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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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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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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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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13%
정치일반7%
국방7%
사건·범죄3%
중국3%

  • 北, 軍통신선 사흘째 무응답… 추가 도발 가능성

    북한이 9일 동·서해 군 통신선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남북 간 상시채널 ‘불통’이 사흘째 이어졌다. 북한의 계속된 통신 두절이 기술적 결함일 수도 있다고 봤던 군과 정부 당국은 의도적인 차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 소식통은 “추가 도발 징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와 오후 4시에 각각 통화를 시도했지만 북측 응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7일과 8일에 이어 횟수로 6번째 불통이다. 통일부가 담당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은 주말 통화를 쉬지만 군 통신선은 주말에도 운영해 왔다. 군 소식통은 “핵어뢰의 잇단 폭발시험 공개 등 ‘강 대 강’ 대결을 고수하는 북한이 4월로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함께 한미의 대응 수위와 최적 타이밍을 골라 전술핵으로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앞서 6일 오전 개성공단 내 통근버스 운영 등 한국 측 자산을 무단 사용한 데 대해 정부가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보내려 했을 때 남북 연락채널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북한이 10일에도 연락사무소나 군 통신선 전화를 계속 받지 않을 경우 의도적 통신선 차단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군과 정부는 최근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북한 인권보고서 공개 및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 등에 대한 시위성이 짙다고 보고 있다. 실제 북한은 8일 ‘해일-2형’ 수중폭파시험을 진행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적의 각종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고 위협을 제거하는 전략무기체계”라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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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靑정무수석 “청구권협정 대표들도 ‘개인권리 미해결’ 인식 일치”

    정부가 1992년 ‘서해사업’이란 이름으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방일을 비밀리에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악화된 한일 관계 속에서도 정부 차원에선 일본과의 소통 강화에 나선 것. 이후 서해사업은 노태우 대통령과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이듬해 고노 요헤이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최초로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36만여 쪽 분량의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1992년 10월 14일 이상옥 외교부 장관은 오재희 주일본 대사에게 노태우 대통령 방일 추진 계획 및 날짜 확정 등 조치를 지시했다. ‘서해사업’이란 제목의 2급 비밀 전보를 통해서였다. ‘서해사업’은 시작 한 달 뒤인 11월 교토(京都)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후 종료됐다. 이후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 일본은 고노 담화를 발표했다. 이번 외교문서 공개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때 양국 협상 대표가 이 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해결되는 건 아니란 공감대가 있었단 사실도 드러났다. 협정 체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었던 민충식은 1991년 8월 한 국제포럼에서 “당시 교섭 대표 간에도 청구권협정은 정부 간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암묵적인 인식의 일치가 있었다”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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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靑정무수석 “청구권협정 대표들도 ‘개인권리 미해결’ 인식 일치”

    정부가 1992년 ‘서해사업’이란 이름으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방일을 비밀리에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악화된 한일 관계 속에서도 정부 차원에선 일본과의 소통 강화에 나선 것. 이후 서해사업은 노태우 대통령과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이듬해 고노 요헤이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최초로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36만여 쪽 분량의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1992년 10월 14일 이상옥 외교부 장관은 오재희 주일본 대사에게 노태우 대통령 방일 추진 계획 및 날짜 확정 등 조치를 지시했다. ‘서해사업’이란 제목의 2급 비밀 전보를 통해서였다.‘서해사업’은 시작 한 달 뒤인 11월 교토(京都)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후 종료됐다. 교토 회담 후 국내에선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정부는 “격식 없이 쉽게 자주 만나는 새로운 정상외교의 관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 일본은 고노 담화를 발표했다. 1994년에는 일본 고교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 ‘서해사업’이 한일 관계 진전에 기여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번 외교문서 공개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때 양국 협상 대표가 이 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해결되는 건 아니란 공감대가 있었단 사실도 드러났다. 협정 체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었던 민충식은 1991년 8월 한 국제포럼에서 “당시 교섭 대표 간에도 청구권협정은 정부 간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암묵적인 인식의 일치가 있었다”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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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금감원, ‘유사직위’ 간부 46명… 방만 운영”

