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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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임우선]교육부가 없어져도 되는 이유

교육부가 두 개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10일 내놨다.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하는 1안과 전 과목을 절대평가하는 2안이 그것이다. 개편안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국민 의견을 물어 1안 아니면 2안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믹스(절충)안’은 없다”고 했다. 국민은 무엇도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 셈이다. 새 시대에 걸맞은 새 교육을 위해 수능을 바꾼다면서 개편 시안조차 보기 2개짜리 ‘객관식’으로 낸 것이 아이러니했다. 선택 가능한 2개 안을 제시한 건 얼핏 민주적으로 보이나 실상은 단일안 제시보다도 못하다. 만약 하나의 안을 제시한 뒤 의견수렴을 했다면 다양한 부분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기회라도 있었을 게다. 그러나 개편안이 객관식 문항으로 제시되면서 국민은 교육부가 굴러갈 세금을 내고, 그 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당사자임에도 1번 아니면 2번을 고를 제한적 권리밖에 가질 수 없게 됐다. 사실 객관식은 교육부에 제일 간편한 방식이다.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했더니 여론의 방향도 ‘무엇이 근본적으로 가장 발전적인 수능이냐’보다 ‘1번이냐 2번이냐’로 가고 있지 않은가. 확실히 ‘열린’ 논의보다는 덜 골치 아파진 셈이다. 차라리 교육부의 ‘보기’ 중 확실한 정답이 있었더라면 좋았겠지만 딱히 그렇지도 못한 게 문제다. ‘어정쩡한 절대평가’와 ‘완전 절대평가’란 2안 중 우리 교육의 미래 비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중 하나를 고르면 무엇이 더 교육적으로 나아지는가. ‘장관님’의 신념과도 같은 2안과 국민 반발과 청와대의 속도 조절 주문을 적당히 타협시킨 1안을 복수로 제시하고 최종 선택은 국민 여론에 떠넘긴 느낌이다. 이게 정책인가? 교육부는 교육부 사람들만으로는 모자라 1년 5개월간 수천만 원을 들여 외부 연구용역팀까지 굴렸으면서도 이 두 안이 ‘보기’로 올라오게 된 정책연구 근거조차 충실히 밝히지 않았다. 국민이 제대로 수능 정책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와 직접적으로 엮여 있는 고교 내신평가방식과 대입제도 손질, 특목고·자사고 존폐 문제,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일반고 간 격차 상쇄 대책 등에 대한 정책 정보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핑계만 댈 뿐 어느 것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다. 개편안 공개 다음 날 서울교대에서 열린 첫 대국민 공청회에서 국민들은 일제히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 학부모는 “정부는 아이들이 얼마나 심한 석차 경쟁에 시달리는지, 얼마나 비싼 비용을 학부모들이 치르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새 정부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엄마는 “학교 교육만으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정부가 이상만 외친다”며 울먹였다. 벌떡 일어난 한 아빠는 “교육부는 똑바로 일하라”며 “왜 2개 안을 던져놓고 학부모들을 싸움 붙이느냐”고 호통쳤다. 교육부의 섭외로 토론에 참석한 4명의 전문가마저도 1안 혹은 2안에 완벽히 만족하지 않았다. 2안을 지지한 1명은 ‘조건부’라는 전제하에 지지했고, 1안을 지지한 3명은 ‘2안보다는 낫다’는 이유로 1안을 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1안 아니면 2안 중에 고른다는 입장이다. 공청회에 왔던 한 학부모는 “벽을 보고 얘기해도 이보다는 낫겠다”며 자리를 떠났다. 객관식에 정답이 없다고 외치는 건 단상 밑의 국민뿐이었다.임우선 정책사회부 기자 imsun@donga.com}
-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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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영재교육” 학부모 유혹하는 미인가 국제학교

‘미인가 국제학교’ 문제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교육 당국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인가 국제학교는 학력을 인정받는 일반 학교가 아닌 만큼 전학이나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들 학교는 외국 학제에 따라 9월 새 학년 시작을 앞두고 신입생 모집이 한창이어서 학부모들은 관련 정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15일 “최근 인터넷을 통해 국제학교 홍보와 신입생 모집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강동구와 송파구에 정식 인가된 국제학교는 없으니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지원청이 지목한 미인가 국제형 교육기관은 한 어학원이 서울 송파구 한국육영학교 건물을 빌려 9월 학기 시작을 목표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S교육기관이다. ‘미국 정규학력 인증을 받은 초등영재 교육기관’이라며 언어와 수학 중심 몰입교육과 영어 중국어를 함께 배우는 등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교 형태로 운영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 및 폐교 조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설립하려면 시도교육감 인가가 필요하다. 현재 S기관은 학교 설립 인가 신청을 한 적이 없다. ‘국제학교’로 불리는 미인가 국제형 교육기관은 사실상 학원에 불과하다. 국내에선 학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면 검정고시를 봐야 한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도 일반 학교로 전학을 가기 어렵다. ‘국제학교’를 표방하는 사실상의 학원이 전국적으로 약 250곳에 이르는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국내법상 정식 ‘국제학교’로 인정된 곳은 채드윅송도국제학교(인천), 대구국제학교(대구), 브랭섬홀 아시아,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한국국제학교(이상 제주) 등 5곳에 불과하다. 이들 기관의 연간 학비는 2500만∼3000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까지 받는다면 최소 연간 4000만∼5000만 원 정도를 교육비로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학교는 전국 44곳인 외국인 학교와는 설립 목적이나 입학 자격 등이 다르다. 외국인 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다. 반면 국제학교나 국제형 교육기관에는 이런 외국 거주 기간 요건이 없는 곳이 많다. 국제형 교육기관은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당수 기관이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 250여 개 국제형 교육기관 중 미국 인증기관으로부터 정식 교육과정으로 인증받은 곳은 20여 곳에 불과하다. 특히 학원 수준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커리큘럼이나 교사 수급 등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강렬 미래교육연구소 대표는 “미국 대학은 교육과정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미국 대학 진학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독일 등에서는 미인가 시설을 졸업한 경우 지원 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교사 수급이 쉽지 않아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며 “제대로 가르칠 역량이 되는 곳인지 미리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유덕영 firedy@donga.com·우경임·임우선 기자}
-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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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능 변수 된 통합사회·과학

