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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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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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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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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한국당, 대선 불복 망동”… 나경원 “민주당, 헌법 불복”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을 둘러싼 여야의 막가파식 공방이 점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김 지사 구속 이후 이 사안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서울 용산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떻게 대선 불복이라는 망동을 하나. 엄중히 경고한다”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과거 ‘버럭 총리’로 통했던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이후 공식석상에서 감정 표현을 자제하려 했지만 이날은 한국당을 겨냥해 ‘버럭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이 대표는 “탄핵당한 사람의 세력들이 감히 촛불 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하느냐”며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대통령을 겨냥한) 어제의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을, 감히 법사위원장이란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서 통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도 했다. 한국당은 ‘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 사법부가 권위와 독립을 정권 발밑에 바치고자 한다면 바로 탄핵해야 할 대상은 대법원장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지사로부터 (드루킹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 말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만 “대선 불복 프레임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선 불복’에 따른 역풍을 신경 쓰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사흘 만에 가진 브리핑에서 김 지사 문제에 대해 “답변할 위치가 아니다”고 했다. 내부 기류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공유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결에 아쉬움이 있지만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길진균 leon@donga.com·최고야·한상준 기자}

    • 201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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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연설기획비서관 오종식, 제도개혁비서관 신상엽, 고용노동비서관 조성재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에 오종식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49)을, 제도개혁비서관에 신상엽 국정기획상황실 선임행정관(51)을 각각 승진 임명했다. 또 비어 있던 고용노동비서관에는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54)을 임명했다. 오 신임 비서관은 제주 출신으로 고려대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민주통합당 대변인과 민주당 전략홍보본부 부본부장 등을 지냈다. 문 대통령의 초기 대선 캠프였던 ‘광흥창팀’에서도 활동했다. 신 비서관은 충남 보령 출신으로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국무총리실 정무비서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조 비서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석·박사를 거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근무했다. 청와대는 의전비서관 등 공석에 대해서도 인사 검증이 끝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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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적폐 세력 탄핵하겠다”… 집권여당의 ‘재판불복 선언’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 등을 ‘사법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탄핵 등 청산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아무리 대통령 최측근이 구속됐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에 대한 집권 여당의 전례 없는 ‘재판 불복 선언’에 여권 내에서도 “삼권분립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與, 판사 탄핵 추진 전면전 선포 김 지사에 대한 판결이 나온 직후 민주당은 격앙된 분위기 속에 재판부를 정조준했다.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번 판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따른 일부 판사의 보복성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을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를 했던 상당한 측근”이라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서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성 부장판사가) 관여된 부분이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 부장판사가 김 지사 선고기일을 변경한 것을 언급하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보고 판결 이유나 주문을 변경하려고 했던 건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농단에 연루됐거나 관련된 사람에 대한 인적청산이 이뤄져야 한다”며 “탄핵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재판부 성토에 與 내부서도 우려 확산 여권의 전례 없는 재판 불복 선언은 문재인 정부 탄생의 정치적 정통성을 건드린 이번 판결이 여권 세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당 관계자는 “김 지사의 구속은 민주당을 구속한 것과 같다. 당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재판부 성토를 두고 내부 비판도 만만치 않다. 한 여당 의원은 “야당이 아닌 여당이, 그것도 집권 3년 차에 사법부를 공개 비난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허익범 특별검사도 모두 문 대통령이 임명했다”며 “과거 우리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해 총력 투쟁을 벌인 적이 있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사법부 인적 청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최고위원은 “탄핵은 헌법에 의해 의회에 주어진 권한이다.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할 말 잃은 문 대통령 청와대와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충격에 휩싸인 채 감정 섞인 반응을 그대로 드러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경수야! 이럴 때 정치를 하는 게 죽도록 싫다”며 “정치하지 마라던 노무현 대통령의 유언이 다시 아프게 와서 꽂힌다. 우리는 널 굳게 믿는다. 견뎌서 이겨내 다오”라고 썼다. 박광온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치 특검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재판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충격에 빠진 건 2012년 문 대통령의 정계 입문 때부터 곁을 지킨 김 지사가 갖는 특별한 위상 때문이다. 대선 캠프 출신의 한 친문 인사는 “친문 진영에서 처음 구속된 인사가 핵심 중의 핵심인 김 지사라니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다.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는 짧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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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년 멤버들’ 총선대비 黨으로 귀환… 내각은 관료중심 체제로

