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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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2026-03-03

선거71%

정당13%

칼럼10%

대통령3%

정치일반3%

與 “26일이 데드라인… 국감 끝나면 공수처법 개정”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법 개정 데드라인 시점을 강조하며 야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9일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선정을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26일까지 마감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안 카드를 내밀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때(26일)까지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바로 들어가게 된다”며 “당내 방향이 잡혀 있는데 야당과 대화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어 아직 공표는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올라 있는 민주당 박범계 백혜련 김용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일안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뜻.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전날 당 법사위원들과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야당 몫의 추천위원을 내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당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공수처 출범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명분과 논리를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당 차원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졌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야당에 비토권을 줬더니 아예 이를 악용해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한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야당의 공수처 출범 저지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개정안에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기습 상정한 것을 두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상정 전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며 “여당이 급한 건 알지만 적어도 야당 대표가 말했으면 신뢰를 가져야 하지 않냐”고 비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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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데드라인, 국감 끝나면 공수처법 개정”…與, 연일 野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법 개정 데드라인 시점을 강조하며 야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9일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선정을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26일까지 마감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안 카드를 내밀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 때(26일)까지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바로 들어가게 된다”며 “당내 방향이 잡혀져 있는데 야당과 대화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어 아직 공표는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올라있는 민주당 박범계 백혜련 김용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일안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는 뜻.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전날 당 법사위원들과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야당 몫의 추천위원을 내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당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공수처 출범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명분과 논리를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당 차원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졌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야당에 비토권을 줬더니 아예 이를 악용해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한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야당의 공수처 출범 저지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개정안에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공수처추천위가 출범하고 나면 야당으로서도 무한정 비토권을 행사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야당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기습상정한 것을 두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상정 전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며 “여당이 급한 건 알지만 적어도 야당 대표가 말했으면 신뢰를 가져야 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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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태년 “동학개미 의견 듣겠다” 재검토 방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요건 강화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도 대주주 요건 금액을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버텼지만 정치권의 반대로 수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과 관련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 의견을 듣겠다”고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내년 4월로 예정된 대주주 요건 강화를 유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조속한 시일 내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대주주 요건 강화 방침을 질타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시행을) 2년간 유예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여당과 야당이 같은 생각이라 정부 의견은 참고만 하면 된다”며 “(정부가 3억 원으로 낮추는 쪽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든 말든 (국회에서) 법으로 관철하면 된다”고 했다. 전날 국감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가족 합산 규정만 개인별로 바꾸고 보유금액 3억 원 하향은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도 “3억 원은 종목당 기준으로 세 가지 종목을 갖고 있다면 9억 원까지 가능하다”며 “전체 투자자의 1.5%만 해당하고 동학개미 대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신 대주주 지분 요건은 완화할 수 있다며 물러섰다. 현재 대주주는 종목별 지분 1% 또는 10억 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내년 4월부터 1% 또는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금액을 5000만 원에서 다시 낮출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부는 6월 금융세제 개편안에서 2023년부터 국내 주식에서 2000만 원 이상 이익을 낸 투자자에게 양도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가 비판 여론에 부닥쳐 공제 금액을 5000만 원으로 끌어올렸다. 홍 부총리는 “5000만 원으로 결정할 때 공제 규모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초기 제도 안착이 중요하다고 봐 수용했다”며 “단계적으로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김지현 기자}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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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어이없는 민주평통… 국감자료에 음란물 기록 포함

