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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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14~2026-03-16

정당54%

정치일반20%

대통령10%

국회7%

선거3%

남북한 관계3%

칼럼3%

오락가락 통신비 2만원, 35~64세 안준다

정부 여당이 밀어붙였던 ‘13세 이상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이 결국 무산됐다. 실질적 효과가 없는 선심성 현금 지원이라는 거센 반대 논리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포퓰리즘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무너뜨린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7조8147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검토 단계부터 논란이 됐던 통신비 지원은 수혜 계층이 사실상 전 국민에서 만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바뀌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통신비 지원 대상을 청년기본법상 청년(17∼34세)과 노인복지법상 노인(65세 이상)으로만 고려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추경의 수혜 계층을 최대한 넓히자”며 사실상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했다. 여권 관계자는 “추석 여론을 앞둔 측면도 있었다”고 했다. 기재부는 “예산에 비해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밀어붙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며 정책을 확정 지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우려와 함께 “차라리 그 돈을 더 필요한 곳에 쓰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 열린민주당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통신비 지원 대상을 다시 줄이고, 관련 예산도 9280억 원에서 4000억 원 수준으로 줄이는 안을 수용했다. 이낙연 대표는 “통신비를 국민께 말씀드린 만큼 도와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했다. 청와대는 “여야 협상의 결과”라며 반응을 자제했다. 통신비 지원을 둘러싼 혼선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정책 일관성과 신뢰도가 타격을 입었다”는 말이 나왔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혜택을 받는 국민의 효용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의 적나라한 예”라며 “경제 정책을 정치 논리로 접근해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법인택시도 개인택시처럼 100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아동특별돌봄지원비 대상을 중학교 아동까지 넓히고 지원액도 15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무료 독감 백신 대상도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확정할 예정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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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도 돌봄비 15만원씩… 취약계층 무료독감 접종 추가

여야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학생 1인당 15만 원의 비(非)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 또 1037만 명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입비와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독감 백신 비용도 4차 추경에 추가했다. 여야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차 추경을 확정지었다. 정부 제출안보다 가장 큰 규모로 증액된 사업은 중학교 학령기 자녀(만 13∼15세)를 둔 가정에 비대면 학습지원금으로 1인당 15만 원을 주는 것을 추가한 ‘아이돌봄사업’이다. 당초 정부안은 ‘아동특별돌봄지원’으로 미취학아동 252만 명, 초등학생 280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주도록 1조63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지원 범위를 중고등학생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는 고등학생을 제외한 중학생까지 범위를 넓히는 데 합의했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고등학생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을 예산 한계와 우선순위를 들며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학생 1인당 지원금은 아동보다 5만 원 적은 15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사업 관련 예산은 2047억 원 증액됐다. 전 국민 20%에 해당하는 1037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 물량 조기 확보 구입비 1839억 원도 추경에 포함했다. 이 예산은 정부안에 없었고, 추경을 심사하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 자료에도 없던 내용이다. 하지만 협의 막바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추가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야당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무료 독감 백신 1100만 개 구입 사업은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는 선에서 절충됐다. 기존 생후 6개월∼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62세 이상 등 1900만 명이었던 무료 독감 백신 접종 대상자에 장애인과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추가한 것. 관련 예산은 315억 원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상에 법인택시 기사(9만 명)가 추가됐다. 당초 안에는 개인택시만 소상공인으로 보고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 또 PC방,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고위험시설 중 당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방치됐던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 화재로 중태에 빠진 ‘인천라면화재’ 사건과 관련해선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47억 원을 증액했고, 코로나19 치료에 투입된 의료진 3만4000명에게 주는 격려수당(위험수당)은 1만4000원에서 4만 원으로 확대했다. 한편 올해 4차례 추경 편성으로 나라살림은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7조8147억 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충당하기 때문에 올해 나랏빚은 846조9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지난해 723조2000억 원(결산 기준)이던 국가채무가 1년 만에 123조7000억 원 불어나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7%에서 43.9%로 6%포인트 이상 뛴다. 정부 지출이 급속도로 불어나면서 실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GDP 대비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 비율도 6.1%로 사상 처음 6%를 넘기게 됐다.김준일 jikim@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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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 만의 4차 추경 7조8148억 국회 통과…통신비는 선별지원

정부여당이 밀어붙였던 ‘13세 이상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이 결국 무산됐다. 실질적 효과가 없는 선심성 현금 지원이라는 거센 반대 논리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포퓰리즘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무너뜨린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7조8148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검토 단계부터 논란이 됐던 통신비 지원은 수혜 계층이 사실상 전 국민에서 만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바뀌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통신비 지원 대상을 청년기본법상 청년(17~34세)과 노인복지법상 노인(65세 이상)으로만 고려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추경의 수혜 계층을 최대한 넓히자”며 사실상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했다. 여권 관계자는 “추석 여론을 앞둔 측면도 있었다”고 했다. 기재부는 “예산에 비해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밀어붙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며 정책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우려와 함께 “차라리 그 돈을 더 필요한 곳에 쓰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 열린민주당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통신비 지원 대상을 다시 줄이고, 관련 예산도 9280억 원에서 4000억 원 수준으로 줄이는 안을 수용했다. 이낙연 대표는 “통신비를 국민께 말씀드린 만큼 도와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했다. 청와대는 “여야 협상의 결과”라며 반응을 자제했다. 통신비 지원을 둘러싼 혼선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정책 일관성과 신뢰도가 타격을 입었다”는 말이 나왔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혜택을 받는 국민의 효용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의 적나라한 예”라며 “경제 정책을 정치 논리로 접근해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법인택시도 개인택시처럼 100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아동특별돌봄지원비 대상을 중학교 아동까지 넓히고 지원액도 15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무료 독감 백신 대상도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확정할 예정이다.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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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 추경안 합의, 통신비 줄고 아이돌봄 늘고…어디에 얼마 쓰나

