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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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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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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성난 민심에… 靑 노영민-수석5명 사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조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고위 참모들이 문 대통령에게 대거 사표를 낸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최근 잇따른 부동산 정책 논란과 임대차 3법 등의 추진 과정에서 여권의 폭주, 여기에 일부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티면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인적 쇄신으로 국정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참모진 대부분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노 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다섯 명 전원이 오늘 오전 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며 “사의 수용 여부와 시기는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노 실장 외에 사의를 표명한 수석은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5명이다. 일괄 사의 표명의 주된 배경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전방위적 실책이라는 게 중론이다. 노 실장은 7월 말까지 청와대 고위 참모진에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지만 지금까지 8명은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를 보유한 김조원 수석은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최고 4억 원가량 비싸게 내놔 논란을 자초했다. 사의를 표명한 참모 6명 중 김조원 김외숙 김거성 수석이 여전히 다주택자인 만큼 ‘청와대 수석’ 대신 ‘집’을 선택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후임 인선 등을 고려해 문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사표를 순차적으로 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달부터 인사 검증을 진행해온 정무·소통수석을 먼저 교체한 뒤 민정수석, 비서실장 순으로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실장 후임으로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한편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정책실 라인에선 김연명 사회수석이 추가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후임은 문 대통령과 대선 캠프 때부터 함께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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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서도 “김상조-홍남기-김현미 책임져야” 목소리

    지난달 개편에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물러나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경제정책 라인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국정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빠져 있다”며 “국민들을 덫에 놓은 부동산 실정의 김 장관, 김 정책실장과 민주주의와 법치를 앞장서서 무너뜨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방송 중립성을 훼손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부터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도 “크게 보아서는 핵심을 비켜간 모양새”라며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정책 담당자들이 배제된 평가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책임론이 나왔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동산 대책 등을 비롯해 최근의 문제는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국토부 장관과 경제부총리 등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다만 청와대에선 김 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등 청와대 정책 라인이 당장 교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다른 자리는 몰라도 정책실장, 경제수석은 당장 바꾸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변에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하반기 핵심 정책 과제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인데,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인사가 정책실에 투입되면 일관성이 무너진다”며 “김 실장과 이 경제수석, 그리고 홍 부총리가 호흡을 맞춰 계속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후속 개편 과정에서 정책실도 재편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정책실 개편은 후속 개각 여부와 함께 맞물려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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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2주택자 3명, 집 매각 약속 지킬것”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참모 6명 가운데 3명은 다주택자다. 이들이 집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의가 수용돼 청와대를 나갈 경우 “‘직’ 대신 ‘집’을 택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김조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김외숙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김거성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여전히 다주택자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에 모두 2채의 아파트가 있었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반포가 아니라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논란에 휩싸인 끝에 최근 두 채 모두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각각 아파트를 갖고 있는 김조원 수석은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최고 4억 원 비싸게 내놓아 논란이 되자 매물을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져 “주택 매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 서울 은평구(분양권)와 경기 구리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김거성 수석은 구리 아파트를 내놨다. 부산 해운대구와 경기 오산시에 주택이 있는 김외숙 수석도 부산 아파트 한 채를 매물로 내놓았지만 아직 팔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사표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청와대 참모들이 집을 팔기로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가 포함된 청와대 참모들의 사의 표명에 대해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청와대 수석직보다) 집이 좋다 이건가” 등의 글이 올라왔다. 미래통합당은 ‘꼼수 사표’라며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강남 두 채’ 김조원 수석은 ‘직’ 아닌 ‘집’을 택했고, 내놓은 집이 안 팔려 1주택자를 못 한다던 김외숙 수석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다주택자로 남게 됐다”고 비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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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홍남기·김현미 책임론 확산…野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 빠져”

