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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27∼30일 중국 상하이 신국제박람센터(SNIEC)에서 열리는 중국 최대 가전전시회 ‘AWE 2023’에 참여해 89인치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TV를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AWE에는 1200여 개 기업이 참여한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말 89인치 마이크로 LED를 중국에서 처음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110인치 마이크로 LED를 출시했고, 이번 89인치 제품을 비롯해 76·101·114인치 제품으로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89인치 마이크로 LED는 이후 한국, 중동, 북미, 유럽 등에서 출시된다. 마이크로 LED는 마이크로미터 단위 LED가 백라이트나 컬러 필터 없이 스스로 빛과 색을 내 화질을 구현한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LG화학은 지속가능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아 사업 체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제품 연구개발(R&D)을 적극 추진 중이다. 우선 LG화학은 친환경 재생 플라스틱(PCR·Post-Consumer Recycled)을 개발해 폐플라스틱 자원 선순환에 나섰다. LG화학은 2019년 7월 고부가합성수지(ABS)를 재활용해 만든 PCR 화이트 ABS를 세계 최초로 개발 및 양산했다. 플라스틱 원료의 한 종류인 ABS는 가공하기 쉽고 다양한 색을 입힐 수 있어 자동차 내장재, 가전제품 외장재 등에 쓰인다. LG화학은 연간 약 200만 t 규모의 ABS를 생산하고 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PCR ABS는 버려진 가전제품을 파쇄한 뒤 재활용이 가능한 ABS를 따로 분리하는데 대부분 검은색과 회색으로만 만들어졌다. LG화학은 재활용 ABS의 끊어진 분자를 이을 수 있는 물질을 개발했고, 제조 과정에서 특수 제작된 색소를 넣어 흰색을 띠게 만들었다. LG화학은 합성수지와 동등한 물성 구현이 가능한 생분해성 신소재 개발도 성공했다. 2020년 10월 독자 기술 및 제조 공법으로 자체 개발한 신소재는 기존 생분해성 소재의 유연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옥수수 성분의 포도당 및 폐글리세롤을 활용한 바이오 함량 100%의 생분해성 소재로 단일 소재지만 폴리프로필렌(PP) 등의 합성수지와 동등한 물성과 투명성을 구현할 수 있다. LG화학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탄소 중립 및 수소에너지 등 관련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에 나섰다.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고기능성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 분야와 그린 수소 생산 및 원료, 열·전기에너지 활용 등과 관련해 함께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산화탄소를 전환해 생산할 수 있는 고기능성 생분해 플라스틱은 환경친화적이고 생분해되는 특성도 갖고 있어 상용화될 경우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양측은 지난해 4월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에틸렌의 전기화학적 생산 기술’ ‘바이오매스 및 부생가스를 활용한 유기산의 생물학적 생산 기술’ 이전을 위한 공동 연구실을 출범하기도 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LG에너지솔루션은 사내 독립기업(CIC)을 통해 고객 가치 제고에 나서고 있다. 기존 배터리 사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독립기업을 조직해 신속하고 민첩하게 신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출범함 ‘쿠루(KooRoo)’와 ‘에이블(AVEL)’이 대표적이다. 쿠루는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SS) 관련 사업화에 나선다. BSS는 전기 이륜차용 배터리팩을 교환해가며 사용할 수 있게 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기존 이륜차 운전자들의 고충인 긴 충전 시간 및 짧은 주행거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에이블은 전력망 통합 관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가상 발전소 사업을 추진한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예측은 급격한 기상 변화가 발생하면 5∼15% 수준의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에이블은 ESS를 활용해 예상보다 많은 전기가 발생하면 전력을 저장하고, 예상보다 적으면 저장해 놓은 전력을 방전하는 식으로 오차 문제를 해결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주도적으로 일하고 싶은 구성원에게 신사업 추진 및 기업 운영의 기회를 제공해 ‘개인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려 한다. 이를 위해 CIC가 출범하면 초기 최고전략책임자(CSO) 산하에서 철저하게 독립 조직으로 운영하되 관련 사업부의 전방위적 지원을 받으며 신속하게 사업 운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CIC 리더는 회사 안팎에서 부르는 호칭을 대표로 사용한다. 대표는 조직 구성, 구성원 선발, 근무시간 및 업무 공간 등 조직 운영 전반을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운영 과정에서 기존 조직과는 다른 차별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 LG에너지솔루션 최고경영자(CEO)인 권영수 부회장은 “새로 출범하는 사내 독립기업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적 사고와 도전을 통해 미래 고객 가치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삼성전자가 1분기(1∼3월) 반도체 사업(DS)에서 4조58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서 분기 적자를 낸 것은 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적자 규모도 분기별 실적발표를 시작한 2000년 이후로 최대다.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 영업적자에도 불구하고 올 1분기 역대 최대의 분기 연구개발(R&D) 비용 6조5800억 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시설투자도 10조7000억 원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집행했다. 27일 공시한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은 63조7500억 원, 영업이익은 6400억 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8.1%, 영업이익은 95.5% 감소했다. 