《내년 고1 학생부터 문·이과와 관계없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라는 낯설고 새로운 과목을 필수로 배우게 된다. 통합사회는 종전의 사회탐구(일반사회·지리·윤리·역사) 4과목, 통합과학은 과학탐구(물리·생물·지구과학·화학) 4과목의 핵심 개념을 합친 과목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문·이과 통합 취지에 따라 새로 생긴 이 과목들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수로 부상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내용과 난이도에 궁금증과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본보가 교육부의 교사연수 자료를 확보해 이 과목들의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만만치 않았다.》　　▼ “통합사회-과학, 수업-평가 만만찮네” ▼교육부가 전국의 사회·과학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최근까지 진행해온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 관련 교사연수 자료를 동아일보가 14일 단독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내년 고교 1학년부터 배울 이 두 과목의 학습량이 상당하고 새 교과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란도 적잖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우선 △두 과목이 요구하는 ‘융합적 사고’의 난도가 상당한 데다 △수업 중 활동 평가에서는 활발한 참여와 열린 추론을 제시한 학생이 높은 평가를 받는 반면 내신 지필고사에서는 정해진 답을 골라야 하는 등 평가 기준이 제각각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또 △특정 과목을 전공한 교사 한 명이 4과목이 융합된 교과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 때문에 본래 취지와 달리 통합교과를 ‘쪼개기 수업’하거나 기존 방식대로 가르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점 등이 문제로 꼽혔다. 교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가 교과 간 장벽을 허문 형태로 출제될 경우 수험생들이 당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쉬운 개념 기반으로 한 융합 사고 요구 교육부의 교사연수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통합사회 과목은 △삶의 이해와 환경 △인간과 공동체 △사회 변화와 공존 등 3개 영역의 9개 핵심 개념으로 구성된다. 기존의 일반사회·지리·윤리·역사 과목의 관련 지식을 주제에 따라 묶어 융합했다. 중학교의 물리·생물·지구과학·화학에 해당하는 내용은 통합과학에서 △물질과 규칙성 △시스템과 상호작용 △변화와 다양성 △환경과 에너지 등 4개 영역에 걸쳐 9개 핵심 개념으로 재구성됐다. 각 주제를 이루는 핵심 개념은 모두 중학교 과정에서 한 번씩은 다룬 내용이다. 통합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의·토론학습 △프로젝트 학습 △탐구활동 등이 중시된다는 점 △또 이 과정에서 학생 개인과 개별 팀의 지적 수준과 참여도, 융·복합적 사고를 평가해 학생부에 기록한다는 게 다른 점이다. 예컨대 통합사회의 ‘행복’ 단원에서는 동화 ‘행복한 왕자’를 놓고 △궁전에서 세상의 불행을 모르고 살던 시절의 왕자들은 진정 행복했을까 △행복한 사람은 반드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등 행복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통합과학의 ‘물질과 규칙성’ 단원에서 ‘우주’를 배울 때는 △허블의 관측(팽창하는 우주)이 빅뱅 우주론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 △빅뱅 우주론의 확립 과정을 하나의 스토리로 구성해 발표하기 등이 활동 주제로 제시된다. 활발한 지식 공유와 의견 개진을 한 학생들이 높은 학생부 평가를 받는 구조라 핵심 개념을 완전히 소화해 그 이상의 생각을 표현하는 힘이 요구된다. 단순한 암기에 익숙한 학생들은 상당히 어렵다고 느낄 가능성이 크다. 서울 지역 일반고 윤리교사 권모 씨는 “제일 큰 문제는 평가”라며 “아무리 ‘열린’ 수업을 했어도 내신 필기시험은 교과서에 적힌 ‘닫힌’ 답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게 딜레마”라고 말했다.○ 융합 수업 두려운 교사들 교사 1명이 4개 과목이 결합된 ‘통합교과’를 가르쳐야 하는 두 과목의 특성상 수업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일반고 이모 교사(일반사회)는 “내 전공이 아닌 내용을 틀리게 가르치진 않을지 몹시 부담된다”며 “통합교과 취지에는 맞지 않지만 현장에선 각 단원을 소주제로 쪼개 기존 과목처럼 나눠 가르치자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일반사회 교사 김모 씨는 “전공인 일반사회야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왔는지 알지만 지리나 윤리 같은 다른 과목은 중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잘 모르겠다”며 “교육과정이 바뀌었다고 수업도 정말 그렇게 바로 바뀌리라는 건 교육부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많은 경우 교사들은 위험 부담을 떠안고 싶지 않기 때문에 수업을 크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 출제 검토에 다수 참여한 구현고 권장희 교사는 “보면 볼수록 수능 문제 출제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4개 교과 교사와 교수들이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합의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장이 상당히 준비됐다’고 자평한 교육부 설명과 크게 다른 평가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전국의 교사들에게 연수를 실시했다”며 “연수를 마친 교사들은 융합교육 취지에 공감하고 자신감도 크게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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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절대평가에 내신은 상대평가 유지… 中3 교실 혼란

교육부가 내년 고교 1학년 내신 평가에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들이 치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최소 4과목 이상에 ‘절대평가’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정작 학교수업 및 학생부전형과 직결되는 내신 평가는 현행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해 교육 현장에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열린 수능 개편 공청회에서 학부모들은 “수능보다 내신이 더 문제”라며 “교육부가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과정과 내신 평가, 수능 평가가 따로 노는 엇박자 속에 내년에 고1이 되는 학생들은 ‘무한 내신 경쟁’의 최대 희생양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0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브리핑 도중 고교 성취평가제 도입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년에 입학하는 고1 학생들은 일단 현행대로(학생부에 석차에 따른 9등급 상대평가 성적 기재)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이후의 내신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연계해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2015 교육과정 체제하의 고교 내신 평가 방식에 대해 교육부가 구체적인 방향을 밝힌 건 처음이다. 그간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새 교육과정 취지에 맞춰 내년 고1부터 내신 평가 방식을 완전히 절대평가로 바꿀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다. 2015 교육과정은 1학년 때는 문·이과 모두 ‘공통과목’을 배운 뒤 2학년부터는 각자 원하는 선택과목을 골라 듣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총 93개에 달하는 방대한 선택과목을 만들었고, △여행지리 △스포츠생활 △음악 감상과 같은 신규 과목도 19개가 개설됐다.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열린 수업을 하고, 학생의 성적은 ‘지식보다 역량 중심으로 과정을 기록하라’는 게 새 교육과정을 만든 이유였다. 하지만 상대평가 체제가 유지되면 다양한 과목의 선택이 어려워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지은림 경희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무조건 수강생이 많은 과목을 들어야 내신 등급이 올라간다”며 “수강생이 적은 과목 선택 시 아무리 잘해도 1등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많은 선택과목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지역 고교 교사 김모 씨(진학부장)는 “새 교육과정 취지 달성과 고교 교육 정상화를 내세워 수능을 절대평가화하면서 정작 내신은 상대평가로 가는 것은 대단히 모순적”이라며 “0.1점 차가 중요한 상대평가에서는 토론식 수업이나 과정 중심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밀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내년부터 연구학교 도입을 시작해 2022년에나 전면 시행된다. 2015 교육과정과 함께 추진돼 온 내신 절대평가가 왜 돌연 고교학점제 일정에 맞춰 추진되는지에 대해 교육부는 명확히 답하지 못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일반고 편차가 큰 상황에서 절대평가 도입 시 자사고나 강남 일반고 등 우수 학교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도 부담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학부모들은 “1안도 2안도 싫다”며 “교육부가 두 개의 독약을 놓고 어느 독약을 먹겠느냐고 묻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학부모는 “내신 시험이야말로 더 암기식 문제이고 더 피 말리는 줄 세우기 경쟁이 벌어지는데 교육부는 수능 절대평가만 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상대평가도 절대평가도 아닌 ‘어정쩡한’ 절충안을 내놓은 데 대해 여당의 한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말기 2008학년도 수능 등급제의 실패가 재연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완전 절대평가로 대입 혼란이 가중되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전했다. 2008학년도 당시 수능 등급제가 도입되면서 수능은 무력화됐고, 실력과 다른 대입 결과에 소송을 하는 학생이 등장했을 정도였다.임우선 imsu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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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혼란 줄일 ‘4과목 절대평가’ 유력… 국어-수학이 승부처

