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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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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정치일반28%
남북한 관계21%
대통령15%
외교12%
사회일반9%
국제정세3%
미국/북미3%
칼럼3%
국방3%
국제교류3%

  • ‘천안함 폭침 주범’ 北김영철, 당 정치국 복귀…대남업무 맡을듯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범이자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 및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주도한 북한 김영철 전 대남(對南) 담당 노동당 비서가 업무 일선에 복귀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당 전원회의 소식을 전하며 “김영철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김영철 사진을 게재하면서 ‘통일전선부 고문’ 직함도 명시했다. 김영철은 2021년 당대회에서 대남비서 자리가 없어지면서 대남업무를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으로 사실상 강등됐다. 이후 지난해 6월 전원회의에선 통전부장 자리를 후배 리선권에게 넘겨줬고, 3개월 뒤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에서도 해임된 바 있다.군부 출신인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을 주도했고, 2013년엔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한 강경파다. 김영철 복권이 대남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실패 후 문책을 당해 일선에서 후퇴해 있었다가 명예 회복한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심과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복권됐지만 남북관계는 김여정(김 위원장의 동생)-리선권 체제가 중심이라 김영철은 조언 역할만 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이날 전원회의에선 지난해 6월 당 전원회의에서 당 비서와 경제부장에서 해임됐던 오수용도 다시 당 비서와 당 부장으로 복귀했다. 노동신문은 오수용의 사진과 함께 ‘경제부장’으로 직함을 표기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경제 분야의 실적이 부진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실무형 관료 오수용을 다시 기용한 게 아닌가 추정한다”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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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링컨, 방중前 박진과 통화 “성숙한 한중관계 노력 지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7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과 연쇄 통화를 갖고 한미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5년 만의 방중에 나서기 직전 한미일 연대를 과시하며 중국을 압박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블링컨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중 관계에 관한 우리 측 입장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최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한 논란의 발언에 대한 우리 대응 기조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상호 존중에 기반해 성숙한 한중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한국 측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사실상 한중 관계 ‘리밸런싱(rebalancing)’에 나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개 지원에 나선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또 조만간 방중 결과에 관해서는 신속하게 우리 측과 상세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이 이번 방중의 목표로 경제 분야 등 미중 고위급 소통 복원을 내건 가운데 고조됐던 한중 관계 역시 진화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중국을 압박했다. 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가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의 공동이익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또 최근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된 만큼 안보리 내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한미일 3국이 지속해서 촉구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한일 양국과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확장억제 협의를 통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 NHK는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6일(현지 시간)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 후 “당분간 한미, 미일 양국 간 확장억제 메커니즘을 (각각) 심화시키는 데 주력한 이후 한미일 3국 단위로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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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일, 정상회담 정례화 공감대… ‘동북아판 쿼드’ 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대로 워싱턴에서 이뤄질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향후 정례화하는 방안을 두고 한미일 3국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한미일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자 안보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와 같은 ‘동북아판 쿼드’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정찰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무력 도발을 재개한 북핵·미사일 위협에 3국 정상회담 정례화로 공동 대응하며, 이를 지렛대 삼아 대중(對中) 외교에도 국익과 원칙에 입각한 상호주의를 강화한다는 다목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 “한미일 3국 회담, ‘동북아판 쿼드’ 될 것”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초대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오로지 3국 간 논의를 위해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는 이번 3국 정상회담의 의미는 크다”며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3국 정상 회담만을 위한 만남이 향후 정례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 회담이 정례화하고 실질적 협력을 논의하는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면 이는 ‘동북아판 쿼드’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인사가 ‘동북아판 쿼드’를 언급한 것은 향후 미국 일본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쿼드 안보협의체와 같이 동북아 역내 질서 유지를 위한 별도의 협의체가 구체적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등 3국 안보실장이 15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까지 발표하며 공조를 강화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회동에서는 7월 말이나 8월로 예상되는 3국 정상회담 개최 시기나 안건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논의에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3국 회담이 정례화하면 대중국 견제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더해 ‘동북아판 쿼드’로 기능하며 미국의 대중 압박 수위가 한층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입장에서는 북핵 위협에 맞선 실효적 확장억제 역량 강화를 꾀할 수 있는 동시에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중 외교에도 효과적인 카드로 받아들여진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쿼드가 중국에 대한 대항을 염두에 두고 만든 조직인 건 맞지만, (쿼드가) 중국과 대항한다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며 “한미일 회담을 정례화하고 구체화하는 게 중국과의 적대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 정부 “미중 정상 만남, 시기 문제…관리되고 있어”이 같은 흐름 속에 정부는 미국 외교수장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긴밀히 살피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한미일 관계를 튼튼히 한 뒤에 이를 토대로 중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추구해 나간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으로도 불리는 정찰 풍선 사건을 기점으로 시기가 늦춰졌을 뿐, 미중 대화나 정상회담 역시 예상된 흐름 안에 있는 만큼 “큰 틀에서 (위기)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미, 한미일 관계를 강화한 뒤 이를 기초로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우리를 존중해야 한다. 