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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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교육58%

사회일반20%

보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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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반3%

사건·범죄3%

기타3%

[단독]“모평 접수하면 화이자 놔준대” 50대도 지원…1분만에 마감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모평) 접수가 시작된 첫날인 28일 일부 입시학원에서 접수 사이트가 열린지 1분도 되지 않아 등록이 마감됐다. 통상 9월 모평은 수능을 치르기 전 예행 연습을 할 겸 응시하는 시험으로, 접수 기간이 1주일 반 정도 되기에 조기 마감은 이례적이다.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이 수험생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는데, 졸업생의 경우 9월 모의평가 응시자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밝혔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직장인 A 씨(27)는 이날 오전 10시 인터넷 창을 여러 개 띄우고 종로학원 사이트에 접속했다. 몇 초 되지 않아 신촌에 있는 강북종로학원은 신청이 마감됐다. 이에 A 씨는 대치에 있는 강남종로학원에 가까스로 신청했다. A 씨 말대로 ‘피켓팅’(피가 튀길 정도로 치열한 티켓팅)이었다. 그는 올해 수능에 응시할 계획이 없지만 9월 모의평가에 신청했다. A 씨는 “20대도 8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만 선착순이고 무슨 백신을 맞을지 몰라 화이자를 맞고 싶어 신청했다”고 말했다. 종로학원은 이날 9월 모의평가 접수를 시작한지 1분도 되지 않아 모두 마감됐다. 어떤 지점은 40명 신청을 받는데 500명 넘게 몰렸다. 이는 입시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학원에서 반수나 재수를 준비하는 경우 자동으로 9월 모의평가 신청이 되기 때문에 외부생 접수는 별도로 응시하려는 경우에만 받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백신 접종 때문에 벌어진 것이란 게 입시업계 분석이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이날 9월 모의평가 접수자 중 25세 이상 비율은 49.7%로 20세 이상~25세 미만 비율(46.2%)보다 많았다. 40세 이상도 1.9%고, 여기에는 50세도 있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학원이 외부생에게 응시 기회를 주지 않아 2년 전 9월 모의평가 때와 비교하면 완전히 반대다. 당시에는 20세 이상~25세 미만이 73.6%, 25세 이상이 22.6%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2학년도에 약대 37곳 전체가 6년제 학부 모집을 신설해 직장인도 수능에 도전하긴 하지만 40, 50대까지 이렇게 많은 건 백신 영향으로 봐야 한다”며 “정말 수능을 보려는 수험생 중에 마감이 돼서 9월 모의평가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도 방역 우려 때문에 외부인에게 아예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입시학원과 학교가 많아 종로학원에 더 몰린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도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교육당국은 계속 “9월 모의평가 신청을 통한 우선접종과 40대 이하 접종 모두 8월부터라 허위 신청 유인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마땅한 방법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30, 40대도 수능을 응시할 수 있는데 나이로 허위 신청자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만약 ‘허위 신청자’가 실제로 백신을 맞게 되면 전 국민 중 유일하게 유료 접종자가 되는 셈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무료지만, 졸업생은 9월 모의평가 응시에 수수료 1만2000원을 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고3의 백신 접종 동의를 30일까지 접수하고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청소년의 심근염 발생률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접종 동의를 파악하기로 한 바 있다. 교육부 측은 “이미 접종 시작(7월 19일부터) 3주 전인 25일까지 명단을 제출해야 했지만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30일로 기한을 미룬 것”이라며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전 국민의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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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 2학기 대면수업 늘린다… 10월엔 축제도 가능

2학기부터 대학 캠퍼스의 문이 열린다. 교육부는 24일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전 국민의 70%가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을 기점으로 대학의 대면 수업과 학생자치활동, 학내 행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산에 발맞춰 대학의 일상도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시작 이후 전국 대학은 최근까지도 비대면 수업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대학 10곳 중 9곳(93%)은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했다고 응답했지만 사실상 비대면 수업이 중심이다. 동아리 활동 등 학내 활동은 대부분 제한됐다. 2학기의 경우 국민의 70%가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전까지는 우선 실험·실습·실기 수업과 20명 이하의 소규모 수업부터 대면으로 진행된다. 특히 수업 연한이 짧은 전문대는 대면 수업을 적극 확대한다. 전 국민 70% 1차 접종이 완료된 이후인 10월부터는 대면수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접종 상황과 거리 두기가 가능한 강의실 상황 등을 고려해 대면 수업 확대 정도는 대학 자율로 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기부터는 방역지침만 준수하면 수업 외 동아리 활동, 대학 축제 등 학내 활동도 별도의 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날 방안은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발표에 나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생은 활동 폭이 크고 연령대별 누적 확진자도 20대가 2위라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대학들도 대면 수업 확대를 준비 중이다. 다만, 대다수는 당분간 비대면 수업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A대 교수는 “학생들도 막상 해보니 이론 위주 강의는 동영상으로 듣는 게 더 편하다는 반응”이라며 “쉬운 내용은 1.5배속으로 듣고 어려운 건 멈추고 검색해가며 들을 수 있는 게 좋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대학들은 오랜만에 캠퍼스로 돌아오는 학생들의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고민하고 있다. 서울 B대 관계자는 “교수가 끊임없이 온라인 상담을 해주거나 학생회 차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공동체를 엮어주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C대 관계자는 “계속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다가 대면 수업을 하려니 지방 학생들이 올라오기가 쉽지 않았다”며 “올해는 강의계획서를 보고 미리 준비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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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과학상 김근수-정유성-지성욱 교수

한성손재한장학회(이사장 손명아)와 한성과학상 심사위원회는 김근수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 등 3명을 제4회 한성과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물리학 분야 수상자인 김 교수는 독창적인 실험 연구 결과로 물성물리학 분야의 주목을 받고 있다. 화학 분야의 정유성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는 데이터 기반 소재 및 분자 설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생명과학 분야 지성욱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리보핵산(RNA) 유전자 조절과 치료제 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한성과학상은 한국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위해 손재한 월드타워 회장이 제정했다. 2018년부터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3개 분야에서 독창적인 성과를 낸 젊은 과학자를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0만 원이 수여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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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2학기 대면수업 늘린다…10월부터 동아리모임-축제 허용