여야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학생 1인당 15만 원의 비(非)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 또 1037만 명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입비와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독감 백신 비용도 4차 추경에 추가했다. 여야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차 추경을 확정지었다. 정부 제출안보다 가장 큰 규모로 증액된 사업은 중학교 학령기 자녀(만13~15세)를 둔 가정에 비대면 학습지원금으로 1인당 15만 원을 주는 것을 추가한 ‘아이돌봄사업’이다. 당초 정부안은 ‘아동특별돌봄지원’으로 미취학아동 252만 명, 초등학생 280만 명에게 1인 당 20만 원씩 주도록 1조63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지원범위를 중·고등학생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는 고등학생을 제외한 중학생까지 범위를 넓히는데 합의했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고등학생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학생 1인당 지원금은 아동보다 5만 원 적은 15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아이돌범사업 관련 예산은 2047억 원 증액됐다. 전 국민 20%에 해당하는 1037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 물량 조기 확보 구입비 1839억 원도 추경에 포함했다. 이 예산은 정부안에 없었고, 추경을 심사하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 자료에도 없던 내용이다. 하지만 협의 막바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추가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야당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무료 독감 백신 1100만 개 구입 사업은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는 선의 절충안으로 4차 추경에 포함됐다. 기존 생후6개월~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62세 이상 등 1900만 명이었던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에 장애인과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추가한 것. 관련 예산은 315억 원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상에는 새롭게 법인택시 기사(9만 명)가 포함됐다. 당초 안에는 개인택시만 소상공인으로 보고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 또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고위험시설 중 당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방치됐던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 화재로 중태에 빠진 ‘인천라면화재’ 사건과 관련해선 위기아동 보호강화를 위해 47억 원을 증액됐고, 코로나19 치료에 투입된 의료진 3만4000명에게 주는 격려수당(위험수당)은 1만4000원에서 4만 원으로 확대했다. 한편 올해 4차례 추경 편성으로 나라살림은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7조8000억 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충당하기 때문에 올해 나랏빚은 846조9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지난해 723조2000억 원(결산 기준)이던 국가채무가 1년 만에 123조7000억 원 불어나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7%에서 43.9%로 6%포인트 이상 훌쩍 뛴다. 국가채무 증가액과 국가채무비율 상승 폭 모두 역대 최대다. 정부 지출이 급속도로 불어나면서 실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GDP 대비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 비율도 6.1%로 사상 처음으로 6%를 넘기게 됐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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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배제한 채 공수처 강행하나

