활용해 이륜차 사고가 많은 지역과 구간의 사고 방지 시설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정책본부장은 “이륜차 운전자 중에는 반칙주행이 일상화된 라이더들이 상당수 있는데 AI 모션센서 같은 첨단 기술을 도입해 주행 이력을 점검하고 안내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484명으로 2021년(459건)보다 5.4% 늘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735명으로 전년(2916명) 대비 6.2%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반칙 운전은 단속이 어렵다 보니 사고가 줄지 않는다”며 “AI 폐쇄회로(CC)TV 등 첨단 기술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인데 AI 모션센서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전주행 이력 보증용으로 활용 가능” AI 모빌리티 안전관리시스템은 향후 운전자의 안전주행 이력을 보증하는 장치로도 활용할 수 있다. 주행 이력을 평가해 안전운전 마일리지를 주고 이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일정 마일리지가 쌓이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 특히 이륜차는 보험료가 일반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영세 라이더가 많다 보니 보험에 가입한 이가 많지 않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의 보험가입률은 51.8%로 일반 자동차(96.4%)보다 한참 낮았다. 김경목 별따러가자 공동대표는 “라이더로그를 이용해 안전주행 이력을 쌓으면 보험료를 최고 10% 할인해 주는 방안을 금융회사와 논의 중”이라며 “대출 금리 혜택 등을 주는 서비스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의 경우 이미 비슷한 방식으로 안전운전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며 “첨단 기술을 활용하며 이륜차에도 적용하면 중장기적으로 안전운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 팀장 유근형 사회부 차장 ▽ 한재희(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신아형(경제부) 윤다빈(국제부) 송유근 전혜진(사회부) 기자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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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 선글라스’, 오토바이 몰면서 휴대전화 화면 눈앞에

    세계 각국은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첨단 기술 경쟁을 펼치고 있다. 주행 중 정면을 주시하면서 헬멧 선글라스에서 내비게이션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선글라스’가 대표적이다. 특히 독일과 홍콩 기업들이 이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독일 BMW는 올 7월 베를린에서 열린 ‘BMW 모토라드 데이’에서 ‘커넥티드 라이드 스마트 글라스’로 불리는 오토바이 운전자용 스마트 선글라스를 공개했다. 운전자의 선글라스와 스마트폰을 블루투스로 연결해 필요한 화면을 선글라스에 띄우는 장치다. 이 장치를 이용하면 내비게이션 화면을 실시간으로 선글라스에 띄울 수 있다. 오토바이 핸들을 통한 주행 중 스마트폰 조작도 가능하다. BMW는 “이 기술을 활용하면 운전자가 주행 중 스마트폰을 조작하느라 전방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선글라스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홍콩 기업 블루캡 역시 증강현실(AR) 기술을 적용해 내비게이션 화면을 헬멧 선글라스에 띄우는 오토바이 운전자용 특수 선글라스 ‘블루캡 모토’를 선보였다. 이 선글라스의 오른쪽 렌즈에선 내비게이션에 뜨는 각종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블루캡 측은 쌀알 크기만 한 초소형 발광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를 안경 다리 부분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구현했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운전자가 전방만 주시하면 이륜차 안전 운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장치들”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BMW의 스마트 선글라스는 주행 중 핸들 바를 통한 화면 바꾸기 기술이 최신 오토바이 모델에만 적용된다. 또 배터리 지속 시간이 10시간에 불과한 점도 한계다. 대당 가격도 750달러(약 101만 원)로 높은 편이다. 블루캡 모토 역시 소매가가 399달러(약 54만 원)다. 한국교통연구원 측은 “가격과 범용성을 넓혀야 오토바이 라이더들에게 보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 정보기술(IT), 자동차 업계도 해당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륜차 스마트 선글라스는 현재 국내 기업의 기술력으로 구현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기술적 측면에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선글라스에 내비게이션 화면 등이 투사되면 보행자 사고 등 돌발 상황 시 대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기술적 보완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순차적으로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 팀장 유근형 사회부 차장 ▽ 한재희(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신아형(경제부) 윤다빈(국제부) 송유근 전혜진(사회부) 기자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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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 확대…역전세난 완화 전망

    추석과 한글날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세가 모두 지난주 대비 가팔라졌다. 특히 전세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역전세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0.06%)보다 0.11% 오르며 16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0.07%→0.09%)과 경기(0.04%→0.13%), 인천(0.11%→0.14%) 모두 소폭 올랐다.전셋값 상승세는 매매값보다 더 가팔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09%)보다 0.15% 올랐다. 서울(0.11%→0.18%)과 경기(0.21%→0.33%), 인천(0.10%→0.15%) 모두 매매값 상승폭보다 더 크게 올랐다.부동산원 관계자는 “금리 인상 우려로 매수자와 매도자 간 희망가격 차가 커 매매 계약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 편”이라며 “매매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세 선호도가 높아져 전셋값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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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영 아파트 분양실적 10년만에 최저 전망