이는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보느냐의 문제”라며 “전임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너무 굽히는’ 외교는 한중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부당한 데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중 간 상호주의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로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권 △건강보험 적용 범위 △부동산 취득 자격 △담보대출 범위 등으로 압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를 위한 개선 필요성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갈 계획”이라며 “한중 상호주의에 초점을 맞추되, 다른 나라와의 상대적 형평성 등을 감안해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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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美日거점장에 비전문가 임명 시도”… 대통령실 조사나서

    국가정보원이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 5일 만에 뒤집은 1급 간부 인사에서 미국과 일본 정무2공사 자리에 김규현 국정원장(사진)의 측근 A 씨(2급)와 함께 근무했던 국내 정치과 출신 인사를 임명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정보 수집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비전문가를 핵심 외교 지역 거점장에 앉히려 했다가 인사가 철회됐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일본 거점장과 함께 인사가 난 대북업무 국장급(1급)에도 A 씨의 1993년 국정원 입직 동기인 3급 간부가 올라 논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A 씨가 인사에 지나치게 개입한 의혹을 확인하고 직접 인사를 철회했다. 1급 간부 인사가 철회될 당시 국정원 인사담당자도 함께 경질됐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국정원은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회에서 일한 국정원 공채 출신 B 씨를 다른 직급의 새 인사담당자로 임명해 인사 철회로 공백이 된 후임 보직 인선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국정원 인사 번복 파동에 대해 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대북업무 국장에 인사전횡 의혹 A 씨 동기”정보 관계자는 15일 “문제가 된 이번 인사는 전문성이 우선 고려됐다고 보긴 어려운 인사였다”며 “‘해당 지역과 분야에 정통인 사람이 아니라 비전문가들을 앉혔고 알고 보니 A 씨의 사람이더라’는 게 직원들의 이야기”라며 “해외 정보 업무나 지역에 대해 잘 모르는 인사를 앉히니 당연히 말이 나왔다”고 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도 “국내 정치를 담당했던 인사가 본부 보직이 아닌 핵심 외교 지역의 거점장으로 간다는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재가 뒤 인사를 뒤집은 결정적 배경에는 A 씨의 동기 등 특정 인맥이 보직을 차지했다는 것과 함께 전문성 시비가 불거질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 거점장과 함께 이번 인사에서 대북업무 관련 국장으로 임명됐다가 취소된 3급 간부를 놓고도 뒷말이 무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훈 전 국정원장 시절 3급 이상 승진 최소 소요 기간(승진 연한)을 없애 제도적으로 승진은 가능하지만 1급 자리를 ‘1·2급 공통(보직 가능)’으로 해놓고 이 자리에 A 씨의 국정원 공채 동기인 3급 간부가 임명되자 반발이 상당했다는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개인 사정이 있어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A 씨의 동기가 1급으로 고속 승진하면서 중간에 임명에서 배제됐다고 생각하는 2, 3급 고참급 간부들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인사 결정 과정에 대한 불만 누적”상당수 정보당국 관계자는 이번 인사 번복 파동을 두고 “A 씨의 인사 전횡 논란으로만 단언할 수 없다”면서도 “김 원장과 지난해부터 단행된 인사 결정 과정을 놓고 누적된 불만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인사(담당) 라인에서 지난번 2급 해외지역 공사들을 인사할 때 담당 차장과 국장에 대한 보고나 교차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때도 국정원 안팎에서는 인사 라인이 담당을 거치지 않고 A 씨를 통해 인사를 보고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고 한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인사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현 국정원장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들은 조직 정상화를 위해 직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정권이 바뀌어도 영향을 쉽게 받지 않는 제도화된 인사 시스템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인사는 “직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개혁 시도는 실패한 것”이라며 “공정과 상식이 인사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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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인사 번복, 美-日 정보거점 ‘인사 공백’ 번져

    국가정보원이 최근 미국 워싱턴과 일본 도쿄 주재 거점장에게 귀국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던 7명의 국정원 1급 보직 간부 중 2명이 이들 자리에 가기로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가 뒤 1급 인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서 윤 대통령은 7명 인사를 뒤집었다. 이에 따라 워싱턴과 도쿄 거점장으로 가기로 한 인사 대상자 2명도 직무 대기 발령을 받았다. 핵심 외교 대상국인 미국과 일본 주재 정보 책임자 인사에 혼란이 발생한 셈이 됐다. 국정원에서 초유의 인사 번복 파동이 벌어지면서 한미일 정상 회담 등을 앞두고 핵심 외교 거점의 인사 공백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최근 1급 간부인 주미 대사관과 주일 대사관의 정무2공사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이들 자리가 인사 대상이었고, 김규현 국정원장의 측근 A 씨(2급)가 관여해 문제가 됐다는 인사들이 새 정무공사로 가기로 돼 있었다”고 전했다. 워싱턴과 도쿄에 오래 근무했던 국정원 1급 직원들이 귀국하고, 새 인사들이 각각 미국과 일본으로 나가는 수순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A 씨의 과도한 인사 개입 등에 대한 문제를 보고받고 인사를 뒤집으면서 이들의 인사도 철회됐다. 해당 지역의 거점장들이 귀국을 통보받은 상황에서 후임 인사 공백이 생긴 것이다. 워싱턴과 도쿄 주재 대사관의 정보 관련 업무를 책임지는 주요 직책에 공백이 발생하면서 각종 굵직한 외교 현안의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 8월경에는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등이 예정돼 있다. 여권 내에서는 초유의 이번 국정원 인사 번복 파동을 두고 “인사 혼란이 외교·정보 업무의 혼란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반응도 나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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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인사파동 후폭풍… “김규현 원장 거취문제 번질수도”

    국가정보원 인사 파동으로 인한 혼란이 확산되면서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김규현 국정원장 거취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1급 인사를 재가 뒤 5일 만에 뒤집은 핵심 배경에 김 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국정원 간부 A 씨가 있기 때문이다. 검증을 거쳐 인사를 재가한 윤 대통령은 A 씨가 국정원 인사에 깊이 관여하면서 나온 잡음을 확인한 뒤 1급 인사를 뒤집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4일 “윤 대통령이 여러 사람에게서 A 씨의 인사 전횡 의혹 관련 문제 제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 대통령실 일각서도 국정원장 책임론 여권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김 원장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 원장을 책임을 물어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국정원 인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가 김 원장의 거취 문제로 불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정원 내부 사정에 정통한 여권 소식통은 14일 “(이번 1급 인사가 난 후) 인사에 불만을 가진 국정원 간부 일부가 대통령실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여기에는 A 씨가 지난해부터 주도한 과거 정부 인사 청산 과정에서 밀려나거나 조직 개편에 반대한 사람들도 포함됐다”고 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인사가 번복된 국·처장급 1급 가운데는 국정원 공채 출신인 A 씨는 물론이고 A 씨와 가까운 국정원 동기 여러 명이 포함됐다.