야당의 협조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한 여권의 압박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등 법률안 161건을 상정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로 바꾼 것이 골자다. 야당이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을 거부할 경우 국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야당의 추천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문제를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큰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여야 협상을 통한 공수처 출범이 ‘베스트 시나리오’지만 이제는 협상이 틀어졌을 경우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숙의 기간(발의 후 15일)을 채우지 못해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되진 않았다. 두 의원이 낸 개정안은 야당이 일정 기간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 및 위촉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라는 한 정당의 힘으로 법이 시행되지 않는 헌정 사상 초유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해 공수처법 강행 처리를 하면서도 야당에 비토권을 주겠다고 적극 홍보했다”며 “개정안은 당시 공수처법 강행 처리가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강성휘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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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정회 뒤 마이크 꺼진줄 알고 野검사출신 겨냥 “죄없는 사람 여럿 잡을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야당 의원들을 비판해 야당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직후 “(아들 의혹 관련 질문에) 많이 불편하시죠”라고 묻는 옆자리의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어이가 없다.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정말 잘했다. 죄 없는 사람 여럿 잡을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 발언은 마이크를 통해 고스란히 회의실에 들렸다. 추 장관은 야당 의원 중 누군가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중 검사 출신은 김도읍, 유상범 의원이며, 김 의원이 정회 직전 추 장관에게 질의했다. 회의 재개 직후 유 의원은 “질의한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느냐”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추 장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라고 전제를 달며 “유감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사과를 하면서 또 전제를 깔았다”며 “한두 번도 아니고 추 장관의 설화가 정말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고 분노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앞서 7월에도 법사위 회의장에서 야당 의원이 아들 의혹 관련 질문을 하자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소설 쓰시네”라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추 장관은 이날도 아들의 군 휴가 의혹 및 정치자금 사용 논란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추 장관은 “법사위에서 현안 질의를 명분 삼아 (함께 출석한) 국방부 장관에게 모욕적인 표현으로 하시는데 참 인내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날 서 장관은 “대한민국 군인의 휴가 대리 신청이 가능하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에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경우(가능하다)”라며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은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라고 답했다. 다만 기록상 병가명령 등이 불명확한 점에 대해 “행정이 미흡한 것은 사과드린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건 처리로 화두를 돌리며 ‘추미애 지키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검찰총장과 총장 장모, 배우자가 소송 사기 등으로 고발됐는데 5개월이 지나도록 고발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검찰이 군사작전 하듯 털었는데, 윤 총장은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했다. 이에 추 장관은 “불신은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사법 정의가 회복돼야 한다. 저도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추 장관의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추 장관 등 정의를 찾을 수 없는 분들을 내세워놓고 공정을 37번 이야기했다”며 “이 정권 맡은 분들은 부끄러움이 없다”고 비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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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단독 출범 시나리오로 가나…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야당의 협조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한 여권의 압박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등 법률안 161건을 상정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 선정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로 바꾼 것이 골자다. 야당이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을 거부할 경우 국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야당의 추천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 선임 문제를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큰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여야 협상을 통한 공수처 출범이 ‘베스트 시나리오’지만 이제는 협상이 틀어졌을 경우도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숙의 기간(발의 후 15일)을 채우지 못해 이날 전체 회의에 상정되진 않았다. 두 의원이 낸 개정안은 야당이 일정 기간 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에게 추천위원 임명 및 위촉을 넘길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숙의 기간이 끝나는 대로 백혜련, 박범계 의원의 개정안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 의원안(案)과 병합해 심사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라는 한 정당의 힘으로 법이 시행되지 않는 헌정 사상 초유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해 공수처법 강행처리를 하면서도 야당에 비토권을 주겠다고 적극 홍보했다”며 “개정안은 당시 공수처법 강행 처리가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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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정 1000번 외친들 공허한 메아리”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년의날을 맞아 ‘공정’을 37번 언급한 것에 대해 보수야권은 “의지 표명은 3년 4개월 동안 충분히 들었다”며 “그간 공정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서 나라가 불공정해진 게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유급을 당하더라도 위로장학금을 받는 딸, 전화 한 번에 군 휴가를 받는 아들 등 불공정에 대한 정권의 총력 옹호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37번이 아닌 1000번 공정을 외친들 청년들에겐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관련 사건을 거론한 것. 김 대변인은 또 “수많은 청년들이 해고됐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 창업주 의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아픔을 사욕으로 챙긴 시민단체 출신 의원에겐 감찰마저 하지 않는 정권은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 윤미향 의원도 ‘조치되지 않은’ 불공정 사례로 언급한 것이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부모 덕 본 자식 얘기만 벌써 2년째다. 모르는 사이에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무너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청년의날 행사를 ‘쇼’로 치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에 대해 우회적으로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며 “마치 때려놓고 아플지 몰랐다고 하는 모습 같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이어 “문 대통령의 청년의날 기념사는 ‘공정한 척하는 정권’과 ‘공정을 위해 싸우는 청년들’의 괴리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고 덧붙였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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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홍걸 무책임 공천, 與 책임져야”