10일 교육부가 현 중3 학생이 치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으로 3개 과목(국어, 수학, 탐구영역 선택 1개)을 제외한 나머지를 절대평가하는 1안과 전 과목을 절대평가하는 2안을 함께 제시한 건 여론의 반발을 고려한 일종의 중간역과 마지막 종착역을 함께 보여준 것이다. 원래는 2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선호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급격한 변화에 대해 학생, 학부모들과 대학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극심해지면서 정치적 부담을 느낀 청와대 내에서도 ‘속도 조절’ 주문이 제기됐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한 번 완충지대(1안)를 거치더라도 결국 수능은 완전 절대평가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안-국어 수학 탐구 사교육 집중될 듯 교육계는 교육부가 당장은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1안을 최종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안은 2018학년도 수능에서 절대평가가 확정된 한국사와 영어 영역 외에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 등 2개 영역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추가 전환해 총 4개 영역을 절대평가하는 방식이다. 국어와 수학, 탐구과목 1개는 지금처럼 상대평가 방식으로 등급이 정해진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비해 변화 폭이 작기 때문에 수험생의 학업 부담을 경감시키면서도 대입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안”이라며 “수능 변별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학생부가 좋지 않은 학생이나 재수생, 검정고시생 등도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어와 수학, 탐구 1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변별력이 크게 낮아지게 되는 만큼 결국 국수탐에서 승부가 결정될 것이고 그만큼 이 세 과목에 사교육이 급증할 우려도 크다. 입시분석기관인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대입에서 이 3개 과목의 반영 비중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사교육뿐 아니라 학교 교육도 이 3개 과목 위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박 차관은 “1안 선택 시 제기될 수능 절대평가 범위의 점진적 확대 방안은 9월에 가동될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안-변별력 없어 입시 대혼란 정부의 교육정책을 설계한 김 부총리는 0.1점 차로 대입 성패가 갈리는 불합리함을 없애고 학교 교육이 수능 대비 위주로 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는 수능 변별력이 사라져 수능 정시가 무의미해지고 대입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 학생부종합전형이 공정성 논란 속에서 아직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한 만큼 수능이 사라지면 투명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대입 통로가 없어진다는 반발도 크다.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이영덕 소장은 “수능 정시를 대체하기 위해 대학들이 다른 전형 요소를 확대하면 전체적으로 사교육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사교육 줄이기를 목적으로 2011학년도 수능 이후 적용해 온 수능-EBS 문제 70% 연계 방침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계율을 축소·폐지하는 1안과 연계율은 유지하되 연계 방식을 개선하는 2안 중에서 결정해 이달 말 수능 개편안 확정 시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진행할 4차례의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최종 방안을 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수능 평가 방식이 대국민 합의로 정해지기 힘들다는 점에서 공청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임우선 imsun@donga.com·김하경 기자}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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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중3이 치를 수능, 최소 4과목 절대평가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현재 2과목인 절대평가 적용 과목이 최소 4과목으로 늘어난다. 시험 과목에 ‘통합사회·통합과학’이 추가됐고, 선택 과목은 1개로 축소된다. 수능과 EBS 수능교재 70% 연계 정책도 전면 재검토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두 가지로 압축했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두 방안 중 하나를 최종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두 안 모두 현재보다는 절대평가 과목 수가 확대된다. ‘1안’은 현재 한국사와 영어 등 2과목에 적용되고 있는 절대평가를 ‘통합사회·통합과학’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까지 확대해 총 4과목을 절대평가하고, 국어 수학 탐구(사회·과학·직업)는 현재처럼 상대평가를 하는 방안이다. ‘2안’은 7개 과목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2안의 경우 대입에서 변별력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교육계에서는 1안이 최종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능-EBS 교재 70% 연계 정책에 대해서는 △연계율을 축소 또는 폐지 △연계율은 유지하되 연계 방식 개선 등 2가지 방안 중에 개선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력보다 운으로 높은 등급을 받기를 기대하며 아랍어를 선택하는 ‘아랍어 로또’ 현상을 막기 위해 제2외국어/한문 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되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도입되는 ‘공통사회·공통과학’ 과목이 수능 과목으로 추가된다.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은 기존 최대 2과목에서 1과목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수능 개편안과 수능-EBS 연계 정책에 대해 이달에 열리는 네 차례 권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31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유덕영 firedy@donga.com·임우선 기자}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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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로 아이들 장점 드러나니 학생부 쓰는 게 즐거워”