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일부 고위 관계자들은 ‘특정 인사나 인맥이 부각된 인사는 문제가 있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인사를 철회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투서를 받은 적은 없다. 투서를 받아 인사를 하거나 인사를 안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 결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진정서 등의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게 여러 문제 제기가 들어갔다고 전했다.● “국정원장 측근 A 씨, 인사-조직 개편 큰 그림” 정부 소식통은 “정통 외교관 출신인 김 원장이 취임한 후 A 씨가 인사와 조직개편의 큰 그림을 짰다”고 전했다. 지난해 2, 3급 간부 100여 명이 대폭 교체된 인사 등도 A 씨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김 원장의 신임을 얻어 국정원 내부 개혁의 중심에 섰던 인물로 알려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A 씨는 전체 그림을 기획할 줄 아는 능력, 한마디로 ‘디자인’을 할 줄 아는 인물로 국정원 안에서 유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인사 파트에서 기본 그림을 그리면 A 씨가 정무적 판단을 더해 김 원장에게 직접 보고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국정원 안팎에선 이번 인사 파동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조직 개편, 인사 방향 등을 두고 내부에서 커진 세력 갈등이 표면화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A 씨가 국정원 인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이었고 국정원 일부 간부들이 인사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일제히 전했다. 다만 이번 인사 번복 파동의 배경을 두곤 의견이 엇갈렸다. 일각에선 정권이 바뀌면 국정원 내부에선 통상 인력 교체가 상당했고, 이번 정부 출범 후에도 대규모 인적 쇄신 기조에 따라 A 씨가 역할을 수행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밀려난 세력이 집단 반발하면서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고 보고 있다. 다른 소식통은 “A 씨가 국정원 차장 등 고위급과 갈등이 있단 얘긴 못 들었다”면서 “인사가 많으면 불만 있는 이들은 항상 늘어난다. 그게 바로 이번 사태의 이유”라고 했다. 다만 A 씨가 인사 등 과정에서 의욕이 지나쳐 불필요한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A 씨가 역량도 뛰어나고 괜찮은 사람이지만 인사 구성이나 그 속도 등을 두고 내부에서 많은 의견 마찰을 빚었다”고 주장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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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현충원 국민 품으로… 음악회-패션쇼 연다

    국립서울현충원이 6월 호국보훈의 달 동안 각종 문화특집행사를 열고 시민들을 맞는다. 국가보훈부는 14일 ‘국민과 함께하는 Amazing Cemetery’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관리·운영하던 현충원을 5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기로 결정되면서 과도한 엄숙주의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즐겨 찾으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는 취지다. 문화특집행사는 이러한 재창조 프로젝트의 첫 신호탄이다. 15일 KBS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정전 70주년 기념 음악회를 시작으로, 17일 어린이 뮤지컬, 24일 돗자리 영화제와 토크콘서트, 30일 밀리터리-한복 패션쇼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국가보훈부는 문화특집행사를 통해 현충원을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와 같이 365일 국민이 일상에서 찾고 싶은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 공간으로 가꾼다는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부는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드리고 국민들이 보훈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그야말로 어메이징(amazing)한 문화특집행사를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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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北, 네이버 복제한 피싱 사이트로 해킹 시도…주소 확인해달라”

    국가정보원은 14일 북한이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실시간 복제한 피싱 사이트로 개설해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정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도메인 주소 ‘www.naverportal.com’에서 네이버 메인화면에 있는 실시간 뉴스 및 광고 배너와 메뉴 탭을 그대로 복제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네이버 접속 도메인 주소(www.naver.com)가 아닌 경우 당장 접속을 중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네이버 로그인 페이지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국내 이용자들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탈취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모니터에 뜬 화면 외관만으로는 실제 사이트와 피싱 사이트를 구분하기 어렵다”며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을 높이려 공격 수법을 진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북한 피싱 사이트 서버가 해외에 있어 해외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국가 배후 해킹 조직들의 활동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포털사이트를 이용할 땐 주소를 직접 입력해 접속하거나 즐겨찾기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북한의 우리 국민 대상 해킹 공격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국민 스스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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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1급인사 번복… 7명 전원 ‘직무 대기’

    국가정보원이 최근 1급 간부 7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냈다가 1주일 만에 번복하고 직무 대기발령을 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인사를 재가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특정 간부가 인사에 깊이 관여한 사실을 파악한 뒤 문제가 있다고 보고 뒤늦게 이번 인사를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의 고위 간부 인사가 대통령실 인사 검증은 물론이고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뒤 번복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2주 전 국·처장에 해당하는 1급 간부 7명에 대해 새 보직 인사 공지를 했다가 돌연 지난주 후반 발령을 취소했다. 복수의 국정원 관계자는 “발표까지 된 임명 공지가 갑자기 취소된 건 초유의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7명 모두 직무 대기발령으로 붕 떠 있는 상태라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4개월여 만인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1급 간부가 전원 퇴직한 뒤 주로 내부 승진자로 1급 간부 20여 명을 새로 임명했다. 이때도 임명 과정에서 인사를 물린 뒤 다시 단행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임명 공지 후 인사를 거둔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김규현 국정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 씨의 인사 전횡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9월 1급, 11월경 2·3급 간부 100여 명의 인사 때도 깊이 관여한 국정원 실세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A 씨는 이번에 번복된 1급 인사 명단에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A 씨가 인사를 쥐락펴락한다는 투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은 잠정적으로 (투서 내용이) 맞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A 씨가 김 원장과 1, 2, 3차장·김남우 기획조정실장 사이에 칸막이를 치고 자기 사람만 요직에 앉혔다는 말도 나오는 걸로 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지금 A 씨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같은 사람인지 등도 판단하는 중”이라고도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실세로 알려진 추 전 국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로 기소돼 올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국정원장 측근이 인사 쥐락펴락” 투서… 尹대통령, 인사 재가 1주일만에 뒤집어 초유의 인사 번복 정보기관 내분 우려에 진화 서둘러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1급 간부 7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재가했다가 1주일 만인 지난주 돌연 뒤집은 것은 국정원 간부 A 씨가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를 파악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3일 “윤 대통령은 A 씨가 인사 전횡을 한다는 투서에 대해 잠정적으로 사실관계가 맞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인사 대상자들이 직무 대기 발령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1급 인사 대상의 절반 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했다. 