    금융감독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직원 등에게 국장급·팀장급 등 ‘유사 직위’를 주는 방식으로 정원보다 46명을 초과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감원 정기 기관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금감원 감사는 2017년 이후 5년 만으로, 주로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감원 업무 전반이 감사 대상이 됐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방만한 조직과 예산 운영을 지적했다. 하루만 근무해도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하거나 명예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이중 지급한 사례가 확인된 것. 또 금품 수수나 채용 비리, 공무상 비밀 누설 등으로 유죄를 받고 면직한 직원에게 적게는 290만 원에서 많게는 985만 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개인 면책으로 면직할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 직원이 모 증권사가 2019년 파생결합증권(DLS)을 분할 발행해 공모 규제를 회피한 정황을 알고도 금감원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도 이번에 드러났다. 또 금감원이 금융사 감독·검사 업무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전자감식(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하거나 금융사 물품, 자료 등을 봉인한 사실도 이번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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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금감원, ‘유사직위’ 간부 46명…방만 운영”

    금융감독원 직원이 한 증권사가 2019년 파생결합증권(DLS)을 분할 발행해 공모 규제를 회피한 정황을 알고도 금감원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또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직원 등에게 국장급·팀장급 등 ‘유사 직위’를 주는 방식으로 46명을 정원보다 초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감원 정기 기관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금감원 감사는 2017년 이후 5년 만으로, 주로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감원 업무 전반이 감사 대상이 됐다. 앞서 감사원은 2021년 금감원에 모 펀드의 DLS를 분할 발행해 공모 규제를 회피하고 투자자에게 4276억 원의 손실을 끼친 사례를 조사하라고 금감원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일부 증권사가 DLS를 분할 발행으로 공모 규제를 회피했는지 조사에 나섰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 A 팀장은 한 증권사에 대해 발행일과 만기일이 달라 기준 가격 등이 다르다는 사유로 공모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추가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론지었다. A 팀장은 이 회사를 제외한 다른 3개 증권사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금융위에 안건을 상정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결국 3개사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 감사원은 “과징금 부과 시효가 지나 관련자 문책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며 “향후 발생 가능한 유사 위법 행위의 조사 및 처리에도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A 팀장에 대해선 경징계 이상인 문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금감원의 방만한 조직과 예산 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하루만 근무해도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하거나 명예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이중 지급한 사례도 확인된 것. 또 금품 수수나 채용 비리, 공무상 비밀 누설 등으로 유죄를 받고 면직한 직원에게 적게는 290만 원에서 많게는 985만 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개인 면책으로 면직할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 감독·검사 업무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전자감식(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하거나 금융사 물품, 자료 등을 봉인한 사실도 이번 감사 결과 확인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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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기환 지사 “한국인들 독립운동 멈추지 않을것”

    “일본의 계획은 분명 실패할 것이며 한국인들은 절대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1919년 8월 25일자 ‘뉴욕헤럴드’ 인터뷰 중)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주인공 유진 초이의 실존 모델로 알려진 독립운동가 황기환 지사(사진)의 행적과 독립운동 활동을 담은 해외 자료들이 3일 공개됐다. 국가보훈처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과 프랑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황 지사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입항 기록을 포함해 현지 언론 보도들을 통해 독립운동 자료 11점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1904년 호놀룰루 입항자 명부와 입항자 등록 카드, 제1차 세계대전 미군 참전자 등록 카드와 미군 소집자 명단 등을 통해 황 지사의 출생일(1886년 4월 4일)과 하와이 입항 연도(1904년) 기록도 처음 발굴됐다. 이번 공개 자료에는 황 지사의 주 활동무대였던 미국과 프랑스 언론의 논평과 인터뷰 기사들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끈다. 그동안 황 지사 관련 기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활동 자료에 수록된 문서들이 주를 이뤘다. 황 지사는 뉴욕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는 일본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며 한국인의,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한국의 완전한 독립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인터뷰는 ‘라 파트리’ ‘라 리브르 파롤’ 등 프랑스 현지 언론을 통해 재인용되면서 한국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1923년 4월 심장병으로 순국한 황 지사에 대해 프랑스 매체 ‘레 카이에 데 드루아 드 롬’은 부고 기사에서 “그는 자신의 작은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한 노력에 모든 정력을 쏟아 인간의 자유와 국제적 정의라는 대의에 영웅처럼 봉사했다”며 찬사를 보냈다. 또 “극동의 믿음대로 그의 정신이 계속 살아남기를 바란다”면서 “우리의 애정 어린 존경과 조의를 표한다”고도 썼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번 자료 공개에 대해 “조국을 사랑한 황 지사의 삶은 물론이고 이국땅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황 지사 유해를 순국 100년이 되는 이달 미국 뉴욕에서 국립묘지로 봉환할 예정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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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운동 멈추지 않을 것”…황기환 지사 외신인터뷰 등 미공개 자료 발굴