부동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19일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고 당에 부담을 드린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개원 전 제명된 양정숙 의원부터 윤미향, 김홍걸 의원까지 더불어시민당을 거쳐 민주당으로 합류한 비례대표들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면서 졸속 검증에 따른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무책임한 공천”을 강조하며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당의 출당 결정을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무겁고 엄숙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자체 감찰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제명했다는 민주당의 설명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승낙하고 대면조사 일정까지 협의를 마친 상태였다”고 부인했다. 앞서 민주당은 18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김 의원의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4·15총선 후 5개월 만에 비례대표 의원 중 2명이 제명되고, 1명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4·15총선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가건물 짓듯 더불어시민당을 급조한 게 문제의 근원이라는 지적이 많다. 3월 13일 창당한 더불어시민당은 같은 달 22일까지 후보 공모를 받아 22, 23일 심사를 거쳐 23일 저녁 비례대표 순번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을 향해 “무책임한 공천을 하고선 나 몰라라 하는 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합당한 조치가 미뤄질수록 집권당 또한 ‘초록이 동색’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졸속 검증에 졸속 징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까지 악재를 정리하고 국면 전환에 나설 계획이다. 이 때문에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에 대한 징계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민주당 핵심 의원은 “당의 뿌리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의원도 제명했는데 무엇을 더 머뭇거리겠나”라며 “추석 연휴 전에 각종 당의 악재를 털어내야 민심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기류”라고 말했다.이은택 nabi@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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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비판 윤희숙 “이재명 식견 얕다”… 李 “공개토론 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는 단점이 크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설전을 이어가며 ‘전선’을 넓혔다. 이 지사는 자신을 ‘희대의 분노조절장애 도지사’라고 비난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각을 세우는가 하면 중앙정부를 향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임대료 분쟁 조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이슈 등 연이은 ‘SNS 게릴라전’으로 지지율 상승 등 재미를 본 이 지사가 기존 정치권과 대결구도를 구축하며 대권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다지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지사는 19일 페이스북에서 윤 의원에게 “언론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하자”고 제안했다. 발단은 윤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주장하는 지역화폐를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윤 의원은 “온라인 사용도 어렵고, 다른 지역에서의 사용도 안 되고, 많은 업종에서는 아예 사용 불가다. 단점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 지사가 ‘지역화폐의 도입이 부작용이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연일 비판 중인 점을 겨냥해 “전문가 분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자체장이 보고서를 쓴 전문가를 비난하고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조세연을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전문가 집단을 힘으로 찍어 누르려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지적 인프라를 위협하는 일인 동시에 전문성의 소중함에 대한 본인들 식견의 얕음을 내보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지사는 윤 의원에 대한 반박글을 올리고 “지역화폐는 소비의 지역 간 이전 차단보다 업종 내 규모별 재분배에 더 중점이 있다는 거 모르시진 않으시지요”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비중 적은 소비의 지역 이전 부분만 강조하시고, 핵심 요소인 규모별 이전 효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하시는 것 같다. 경제를 배우신 분인데 이 정도를 모르실 리가 없다”고 했다. 이어 20일에도 “바퀴 하나 없다고 자동차가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는다”며 “지역화폐는 주된 목표인 유통재벌에서 중소자영업자로 소비 이전 효과는 분명하다”고 재차 ‘지역화폐 옹호론’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장제원 의원과도 온라인상에서 격한 ‘말싸움’을 벌였다. 18일 장 의원은 국민의힘을 “희대의 사기집단”이라고 비판한 이 지사를 겨냥해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분노조절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원화된 국민들의 요구를 아우르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고 공격했다. 이에 이 지사는 “공복이 불의에 공분하는 것은 국민 능멸보다 백배 낫다”며 “수십억 재산 은닉, 천억대 직무 관련 의심 거래는 모르쇠하며 극소액의 형식적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듯’ 하는 귀당 인사들에게는 뭐라 하시겠느냐”고 몰아붙였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20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는 글도 올렸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임대료 분쟁 조정에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 그는 “경기도가 분쟁 조정을 시작했지만 지방정부라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지사의 반복적인 이슈 제기는 도지사가 아니라 중앙정치 대선주자로서의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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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비판’ 윤희숙과 설전…이재명, SNS로 ‘전선’ 넓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는 단점이 크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설전을 이어가며 ‘전선’을 넓혔다. 이 지사는 자신을 ‘희대의 분노조절 장애 도지사’라고 비난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각을 세우는가 하면, 중앙정부를 향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임대료 분쟁 조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이슈 등 연이은 ‘SNS 게릴라전’으로 지지율 상승 등 재미를 본 이 지사가 기존 정치권과 대결구도를 구축하며 대권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다지려 한다는 분석이다. 