이번에 번복된 1급 인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A 씨 외에 다른 인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임명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는 문제를 대통령의 인사 재가 뒤에 뒤늦게 발견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A 씨는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고위 간부 인사들이 물러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지난해 1급 간부 27명을 교체하고 100여 명의 2, 3급 인사들을 정리했을 때도 A 씨가 문재인 정부 색채를 지우기 위해 인사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국정원 내부에선 김규현 국정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 씨가 무리하게 인사에 관여했다는 불만이 나왔다고 한다.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인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기획조정실장 및 차장들과 김 원장 사이의 소통을 가로막았다는 여권 관계자의 전언도 나왔다. 국정원에선 지난해 10월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사직하면서 수뇌부 간 갈등설이 퍼진 바 있다. 대통령실은 정보 당국 내부에 잡음이 생기는 상황을 경계해 온 만큼 인사 전횡 의혹이 불거진 이번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등 이슈가 산적한 상황에서 정보기관이 내부 인사 시비 등에 휩싸이면 문제라는 인식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2월 국정원을 비공개로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국정원 운영과 관련해 “유연하고 민첩한 의사결정 체계와 인사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재가한 뒤 인사 전횡 의혹이 제기돼 인사가 철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국정원 지휘 계통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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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참견 말라” “타죽을것”… 中 연이은 고압적 언사, 한중 관계 ‘악화일로’

    중국의 연이은 고압적 언사들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양국 관계 우호 증진을 위해 최전선에서 뛰어야 할 외교당국이 총대를 메고 윤 대통령 발언을 직격하거나 한국 정책에 도를 넘는 훈수를 두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외교가에서는 “유독 한국에 더욱 거칠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중국의 외교 행태를 가만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왕이(王毅) 당시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새 정부 출범 후 개최된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 모두발언에서 ‘5개의 응당 해야 할 사항(五個應當)’을 읊으면서 그 포문을 열었다. 그는 △독립자주를 견지하고 외부의 장애와 영향을 받지 말 것 △서로의 중대 관심 사항을 배려할 것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할 것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 △다자주의를 견지해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견지할 것을 요구했다. 양국 장관 회담 다음 날 중국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지난 정부에서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뿐만 아니라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까지 제한하는 ‘1한(限)’까지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외교부는 “사드는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사안으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올해 4월 윤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 속 대만 지역의 긴장 고조에 대한 언급을 겨냥해 무례한 언행을 쏟아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대만 긴장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한국은 절대 반대한다” “대만 문제는 남북한 문제처럼 전 세계적 문제”라고 한 데 대해 왕 대변인은 “대만 문제의 해결은 중국의 일이며 타인의 말참견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외교 수장인 친강(秦剛) 외교부장은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도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관저로 초청해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반드시 후회할 것” 등과 같은 협박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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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엘리트층 동요” 연쇄탈북 조짐

    유럽 등지에서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이나 한국 망명 시도가 나오는 데 대해 정부가 북한 엘리트층의 동요와 이에 따른 연쇄 탈북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최근 북한 외교관 등의 탈북 망명 시도와 관련해 “북한 엘리트층이 동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북한에서 어려움을 겪던 이들이 아니라 북한 체제의 혜택을 보던 엘리트층이 탈북과 망명을 선택하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김정은 정권 출범 뒤 북한 엘리트층과 주민들이 가졌던 (경제 발전 등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서 조금씩 북한 체제에 대한 기대를 접고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조짐들이 있다”며 “김 위원장이 (관련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런 움직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지속하면서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외교관들의 부담이 커진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 해외 공관과 대사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 당국이 북한과의 불법 자금 거래 등에 대한 감시감독 수준을 끌어올린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 국면에 들면서 국경 봉쇄를 풀려는 북한이 해외에 나가 있는 외교관이나 무역대표부 직원들을 북한으로 소환하려는 움직임도 북한 엘리트층의 동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귀국이 두려워진 북한 인사들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탈북을 시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고위·전문직 출신 탈북 인사들을 정부 산하 기관 등에 채용하는 조치도 두드러지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여간 북한에서 고위직·전문직을 지낸 탈북 인사 중 최소 16명이 통일부 내 위원회 자문위원이나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연구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략연 고위 관계자는 “올해 초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대리대사를 비롯해 탈북 외교관 등 3명을 연구위원으로 임용했고, 퇴임했던 탈북민 출신 연구원 1명을 객원으로 초빙했다”고 전했다.“北외교관들, 김정은체제 기대 접어… 자녀 미래 위해 탈북 고심” 권력혜택 누리던 北엘리트층 동요北, 코로나 국경봉쇄 해제 움직임‘해외 일꾼들’ 3년만에 北소환 앞둬정부관계자 “탈북 최후기회 절박감… 누가 먼저 테이프 끊나 눈치 게임”“누가 먼저 (탈북) 테이프를 끊느냐. ‘눈치 게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양상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해외 북한 외교관과 가족, 해외 파견 무역일꾼 등의 탈북 소식이 잇따르는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다. 