경북 영덕군 영해중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4년 차 교사 이미정 씨(29·여)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글쓰기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아이들이 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다. 글쓰기 활동을 제대로 해보고 싶지만 평소 정규 학기에는 진도 나가기에도 빠듯한 게 사실. 이 씨는 자유학기제를 활용해 지난 한 해 1·2학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원과 아이들의 관심사를 활용한 글쓰기를 진행했다. 이 씨는 먼저 아이들이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진 지역에 살면서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에 착안해 ‘우리 고장 책 만들기 활동’을 진행해 보기로 했다. 책 쓰기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레 마을의 역사를 스스로 탐색했다. 이 씨는 과학, 기술·가정 교사와 합심해 과학 시간에는 아이들과 함께 한옥마을에 나가 한옥 건축법, 온돌의 원리 등을 탐색했다. 기술·가정 시간에는 마을에서 나는 특산물을 구해 식재료 안의 영양소를 알아보기도 했다.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글을 쓴 아이들은 서로의 것을 돌려 읽으며 고쳐 쓰기 활동을 했다. 이 씨는 또 10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에 나섰다. 스스로 작가가 돼 자신의 이름으로 이행시나 삼행시를 지은 뒤 tyle.io 사이트처럼 글을 카드화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이미지를 SNS에 공유토록 했다. 아이들은 자신의 작품이 SNS에 올라가고 사람들로부터 ‘좋아요’ 반응을 얻는 걸 보며 무척 신나했다. 고무된 아이들은 책 제본에 도전했다. 교사로부터 실과 바늘을 이용해 책을 엮는 전통 제본법인 ‘오침안정법’을 배워 자신들의 양장본을 스스로 만들었다. 이 씨는 “아이들과 출판사에서 책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결과물을 얻는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자유학기제를 통해 교실에서의 평소 수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이 씨처럼 색다르고 내실 있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교사들의 수업방식이 9일부터 3일간 열리는 ‘제2회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에서 공유됐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개최하는 이 행사는 자유학기 교실수업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교사와 학교의 우수 사례를 전국의 교사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콘서트에는 110여 명의 수업명장과 15개 우수 학교가 제공한 83개의 자유학기 우수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경기 중원중에 재직하는 김미경 교사는 ‘초등학교 땐 그토록 많은 아이들이 꿈꾸는 과학자의 꿈을 왜 중학교에 오면 모두 잃는 걸까’를 고민하다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녹인 자유학기제를 구성했다. 미니 광섬유 조명등을 이용해 크리스마스트리를 꾸며보고 전기회로를 이용해 크리스마스카드를 만드는 등 과학과 감성이 결합된 체험 활동을 벌였다. 고생물학자가 돼 쥐라기 공원 시대를 추론해 보거나 과학자들의 얼굴을 넣어 꾸민 과학자 헌정화폐 만들기 활동을 준비해 아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공동체 역량 함양을 목표로 자유학기제를 진행해 국무총리상을 받은 대구 경서중 나혜정 교사는 “예전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을 것이 없었다”며 “하지만 자유학기를 통해 과정마다 각기 빛나는 아이들의 장점을 볼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기록할 내용이 풍성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교사 2300여 명이 참가 사전등록을 해 자유학기제의 보다 나은 운영법을 알고자 하는 교사들의 관심을 반영했다. 연구대회 입상학교 관계자와 교사들은 현장 교사들과 직접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더 나은 수업 방식을 공유했다. 수업자료 집필진과 각 교육청이 추천한 수업명장, 교사연구회 및 현장지원단의 강의도 열렸다. △교실수업개선 △자유학기활동 △학교교육과정운영 분과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교원 36팀과 11개 학교 등 총 47편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번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의 각 세션은 모두 동영상으로 제작돼 자유학기제 홈페이지()에 실릴 예정이다. 일부 수업 시연은 교육부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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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장학금 줄여 입학금 폐지?

최근 국·공립대들이 새 정부의 요구에 발 맞춰 대입전형료 및 입학금을 속속 인하 또는 폐지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 대학에 ‘입학금을 포기하면 그만큼 장학금 지급 부담을 낮춰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학생들로서는 입학금을 안 낸 만큼 장학금을 덜 받는 셈이 돼 ‘조삼모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국·공립대에 입학금 인하·폐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한 국·공립대 관계자는 “수년간 등록금이 동결돼 대학도 여유가 없다 보니 정책을 따르는 대신 없어질 입학금을 보전할 대안이 필요했다”며 “교육부가 ‘입학금 면제는 사실상 장학금 지급과 같은 효과를 내니 그만큼 장학금 지급률 부담을 낮춰주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공립대들은 학생들에게 받은 입학금과 수업료로 교직원 인건비를 지불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낸 돈만으로는 인건비 충당이 불가능해 부족분은 정부가 예산 지원을 통해 보전해준다. 서울시는 서울시립대가 전면 폐지하는 입시전형료와 입학금 12억 원을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칙대로라면 국·공립대의 입학금이 줄어든 만큼, 정부는 예산 추가지원을 통해 부족분을 보전해줘야 한다. 하지만 이번 폐지가 워낙 급작스레 이뤄지다 보니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고, 올해 폐지분은 지원을 한다 해도 내년도 결산을 거쳐 2020년에나 실행 가능한 상황이다. 당장 국·공립대 재정에 구멍이 나게 되자 교육부는 고육지책으로 이들 대학의 장학금 지급 부담을 낮춰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국·공립대가 입학금 폐지라고 생색을 내지만 학생들 입장에선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격”이라며 “줄어든 입학금을 예산으로 채워주는 것 역시 결국엔 신입생들이 낼 돈을 국민들이 나눠 부담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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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고발한 교육부, 법원에 선처 요구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는 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관련 교사를 검찰에 고발했던 교육부가 7일 다시 사법부에 의견서를 보내 “이들을 선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의 법 적용 잣대가 정권에 따라 춤을 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견서 제출이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을 허용하려는 새 정부 철학의 연장선에 있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이날 법원과 검찰청에 세월호 및 국정 교과서 관련 시국선언 교사들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보냈다. 교육부는 의견서를 통해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은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아파한 것”이라며 “국정 교과서 시국선언 역시 교육자 양심과 소신에 따랐던 것이므로 선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6월 교육부는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은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교사 28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중 32명이 서울고법 1심 재판에서 100만∼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심 재판은 21일 열린다. 교육부는 “고발 취소를 검토했지만 그래도 재판은 계속되기 때문에 의견서 제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15, 2016년에 5차례에 걸쳐 국정 교과서 폐지 시국선언 및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86명을 고발했다. 이 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및 종로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이들에 대한 선처 의견서는 검찰총장에게 전달됐다. 현 정부는 교사의 정치적 표현 및 참여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여당은 교사의 정치활동 허용을 위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국가·지방공무원법,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는 안을 발의해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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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임우선]수험생 20만명 시대, 몇개 대학이 살아남을까