    “최근 단행된 2기 청와대 개편처럼 이번 개각의 키워드도 ‘성과’다.” 청와대 관계자는 2월 말∼3월 초로 예상되는 개각에 대해 28일 이같이 말했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오로지 부처 업무에만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내각 진용을 갖추려 한다는 것. 그 대신 현역 국회의원 출신 장관 등은 당으로 복귀시켜 내년 총선을 준비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1차 후보자 선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인 출신 줄고 관료 출신 늘 듯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개각의 핵심은 ‘원년 멤버’들의 교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장관이 바뀌지 않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0곳. 여권 핵심 관계자는 “사실상 외교부를 제외한 9개 부처가 교체 후보에 올라있다”며 “이 중에서 총선 출마자와 부처 업무 평가 등을 고려해 현재로서는 7곳 안팎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도 주례 회동 등을 통해 교체 대상과 후보군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군에 대한 하마평도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송영길, 안민석, 홍익표 의원 등이 장관 후보군으로 꼽힌다. 이들은 “입각한다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청와대와 총리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년 총선이 변수다. 청와대와 여당은 내년 총선을 문재인 정부 후반기는 물론이고 차기 대선의 흐름까지 결정할 중요한 선거로 보고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치인 입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 대신 관료 출신 발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약속한 ‘여성 장관 비율 30%’도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꼽힌다. 한 청와대 참모는 “집권 20개월을 넘기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알고 있는 관료들이 늘었다”며 “다음 달 안으로 인선 발표를 마치는 게 1차 목표지만 검증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인사 검증 부실 논란과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으로 위기에 몰린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번 개각 검증에 각별히 공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개각 당시 조명래 환경부 장관만 나중에 발표한 것처럼 2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기 장관’의 컴백, 향후 與黨은? 이번 개각이 마무리되면 여당은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레 ‘1기 내각’ 출신으로 당에 복귀할 김부겸 행안부, 김영춘 해수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중진들의 거취도 관심사다. 2017년 당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했던 김부겸 장관은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꼽히고, 김영춘 김현미 장관은 원내대표에 뜻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 “내각 인선이 완료되는 시점이 곧 차기 원내대표 선거의 시작”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한 여당 의원은 “원내대표는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총선 공천에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두 사람 모두 대선 당시에는 친문(친문재인) 핵심은 아니었지만 ‘문재인 정부 1기 장관’이라는 타이틀로 친문과 비문(비문재인) 진영을 아우를 수 있어 원내대표 선거 양상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청와대 개편에 이어 내각 인선까지 마무리되면 총선 출마자들의 윤곽이 뚜렷해지는 만큼 공천을 둘러싼 여권 내 세력 간 신경전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당직자는 “수도권 곳곳에서 청와대 출신 인사들과 당 출신 인사들의 경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총선의 첫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유근형 noel@donga.com·박효목·한상준 기자}

    •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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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출신 장관들 사의… 2말3초 7곳 안팎 개각

    김부겸 행정안전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이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잇달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내각 개편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검증 일정상 2월 말∼3월 초에 6, 7개 부처를 대상으로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한 의원 출신 장관은 28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나를 포함한 몇몇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문 대통령에게 올해 초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정권 출범 초기부터 일한 만큼 물러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 출신 장관도 “당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개각 대상 부처는 7개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 출신 장관이 있는 4개 부처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등이 거론된다. 모두 현 장관이 정권 출범 직후부터 근무하고 있는 곳들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고, 박상기 장관의 법무부는 최근 국무총리실의 업무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미흡’ 판정을 받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청와대의 신뢰는 여전하지만 올해 새로운 남북 관계 국면이 예상되는 만큼 교체 필요성도 있다”며 “다만 검증 등의 변수에 따라 개각 규모가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각 시점은 당초 알려진 설 연휴 직후보다 다소 늦어진 2월 말∼3월 초가 유력하다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현재 1차 후보군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 후보자 검증은 청와대 참모들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며 “인사청문 과정에서 한두 명이라도 낙마하거나 치명타를 입을 경우 정권 차원의 타격이 적지 않은 만큼 민정수석실에서도 철저한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원 출신 장관들이 일제히 당으로 복귀하면서 여당의 권력 지형도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장관(4선)은 차기 대권 후보군으로 꼽히고, 3선의 김현미 김영춘 장관은 5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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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낮술 금지령… 출입때 가방 검사도