2학기부터 대학 캠퍼스의 문이 열린다. 교육부는 24일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전 국민의 70%가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을 기점으로 대학의 대면 수업과 학생자치활동, 학내 행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산에 발맞춰 대학의 일상도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취지다.● 10월부터 대면수업 확대, 축제도 허용 “2학년들이 스스로 ‘미개봉 중고’라고 불러요. 올해 처음 팀프로젝트 해봤다고 ‘드디어 고딩 티를 벗은 것 같습니다’ 하더라고요.” (서울 A대 교수)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시작 이후 전국 대학은 최근까지도 비대면 수업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대학 10곳 중 9곳(93%)은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했다고 응답했지만 대면수업 비중이 극히 적어 사실상 비대면수업에 가까운 곳이 많다. 서울지역 주요 대학 상당수가 올 1학기에도 전체 비대면을 원칙으로 수업을 운영했고, 시험도 비대면으로 치렀다. 일부 실험·실습·실기가 필요한 과목이나 소규모 강좌만이 대면 형태로 열렸다. 동아리 활동 등 학내 활동은 전면 제한됐다. 이날 발표된 교육부 방안에 따르면 이 같은 제한적 대학 교육은 2학기부터 바뀔 예정이다. 먼저 국민의 70%가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전까지는 우선적으로 실험·실습·실기 수업과 20명 이하의 소규모 수업부터 대면으로 진행한다. 이런 형태의 수업은 전문대에 특히 많기 때문에 엄격한 방역 하에 전문대의 대면수업을 먼저 확대한다. 전 국민 70% 1차 접종이 완료된 이후인 10월부터는 대면수업을 더 늘린다. 교육부는 “접종 상황과 거리두기가 가능한 강의실 상황 등을 고려해 대면수업 확대 정도는 대학 자율로 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기부터는 방역지침만 준수하면 수업 외 동아리 활동, 대학 축제 등 학내 활동도 별도의 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은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발표에 나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생은 활동 폭이 크고 연령대별 누적 확진자도 20대가 2위라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대부분 ‘비대면 병행’으로 2학기 시작할 듯그럼에도 이 같은 권고를 내 놓은 것은 대학 교육을 더 이상 이대로 가져갈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수업 부실 논란에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이어져왔고, 휴학을 한 학생도 많아 대학들의 재정도 위기 상태인 곳이 많다. 서울 B대 교수는 “이런 고민 때문에 지난주 서울 지역 학생처장 협의회에서도 2학기 대면활동을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올해는 설상가상으로 입시제도까지 재수생에게 유리하게 바뀌어 재학생을 붙잡으려면 학교를 더 많이 나오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단 대다수 대학은 대면수업을 지금보다는 늘리되, 당분간 코로나19 상황을 봐 가며 비대면 수업 또한 적절히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C대 교수는 “학생들도 막상 해보니 이론 위주 강의는 동영상으로 듣는 게 더 편하다는 반응”이라며 “쉬운 내용은 1.5배속으로 듣고 어려운 건 멈추고 검색해가며 들을 수 있는 게 좋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대학들은 2학기 대면수업 확대에 맞춰 학생들의 이른바 ‘심리방역’도 준비하고 있다. 서울 D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오랜만에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적응이 어려울 것”이라며 “교수가 끊임없이 온라인 상담을 해주거나 학생회 차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공동체를 엮어주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에서 듣는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진 학생들을 다시 오프라인 세계의 시간표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도 과제다. 서울 E대 관계자는 “지난해는 계속 비대면을 하다보니 나중에는 대면을 하려고 해도 지방 학생들이 올라올 수 없다고 해 쉽지 않았다”며 “올해는 강의계획서를 보고 미리 준비하게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이지윤기자 asap@donga.com}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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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선 학원 가느라 바빴는데, 농촌에선 하루하루가 새로워요”

“자, 지금부터 쉬는 시간이야.”(담임교사) “와아아아∼ 나가자!”(아이들) 21일 전남 화순군 천태초 4학년 교실. 아이들이 담임 박지선 교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당탕 소리를 내며 복도로 뛰어나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복도에 놓여 있던 작은 상자로 향했다. 상자 안에 담겨 있던 건 삐약삐약 소리를 내는 샛노란 병아리들이었다. “얘가 1세야.” “태어날 때를 내가 기억하는데 1세는 날개가 더 하얘. 얜 5세야.” 아이들은 9일 전 목격한 병아리 5마리의 부화 장면을 종알종알 풀어냈다. 10년간의 인생에서 처음 본 잊을 수 없는 기억인 듯했다. 아이들은 병아리에게 햇볕을 쏘여줘야겠다며 힘을 합쳐 상자를 들었다. 8개의 손은 종이상자를 들고, 6개의 손은 혹시라도 병아리들이 놀랄까 햇빛을 가렸다. 박 교사는 “얼마 전 아이들이 다른 교사와 함께 병아리집을 만들었다”며 “원래 이곳에 있던 아이들에게도, 서울이나 광주에서 온 아이들에게도 이곳에서의 하루하루는 매일이 새롭다”고 말했다.○코로나도 못 말린 농촌 학교의 재미 천태초는 도시 등 다른 지역의 학생들을 받아 가르치는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현재 전교생 34명 가운데 ‘외지’에서 온 학생은 서울 3명, 광주 10명, 경기 2명, 화순읍 3명 등으로 절반이 넘는다. 이 학교에서 유학 중인 주원이는 “얘가 같이 오자고 했다”며 규호를 가리켰다. 두 아이는 서울에서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다 유학을 온 경우다. 규호 엄마가 천태초의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알고 주원 엄마에게 소개하고, 각자의 중학생 형 누나와 함께 올 3월에 왔다고 했다. “처음엔 엄마도 보고 싶고 어색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공간이 넓고 놀이를 많이 해서 좋아요. 서울에서는 영어 국어 피아노 태권도…, 학원을 매일 갔어요. 여기서는 안 가서 좋아요.” 학원에 안 가지만 배우는 건 더 많다. 아이들은 홈스테이를 하는 ‘할머니’ 집에서 스쿨버스를 타고 매일 오전 8시 40분에 학교에 와서 오후 4시 20분에 떠난다.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낮 12시 10분까지 학교에 있다. 주원이와 규호가 다니던 서울 학교는 전교생이 1200명이 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원격수업을 병행했지만, 전교생이 34명인 천태초는 지난해부터 100% 등교수업 중이다. 천태초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방과 후에 광주에 있는 수영장을 단독으로 빌려서 수영을 배우기도 한다. 1학년부터 시작해 6년간 모든 영법을 마스터하는 게 목표다. 겨울방학에 바로 탈 수 있도록 11월에는 실내스키 기본 교육도 받는다. 5월에는 운동장에서 텐트 치고 캠핑을 했고, 다음 달에는 여수에 바지락과 망둥어를 잡으러 갈 예정이다. 바이올린, 스크린 골프, 코딩, 사진, 인라인 등 외부 강사를 초빙해 다양한 경험을 한다. ○도시에선 몰랐던 ‘밀착교육’의 힘 아이들이 놀기만 하는 건 아니다. 천태초는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담임교사가 아이 한 명 한 명을 밀착 지도한다. 그 덕분에 천태초에는 최근 몇 년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올해 처음 생겼다. 바로 서울과 광주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었다. 분수와 구구단을 모르고, 알파벳은 A와 B밖에 모르는 아이들이 나왔다. 그뿐만 아니었다. 매일 학교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를 힘들어했다. “왜 그렇게 엎드려 있냐”고 교사가 물으면 “모르겠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연필을 제대로 잡지 못해 주먹으로 움켜쥐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띄어쓰기를 하나도 못하고 맞춤법은 다 틀린 글을 내는 아이들도 있었다. 학생 수가 적다 보니 모든 수업이 토론과 발표로 이뤄지는데, 유학 온 아이들은 처음에 입을 열지 않았다. “발표를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박 교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학교에 잘 못 간 탓이 컸다”며 “직장 일이 바빠 상황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던 부모님들이 아이들 상황을 전해 듣고 깜짝 놀라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온전히 교사 몫이다. 교사들은 주 3회 방과 후 아이들을 따로 모아 지도한다. 아이들에게 별도 과제를 내주고 쉬는 시간에 봐주는 것은 물론이다. 담임이 직접 원고지 노트를 사서 일기와 독후감을 쓰게 하고 일일이 고쳐주기도 한다. 멀리 있는 부모님을 위해 매일 아이들 사진을 찍어 네이버 밴드에 올리고 전화 상담도 진행한다. 그 덕분에 박 교사의 퇴근 시간은 저녁 7시를 넘기기 일쑤다. 멀쩡한 집 대신 학교 관사에 살며 아이들을 챙긴다. 그는 “이 학교에 다니니 좋고 계속 다녀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천태초에서 건강하게 지내며 배운 게 앞으로 살아가는 힘이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농촌유학으로 이겨낸 폐교 위기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랑받는 학교’가 되기 위한 이 같은 천태초의 노력은 농촌학교가 처한 위기와 맞닿아 있다. 급격한 농촌지역 학생 수 감소로 학생을 구하지 않고는 폐교를 면치 못할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2019년 2학기부터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1924년에 개교해서 한때는 학생이 1000명에 달했지만 몇 년 전에는 24명까지 줄었거든요.”(이현희 교장) 이 교장과 교사들은 도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학교를 새로 단장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싹 바꿨다. 각종 공모사업에 참가해 모든 아이들에게 개인용 자전거와 바이올린, 태블릿PC를 사주고 외부 강사도 모셔왔다. 마을 주민들도 팔을 걷어붙였다. 농촌유학 사업을 위해 2020년 마을과 학교가 함께 협동조합을 세운 것. 그 덕분에 광주 학생들은 부모 없이 혼자 와도 숙박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다. 또 귀농 후 전원주택을 지은 부부가 농가 부모를 자처해 서울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이발해 준다. 아이들의 식습관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서울 학생의 경우 학교 수업과 홈스테이 비용을 합쳐 농촌유학 온 학생 1명이 내야 할 비용은 월 80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20만 원만 낸다. 전남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각 3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천태초는 1학기에는 ‘홈스테이형’만 운영했지만 2학기에는 가족들이 머물 한옥마을과 폐교를 구해서 ‘가족체류형’도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였던 이날, 박 교사는 “오늘 하지를 맞아서 감자 캐기로 했지?”라고 물었다. 아이들은 “다리 아픈데 텃밭까지 자전거 타고 가도 돼요?”라며 자전거 7대를 타고 사라졌다.농촌유학 신청하세요전남도교육청, 내달 8일까지 모집 ‘나도 한번 전남으로 농촌유학 가볼까?’ 전남도교육청이 2학기에 전남으로 농촌유학 올 학생을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한다. ‘전남농산어촌유학’ 홈페이지에 접속해 농촌유학 운영 학교와 농가 정보를 확인하고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농촌유학 운영 학교에 전화를 걸어 상담하거나 아이와 미리 직접 방문해 둘러보는 것도 가능하다. 농촌유학을 신청하면 기존 학교에서 전출해 전남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로 ‘전학’ 가는 것으로 처리된다. 6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고 1회 더 연장할 수 있다. 물론 그 이후에도 희망할 경우 해당 학교에 남을 수 있다. 전남도교육청이 지원하는 학기당 유학비는 30만 원이고,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지역에서 농촌유학 가는 학생을 위해 추가 지원하는 학기당 유학비(30만 원)는 1년까지 지급된다. 다른 지역 교육청은 별도의 농촌유학 학비 추가 지원이 없다. 거주 유형은 △홈스테이형 △지역센터형 △가족체류형이 있다. 홈스테이형과 지역센터형은 초4∼중2(형제자매가 갈 경우 초1부터도 가능), 가족체류형은 초1∼중2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1학기에는 총 82명이 참가했고, 이 중 55명이 2학기 연장을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오후 3시에 교육청 유튜브를 통해 농촌유학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남도교육청은 2학기에 서울과 다른 지역까지 합쳐 200명 정도로 농촌유학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화순=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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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천신일 이사장에 명예 미술사학박사 학위 수여