이 지사는 19일 페이스북에서 윤 의원에게 “언론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하자”고 제안했다. 발단은 윤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주장하는 지역화폐를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윤 의원은 “온라인 사용도 어렵고, 다른 지역에서의 사용도 안 되고, 많은 업종에서는 아예 사용불가다. 단점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 지사가 ‘지역화폐의 도입이 부작용이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연일 비판 중인 점을 겨냥해 “전문가 분석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자체장이 보고서를 쓴 전문가를 비난하고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조세연을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전문가 집단을 힘으로 찍어누르려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지적 인프라를 위협하는 일인 동시에 전문성의 소중함에 대한 본인들 ‘식견의 얕음’을 내보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지사는 윤 의원에 대한 반박글을 올리고 “지역화폐는 소비의 지역 간 이전 차단보다 업종 내 규모별 재분배에 더 중점이 있다는 거 모르시진 않으시지요”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비중 적은 소비의 지역이전 부분만 강조하시고, 핵심요소인 규모별 이전효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하시는 것 같다. 경제를 배우신 분인데 이 정도를 모르실 리가 없다”고 했다. 이어 20일에도 “바퀴 하나 없다고 자동차가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는다”며 “지역화폐는 주된 목표인 유통재벌에서 중소자영업자로 소비이전효과는 분명하다”고 재차 ‘지역화폐 옹호론’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장제원 의원과도 온라인상에서 격한 ‘말싸움’을 벌였다. 18일 장 의원은 국민의힘을 “희대의 사기집단”이라고 비판한 이 지사를 겨냥해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분노조절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원화된 국민들의 요구를 아우르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겠냐”고 공격했다. 이에 이 지사는 “공복이 불의에 공분하는 것은 국민능멸보다 백배 낫다”며 “수십 억 재산은닉, 천억 대 직무 관련 의심 거래는 모르쇠하며 극소액의 형식적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X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듯’ 하는 귀당 인사들에게는 뭐라 하시겠느냐”고 몰아붙였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는 글도 올렸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임대료 분쟁 조정에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장한 것. 그는 “경기도가 분쟁 조정을 시작했지만 지방정부라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지사의 반복적인 이슈 제기는 도지사가 아니라 중앙정치 대선 주자로서의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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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모절차 없이 사촌동생 뽑고 특정인 위해 면접대상 늘려… 환경부 산하기관 ‘반칙 채용’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및 협회에서 채용비리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3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 채용점검 결과 적발내용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1∼6월)까지 채용과정 관련 징계 조치가 내려진 환경부 산하 기관은 9곳이다.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등이다. 국립생태원은 채용 담당자가 직원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자신의 사촌 동생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만 직원 추천을 의뢰해 사촌 동생을 채용했다. 환경보전협회는 당초 면접 대상자 선정 기준을 5배수로 규정해 놓고도, 임의로 12배수로 확대한 뒤 탈락 대상이었던 지원자 1명을 최종 합격시켰다. 국립공원공단은 면접 과정에서 다른 지원자들은 10명씩 집단면접을 봤지만 지원자 1명에 대해선 단독면접을 진행해 징계를 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서류전형 경력 평가 항목에서 배점을 잘못해 불합격 대상이었던 지원자 1명을 최종합격시켰고, 한국환경공단은 서류전형에서 과락 기준을 잘못 적용해 지원자 상당수를 탈락시켰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취업이 더욱 힘들어진 상황에서 환경부 산하 기관들의 부적절한 채용 과정은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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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규정상 문제 없다’던 국방부…대응 문건엔 ‘진료일만 병가’ 규정 적시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최근 작성한 문건에도 ‘병원 진료일만 병가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적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야당은 “병원 진료일 외에도 병가를 인정받은 서 씨에 대해 국방부가 ‘규정상 문제가 없다’며 거짓해명 한 핵심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일부 발췌해 공개한 이른바 ‘국방부 인사복지실 작성 대응 문건’의 또다른 부분엔 2016년 1월 국군의무사령부 원무운영과가 작성한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절차 통보’ 공문이 적시돼 있다. 이 공문엔 현역병의 계속 치료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례별 적용 절차’를 설명하면서 ‘민간병원에서 2~3일에 한번씩 통원치료를 할 경우 실제 진료일만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를 인정하고 그 외 미진료 일수에 대해서는 개인 연가 처리가 타당하다’고 설명돼 있다. 이는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4일 치 치료 서류밖에 없어서 2주 병가 중 10일은 병가 대신 연가에서 차감 받은 다른 장병의 사례는 맞는 절차냐”고 묻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맞는 절차”라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 장관은 곧 이은 여당 의원 질의에선 “하 의원 질의에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대답을 번복했다. 기존에 공개된 2017년 국방부 보건정책과 공문 등에도 “실제 진료와 관계없이 청원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연가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돼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017년의 공문에 이어 2016년 공문도 확인되면서, 지금 서 씨 관련 국방부의 설명과 달리 과거엔 일관되게 진료일만 병가일로 규정한 것이 파악됐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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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4일 진료-19일 병가는 잘못”… 정경두 “그렇다” 답변했다 번복