    청와대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취임 이후 공직기강을 강하게 다잡고 있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은 25일 청와대 직원 전체에게 ‘공직기강 예비주의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명의의 메시지에는 “자칫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설 명절을 맞아 공직기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부터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청탁금지법 제한 범위를 넘는 선물 수수, 근무시간 미준수, 각종 모임과 인사를 빙자한 향응 및 금품 수수, 문서 무단 유출 등이 집중 점검 대상으로 명시됐다. 실제로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메시지를 보낸 25일 점심시간 뒤 청와대 출입문인 연풍문에서 가방 검사를 통해 문서 유출을 점검하고, 얼굴빛 확인을 통해 ‘낮술 여부’를 체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전에도 공직기강을 강조하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며 “그동안 느슨하게 적용했던 ‘평일 낮 금주’ 원칙을 조국 민정수석의 지시로 깐깐하게 체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직기강 단속이 심해지면서 다들 무조건 오후 1시 15분경엔 점심 자리를 떠 규정 시간(오후 1시 30분) 전에 연풍문을 통과한다”고 전했다. 앞서 노 실장은 9일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무실마다 벽에 걸린 ‘춘풍추상(春風秋霜)’ 문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며 공직기강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 참모는 “조 수석이 주도하는 ‘공직기강협의체’가 출범하면서 청와대가 먼저 모범을 보인다는 의미도 있다”고 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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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조해주 임명 강행… 野 “국회 보이콧”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64·사진)의 임명을 강행했다.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임명된 첫 사례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8번째 인사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국회 일정 거부를 선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조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선거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으나 임명 강행 배경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 위원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 위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은 조 위원이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선거 캠프의 특보로 임명됐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선”이라고 반발했다. 야당은 청와대 인사 검증 담당자 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거부했고, 결국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못했다. 청와대의 임명 강행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를 보는 자리에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앉히겠다는 것은 앞으로 선거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부정선거도 획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 일정 거부를 비롯해 여야정 상설협의체에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조 위원 임명 강행을 규탄하는 릴레이 농성을 시작했다. 야당은 검찰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인사청문위원회가 사실 확인을 하는 공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 25일 한국당과 함께 검찰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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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스파이라인 맡은 ‘코드명 존 플레밍’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이던 지난해 12월 초. 승용차 2, 3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잇따라 들어섰다. 한국계 미국인이 긴장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다. 판문점 북-미 물밑접촉을 위해 극비 방한한 앤드루 김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KMC)장이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무산되고, 공식 외교채널이 흔들리자 ‘스파이 라인(CIA-북한 통일전선부)’이 다시 가동된 것. 김 전 센터장 뒤에는 50대 백인 남성이 따르고 있었다. 김 전 센터장은 북측 인사들에게 이 백인 남성을 자신의 후임이라고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고 한다. 2017년 5월 창설된 KMC를 이끌면서 북-미 막후조율을 주도한 그가 퇴임을 앞두고 신임 센터장을 북한에 알리면서 인수인계를 하는 자리였다. 2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앤드루 김의 뒤를 이은 후임 코리아미션센터장 이름은 ‘존 플레밍’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정보 요원 특성상 가명일 수도 있지만 CIA 내에선 이 이름으로 불린다”고 전했다. 1966년생으로 CIA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다고 한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현장요원을 시작으로 정보분석관과 지부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센터장은 지나 해스펠 CIA 국장에게 플레밍을 후임으로 추천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낙점했다고 한다. 또 다른 정보 소식통은 “해스펠 국장과 플레밍 센터장이 과거 한 부서에서 근무해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말했다. 김 전 센터장의 뒤를 이어 북-미 물밑접촉을 이끌 실무 책임자에 해스펠 국장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이 기용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해 12월 판문점에서 북측 통전부 라인과 안면을 튼 플레밍 센터장은 최근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일행과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얼굴 등 추가적인 신상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김 전 센터장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행적이 노출된 데 부담을 느낀 CIA가 신임 센터장의 보안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이다. 