이 같은 실적 충격은 반도체 적자 때문이다. 삼성전자 DS부문은 메모리 다운사이클(침체기)이 본격 시작되면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3분기 5조1200억 원에서 4분기 2700억 원으로 꺾였다. 메모리반도체 수요 약세가 이어진 상황에서 가격이 추가로 하락했다. 지난해 4분기 낸드플래시에 이어 올 1분기 D램의 재고평가손까지 반영돼 적자 폭을 키웠다.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위탁생산)도 수요가 부진해 실적이 하락했다. 앞서 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와 합치면 두 회사는 올 1분기에만 반도체 사업에서 약 8조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두 회사는 1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 1년 새 영업이익이 19조 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14년 만의 적자에 삼성전자는 ‘구형 제품 감산과 첨단 제품 투자’라는 투트랙 전략을 꺼냈다. 김재준 삼성전자 DX사업부 메모리담당 부사장은 콘퍼런스콜(전화회의)에서 “중장기 수요 대응에 충분한 물량을 보유한 레거시 제품(구형 제품) 중심으로 생산 조정 중”이라며 “하반기 메모리 수요가 회복될 때 수요를 이끌 선단 제품(최첨단 제품)은 조정 없이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7∼12월)부터 고객사 재고가 줄어들며 메모리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PC 프로모션 등으로 수요가 늘고 서버 탑재 메모리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는 적자에도 올해 투자를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1분기 시설투자(10조7000억 원) 중 91.5%인 9조8000억 원을 반도체 사업에 투입했다. 투자, 양산 등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인프라 투자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글로벌 모바일 시장이 역성장하는 상황에도 갤럭시 S23 시리즈가 세계적인 판매 호조를 보인 덕에 모바일경험(MX) 부문은 3조94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TV 사업에서도 프리미엄 TV 판매에 주력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해 수익성이 개선됐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경제계가 첨단산업 및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대폭 확대했다.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행사에 양국 기업과 기관 대표 45명이 참석해 양해각서(MOU) 23건을 체결했다. 또 이날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선 강화유리 ‘고릴라 글라스’로 널리 알려진 코닝이 한국에 대한 15억 달러(약 2조 원) 투자계획을 밝혔다. SK E&S와 HD한국조선해양은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플러그파워(플러그)와 MOU를 맺고 국내 블루수소 생태계 조성에 합의했다. 블루수소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완전히 포집한 청정에너지다. SK E&S는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활용해 블루수소를 생산해 발전·모빌리티용으로 전국에 공급한다. GE는 고효율 가스터빈 관련 기술을 국내 발전소에 적용하고 상용화를 추진한다. HD한국조선해양은 대용량 액화 이산화탄소 운송 선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건조할 계획이다. SK E&S는 이 같은 블루수소 생태계 구축에 6조7000억 원의 대규모 직접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10만5000명 규모로 추산된다. 한국석유공사와 SK㈜머티리얼즈는 각각 미국 석유기업 엑손모빌과 청정 암모니아, CCS 등 저탄소 사업에서 협력하는 MOU를 맺었다. 롯데케미칼은 세계 최대 암모니아 생산 기업 CF인더스트리스와 미국 루이지애나주 청정 암모니아 생산 협력을 약속했다. 배터리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미국배터리산업협회와 MOU를 체결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에 독립 또는 합작 형태로 배터리 생산기지를 확대하고 있어 양국 간 정보 및 기술 교류도 더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한국바이오협회와 미국바이오협회 등이 3건의 MOU를 맺고 공급망,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양국 기업인들은 반도체, 청정에너지·전기차·항공, 바이오·정보기술(IT)·인공지능(AI) 분야 첨단 기술 동맹 강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강력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한미 양국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긴밀히 협력해 왔다. 미래 70년의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기술이 곧 안보인 시대에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조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게리 콘 IBM 부회장은 “삼성으로부터 많은 양의 반도체를 수입해 전 세계로 제품을 수출 중인데, 한국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웬들 위크스 코닝 회장은 “코닝은 지난 50년간 한국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수천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앞으로도 5년간 한국에 1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25일 워싱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넷플릭스가 투자한 25억 달러, 오늘 투자신고식에서 6개사 19억 달러, 코닝사에서 발표한 15억 달러까지 총 59억 달러(약 7조8800억 원)를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경기 침체 여파로 국내 대표 부품기업들의 1분기(1∼3월) 실적이 크게 하락했다. 자동차 부품이나 전기차 배터리 기업만이 좋은 실적을 이어갔다. LG디스플레이는 1분기 매출 4조4111억 원, 영업손실 1조984억 원을 기록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1.8%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했다. 지난해 2분기(4∼6월)부터 4개 분기 연속 적자다. 