    “일본의 계획은 분명 실패할 것이며 한국인들은 절대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1919년 8월 25일자 ‘뉴욕 헤럴드’ 인터뷰 중)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주인공 유진 초이의 실존 모델로 알려진 독립운동가 황기환 지사의 행적과 독립운동 활동을 담은 해외 자료들이 3일 공개됐다.국가보훈처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과 프랑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황 지사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입항기록을 포함해 현지 언론 보도들을 통해 독립운동 자료 11점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1904년 호놀룰루 입항자 명부와 입항자 등록 카드, 1차 세계대전 미군 참전자 등록 카드와 미군 소집자 명단 등을 통해 황 지사의 출생일(1886년 4월 4일)과 하와이 입항 연도(1904년) 기록도 처음 발굴됐다. 이번 공개 자료에는 황 지사의 주 활동무대였던 미국과 프랑스 언론들의 논평과 인터뷰 기사들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끈다. 그동안 황 지사 관련 기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활동 자료에 수록된 문서들이 주를 이뤘다. 황 지사는 뉴욕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는 일본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며 한국인의,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한국의 완전한 독립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인터뷰는 ‘라 파트리’ ‘라 리브르 파롤’ 등 프랑스 현지 언론을 통해 재인용되면서 한국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1923년 4월 심장병으로 순국한 황 지사에 대해 프랑스 매체 ‘레 카이에 데 드루아 드 롬’은 부고 기사에서 “그는 자신의 작은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노력에 그의 모든 정력을 쏟아 인간의 자유와 국제적 정의라는 대의에 영웅처럼 봉사했다”며 찬사를 보냈다. 또 “극동의 믿음대로 그의 정신이 계속 살아남기를 바란다”면서 “우리의 애정 어린 존경과 조의를 표한다”고도 썼다.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번 자료 공개에 대해 “조국을 사랑한 황 지사의 삶은 물론 이국땅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황 지사 유해를 순국 100년이 되는 이달 미국 뉴욕에서 국립묘지로 봉환할 예정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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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핵항모 부산 입항… “어떤 영역서도 공격 가능”