대통령 직속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불법 음란물’ 전송 내역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민주평통이 제출한 ‘업무용 컴퓨터 파일 전송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불법 촬영된 성착취물 등 음란물 13건을 비롯해 영화, 음원 등 업무와 무관한 파일 전송 기록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이 국감장에서 “제목을 말하기도 어려운데,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며 공개한 음란물 동영상 파일명에는 ‘야동’, ‘몰카’ 등의 단어가 들어 있었다. 업무용 컴퓨터에서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로 옮기는 과정에서 전송 기록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박사방’ 사건 이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성착취 영상물 등 불법 음란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인데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전송 내역 중에는 음란물 외에도 음원과 영화, 게임 등도 대거 포함됐다. 김 의원은 “민주평통이 얼마나 해이하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운로드 과정에서 악성 바이러스가 업무용 컴퓨터를 감염시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총장은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면서 “철저히 조치하겠다”며 사과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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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당일 월북 가능성 없다 보고받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린 가운데 첫날부터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피살 사건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해외여행 논란 등 현안들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국감에서 이 씨의 실종신고 당일인 지난달 21일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실무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실종신고 직후 북측에 수색 협조 요청을 안 한 것이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첫날은 (자발적 월북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실종 다음 날인 22일) 나중에 첩보를 통해서 북측에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 때문에 군이 초기 ‘단순 실종’으로만 봐서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국민 피살 사건을 다음 달 채택될 75차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에 주도적으로 접근해 포함시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제2라운드’에 돌입한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연장 관련 의혹은 국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마다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논란을 일으켰다. 국방부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과 참고인 신청에 한 명도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국감을 치르냐”고 날을 세웠다. 이날 법사위에서도 국감 기관은 대법원이었지만 이에 관계없이 여야는 추 장관 아들 의혹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보건복지위에서조차 추 장관 아들의 다리 수술을 한 삼성서울병원 A 교수가 증인으로 불출석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행명령서 발부를 요구하는 등 설전이 이어졌다. 한편 강 장관은 외통위에서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행과 관련해 “국민께 실망 드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민이) 위축되신 상황에서 물의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린다”면서도 “개인사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남편이)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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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촌 빈집 개선’ 동의 집주인 20%에 불과…“사업 차질 우려”

정부가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에 나섰지만 정작 집주인의 80%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파악된 농촌 지역 빈집은 총 6만1317채로 집계됐다. 이 중 철거가 불가피한 빈집이 4만2111채로 다른 용도로 활용 가능한 빈집(1만9206채)보다 많았다. 농촌 빈집은 2016년 5만801채에서 2018년 3만8988채로 꾸준히 감소했다가 지난해 전년대비 57.3% 급증했다. 농식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촌환경개션을 위해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빈집 실태 조사는 이 일환으로 실시됐다. 문제는 철거나 활용에 동의한 집주인 비율이 20%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철거가 필요한 빈집 중 집주인이 철거에 동의한 집은 9980채로 전체의 16.3%에 불과했다. 활용 가능형 빈집은 집주인이 정부 방침에 동의한 집이 1940채로 3.2% 수준에 그쳤다. 최 의원은 “농촌 환경 개선 과정에서 집주인과의 갈등이나 소통 부족으로 인해 차질이 우려된다”며 “효율적인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빈집활용 과정에서 집주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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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제2 엘리엇 못막아”… 李 “헤지펀드 표적 되는건 막고싶어”

“공개된 모두 발언만 보면 민주당이 (기업인들에게) 혼나러 온 줄 알겠어요.” 6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재계와의 간담회 자리가 비공개로 전환되자마자 이같이 말했다. 직전까지 손경식 경총 회장이 이른바 ‘경제 3법’을 작심 비판하자 뼈 있는 농담을 던진 것. 앞서 10여 분간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경제 3법을 두고 팽팽한 대립각을 이어간 민주당과 재계는 이어진 비공개 자리에서도 확실한 입장차를 보였다. 한 참석자는 “이 대표가 농담으로 자리를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다”면서도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재계는 재계대로 서로 좁힐 수 없는 입장차는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했다. ○ 이낙연 대표, ‘3% 룰’ 완화 여지 이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경제 3법은 우리 기업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면서 “경제 3법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꿀 순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외국 헤지펀드가 한국 기업을 노리게 틈을 열어주는 건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비공개 회담에서도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나쁜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대표가 간담회 직후 ‘경영계 입장 가운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안’을 묻는 질문에 “우리 기업들이 외국 헤지펀드 표적이 되는 것은 막고 싶다”고 답한 것을 두고 재계 일각에선 3% 룰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다. 재계는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이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해 한국 기업 이사회를 좌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은 지난해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2.9%, 2.6% 가진 상태에서 경영 참여를 선언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법 개정 시 (제2의 엘리엇을) 막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동현 SK㈜ 사장은 “15년 전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어렵게 지주회사를 만들었는데, 이제 지주회사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주회사를 유지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지주회사의 장점도 사라지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를 두고 한 재계 관계자는 “4%, 5% 식으로 흥정하는 건 곤란하지만 여당이 3% 룰 및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대한 완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긍정적”이라고 했다. 