몇몇 정보 분야 전문가는 플레밍의 이름이 영화 ‘007’ 시리즈의 원작자인 이언 플레밍과 같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CIA가 신임 센터장을 북핵 무대에 데뷔시키며 아예 ‘코드명’을 이렇게 정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CIA의 해외 공작 요원들은 신분을 세탁한 ‘블랙 요원’인 경우가 많다. 필요할 경우 진짜 정체를 감추는 것은 다반사로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플레밍 신임 센터장이 북핵보다는 중동 전문가인 만큼 직접적인 북핵 실무 협상 못지않게 북 수뇌부의 의도를 분석하고, 협상 결렬 시 ‘플랜B’ 같은 대응전략 수립에도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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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시급한 지역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대덕연구특별단지가 있는 대전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국 경제 투어의 다섯 번째 지역으로 대전을 방문해 “우리 과학기술의 현재이며 미래인 대전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향해 출발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대덕특구의 연구개발이 대전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창업으로 이어지고, 대덕특구가 대전시 혁신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을 일컫는 DNA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라며 “정부는 먼저 3대 핵심 기반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지역 경제인들과의 오찬에서 “대전의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 광역시도별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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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영민, 靑 참모들에 “대통령 대면보고 줄여라…‘저녁 있는 삶’ 드리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23일 청와대 참모들에게 “앞으로 대통령 대면 보고를 줄이라”고 지시했다. 대신 장관들의 대면 보고와 문재인 대통령의 현장 행보를 더 늘리겠다는 취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노 실장이 청와대의 업무를 살펴본 후, 정국 구상을 위한 대통령의 시간 확보가 절실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노 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했으며, 문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각계 인사들과의 대화 및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일정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는 것도 고려했다”며 “노 실장은 청와대의 대면보고는 줄이되, 각 부처 장관 등 내각의 보고는 더욱 확대하라고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공개한 일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주 총 20차례의 청와대 참모 대면보고를 받았다. 반면 내각 보고는 두 차례에 그쳤다. 참모들의 대면보고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노 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내 실장 3명의 권한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책임 아래 관련 사안을 전결 처리하는 등 업무의 책임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관계자는 “곧 단행할 개각에서 총선 출마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대거 빠지고 공무원 출신 장관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래도 문 대통령의 의중을 잘 모를 수 있는 공무원 출신 장관들이 대통령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각계 인사들과의 소통을 늘려 지난해 말에 나왔던 문 대통령의 혼밥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뜻도 있다. 이와 함께 노 실장은 “대통령이 검토해야 하는 보고서의 내용 등 총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보고서를 줄이자는 제안은 21일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도 나왔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최근 들어 보고서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했고, 노 실장 등이 “아예 문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적게 올리자”고 뜻을 모은 것. 보고서 양을 줄여 문 대통령이 정국 구상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퇴근 후 관저에서 다양한 인사들과 ‘식사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보고서의 양이 많은 것에 대해 노 실장이 안타까움을 표하자 문 대통령은 “그래도 공부는 된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노 실장의 지시에 대해 “대통령의 삶에 쉼표를 찍어주자는 것이며, 대통령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드리자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퇴근 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참모진들의 오랜 고민이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지난해 1월 문 대통령 생일을 맞아 참모들이 보낸 영상편지에서 “제발 관저로 보고서를 가지고 퇴근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려도 가지고 가실 것 아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반만 가져 가시라”고 말하기도 했다.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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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영변核 폐기전 검증… 美 석유제재 완화 제시”

    북-미가 다음 달 말 2차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0년 말까지 비핵화 완료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담는 ‘빅딜’ 합의에 교감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폐기하면 미국이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수준의 ‘스몰 딜’에 그칠 것이란 그간의 관측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비핵화 협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다. 23일 북-미 상황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획기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워싱턴 방문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비핵화 완료 시한은 물론이고 북-미가 주고받을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담길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김영철의 트럼프 대통령 면담과 북-미 고위급·실무급 회담을 통해 2020년 말까지 완전한 비핵화와 제재 해제, 북-미 관계 정상화를 교환하는 포괄적인 합의를 추진하는 데 의견 차를 좁히고 있다는 것. 