    북한이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전격 공개한 28일, ‘바다 위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CVN-68)이 부산 작전기지로 입항했다. 332m 길이의 선체를 부두에 접안한 니미츠함은 F/A-18 전폭기를 비롯해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E-2 호크아이 조기경보통제기, 대잠전을 수행하는 헬리콥터 대대 등 항공 전력을 가득 채워 위용을 드러냈다. 니미츠함은 승조원 6000명, 함재기 90여 기 등을 운용해 국가 하나의 공군력 수준 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니미츠함을 포함한 미 제11항모강습단은 전날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펼쳤다. 미 제11항모강습단은 니미츠함과 이지스 순양함 벙커힐함(CG-52),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웨인 E 메이어함(DDG-108) 및 디케이터함(DDG-73)으로 구성됐다. 제11항모강습단장 크리스토퍼 스위니 제독은 이날 니미츠함 갑판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항모강습단 방한은 미국과 한국의 지속적 협력의 대표적 사례이며 한국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지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다양한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그에 대응할 다양한 수단이 있다”며 “우리 항모강습단은 어떤 영역에서도 공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정상 우린 (부산) 출항 뒤 한미일 훈련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상호 운용성 향상 등을 위해 일본 해상자위대와 훈련을 계속할 것이고, 한국과도 계속 훈련할 것”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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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방미전후 참모진 개편-개각 가능성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외교안보 라인과 대통령비서실 인적 개편의 폭과 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월 한미 정상회담과 취임 1주년(5월 10일)을 전후해 참모진 개편과 개각을 단행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범 대통령의전비서관과 이문희 대통령외교비서관이 한미 정상회담을 한 달가량 남겨두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국가안보실에 대한 개편은 이미 시작됐다. 정상회담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은 만큼 새 인물들로 진용을 꾸려 한미 정상회담을 완벽하게 치르고 국익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린다는 계산이다. 개편 범위는 북한 무인기 대응 등에 대한 난맥상을 드러냈던 국방 분야로도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 수장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교체될 경우 비서관급 추가 인사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다만 김 실장이 교체되더라도 그 시점이 윤 대통령의 방미 전이 될지, 이후가 될지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한 관계자는 “국빈 방미라는 가장 중요한 외교 이벤트를 앞두고 방미 준비 등 외교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안보실장을 바꾸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다만 “비서관 2명이 사실상 경질됐는데 총괄 책임자가 자리를 지킬 수 있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김 실장이 교체될 경우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면에 나서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치인 출신인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과 맞물려 외교안보 라인 개편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조태용 주미대사, 황준국 유엔대사 등 외교안보 핵심 요직 수장들의 인선이 연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장관은 “이럴 때일수록 각자 처신에 조심하고 문제 없도록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비서실 개편과 개각이 맞물릴 가능성도 있다.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비서관급 이상뿐만 아니라 일부 행정관도 5월을 시작으로 대통령실을 나갈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1주년을 앞둔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을 시작으로 순차 개편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총선 출마 요인 등 교체 수요가 상당수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개각과 조직 개편에 대비한 기초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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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제안 국빈만찬행사’ 5차례 무응답에 무산될뻔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달 국빈 방미 준비 과정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국빈초청 특별 문화 프로그램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의 대응이 지연돼 한때 무산 위기에 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이를 대통령실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뒤늦게 파악하고 수습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 검토 얘기가 나온 배경엔 이 문제를 포함해 외교안보 라인의 실책이 누적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주미 한국대사관 등에서 미국 측 요청을 담아 대통령실로 5차례 이상 전보 등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확답이 오지 않아 무산 위기에 처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다른 외교 채널을 통해 이 사실을 파악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함께 할 문화행사를 미국 측이 제안했으나 관련 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윤 대통령이 실망했다는 것. 대통령실 내부에서 김 실장 교체 검토 얘기가 나온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교체가 시기의 문제일 뿐 검토되는 게 사실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재외공관장 회의 ‘지속가능한 평화’ 토론 세션에서 강연할 예정이었지만 강연을 취소하고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방미 이후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교체와 맞물려 외교안보 라인 전반을 개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정 동력을 새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편과 개각이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취임 1주년을 앞둔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을 시작으로 순차 개편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여권 “외교안보라인 혼선 누적… 인적쇄신론 방아쇠 된듯” 尹방미 일정 조율 혼선블랙핑크-레이디 가가 만찬 공연질 바이든 여사 제안 조율에 문제尹, 방일전후 엇박자에도 불쾌감 “일본 정부의 언론 플레이가 나왔다면 적시에 대응해야지 논란이 확산한 뒤에 대응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불거진 일본 정부의 언론 플레이에 대한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대응에 대해 이 같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거론됐는지에 대한 2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본 말을 믿으시나, 한국 정부 말을 믿으시나”라고 반박했지만 논란에 선제 대응을 하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 이처럼 여권 안팎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간의 혼선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 목전에 김일범 대통령의전비서관과 이문희 대통령외교비서관이 교체되고,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도 이런 이유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행사 준비 지연, 쇄신 여론 방아쇠”특히 방미 기간에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만찬 관련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혼선이 개편 필요성을 절감하는 결정적 트리거(방아쇠)가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류 스타 블랙핑크와 미국의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한미 정상회담 국빈 만찬장에서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을 주제로 함께 공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K팝과 대중문화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질 바이든 여사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5차례 이상 한국 대사관이 미국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외교안보 라인에서 대응이 더뎌 무산 위기에 처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국빈 방문 행사 준비와 일정 조율과 관련해 지속적인 보고 누락이 있었다”며 “이에 비서관뿐만 아니라 김 실장도 함께 미국 방문 전에 거취를 정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커리어(직업) 외교관 출신 비서관이 둘씩이나 미국과의 정상 일정을 조율하다가 놓쳤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바이든 여사의 아이디어 등 대통령 부부 일정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판단했다가 사고가 났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배상 해법 과정에서도 뒷말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법 대응 과정에서도 대통령실 안보라인과 외교부 간 업무 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부 소식통은 “대통령실 일부 인사를 제외하고는 이번 강제징용 배상 협상 과정에서 외교안보 라인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안보실과 외교부 간 소통에서 엇박자를 보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방일 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잡음이 많았던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불편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북한 도발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핵심 외교안보 이슈에 최적의 판단을 내리기 위해 대통령실이 쇄신 필요성을 절감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외교안보 라인 인적 개편 확대 관측에 거듭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김 실장 교체 검토 얘기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취임 1년이 됐으니 여러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누구도 확답을 내놓기가 어렵다”고 했다. 다만 내부적으론 시기의 문제일 뿐 외교안보 라인 개편이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한 관계자는 “인적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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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초등교과서 ‘한인 징용’서 ‘강제’ 표현 뺀다