분기 기준 영업적자가 1조 원이 넘은 것은 처음이다. LG디스플레이는 TV, 정보기술(IT) 제품 중심으로 수요가 부진했고 계절적 비수기의 영향으로 제품 출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7∼12월)에는 스마트폰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의 수요가 늘어나 실적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LG이노텍과 삼성전기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각각 60.4%, 65.9% 감소했다. 현대제철은 건설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각각 8.5%, 52.1% 감소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련 기업들은 모두 실적이 개선됐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1분기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29.7% 늘어난 14조6670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8.1% 증가한 4181억 원이었다. 차량용 반도체와 자동차 핵심 부품의 품귀 현상이 풀리면서 완성차 생산이 활기를 띠자 부품기업 실적도 호조를 보인 것이다. 전기차 시장 성장에 힘입어 LG에너지솔루션도 지난해 1월 상장 이후 5개 분기 연속 매출이 성장했다. 이 회사의 1분기 매출액은 8조7471억 원, 영업이익은 6332억 원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1.4%, 144.6% 증가한 수치다. LG에너지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이창실 부사장은 “견조한 북미 시장 전기차 수요, 제너럴모터스(GM) 1공장의 안정적 가동을 통한 배터리 출하량 증가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방지법(IRA) 세액 공제 예상 금액 1003억 원을 영업이익에 반영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에만 15∼20GWh(기가와트시) 안팎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액으로 환산 시 최대 9000억 원까지 가능하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정부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시작한 뒤 휘발유와 경유 가격 인하 효과가 2조 원을 넘긴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정부 지원을 받는 알뜰주유소와 일반 주유소 사이의 불공정 경쟁이 심화된 만큼 새로운 사업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과 시장경제학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알뜰주유소 12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알뜰주유소 도입에 따른 직간접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12∼2020년 소비자 후생 증가는 총 2조1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석유제품 가격 인하 효과로 인한 소비자 이익은 휘발유 7000억 원, 경유 1조4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정부 지원으로 가격을 낮춘 알뜰주유소와 일반 주유소 간 불공정 경쟁 요소는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알뜰주유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발제를 맡은 장현국 KEI컨설팅 전무는 “알뜰주유소 운영 과정에서 경쟁중립성 훼손 가능성이 있다”며 “석유제품 공동구매 시 물량별 할인제도, 계약물량 허용 한도 등을 폐지하거나 제한해 시장의 경쟁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알뜰주유소에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계약물량은 ‘기준물량±α’로 돼 있어 기준보다 더 많은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공급 물량이 늘수록 할인 폭이 커져 일반 주유소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알뜰주유소 민영화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알뜰주유소는 한국석유공사와 농협경제지주가 석유제품을 공동구매해 알뜰주유소(자영·EX·NH)에 공급하는 형태다. 장 전무는 “공동구매 운영 주체를 민간으로 이관해 정부 개입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김대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장은 “민간 이관 시 공동매입권을 가진 업체가 이익을 추구할 경우 국민 후생 증가나 정책의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토론자인 김형건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알뜰주유소의) 효율적 운영 등 시장 혁신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는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이 격화되며 한국 반도체 산업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24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중국 고립을 위해 한국 반도체 기업에 주문하는 제재 수준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반도체 기술 및 장비의 중국 수출을 막았다. 올 2월에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cap on level)의 한도를 두는 생산 규제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어 이번에는 ‘중국 정부가 미국 마이크론을 제재할 경우 한국 기업이 빈자리를 채우지 말아달라’는, 사실상 중국 시장 확대 자제 요청까지 이뤄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은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를 올 10월까지 1년 유예를 받았으나 향후 연장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의 제재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한국 기업에 불똥이 튈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 기업이 제재에 동참할 경우 중국의 보복 조치도 우려된다. 