명지대(총장 유병진)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인문캠퍼스 국제회의장에서 학위수여식을 열고 천신일 우리옛돌문화재단 이사장에게 명예 미술사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학교 측은 천 이사장이 40여 년간 국내외에서 석조유물을 수집해 보존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유 총장은 축사를 통해 “천 이사장은 미술계뿐 아니라, 경제·산업계, 교육계, 문화·체육계를 이끌어 온 어른”이라며 “반세기 가까이 사업보국의 일념으로 여러 기업을 설립하고 경영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청년교육과 체육 문화 발전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천 이사장은 “앞으로 우리 옛돌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 이사장은 2000년 국내 유일의 석조유물 박물관인 세중옛돌박물관을 개관했고, 2006년 우리옛돌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세중여행 대표이사 회장과 민속박물관 부회장, 대한체육회 상임고문 등을 맡고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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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6인모임 가능…식당-술집 밤12시까지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6명까지 자유롭게 모여도 된다. 비수도권에선 모임 인원의 제한이 아예 없어진다. 수도권 식당과 술집, 카페는 지금보다 2시간 더 늘어난 밤 12시까지 매장에서 영업해도 된다. 한동안 장사를 접었던 유흥시설도 다시 문을 열 수 있다. 현재 수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 7월 15일부터 수도권에서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을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행 거리 두기 5단계는 4단계로 바뀐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사실상 대부분 해제된다. 지난해 3월 22일 정부 차원의 거리 두기가 처음 시행된 이후 466일 만의 가장 큰 변화다. 우선 1단계에선 사적 모임 제한이 아예 없다. 하루 확진자가 500명 미만일 때다. 현재 비수도권이 모두 1단계에 해당된다. 전국 확진자가 1000명(수도권은 500명)에 육박하는 상황(2단계)에도 ‘8인 모임’까진 허용된다. 특히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2단계에서도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이 기준대로면 수도권이 2단계다. 다만, 최근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어 정부는 먼저 2주간 ‘6인 모임’ 조치를 시행한다. 전국 확진자가 하루 1000명(수도권 1000명) 이상으로 폭증해 3단계가 내려지면 지금 같은 ‘5인 이상 금지’가 시작된다. 1단계에서는 식당과 카페는 물론이고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 제한도 없다.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집합금지는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대유행(4단계) 상황에서 일부 유흥시설에만 적용된다. 2학기부터는 전교생의 매일 등교도 가능해진다. 1단계는 물론이고 2단계에서도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다. 새 기준대로면 7월부터 가능하지만 교육부는 학교의 준비 작업을 감안해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20일 현재 1501만 명이다. 전체 인구 대비 29.2%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새로운 거리 두기가 적용되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7월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여정에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비수도권, 코로나前 일상으로… 수도권 15일부터 8명 모임 허용거리두기 어떻게 달라지나 Q&A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지난해 3월 처음 시행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7월부터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여전히 하루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오지만, 전 국민의 29%가 넘는 1501만 명이 백신을 맞으며 일상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됐다. 달라지는 일상 속 방역수칙을 문답(Q&A)으로 정리했다. ―수도권 외 나머지 지역은 7월 1일부터 방역 제한이 많이 풀린다. “그렇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바뀌는 거리 두기 체계에서 ‘1단계’에 해당된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술집 식당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사라진다. 시설 내 테이블 거리 두기나 면적별 입장 인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실상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만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손 씻기,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수도권은 7월 1일부터 ‘6명 모임’을 허용하다가, 15일부터 8명이 모일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나눈 이유가 뭔가. “현재 확진자 발생 상황을 보면 수도권은 거리 두기의 ‘2단계’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지금 수도권에서 나오는 확진자가 전국 환자의 절반을 넘는다. 정부는 갑자기 방역체계를 바꾸면 긴장감이 떨어져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른바 2주간 ‘관찰 시기’를 뒀다. 수도권 술집,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지금보다 2시간 늘어나 밤 12시까지 가능해진다.” ―방역 규정을 풀어주는 이유가 뭔가. “1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반영됐다. 또 고령층 위주로 이미 전 국민의 30%가량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아 질환 위험성도 줄었다. 새로운 거리 두기 개편안은 신규 확진자 500명 미만일 때는 1단계, 500∼999명은 2단계 등으로 구분해 일반 시민도 단계 예측이 쉬워진다.” ―결혼식, 장례식에는 얼마나 모일 수 있나. “비수도권은 7월부터 결혼식과 장례식에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 후 모일 수 있다. 499명까지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수도권은 99명까지 허용된다.” ―만약에 서울 사람이 강원도에 가서 결혼하면 몇 명이 모일 수 있나. “모든 방역수칙은 해당 활동이 이뤄지는 지역 기준으로 적용된다. 서울 사람이라도 강원도로 가면 해당 지역의 기준을 따르는 만큼 지자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500명 이상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주민들이 낮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제하는 것이 좋다.”―7월부터 수도권에서 직계가족 모임 제한도 완화된다는데…. “7월부터는 수도권(2단계)이라도 직계가족이 모일 경우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지금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새로운 거리 두기 2단계에서 사적 모임이 가능한 인원은 8명인데 직계가족을 예외로 한 것이다. 다만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예외를 적용해 모일 수 있게 했다.” ―헬스장 등 운동 시설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이용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헬스장 외에 태권도장, 탁구장, 복싱장,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모두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이는 1, 2단계일 경우로 만약 거리 두기가 3단계로 올라가면 수영장은 오후 10시로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태권도 등 체육 도장에서의 겨루기도 금지된다.” ―대중가수들의 콘서트도 다시 열릴 수 있을까. “콘서트를 여는 장소가 거리 두기 1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이라면 입장 인원에 제한이 없어진다. 좌석 사이를 띄우지 않아도 된다. 수도권이라면 최대 50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다만 대규모 콘서트 공연은 지정좌석제로 운영해야 하며,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이 아니라면 일어서거나 함성을 지르는 행동이 금지된다.” ―휴가철이 다가온다. 숙박시설이나 해수욕장에도 방역수칙이 있나.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거리 두기 2단계까지는 직계가족의 경우 정원 기준을 넘겨도 방역 예외를 인정해 준다. 예를 들어 4명이 정원인 방이라도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님, 자녀 2명까지 가족 6명이 숙박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3단계가 되면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할 수 있다. 해수욕장과 계곡은 파라솔이나 돗자리, 텐트 사이의 간격을 2m 이상 유지하는 등 정부가 내놓은 ‘여름휴가 대책’을 따라야 한다. 워터파크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지만 수도권은 7월에도 수용 인원의 50%만 입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유근형 noel@donga.com·최예나·김성규·이지윤 기자}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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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확진 1000명 안 넘으면 2학기 전면 등교