    일본에서 내년부터 쓰일 초등학교 교과서에 일제강점기에 벌어진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이 대거 사라지거나 일본 책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모호하게 서술된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도 유지된다. 27일 한일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오후 교과서 검정 조사 심의회 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초등학교 3∼6학년 교과서 검정을 승인한다. 현재 일본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는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중략)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로 끌려와 공장, 광산 등에서 열악한 조건으로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았다’고 기술했다. 하지만 새 교과서에는 ‘강제로’라는 표현이 사라지며, ‘끌려와’도 ‘참여해’ 정도로 바뀔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을 승인하면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고위 관계자를 외교부로 초치할 방침이다.日, 강제징용 ‘끌려와’ 대신 ‘참여’ 표현 日교과서 ‘강제연행’ 뺀다징용 책임 회피, 독도 억지도 계속日교과서 왜곡 갈수록 대담해져 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은 해를 거듭할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2006년 아베 신조 정권의 교육기본법 개정 이후 4년마다 이뤄지는 초중고교 교과서 검정 때마다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 강제 동원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모호한 표현을 늘려가고 있다. 일본은 2021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노동자가 들어온 경위는 다양하다’며 강제 연행, 강제 노동 같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국회 답변서를 채택한 뒤 교과서에 이 취지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은 최근 국회에서 강제 동원 표현이 적절한지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한 교과서 대목도 수정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9종 모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쓰여 있다. 외교 소식통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셔틀 외교를 복원하며 대국적 결단을 한 상황에서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은커녕 불과 열흘여 만에 지금보다 후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양국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입장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이 한국의 대일본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몇 년 사이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좀 더 밀리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해나가야 한다”며 “(일본 교과서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 움직임에 대해 “해당 부처에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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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 검토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해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하는 방안이 대통령실 내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일범 의전비서관 교체에 이어 외교안보 실무를 총괄하는 이문희 외교비서관까지 27일 교체한 윤 대통령은 다음 달 방미를 전후해 외교안보 국방 라인을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방미 일정 조율 과정 등을 비롯해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쇄신 필요성을 느껴 왔다”며 “김 실장에 대한 교체가 비중 있게 검토되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윤 대통령의 방일 등 일련의 외교안보 정책 조율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에 대한 경질 성격이 깔려 있다는 취지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안보실장 교체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경질 성격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 조율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늘 각오하고 있는 일이지만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여권 “한미 정상회담 조율과정 문제 생겨” “金 안보실장 사실상 경질 성격”외교안보 라인 추가 인적쇄신 고려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을 배려해 특별한 일정을 제안해 와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해 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가 검토되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이 이에 따라 외교안보 라인 전반에 대한 개편 필요성을 절감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추가 인적 쇄신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이 국방 분야를 비롯한 대통령실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말 윤 대통령의 방미를 전후해 1기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 쇄신 작업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한일 정상회담 직전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자진 사퇴하고,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교체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정상 외교를 총괄한 김 실장 교체가 거론된 데는 정상 외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문제가 생긴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비서관 교체 당시 이미 한 사람의 문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문제를 삼는다면 외교부와 국가안보실 핵심 라인 대부분 문제가 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요 일정을 조율하는 데 책임자급에서 여러 번 지나쳐 버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 사실을 나중에 대통령이 알고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실장 교체론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 문제뿐 아니라 북한 무인기 대응 등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문제가 누적된 결과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실장은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과외 교사’로 불렸다. 윤 대통령의 대광초 동창으로 50년 지기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다자외교를 총괄하는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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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용배상 해법, 이제 공은 일본으로… 피해자 보듬을 방법 日도 고민해야”