산업계에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나 디스플레이 등 다른 산업으로 보복 조치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일본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개편에 맞춰 중국 수출 규제에 동참하자 중국 정부는 전기차, 풍력 발전 모터 등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 17종의 금속 원소) 수출 규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장기적으로 중국 고립이 반도체 산업 자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정치 논리가 개입되면 원래는 시장에서 팔리지 않았을 만한 제품이 팔리게 된다”며 “국내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를 팔지 않으면 결국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이 늘고, 그 실적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 설비 확대 등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적극 육성하고 있는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YMTC는 지난해 중국 낸드 시장에서 9.9%의 점유율로 올라섰다. YMTC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2016년 설립됐다. 또 YMTC는 미국의 장비 수출 제재에 맞서 중국산 장비로 3차원(3D) 낸드플래시 생산을 계획 중이다. 특히 서방의 제재에도 밀월 관계를 유지 중인 중국과 러시아 관계에 힘입어 중국 반도체 수출이 늘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수출 제한에도 러시아의 지난해 반도체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약 35%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기업의 수출이 빈자리를 채웠기 때문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삼양홀딩스는 LG화학과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반 항암신약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비독점적 기술이전계약으로 삼양홀딩스는 자체 개발한 mRNA 전달체 ‘나노레디’의 기술과 관련 조성물을 제공하고, LG화학은 이를 활용해 항암 효능이 극대화된 혁신 신약물질을 발굴한다. LG화학은 계약금과 개발 단계별 마일스톤을 삼양홀딩스에 지급한다. mRNA는 세포 안에서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가진 유전물질이다. 치료제를 개발하려면 mRNA를 세포 안으로 전달해 단백질 발현이 가능하도록 돕는 약물 전달체가 필수적이다. 삼양홀딩스의 고유 기술을 적용한 나노레디는 범용성이 높은 약물 전달체다. 사전 제작된 전달체 조성물에 LG화학이 개발한 mRNA 효능물질을 섞는 방식으로 결합 공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삼양홀딩스 측은 설명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에 유럽연합(EU)이 가세했다. 한국 반도체업계에 당장 미칠 영향이 크지 않더라도 미국에서처럼 현지 진출 압박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U는 18일(현지 시간) 총 430억 유로(약 62조4000억 원)를 투입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반도체법(Chips Act)’ 시행에 합의했다. 유럽의회, 이사회의 표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미국 반도체법의 지원금 520억 달러(약 68조8700억 원)와 비슷한 규모다. EU 반도체법은 2030년까지 EU의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9%에서 20%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럽은 미국, 중국에 이은 3대 반도체 소비 시장이지만 공급은 아시아에 의존해 왔다. 유럽에는 독일 인피니언, 네덜란드 NXP, 스위스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 차량용 반도체 강자들이 많다. 또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네덜란드 ASML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주요 기업이 있다. EU의 반도체 육성 선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으며 본격화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에는 반도체 설계(미국, 유럽)-생산(한국, 대만)-후공정(중국, 동남아)-소·부·장(일본) 등의 분업이 이뤄져 왔다. 팬데믹 과정에서 심각한 반도체 공급난을 겪은 뒤 미국을 필두로 자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거세졌다. EU의 반도체법도 결국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유럽 내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한 것이다. 인텔, TSMC 등 유럽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텔은 지난해 10년간 800억 유로(약 116조2000억 원)를 투입해 유럽에 반도체 공장, 연구개발 센터 등을 짓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영국 ARM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동맹도 맺었다. TSMC도 독일 드레스덴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국과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삼성전자는 당장 영향권에 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현재 메모리반도체 중심이어서 유럽에 공장을 설립할 명분이 적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법을 이유로 유럽에 새로운 투자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 기업들도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투자에 나서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경쟁 압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럽이 ASML의 EUV 노광장비 등 첨단 장비 공급을 ‘협상 카드’로 내밀 경우 한국 기업들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EU의 반도체법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반도체 수요가 커지는 전기차 산업까지 겨냥한 것”이라며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선 한국도 차량용 반도체 첨단공장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삼성SDI는 18∼27일 중국 상하이 국립 전시센터에서 열리는 오토 상하이 2023에 참가한다고 19일 밝혔다. 오토 상하이는 ‘오토 차이나’로 불리는 중국 모터쇼 중 하나로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번갈아 개최된다. 삼성SDI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5회 오토 차이나에 참가했다. 이번 전시에서 삼성SDI는 고객사 대상 비공개 부스를 마련하고 최신 배터리 기술과 제품을 전시한다. 