2학기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0명 가까이 나와도 모든 학생이 매일 등교할 수 있다. 학급당 학생이 많은 일부 과밀학교를 제외하면 모든 학교에서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최근 하루 확진자 수가 400∼600명 사이에서 오르내리는 걸 감안하면 확진자가 폭증하지 않는 한 2학기부터 학교생활이 대부분 정상화한다. 지난해 1학기 개학이 연기된 이후 17개월 만이다. 교육부는 20일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발표에 맞춰 전면 등교 이행방안을 공개했다. 전국의 하루 확진자가 500명 미만일 때(1단계)에는 코로나19 발생 전과 같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매일 등교 수업을 실시한다. 지금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비수도권이 해당된다. 하루 확진자가 1000명 미만(2단계)일 때도 전면 등교가 원칙이다. 다만 지역별 여건에 따라 중고교는 전체의 3분의 2, 초 3∼6학년은 4분의 3 수준으로 등교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3단계부터 등교 인원을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 그래도 유치원생과 초 1, 2학년은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소규모 학교나 농산어촌 학교, 특수학교(급)와 직업계고도 전면 등교를 실시할 수 있다. 거리 두기 개편안은 7월부터 적용되지만 등교 방안은 여름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학교마다 준비가 필요해 2학기에 시작된다. 교육부는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7월 중 발표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학급당 학생이 30명 이상인 학교도 72%가량이 등교 확대를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집단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10월부터 모둠수업 등 다른 교육활동도 정상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방역에 대한 걱정이 여전하다. 고3을 제외한 학생들의 백신 접종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탓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3 외의 학생에 대해서는 아직 방역당국으로부터 결정된 것을 들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면 등교가 의미를 가지려면 교사들이 방역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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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수도권 식당·술집 자정까지 영업…비수도권은 제한 풀려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 ‘6명 모임’이 가능해진다. 15일부턴 8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도 허용된다. 술집과 식당, 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2시까지로 연장된다. 비수도권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규제가 모두 사라진다. 정부가 지난해 3월 21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작된 이후 466일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현행 거리두기 5단계(1→1.5→2→2.5→3)를 4단계(1→2→3→4)로 간소화하고, 업종별 집합금지와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 규제를 최소로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수가 20일 현재 1501만 명(인구 대비 29.2%)을 넘어서는 등 목표치(6월까지 1400만 명)를 초과 달성하자 그만큼 ‘일상 회복’을 더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신규 확진자가 500명 미만인 1단계에선 사적모임 금지가 없어진다. 2단계(500~999명)에도 ‘8인 모임’까진 허용된다. 현재 기준으로 수도권과 제주는 2단계, 나머지 지역은 1단계에 해당된다. 확신자가 1000명 이상인 3단계에 가서야 현재와 같은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업종별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1단계에서 아예 사라진다. 2단계에도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3단계에서 오후 10시 영업제한이 적용된다. 업종별 집합금지는 대유행 단계인 4단계에도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생은 2학기부터는 2단계까지 매일 등교할 수 있다.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유치원생과 초 1, 2학년은 매일 학교에 갈 수 있다. 다만 전면 등교를 할 때 방역 문제가 우려되는 과대·과밀학교는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전면 등교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세부 운영 권한을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자체에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고 책임도 함께 질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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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거리두기 2단계까지 전면등교한다