또 다른 외교 소식통도 “북-미가 현재 스몰딜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도 완전한 비핵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ICBM 폐기는 플러스알파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미국이 요구하는 영변 핵시설 폐기 전 검증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평양 연락사무소를 포함해 석유 수입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은 북한이 2017년 ICBM 화성-15형 발사 이후 휘발유 등 정제유 수입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축소한 바 있다. 다만 제재 완화의 폭과 속도를 놓고선 북-미 간 이견이 여전해 2차 정상회담까지 이를 정리할지는 미지수라는 게 한미 외교가의 평가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 시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 위성연설을 마친 뒤 문답에서 “2월 말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의 이정표(good marker)가 마련될 것이다. 김영철과 트럼프 대통령의 면담은 물론이고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한의) 새 카운터파트의 면담에서도 더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경우 비핵화 협정의 최종 요소를 이뤄내는 데 (민간 부문이)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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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 초조한 北-美 ‘빅딜 교감’… 핵사찰-개성공단 카드교환 타진

    “미국과 북한 모두 이번에는 꼭 손에 잡히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3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양측의 분위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다음 달 말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미는 미국 워싱턴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의 연이은 접촉을 통해 ‘빅딜’의 분위기는 만들었다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이다. 청와대에서는 “대표적 비핵화 조치인 영변 핵시설 검증을 위해 자연스럽게 미국의 평양 연락사무소가 개설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지난해 북핵 논의가 보여주듯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명시적 조치들이 합의문에 담길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관측도 여전하다.○ 어느 때보다 성과가 필요한 북-미 정상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미는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방미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간 스톡홀름 면담을 통해 2차 정상회담의 큰 내용을 조율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를 교환하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것에는 뜻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빅딜’은 들어봤어도 ‘스몰딜’이란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북-미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일부 제재 완화를 주고받는 ‘스몰딜’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이를 넘어 완전한 비핵화까지 포함하는 ‘빅딜’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미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단계별 조치 사항들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검증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고, 미국은 석유 수입 제한 조치 해제, 개성공단의 조건부 재가동 등을 제시했다. 스톡홀름에서 비건, 최선희를 만났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3일(현지 시간) 한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스위스 다보스에서 취재진과 만나 향후 북-미 협상에 대해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북-미가 예상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은 양측 모두 내부에 보여줄 성과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내부에서는 ‘지난해부터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이냐’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와 역대 최장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겪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국내 여론 전환 등을 위해 북핵 협상의 성과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 靑, 북-미가 집중할 수 있도록 ‘로 키’ 행보할 듯 북-미는 정상회담 직전까지 물밑 조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미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에서 여섯 차례, 싱가포르에서 열 차례가량 만나 합의문을 조율했다.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여권 인사는 “이번에도 수차례의 물밑 접촉이 추가로 있을 것이고, 판문점에서 협상이 이어질 수도 있다”며 “그래야만 북-미 정상이 마주 앉아 비핵화의 입구와 끝을 합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미가 빅딜로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고 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동시 행동’을 강조했던 것처럼 단계별 조치의 순서, 시점 등을 두고 여전히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합의문에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비핵화 조치들과 달성 시점이 담기지 않으면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제는 ‘로 키’로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22일 열린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회의에서도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는 3자로서 협상에 개입하기보단 상황 관리에 집중하자”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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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이제민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이제민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경제과학특별보좌관에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를 각각 위촉했다. 이 부의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미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를 거쳐 경제사학회 회장,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국 경제 성장 과정, 경제민주화, 외환위기 등 한국 경제사에 많은 연구 성과를 거둔 원로 경제학자”라며 “사람 중심 경제 패러다임을 안착시키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지난해 말 사의를 표한 뒤 공석이었다. 경제과학특보는 이번에 신설됐다. 이 특보는 서울대 자원공학과에서 석·박사를 마치고 한국생산성협회 회장, 한국기업경영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이 특보는 한국 경제의 현실과 미래 비전을 다룬 ‘축적의 시간’ ‘축적의 길’을 썼고, 두 책 모두 문 대통령이 읽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산업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성과 식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혁신성장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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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해리스 압박’ 부인도 못하고 속앓이