    부동산 경기 둔화로 올해 1∼9월 민간이 공급한 아파트(임대 포함)가 올해 계획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만 채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한 해 총 공급량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전국에 분양된 민간에서 공급한 아파트는 총 11만3103채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조사한 올해 공급 계획 물량(25만8003채)의 44%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올해 9월까지 1만2952채가 분양되며 연간 계획 물량(2만7781채)의 47% 수준에 그쳤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던 대구(4%), 울산(15%), 충남(16%) 등에서도 계획 대비 실제 공급량이 크게 줄었다. 올해 4분기(10∼12월)에 예정된 분양 물량 역시 약 8만 채 수준으로, 연간 공급량은 20만 채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13년(20만281채) 이후 10년 만에 최저 공급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R114 측은 “최근 청약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내 막바지 물량이 몰릴 수 있지만 수도권 외 지역은 계획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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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훈 해수부 차관, 방사능 검사·물가 점검하려 부산 방문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부산 현장을 직접 찾아 정부 비축 수산물을 점검했다.17일 해수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부산에 있는 수협 감천물류센터를 찾아 보관된 명태, 고등어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방사능 검사 시연과정을 확인했다.해수부는 이달 말부터 명태와 연근해 생산 감소 등으로 가격이 불안정한 오징어, 참조기 등에 대해서도 정부 비축물량을 방출할 계획이다. 가격 안정을 위해 수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 판매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을특별전’을 이달 29일까지 진행한다. 40개 전통시장에서 시행 중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함께 매주 목요일마다 제로페이 수산물 전용모바일 상품권도 발행한다.박 차관은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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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셋째 주 전국 17개 단지 1만3822채 분양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에는 사전청약을 포함해 전국 17개 단지 1만3822채가 분양에 나선다. 일반분양은 7495채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단지들이 가을철 본격 분양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더샵강동센트럴시티’, 경기 광명시 광명동 ‘트리우스광명’, 강원 강릉시 견소동 ‘강릉오션시티아이파크’ 등에서 청약을 받는다. 본보기집은 ‘안양자이더포레스트’, ‘더샵의정부역링크시티’, ‘중흥S-클래스에코델타시티’ 등 7곳에서 문을 연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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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스카이라인 바꾸는 ‘도심 미니공원’… “특혜 경계해야”[인사이드&인사이트]

    《서울시가 추진하는 ‘개방형 녹지’가 최근 새로운 도심 개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개방형 녹지는 말 그대로 시민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일종의 도심 미니 공원이다. 서울시는 부지의 30% 이상에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면 높이 제한이나 용적률 제한 등을 완화해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했다.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 종로구 세운상가 등 서울 도심의 ‘노른자 땅’의 개발 카드로 개방형 녹지가 부상하는 것이다. 도심 녹지 확보와 다채로운 스카이라인 조성 등을 위한 것이지만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대개조’의 일환으로 언급한 세운상가. 1968년 완공된 만큼 노후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생 등 다양한 개발 방안이 나왔지만 모두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사람 나이로 환갑이 다가왔는데도 소유권이 잘게 쪼개져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근에는 83kg짜리 콘크리트 외벽 일부가 떨어지며 상인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세운상가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서울시가 새롭게 제시한 개발 수단이 바로 ‘개방형 녹지’다. 세운상가 일대에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추진할 때 시민들이 쉽게 오갈 수 있는 공원을 만들면 용적률 인센티브와 높이 완화를 함께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공원 만들면 규제 완화 “개발에 물꼬”서울시가 내건 개방형 녹지 조건은 까다롭다. 건물이 들어설 대지와 보행로가 절반 이상 맞닿아야 한다.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식물을 무릎 높이 정도로 심는 녹지나 차량 진입을 막는 말뚝인 ‘볼라드’ 등 접근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두지 못한다. 