고객사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삼성SDI는 전기차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고에너지밀도’와 ‘급속충전’ 기술을 적용한 6세대 각형 배터리(P6) 등 배터리 제품을 소개했다. P6는 양극재의 니켈 비중을 91%로 높이고 음극재에 실리콘 소재를 적용해 기존 5세대 각형 배터리(P5) 대비 에너지밀도를 10% 이상 향상시킨 제품이다. P6는 제조 공법 개선으로 10분 만에 80% 이상 충전이 가능한 급속충전 기술을 탑재해 2024년 양산을 준비 중이다. 삼성SDI는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실물도 선보였다. 46파이 제품은 기존의 원통형 배터리 대비 크기를 키우고 성능을 극대화한 신규 플랫폼이다. 또 2027년 양산을 앞둔 전고체 배터리 로드맵을 선보이며 배터리 기술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국회뿐 아니라 정부도 선심성 정책을 펴면서 그 비용을 기업에 전가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적용된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의 영향으로 민간 발전사들이 받지 못한 정산금은 2조1000억 원에 달한다. SMP 상한제는 한전이 민간 발전사에서 매입하는 전력 도매가에 상한선을 두는 정책이다. 3개월을 초과해 연속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지난달 운영을 멈췄다가 4월 들어 다시 적용됐다. 민간 발전사들의 불만에도 SMP 상한제가 이어지는 이유는 한국전력공사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공기업인 한전이 작년에만 32조6000억 원대의 적자를 내자 민간 기업들에 ‘고통 분담’을 강제한 것이다. 이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들의 경우 원가 이하 가격에 전력을 공급하는 일도 생기고 있다. 규모가 작은 민간 발전사들은 올해 원리금 상환 계획에 차질을 빚거나 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 발전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해결하려면 발전 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이 필요한데, 기업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로서도 전기요금을 올리자니 국민 불만이 우려돼 결국 기업들에 짐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했던 통신요금 인하도 마찬가지다. 민간기업의 가격에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통신 3사의 과점 체제에서 제대로 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요금 인하 압박은 계속돼 왔다. 노무현 정부는 통신 기본료와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를, 이명박 정부는 기본료 인하와 발신자 번호 표시 무료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 확대 등 요금 직접 개입을 이어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적 부담이 커지자 통신사, 금융사 등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어느 정부 가릴 것 없이 공무원들도 선거용 정책을 내놓는 것은 정치인들과 다를 게 없다”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번 돈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데 정책 때문에 투자여력이 줄어드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LG전자는 ‘휘센 이동식 에어컨’ 신제품(사진)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품은 소형 설치키트를 구매할 경우 높이 56∼102cm의 작은 창문에도 설치할 수 있다. 기존 제품은 89∼252cm의 창호에 설치할 수 있었다. 신제품은 인공지능(AI)이 제품 내부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최적의 건조 조건을 설정해 주는 ‘AI건조+’ 기능을 탑재했다. 건조 풍량을 3단계로 선택할 수 있다. 또 냉매를 압축하는 실린더가 2개인 듀얼 인버터 컴프레서를 이용해 냉방 성능과 에너지 효율이 높다. 이동식 에어컨 신제품은 냉방 면적에 따라 23㎡와 26㎡ 모델 중 선택할 수 있다. 색상은 카밍 베이지, 화이트 2가지로 출시된다. 출하가는 냉방 면적과 색상에 따라 90만∼100만 원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난 20여 년간 한류 열풍이 40배 이상 커졌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58.2%가 한류가 시작된 2000년대 초에 비해 현재 한류의 글로벌 입지와 영향력이 40배 이상 커졌다고 답했다. 20∼40배가 19.9%, 20배 이하는 21.9%였다. 조사는 전국의 만 18세 이상 국민 101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류 국가대표’로는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K팝 아티스트와 K팝(65.9%)이 가장 많이 꼽혔다.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 K영화·드라마(26.4%), K푸드와 K뷰티(3.4%), K웹툰 및 예능(2.6%), K게임(1.7%) 등의 순서였다. 한류 열풍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었던 요인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 유통 플랫폼의 발전 및 다양화’(34.2%) 때문이라고 보고 있었다. ‘발달된 문화콘텐츠 산업 시스템과 기업의 적극적 투자·홍보’(28.2%), ‘신선하고 흥미로운 아이디어와 질 높은 콘텐츠’(21.0%) 등의 답변도 많았다. 또 응답자의 89.5%는 한류의 확산이 한국의 위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답했다. 87.1%는 한류가 국가 경제에 기여했다고 생각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관련 법안 중 통과됐을 때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법안 20개가 전체 법안 추계비용의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개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은 대부분 야당 소속이었다. 17일 동아일보와 한국경제연구원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의 경제 관련 계류법안들을 분석한 결과 비용추계액 상위 20개 법안의 총 추계비용은 383조29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비용추계서가 있는 모든 법안 비용 418조6200억 원의 91.6%를 차지한다. 