    정부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해 12월 말 청와대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찾아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는 동아일보 보도를 ‘순순히’ 인정했다. 양국 최고위급 비공개 대화에 대해서는 내용은 물론 그 자체도 확인하지 않았던 관례에 비춰 볼 때 이례적이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해리스 대사가 정 실장을 만나 면담한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그만큼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견해차가 컸고, 감정이 골이 여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외교가에서 나왔다. 실제로 청와대는 새해 들어 정 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3주 연속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하며 대책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미국 최상층부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9602억 원에서 1.5배에 달하는 1조4000억 원 이상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담금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인 만큼 어느 경우에도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 나라의 일방적인 요구로 동맹국의 신뢰를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해선 안 된다”며 “무엇보다 분담금 협정이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한다”고도 했다. 미국이 무리하게 증액을 계속 요구할 경우 한미 간 협상이 타결돼도 국회 비준동의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주한미군 규모 축소 등 한미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에서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주한미군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미북 양국에 확실히 담보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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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민정-총리실-감사원 ‘공직기강 협의체’ 신설

    청와대는 공직 사회의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무총리실, 감사원이 참여하는 ‘공직기강 협의체’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이하면서 최근 음주운전, 골프 접대 등 공직 사회 전반에 걸쳐 기강 해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직기강 해이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무사안일로 이어진다면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의 추동력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과 골프 접대는 모두 지난해 청와대에서 벌어진 일. 지난해 김종천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고, 감찰반(옛 특감반)에서 활동했던 일부 직원들은 근무 시간에 골프 접대를 받았다. 협의체는 분기에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특정 현안 발생 시 수시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특히 뇌물수수, 기밀 누설, 채용 및 인사 비리 등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적발된 중대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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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러난지 12일만에 외교특보로 돌아온 임종석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아랍에미리트(UAE) 특임 외교특별보좌관으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54), 이라크 특임 외교특보로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53)을 위촉했다. 비서실장에서 물러난 지 12일 만에 외교특보로 돌아온 임 전 실장은 남북관계에서도 조언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임 특보는 비서실장 재직 시 UAE를 대통령 특사로 방문하는 등 UAE 특임 외교특보로서 양국 간 신뢰와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국익 수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특보는 UAE의 사실상 2인자로 꼽히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소통 채널을 구축하면서 특사로 2017년 12월 UAE를 방문해 군사 양해각서(MOU) 문제를 협의하는 등 한-UAE 관계의 막후 조정자 역할을 맡아 왔다. 한 특보는 2009년부터 한-이라크 우호재단 이사장을 맡아 아딜 압둘마흐디 이라크 총리와 돈독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달 말 현대자동차, 한화 등 국내 기업들의 현지 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사단 대표로 이라크를 방문한다. 하지만 임 특보는 한-UAE 관계 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남북 협력 확대 과정에서도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임 전 실장의 특보 임명은 교체 전부터 논의됐던 것”이라며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경험 등을 살려 조언하는 역할도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특보와 한 특보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특보에게는 별도 임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사무실과 활동비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보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마련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날 일부 비서관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2017년 5월 출범 직후부터 일했던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이 임명됐다. 김 대변인은 “백 비서관은 (내년) 총선 준비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쇄 이동이 이뤄졌다. 정책조정비서관에는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이, 사회정책비서관에는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 자치발전비서관으로는 김우영 제도개혁비서관이 이동했다. 김영배 민형배 김우영 비서관은 모두 구청장 출신으로 지난해 지방선거에 불출마한 뒤 청와대에 입성했다. 