나무는 지하고(곧게 뻗은 줄기에서 뻗어나온 첫 가지까지의 높이)가 높은 종류를 심어 시민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나무가 크게 자랄 수 있도록 지하 깊이도 3m 이상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제한에도 개방형 녹지에 대한 반응은 폭발적이다. 서울시청 옆 고 박태준 포항제철 명예회장 집무실이 있던 곳으로 알려진 금세기빌딩이 대표적이다. 현재 13층에 그치는 낡은 빌딩이지만, 올해 9월 이 빌딩은 약 22층(113.6m) 높이로 재개발하기로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그 대신 땅 면적의 3분의 1(32.9%)을 개방형 녹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서울시청과 롯데호텔, 더플라자호텔 등을 마주한 핵심 입지에 위치한 만큼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프라임급 오피스 등을 유치해 개발 수익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5월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인근에 개방형 녹지를 도입해 약 114m 높이(지상 24층) 건물을 짓는 개발계획이 통과된 것을 기점으로 최근 5개월간 도심 재개발 지구 6곳에서 정비계획이 잇달아 확정됐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통과 건수가 총 9건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개방형 녹지가 서울 도심 재개발의 물꼬를 텄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시가 올해 7월 개방형 녹지를 도입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곳은 총 10곳에 이른다. 개방형 녹지에 대한 호응이 좋은 것은 시가 개방형 녹지를 통해 사업자에게 관련 인센티브를 중복해서 부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도 공개공지(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휴식공간)를 조성하면 면적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제도는 있었다. 그런데 개방형 녹지는 여기에 추가 인센티브를 주고, 최소 기준(대지 면적의 30%)을 만족하면 건물 4개 층 수준(20m)을 더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다.● 고층 스카이라인 만들며 녹지 확보서울시는 개방형 녹지를 미래 서울 도심부 스카이라인과 보행공간을 함께 재편하는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있다. 최근 10년간 서울의 도시계획은 도심부 건물 높이를 90m 수준으로 유지하되 저층의 상가 등 보행자 수준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높이는 방식으로 용적률을 높이고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반면 최근에는 총 연면적은 이전과 같게 유지하면서 상가 대신 일반인이 쉽게 오갈 수 있는 녹지 같은 공공 공간을 만들고 그 대신 건물을 90m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해 고층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이 도심 내 부족한 녹지 확보에도 효과적이라고 분석한다. 올해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도심 기본계획(옛 역사 도심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 도심 내 실질적 공원·녹지 비율은 3.2%에 그친다. 경복궁, 창덕궁 등 고궁과 낙산, 인왕산, 북악산, 남산 등 내사산(內四山)을 합하면 녹지 비율은 30%까지 되지만, 도심에서 누리는 녹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도시계획업체 PMA의 유나경 대표는 “해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바깥 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 발맞춰 도심 건물에 녹지를 대폭 확대하는 추세”라며 “개방형 녹지는 이런 수요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했다.● ‘중복 인센티브’에 특혜 시비도하지만 새롭게 도입된 개념인 만큼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공개공지와 개방형 녹지는 중복되는 개념인데, 공개공지 인센티브에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게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공개공지 입구에는 계단이 있어 접근하기 어렵거나 활용도가 낮아 흡연장소로 쓰는 경우가 많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려면 지하 3m 깊이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지하 1개 층을 쓰지 못하는 것인 만큼 인센티브가 이중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개방형 녹지로 건물이 높아지면 남산 등 지역 특유의 경관을 가리는 등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힐튼호텔 재개발이다. 힐튼호텔은 남산 중턱(약 30m 고도)에 있는데, 개방형 녹지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기존 23층(71.35m)보다 높이가 약 2배 높은 최고 38층(150m) 건물로 짓는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경관 훼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높이를 일부 낮추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공원이 호텔 뒤편에 조성되는 폐쇄적인 구조인 데다 공원 경계 대부분이 일반 도로와 맞닿아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남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개방형 녹지를 질적으로 잘 조성할 것인가보다는 건물을 높게 올리는 수단으로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 초점이 건물 이용자보다 녹지에 초점이 맞춰져 주객이 전도됐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대로라면 대지 면적 3000㎡ 이하 소규모 필지에서 얇고 높은 형태인 ‘펜슬 빌딩’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해외 대기업 등을 유치할 수 있는 ‘프라임급’(연면적 6만6000㎡ 이상) 오피스를 짓는 계획에만 제한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개발 명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녹지 조성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놀러 오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음악회, 바자회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을 브랜딩하는 ‘에어리어 매니지먼트(AM)’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혁경 ANU건축사사무소 대표는 “현재 공개공지에서는 연간 60일 이내에만 문화·판촉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라며 “개방형 녹지에서 소규모 영리 행위 등을 가능하게 해야 에어리어 매니지먼트가 활성화되고 매력적인 이벤트도 많아져 제도 취지에 맞게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라고 했다. 이축복 산업2부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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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대전도 M버스 달린다