대표 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명,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2명씩, 기본소득당과 무소속이 1명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전체 근로자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소득·올해 4인 가구 기준 540만1000원)의 47%에서 60%로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과될 경우 연평균 1조4829억 원씩 5년간 7조4143억 원이 든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전역한 이들에게 6개월간 전역 당시 봉급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연평균 1조4785억 원씩 5년간 7조3926억 원을 투입해 군 전역 병사 등의 생활을 돕는다는 취지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도시철도 무료이용 부담을 철도공사가 아닌 정부가 지는 법안(5년간 4조5230억 원)을 발의했다. 정의당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비용추계액이 제일 많았다. 국민의힘은 이종배 의원이 낸 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육아휴직 등의 확대 법안이 5년간 1조9534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돼 가장 추계액이 컸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국민 3명 중 2명은 한미동맹이 한국 경제 발전의 토대로 작용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4, 5일 온라인으로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국의 성인 남녀 1004명 중 64.6%가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현재의 경제대국 한국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충분히 가능했다는 응답은 12.0%에 그쳤다. 한미동맹이 한국 경제 성장의 토대라고 답한 이들은 미국의 안보적 지지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미국의 안보적 지지가 필수적’(52.3%) ‘미국의 원조 등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32.6%) ‘미국 대형 시장 접근과 미국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15.1%) 등의 순서였다. 한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협력해야 할 국가로는 미국(89.0%)이 1위로 꼽혔다. 중국(3.1%), 북한(2.8%), 일본(1.6%)과 유럽연합(EU·1.6%) 등이 뒤를 이었다. 2순위로 협력해야 할 국가는 중국(35.2%)과 일본(23.4%), EU(17.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4.6%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6.4%에 그쳤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주요 기업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위해 각종 지원 방안을 확대하고 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확대해 임신 전체 기간에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기존에는 대상에서 제외됐던 임신 12∼36주 기간에도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SK하이닉스도 지난해 5월부터 삼성전자처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전 기간에 걸쳐 적용하고 있다. 이 회사는 또 임신을 알린 직원들에게 산전·산후에 필요한 각종 용품과 분홍색 임산부 사원증 액세서리 등을 담은 ‘임신축하 패키지’를 증정하고 있다. 난임에 대한 지원도 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난임 치료와 시술 등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5일(유급)의 난임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LG전자 직원들도 3일(유급)의 난임 휴가를 쓸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횟수 제한 없이 난임 시술(체외·인공수정 등) 시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신세계, CJ, LG에너지솔루션은 최대 6개월의 난임 휴직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일과 육아 병행이 가능하도록 근무방식도 바꾼다. 포스코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면 누구나 직무 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 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LG디스플레이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육아 스케줄에 따라 근무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육아기 자율근무제’를 도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5월 사내 온라인 소통창구를 통해 입양을 준비하던 직원이 도움을 요청하자, 회사 차원에서 5일(유급)간의 ‘아동 입양 휴가제’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장남 최인근 SK E&S 매니저가 SK E&S의 북미 에너지솔루션 사업 법인 ‘패스키(PassKey)’로 자리를 옮겼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SK E&S는 지난해 말 인사를 통해 최 매니저를 미국 뉴욕에 거점을 둔 패스키로 발령했다. 패스키는 SK E&S 미국 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조직으로 2021년 11월 설립됐다. 패스키는 미국에서 에너지솔루션 기업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확보해 마이크로그리드, 전기차 충전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최 매니저는 올해 초부터 에너지솔루션 사업 개발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최 매니저가 글로벌 에너지솔루션 사업 경험을 쌓기 위해 패스키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패스키는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온 수석부회장이 이사회 의장 겸 최고투자책임자(CIO)를 맡고 있다. 최고경영자(CEO)는 최영찬 SK온 사장이 맡고 있다. 그 외에도 SK E&S와 SK온 임원들이 요직을 맡고 있다. 최 매니저는 2014년 미국 브라운대에 입학해 물리학을 전공했고 글로벌 컨설팅기업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인턴십을 마친 뒤 2020년 SK E&S에 입사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알뜰주유소 12년, 기름값 인하 효과는 알뜰주유소는 2011년 12월 경기 용인시에 처음 들어선 지 12년 만에 1300여 개로 늘어났다. 전체 주유소 중 12%다. 휘발유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탄생한 알뜰주유소는 과연 기대만큼의 ‘메기 효과’를 내고 있을까.》