7월 1일 개편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체제에서는 ‘지역 유행’ 단계인 2단계까지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들이 전면 등교할 수 있다. 수도권이 지금 수준의 확진자 수를 유지할 경우 9월부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교육부가 20일 발표한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에 따르면 바뀌는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모든 학생이 등교 수업을 실시한다. 2단계 역시 전면 등교가 원칙이다. 다만 지역별로 과밀학급 등은 자체 결정할 수 있으며, 중고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 초 3~6학년은 4분의 3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3단계가 되어서야 등교 인원을 조정한다. 이 단계에서도 유치원생과 초 1, 2학년은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초 3~6학년은 4분의 3 이내, 중학생은 3분의 1에서 3분의 2, 고교생은 3분의 2가 등교할 수 있다. 소규모학교나 농산어촌학교, 특수학교(급)와 직업계고는 3단계까지 전면 등교할 수 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지만, 학교는 대부분 7월 3주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학교는 2학기 시작 시점에 새로운 등교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때도 2주의 적응 기간을 둘 수 있다. 교육부는 과대·과밀학교(급) 등도 예외 없이 전면 등교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의 경우 특별교실의 일반 교실 전환,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사) 배치 등을 검토·추진할 수 있고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일선 학교가 전면 등교때 가장 걱정하는 건 급식이다. 이날 교육부는 “칸막이 설치를 확대하고,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교실 배식 전환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안전한 등교를 목표로 하고, 집단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될 10월부터 모둠수업 등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인천 A중 교사는 “아무 대책 없이 ‘전면 등교하니 과밀학급은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며 “등교해도 활동이 제약되는데 학습격차 대책도 없고 모든 책임을 학교에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B초 교장은 “오후반을 하면 아이들 학원 시간 때문에 반발이 커서 모듈러 교사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교육청은 장기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안 된다는데 발표 내용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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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손들어준 자사고, 정부는 문닫으라니… 누굴믿고 교육하나”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광고라도 하고 싶었다. ‘서울 ○○고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입니다.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지정 취소 처분을 했지만 우린 항소했고 아직 취소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우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린 자사고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 학교를 믿고 자녀를 맡겨 주십시오.’ 학교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학부모들은 늘 같은 질문을 했다. “거기 자사고 취소되지 않았어요?” “가고는 싶은데…. 우리 애가 입학한 뒤 1심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 A고 교감은 2019년부터 서울시교육청과의 싸움에서 승소한 올해까지를 “정서적 고통이 가장 컸던 시간”이라고 회상했다. “소송의 어려움도 컸지만 멀쩡한 학교에 불량 학교 낙인이 찍혔다는 울분이 가장 컸지요. 교육청이 정치적으로 지정 취소한 건데, 일순간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학교가 돼 버리고…. 그게 아니라고 외부 학부모를 설득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교육에만 쓰기에도 모자란데 그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아깝던지….”(서울 B고 교감)○ 갑자기 바뀐 평가지표가 만든 ‘불량 학교’올해 서울지역 자사고 8곳(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화여대사범대부속고 중앙고 한양대사범대부속고)은 잇달아 서울시교육청과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2019년 이들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 역시 같은 이유로 승소했다. 남은 건 7월 8일 선고 예정인 경기 안산동산고뿐이다. 자사고 10곳의 법적 투쟁은 2019년 시작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시행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19년 재지정 평가를 위해 교육부는 2018년 11월 교육청과 공동 개발한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을 수립했다. 조 교육감의 경우 그해 12월 27일 평가 대상 자사고 13곳에 2019년 평가 계획을 안내했다. 자사고들은 “사전 고지 없이 이전(2015년)보다 평가 기준 점수가 10점 상향되고, 일방적으로 평가지표 다수를 바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 서울 C고 교장은 “시험 범위나 평가 방식이 바뀐다는 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한 학생이 이전과 같은 기준일 거라고 생각하고 5년간 시험을 준비해 왔는데, 시험 직전에 바뀐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재판 과정에서 “교육감이 평가지표를 변경한 것은 재량 범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평가지표가 자사고들의 예측 가능 범위를 벗어나 신설되고, 자사고들에 불리하게 변경됐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이전보다 배점이 확대된 교육청 재량지표 중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안전교육 내실화 및 학교폭력 예방·근절 노력’에 3점을 줬다. 한 자사고는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비율 제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1.8점, 어떤 자사고는 ‘학폭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2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렇게 밝혔다. “자사고들이 이러한 평가 요소들을 미리 고지받았다면 학교 운영에 반영했을 것이다. 또 해당 항목들은 교육기관이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일반적 내용일 뿐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3점을 부여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한 배점이다.” 교육당국은 ‘학교 만족도’ 평가 영역은 5년 전 15점 배점에서 8점으로 크게 축소했다. 재판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중요 지표인데 교육청이 사정 변경 없이 배점을 크게 감소시켜 만점을 받아도 자사고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교육청이 감사 등 지적 사례로 5년 전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던 것을 12점으로 늘린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상처뿐인 승리…끝나지 않은 싸움자사고 9곳은 ‘1심 완승’이라는 결과를 얻었지만 웃지 못하고 있다. 그 시간 동안 학교는 곳곳이 멍들고 피투성이가 됐다. “학생들이 떠나갔어요. 올해부터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잖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면 등교도 안 되는데 굳이 비싼 등록금 낼 필요 있느냐’며 전학 간 아이들도 있고요.”(A고 교감) “학교마다 소송에 수천만 원씩 썼어요. 조 교육감은 소송비 1억2000만 원을 세금으로 냈지만 우리는 너무나 힘들었죠. 돈보다 더 아까웠던 건 정신적 소모와 시달린 시간이에요. 교육적으로 쓴 거였다면 아깝지가 않을 텐데….”(서울 D고 교장) 자사고들은 조 교육감이 “항소하겠다”고 밝힌 데 분노하고 있다. 오세목 자사고공동체연합 대표는 “부당한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항소를 철회하지 않으면 교육감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는데도 (조 교육감이) 항소하겠다고 한다”며 “자사고들은 또다시 항소를 위한 시간과 에너지, 예산을 써야 한다”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소송 당사자는 교육감”이라며 지금까지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만큼 항소에 같이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고들은 “국가를 믿고 인재를 키워 보겠다는 일념으로 투자해 왔는데 정권이 바뀌고 일순간 죄인이 되니 허망할 뿐”이라고 말했다. “자사고라는 게 이전 정부가 고교 평준화 속에서도 고교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확대해야 한다며 제도를 만들어서 생겨난 거잖아요. 저희는 특정 정권이 아니라 국가를 믿고 그 정책에 호응해서 자사고를 만들었어요. 일반고라면 들이지 않아도 될 돈을 수백억 원씩 투자했고 질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학교를 사라지게 한다면 학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서울 E고 교장)○ “국가 믿고 교육했는데” 2025년 완전 폐지 자사고들은 교육 전문가에게 자사고가 일반고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사교육과 무관한 학교 내 다양한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연구 용역을 맡겼다. B고 교감은 “자사고는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안 받고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 의존하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일반고에 없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사고끼리의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서로를 벤치마킹하며 함께 발전해 왔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 중 상당수는 일반고로도 전파됐다. 최근 일반고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학종(학생부종합전형) 스펙’ 프로그램은 원래 자사고에서 시작된 것이다. 예컨대 학생들이 꿈꾸는 직업의 전문가를 학교가 직접 연사로 모신 뒤 토론한 과정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학생들의 학생부를 더욱 풍부하게 채우는 것이다. “일반고에서 전수해줄 수 있느냐고 해서 알려준 프로그램도 많아요. 상생이라고 생각했지요. 몇 년 지나 일반고에서 전학 온 학생들 학생부를 보면 자사고 프로그램들이 접목된 게 많더라고요.”(서울 F고 교장) 자사고들은 결국 진보 성향 교육감과 정부가 자사고를 죽이기 위해 ‘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사고가 일반고를 황폐화시킨다’거나 ‘자사고 때문에 사교육이 심화된다’는 프레임이 그것이다. “자사고를 없애면 일반고가 발전하나요? 자사고의 장점을 전파시켜 일반고를 발전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왜 없애려 하는지…. 그건 하향 평준화일 뿐이죠. 서울 전역에 자리한 자사고를 없앤다면 다시 학군 개념이 부활해 특정 지역에 학생들이 더 몰릴 겁니다.”(G고 교장) 1심 판결이 나온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도 같은 취지의 제언을 했다. ‘자사고들은 장기간 국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유인돼온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감의 주장처럼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등 부작용이 드러났다면 평가 기준을 수정하여 학교법인에 그런 운영을 유도해야 타당하다. 하지만 정부는 자사고를 없애는 작업을 2020년 초에 마쳤다. 교육부는 2025년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자사고들은 개정안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언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다. 자사고들은 “법원이 손들어줘도 정부는 문 닫으라니 누굴 믿고 교육해야 하냐”며 “교육에 전념해야 할 학교가 어쩌다 국가와 소송전만 이어가게 됐는지 참담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민사고 교장 “일반고 전환땐 소수 정예교육 불가능… 폐교해야” 잠못 이루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일반고 되면 2년간 한지붕 두가족… 학비 갈등-신입생 모집 대책도 막막” “일반고가 되면 민족사관고가 추구해 온 소수정예 교육도, 설립이념 구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일반고가 돼야만 한다면 폐교할 겁니다.”(한만위 강원 민사고 교장) 전국의 모든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요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앞으로 4년 뒤면 사실상 강제 폐교나 마찬가지인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앞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5년 모든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도록 법적 장치를 해두었다. 일부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제외하면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는 우수한 교육을 위한 특별한 학교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셈이다. 민사고가 폐교까지 결심한 건 일반고가 되면 우수 학생 선발도, 우수 교원 확보도, 특별한 교육과정 운영도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사고는 그간 전국 단위의 학생 선발을 통해 학생을 뽑고, 석박사급 교사를 확보해 남다른 교육과정을 제공해 왔다. 민사고 학생들은 한복을 입고 생활하며 국악과 국궁, 전통서예를 배운다. 민족에 대한 사명감을 교육 과정 속에 스며들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젠 정부 정책에 폐교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자사고들은 일반고 전환 시 불거질 학비 갈등이나 학생 모집도 걱정이다. 일반고 전환 과정에서 2, 3학년은 자사고 시절 뽑은 학생인데 1학년은 일반고로서 뽑은 학생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2, 3학년은 상대적으로 비싼 자사고 등록금을 내고 1학년은 일반고 학비를 내게 된다. 서울 지역 한 자사고 교장은 “실제로 과거 서울 대성고가 일반고 전환과정에서 이 문제로 학부모랑 큰 갈등을 겪었다”며 “일반고로 전환하면 최소 2년은 한 지붕 두 가족 상태가 되니 학교로서는 운영 부담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학생 수가 적은 지역에 위치한 자사고들은 학생 모집 자체도 걱정이다. 일반고가 되면 지역 내 근거리 학생 또는 1, 2지망 중 추첨 선발해야 하는데 자사고 때보다 지원자가 적을 수밖에 없어서다. 이는 지방뿐 아니라 서울지역 자사고도 걱정하는 문제다. 예컨대 서울 중부 도심지역의 경우 회사들은 많아도 주거인구나 학생 수는 적어 학생을 채우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한 자사고 교장은 “중부 지역의 학생 배정 비율을 더 높게 주더라도 학교 정원을 채우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yena@donga.com·이소정 기자}
-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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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초등수학 기초부터 확실히 잡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격수업이 이어지면서 초등학생 자녀의 학력이 떨어졌다고 걱정하는 학부모가 많다. 특히 수학은 하나의 개념을 완벽히 이해해야 또 다른 개념을 배울 수 있어 초등학생 때 공부의 끈을 놓아버리면 이른바 ‘수포자’(수학포기자)가 되기 쉽다. 동아일보 교육법인 ㈜동아이지에듀가 지난달 초등학교 2∼6학년 대상의 인공지능(AI) 기반 신개념 수학 학습 프로그램 ‘텐텐수학’을 출시했다. 텐텐수학의 목표는 ‘하루 10분, 하루 10문제’. 초등 학습자가 푼 수학 문제 데이터를 AI가 축적하고 분석해 수학 실력을 진단하고 꼭 맞는 학습 방법을 추천해준다. 텐텐수학 회원들은 매달 마지막 주에 시행되는 ‘월별 성취도 평가’를 통해 전국 초등학생 중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텐텐수학은 다른 AI 기반 학습 프로그램과는 달리 교재나 별도의 단말기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 최근 모바일 버전을 출시해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회원들은 PC, 스마트폰, 태블릿PC를 활용해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문제를 풀 수 있다. 문의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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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 중요… 면접 최대 50% 반영