    올해 12월에는 세종과 대전을 2000원에 오갈 수 있는 광역버스인 M버스가 운행될 전망이다. 비(非)수도권 M버스로는 처음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5일 광역급행형 좌석버스(M버스)인 M7101 노선의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경익운수에 6년간 유효한 한정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운영되는 광역급행형 M버스로는 최초 사례다. 이 노선은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출발해 대전시청을 오간다. 세종에서는 △아름제2중 △종촌초등학교 △다정동 커뮤니티센터 △새롬동 커뮤니티센터 △한솔동 등에서 정차한다. 대전에서는 △충남대 △월평역 △갈마역 △정부청사역 등에서 정차한다. 시점에서 종점까지 총 60분 소요된다. 운임은 세종시, 대전시 관내를 오가면 1700원이고 시외로 벗어날 경우 2000원이다. 배차 간격은 최대 15분이며 하루 80회 운행된다. M버스는 수도권에만 47개 노선이 운행 중으로, 2020년 1월부터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등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운행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됐지만 기존에 도입된 사례는 없었다. 국토부 측은 “다른 지방 대도시권에도 M버스가 확장될 수 있게 M버스를 장려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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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LH 준법감시관 도입 2년… 비리 단 1건도 적발 못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1년 3월 발생한 3기 신도시 임직원 투기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약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2년간 비리 건수를 단 1건도 적발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15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준법감시관을 통해 488개 지구 중 107개 지구를 조사했으나, 실제로 적발한 투기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2개 지구 내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준법감시단은 29명으로 구성된 부서로 외부 전문가를 준법감시관으로 영입해 임직원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 행위 등을 확인하고 신규 취득 제한 및 이해충돌방지 여부를 점검하는 조직. 2021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으로 만들어졌지만, 올해 8월까지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총 29억75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유의미한 실적은 내부 직원 대상 부패 방지 교육 정도였다. 대규모 조직으로 출범했지만 실적이 전무한 것은 조사 범위가 ‘임직원’으로 한정된 영향이 크다. 조사 대상에는 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아들·딸·부모 등 직계 존·비속 또는 이해관계자의 거래 행위가 빠져 있는 것. LH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외부인에게 넘겨줄 경우 준법감시관이 이를 잡아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서 의원은 “최근 LH에서 철근 누락 사태 재발 방지안으로 설계검증단 등 부서 신설을 거론하고 있으나 2년 전 내부 통제 방안으로 도입된 준법감시관도 실적이 전무한 게 현실”이라며 “법 개정으로 준법감시관 조사 대상을 이해관계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퇴직 직원 전관예우 등 이권 카르텔 및 유착 비리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측은 “준법감시관 조사 대상을 임직원 외에 그 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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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공지연 위약금 면제를”… 부동산 PF 조정신청 봇물

    경기 고양시 장항동 일대에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A시행사. 2016년 5월 경기도와 기본협약을 맺고 2021년 10월 음악 전문 공연장 착공에 나섰다. 하지만 공사비 인상과 금리 인상 등으로 건설경기가 악화되자 급기야 올해 4월 공사를 중단했다. 이 회사는 현재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에 완공 기한 등을 미뤄 달라고 요청해 뒀다. 공공과 함께 개발을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가 정부에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도록 하거나 착공 지연 위약금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가 14일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은 결과 34개 사업이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등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해 사업에 참여한 경우가 대상이다. PF 위원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됐는데, 2013년 활동 종료 이후 이번에 10년 만에 재개됐다. 사업별로는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현장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개발(4건) △역세권·산업단지개발(2건) △환승센터·MICE 복합단지(1건)가 뒤를 이었다. 사업자들은 낮아진 사업성을 높여 달라는 요청을 했다.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용지로 제공받은 땅에 아파트를 더 지어서 분양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용적률을 높여 아파트를 더 짓거나, 공원 등 개발 시 공공에 납부해야 하는 공공기여율을 줄여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PF 경색 등으로 맞추기 어려워진 사업 기간을 연장하거나 착공 지연 위약금을 면제해 달라는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11월 PF 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을 의결하고, 늦어도 12월에 조정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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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공지연 위약금 감면해달라” …부동산 PF 조정신청 봇물