#1 “서울에선 알뜰주유소를 찾기도 힘들고, 있다 한들 거기까지 찾아갈 정도로 싼 건 아니에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A 씨(39)는 휘발유 가격에 예민한 편이다. 신용카드는 주유할인 혜택이 큰 카드를 골라 만들었고,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통해 휘발유 가격 동향을 수시로 살피는 편이다. 그런 그도 알뜰주유소를 자주 찾진 않는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알뜰주유소가 6km 이상 떨어져 있는 데다 동선상 갈 일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가끔 고속도로에서 알뜰주유소를 이용하는 게 전부다. A 씨는 “알뜰주유소가 조금 싼 편이긴 한데 그 거리를 이동하는 게 더 손해”라며 “셀프주유소를 잘 찾아보면 알뜰주유소보다 싼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2 “알뜰주유소 인근 주유소 사장님들 얼굴이 다 안됐어요. 영업이 너무 힘드니까….” 1990년대 중반부터 경남 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해온 B 씨는 알뜰주유소가 생긴 뒤 달라진 점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는 알뜰주유소와 가격 경쟁이 붙으면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며 “1, 2월엔 적자를 봤고 지난달은 적자를 간신히 면했다”고 했다. B 씨가 운영하는 주유소는 알뜰주유소와 3km 정도 떨어져 있다. 알뜰주유소가 들어선 뒤 매출이 30%가량 줄었다고 한다. 그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알뜰주유소 1km 내에 있는 주유소들은 매출이 절반 넘게 줄었다고 한다. B 씨는 “지금 운영 중인 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바꿔 운영하고 싶다고 해도 쉽게 받아주지 않는다”며 “모든 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운영할 게 아니라면 경쟁이 가능한 수준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가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가 알뜰주유소를 도입한 지 12년이 흘렀다. 정유 4사의 과점 체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알뜰주유소는 전체 주유소 중 12%에 육박하면서 ‘제5의 주유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알뜰주유소 출범 후 석유제품 가격 하락 효과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후생이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못했다거나 정부가 처음 내세웠던 ‘L당 100원 싼 주유소’에 못 미친다는 아쉬움까지 다양한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육성·지원한 알뜰주유소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일반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졌다.● 굳어진 시장 구조 깨려 도입한 알뜰주유소 알뜰주유소가 도입된 배경은 고유가다. 2011년 1월 배럴당 93달러였던 두바이유 가격이 3개월 만인 4월 116달러까지 치솟았다. 그해 평균 가격도 100달러 이상이었다. 국내 주유소에선 휘발유가 L당 1900원, 경유가 L당 1700원 수준에 거래됐다. 당시 정부는 석유제품 도매 시장을 건드리기로 했다. 그해 초 이명박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기름값이 묘하다”고 지적했기 때문이었다.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석유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할 방안을 찾아야 했고, 알뜰주유소가 그 수단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그해 12월 경기 용인시에 첫 알뜰주유소를 열었다. 알뜰주유소의 목표는 ‘다른 주유소보다 저렴하게 판다’는 것 단 하나다. 정유사가 만든 석유제품을 대량으로 공동 구매해 알뜰주유소로 저렴하게 공급하게 만들면 ①도매 시장에서는 정유사들이 일반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이 낮아지고 ②소매 시장에서는 알뜰주유소와 경쟁하는 인근 주유소들이 판매하는 석유제품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구상이다. 알뜰주유소는 한국석유공사와 농협경제지주가 석유제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고, 이를 개별 자영 알뜰주유소, EX알뜰주유소, NH알뜰주유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다. 석유제품을 공급할 정유사는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정유 4사 중 중부권과 남부권 한 곳씩 선정한다. 특히 공급 가격을 싱가포르 현물가격(MOPS)과 연동해 국제 유가를 빠르게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1부 시장’이라고 한다. 2014년 6월부터는 석유공사의 평택지사 저장시설에 저장한 뒤 공급하는 ‘2부 시장’도 생겼다. 현재 1부 시장 중부권은 SK에너지, 남부권은 에쓰오일이 공급하고 있다. 2부 시장 휘발유는 정유 4사가 아닌 한화토탈에너지스가 공급처다. 반면 정유사 브랜드를 달고 있는 주유소들은 해당 정유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다. 비교적 소규모로 매입하기 때문에 협상력이 떨어지고, 소도시 소재 주유소 등 매출이 적은 주유소의 경우 더 높은 단가를 부담하기도 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알뜰주유소와 일반 주유소의 석유제품 공급 가격이 L당 100원까지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저렴하게 사서 저렴하게 파는 알뜰주유소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전국의 주유소 숫자는 2010년 1만3000개가량으로 정점을 찍고 매년 내림세를 그리고 있으나, 2011년 처음 도입된 알뜰주유소의 숫자는 매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3년 1000호점을 돌파하더니 2018년에는 전체 주유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겼다. 지난해 말 기준 알뜰주유소는 전국에 1308곳으로 전체 주유소 중 11.7%를 차지한다. 굳어져 있던 정유 4사의 시장 구도도 흔들었다. 시장 1, 2위를 차지하던 SK에너지와 GS칼텍스의 점유율은 줄고 3, 4위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의 판매가 늘었다. 