강화된 대북 제재와 방역 봉쇄 장기화, 만성적 식량 부족으로 집권 이래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한 김정은 체제에 실망한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과 망명 확산 조짐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엘리트층의 동요에 대응하는 정부 당국의 물밑 움직임도 더 긴밀해지는 분위기다.● “北 엘리트층 동요에 김정은 스트레스”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 외교관 등의 탈북 망명 시도와 관련해 북한 엘리트층의 동요를 주시하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 출범 뒤 북한 엘리트층과 주민들이 가졌던 (경제 발전 등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체제에 대한 기대를 접고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조짐”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에서 어려움을 겪던 이들이 아니라 북한 체제의 혜택을 보던 사람들조차 ‘희망이 없다’며 탈북을 선택할 정도로 북한 엘리트층이 동요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와 관련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부는 공개 활동에 나서는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도 주시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 등 세계 각국에 근무 중인 북한 외교관이나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무역대표부의 ‘외화벌이’ 일꾼들 및 그 가족의 탈북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달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북한 식당 고려관 대리 지배인인 A 씨와 아들의 탈북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 유럽 주재 북한 외교관 가족이 한국 정보당국에 망명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로 있다가 7년 전 망명한 태영호 의원도 (해외에서 탈북한) 북한대사관 근무 무역대표부 직원 2명을 올해 1∼5월 서울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北 소환 앞두고 암담한 미래에 탈북 결심”북한 외교관의 탈북 또는 망명 시도 소식이 표면화한 배경에는 국경 재개방 조짐이 우선 거론된다.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빗장을 걸어 잠근 북한이 항공노선 재개, 북-중 접경지역 관광 등으로 운을 띄우는 만큼 장기간 해외에 나와 있던 ‘일꾼’들이 북한으로 소환되는 국면에서 ‘탈북’을 결심하는 사례가 생긴다는 것. 국경이 열리기 직전인 지금이 북한을 벗어날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감이 탈북 결심을 부추기는 추세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악화된 북한 경제 사정에 따른 체제 모순을 절감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내부에서는 북한 사정에 대해 ‘고난의 행군과 버금갈 정도’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은 “외국에 나와 있던 중간 간부급 이상의 관료들은 혁신을 기대했던 김정은 정권에 대해 큰 좌절감을 맛봤고, 다시 돌아가자니 자녀들의 미래가 암담해 탈북을 결심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당초 체제 기율을 확립하기 위해 2년에 1번씩 본국으로 소환됐던 해외 일꾼들이 3년 넘게 바깥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가 소환 0순위가 되면서 현실 자각을 하게 됐다는 것. 한 탈북자 출신 인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해외 근무 북한 외교관들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 북한으로 돌아가는 게 나은지 ‘다른 선택’이 옳은지를 고민하게 된다”고 했다. 한국이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천명하며 불법적인 해외 송금 등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한 대북정책이 효과를 봤다는 지적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북한으로 위법하게 유입될 수 있는 자금 흐름을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감시 감독한 지 1년이 지났다”며 “대북 기조가 바뀌고 한미일 안보동맹이 강화하면서 북한 엘리트들이 결심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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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고위탈북자 16명 尹정부 산하기관 임용… 文정부땐 남북관계 의식해 채용 꺼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사이 정부 산하 기관 등에 고위·전문직 출신 탈북 인사를 등용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관계를 의식해 엘리트 탈북민들의 공개 채용을 꺼린 문재인 정부와 대조된다. 최근 해외에 나온 북한 외교관 등의 이탈 조짐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엘리트 출신 탈북 인사들이 통일·대북정책 수립이나 북한 정세 분석에 참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11일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이후 정부 산하 위원회 등에 새로 임용된 고위·전문직 출신 탈북 인사는 최소 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연은 올해 초 탈북 외교관 등 3명을 연구위원으로 임용했고 퇴임했던 탈북민 연구원을 다시 초빙해 탈북 출신 연구원 7명으로 진용을 꾸렸다. 전략연 관계자는 “이들은 북한 매체들의 보도와 지면배치만 보고도 정보를 추출해 내는 능력이나 행간을 해석하는 능력이 남다르다”며 “앞으로 국가 정책에 이바지할 탈북민들을 더 뽑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올해 2월 정부의 ‘신통일미래구상’을 수립하기 위해 출범한 통일부 산하 통일미래기획위원회에도 5개 분과마다 5명의 고위직·전문직 탈북민들이 각각 참여하고 있다. 북한에서 주체철학을 가르쳤던 대학 교원 출신 현인애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66·여)은 사회문화분과위원장을 맡았다. 3월 출범한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증진위원회(12명)에는 탈북민 위원이 3명 참여해 북한 인권 증진 정책 수립 및 공감대 확산 사업 등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2명), 통일교육원 교수(2명)직도 문이 열렸다. 북한에서 정치교육 교원이었던 엄현숙 국립통일교육원 교수(46·여)는 2016년 북한학 박사 학위를 딴 뒤 지난해 7월 교육원에 임용됐다. 엄 교수는 “통일 정책에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우리가 기여할 수 있구나’ 하는 자긍심이 생겼다”며 “우리가 중용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될 많은 탈북민이나 해외에서 탈북을 시도할 (북한 엘리트) 직원들에게는 새로운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탈북민들이 정부 기관에 등용되는 것은 ‘먼저 온 통일’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고위급 탈북 인사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섭섭했던 건 고위급 탈북자들의 상황을 외면했다는 것”이라며 “그런 사람들이 중책을 맡게 된다는 사실이 널리 퍼져야 탈북을 고민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에도 동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고 했다. 엄 교수는 “고위급 인사들을 방치하면서 그들이 가진 고급 정보를 묵히는 게 안타까웠다”고 했다.“고위 탈북인사, 대북문제 해결 플러스 될 것” 안보전략硏 탈북 외교관 인터뷰“지난 정부서 배제돼 배신감 느껴”“한국으로 들어온 북한 외교관은 (모두) 20여 명 정도로 추정된다. 고위급 탈북 인사들을 중용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반드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해외 지역에서 양자 외교와 정무관계를 담당하다가 탈북한 50대 참사관급 탈북 외교관 A 씨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6년 전 탈북해 한국행을 택한 그는 올해 4월 국가정보원 산하 싱크탱크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원으로 임용됐다. A 씨는 “지난 정권에서 생계를 위해 막노동판에도 다녀봤다”고 했다. 그는 “애초에 미래 세대들의 앞날을 위해 오다 보니 한국 정부에서 우리를 중용해야 할 의무나 기대감이라는 게 없었지만 우리(탈북민)를 배제하고 평화라는 정치적 허울 아래 남북관계를 형성하려는 데 소외감보다 배신감을 많이 느꼈다”고 했다. 