    경기 고양시 장항동 일대에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A 시행사. 2016년 5월 경기도와 기본협약을 맺고 2021년 10월 음악 전문 공연장 착공에 나섰다. 하지만 공사비 인상과 금리 인상 등으로 건설경기가 악화되자 급기야 올해 4월 공사를 중단했다. 이 회사는 현재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에 완공 기한 등을 미뤄달라고 요청해뒀다. 공공과 함께 개발을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가 정부에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도록 하거나 착공 지연 위약금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가 14일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은 결과 34개 사업이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등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해 사업에 참여한 경우가 대상이다. PF 위원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됐는데, 2013년 활동 종료 이후 이번에 10년 만에 재개됐다.사업 별로는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현장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개발(4건) △역세권·산업단지개발(2건) △환승센터·MICE 복합단지(1건)가 뒤를 이었다. 사업자들은 낮아진 사업성을 높여달라는 요청을 했다.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용지로 제공받은 땅에 아파트를 더 지어서 분양 수익을 높여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용적률을 높여 아파트를 더 짓거나, 공원 등 개발 시 공공에 납부해야 하는 공공기여율을 줄여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PF 경색 등으로 맞추기 어려워진 사업 기간을 연장하거나 착공지연 위약금을 면제해달라는 경우도 있었다.국토부는 11월 PF 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을 의결하고, 늦어도 12월에 조정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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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대형SOC 71%, 사업 확정후 예산 늘렸다

    2014년 시작된 광주 북구 문흥동과 광산구 월계동 사이 고속도로(10.8km)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당시 총사업비가 2762억 원이었던 이 사업의 현재 총사업비는 2.5배가량 늘어난 7037억 원이다. 시내를 통과하는 고속도로라 방음터널 예산을 정확히 책정해야 했지만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방음시설 비용(2579억 원) 등 기존 사업비를 뛰어넘는 추가 예산이 책정됐다. 준공 시기 역시 당초 올해였지만 6년 뒤인 2029년으로 미뤄졌다. 이처럼 국토교통부에서 총사업비를 따로 관리하는 대규모 건축·토목 사업 10건 중 7건은 사업계획이 확정된 뒤에도 총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나 ‘고무줄 사업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토부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2023년 기준) 228개 중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은 201개(88.2%)였다. 소요 예산이 기존보다 늘어난 사업이 162건(71.0%)이었다. 총사업비 관리대상은 사업 기간이 2년 이상이고 500억 원 이상인 토목사업·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 중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예산, 기금의 보조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변경 사례 중에는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경남 김해∼부산 북구를 잇는 광역도로 사업(3.55km)은 실시설계 비용(735억 원) 등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총사업비가 1170억 원에서 약 2988억 원으로 155.4% 증가했다. 구미∼경산 대구권 광역철도 선로 개량 사업은 총사업비가 816억 원에서 2009억 원으로 146.2% 늘어났다. 늘어난 비용의 대부분은 차량 구입비(780억 원)였다. 사업비가 지나치게 자주 변경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진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사업(144.6km)은 물가 상승(13회), 설계결과 반영(9회) 등으로 총 51회 사업비가 변경됐다. 포항∼삼척 단선철도 사업(166.3km)에서도 단계별 공사 진행 등의 이유로 사업비가 50회 변경됐다. 두 사업 모두 2020년, 2014년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암반이 발견되거나 인근 지역에서 개발이 일어나면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물가 상승이나 불가피한 설계변경 등을 감안하더라도 사업비가 지나치게 자주, 많이 늘어난다”며 “설계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점검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준공 시기를 예측 가능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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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전세난 한숨 돌린 서울 아파트… 빌라는 싸늘