얼마 전 코엑스에 다녀왔다. 7월 27일부터 나흘간 열린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돌아보기 위해서였다. 박람회에는 전국 144개 대학의 교수와 입학사정관, 입학처 직원들이 나와 수험생들과 일대일 진학 상담했다. 특히 올해는 역대 그 어느 때보다 수시선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컸다. 행사장은 매표소부터 학생과 학부모로 인산인해였다. 마지막 날이었는데도 1000원을 내고 입장권을 사는 데 긴 줄을 서야 했다. 행사장 안에 들어서자 더욱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다. 은행에서나 볼 법한 순번 대기표가 대학별 부스 곳곳에 설치돼 ‘딩동딩동’ 소리를 내며 대기표를 발권해주고 있었다. 영화관의 무인발권기 같은 대형 터치스크린 기계를 들여놓고 대기 순번을 예약해주는 대학들도 있었다. 서울 지역 인기 대학에 수험생 상담이 워낙 몰리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었다. 시험 삼아 중앙대 부스에서 상담 대기표를 뽑았더니 276번째 대기라고 나왔다. 몇 시쯤 상담받을 수 있겠느냐고 물으니 안내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순서가 돌아오기 전에 행사가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학은 10개 이상의 상담 창구를 만들어 운용하는데도 상담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다. 하지만 모든 대학이 이런 성황을 누린 건 아니다. 행사장을 돌면 돌수록 남의 집 잔치에 온 듯한 처지의 대학을 적잖이 볼 수 있었다. 이들은 막대사탕과 부채를 나눠 주고, 볼펜에 포스트잇까지 학교 로고가 새겨진 각종 기념품을 뿌리며 ‘호객’을 하고 있었지만 찾는 이는 많지 않았다. ‘손님’이 없다 보니 상담을 위해 행사장에 나온 입학 관계자들은 애꿎은 스마트폰만 보거나 하품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 대학은 행사 종료까지 몇 시간 남았는데도 일찌감치 부스에서 철수했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매년 급감하는 상황에서 이들 대학의 10년, 20년 후가 걱정됐다. 사실 지금은 아무리 인기가 없고 경쟁력이 없는 대학이라 해도 어떻게든 연명이 되는 구조다. 지난해 국내 4년제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을 보면 249개 대학 가운데 오직 31개만 신입생을 못 채웠고 218개 대학은 90% 이상 신입생을 충원했다.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대학 진학을 필수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에 ‘일단 가고 보자’는 수험생이 많았던 덕분이다. 하지만 앞으론 다르다.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40만 명 안팎이다. 지금 50, 60대가 태어났을 때의 딱 절반이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중 절반만 여자고, 이들이 성인이 돼서 무조건 1명씩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20, 30년 뒤의 출생인구는 많아야 한 해 20만 명에 불과하다. 세대가 흐를수록 한국의 인구는 급감할 수밖에 없다.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 지금 있는 대학 중 여럿은 굳이 정부가 ‘칼’을 대지 않아도 스스로 죽어나갈 것이다.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수도권 소재 한 대학 관계자는 “지금도 수시 합격자 발표 철이면 교수들이 합격생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다른 대학에 합격했어도 우리 대학에 꼭 등록해달라’고 신신당부한다”고 말했다. 올해 수능 응시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6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돌이킬 수 없는 이 골치 아픈 미래가 우리 대학들 앞으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임우선 정책사회부 기자 imsun@donga.com}
-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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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교육청마다 인원 산출 지표 제각각… 교사수요 정확히 예측, 17곳중 4곳뿐

서울 초등교사 임용시험 선발 정원이 지난해의 8분의 1로 급감한 ‘임용절벽’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와 교육청이 볼썽사나운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도대체 어떻게 초등교사 임용 규모를 결정해 왔기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짚어봤다. 감사원이 4월 발표한 교육부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은 퇴직 휴직 전직 등으로 인한 교사 수요와 복직 임용대기 등 교사 공급 요인을 고려해 다음 연도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을 결정한다. 그런데 시도교육청마다 수요와 공급 지표를 제각각 사용하면서 교사 선발 인원을 주먹구구로 정해 왔다. 휴직 및 복직 인원 등 신규 교사 선발 인원 산출지표가 교육청마다 4∼10개까지 멋대로 사용된 것이다. 감사원이 교육부와 협의해 신규 교사 선발 인원 산출지표를 다시 만들어 보니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2017학년도 신규 교사 수요를 정확히 예측한 곳은 단 4곳(부산 인천 전북 경북)뿐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선발 가능 인원이 699명인데 21%나 많은 846명을 공고해 뽑았다. 충북도교육청은 선발 가능 인원(218명)의 61.5%를 초과한 352명을 선발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2016학년도 839명, 2017학년도 532명이 초과 선발됐다. “교육 당국이 교사 수급 관리에 실패하고 교대 졸업생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는 셈이다. 매년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이 불합리하게 책정됐지만 올해 갑자기 서울시교육청이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을 대폭 줄인 것은 임용 대기자 수가 임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7월 현재 998명인 임용 대기자를 순차적으로 3년 안에 임용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되는데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정원이 줄면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시교육청이 임용 대기자들로부터 줄소송을 당할 처지가 된 것. 이에 시교육청은 ‘임용절벽’의 책임을 고스란히 지는 것이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선발 인원(846명)의 절반만 뽑으려고 했는데 지난 정부 때 교육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고려해 달라’고 해 선발 규모를 늘렸다”며 “그러다 올해 서울 초등교사 전체 정원을 292명 줄이라고 하니 누적된 임용 대기자를 배치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용시험 선발 인원은 최소 350여 명은 돼야 내년 교대 졸업생들을 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는 “교사 임용 규모는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돼 있다”며 “시교육청이 줄인 서울 초등교사 선발예정 인원 741명은 감축 규모(292명)보다 훨씬 많다”고 반박한다. 이를 두고 시교육청이 9월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확정하기 전인 교육부 보고 단계에서 먼저 공개한 것은 교육부를 압박해 임용 규모를 늘리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임용절벽’이 잘못된 신규 교사 수요 예측에서 비롯됐지만 근본 원인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정치적 변수를 고려해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을 결정해 왔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많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전 총장)는 “학생 수요에 따라 교사 정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채용 확대, 1교실 2교사제 등 정치적 변수가 돌발적으로 반영되면서 왜곡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직선제로 선출된 시도교육감들이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을 감축하지 않은 채 선심성 교사 수급 정책을 펴 왔다는 지적도 나온다.우경임 woohaha@donga.com·임우선 기자}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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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중3 수능 절대평가 시안 10일 공개

현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행 윤곽을 담은 수능 개편안 초안이 10일 공개된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를 두고 반년 가까이 치열한 사회적 논쟁이 전개돼 온 만큼, 정부가 초안을 통해 제시할 ‘개편 옵션’과 최종 선택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그간 수능 초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으며, 특히 정권 교체로 교육 철학이 다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2021학년도 수능 과목의 범위 및 절대평가 적용 여부, 적용 시점 등을 놓고 고심해왔다. 교육부는 “수능 시안 발표 다음 날인 11일부터 권역별로 시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4차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기·인천·강원권역 공청회는 11일 오후 4시 서울교대 △전남북·광주·제주는 16일 오후 4시 전남대 △경남북·부산·대구·울산은 18일 오후 4시 부경대 △충남북·대전·세종 공청회는 21일 오후 4시 충남대에서 열린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수능 시안을 설명하고 참가자들과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았던 만큼 초안 공개 후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작지 않다. 교육계에서는 수능 절대평가 시행에 대해 청와대와 교육부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여러 차례 수능 절대평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수능 절대평가에 반발하는 국민 여론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청와대가 느끼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수능 절대평가 적용에 대해 “현장의 신뢰와 안정 확보가 중요하다”며 신중한 접근과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도 맥락을 같이한다. 수능 개편 확정안은 이달 31일 발표된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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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등 19개 국공립大 입학금 폐지