최근 2년간 교대와 일반대 초등교육과 수시모집 경쟁률은 하락세였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등교사 선발을 감축할 거라는 부정적인 전망 탓이 컸다. 그러나 여전히 매년 진로교육 조사에서는 중고교생의 희망직업 1순위가 교사다. 16일 진학사에 따르면 2022학년도에 교대와 초등교육과 13곳 중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은 서울교대 이화여대 제주대 한국교원대 등 4곳이다. 지난해보다 1곳 줄었다. 교대와 초등교육과 수시에서 비중이 큰 건 학생부종합전형이다. 많은 대학이 학종 2단계에서 면접을 20∼50% 반영한다. 교대 면접은 ‘교직 적성’과 ‘교직 인성’으로 구분된다. 교직 적성은 교육과 사회적 현상에 대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평가한다. 교직 인성은 배려 협력 책임과 같은 인성을 평가한다. 우연철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대다수의 교대 면접이 11월 27일에 몰려 있어 희망 대학의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올해 이화여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대가 자기소개서 제출을 폐지해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서류를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교대 경인교대 이화여대를 제외한 10개 대학이 지역인재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공주교대와 대구교대 등은 일반전형보다 지역인재전형으로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니 지원 자격을 충족한다면 이 전형을 노리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대부분 교대 지원자의 내신은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서울교대 이화여대 전주교대 제주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일부 전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또한 적용하는 만큼 수능 대비도 소홀하면 안 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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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0대 우선 접종, 40대 이하는 8월부터…어떤 백신 맞나