일각에서는 ‘돌려 막기’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비서관들의 총선 출마로 인한 참모진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라디오에 나와 추가 개각과 관련해 “설 전에는 어려운 쪽에 무게를 싣는다”며 “청와대에서 (부처별로) 4∼5명, 그 이상의 후보를 놓고 검증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검증 작업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설 연휴를 지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개각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10개는 안 넘을 것이고 4∼5개는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선 “맨 처음엔 얼떨떨했고 몇 달간 그러니 더 조심스러워진다. 너무 많이 의식하지 않고 있다”며 “총리도 굉장히 벅찬데 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를 하겠다는 엄두가 나질 않는다”고 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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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부양 급한 靑-지역숙원 풀려는 지자체… 61조 SOC사업 들썩

    “지역은 지금 온통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관심이 쏠려 있다. 전국이 다 비슷한 상황이다.” 호남 지역의 한 의원은 21일 지역 정가 분위기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1999년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국가 예산이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 사업에 적용된다. 그러나 청와대가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광역시도별로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타 면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토목 SOC 없다”던 靑, 경제 악화에 없던 일 지난해부터 거론되던 예타 면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식화됐다. 문 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를 해소시켜 주기 위해 강구한 방식이 예타 면제”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권 출범 초부터 과거 4대강 사업 같은 대규모 토목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없다고 천명했었다. 그 대신 청와대가 내세운 것이 도서관, 주민센터 등 ‘생활 밀착형 SOC’.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해 8월 생활 밀착형 SOC에 대해 “(과거 정부처럼) 대규모 토목공사를 할 경우 정부 예산이 들어가도 낙수효과를 통해 아래로까지 흘러내린다는 보장이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민생 경제가 악화되고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지 않자 결국 청와대도 “낙수 효과가 없다”고 했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청와대는 예타 면제의 이유로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한다. 광역시도별로 2건의 예타 면제 사업을 신청했지만 서울은 1건만 신청하도록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주도해 시행했다면 이번 예타 면제는 각 지자체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예타 면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 “숙원 사업 풀자”는 지역 여론에 野도 침묵 각 지자체는 이번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을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서부경남KTX(경남), 제2경춘국도(강원), 상용차 산업 및 미래 생태계(전북), 경전선 복선 전철화(전남), 동해중부선 복선 전철화(경북), 중부고속도로 확장(충북), 수도권 전철 연장 사업(충남),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제주) 등 오랜 지역 현안들이 대거 접수됐다. 광역시에선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연장(대구),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대전), 광융합 산업 맞춤형 플랫폼(광주), 부전역 복합 환승선(부산), 공공병원 건립 사업(울산), 종합운동장 건립(세종), 평화고속도 사업(인천) 등을 신청했다. 서울과 경기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지하철 7호선 연장을 각각 신청했다. 단체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인 대구, 경북도 대구철도 산업선, 동해안고속도로 건설 등을 신청했다. 야당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사업이란 의심도 있지만 일단 지역에 국가 예산을 투입한다는데 마다할 의원이 어디 있겠느냐”며 “지역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막대한 세금이 면밀한 조사 없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신청한 예타 면제 사업의 총사업비를 합하면 61조2500억 원을 넘는다. 4대강 사업비(약 22조 원)의 세 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이 중 절반만 선정된다고 해도 최소 20조 원, 최대 42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경실련은 “사실상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토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거대한 담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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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집값 서민에겐 여전히 높아… 불안해지면 즉각 추가대책”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이 최근 부동산 가격에 대해 “서민들에게 여전히 집값이 너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상승과 관련해서는 초고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의 (부동산 가격)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서민들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에 비해 너무 높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집값 안정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13부동산대책 등의 여파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 상승세가 꺾였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이 아직도 높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 “시중의 평가가 ‘상승세가 꺾였다’ ‘안정세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적인 현상들이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정부는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상승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른 만큼, 그 수준에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정책 방향 전환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김 실장은 수도권 일부 지역의 초고가 단독주택을 대표적인 현실화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는 “초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진다”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고, 