특히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그 배신감이 가장 극대화됐던 지점이라며 “한국을 희망의 등대로 여겼던 2500만 북한 주민들을 저버린 사건”이었다고 평했다. A 씨는 “남북 경색 국면에는 찬밥 신세가 되기 쉬운데 이런 때일수록 제한된 정보를 읽어내 전술전략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게 엘리트 탈북민들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탈북 고위 인사들의 중용은 탈북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한국에서의 쓰임새를 확신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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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재명, 中대사 알현”…李 “경제협력 위한 국익외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면담이 아닌 거의 알현한 수준이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대한민국 국익을 좀더 지켜내기 위해서 공동 협조할 방향들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그게 외교다.” (이재명 대표) “중국 대사의 고압적이고 고의적인 하대에 입도 벙긋하지 못한 채 저자세로 일관한 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됐다는 뜻인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정부·여당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여권은 이날 이 대표를 겨냥해 “숭중(崇中) 사대주의냐”, “중국 공산당 같다”는 노골적 표현을 사용하며 일제히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여권에서는 싱 대사를 외교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이번 사태를 둘러싼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金 “굴욕적 사대주의” 李 “폄훼 말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싱 대사의 발언에 어떤 제지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두 손을 모아 계속 듣고 있었다”며 이 대표의 저자세 외교를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민주당 인사들의 과거 중국 우호 발언에는 ‘숭중 사대주의’가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9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간 관계는 상호 존중이 기본이 돼야 한다”는 정제된 입장을 냈던 것보다 비판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이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면 중국대사가 아니라 일본대사를 만났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쿠시마의 30배가 넘는 삼중수소를 배출하는 중국의 대사에게 이 문제는 왜 얘기하지 못했느냐”고 했다. 여당도 보조를 맞췄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은 작은 나라’라며 중국몽에 사로잡혀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굴욕적 사대주의 DNA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이 대표의 예고된 참사”라고 썼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중국이 이토록 우리를 우습게 보며 무시하는 것은 결국 싱 대사의 도 넘은 결례에 한목소리로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중국 공산당인 것처럼 편을 들고 나선 민주당 덕분”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가 싱 대사의 만찬 초대를 거절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앞서 싱 대사의 만찬 초청을 고사한 것도 정부 여당 간 소통 결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야당 대표로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들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다시 활성화하는 것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야당 대표의 노력에 대해 폄훼를 하고 비난을 가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싱 대사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데 대해서도 “당연히 중국 정부의 그런 태도들이 마땅치는 않지만 우리의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익을 위한 야당 대표의 선의를 왜곡하지 말라”고 성토했다.●與 “中 대사 외교 기피 인물 지정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부는 도발적 망발을 일삼는 싱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하라”고 초강경 발언을 내놨다. 외교부도 싱 대사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대사의 발언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싱 대사를 가만둬서는 안 된다’는 게 외교 당국뿐 아니라 정부 전체 방침”이라며 “본국(중국)의 훈령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싱 대사의 과잉 충성경쟁이라고 보고 있다”라고도 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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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싱하이밍 대사 초치에 정재호 주중대사 불러 항의 ‘맞불’

    중국 외교부가 정재호 주중 대사를 불러 한국 외교부의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招致)에 대해 항의했다. 싱 대사가 “(한국이) 미국에 베팅한 것은 잘못”이라는 등 ‘내정간섭’ 수준의 발언을 쏟아낸 것에 우리 정부가 경고하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주한 중국대사와 제1야당 대표 간 회동이 한중 정부 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11일 “눙룽(農融) 외교부 부장조리가 10일 정 대사와의 웨젠(約見·회동을 약속하고 만남)을 통해 한국 측이 싱 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교류에 부당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불만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눙 부장조리는 정 대사에게 “싱 대사가 한국 각계 인사들과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은 그의 업무”라며 “그 목적은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촉진하며 한중 관계의 발전을 수호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이 현재 한중 관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반성하고 진지하게 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강제 소환을 의미하는 ‘자오젠’(召見·불러서 만남)이라는 표현 대신 약속하고 만남을 뜻하는 ‘웨젠’이란 표현을 사용해 항의 수위를 조절한 듯한 모습도 보였다. 다만 아시아 역내 양자 관계를 담당하는 쑨웨이둥(孫衛東) 부부장(차관)이 아닌 아시아 다자 관계를 담당하는 눙 부장조리(차관보)를 내세워 한국을 대하는 격을 낮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중 한국대사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 대사가 중국 측 요청으로 눙 부장조리와 면담한 사실을 전하며 “싱 대사가 한국 야당 대표와의 회동을 계기로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이며 사실과 다른 언행을 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엄중한 항의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사는 중국 농업농촌부의 초청으로 닝샤 회족자치구를 방문했다가 10일 베이징에 복귀하자마자 바로 중국 외교부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은 싱 대사의 발언을 두둔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산하 소셜미디어 매체인 ‘뉴탄친(牛彈琴)’은 “현재 중국이 진다는 데 베팅한 사람은 이후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며 “한국아, 많은 일에 대해 서너 차례 생각한 뒤 행동해야 한다. 때가 돼서 또 후회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주한 중국대사관도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싱 대사의 발언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상대국을 겁박하는 발언으로 한국인의 대중(對中) 혐오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에 10일 팡쿤 주한 중국대사관 부대사는 “베팅이나 후회라는 말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말이지 한국을 특별하게 겨냥해서 한 말이 아니다. 왜 한국 정부 공격으로 규정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애당초 대한민국을 무시하며 경거망동한 것은 싱 대사였다. 중국이야말로 양국의 발전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숙고하라“고 비판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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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탈북 무역대표부 직원 2명, 올해 서울서 만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사진)이 8일 “(해외에서) 탈북한 북한대사관 근무 무역대표부 직원 2명을 올해 1∼5월 서울에서 만났다”며 “(그들은) 현지에서 실종 처리됐고 한국에 와 이름을 바꾸고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들은) 대략 1년에서 2년 전 (한국에) 온 친구들”이라며 “전문 외교관은 아니고 해외에서 무역대표부 직원으로 북한대사관 참사부 등에서 일했다”고 했다. 태 의원은 해외에서 탈북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간 이별 등을 꼽았다. 그는 페이스북에 “코로나19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다시 해외 근무지로 나가지 못한 인원들이 상당해 북한판 ‘이별 가족’이 생겼다는 말까지 나돌았다”고 썼다. 