40대 일반인은 8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50대는 예정대로 7월부터 접종을 받는다. 정부는 3분기(7~9월)에 실시될 구체적인 백신 접종계획을 17일 발표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40대는 8월에 백신을 맞을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정 청장은 “7월에 50대 우선접종을 실시하고, 나머지 연령은 8월부터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며 “접종하는 백신 종류는 공급 상황과 시기를 고려해 월별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0대 이하 일반인의 경우 연령대 우선순위 없이 8월부터 동시에 접종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하반기(7~12월)는 전 국민 접종이 시작되기 때문에 세부 대상을 정하기보다 모든 국민에게 빨리 접종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60~74세의 접종은 당초 6월까지 마무리될 계획이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족으로 일부는 7월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예약자 수에 비해 약 18만 회분이 부족하다. 당초 약 50만 회분이 부족했지만 최소잔여형(LDS) 주사기를 사용해 접종자 수를 늘렸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이미 물량이 부족해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A의원 관계자는 “예약자 수에 비해 백신 재고량이 80회분 가량 모자라 18, 19일로 등록된 예약을 모두 취소했다”고 전했다. 7월에는 교육 현장에 대한 접종도 본격화된다. 2학기 전면 등교에 대비해 7, 8월 여름방학 동안 30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교사 및 돌봄 인력에 대한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3 등 수험생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준비를 위해 여름방학 중 접종을 받는다. 이들은 모두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2학기 유초중고교 학생의 전면 등교를 위한 이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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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정원 늘고 정시 확대… 서울대생-직장인도 ‘반수’

“올해는 전년 이맘때보다 ‘반수반’ 접수생이 2배 넘게 많다.”(A입시학원 관계자) “서울대 재학생부터 3, 4학년, 심지어 좋은 대학 나와 멀쩡히 회사 다니던 직장인까지 다 뛰어들었다. 현역 고3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입시가 될 것 같다.”(B입시학원 관계자) 최근 이른바 ‘반수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대학에 다니면서 혹은 직장에 다니면서 짧게 반년만 입시를 준비해 재도전한다고 해서 반수라 불리는 이 시장이 ‘역대급’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붐비고 있다. 올해는 의약계열 정원이 2000명 가까이로 대폭 늘어나는 데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로 신입생을 뽑는 정시 선발 비중도 확대된다. 여기에 수능 응시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해주기로 하면서 이를 노린 ‘허수 응시생’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약대·수능문 활짝…‘반수’ 도전 증가14일 입시학원에 따르면 21일 개강을 앞둔 ‘반수반’은 예년보다 2배가량 접수생이 늘어난 상태다. 보통 반수반 접수는 대학 1학년생들의 기말고사가 끝난 뒤 개강 직전에 몰린다. 하지만 올해는 일찌감치 접수생이 몰렸다. 가장 큰 이유는 2022학년도부터 약대 37곳 전체가 6년제 학부 모집을 신설해 정원이 1700명 넘게 늘었기 때문이다. 약대는 당초 4년 학부제로 운영되다 2009학년도부터 타 전공 학부 2년을 마친 뒤 편입해 4년을 다니는 체제로 바뀌었다. 이 방식이 2022학년도부터 통합 6년제로 바뀌는 것이다. 또 건국대 글로컬캠퍼스가 의학전문대학원을 학부로 전환하는 것을 앞두고 2022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뽑으며 의대 모집인원도 지난해보다 36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입시에서 4829명이었던 의약계열 모집정원은 올해 6608명으로 1779명(36.8%)이나 늘게 됐다. 확 넓어진 의약계열 관문에 대학생과 직장인이 대거 몰리는 셈이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의약계열 정원이 늘어났어도 자연계 상위권 고3들은 올해 경쟁이 오히려 심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는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수능 전형 비중(37.6%)이 전년보다 8.6%포인트 늘면서 반수 등 졸업생의 입시가 더욱 유리해졌다. 교육부가 앞서 이들 대학에 2023학년도까지 수능 선발 비중을 40% 이상으로 늘리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통상 수능은 고3보다 집중적으로 준비한 졸업생이 강세를 보인다. 실제 6월 수능 모의평가에는 졸업생 지원자가 증가했다.○ ‘현역 초약세’ 우려…대학 “배려할 것”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학교 생활에 제약이 많았던 올해 고3은 여러 가지로 졸업생에 비해 좋지 않은 여건에서 대입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가들은 9월 수능 모의평가 전후로 고3들의 심리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9월 수능 모의평가 지원자를 수능 응시자로 간주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한 만큼 실제 수능 응시 의사가 없어도 백신을 맞기 위해 9월 모의평가에 참여하는 졸업생이 있을 수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백신 때문에 허수 지원한 경우 실제 응시하지 않으면 점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졸업생이 많다고 하면 수능과 수시 원서접수를 하는 재학생들이 부담감을 느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당국도 백신 접종이 목적인 모의평가나 수능 참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마땅히 이들을 파악하거나 걸러낼 방법은 없는 상태다. 고3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도 졸업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밋밋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점도 문제다. 교육부가 2018년 발표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을 통해 올해 고3부터 대학에 제출하는 수상 경력을 ‘학기당 1개’로 제한해서다. 모두 기록은 돼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수시 원서접수 전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총 5개의 상만 골라 학생부를 대학에 제출해야 한다. 반면 졸업생들은 다수의 수상 경력이 적힌 학생부를 그대로 제출할 수 있다.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정책 변화를 고려해 재학생이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배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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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가교육위法 강행처리… 野-교총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친정권 성향 인사들로 국가교육위를 만들어 ‘알박기’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교육계에선 “국가교육위는 설립 단계부터 정당성을 잃게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수십 년 숙의” vs “친정권 인사 알박기”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 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비용추계도 하지 않은 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6명)은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국가교육위가 대학입시, 교원 수급, 학급당 학생 수 등을 포함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 교육정책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 이날 통과된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 위원 21명 중 5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9명(비교섭단체 1명 포함)은 국회가 추천한다. 정치권 몫이 14명이나 되는 것. 여기에 교육부 차관, 교육감협의회 대표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시도지사협의체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교원단체가 추천한다. 특히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국회 추천 위원 수를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위원의 절반 이상이 현 정권과 가까운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문 대통령은 자기 임기가 다 끝날 동안 기존 교육부를 실컷 활용해놓고, 임기 끝날 때 되니까 이제 와서 국가교육위를 만든다고 한다”며 “(친)정권 성향 인사들로 사람을 채울 수 있는 법을 밀어붙여서 다음 세대, 다음 정권의 교육정책을 ‘알박기’하려는 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김영삼 정부 당시 논의가 시작된 이래 수십 년간 숙의가 이뤄져 왔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안건조정위를 거치며) 국회 추천 비중을 높이고 다양한 주체가 고르게 추천하도록 하는 등 특정 직능의 쏠림 방지 규정을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 교총 “설립 단계부터 정당성 잃어” 교원단체도 반대에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가교육위를 만들자는 당초 정신은 실종됐다”면서 “친여 성격의 위원회 설립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국가교육위는 설립 단계부터 그 정당성을 잃게 됐다”고 반발했다. 이어 “법안 처리는 20여 년 전부터 정치와 선거에 휘둘리는 우리 교육의 고질적 폐해를 극복하자며 사회 각계가 염원해 온 것에 대한 역주행”이라고 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인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여야가) 합의해서 이뤄졌으면 좋겠지만 정권 초부터 (야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 여기까지 왔다”며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며 여당과 야당이 접점을 찾아 국가교육위 설립의 정당성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는 현 정부에서 5년 시한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됐으며, 국가교육위가 설치된 뒤 폐지된다.유성열 ryu@donga.com·허동준·최예나 기자}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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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서강대-중앙대,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하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3 구제책’의 일환으로 서울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균형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는 서울대뿐 아니라 서강대와 중앙대도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에 동참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2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총 56개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거나 실기고사 종목을 축소하고 전형 일정을 변경했다. 서울대는 지역균형선발전형(음대 제외)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 3개 이상 2등급 이내’이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3등급 이내’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서강대는 고교장 추천전형에서 ‘4개 영역 중 3개 등급합 6 이내’였던 것을 ‘3개 각 3등급 이내’로 완화했다. 중앙대 본교는 지역균형전형에서 인문계열의 경우 ‘4개 영역 중 3개 등급합 6 이내’에서 ‘7 이내’로 낮췄다. 자연계열(약학부 제외)은 ‘7 이내’인 것은 변경하지 않고 탐구영역을 ‘2과목 평균’ 반영에서 ‘상위 1과목’으로 변경했다. 중앙대의 경우 제2캠퍼스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한다. 입시업계에서는 “코로나19 상황뿐 아니라 통합형 수능에서 문과생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에서 불리해진 것을 감안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중앙대는 인문계열만 등급을 낮췄다. 그러나 대교협 관계자는 “교육부가 예고된 수능의 유불리 문제로 대입전형을 변경하는 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며 “심의 과정에서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22개 대학이 실기전형에서 자격 인정 범위를 변경했다. 경기대는 체육특기자전형에서 축구의 경우 ‘전국 규모 대회에서 소속팀 경기에 출전 시간 80% 이상 출전한 자’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17곳은 전형 요소 반영 방법을 바꿨다. 20곳은 실기고사 종목이나 유형을 축소했으며 7곳은 전형 일정을 변경했다. 대입전형 변경은 이후에도 이뤄질 수 있다. 대교협은 “학종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평가할 것을 전국입학처장협의회와 협의했고, 대학별고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할 경우 원서접수 이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험생은 원서접수 전 반드시 지원 대학의 최종 모집요강과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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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가교육위 설치법’ 단독 처리할듯… 野·교총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9일 야당과 교육관련 단체들이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거세게 반발했다. 여당과 정부는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위해 국가교육위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교육계는 “교육정책을 결정할 위원부터가 과반이 정치권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한국교총과 국민희망교육연대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교육정책 거수기로 전락할 국가교육위법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교육위는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정권의 교육정책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교육부 2중대’로 전락할 게 뻔하다”며 “중립성 보장을 위해 친정부 인사의 참여는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쪽으로 여야가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3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의 전체 위원 21명은 국회 추천 9명(비교섭단체 1명 포함), 대통령 지명 5명 등 14명이 정치권 몫이다. 특히 민주당은 비교섭단체 위원 1명을 제외한 국회 추천 8명에 대해 여야 비율을 정하지 않고 의석수에 비례해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위원은 교육부 차관, 교육감 협의체 대표자,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시·도지사협의체 추천 1명 등으로 과반 이상이 사실상 친정권 인사로 구성될 전망이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등 6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미래 교육정책 수립의 모든 입법절차가 집권여당 일방으로 진행되는 입법독재가 완성될 것”이라며 “단독 졸속심사로 겨우 2시간42분 동안 심의해 만든 국가교육위법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10일 국가교육위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은 30일 이내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하게 돼 있다. 이날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 9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국가교육위법의 조속한 처리에 동참해달라”며 “아이들과 국가 미래를 위한 교육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전체회의에서 항의 의견을 전달하고 단체로 퇴장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국가교육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대학입시, 교원수급, 학급당 학생 수를 포함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게 되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맞춰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행해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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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역설? 작년 학교 그만 둔 고등학생 비율 ‘1999년 이후 최저’