“한 장병은 4일 치 치료 서류밖에 없어서 2주 병가 중 10일은 병가 대신 연가에서 차감이 됐다. 서 일병(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차이가 없는데 차별이 맞느냐?”(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사례로 든) 그 친구처럼 하는 게 맞는 절차로 알고 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 1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 장관이 이같이 말하자 장내가 잠시 술렁였다. 서 씨가 2017년 6월 4일간 진료를 받기 위해 19일간 병가를 낸 것이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 하 의원은 “제보 청년이 타당하고 서 씨가 잘못됐다는 것이 맞느냐”고 재차 질의했고, 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하 의원은 자세를 고쳐 잡고 “솔직한 답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시간 10분 뒤 발언을 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흡사 시험 치듯 주고받는 과정에서 취지를 제대로 설명 못 한 게 있는 것 같다”며 정 장관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정 장관은 “하 의원 질의에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서 씨 휴가에 문제가 없다는)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 특별히 다른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규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다는 뜻이다.○ ‘지휘관 판단 잘못’이라는 국방장관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된 정 장관은 이날 “행정 처리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서 씨의 경우 휴가 연장에 문제가 없고, 특혜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 장관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화를 통한 병가 연장’에 대해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하 의원은 서 씨와 동시에 군 생활을 한 사람이 의원실에 한 제보라며 정 장관에게 “한 장병이 서 일병 부상보다 큰 십자인대 파열로 병가를 연장하려 했지만 일단 ‘부대로 복귀하라’고 지시받은 사례가 있다. (서 씨와) 명백한 차별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때 지휘관이 세심하게 배려를 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규정상 병가 연장을 전화로 해도 되는데 지휘관이 판단을 잘못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현역 시절 구두로 휴가를 연장한 경우가 있느냐”는 질의에 정 장관은 “저한테 요청을 해서 타당한 사유가 되면 휴가 행정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휴가 절차는 구두 승인이 아닌 휴가증이 있어야 영외로 나갈 수 있다”고 하자 정 장관은 “타당한 말씀”이라며 “구두로 승인을 했더라도 반드시 휴가 명령서를 하달해야 한다. (서 씨 사례는) 그런 걸 내야 하는데 안 냈기 때문에 행정적 착오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 여당 의원들, 정경두 장관 적극 엄호 정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계속된 질의에 “기본적인 1차 병가, 2차 병가 신청 기록, 연가를 썼던 기록이 남아있다”는 점을 거듭해 강조했다. 여기에서 기록은 서 씨와 부대 간부 사이의 면담일지와 부대운영일지다. 이를 토대로 정 장관은 “지휘관이 잘 판단해서 승인했을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이 점을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면담일지는 프로세스 중 하나일 뿐, 부대 밖을 나가려면 휴가증이 필요하다. 면담일지만 있으면 휴가증이 필요 없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면담일지에 (병가) 근거가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수용할 수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 씨와 유사한 케이스가 많다”며 “한국군지원단에 최근 (서 씨와 같은) 휴가 연장 사례가 35건 있었고, 2회 이상 연장도 5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건수들이 서 씨처럼 △부대 전화를 통한 휴가 연장 △병원 치료 4일만으로 병가 19일 △요양심사를 받지 않은 병가 등 세 가지를 충족하는 사례냐는 질의에는 “확인해보겠다”며 즉답을 하지 못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정 장관을 적극 엄호하면서 추 장관 아들 사건만 질의하는 야당 의원들을 질타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일련의 과정들이 상식에서 벗어난 게 있나. 서 씨 휴가가 규정 위반이나 특혜인가”라고 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군 장병) 부모가 전화나 카카오톡, 밴드 등 여러 가지로 (군 지휘관과) 소통하며, 병사들이 아프거나 하면 언제든지 자율적으로 외래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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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아들, 특혜 받은 건가” 질의에 오락가락 답한 정경두