전국 19개 국공립대학들이 내년도부터 대학 입학금을 완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3일 지역중심 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대전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입학금 완전 폐지 및 대입전형료 인하를 결정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섭 부경대 총장은 “대학생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지역중심 국공립대들이 모두 동참하기로 했다”며 “내년 3월 19개 지역중심 국공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입학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19개 대학은 부경대를 비롯해 △강릉원주대 △경남과학기술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등이다. 올해 신학기 기준 국공립대의 평균 입학금은 14만3000원으로 사립대(67만8000원)에 비해 많지 않다. 한편 이들 19개 대학은 9월부터 시작되는 수시전형 대입전형료도 5% 이상 내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국공립대 평균 대입전형료는 3만3092원, 사립대는 5만3022원이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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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생들 “정책 실패, 우리만 날벼락”

3일 서울시교육청이 대폭 줄어든 공립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을 발표하자 교대 졸업 예정자 등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주로 서울 지역에서 임용시험을 치르는 졸업생을 매년 400명 가까이 배출하고 있는 서울교대는 초비상 상태다. 김경성 서울교대 총장은 이날 보직교수들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 총장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면담하는 등 선발 인원이 확정되는 9월 초까지 선발 인원을 늘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며 이화여대에서 중앙위를 열고 대규모 집회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고, 서울교대 3, 4학년 학생들도 4일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조 교육감을 면담하기로 했다. 일부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공개경쟁 시험을 통한 교사 선발 인원을 줄여 생기는 여력으로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려는 계획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이날 ‘자격 없는 비정규직 강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목표 서명 인원인 5000명을 훌쩍 넘겼다. 청원 작성자는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의 거센 정규직화 요구에 힘든 임용시험을 통과한 예비교사와 교대·사범대생 자리가 위협받는다”면서 “임용시험에 합격한 대기 발령자들의 앞길을 강사들이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초등교사의 정원은 크게 줄었다. 경기도 선발 인원은 지난해 1836명에서 올해 868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광주시 선발 예정 인원은 고작 5명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볼 때 지난해(5549명)보다 40.2% 줄어든 3321명에 불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 임용 대기자가 전국적으로 3817명에 달하는 데다 최근 명예퇴직도 감소하는 추세여서 신규 교원을 대규모로 선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증원을 위해 노력했지만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년 상황은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거 탈락이 불가피하고, 탈락한 이들이 내년에 다시 도전하면서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임용 준비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정부의 교원 수급 정책 실패의 책임을 임용 준비생이 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수급을 고려했을 때 선발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판단해 교육부에 건의했지만 교육부는 정원을 줄이면서도 신규 선발 인원을 유지하라는 요구를 몇 년간 계속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른 요구로 시교육청이 수요 인원보다 확대해 채용해 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가 수용이 어려운 무리한 선발 인원을 유지하며 ‘폭탄 돌리기’를 해온 셈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전 총장)는 “교육부가 수요 예측을 잘못 했다면 이런 어리석은 행정을 다시 하지 않도록 담당자를 문책해야 하지만 결국 밝히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원 정책은 교대 신입생을 뽑아 졸업하는 기간인 4년만 예측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한 것은 정치적 변수가 작용한 탓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유덕영 firedy@donga.com·임우선 기자}
-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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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서남대 폐교 후 재산환수

교육부가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이 제출한 ‘서남학원 정상화계획서(인수안)’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설립자의 1000억 원대 교비 횡령으로 수년째 사학비리와 부실대학의 대명사로 불려온 서남대는 이에 따라 결국 폐교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계는 새 정부가 ‘비리사학 근절’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서남대 사례가 현 정부의 부실사학 처리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폐교된 비리사학의 잔여재산이 국고로 귀속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의대만 챙기려는 인수계획 거부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의 서남대 인수안이 서남대의 재정 및 교육 정상화보다는 서남대 의대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인수안을 거부했다. 이재력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은 “서남대 정상화의 핵심은 설립자가 횡령한 교비 333억 원을 메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인데 두 대학 모두 재정기여 방안은 없이 의대 발전 방안만 내놨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는 정상화계획서에서 ‘교육부가 먼저 (비리 등 문제로 물러난) 종전이사를 중심으로 정상화를 승인해 주면 시립대가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매입한 뒤 종전이사들이 그 돈으로 횡령금을 변제토록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333억 원에 대한 재정기여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비리를 저지른 종전이사를 중심으로 정상화를 해달라는 건 위법적인 요구”라고 지적했다. 삼육학원은 ‘(서남학원 소속) 한려대를 폐교해 매각대금을 마련하고 여기에 종전이사의 재산 출연을 더해 333억 원을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한려대 매각대금은 사학의 재산이지 개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종전이사들의 재산 일부는 이미 압류돼 있어 횡령금 보전에 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다음 주 서남대 폐교 방침을 발표한다. 서남대가 없어지면 역대 10번째로 강제 폐교되는 대학 사례다. 현재 재학생 1600여 명은 전공 등을 고려해 인근 대학으로 자동 편입된다. 관심이 쏠리는 서남대 의대 정원은 같은 지역 내의 전북대나 원광대 등이 흡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서남대 재산 청산 후 체불임금 등을 변제받는 것 외에 서남대 교직원 200여 명을 위한 일자리 대책은 없는 게 문제다. 교육부는 서남대 폐교 후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사학법은 해산한 학교법인의 청산 후 잔여재산을 ‘정관에 지정된 자’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 법대로라면 서남대 청산 후 남은 재산은 신경학원·서호학원으로 가게 된다. 이 두 학원은 서남대 설립자가 세운 또 다른 학교법인이다. ○ 서울시와 남원시 발끈 서남대가 종전에 강제 폐교된 다른 대학들과 달리 뜨거운 인수 러브콜을 받은 것은 서남대 의대 때문이다. 의대는 대학 전체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신입생 합격 커트라인 상승에도 영향을 준다. 또 모든 전공 중 등록금이 가장 비싸기 때문에 많은 대학이 의대 신설 또는 증원을 원한다. 그러나 의대 정원은 의료인 수급 정책에 맞춰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신증설이 어렵다. 이날 서울시립대를 통한 서남대 의대 인수에 실패한 서울시는 즉각 반발했다. 서울시는 성명을 내고 “서울시가 5년 동안 약 2070억 원의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부가 이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정상화계획서 어디에도 2070억 원의 근거가 없다”며 “시의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은 예산 편성 추진안만 갖고 재정기여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졸지에 지역 대학을 잃게 된 전북도와 남원시의 반발도 거셌다. 이들은 “교육부가 구조조정 실적을 쌓기 위해 회생 가능한 지방대를 무리하게 죽이려 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교육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서울시립대가 인수하면 서남대는 곧바로 정상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며 “남원시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하겠다”고 밝혔다.임우선 imsun@donga.com / 남원=김광오 / 정지영 기자}
-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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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서남대, 결국 폐교 수순 밟는다…서울시립대·삼육대 인수안 반려