    “공은 일본 쪽에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7일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했지만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는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한 것. 이 당국자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피해자들을 보듬어줄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일본도 한국도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제동원 없었다’ 日 외상 발언 유감”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이 “강제동원은 없었다.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야시 외상은 정부가 6일 제3자 변제안 해법을 발표한 뒤 9일 일본 국회 위원회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한 윤덕민 주일본 한국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안 등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서로 모순되는 걸 정부가 존중해 나가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고육지책이었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과 일본의 불법 지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한일 협정으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 간 모순된 부분이 있었던 만큼 그 안에서 정부가 도출한 최선의 해법이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사는 또 “각 국가가 유엔 결의안 찬반 투표를 할 때 한일 간 의견이 거의 98% 일치한다”며 “한일은 역사 문제를 가지고 싸워 왔지만 전략적 이해관계는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냉전이라고 할 만큼 위협이 현실화됐다”며 “우크라이나 전쟁도 발발한 상황에서 전략적 이해관계가 거의 일치하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 관계를 방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7월 부임 당시) 신뢰가 무너져 있었다”며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을 강하게 밀어붙이지도 않은 어정쩡한 관계”라고 전했다. 이어 “가장 좋은 시절로 돌리는 것이 제 과제였다”고도 했다. 또 “한일 정상회담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지난 10년간 외교전쟁을 했었지만 이제 정상적인 한일 관계로 전환되는 하나의 계기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일본 우익 일부도 한국과 협력 중요시” 윤 대사는 “역사를 미화하려는 우익은 여전히 한국에 부정적”이라면서도 “안보를 중시하는 우익 세력은 한국과의 협력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국에서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 이어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논조가 변했다”면서 “가장 한국에 비판적이었던 산케이신문의 사설도 한일 협력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우익까지 일부 한일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생긴 만큼 좀 더 자신감 있게 양국 정부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방일 기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반성’ 등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역대 내각의 담화를 전체 계승한다”고만 밝힌 것에 대해서 고위 당국자는 “일본이 역사 인식을 담은 담화를 전체로서 계승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그전에 그것(담화)이 지켜지지 않던 관계에서 (이제) 지켜지는 관계로 복원됐단 생각”이라며 “저도 한일 정상회담 후 대사관 직원들에게 ‘담화를 계승한다고 했으니 이를 토대로 역사 문제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도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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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166명 재외공관장회의서 “여러분이 1호 영업사원”

    “이 자리에 함께한 공관장 여러분 모두는 주재국, 그리고 우리 공관의 제1호 영업사원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7일 재외공관장회의 개회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세일즈 외교’를 거듭 강조한 것. 박 장관은 “우리 외교의 최전선에서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면서 민첩하게 움직여 달라”고도 주문했다.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는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전인 2018년 12월 이후 4년 3개월 만에 처음 대면으로 개최됐다. 166명이 참석한 첫날 회의에선 재외공관장들이 국정운영 방향을 익힌 뒤 ‘능동적 경제안보’를 주제로 3시간 가까이 토론했다. 공관장들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 경제안보외교와 과학기술외교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도 적극 건의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재외공관장회의의 첫 번째 토론 주제가 “경제안보”라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 최일선에서 리스크를 감지하고 경제적 기회를 발굴하는 재외공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신설한 외교부 내 ‘수출·수주 외교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한국 기업의 수출과 수주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재외공관이 현지 기업들과 긴밀히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내외는 이날 공관장 전원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만찬을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일선 외교 현장에서 뛰는 대사 및 총영사들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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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초등 교과서 ‘한인 징용’서 ‘강제로’ 표현 빠진다

    일본에서 내년부터 쓰일 초등학교 교과서에 일제시대 벌어진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이 대거 사라지거나 일본 책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모호하게 서술된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도 유지된다. 27일 한일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오후 교과서 검정 조사 심의회 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초등학교 3~6학년 교과서 검정을 승인한다. 현재 일본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는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중략)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로 끌려와 공장, 광산 등에서 열악한 조건으로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았다’고 기술했다. 하지만 새 교과서에서는 ‘강제로’라는 표현이 사라지며, ‘끌려와’도 ‘참여해’ 정도로 바뀔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을 승인하면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고위 관계자를 외교부로 초치할 방침이다. 독도 억지-징용 책임 회피…대담해지는 日교과서 왜곡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은 해를 거듭할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2006년 아베 신조 정권의 교육기본법 개정이후 4년마다 이뤄지는 초중고 교과서 검정 때마다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 강제 동원 및 종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 책임을 회피하하기 위한 모호한 표현을 늘려가고 있다. 일본은 2021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노동자가 들어온 경위는 다양하다’며 강제 연행, 강제노동 같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국회 답변서를 채택한 뒤 교과서에 이 취지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은 최근 국회에서 강제 동원 표현이 적절한지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한 교과서 대목도 수정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9종 모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쓰여 있다. 외교 소식통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셔틀 외교를 복원하며 대국적 결단을 한 상황에서 일본이 성의있는 호응은커녕 불과 열흘여 만에 지금보다 후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양국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입장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이 한국의 대일본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몇 년 사이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좀 더 밀리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해나가야 한다”며 “(일본 교과서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 움직임에 대해 “해당 부처에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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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내달 정상회담때 ‘핵우산 강화’ 공동문안 추진