“한 장병은 4일 치 치료 서류밖에 없어서 2주 병가 중 10일은 병가 대신 연가에서 차감이 됐다. 서 일병(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차이가 없는데 차별이 맞느냐?”(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사례로 든) 그 친구처럼 하는 게 맞는 절차로 알고 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 1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 장관은 이같이 말하자 장내가 잠시 술렁였다. 서 씨가 2017년 6월 4일간 진료를 받기 위해 19일간 병가를 낸 것이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 하 의원은 자세를 고쳐 잡고 “중요한 말씀 하셨다. 솔직한 답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시간 10분 뒤 발언을 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흡사 시험 치듯 주고받는 과정에서 취지를 제대로 설명 못 한 게 있는 것 같다”며 정 장관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정 장관은 “하 의원 질의에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서 씨 휴가에 문제가 없다는)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 특별히 다른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규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다는 뜻이다.○ ‘지휘관 판단 잘못’이라는 국방장관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된 정 장관은 이날 “행정 처리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서 씨의 경우 휴가 연장에 문제가 없고, 특혜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 장관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화를 통한 병가 연장’에 대해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하 의원은 서 씨와 동시에 군 생활을 한 사람이 의원실에 한 제보라며 정 장관에게 “한 장병이 서 일병 부상보다 큰 십자인대 파열로 병가를 연장하려 했지만 일단 ‘부대로 복귀하라’고 지시받은 사례가 있다. (서 씨와) 명백한 차별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때 지휘관이 세심하게 배려를 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규정상 병가 연장을 전화로 해도 되는데 지휘관이 판단을 잘못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현역 시절 구두로 휴가를 연장한 경우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정 장관은 “저한테 요청을 해서 타당한 사유가 되면 휴가 행정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휴가 절차는 구두 승인이 아닌 휴가증이 있어야 영외로 나갈 수 있다”고 하자 정 장관은 “타당한 말씀”이라며 “구두로 승인을 했더라도 반드시 휴가 명령서를 하달해야 한다. (서 씨 사례는) 그런 걸 내야 하는데 안 냈기 때문에 행정적 착오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 여당 의원들, 정경두 장관 적극 엄호정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계속된 질의에 “기본적인 1차 병가, 2차 병가 신청 기록, 연가를 썼던 기록이 남아있다”는 점을 거듭해 강조했다. 여기에서 기록은 서 씨와 부대 간부 사이의 면담일지와 부대운영일지다. 이를 토대로 정 장관은 “지휘관이 잘 판단해서 승인했을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이 점을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면담일지는 프로세스 중 하나일 뿐, 부대 밖을 나가려면 휴가증이 필요하다. 면담일지만 있으면 휴가증이 필요 없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면담일지에 (병가) 근거가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수용할 수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 씨와 유사한 케이스가 많다”며 “한국군지원단에 최근 (서 씨와 같은) 휴가 연장 사례가 35건 있었고, 2회 이상 연장도 5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건수들이 서 씨처럼 △부대 전화를 통한 휴가 연장 △병원 치료 4일만으로 병가 19일 △요양심사를 받지 않은 병가 등 세 가지를 충족하는 사례냐는 질의에는 “확인해보겠다”며 즉답을 하지 못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정 장관을 적극 엄호하면서 추 장관 아들 사건에만 질의하는 야당 의원들을 질타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일련의 과정들이 상식에서 벗어난 게 있나. 서 씨 휴가가 규정 위반이나 특혜인가”라고 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군 장병) 부모가 전화나 카카오톡, 밴드 등 여러 가지로 (군 지휘관과) 소통하며, 병사들이 아프거나 하면 언제든지 자율적으로 외래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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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좌관 “추미애 아들 부탁받고 부대에 전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 씨로부터 “서 씨의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전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검찰은 최 씨 진술의 진위와 함께 청탁 위법 소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서 씨의 상급 부대인 미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인 김모 대위 등으로부터 “추 장관의 보좌진이던 최 씨로부터 서 씨 휴가와 관련한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12일과 13일 최 씨와 서 씨를 각각 조사했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 씨가 서 씨의 병가 연장과 관련해 2017년 6월 14∼25일 최소 3차례 통화한 단서가 검찰에 포착됐다. 최 씨는 검찰에서 “서 씨의 부탁으로 군에 문의 전화를 한 것”이라며 “청탁은 결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현재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 씨도 최 씨와의 전화 사실은 인정하되 위법한 일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씨의 3차 휴가 중인 2017년 6월 25일 서 씨 부대를 찾아온 이른바 ‘성명불상의 대위’가 김 대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휴가가 보좌진 부탁에 따라 위법하게 연장됐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서 씨의 3차 휴가 명령은 이례적으로 휴가 다음 날(6월 25일) 내려졌다. 추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최 씨가 김 대위에게 전화를 한 의혹에 대해선 “제가 시킨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보좌진이 아들의 병가를 위해 외압 전화를 했느냐”는 질의에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했다. 추 장관은 그동안 “보좌관이 뭐 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었다. 추 장관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담긴 국방부 내부 문건을 언급하며 “국방부에 연락한 사람이 추 장관이냐, 남편이냐”고 묻자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 제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추궁에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증거를 내놓으라” “수사 검사처럼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반격을 하기도 했다. 특히 추 장관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탈영’ ‘황제 휴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굳이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겠느냐. 너무 야비하지 않으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사건의 제보자인 카투사 당직사병 A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날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12일 A 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자 ‘댓글 폭탄’이 쏟아졌다. A 씨는 14일 휴대전화를 해지했고,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계정도 탈퇴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김준일·장관석 기자}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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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檢총장 수사의지 본적 없다” 헛웃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을 엄호하는 여당 의원이 야권 인사가 연루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하자 나온 발언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추 장관에게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고발건 등을 거론하며 “윤 총장은 수사 의지가 강한데 추 장관이 말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추 장관은 헛웃음을 지으며 “제가 (윤 총장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 아니냐는 많은 국민들의 질타를 받는 부분”이라며 “그걸 개혁하는 과정에 있고,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진다는 걸 보면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총장은 최근 대검찰청 참모진에게 추 장관 아들 서모 씨를 둘러싼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동부지검 수사팀의 보고를 잘 받으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검 내부에선 “원론적인 차원의 당부를 했을 뿐 사건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은 아니다”란 의견이 많다. 서울동부지검은 올 1월 야당의 고발 이후 8개월여 만인 지난달 초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이동 전까지 대검에 단 한 차례의 보고만 했다. 수사팀이 지난달 초 서 씨가 진료를 받았던 국군 양주병원을 압수수색했을 때도 윤 총장은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김준일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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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과했지만 “규정위반 아니다”… 野 “수사에 영향 줄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3일 “코로나19 위기로 온 국민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다”며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추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이 불거진 이후 추 장관이 사과한 건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앞서 추 장관은 7일 “사건과 관련해 일절 보고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문을 낸 뒤 침묵해 왔다. 추 장관은 13일 오후 2시경 페이스북에 “그동안 인내하며 말을 아껴왔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추 장관은 “군은 아픈 병사를 잘 보살필 준비가 돼 있었고 규정에도 최대한의 치료를 권하고 있다. 