손 회장도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3% 룰이 가장 문제”라며 “상식선에서 해결되리라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통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15일 민주연구원과 국내 주요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들이 모여 법안 보완에 나설 예정이다.○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은 불변 민주당은 ‘3%’ 등 구체적인 숫자에 얽매이진 않겠다면서도 경제 3법의 입법 취지를 현 상태에서 크게 흔들지 않고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권 후반부에 접어든 만큼 권력 기관 개혁에 이은 경제 개혁도 이뤄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다”며 “(대선 출마를 고려할 때)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이 대표로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 3법 처리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고 했다. 이날 이 대표와 배석한 민주당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라는 이유로 (취지를) 오해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 재계 측 참석자는 “이 대표가 ‘열려 있는 스탠스’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였다”며 “다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일부 보완 및 수정은 할 수 있더라도 경제 3법의 큰 방향과 추진 일정 자체에는 변화가 없을 거란 뜻은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서동일·허동준 기자}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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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보좌관에 전화번호 줬지만 지시는 아니다” 논란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석 연휴 동안 페이스북에 자신의 아들 관련 의혹을 제기해 온 야당과 언론에 사과를 요구한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특검 추진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로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야당의 특검 요구에 재차 선을 그었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은 7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2일 페이스북에 ‘9개월간의 전말’이라는 제목으로 4000자가 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아들의 군대 휴가 미복귀 의혹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것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됐지만, 야당과 보수 언론은 본질에서 벗어난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의혹을 제기한 분들의 분명한 사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응하지 않는다면 이른 시일 내에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글에서 “이 사건은 애초부터 부당한 청탁이나 외압이 성립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아들의 병가와 연가는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보장받는 ‘군인의 기본권’”이라고 적었다. 이어 “의혹이 모두 해소되자 검찰이 발표한 ‘지원장교님’이라는 군 관계자의 전화번호 전송을 두고 문제 삼고 있다”며 “B 보좌관에게 ‘지원장교님’의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을 두고 B 보좌관에 대한 ‘지시’라고 볼 근거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추 장관)이 무죄를 주장하고 본인이 내린 결론으로 덮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라며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한 특검이 결론을 내려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특검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지시’가 아니라는 궤변 정도로는 이미 뱉은 거짓말을 덮을 수 없다. 그럴수록 그 위선과 뻔뻔함은 국민들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진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정쟁 수단으로 삼아서 끌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특검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도 이날 방송에서 “국민 보시기도 답답하실 거고 저희들도 송구스럽다”며 “야당 입장에서 국정감사는 최고 중요한 국정 견제의 기회인데 다시 정쟁의 소재로 삼고 국회 파행으로 이끌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국감을 앞두고 추 장관이 스스로 일을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추 장관 입장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자극하는 글을 올리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최우열 기자}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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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페북 글에…野 “본인이 무죄 결론 내려” 與 “정쟁 안돼”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석 연휴 동안 페이스북에 자신의 아들 관련 의혹을 제기해 온 야당과 언론에 사과를 요구한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특검 추진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로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야당의 특검 요구에 재차 선을 그었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은 7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2일 페이스북에 ‘9개월간의 전말’이라는 제목으로 4000자가 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아들의 군대 휴가 미복귀 의혹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것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됐지만, 야당과 보수 언론은 본질에서 벗어난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의혹을 제기한 분들의 분명한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응하지 않는다면 이른 시일 내에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글에서 “이 사건은 애초부터 부당한 청탁이나 외압이 성립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아들의 병가와 연가는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보장받는 ‘군인의 기본권’”이라고 적었다. 이어 “의혹이 모두 해소되자 검찰이 발표한 ‘지원장교님’이라는 군 관계자의 전화번호 전송을 두고 문제 삼고 있다”며 “B보좌관에게 ‘지원장교님’의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을 두고 B보좌관에 대한 ‘지시’라고 볼 근거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추 장관)이 무죄를 주장하고 본인이 내린 결론으로 덮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라며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한 특검이 결론을 내려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특검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지시’가 아니라는 궤변 정도로는 이미 뱉은 거짓말을 덮을 수 없다. 