기초연금도 공시가격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진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실거주 주택을 가진 서민들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조정을 하고 있다”면서도 “초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극히 일부에게만 공시가격 인상의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과 도시재생사업의 관련성에 대해 “도시재생으로 인한 가격 급등을 굉장히 우려했고, 그 자체를 도시재생구역 선정 과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 구역으로 선정해 진행하다가도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면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 제도로 했다”며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직 없다고 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어 경제 활력에 중점을 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 “원래 그런 분이었다. 다만 어느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특히 경제 활력을 강조할 때이기 때문에 경제 행보가 유독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2월 초까지는 혁신성장에 좀 더 방점을 둔다면 앞으로는 공정경제를 위한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챙길 것이며, 나아가 사회안전망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만간 챙기고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투자 절벽’ 상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투자 절벽’, ‘투자 위축’이라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 정부 계획대로라면 상당한 민간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새로운 산업 성장 동력 창출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바이오, 섬유 쪽으로 혁신 전략을 준비하고 있고, 머지않아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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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초권력형 비리” 靑 “초현실적 상상력”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 투기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손 의원의 인연을 강조하며 “여당 의원의 초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김 여사를 거론하자 청와대는 “그러한 발상이야말로 초현실적 상상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초권력형 비리”라며 “손 의원은 영부인과 숙명여고 동창으로, 문 대통령이 당선된 뒤 첫 행보로 숙명여고 동창회에 함께 갔다”고 밝혔다. 이어 “손 의원은 김 여사와 절친한 사이로, 정치 입문 경위 자체도 ‘동창인 김 여사 부탁에 의해서 입당해 (대통령을) 도와드리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자 친문(친문재인) 핵심, 영부인 친구라는 위세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냐는 게 국민이 생각하는 의혹”이라며 “손 의원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주장에 청와대는 김의겸 대변인이 직접 나서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판이 아무리 혼탁하다 하더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선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초권력형 비리’라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그러한 발상이야말로 초현실적 상상력이다”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여사와 손 의원이 숙명여중·고 동기 동창인 건 맞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번 파문과 아무 연관이 없는 김 여사를 끌어들이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소주 ‘처음처럼’ 등을 작명(作名)한 브랜드 전문가로,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2015년 당 홍보위원장을 맡아 정계에 입문했다. 손 의원은 인터뷰 등을 통해 “(당시) 문 대표를 대통령 만들려고 정치권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사석에서도 문 대통령에 대해 “당 대표이기 전에 친구 남편”이라고 한 바 있다. 문 대통령 당선 다음 날인 2017년 5월 10일 김 여사가 비공개로 숙명여고를 방문했을 때도 손 의원이 함께했다. 당시 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첫날 일정을 스승님께 내 주신 김 여사에게 감사드린다”며 모교 방문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국회 윤리위원회에 손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다. 나 원내대표는 “손 의원은 부동산실명법, 부패방지법 위반 등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손 의원은 징계 절차가 이뤄지기 전에 본인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라”고 주장했다.최고야 best@donga.com ·한상준 기자}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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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요즘 내가 현대 수소차 홍보모델”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이틀 만에 다시 만났다. 15일 청와대에서 열렸던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문 대통령과 산책에 나섰던 정 부회장은 17일 문 대통령의 울산 방문에도 자리를 함께했다. 지역 민생 경제 투어의 일환으로 이날 울산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울산시청에서 열린 ‘수소경제 전략보고회’에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문 대통령은 울산시청 2층에 마련된 수소경제 관련 부스를 참관했다. 이 자리에는 정 부회장을 비롯해 최창원 SK가스 부회장 등 기업인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 연료 전지의 상용화 가능성 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현대자동차가 생산하고 있는 수소차 ‘넥쏘’를 가리키며 정 부회장 등에게 “이게 주행하면서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기능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유럽 순방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 ‘넥쏘’를 시승했었다. 문 대통령은 “요즘 현대차, 특히 수소차 부분은 내가 아주 홍보모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수소차는 현대자동차가 미래 핵심 산업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 정 부회장도 15일 행사에서 “요즘 대기문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등에 향후 4년간 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정 부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처럼 은밀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투자와 미래 성장 동력, 일자리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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