현대오일뱅크가 2011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중부권 알뜰주유소 공급업체를 지켜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알뜰주유소는 일단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데는 공헌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알뜰주유소와 알뜰주유소 인근 주유소들이 다른 정유사 상표 주유소들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알뜰주유소 운영 10년간 증가한 소비자 후생이 총 2조1000억 원 수준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소비자는 아쉽고, 불공정 경쟁 논란도 커져 다만 알뜰주유소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는 정부가 약속했던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 정부는 2011년 알뜰주유소를 도입하며 휘발유를 기준으로 많게는 L당 100원 안팎까지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기준 알뜰주유소의 L당 휘발유 가격은 1783.6원, 경유 가격은 1819.9원으로 전국 주유소 평균보다 휘발유는 29.2원, 경유는 23.0원 낮다. 알뜰주유소가 전국에 고르게 자리 잡은 건 아니다. 2020년 9월 기준 대도시 알뜰주유소 보급률은 5.69%로 지방의 알뜰주유소 보급률 13.98%보다 크게 낮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 있는 알뜰주유소는 단 10개뿐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알뜰주유소가 있는 자치구는 강서·금천·영등포·양천·관악·성북·중구 등 7곳이다. 대도시에 알뜰주유소가 적은 건 이미 많은 주유소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반 주유소가 마진을 줄이고 저가 판매 정책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알뜰주유소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정유사들이 자사 브랜드 주유소들의 이탈 방지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펴고 있다. 대도시 소비자들은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아 서비스 수준이 높은 일반 주유소를 선호한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방에서는 알뜰주유소의 존재감이 훨씬 크다. 그러다 보니 일반 주유소와의 불공정 경쟁이 늘 도마에 오르곤 한다. 정부는 알뜰주유소 도입 초기 정책 성공을 위해 세제 혜택, 여신 지원, 재정 지원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했다. 지금도 여신 및 재정 지원은 유지되고 있다. 실제 비도심, 소규모 일반 주유소들은 알뜰주유소를 견제하기 위해 출혈경쟁에 나섰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며 휴·폐업 사례가 부쩍 늘었다. 주유소 업계 관계자는 “공급 가격부터 L당 100원 차이가 나면 ‘마진을 남기는 알뜰주유소’보다 ‘마진 없이 파는 일반주유소’의 소비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 경쟁이 이뤄질 수조차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럴 거면 모든 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운영하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주유소 사장들 사이에서 알뜰주유소로 전환되면 ‘로또에 당첨됐다’고들 한다. 하지만 알뜰주유소 사이의 이격거리 제한이 있고, 알뜰주유소의 도입 취지 자체가 정유 4사 구도를 흔들기 위함이었던 만큼 현재를 넘어서는 양적 성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시점에 맞는 알뜰주유소의 정체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알뜰주유소 정책이 초기 목적을 일정 부분 달성한 만큼 이제는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4월 알뜰주유소 도입 10년을 맞아 출간한 보고서를 통해 “논란이 된 불공정 개입 이슈 등을 검토해 사업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며 “알뜰유 입찰 제도 개선, 가격 운용 방침 개선을 통한 수익금 내재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한석유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등 3개 단체는 정부에 알뜰주유소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등이 토론회를 여는 등 개선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국제유가가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오는데도 왜 동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그대로일까.’ 소비자들이 한 번쯤 가져봤을 이런 의문은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정유사들이 휘발유, 정유 등 석유제품 가격을 책정할 때 고려하는 것은 국제 원유 가격이 아닌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석유제품은 동일 원재료를 쓰고 특수 공정을 거쳐 여러 제품을 생산하지만 주산물과 부산물을 구분할 수 없는 연산품인 탓에 원가 산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정유사들의 공정에서는 원유를 사용해 휘발유, 경유, 등유, 항공유뿐만 아니라 나프타 등 석유화학제품도 생산하기 때문에 휘발유의 원가 계산이 어렵다는 것이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국내에 적용하는 데에는 약 1주일의 시차가 있다.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이, 주유소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가격으로 적용되는 데에도 비슷한 시차가 생긴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또 환율의 영향을 받는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에 변동이 없더라도 환율이 오르면 국내 판매가격이 오르고, 환율이 떨어지면 가격이 내리게 된다. 각 주유소의 재고 상황도 영향을 준다. 주유소 입장에선 정유사로부터 사온 도매가격을 고려해 휘발유를 판매하기 때문이다. 정유사에 1000원을 주고 산 제품을 1100원에 팔아 100원씩 남겼는데, 해당 재고가 떨어지기 전 1000원에 팔게 되면 주유소는 마진이 남지 않게 된다. 그 대신 재고가 떨어지면 정유사로부터 900원에 제품을 사 와 1000원에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석유제품 가격에는 각종 세금도 붙어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이다. 휘발유 기준 교통세는 L당 529원으로 고정돼 있고, 주행세는 교통세의 26%, 교육세는 교통세의 15%로 고정돼 있다. 관세 3%는 별도로 적용된다. 휘발유 가격의 절반이 세금인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임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면 그 효과는 빠르게 적용된다. 반대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나면 즉각적으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느껴진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