그렇기에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면서 야당의 사퇴 요구에도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수사관계자들이 (입장) 내용을 보거나 보도를 접한다면 수사에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며 “특히 고위 공직자에게 더 엄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했다.고도예 yea@donga.com·김준일·이은택 기자}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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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제보 사병 신상 공개하자… 친여세력, 무차별 ‘악플 폭탄’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軍)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직사병 A 씨를 겨냥해 12일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A 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야당의 반발은 물론 “비리 의혹을 제보한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했다”는 누리꾼들의 항의와 비판이 황 의원의 페이스북에 이어졌다. 그러자 황 의원은 하루 만인 13일 오후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추미애 지키기’ 발언이 선을 넘고 있다”는 공분이 커지고 있다.○ 여당 의원들 앞다퉈 ‘추미애 지키기’ 황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일병과 관련, 모든 출발과 시작은 당시 ○○○ 당직사병의 증언이었다”고 주장하며 A 씨의 이름을 적시했다. 또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면서 “이 사건의 최초 트리거(방아쇠)인 ○○○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 사건을 키워온 ○○○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개입한 공범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직 국회의원이자 친문 핵심 의원이 제보자를 범죄인 취급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황 의원에 앞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이게 청탁이냐 민원이냐”고 주장했고, 우상호 의원은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고 말했다가 관련 단체들의 항의를 받고 사과하기도 했다. 야당에선 “황 의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백히 저촉됐으며 그 죄를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했고, 검사 출신인 같은 당 김웅 의원은 “이건 범죄 아닌가 싶다”고 했다.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 정신인가”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 친여 세력, A 씨 향해 ‘댓글 폭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친문 극렬 지지층에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낱낱이 까발려 괴롭혀 달라며 ‘작전에 들어가자’라는 돌격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가, 문주(文主)주의 국가인가”라며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13일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 씨의 개인 신상과 페이스북 주소 등이 퍼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 씨 실명과 함께 “허위 사실 주둥이 털었으니 사법처리 당할 듯” 등의 악플이 쏟아졌다. 다른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당직사병이 무슨 벼슬인 줄”, “혹시 누가 시키드나”, “논문 준비한다고 바쁘다며 인터뷰도 하고”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욕설이 섞인 원색적인 글뿐만 아니라 “(A 씨가) 불리한 증언이 나오자 돌연 잠수했다” “증거도 없이 저질렀다” “(A 씨가) 단체 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한다” 등 근거가 없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는 A 씨의 소셜미디어 등으로 익명의 욕설을 보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과 그의 페이스북 주소는 한 누리꾼에 의해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전국모임’이라는 페이스북에도 게재됐다. A 씨는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짧은 입장문을 올려둔 상태다. A 씨는 “일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도망도 잠적도 하지 않는다. 나라가 부르면 지금과 같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증언할 것”이라며 “바라건대 제발 관심을 꺼달라”고 썼다.○ 황희, “죄송하다”면서도 ‘배후설’ 고수 파장이 커지자 황 의원은 13일 오전 자신의 글 일부를 수정했다. A 씨의 이름을 성(姓)만 사용해 수정했고, ‘단독범’은 ‘단순 제보’로, ‘공범세력’은 ‘정치 공작세력’으로 표현을 바꿨다. 그래도 비판이 그치지 않자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 “(실명은) 허위 사실로 추 장관을 공격할 때 TV조선이 (먼저 공개) 했다”며 A 씨의 인터뷰 장면 사진을 공개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같은 캡처 사진을 게시하면서 “실명과 얼굴을 2월 초부터 자기들(TV조선)이 먼저 공개해놓고 7월까지 반복한 것은 잊었나”라며 황 의원을 두둔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제보자 실명을 공개할 거면 추 장관 아들 실명도 밝혀야 한다”며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실명을 인터넷 곳곳에서 언급하기 시작했고, 12, 13일 한때 일부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1위에 서 씨의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황 의원은 결국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여러분들의 지적과 비판을 수용한다.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다만 “단독범에서 범죄자를 의미하는 ‘범’이라 표현한 이유는, 국민의힘에서 병장 제보로 추 장관을 고발한 것이 시작”이라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또 “국민을 분열시키고,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위기의 어려운 상황에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려는 배후세력에 대한 견해”라며 ‘배후설’을 고수했다.이은택 nabi@donga.com·김준일·박종민 기자}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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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사병을 범죄자 취급한 황희, 사과했지만…“도넘은 秋 비호” 비난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軍)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직사병 A 씨를 겨냥해 12일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A 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야당의 반발은 물론 “비리 의혹을 제보한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했다”는 누리꾼들의 항의와 비판이 황 의원의 페이스북에 이어졌다. 그러자 황 의원은 하루 만인 13일 오후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추미애 지키기’ 발언이 선을 넘고 있다”는 공분이 커지고 있다. 황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일병과 관련, 모든 출발과 시작은 당시 ○○○ 당직사병의 증언이었다”고 주장하며 A 씨의 이름을 적시했다. 또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먹었다”면서 “이 사건의 최초 트리거(방아쇠)인 ○○○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 사건을 키워온 ○○○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개입한 공범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직 국회의원이자 친문 핵심 의원이 제보자를 범죄인 취급 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황 의원에 앞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이게 청탁이냐 민원이냐”고 주장했고, 우상호 의원은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고 말했다가 관련 단체들의 항의를 받고 사과하기도 했다. 야당에선 “황 의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백히 저촉됐으며 그 죄를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했고, 검사 출신인 같은 당 김웅 의원은 “이건 범죄 아닌가 싶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친문 극렬 지지층에게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낱낱이 까발려 괴롭혀달라며 ‘작전에 들어가자’라는 돌격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지금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가, 문주(文主)주의 국가인가”라고 비판했다. 실제 13일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 씨를 겨냥해 “단체 생활에 적응을 못한다” 등의 비방성 메시지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 정신인가”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파장이 커지자 황 의원은 13일 오전 자신의 글의 일부를 수정했다. A 씨의 이름을 성(姓)만 사용해 수정했고, ‘단독범’은 ‘단순 제보’로, ‘공범세력’은 ‘정치 공작세력’으로 표현을 바꿨다. 그래도 비판이 그치지 않자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 “(실명은) 허위 사실로 추 장관을 공격할 때 TV조선이 (먼저 공개) 했다”며 A 씨의 인터뷰 장면 사진을 공개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같은 캡처 사진을 게시하면서 “실명과 얼굴을 2월 초부터 자기들(TV 조선)이 먼저 공개해놓고 7월까지 반복한 것은 잊었나”라며 황 의원을 두둔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제보자 실명을 공개할 거면 추 장관 아들 실명도 밝혀야 한다”며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실명을 인터넷 곳곳에서 언급하기 시작했고, 12, 13일 한때 일부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1위에 서 씨의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황 의원은 결국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여러분들의 지적과 비판을 수용한다.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다만 “단독범에서 범죄자를 의미하는 ‘범’이라 표현한 이유는, 국민의힘에서 병장 제보로 추 장관을 고발한 것이 시작”이라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또 “국민을 분열시키고,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위기의 어려운 상황에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려는 배후세력에 대한 견해”라며 ‘배후설’을 고수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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