설립자가 1000억 원대 교비를 횡령한 사건으로 사학비리와 부실대학의 대명사로 불리는 서남대가 결국 폐교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이 폐교되면 학생들은 인근 대학으로 편입되게 된다. 특히 관심을 받은 서남대 의대 정원은 전북대와 원광대 등이 나눠가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 상반기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계획안(인수안)을 모두 반려하기로 하고 이를 2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두 대학이 서남대의 재정 정상화와 교육의 질 제고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의대 가져가기에만 관심을 보인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시도가 모두 실패하면서 교육계에서는 서남대가 결국 폐교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폐교 결정이 되면 재학생들은 전공에 따라 인근 대학에 편입하게 된다. 의대 정원은 같은 전북지역 내의 전북대나 원광대 등이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 서남대는 2012년 이홍하 당시 이사장이 교비 10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재정 상황이 악화된 뒤로 신입생 충원율은 50% 이하로 떨어졌고 정상화 방안마저 표류하면서 줄곧 폐교설이 돌았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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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료 인하계획 제출’ D-3…대학가 막판 속 앓이

교육부가 요구한 ‘대입전형료 인하계획 제출’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학들이 저마다 인하율을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대학들은 이번 전형료 인하 요구가 새 정부 들어 추진되는 첫 ‘압박’ 정책이란 점에서 정부의 기대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는 모양새다. 대학들은 정부의 이번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가는 △올 하반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입학금 인하 요구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정원 감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등을 고민하며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교육부는 이미 “올해 전형료 인하 실적을 내년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반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주요 대학이 10%대 이상의 ‘두 자릿수’ 전형료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적자나도 협조해야” 1일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대학들은 교육부가 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대입전형료 투명성 제고 추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하루에도 수차례 회의를 열고 막판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통령이 직접 대입전형료 인하 필요성을 거론한 이후인 지난달 19일 대학 입학처에 공문을 보내 이달 4일까지 인하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서울 시내 A 대 관계자는 “수시 모집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아무런 절차와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인하계획을 내라는 ‘명령’이 내려왔다”며 “인하 실적을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겠다는 말이 사실상 ‘협박’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B 대 관계자는 “현재 수험생들이 내는 대입전형료를 모두 쓰고도 입학설명회 등에 쓸 비용이 부족해 교비를 1억 원 이상 가져다 쓰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형료를 내리지 않았다가는 무슨 칼날을 들이댈지 몰라 감당할 수 있는 적자 범위에서 전형료를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당수 대학은 10%대 이상의 두 자릿수 인하를 추진하고 있었다. C 대 관계자는 “총장 결재도 받아야 하고 다른 학교 동향도 파악해야하는 등 막판 변수가 있다”면서도 “확실한 건 두 자릿수 인하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D대 관계자도 “한 자릿수 인하를 할 ‘간 큰’ 대학은 없을 것”이라며 “적게 내리면 적게 내렸다고 눈에 띌 것이고, 많이 내리면 그동안 왜 그렇게 많이 받았냐고 할 테니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된다”고 전했다. E 대 관계자는 “지금도 정부가 대입전형료 사용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있고, 수험생들이 중도 탈락해 전형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면 남은 비용을 돌려주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마치 정부는 국민들이 교육기관인 대학을 돈을 남기는 장사꾼처럼 생각하도록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이번 인하계획 제출을 요구하면서 함께 첨부한 ‘제출서식 예시파일’에 대해서도 갑갑함을 토로했다. 교육부는 ‘예시’라며 보낸 이 엑셀파일에서 25.1% 인하를 예로 들었다. 이 관계자는 “공문에 그 파일이 첨부된걸 보고 다들 경악했다”며 “정말 단순한 예시일 수도 있지만 을의 입장인 대학으로서는 이미 정답이 정해진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최근 수능 정시나 학생부 교과전형에 비해 학생 선발에 시간과 인력투입이 훨씬 많은 학생부종합전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형료 인하 요구가 일방적으로 추진되는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솔직히 정부가 하라고 해서 대학들이 학종 선발 비중을 늘리고 있는 건데 학종은 학종대로 키우고 전형료는 낮추라는 것은 결국 학생들을 대충 뽑으라는 얘기”라며 “정말 제대로 학종에서 학생 서류를 보고 면접을 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형료는 예고편, 본게임은 입학금과 2주기 평가? 이 같은 불만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대입전형료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새 정부의 첫 정책요구에 불응했다가 추후 계속될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당장 대입 시즌이 지나면 연말 쯤 새 정부가 대학들에게 입학금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부분 대학이 2012년 이후 등록금을 1%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학금은 사실상 대학들이 자의적으로 올리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재원 창구였다. 입학금은 등록금과 달리 법적으로 산정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사용내역 또한 밝힐 필요가 없어 그간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로 인한 손해분을 입학금으로 충당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이 때문에 올해 국내 대학의 입학금은 0원인 곳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곳까지 그 액수가 천차만별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대학 입학금 총 규모는 4093억 원이다. 올해 국공립대 평균 입학금은 14만3000원, 사립대 평균 입학금은 67만8000원이었다. 실제 교육부는 지난달 입학금 인하 논의를 위해 20개 대학 기획처장을 소집했다. 교육부 차원에서 입학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입학금 원가 산정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입학금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거품 걷어내기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전형료도 내리고, 입학금도 내리고, 등록금은 7년째 동결이면 대학은 어디서 재원을 얻어 교육하란 말이냐”고 토로했다. 입학금 인하 압박과 더불어 대학들은 내년 3월 정부가 진행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두 사안은 대입전형료 인하와 비교 불가능할 만큼 대학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 급감 추세에 맞춰 대학 평가를 통해 각 대학의 정원을 줄이는 사업이다. 인구절벽으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고교졸업자보다 대학정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2023년까지 3단계(3주기)에 걸쳐 16만 명의 대입정원을 감축하게 된다. 대학입장에서는 미래 대학의 규모와 그에 따른 성패가 결정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학교 돈을 개인 쌈짓돈처럼 쓰는 부실사학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런 곳은 손도 못 대고 애꿎은 대학 전체를 옥죄고 있다”며 “정부가 대학에 칼날을 겨눌수록 대학은 더 정부의 돈에 목 맬 수밖에 없겠지만, 과연 이런 식의 변화가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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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증원 교사 84%는 ‘유치원-非교과’