    지난달 개편에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물러나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경제정책 라인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국정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빠져 있다”며 “국민들을 덫에 놓은 부동산 실정의 김 장관, 김 정책실장과 민주주의와 법치를 앞장서서 무너뜨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방송 중립성을 훼손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부터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도 “크게 보아서는 핵심을 비켜간 모양새”라며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정책담당자들이 배제된 평가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책임론이 나왔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동산 대책 등을 비롯해 최근의 문제는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국토부 장관과 경제부총리 등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다만 청와대에선 김 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등 청와대 정책라인이 당장 교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다른 자리는 몰라도 정책실장, 경제수석은 당장 바꾸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변에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하반기 핵심 정책 과제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인데,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인사가 정책실에 투입되면 일관성이 무너진다”며 “김 실장과 이 경제수석, 그리고 홍 부총리가 호흡을 맞춰 계속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후속 개편 과정에서 정책실도 재편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지적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정책실 개편은 후속 개각 여부와 함께 맞물려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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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맛비 손놓고 있다가 41명 잃었다

    6일로 44일째(중부지방 기준)인 올해 장마 기간 동안 41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2011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78명이 희생된 이후 9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피해다. 올해 아직 위력적인 태풍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심각한 피해가 난 것은 정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미흡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부실한 대응 태세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집중호우 대응 수위를 가장 높은 ‘비상 3단계’로 올린 것은 2일 오후 3시다. 충북 충주시(267mm)와 경기 안성시(286mm) 등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져 6명이 사망하고 부산 동구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3명이 숨지는 등 이미 22명(사망 및 실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뒤였다.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잇따르는 피해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뒷북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 사이 지자체들도 수해 예방과 대응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부산 동구는 지난달 23일 지하차도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차량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고 서울 관악구는 1일 도림천 물이 급속히 불어날 수 있는데도 진출입로를 제대로 차단하지 않았다. 경기 가평군은 급경사로에 펜션을 짓도록 허가해 놓고 산사태 가능성에는 대비를 하지 않았다. 6일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춘천시 서면 의암호의 의암댐에서 경찰정과 관공선 등 선박 3척이 급류에 휩쓸려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다. 경기 가평군에선 전날 소양강댐이 3년 만에 수문을 개방하며 북한강 수위가 상승해 한때 자라섬이 물에 잠겼다. 자라섬 침수는 2016년 이후 4년 만이다. 춘천시 남이섬도 산책로와 선착장 주변이 물에 잠겼다. 서울은 9년 만에 한강대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한강공원 11곳이 모두 물에 잠겨 진입이 통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연천군 군남댐을 찾아 “북한이 황강댐 방류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다면 군남댐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그게 지금 아쉽게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과거에 방류 사실을 알려주도록) 남북 간 합의가 있었는데 현재 그 합의가 실질적으로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군남댐은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비해 황강댐에서 남서쪽으로 56km 떨어진 곳에 2010년 세워진 홍수조절 전용 댐이다. 지민구 warum@donga.com·강승현·박효목 기자}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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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군남댐 긴급 방문… 北 상류 무단방류에 ‘유감’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임진강 홍수 방지를 위한 군남댐을 긴급히 방문하자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수해 우려가 커진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북한에 유감을 표시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수해 현장 방문 일정이 없었지만 낮 12시경 문 대통령이 강한 방문 의지를 밝혀 일정이 급박하게 잡혔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군남댐 홍수조절센터에서 “충분히 수위를 조절할 수 있나” “(북한이) 방류를 하면 하류 지역에 침수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지자체와 협력은 잘되는가” 등 대책이 있는지 잇달아 질문을 던졌다. 