또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는 유럽이나 동남아에서 임기가 끝나 평양으로 돌아가던 중 국경이 막혀 남게 된 대사들과 외교관들이 저축했던 돈을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됐다고 한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에 근무하는 북한 외교관은 가족 일부를 데리고 국내로 와 우리 정보당국에 망명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체류하다가 최근 행적을 감춘 북한 무역대표부 직원의 부인인 김 씨와 그의 아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 대북 소식통은 이날 “일가족을 데리고 온 북한 외교관을 우리 정보당국에서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병을 확보했다는 건 인근 국가 우리 재외공관 관할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국내 입국 후 본격적인 합동신문조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외교관이 주재했던 구체적인 근무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체류하다 사라진 김 씨와 아들은 북한 총영사관에 갇혀 있다가 가까스로 탈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른 대북 소식통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 씨 모자는 수개월 동안 블라디보스토크의 북한 총영사관에 연금된 상태로 있다가 일주일에 하루 외출할 수 있는 시간을 이용해 사라진 것”이라고 전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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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北무역대표부 직원 가족 2명 행방불명… 탈북 가능성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체류하던 북한 무역대표부 직원의 아내와 아들이 최근 동시에 행적을 감춰 러시아 당국이 추적에 나섰다. 이들이 탈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들이 한국으로 망명하기 위해 우리 당국과 접촉한 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관계기관에서) 행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한국 망명을 시도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하던 김금순 씨(43·여)와 박권주 군(15)이 이달 4일 실종됐다고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실종자 소식’ 전단에 따르면 김 씨와 박 군은 이달 4일 택시를 탄 뒤 북한 총영사관이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의 넵스카야 12번가에서 하차했고 이후 연락이 끊겼다. 북한 총영사관 직원이 김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러시아 당국에 신고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7일 웹사이트를 통해 “4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성과 15세 아들의 실종에 대한 정보가 보도됐다”며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의 수사당국은 수사를 시작했고, 부서장은 블라디보스토크 지역 책임자에게 현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북 소식통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최근 몇 년간 블라디보스토크 일대 북한 식당을 총괄 관리했다. 그는 현지 동향을 살피고 북한으로 보낼 상납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 앞서 북한 무역대표부 소속이던 남편 박모 씨가 이 업무를 했지만 수년 전 북한 당국에 의해 소환됐고, 이후 부인인 김 씨가 업무를 대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소식통은 “김 씨 모자는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었고 1주일에 한 번 외출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한다”고 했다. 김 씨와 박 군이 이미 블라디보스토크를 빠져나와 인근 도시로 피신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른 소식통은 “(러시아 당국이) 수배령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상 블라디보스토크에선 모자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라며 “이들이 탈북 내지 망명을 위한 루트를 밟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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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원일, 이재명 대표에 “천안함, 北의 만행이죠?”

    최원일 전 천안함장(사진)이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 “어제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제가 부하들을 죽였다는데 (천안함 장병들을 죽인 것은) 북한의 만행이죠?”라고 물으며 항의했다. 이 대표는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날(5일) 권 수석대변인은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혁신위원장 해촉을 요구하는 최 전 함장을 겨냥해 “무슨 낯짝으로 얘기를 한 것인가.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 전 함장은 이날 추념식이 끝난 뒤 동아일보에 메시지를 보내 “이 대표에게 항의하고 면담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전 함장은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와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인데 그(전날) 발언이 대표와 당의 입장인가”라고도 물었다. 또 “입장이 정리되면 조속한 시일 내 연락바란다”며 명함을 전달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거렸고, 박 원내대표는 “알겠다”고 했다고 최 전 함장은 설명했다. 최 전 함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선 이 대표에게 “천안함 사고 유족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대표가 “‘알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단 이 대표 등의 답이 올 때까진 기다려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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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만행이죠?” 최원일 前천안함장, 이재명에 항의…면담 요청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 “어제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제가 부하들을 죽였다는데 (천안함 장병들을 죽인 것은) 북한의 만행이죠?”라고 물으며 항의했다. 이 대표는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날(5일) 권 수석대변인은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혁신위원장 해촉을 요구하는 최 전 함장을 겨냥해 “무슨 낯짝으로 얘기를 한 것인가.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최 전 함장은 이날 추념식이 끝난 뒤 동아일보에 메시지를 보내 “이 대표에게 항의하고 면담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전 함장은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와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인데 그(전날) 발언이 대표와 당의 입장인가”라고도 물었다. 또 “입장이 정리되면 조속한 시일 내 연락바란다”며 명함을 전달했다고 했다.이에 이 대표는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거렸고, 박 원내대표는 “알겠다”고 했다고 최 전 함장은 설명했다.최 전 함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선 이 대표에게 “천안함 사고 유족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대표가 “‘알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단 이 대표 등의 답이 올 때까진 기다려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 전 함장께서 이 대표에게 말하는 장면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천안함 용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죄하시기 바란다”고도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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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해커조직 김수키, 위성기술 탈취” 독자제재