국회가 올해 공립학교 교사 정원을 예년보다 3000명 늘리기로 확정하면서 ‘바늘구멍’으로 통했던 임용고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특히 증원 인원 대부분이 그간 선발 규모가 크지 않았던 유치원·특수교사 및 비(非)교과 교사에 집중돼 해당 분야 시험을 준비해온 고시생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임용고시 선발 인원은 3000명 증원을 반영해 최대 1만35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증원은 새 정부가 교육의 질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22년까지 교원 1만6000명 증원’을 국정과제로 내걸면서 이뤄졌다. 분야별 증원 인원은 유치원이 800명으로 가장 많고 특수교사도 600명을 추가 선발한다.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정원도 1130명 늘린다. 중고교 교과담당 교사 정원은 470명이 늘어난다. 교육부는 당초 야당이 인구 급감을 이유로 교사 증원에 반대하자 “증원의 주를 이루는 비교과 교사는 현재 법정 정원에 현저히 미달해 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전례 없는 비교과 분야 선발 확대가 이뤄지면서 사립유치원 교사 및 간호사, 기간제 교사 등 임용고시 응시가 가능한 비(非)공무원들의 관심도 크게 높아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학령인구 급감 추세 속에 이 같은 증원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현재 임용고시를 통과하고도 자리가 없어 발령받지 못한 ‘대기 상태 예비교사’가 전국적으로 4000명이 넘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증원 방침은 확정됐지만 실제 신규 교사를 얼마나 뽑을지는 휴직과 퇴직, 미발령자 등을 고려해 시도교육청이 결정한다”며 “특히 초등 분야는 대기자가 많아 기대만큼 선발이 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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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선의 뉴스룸]내 아이를 알고 있다는 착각

“아니,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자녀가 학교나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을 알았을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런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믿은 아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충격적인 뉴스의 주인공이 되는 요즘이다. ‘부모가 모르는 아이’가 탄생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생업과 야근으로 아이들과 하루 10분 대화조차 힘든 가정이 많다. 많은 아이들이 온종일 집을 떠나 학원으로만 돈다.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스마트폰과 인터넷’이다. 요즘 초등학교 교실에 가면 스마트폰이 없는 아이를 찾기가 힘들다. 열 살이나 됐을까 싶은 앳된 아이들도 자기 손바닥보다 큰 스마트폰을 들고 수시로 온·오프라인 세계를 넘나든다. 그중에는 아이가 결코 보지 말아야 할 것도 많다. 음란물, 폭력물은 물론이고 ‘막말’과 ‘벗방’이 넘쳐나는 인터넷방송부터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범람하는 인터넷 댓글까지…. 인터넷 공간은 곳곳이 지뢰밭이다. 아이들의 유해 콘텐츠 접속을 막는 애플리케이션(앱)과 서비스가 있지만 아이들은 이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부모보다 잘 알고, 또 공유한다. 인터넷의 ‘무한 확장성’은 호기심이 충만한 아이들에게 때로 치명적이다. 인터넷 공간을 유영하다 우연히 맞닥뜨린 기묘한 콘텐츠에 호기심을 느껴 링크를 계속 열어가다 보면 기괴한 세계로 끝없이 빠져들게 된다. 캐릭터 커뮤니티와 트위터 대화를 오가며 자신 안의 악마성을 키워나간 것으로 드러난 인천 초등생 살인범이 대표적인 예다. 지금 우리는 기술 진보와 시장 확대라는 목표가 만들어낸 인터넷 왕국 속 아이들의 뒷모습을 곳곳에서 본다. 인터넷 방송에서 배운 각종 혐오 발언을 죄책감 없이 동급생에게 쏟아내고, 그것이 하나의 ‘언어문화’로 자리 잡은 게 요즘 초등학교다. 중고교생들은 능수능란하게 음란물을 공유하며 왜곡된 성 인식을 키워간다. 친구를 괴롭히는 방식은 말할 수 없이 영악해졌다. ‘카톡방’에 친구를 초대한 뒤 아무 말 없이 모두 나가버리거나, 친구를 억지로 계속 초대해 욕설과 폭언을 쏟아낸다. 이른바 ‘카톡 왕따’ ‘카톡 감옥’이다. 인터넷 괴물 문화로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까지 생겨난다. 하지만 기성세대가 만든 법과 제도는 여전히 인터넷이 태어나기 전인 20여 년 전에 머물러 있다. 터치 한 번으로 손안에서 포르노가 재생되는 시대에 교육환경법은 학교 주변 200m 내에 모텔을 못 짓게 하는 데만 신경을 쓴다. 인터넷 문화를 올바로 바라보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실질적 교육은 사실상 전무하다. 700명이 근무하는 교육부에도 인터넷 교육을 전담하는 조직은 없다. 여기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권’을 앞세워 앞으로 교실에서도 스마트폰 소지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인터넷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사람은 부모뿐이라는 게 더욱 명확해졌다. 말간 얼굴로 저녁을 함께한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 스마트폰 속 인터넷 공간에서 무엇을 보고, 누구와 얘기하는지 부모들은 바짝 안테나를 세워야 한다. 그 속의 아이는 내가 알던 아이와 사뭇 다를지도 모른다.　임우선 정책사회부 기자 imsun@donga.com}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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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카드수납 궁여지책이 특혜라니…”

“카드사와 대학들이 짜고 리베이트를 주고받았다.”(경찰) “그럼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카드사 배불리기에 쓰는 게 맞느냐.”(대학) 최근 경찰이 국내 5개 카드사와 108개 대학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리베이트 수수)으로 적발하자 대학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대학들이 특정 카드사의 카드로만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카드사로부터 수수료 중 일부를 장학금 등으로 가장해 되돌려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들은 “카드 결제 수수료가 너무 비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항변한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대학 중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대학은 전체의 절반 정도다.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하면 학생은 일시에 목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대학 입장에선 최대 2.5%가량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물어야 해 카드 납부에 소극적이다. 등록금의 카드결제 수수료는 학생이 아닌 대학이 부담한다. 이 때문에 등록금 카드 납부를 도입한 대학들은 대부분 한두 곳의 카드사 카드로만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 대신 특정 카드사는 카드 수수료율을 1.7%대까지 낮춰준다. 서울 시내 A대 관계자는 “(특정 카드사와 계약을 맺은) 지금도 매년 3억 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카드사에 내고 있다”며 “만약 모든 카드를 허용하면 결제대행(PG)업체를 써야 하는데, 이 경우 수수료 부담이 최대 16억400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했다. 현재 국내 대학의 총 등록금은 매년 13조 원에 이른다. 이를 모두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만 최대 3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들은 10년 이상 대학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 없이는 무작정 카드 납부를 허용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교육부는 “등록금의 카드 수수료율을 1% 이내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카드사의 반발로 불발됐다”며 “대학과 카드사 간 사적 거래라는 점에서 정부가 나서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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