그럴수록 그 위선과 뻔뻔함은 국민들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진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정쟁 수단으로 삼아서 끌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특검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도 이날 방송에서 “국민 보시기도 답답하실 거고 저희들도 송구스럽다”며 “야당 입장에서 국정 감사는 최고 중요한 국정 견제의 기회인데 다시 정쟁의 소재로 삼고 국회 파행으로 이끌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국감을 앞두고 추 장관이 스스로 일을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추 장관 입장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자극하는 글을 올리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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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시신 불태운 게 사건 본질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해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가 이 사건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날 국회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무산 책임을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를 요구한 야당 탓으로 돌린 것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시신을 불태웠다는 말은 자극적이고 말폭탄적인 성격이 있다”며 “이런 사항들은 남북 간에 확인과 공동조사를 통해 (사실인 것으로) 나왔을 때 (결의안에) 추가해도 충분하지 않냐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서 부유물을 불태웠다고 언급한 상황에서 그 문제를 부각시켜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말폭탄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이) 추석 국면에서 이 사건을 정부 여당과 대통령을 공격하는 소재로 삼기 위해 (결의안 채택을 안 한) 정략적인 의도가 충분히 숨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야당을 향한 역공에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 사건이 발생한 뒤 냉전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군은 제약된 상황에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대응했는데 국지전의 위험을 각오하고라도 함정과 전투기가 북 해역으로 출동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 주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세월호 참사까지 끌어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능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대응이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끌어냈다. 이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도 이날 라디오에서 “대통령에 보고가 안 됐다든지, 소홀히 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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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신 불태웠다’ 자극적 말폭탄…사건 본질 아냐"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해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가 이 사건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날 국회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무산 책임을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를 요구한 야당 탓으로 돌린 것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시신을 불태웠다는 말은 자극적이고 말폭탄적인 성격이 있다”며 “이런 사항들은 남북 간에 확인과 공동조사를 통해 (사실인 것으로) 나왔을 때 (결의안에) 추가해도 충분하지 않냐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서 부유물을 불태웠다고 언급한 상황에서 그 문제를 부각시켜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말폭탄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이) 추석 국면에서 이 사건을 정부여당과 대통령을 공격하는 소재로 삼기 위해 (결의안 채택을 안 한) 정략적인 의도가 충분히 숨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야당을 향한 역공에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 사건이 발생한 뒤 냉전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군은 제약된 상황에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대응했는데 국지전의 위험을 각오하고라도 함정과 전투기가 북 해역으로 출동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 주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세월호 참사까지 끌어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능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대응이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끌어냈다. 이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도 이날 라디오에서 “대통령에 보고가 안 됐다든지, 소홀히 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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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대단히 송구… 김정은 사과는 각별”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 피살 사건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번 사건을 풀어 나가는 데에서부터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협력의 물꼬를 터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공개 발언을 한 것은 22일 피살 사건 발생 엿새 만에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신속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거론하며 “남북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북한의 분명한 의지 표명으로 평가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북한 만행에 대한 규탄 없이 김 위원장의 사과를 ‘각별한 의미’ ‘매우 이례적’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평가한 게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이 이날 “비극이 반복되는 대립의 역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한 것을 두고 23일 유엔총회 화상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등이 자동 상정됐다가 야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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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북규탄 결의안 유보… 긴급현안질의도 “정쟁 안된다” 거부

북한이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총살 사건에 대해 사과한 지 이틀 만에 우리 정부에 “엄중 경고”라고 위협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대북 저자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에 선(先)제안했던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도 사실상 ‘셀프 무산’시키며 남북한 공동조사 필요성만 강조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할 리가 없다”며 “국민을 잃은 슬픔보다 김정은을 잃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25일 오전 당 회의에서 먼저 “본회의를 열어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김태년 원내대표)던 민주당의 태도가 바뀐 건 같은 날 오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가 담긴 통지문이 오면서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하는 진상 규명을 위한 긴급현안질의 카드를 들고 나오자 민주당은 입장을 급선회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7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반 문제를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북측이 신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허영 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에서도 “북한은 남북 공동조사로 통지문 사과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책임자 처벌과 함께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재발 방지 대책, 남북한 공동조사 등 관련 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긴급현안질의에 대해 “사건을 