군남댐은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대비해 2010년 세워졌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북한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회의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 통보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연락 통로도 좋고 방송을 통해서도 좋다”며 사전 통보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속 좁은 행동에 매우 유감”이라며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합의 위반에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남북 협의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도 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26일경 사전 통보도 없이 올해 처음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는 등 최근까지 5차례나 무단 방류했음에도 이날까지 12일 동안 북한에 직접 항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무단 방류 사실이 알려진 3일 이전에 이미 2차례 북한의 무단 방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군남댐 방문 이후 이재민들이 임시로 대피해 있는 경기 파주시 마지초등학교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수해 현장을 찾아줘 고맙다는 이재민들에게 “물난리 난 것도 다 정부 책임인데, 말씀을 좋게 해주니 고맙다”고 말했다. 권오혁 hyuk@donga.com·이은택·박효목 기자}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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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조원, 비싸게 내놓은 아파트 매물 거둬들여… 靑 “남자들은 부동산 거래 잘 몰라” 해명 논란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김조원 대통령민정수석(사진)이 잠실 아파트를 최근 거래 가격보다 4억 원가량 비싼 22억 원에 내놨다가 논란이 되자 매물을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청와대는 해명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6일 서울 송파구 일대 공인중개소 등에 따르면 김 수석은 지난달 말 잠실 갤러리아팰리스 47평형(전용면적 123m²)을 22억 원에 매물로 내놨다. 한 포털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따르면 김 수석과 비슷한 조건의 해당 아파트 시세는 이날 기준 18억∼20억 원이다. 또 실거래 가격은 역대 최고가(6월)가 19억9000만 원이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통상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얼마에 팔아 달라는 걸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김 수석은 ‘복덕방에 내놓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에 미래통합당 윤희석 부대변인은 “얼마나 (집을) 팔기 싫었으면 중개업소 매물공유 전산망에도 이 집이 없다고 한다”며 “지극한 강남 사랑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통합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남자들은 부동산 잘 모른다”고 한 데 대해 “김의겸 전 대변인에 이어 또 부인 탓을 한 것”이라며 “강남에 아파트 2채로 수억 원의 차익을 올리고도 ‘남자들은 잘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다주택자들에게) 가급적이면 8월 중순, 늦어도 8월 말까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고 그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김외숙 대통령인사수석의 경우 거래가 잘되지 않아 일주일에 1000만 원씩 낮춰서 매물을 내놓고 있다. 김 수석도 어떤 방식으로든 매매계약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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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조원 민정수석, 22억 집 매물 거둬들여…野 “또 부인 탓?”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김조원 대통령민정수석이 잠실 아파트를 최근 거래 가격보다 4억 원가량 비싼 22억 원에 내놨다가 논란이 되자 매물을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청와대는 해명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6일 서울 송파구 일대 공인중개소 등에 따르면 김 수석은 지난달 말 잠실 갤러리아 팰리스 47평형(전용면적 123㎡)을 22억 원에 매물로 내놨다. 한 포털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따르면 김 수석과 비슷한 조건의 해당 아파트 시세는 이날 기준 18억~20억 원이다. 또 실거래 가격은 역대 최고가(6월)가 19억9000만 원이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통상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얼마에 팔아 달라는 걸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김 수석은 ‘복덕방에 내놓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에 미래통합당 윤희석 부대변인은 “얼마나 (집을) 팔기 싫었으면 중개업소 매물공유 전산망에도 이 집이 없다고 한다”며 “지극한 강남 사랑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통합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남자들은 부동산 잘 모른다”고 한 데 대해 “김의겸 전 대변인에 이어 또 부인 탓을 한 것”이라며 “강남에 아파트 2채로 수억 원의 차익을 올리고도 ‘남자들은 잘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다주택자들에게) 가급적이면 8월 중순, 늦어도 8월 말까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고 그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김외숙 대통령인사수석의 경우 거래가 잘 되지 않아 일주일에 1000만 원씩 낮춰서 매물을 내놓고 있다. 김 수석도 어떤 방식으로든 매매계약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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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일부 ‘부동산 님비’에… 靑 “국민에 신뢰줄 수 있겠나” 부글