    #1. 이달 4일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아파트 평면도를 든 공인중개사와 매물을 둘러보러 나선 세입자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8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2990채 규모의 대단지이지만 중소형(전용면적 84㎡ 이하) 전세 계약은 거의 끝났다. 전세 매물이 품귀를 빚자 그나마 남아 있는 매물 가격도 올랐다. 국민평형인 30평형대의 전세 보증금 역시 입주 초만 해도 13억 원이었지만 최근 15억 원으로 올랐다. 한 공인중개사는 “대단지 입주가 시작되면 대체로 가격이 떨어지지만 학군 좋은 신축인 데다 한강뷰까지 갖춰 예외인 것 같다”고 했다. #2. 서울 금천구 시흥동 벽산 1∼6단지 등 6000여 채가 몰려 있는 단지의 공인중개업소. 5단지 전용 84㎡의 현재 전세 호가는 4억 원으로 올 초보다 2000만∼3000만 원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전세사기가 불거지며 빌라를 찾던 세입자들이 아파트로 몰리고 있다”며 “최근엔 지방에서 올라온 직장인이나 신혼부부 위주로 매주 20팀 정도 집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올 초만 해도 아파트 전셋값이 떨어졌지만 하반기(7∼12월)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의 회복세가 두드러지며 역전세난이 해소되고 있다. 전세사기로 빌라나 오피스텔 수요가 아파트로 쏠리는 데다 전세대출 금리가 연 3∼4%로 낮아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강남권 신축 대단지나 교육 환경이 좋은 대단지를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반면에 빌라 전세 시장은 역전세난 우려가 여전한 등 싸늘한 분위기다. 10일 동아일보가 서울 강남·서초·송파·노원·동대문·양천구 등에서 전세 거래가 많은 대단지 인근 현장을 취재한 결과 상반기 전셋값이 바닥을 다진 후 하반기부터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있었다. 실제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올 1월 5만2073채에서 이날 기준 2만9804채까지 줄며 소진되고 있다. 당초 올해 하반기는 래미안 원베일리와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6702채) 등 강남권에서만 1만 채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역전세난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정작 입주가 시작되자 오히려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용 84㎡가 13억∼15억 원 정도로 1억∼2억 원 올랐다”며 “그동안 강남권 신축 대단지 입주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쉽게 낮추지 않는다”고 했다.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에도 수요가 몰린다. 노원구 중계동 청구3차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는 “30평형대(전용 84㎡) 6억 원대 매물은 다 빠지고 현재 7억5000만∼8억 원 선 매물만 있다”며 “개학 전 이사 수요가 많아 매물이 많이 나갔다”고 했다. 양천구 목동 7단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전용 59㎡가 3억 원대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최고 5억 원까지 올랐다”며 “올해 초만 해도 월세를 선호했지만 지금은 다시 전세를 찾는다”고 했다. 올 초 6%대였던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가 연 3%대로 떨어진 데다 전세사기로 아파트 전세에 수요가 쏠린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 화곡동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빌라 전세 수요가 인근 소형 아파트로 많이 넘어갔고, 빌라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물건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했다. 여기에 정부가 7월 전세금반환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요가 높은 지역 위주로 당분간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9656채로 올해(3만2341채)의 30% 수준으로 급감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다만 금리나 경기 전망이 불확실해 이전 고점을 넘어 급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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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 경전철 효자역 인근 832채 분양

    현대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일대에 ‘힐스테이트 금오 더 퍼스트’(조감도)를 이달 중 분양한다고 9일 밝혔다. 총 11개 동(지하 3층∼지상 32층), 832채(전용면적 36∼84㎡) 규모로 조성한다. 탁월한 교통망을 갖췄다. 의정부 경전철 효자역을 도보로 이용하면 1호선 환승역인 회룡역까지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의정부 나들목(IC) 등을 이용하면 서울로 접근하기도 용이하다. 향후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C노선 개통 시 의정부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약 16분이면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주변에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홈플러스 의정부점, 금오·신곡동 중심 상권 등이 가깝고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 의정부 을지대병원 등 의료시설도 있다. 금오중, 천보중, 효자 초·중·고교와 금오동 학원가가 가깝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한다. 엘리베이터 호출, 주차 위치 인식 등의 기능이 있는 주거 시스템도 도입한다. 현대건설 측은 “주변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고 교통, 개발 호재 등의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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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10월 둘째 주 전국 7개 단지 2000채 분양… 본보기집은 1곳 개관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추석과 한글날 연휴가 끝나는 10월 둘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2000채가 분양에 나선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650채다.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롯데캐슬넥스티엘’,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엘마르스위첸’,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갈마곡 1BL’ 등에서 청약을 받는다. 한글날 연휴 영향으로 본보기집은 ‘힐스테이트수원파크포레’ 1곳만 문을 연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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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강화에 “차라리 팔자”… 주택 증여 비중 3년만에 최저