정쟁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충분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을 (야당이) 정쟁 수단으로 삼고 장외투쟁을 하는 것에 국민은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해철 정보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과의 적대관계, 불신을 과도하게 조장하거나 정쟁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대북 규탄 결의안에 대해선 “(북한이 사과하는 등) 변화된 상황을 잘 반영해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충분히 해야 하고, 진행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정의당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요구하는 등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자 민주당도 결국 등 떠밀려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긴급현안질의 없이는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은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주초 원포인트 본회의는 물론이고 결의안 채택 및 긴급현안질의도 사실상 모두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민의힘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주호영 원내대표는 “긴급현안질문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나 국민적으로 관심이 있는 일에 대해 여러 차례 해왔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많이 요구했다”며 “정쟁인지 아닌지 자기들이 규정할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긴급현안질문을 안 받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고, 묵살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상임위에서 책임 추궁을 했다고 대통령이 면책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북 규탄 결의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입장을 번복한 것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의 북한 규탄 결의안 추진이 사실상 무산의 수순을 밟고 있다”며 “여당 지도부가 북측 지도자의 사과 한마디를 금과옥조로 여기며, 더 이상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28일 오전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국회 본관 앞에서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 만행 규탄 긴급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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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배진교 후보, 정의당 대표선거 결선에

‘포스트 심상정’ 체제를 꾸리기 위한 정의당 신임 대표 선거에서 당 선임대변인 출신 김종철 후보와 원내대표를 지낸 배진교 후보가 결선에 올랐다. 27일 정의당에 따르면 23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전국동시당직선거 투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당규에 따라 4006표(29.79%)로 1위를 차지한 김 후보와 3723표(27.68%)로 뒤를 이은 배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박창진 후보와 김종민 후보는 각각 2940표(21.86%)와 2780표(20.67%)를 얻어 탈락했다. 정의당은 다음 달 5일부터 9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9일 차기 당 대표를 최종 선출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노회찬 윤소하 원내대표의 비서실장, 당 선임대변인 등을 지냈다. 배 후보는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원내대표를 지내다가 당 대표 출마를 위해 사임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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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탈당… “사태해결후 돌아올 것”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대량해고 사태 책임자로 지목돼 온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24일 자진 탈당했다. 당내 윤리감찰단 조사에 따라 이르면 추석 전 제명 등 고강도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이자 먼저 탈당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회사의 피감기관 공사 물량 수주 의혹을 받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전날 탈당을 선언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 끼치지 않고 잠시 당을 떠나 있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과 당원 모두가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 일자리를 되살려놓고 되돌아오겠다”고 복당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탈당을 해도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유가 어찌 됐든 개인과 관련된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창업자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책임을 공감한다.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그리 행동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집을 제외한 전 재산인 주식 내지는 그 매각대금을 헌납하겠다고 발표해도 결국 ‘이상직이 문제’라는 말을 계속 들었다”며 억울함도 호소했다. 이 의원은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김홍걸 의원과 함께 16일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돼 조사를 받아왔다. 이 의원 조사와 관련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3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리감찰단이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본인(이 의원)은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다”며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윤리감찰단 조사 과정에서 “(대량해고 사태 해결은) 경영진이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줄곧 유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 의원의 탈당 발표 후 “이 의원으로선 할 말이 적잖게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 의원과 이스타항공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걱정도 크다. 이 의원 본인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대처를 주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도 “당 소속 모든 공직자에게 자성의 계기가 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 기강을 분명히 확립해 나갈 것이며 정치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이 의원의 갑작스러운 탈당을 두고 “북한의 연평도 공무원 사살 및 시신 훼손 사건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징계를 피하려고 선수를 치고 빠져나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복당심사 시 사유를 참작해야 한다’고 돼 있어 추후 이 의원의 복당이 쉽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날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탈당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며 탈당이 아닌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던 민주당으로선 민망해진 상황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박 의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 수사를 받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징계와 처벌이 아닌 탈당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탈당이 무슨 면죄부라고 생각하냐”며 “이 의원은 뻔뻔하게 복당을 예고할 것이 아니라 의원직을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이 결정된 김홍걸 의원을 최종 제명 의결했다. 