    “이래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겠나.” 5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정부의 공공임대 공급 대책에 반발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비판했다. 자신들의 지역구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부동산 님비’ 현상이 정책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지역구 주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해하지만 공공임대 주택을 혐오시설로 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다. 안타깝다”고 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혼선을 피하기 위해선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임대 비율 47%인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며 정부의 공급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일부 지자체장들도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주당도 내부 단속에 나섰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공공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내 지역은 안 된다’면 곤란하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과 친문 지지자들 커뮤니티에는 “이기적 지역주의로 초 치지 말라” “문 대통령 정책을 비판하려면 탈당하라”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편 민주당 윤후덕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긴급 당정청회의를 열고 여권 내부의 반발에 대해 신규 임대주택을 양질의 주택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해당 지역 선출직 공직자분들과 더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단장은 또 전날 정책 발표 직후 서울시가 고밀도 재건축에 반발한 데 대해 “서울시가 자체적인 협의를 통해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단지 발굴 등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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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지역구, 임대주택 안돼”…與의원들 ‘부동산 님비’에 靑 ‘부글’

    “이래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겠나.” 5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정부의 공공임대 공급 대책에 반발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비판했다. 자신들의 지역구 내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은 반대하는 ‘부동산 님비’ 현상이 정책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지역구 주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해하지만 공공임대 주택을 혐오시설로 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다. 안타깝다”고 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혼선을 피하기 위해선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임대 비율 47%인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며 정부의 공급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일부 지자체장들도 정부 주택공급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주당도 내부 단속에 나섰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공공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내 지역은 안 된다’면 곤란하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과 친문 지지자들 커뮤니티에는 “이기적 지역주의로 초치지 말라” “문 대통령 정책을 비판하려면 탈당하라”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편 민주당 윤후덕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긴급 당정청회의를 열고 여권 내부의 반발에 대해 신규 임대주택을 양질의 주택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해당 지역 선출직 공직자 분들과 더 소통하고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단장은 또 전날 정책발표 직후 서울시가 고밀도 재건축에 반발한데 대해 “서울시가 자체적인 협의를 통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단지 발굴 등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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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폭우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 노력”

    중부 지역에 집중된 호우로 인해 4일에도 피해가 잇따랐다. 실종됐던 3명은 숨진 채로 발견됐고 경기 가평군의 한 마을에서는 마을 주민 등이 3일 오후부터 약 21시간 동안 고립됐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4일 오후 9시 기준 15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다. 3일 급류에 휩쓸려 가평군 청평면과 충북 진천군 문백면에서 각각 실종됐던 김모 씨(75)와 한모 씨(62)는 4일 숨진 채로 발견됐다.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서 실종됐던 박모 씨(55)도 같은 날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 관계자는 “어린이집 직원인 박 씨가 어린이집 침수를 막기 위해 근처 맨홀 뚜껑을 열었다가 맨홀에 빠져 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가평군 상면 임초리에선 진입로에 있는 다리 위로 축대가 무너지면서 진입로가 막혀 마을이 고립되기도 했다. 가평군에 따르면 폭우가 쏟아지던 3일 오후 7시 반경 가로 18m, 세로 10m 크기의 돌로 만든 축대가 마을과 도로를 연결하는 다리 위로 무너졌다. 마을 주민과 피서객 등 80여 명은 4일 오후 4시 반경 도로가 다시 뚫릴 때까지 약 21시간 동안 발이 묶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집중호우대처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갖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점검과 선제적인 사전조치를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사전통보 없이 황강댐을 무단 방류한 것과 관련해 환경부와 경기도에 “임진강 수계도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빠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 외에 중앙부처도 합동피해조사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소영 ksy@donga.com / 가평=김태성 / 박효목 기자}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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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기조실장에 박선원… 남북회담 실무자 전진배치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박선원 국정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57)을 내정했다. 또 국정원 1차장에는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을 이동시키고, 2차장에는 박정현 국정원장 비서실장, 3차장엔 김선희 국정원 정보교육원장을 내정했다. 국정원의 조직관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인 기조실장에 내정된 박 실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내며 당시 국정원 3차장을 지낸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을 물밑에서 추진했다. 박 실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을 지낸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이른바 ‘자주파’의 핵심 인물로 꼽히기도 했다. 