    8월 전국 주택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6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주택 증여 시 취득세 부담이 커진 데다 주택 매매가격 상승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전국 주택 거래 8만5711건 중 증여는 5794건(6.76%)으로 집계됐다. 2020년 6월(5.16%) 이후 비중이 가장 낮았다. 아파트만 따로 봤을 때도 8월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은 4.16%로 2020년 6월(3.87%) 이후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주택 증여 비중이 7.03%로 4월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낮았다. 경기도에서 이 비중은 4.50%로 역시 2020년 6월(3.40%) 이후 가장 낮았다. 전국 주택 증여 비중은 지난해 12월 19.57%로 2006년 조사 이후 가장 높았다. 하지만 올해 1월 11.04% 이후 꾸준히 비중이 줄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매매 사례나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하는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면서 세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규제지역 해제 등으로 주택 가격이 다시 오르는 기미가 보이면서 증여를 미루거나 기다렸다 집을 매매하려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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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주택’ 5채 중 1채… 보증금 못돌려 받았다

    집값 대비 담보대출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부채비율)이 집값의 90%를 넘는 ‘깡통주택’은 5채 중 1채꼴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2.0%로 집계됐다. 보통 부채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경매에 넘겨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해 ‘깡통주택’으로 분류하는데,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는데도 사고율이 20%를 넘은 것이다. 부채비율 90% 이상 주택의 사고율은 2018년 2.9%에 그쳤지만 2021년 7.8%, 2022년 12.1%로 빠르게 올랐다. 건수로 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총 6407건으로 이미 지난해 1년간 사고 건수(4170건)를 넘어섰다. 총 사고액은 6월 말 기준 1조3941억 원으로 전체 보증 사고액 1조8525억 원의 75.3% 수준이다. 2021년(4098억 원) 이후 1년 6개월 만에 3배 넘게 늘었다.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보증사고 중 다세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6월 말 62.5%로 집계됐다. 보증사고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1월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전세계약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한도를 보증금의 80%에서 60%로 축소했다. 대출이 높을수록 보증 한도를 줄여 전월세 계약을 어렵게 하겠다는 것이다. 맹 의원은 “전세사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입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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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기준, 연소득 7000만→1억3000만원 완화

    6일부터 연소득 1억3000만 원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연 1∼2%대의 저리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기준이 완화된다. 대출 가능한 소득 기준이 기존(연 7000만 원)보다 2배 가까이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6월 이후 4개월간 현장에서 나온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피해자 중 기존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일 때 최대 4억 원까지 1∼2%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기존엔 보증금 3억 원 이하, 소득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2억4000만 원까지만 대환대출이 됐다. 기존 집을 떠나 새로운 전셋집을 구할 때 받는 신규 저리대출에서도 소득 요건을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완화한다. 단, 보증금(3억 원 이하)과 대출액 한도(2억4000만 원 이하)는 유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해 이달부터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경매 개시에 필요한 소송대리를 진행한다. 1인당 250만 원 한도로 변호사 수임료 등도 지원한다. 전세사기를 저지른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 절차가 끝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전셋집 경매를 진행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관련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시세 50% 이하, 퇴거 위기에 있는 외국인·재외동포에게는 시세 30%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주거로 지원한다. 