    정부가 2일 인공위성과 우주개발 기술 탈취 등에 관여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 ‘김수키(Kimsuky)’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1형’을 쏜 지 이틀 만에 나온 조치로, 추가 위성 발사를 예고한 북한에 정면으로 경고장을 날렸다. 한미 양국은 정부 합동 보안 권고문을 내고 “김수키가 사람 간 신뢰·사회적 관계를 이용해 비밀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이날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커조직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기 개발 및 인공위성·우주 관련 첨단 기술을 훔쳐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김수키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도 식별 정보로 제재 명단에 올렸다. 김수키를 독자 제재한 건 한국이 처음이다. 한국의 대북 독자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8번째다. 지난해 10월 이후엔 북한의 기관 45곳, 개인 43명이 정부 독자 제재 명단에 올랐다. 10여 년 동안 세계 각국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해온 김수키는 해외에서도 유명한 해커집단이다. 정부가 김수키 소행으로 확인한 대남 사이버 공격만 4건이다.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문서 유출, 2021년 서울대병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北 ‘김수키’, 군사-에너지 기밀 등 노려 해킹… 한미 “출처 불명 메일 주의” 합동 보안권고 정부, 北해커조직 제재정부가 2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 ‘김수키(Kimsuky)’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도 식별 정보로 함께 공개한 건 최근 김수키가 중소기업에 랜섬웨어를 유포해 시스템을 마비시킨 뒤 비트코인을 받고서야 풀어주는 등 가상자산을 노린 사이버 범죄들이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갑 주소가 관보에 게재되고 민간 정보기술(IT) 보안업체 등에 공유되면 북한의 다른 가상자산 지갑 주소들도 더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수키는 기자, 학자, 연구자 등을 사칭해 전 세계 정부·정치계·학계·언론계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이른바 ‘스피어 피싱’이라는 맞춤형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조직으로 유명하다. “통일부 ○○○과입니다” 등 제목의 e메일을 싱크탱크 연구원에게 보내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원고를 요청하거나 “정책자문위원 참고자료 보내드립니다”라며 악성 프로그램이 깔린 첨부 파일을 보낸 뒤 피해자가 이를 열면 컴퓨터 내 각종 파일과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식이다. 이렇게 공격해 얻어낸 정보는 북한 정권에 제공된다. 한미 정부는 이날 23쪽짜리 합동 보안 권고문에서 이 같은 김수키의 범행 수법들을 나열하며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e메일 등에 대해 주의를 강화하고 강력한 암호 설정 및 다단계 인증 등 계정 보호 조치를 권고한다”고 했다. 앞서 4월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김수키는 군사·에너지·인프라 분야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의 기밀 정보도 노려왔다. 보고서는 김수키가 ‘애플시드’라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구매주문서나 신청서 등으로 위장해 군사 기지 보수업체와 원자력발전소 관련회사 등에 배포한 뒤 피해자 계정 정보는 물론이고 컴퓨터 폴더와 파일까지 빼냈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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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세습채용의혹 감사 거부… 감사원 “곧 자료제출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끝내 거부했다. 감사원은 즉각 반발하며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감사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선관위는 2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 뒤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감사 거부의 근거로 헌법 제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에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하게 돼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고, 이에 따라 (감사원)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는 수용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선관위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단 감사는 진행할 예정이고 곧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감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이날 퇴직자 4명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근무하던 지방 선관위에서 경력 채용된 사실도 드러나는 등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선관위 “헌법상 감찰대상 아냐”… 감사원 “감사원법상 대상 맞다” ‘자녀 특채’ 감사거부에 ‘강대강’ 충돌선관위 “헌법기관이지 행정기관 아냐”… 감사원 “감사원법 따라 감사 받아야”선관위 “국조-권익위 조사는 수용”… 與 “조사기관을 쇼핑하나” 비판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2일 선관위 보도자료) “감사원법에 규정된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2일 감사원 보도자료) 선관위의 ‘아빠 찬스’ 논란이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충돌로 치닫고 있다. 선관위는 2일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강행 뜻을 거듭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선관위가 끝내 감사에 응하지 않으면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할 기회를 걷어찬 것”이라며 강도 높은 국정조사를 예고했다.● ‘강 대 강’ 치닫는 양 기관 선관위는 이날 위원회의에서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는 성실히 받겠다면서도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법 조항을 열거하며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인사 감사 대상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에 따르면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 관련 감사는 각 기관에서 실시하게 돼 있다”는 논리다. 선관위는 이런 결정이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한 선관위원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 감사원 감사는 적절치 않다. 사실 욕먹을 각오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권익위 조사, 수사기관 수사는 모두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전례가 남을 수 있는 감사원 감사만큼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 반면 감사원은 “선관위의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한다”면서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이라고도 반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감사원 감찰에서 제외되는 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밖에 없다는 것이 감사원의 논리다. 또 감사원은 선관위가 그동안 인사업무 부당 처리 등으로 감사원에서 직원 징계 요구도 받아온 만큼 이번 감사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2016년과 2019년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선관위 직원에게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선관위의 감사 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실제 행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르면 다음 주 선관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자료 제출에 불응하고 감사를 거부할 경우 선관위를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선관위의 결정은 당혹스러움을 넘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 與 “선관위 감사 거부 권한 없어”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 소식에 여당은 “조사 기관을 쇼핑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선관위가 감사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터무니없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가 아직도 독립성을 부르짖으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을 보면 선관위의 ‘독립성’은 부패를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고 성토했다. 감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된다는 것이 현행 감사원법의 입법 취지”라며 “선관위가 말하는 헌법적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내부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이 판단하는 것이지 선관위가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적인 기관이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선관위가 고용세습을 하고 과거 ‘소쿠리 투표’ 등 선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도 감사를 거절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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