박 실장은 2017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자문그룹 핵심 인사로 활동했고 대선 후 상하이 총영사를 맡았다가 2018년 7월 국정원장 특보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는 문 대통령이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실장의 안보관을 문제 삼는다. 박 실장은 2010년 4월 천안함 침몰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 때문이 아닌, 선체 결함 때문에 침몰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한 바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정원 직제 개편도 단행했다. 대북 업무와 해외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돼 역할이 더 커진 1차장에는 김상균 2차장이 자리를 옮겼다. 김 차장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국정원-통일전선부 라인 간 물밑 접촉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실장과 김 차장은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오래 호흡을 맞춰 서 실장의 최측근 인사들로 꼽힌다. 이 때문에 박지원 국정원장 견제용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기존 3차장 소관의 대테러·방첩 업무를 담당하는 2차장에 내정된 박정현 비서실장은 부산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국정원 7급 공채 출신으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 행정관 등을 지냈다. 과학정보를 담당하는 김선희 3차장은 남성 중심적인 한국 정보기관 역사상 첫 여성 차장이다. 대구남산여고 경북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국정원 7급 공채로 임용된 뒤 사이버정책처장, 감사실장 등을 지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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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 머물던 文대통령, 물난리에 휴가 취소하고 귀경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3일부터 예정됐던 여름휴가를 미뤘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경남 양산시 사저에 머물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급히 청와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3일 “문 대통령은 계획된 휴가 일정을 취소하고, 호우 피해 대처 상황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추후 휴가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계획했던 휴가를 취소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여름휴가를 취소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양산 사저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번 주 휴가를 쓰고 계속 사저에 머무를 계획이었지만 호우 피해가 커지면서 청와대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연차를 쓰고 관저에서 호우 피해 상황을 보고받는 방안 등 막판까지 휴가 강행 여부를 놓고 고심했지만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커지면서 결국 휴가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부지역 집중호우와 관련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며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나 붕괴 우려 지역 등은 사전에 철저히 통제하고 주민들도 대피시켜 안타까운 희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사저에 머무르며 김정호 전재수 최인호 의원 등 부산경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부의 김해신공항안을 반대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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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 승인’ 조항 빠졌지만… 檢 수사대상 제한해 상위법과 충돌

    당정청이 30일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시행령 개정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검찰 개혁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법정 출범일(15일)을 넘긴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행령 중 일부 내용을 놓고 법조계 일각에선 “지나친 검찰 힘 빼기”라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협의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뇌물 액수 3000만 원 이상 △경제범죄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기준 피해액 5억 원 이상 등으로 한정하겠다고 했다. 부패범죄에서 5급 이하 공직자 범죄, 3000만 원 미만 뇌물죄 등은 경찰이 수사하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럴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할 수 없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방의 시군청에서는 국장이 4급일 정도로 고위직이다. 사실상 주무인 5급 이하 공무원들의 토착 비리가 있더라도 검찰이 수사를 못 하면 비리를 밝혀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공직자가 하급자를 시켜 특정 회사나 개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공직 비리 사건을 수사할 때 4급 이상 고위직부터 수사선상에 올리는 일은 거의 없다”며 “행정관이나 사무관부터 먼저 수사하는데 시행령대로라면 이런 수사는 시도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공직자가 3000만 원 이상을 수수한 뇌물수수 사건, 5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특경가법 관련 경제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한 시행령 내용을 두고도 우려가 없지 않다. 가령 공직자가 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고소·고발을 접수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이하 액수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시행령과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행령이 상위법인 검찰청법 등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여전히 나온다.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등 6가지 범죄로 제한했지만 범죄 유형을 제한했을 뿐 공무원 등 수사 대상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다. 또 형사소송법 시행령 잠정안에 포함된 ‘피해자, 참고인 등의 소재가 불분명한 사건은 수사 중지로 포함돼 사건 관계인이 검찰에 이의신청할 수 없다’는 조항도 쟁점이다. 