    다음 달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 맞춰 한미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 문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비책과 이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함께 마련하고 유사시 미국이 핵전력을 제공할 때 한국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이를 양 정상이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핵우산 등 대북 억제 전력을 한국에 제공하는 걸 뜻한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관여하는 역할을 규정하는 내용을 문안에 반영할 수 있게 논의 중이다. 북한의 핵 위협 또는 공격에 대응하는 핵 사용 원칙 등을 정하는 기획 범위와 작전 계획, 정보 공유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고 있다. 한국이 기존에는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판단을 기다렸다가 수용했던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과정을 함께 구상하고 결정하거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처럼 확장억제 운용에 관여하고 조율할 길이 열리는 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공동 핵 기획과 계획에 한국이 절차적으로 참여한다는 게 결정되면 대북 억제를 위한 미국의 핵 실행력을 제고하는 ‘끝판’ 성격의 문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서 형태는 정치적 합의 성격인 공동성명이나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발표한 공동선언과 비슷한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美 핵우산 기획-집행에 韓참여 제도화’ 공동문안 포함 될듯 ‘핵우산 강화’ 공동문안 추진 北, 핵어뢰 등 노골적 핵공격 훈련韓, 핵우산 의사결정 과정 참여땐북핵 위협에 능동적 대처 가능해져美, ‘韓 커지는 자체 핵무장론’ 진화 문안에는 미국이 대북 확장억제로 제공하는 핵 능력의 기획이나 집행 절차에 한국이 참여하거나 미국이 한국에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이 체계화 또는 제도화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핵 공격이나 위협 시나리오에 따라 미국이 맞춤형 억제 전략자산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공조할 수 있는 역할이 보다 체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10일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가 핵 기획 및 실행 체계를 확립해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확장억제 강화해야 韓 여론 의구심 해소윤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한미의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강조해 최근 고도화된 북핵 위협을 확실히 제어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북한은 이달에만 12∼23일 열흘간 모형 전술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과 전략순항미사일을 공중 폭발시키거나 수중 드론 방식의 핵어뢰 시험 등 한국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핵공격 훈련을 잇따라 벌였다.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처럼 미국 본토를 겨냥한 도발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을 목표로 한 핵 공격 때 미국이 피해를 감수하고 한국에 확장억제를 적극 제공할지 의구심이 커진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 내에서도 자체 핵무장 여론이 커지고 있다. 핵 공동 기획과 실행 체계를 확립해 확장억제 제공 과정에 한국의 참여가 제도화되면 북핵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자의적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 방식에 한국의 의지가 개입될 수 있는 만큼 한국 국민들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불신하지 않도록 신뢰를 높일 수 있다. 기존 한미 실장급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차관급(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확장억제 정책과 전략을 논의하는 데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핵 대응 실행력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 문안이 발표되면 미국으로선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어느 정도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한국의 핵무장 여론이 비등해지거나 핵비확산체제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조짐이 보일 때마다 미국은 조야나 익명의 정부 관계자 목소리를 통해 반대 입장을 냈다. 토머스 컨트리맨 전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대행이 25일 미국의 소리(VOA) 좌담회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한국에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국제적 명성, 경제적 지위, 미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키면서 핵무기를 갖고 싶겠는가”라고 반문한 것도 이 같은 미국의 불편한 속내를 대변한다.● 美 일각 “韓과 전략폭격기 배치도 협의해야” 미국 전문가 일각에선 향후 한미 협의를 발판 삼아 나토의 핵기획그룹(NPG)과 유사한 확장억제 다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한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3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기존 양자 그룹을 핵 협의 그룹으로 지정하고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지만, 한국은 NPG를 만드는 이상이 돼야 충분하다고 인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과 양자 NPG를 창설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위협에 집단 대응하기 위해 호주와 일본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전략 폭격기와 핵 탑재가 가능한 전투기, 항모 타격단을 포함한 전략 자산 배치에 대해서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은 VOA 좌담회에서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고 우선 재래식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한미가 일본 같은 동맹국과 함께 재래식 준비태세와 역량 강화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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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5년만에 유엔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

    한국이 5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은 4년 연속 남북관계 특수성 등을 이유로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달 3일 또는 4일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공동제안국으로 5년 만에 복귀한다. 문안 협의에도 적극 참여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번 복귀 배경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 평화 등 보편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그리고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과 기조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에는 지난해 말 유엔총회 결의안에 처음 명시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염두에 둔 문안도 담겼다.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 또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 등을 포함한 그 어떤 인권 침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또 결의에는 북한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재검토를 촉구하는 새로운 내용도 적시됐다. 2020년 북한에서 제정돼 지난해 8월 개정된 이 법은 한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 일체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방침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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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5년 만에 복귀