김 의원은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 의원의 탈당과 김 의원의 제명으로 민주당은 21대 국회 들어 양정숙 의원에 이어 세 번째 의원을 잃고 전체 의석수가 174명으로 줄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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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민주당 탈당…정치권 안팎서 “혼란스러운 틈 타 빠져나가” 지적도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대량해고 사태 책임자로 지목돼 온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24일 자진 탈당했다. 당내 윤리감찰단 조사에 따라 이르면 추석 전 제명 등 고강도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이자 먼저 탈당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회사의 피감기관 공사 물량 수주 의혹을 받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전날 탈당을 선언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 끼치지 않고 잠시 당을 떠나 있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과 당원 모두가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 일자리를 되살려놓고 되돌아오겠다”고 복당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탈당을 해도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유가 어찌 됐든 개인과 관련된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창업자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책임을 공감한다.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그리 행동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집을 제외한 전 재산인 주식 내지는 그 매각대금을 헌납하겠다고 발표해도 결국 ‘이상직이 문제’라는 말을 계속 들었다”며 억울함도 호소했다. 이 의원은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김홍걸 의원과 함께 16일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돼 조사를 받아왔다. 이 의원 조사와 관련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3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리감찰단이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본인(이 의원)은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다”며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윤리감찰단 조사 과정에서 “(대량해고 사태 해결은) 경영진이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줄곧 유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 의원의 탈당 발표 후 “이 의원으로선 할 말이 적잖게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 의원과 이스타항공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걱정도 크다. 이 의원 본인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대처를 주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도 “당 소속 모든 공직자에게 자성의 계기가 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 기강을 분명히 확립해 나갈 것이며 정치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이 의원의 갑작스러운 탈당을 두고 “북한의 연평도 공무원 사살 및 시신 훼손 사건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징계를 피하려고 선수를 치고 빠져나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복당심사 시 사유를 참작해야 한다’고 돼 있어 추후 이 의원의 복당이 쉽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날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탈당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며 탈당이 아닌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던 민주당으로선 민망해진 상황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박 의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 수사를 받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징계와 처벌이 아닌 탈당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탈당이 무슨 면죄부라고 생각하냐”며 “이 의원은 뻔뻔하게 복당을 예고할 것이 아니라 의원직을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이 결정된 김홍걸 의원을 최종 제명 의결했다. 김 의원은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 의원의 탈당과 김 의원의 제명으로 민주당은 21대 국회 들어 양정숙 의원에 이어 세 번째 의원을 잃고 전체 의석수가 174명으로 줄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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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정기국회서 처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사진)는 23일 상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처리하겠다. 하지만 공청회 등을 통해 재계 목소리도 충분히 청취하고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일부 수용하겠지만 정기국회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재계가 실제로 염려되는 사항을 정확하게 제기해준다면 국회도 경직되지 않은 자세로 심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투명한 감사 등) 취지만 확보할 수 있다면 몇 퍼센트에 얽매이지는 않겠다”고 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기업 옥죄기 3법’이라고 프레임을 만드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야당이 계속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라도 하겠다”며 처리 시점으로는 사실상 11월을 제시했다. 윤리감찰단의 조사가 진행 중인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가 빨라지면 판단도 늦출 이유가 없다”며 추석 전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다.김지현 jhk85@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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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역풍 부른 ‘통신비’… 당청, 정책 신뢰성 무너뜨려

논란 끝에 결국 선별 지원으로 일단락된 ‘전 국민 통신비 지급’ 논의의 출발은 6일 저녁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7조 원대로 편성하기로 하고,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전 국민 대상이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하되, 통신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 당정청은 당시 17∼34세 및 5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 지원 등 복수의 안을 두고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에서 먼저 통신비 지급 방안을 들고나왔고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했다. 일각에서 알려진 것처럼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정책이 아니었다는 것.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통신비 지원 드라이브를 걸었고, 당도 판단하기에 4인 가구면 8만 원 상당의 지원이라 괜찮겠다고 봤다”고 했다. 당이 선별 지급이 아닌 전 국민 지원으로 대상 확대를 주장했던 배경이다. 당시 정 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지막까지 통신비 전 국민 지급의 실효성을 두고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당정 협의를 따르기로 했고 이날 회의를 기점으로 전 국민 통신비 지급 방안은 급물살을 탔다.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 간담회에서 민주당 이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통신비 지원 확대를 공식 건의했다. 다음 날 문 대통령은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며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다. 하지만 발표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역풍이 일기 시작했다. 