기소, 무혐의 등이 아닌 수사 중지 처분에 대해서 검찰이 개입할 수 없는 만큼 경찰이 사건을 뭉갤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시행령 내용이 알려진 뒤 가장 논란이 됐던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수사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검경과 야당은 물론이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마저 반발하면서 시행령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당정청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검찰청법 8조, 장관의 정치적 중립 침해 소지가 있어서 제외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된 상태”라고 말했다. 당초 당정청은 이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시행령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형사소송법 소관이 어딘지와 시행령 세부 사항을 놓고 다투면서 최종안 발표는 연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한 입장 표명 없이 “검찰은 시행령 안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사법 절차에서 인권 보호,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만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고도예 기자}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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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장 김대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윤종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김대지 국세청 차장을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부산 출신인 김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을 지내며 조사 분야의 요직을 거쳤다. 또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내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문 대통령과 손발을 맞춘 인연으로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게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을 지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로선 드물게 무주택자다. 다만 서울 강남구 자곡동 아파트 전세권이 임대 뒤 분양 전환 조건이라 사실상 1주택자라는 해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설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에는 최영진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을 내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여러 기관으로 분산됐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통합해 내달 5일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다. 윤 내정자는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지방자치분권실장 등을 지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내정자가) 두 채 가운데 한 채를 처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박효목 기자}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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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의혹 관련, 韓정부에 실망… 다음 조치 취해야”

    뉴질랜드 정부가 한국 외교관의 뉴질랜드 현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에 실망감을 표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30일(현지 시간) 현지 인터넷 매체 스터프는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경찰 조사를 진행하도록 (해당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은 데 대해 실망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다만 매체는 뉴질랜드 정부가 어떻게 실망감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았다. 대변인은 “뉴질랜드는 모든 외교관이 주재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를 기대한다”며 “이제 한국 정부가 다음 조치를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한국 외교관 A 씨는 2017년 말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현지 직원을 세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올 2월 뉴질랜드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이번 사건은 25일 뉴질랜드 현지 언론이 보도하면서 알려졌고, 28일 양국 정상 통화에서까지 언급됐다. 이 외교관은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나 현재 아시아 주요 공관 총영사로 일하고 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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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2056년 89조 적자…기금 규모 잘못 추계

    정부가 국민연금을 운용하면서 재정 목표와 기금 규모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아 국민연금 소진 시점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2050년대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정부가 이에 대한 재정 대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30일 ‘국민연금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8~2056년 국민연금 적립금을 추산하면서 기금 투자 수수료 등 기금 운용을 하는 데 드는 필수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이를 포함해 재추계한 결과 2056년 기준 기금 규모는 -89조 원으로, 정부 추계(145조 원)보다 234조 원이나 적게 적립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또 2018년 4차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세우면서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을 이유로 재정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재정 안전성을 위해 재정목표를 설정하라고 자문했는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균형 유지를 위한 보험료율·급여 조정방안 마련, 국민연금기금 규모 변동에 따른 전략적 자산배분 및 장기 성과평가,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재정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르지 않고 일관성 없이 임원 선임에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내·사외이사 등이 기업가치 훼손 등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선임 안건에 반대할 수 있지만 반대할 경우에는 법원, 검찰 등 국가기관의 1차 판단에 근거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국가기관의 판단도 없는 상태에서 일관성 없이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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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정부땐 틀렸고 지금은 맞나?” 조기숙, 감사원장 겁박 與 비판