다가구·근린생활시설 빌라 피해자는 인근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현재 비공개인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달 20일까지 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 7092건을 접수해 6063건(85.5%)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무자본 갭투기 또는 신축 빌라 매입 전 세입자를 확보해 그 전세 보증금으로 매입대금을 납부하는 ‘동시 진행’으로 피해를 본 건수가 2536건(41.8%)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피해자가 4028명(66.4%)으로 절반을 넘었다. 연령별로는 20, 30대 청년층이 4227명(69.7%)으로 피해가 집중됐다. 이 중 각종 피해 지원을 받은 사례는 약 2000건에 이른다. 국토부는 “경·공매가 본격화되면 지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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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곡 3억원대 아파트 나온다… 청약 성공법은 [부동산 빨간펜]

    올해 청약 시장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공공주택 사전청약입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 사전청약을 시행했는데 먼저 진행한 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 경쟁률이 67 대 1을, 그다음 진행한 동작구 수방사 일반공급 경쟁률이 645 대 1까지 치솟을 정도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16일부터 3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물량이 나오는지, 그리고 사전청약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시죠. Q. 3차 사전청약 내용이 궁금해요. “총 7개 지역, 3295채 규모로 사전청약을 받습니다. 눈에 띄는 지역은 서울 마곡입니다. 전용면적 59㎡ 공공주택 260채가 나오는데 분양 추정가가 3억1119만 원으로 매겨졌습니다. 시세보다 30% 낮은 가격인 ‘나눔형’ 주택이죠. 단,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입주 시 월 70만 원가량의 토지 임차료를 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리갈매에서도 시세의 80% 수준인 ‘일반형’ 물량이 230채 나옵니다. 전용 59㎡의 추정 분양가는 4억5642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또 남양주진접2(381채)와 인천계양(614채)에서는 같은 평형의 추정 분양가가 각각 3억4975만 원, 5억2770만 원으로 공개됐습니다. 실제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에 확정됩니다. 이번에 처음 공급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바로 6년간 우선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물량입니다. 총 918채가 나오는데 추정 보증금은 전용 59㎡ 기준으로 군포대야미(346채)가 7952만 원, 남양주진접2(287채)와 구리갈매(285채)가 각각 6931만 원, 9132만 원입니다. 분양 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으로 매겨지게 됩니다.” Q. 접수일과 발표일은 어떻게 되나요? “7개 지역 모두 특별공급은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접수합니다. 일반공급 접수도 18일과 19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발표일은 지역마다 다른데 기억해야 할 점은 같은 지역이더라도 유형이 다르면 발표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리갈매역세권의 경우 일반형 물량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3일이지만 선택형 물량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10일입니다.” Q. 사전청약은 다른 지구에 중복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단,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 사전청약에 중복 신청할 경우 먼저 발표된 당첨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마곡10-2(당첨자 발표는 11월 2일)와 인천계양(당첨자 발표는 11월 3일)에 모두 신청해 당첨될 경우 우선 당첨된 마곡10-2의 당첨만 인정됩니다.” Q. 동일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1가구 내 무주택가구 구성원 중 1인이 동일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Q.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나눔형 분양주택에서 청년 대상 특별공급을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공공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 아니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39세 이하 무주택자라면 유주택인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등본 등재 및 부모의 이혼 여부 등과 관계없이 부모의 총자산은 검증 대상에 들어가며, 청년 특별공급의 소득 및 총자산 요건 등 자세한 청약 조건은 해당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사전청약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소득이 늘어나서 자격 요건에서 벗어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전청약은 이후 본청약이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자격 요건 기준이 언제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무주택(가구주 및 가구원) 여부, 다른 분양주택 당첨 여부, 해당 지역 거주기간 충족 여부는 본청약 시점에 다시 한번 심사하게 됩니다. 다만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이나 자산요건 등은 제도의 일관성을 위해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공주택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본청약 시 퇴직하거나, 추후 소득이 증가해 기준소득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공공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는 사전청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 당첨에 영향이 없는 것이죠. 자세한 정보는 뉴홈 누리집 또는 LH 청약플러스나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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