추경 편성에는 동의했던 야당은 전 국민 통신비 지급안이 포함된 것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이낙연 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국민은 한번 정부 돈에 맛을 들이면 떨어져 나가려 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야권뿐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승수 효과(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가 없다”고 했다. 심지어 친문 핵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통신비 지급 예산으로 차라리 전국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하자”며 공개 반대했다. 여기에 열린민주당과 정의당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민주당은 주말이었던 13일 긴급 비공개 지도부회의를 열었다. 당시 당 관계자는 “지도부 내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는 있었지만, 결국 원안대로 국회로 가져가서 협의하자고 결론 내렸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내에선 “청와대에서 주도해 가져온 통신비 지급안을 민주당이 직접 손대기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국회로 공이 넘어온 만큼 여야 협상 과정에 맡기기로 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발 뒤로 빠져 있던 청와대는 버티기로 들어갔다.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14일 라디오에 출연해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통신비 전 국민 지원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날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방송 인터뷰에서 “통신비 문제에 대해 여당에서 스스로 변경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하지만 전 국민 지원에 대한 반대 여론을 넘어서지 못했고 추경 처리가 더 늦어지면 안 되는 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과의 협상 과정에서 통신비 선별 지급으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35세 이상 65세 미만을 대상으로는 ‘줬다 뺏는’ 꼴이 되면서 정책 일관성 및 신뢰도 저하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온라인에서는 “세금은 가장 많이 내는데 보상에선 제외됐다”며 이들 세대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정부 여당에 40, 50대는 잡아놓은 물고기고 20, 30대는 도망가려는 물고기라서 지원하냐”고 비꼬았다. 여권 관계자는 “결국 통신비 지급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작은 위로와 정성’이라던 대통령도, 청와대를 무작정 뒷받침하려던 여당도 다 같이 민망해졌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최혜령 기자}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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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속 출범” 文대통령 속도전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수처 출범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1년 7개월 만에 직접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총력전을 주문한 것.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당정청이 공수처 출범에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전략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이다. 21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의혹 등으로 지지부진한 권력기관 개혁 이슈에 직접 불씨를 댕겨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여권과 공직사회 전반에 강조한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권력기관 개혁 입법 전략을 보고하며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출범을 막기 위해 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을 계속 거부하면 여야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국회가 선정하도록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는 것.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은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 짓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7월 말 당정청 협의에서 합의한 권력기관 개편안을 사실상 정부여당안으로 최종 확정했다. ‘공룡 경찰’ 출범이라는 우려에도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국가경찰 내에서 자치경찰 업무를 분리하는 일원화된 자치경찰제를 강행하겠다는 것.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다른 참석자와는 달리 문 대통령과 함께 5분 늦게 회의장에 입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추 장관 간에) 아들 문제 등에 대한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김지현 기자}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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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정회 뒤 마이크 꺼진줄 알고 野검사출신 겨냥 “죄없는 사람 여럿 잡을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야당 의원들을 비판해 야당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직후 “(아들 의혹 관련 질문에) 많이 불편하시죠”라고 묻는 옆자리의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어이가 없다.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정말 잘했다. 죄 없는 사람 여럿 잡을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 발언은 마이크를 통해 고스란히 회의실에 들렸다. 추 장관은 야당 의원 중 누군가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중 검사 출신은 김도읍, 유상범 의원이며, 김 의원이 정회 직전 추 장관에게 질의했다. 회의 재개 직후 유 의원은 “질의한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느냐”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추 장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라고 전제를 달며 “유감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사과를 하면서 또 전제를 깔았다”며 “한두 번도 아니고 추 장관의 설화가 정말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고 분노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앞서 7월에도 법사위 회의장에서 야당 의원이 아들 의혹 관련 질문을 하자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소설 쓰시네”라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추 장관은 이날도 아들의 군 휴가 의혹 및 정치자금 사용 논란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추 장관은 “법사위에서 현안 질의를 명분 삼아 (함께 출석한) 국방부 장관에게 모욕적인 표현으로 하시는데 참 인내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날 서 장관은 “대한민국 군인의 휴가 대리 신청이 가능하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에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경우(가능하다)”라며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은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라고 답했다. 다만 기록상 병가명령 등이 불명확한 점에 대해 “행정이 미흡한 것은 사과드린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건 처리로 화두를 돌리며 ‘추미애 지키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검찰총장과 총장 장모, 배우자가 소송 사기 등으로 고발됐는데 5개월이 지나도록 고발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검찰이 군사작전 하듯 털었는데, 윤 총장은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했다. 이에 추 장관은 “불신은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사법 정의가 회복돼야 한다. 저도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추 장관의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추 장관 등 정의를 찾을 수 없는 분들을 내세워놓고 공정을 37번 이야기했다”며 “이 정권 맡은 분들은 부끄러움이 없다”고 비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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