    노무현 정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집중 공세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데자뷔”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정부의 한 사건이 데자뷔처럼 떠올랐다”며 양건 전 감사원장의 사퇴 과정을 거론했다. 조 교수는 “양 전 원장은 당시 청와대에서 추천한 위원 후보를 박 대통령 후보 당시의 선거 캠프 출신 인사라며 제청을 거부했다”며 “결국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던 양 전 원장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를 청와대 외압에 의해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민주당은 ‘청와대는 감사원에 대한 인사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며 “헌법 학습에 대한 기대는 둘째 치고,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자신들이 했던 말만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인사의 교착 상태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순리대로 풀어야지 감사원장을 겁박하고 사퇴 운운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일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했던 말을 실천함으로써 인사 난맥을 해결하고 또 정치 발전에도 기여하든지, 아니면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는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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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체연료 허용, 우주개발 날개 단다

    한미 양국이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한국의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28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현행대로 800km를 유지하되 해제가 필요하면 추후 미국과 협상하기로 했다. 장거리 로켓 개발의 족쇄였던 고체연료 제한이 풀리면서 군 정찰위성의 직접 발사는 물론이고 우주발사체와 원리가 동일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길도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액체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며 “우리의 (미사일) 주권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제정된 후 3차례 개정됐지만 우주발사체에 대해선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해왔다. 지침 개정 전 허용됐던 고체연료 추진력은 초당 100만 파운드로 발사체를 우주로 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의 50∼60분의 1 수준으로 약해 로켓 기술 개발을 위해선 미국 측의 고체연료 제한 해제가 필수적이었다. 김 차장은 “조만간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해 저궤도 군사정찰 위성을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릴 수 있다”면서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언블링킹 아이(unblinking eye·깜빡이지 않고 감시할 수 있는 눈)’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액체연료는 주입하는 데 1∼2시간 걸려 그 과정이 인공위성으로 다 촬영돼 군사 차원에서 작전 이행을 못 한다”고도 했다. 실제로 고체연료는 주입 시간이 거의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군사용 미사일에 주로 활용된다. 미국이 본토에서 발사해 평양까지 30분이면 도달하는 미니트맨3 ICBM이 대표적인 고체연료 미사일이다. 일각에선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이나 ICBM 개발의 길이 열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민간기업과 연구소, 개인 등이 고체연료 발사체를 연구할 수 있게 되면서 군사적 기술로 전용할 수 있게 됐다”며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ICBM 기술 개발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고체연료 제한 해제에 부정적이었던 미국이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한 것을 두고 한국을 통해 중국의 역내 확장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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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종 “미사일 협상, 내가 맡겠다고 했다”

    “지난해 중순 대통령께 ‘이것(한미 미사일 지침)은 제가 협상 맡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해 톱다운 방식으로 협상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사진)은 28일 청와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과정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올 초 ‘사의설’이 나오는 등 거취 논란이 일었던 김 차장이 문재인 정부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미사일 지침 개정의 주역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김 차장은 이날 미사일 지침 협상에 대해 “지난해 중순경 우리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협상을 하는데 진행이 안 돼 제가 직접 톱다운 방식으로 협상을 하겠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다”며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NSC가 ‘하우스 대 하우스’로 직접 협상을 해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김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영어를 간간이 섞는 특유의 거침없는 화법으로 협상 과정을 공개했다. 그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달 초 방한했을 때도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했다”며 “비건 부장관은 한미관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rejuvenate(활기를 찾게 하는)’ 하면 좋겠다고 했고 저는 ‘recalibrate(재조정)’가 더 정확한 단어 같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건 부장관이 recalibrate가 무슨 뜻이냐고 하기에 fortify, 강화시킨다는 것 그리고 enhance, 더 향상시킨다는 것이라고 했다”며 “이런 맥락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발전을 위한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IT산업 발전을 위한 초고속인터넷 고속도로를 건설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우주산업과 4차산업을 위한 우주 고속도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고도 했다. 최근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 차장이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까지 언급하며 브리핑에 나서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체제에서도 입지를 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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