지난해 학교를 그만 둔 고등학생 비율이 1.1%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9년 이후 가장 낮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교를 매일 가지 않으면서 출석, 수업, 과제, 교사의 잔소리 등에서 자유로워지니 학교를 그만 둘 이유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8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2020년 고교 학업중단율은 1.1%로 2019학년도(1.7%) 대비 0.6%포인트 감소했고 1999년 이후 가장 낮았다. 고교 학업중단율은 1999년 2.1%에서 2000년과 2001년에 각 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05년 1.3%로 떨어졌다 2010년 2.0%로 다시 오르고 2016년 1.4%, 2017년 1.5%, 2018년 1.6%, 2019년 1.7%로 증가 중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2019년 1.8%→2020년 1.0%)과 경기(1.9%→1.1%)가 1년 만에 0.8%포인트씩 줄었다. 울산 전남 제주는 0.3%포인트씩 감소했다. 지난해 등교 횟수가 더 적었던 수도권에서 학업중단율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학업중단율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년 반 동안 원격수업에 익숙해져 공부와 생활습관이 모두 무너진 학생들이 당장 2학기에 전면 등교가 시작되면 학교에 부적응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아이들이 워낙 문 밖으로 나가지 않다보니 지금도 학교 오라고 하면 결석생이 늘어난다고 한다”며 “전면등교를 하면 교사가 이런 아이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깨우는 건 어렵고 생활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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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자니 걱정, 안맞자니 불안”… 고3 수험생 백신접종 고심

“학교에서 확진자가 쏟아지는 걸 보면 백신을 맞는 게 나은가 싶다가도 괜히 제일 중요한 시기에 이상반응 와서 열나고 아플까 봐 걱정이죠. 하루 한시가 귀한 때인데 지금껏 고생한 것 물거품 될까 싶어서요.”(고3 학부모) 정부가 7월에 고3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계획을 밝히자 수험생과 학부모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혹시 모를 이상반응 걱정과 함께 접종하지 않을 경우 있을지 모를 불이익 탓이다.○ 접종 안 해도 수능 불이익 없어7일 교육부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거부한 수험생이라도 입시에 불이익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능은 모든 수험생이 공평한 조건 속에 치러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지난해에도 자가 격리자나 당일 유증상자뿐 아니라 확진자까지 응시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험생 중에도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못 맞는 이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접종 여부에 따라 시험실이 나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은 낮다.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접종 여부로 시험실을 분류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오히려 접종자와 비접종자를 같은 시험실에 두는 게 방역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비접종자만 있던 시험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인원 전부를 격리해야 하지만, 접종자와 함께 있으면 비접종자만 격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칸막이 사라질 듯지난해 수능 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책상마다 별도의 반투명 플라스틱 칸막이가 설치됐다. 하지만 칸막이 탓에 책상이 좁아져 시험 보기 불편하다는 불만이 속출했다. 수험생 접종률이 높다면 이 같은 칸막이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점심시간에만 가리고 먹을 수 있는 종이 칸막이를 준비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수능 응시 중 마스크 착용에 대한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오랜 시간 한 공간에 같이 있는 만큼 써야 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수능 시험장 운영 방식을 최종 결정해 7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부는 고3 등 접종을 수능 응시 명단이 아닌 9월 모의평가 지원자 명단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험생 접종을 여름방학 중 끝낼 예정인데 9월 모의평가 명단은 7월 중 확정되지만 수능 원서접수 명단은 9월 초에 확정되기 때문이다. 또 교육부는 학원 종사자와 대학 교직원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방안을 방역당국에 요청했다.최예나 yena@donga.com·이지윤 기자}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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