    한국이 5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다. 문재인 정부시기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은 4년 연속 남북관계 특수성 등을 이유로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었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음달 3일 또는 4일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공동제안국으로 5년 만에 복귀한다. 문안 협의에도 적극 참여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번 복귀 배경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 평화 등 보편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그리고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과 기조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이번 결의에는 지난해 말 유엔총회 결의안에 처음 명시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염두에 둔 문안도 담겼다.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 또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 등을 포함한 그 어떤 인권 침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또 결의에는 북한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재검토를 촉구하는 새로운 내용도 적시됐다. 2020년 북한에서 제정돼 지난해 8월 개정된 이 법은 한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 일체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방침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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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정전 70주년… 7월 참전 22개국 한자리에

    올해 한미동맹과 정전 70주년을 맞아 한국과 미국 전역에서 양국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기념사업이 연중 개최된다.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 중인 동맹 70주년 기념사업은 약 150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정전협정 70주년인 7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22개 유엔참전국이 동참하는 대규모 국제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 전날엔 부산에서 22개 참전국 보훈장관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유엔 참전용사 196만 명 중 179만 명(연인원)을 파병한 미국과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된다. 다음 달엔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을 선정해 발표한다. 6월 호국보훈의 달엔 미 현지에서 케이팝 등 한국 문화가 어우러진 참전용사 예우 행사가 열린다. 류현진, 김하성 등 한국인 메이저리거가 경기 현장에 참전용사를 초대해 감사를 전하는 ‘생스 월드 투어(Thanks world tour)’도 추진된다. 또 워싱턴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이 공동 주관하는 ‘한미동맹 과거 70년, 미래 70년’ 정책 포럼이 열리고 미 하버드대 벨퍼센터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한반도 안보서밋’도 연다. 상반기 중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공동 주최로 ‘한미 경제 파트너십 간담회’를 열어 한미 경제협력 성과를 정부와 기업이 공유하고, 하반기에는 미 국무부와 공동 주관으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민관합동포럼’을 개최해 경제안보·기술동맹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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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北식량 부족 지속되면 주민 불만 임계점 이를 가능성”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쌀과 식량 부족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주민들 불만이 높아지는 임계점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상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한 것. 권 장관은 “(식량난이) 아직은 체제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절박한 상황이 오면 북한도 노선을 바꿀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도 했다. 권 장관은 22일 보도된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최근 식량정책을 변경해 시장을 통하던 식량공급을 차단하고 정부가 전량을 사들여 지정된 장소에서의 배급이나 판매로 돌리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변경을 강력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식량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에서 최근 대규모 식량 수입도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선 “미국과 중국의 대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 정세의 변화에 편승해 ‘국제적 위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의 핵개발 강화 이유에 대해선 “실제 안보 위협에 대한 방어보다는 내부 결속과 정권 유지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7차 핵실험 시행시기에 대해선 “예측하기 어렵지만 확실히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식 행사에 딸 주애와 동행하는 것에 대해선 “핵 개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고 내부적으로는 핵무기가 미래 세대의 안전을 담보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보인다”며 “김정은이 젊고 건강에 큰 문제가 없으며 가부장적 북한 사회에서 여성 지도자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고 분석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일본 외무성의 각료급 초청 프로그램에 따라 3박 4일 일정으로 방문해 도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등 정부 인사는 물론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회장, 모테기 도시미쓰 자유민주당 간사장 등 정계 주요 인사와도 면담할 예정이다. 또 재일동포 대상으로 남북관계 현안 및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같은 길을 가게 된 일본과 남북관계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대북 정책을 잘 설명해 이에 대한 지지를 확실하게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그동안 협력이 미흡했던 점이 있다.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를 완전히 회복한 부분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같은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먼저 가는지, 누가 조금 뒤쳐지는가는 현 시점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대북 문제에 있어 당장 비핵화뿐 아니라 인권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과의 협력은 우리의 인도주의적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첫 미팅이니만큼 (의견을) 잘 들어보고 우리가 협력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같이 모색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2005년 정동영 당시 장관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문한 뒤 18년 만이며 일본 정부 초청으로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는 “통일 대북정책 관련 한일 협력 단계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인식 및 실상 공유, 납북자 문제 등 인권 문제에 대한 양국 공조 방안을 협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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