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석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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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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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6차례 해외출장, 평균 1391만원 써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64·사법연수원 9기)이 헌법재판관 취임 이후 총 6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총 8351만 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출장 한 차례에 1391만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된 셈이다. 헌법재판소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권한대행은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한 이후 6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2012년 12월 터키, 이집트 헌법재판소 등 방문을 비롯해 △2014년 3월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헌재 및 의회 방문 △2015년 8월 카자흐스탄 헌법 제정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2016년 12월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헌재 및 대법원 방문 △2017년 5월 러시아 헌재 주최 국제회의 참석 △2017년 9월 세계헌법회의 제4차 총회 참석 등이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인 지난달 출장 때에는 김 권한대행과 동행한 배우자 출장 비용 999만 원도 공식 예산에서 지출됐다. 김 권한대행은 2012년과 2014년, 2016년 해외 출장에도 부인과 동행했지만 당시에는 부인의 여행 경비는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 헌재 측은 “김 권한대행이 당시 지출한 개인 비용 명세는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해외 출장에 동행한 이유 등에 대해 질의를 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헌재 내규에 따른 예산 집행이라고 해도 김 권한대행의 배우자가 당시 출장에 동행했던 헌재 직원에 비해 3배나 많은 예산을 쓴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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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우현 의원 前보좌관… 檢, 금품수수 혐의로 긴급체포

공무원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야당 국회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11일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실 전직 보좌관 김모 씨를 금품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유모 씨(구속)로부터 공무원 인사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 씨가 근무해온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김 씨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19대 국회 때부터 이 의원실에서 근무해온 김 씨는 전날인 10일 사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경기 용인갑 선거구에서 19, 20대 두 차례 연속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서청원 한국당 의원의 최측근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김 씨의 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앞서 2006년 12월에도 한 건설사 사장으로부터 임대아파트를 주택공사가 매입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가 구속 기소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김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2013년 1월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허동준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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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국정원서 돈 받고 관제시위 주도한 혐의… 檢, 추선희 구속영장 검토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전담 수사팀은 10일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정원이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해 MB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인, 연예인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도록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어버이연합이 시위를 하는 대가로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추 전 사무총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국정원이 일명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을 작성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박 시장의 대리인인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박 시장은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66·구속 수감), 국정원 관계자 등 11명을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했다. 이날 검찰은 국정원이 공영방송 인사 등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김재철 전 MBC 사장 재임 당시 보도본부장 등을 지낸 간부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수사팀은 김 전 사장 등이 국정원과 회사 인사 문제 등을 협의했는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지금까지 검찰에 수사 의뢰한 MB 정부 국정원의 △댓글 부대 △문화계 블랙리스트 △박 시장 제압 문건 작성 △극우단체 지원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수사는 상당히 진척된 상태다. 하지만 이 외에도 적폐청산 TF가 자체 조사 중인 사안이 상당히 많다고 한다. 그중 대표적인 게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경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의혹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 유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이른바 ‘논두렁 시계’ 수사 정보 생성 경위 등이다. 검찰은 2014년 NLL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경위를 수사해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 권영세 전 주중 대사 등 9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정문헌 전 새누리당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만약 이번에 국정원이 대화록 유출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들에 대한 재수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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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위기 5명 모두 야당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36명 중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잃을 위기에 처한 6명은 모두 야당이다. 야당에선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최근 공개회의 석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지 않았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지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자유한국당 당직자는 “정권이 교체된 걸 실감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반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는 방증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 36명은 △민주당 16명 △한국당 11명 △국민의당 6명 △바른정당 2명 △새민중정당 1명이다. 민주당에선 유일하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2심에서 감형돼 벌금 90만 원 확정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민의당은 특히 1심 선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대선 직전인 올 4월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바꿔 2심 선고를 받은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을) 재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등록 선거사무원이 온라인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도 똑같은 형을 선고받은 게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야당에선 “최 의원이 민주당 소속을 유지했다면 2심에서 분명히 감형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유지에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최 의원, 윤 의원을 포함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재판을 받고 있는 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박찬우(충남 천안갑),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외에도 한국당 배덕광 의원(부산 해운대을)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갑)의 선거사무장이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배 의원은 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91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송 의원의 선거사무장은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배 의원과 송 의원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17∼19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17대 11명 △18대 15명 △19대 10명 등 총 36명이다. 강경석 coolup@donga.com·최우열 기자}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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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前장관-추명호 前국정원 국장 수사 속도… MB-우병우 향하는 檢의 칼끝

검찰이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관련 의혹 수사에 3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하는 등 대규모 물량 공세를 펴며 전 정권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의 1차 타깃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법조계는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지렛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추 전 국장을 발판으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을 겨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일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에 따르면 검찰은 국정원 전담 수사팀에 기존 공안2부(부장 진재선),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 외사부(부장 김영현) 외에 형사부 검사를 대거 추가 투입했다.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검사 14명을 파견받아 형사부에 배치하면서 비슷한 숫자의 기존 형사부 검사를 국정원 수사에 집어넣은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일명 ‘사이버 외곽팀’ 운용 의혹 중심으로 진행해온 수사 방향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 쪽으로 틀고 있다. 군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사 소속 530심리전단은 인터넷에 댓글과 각종 게시글을 올려 국내 정치에 개입했으며 그 과정을 청와대 국방비서관실과 경호상황실 등에 수시로 보고한 사실이 462건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으로 미뤄 볼 때 사이버사의 활동이 김 전 장관과 청와대 수뇌부의 긴밀한 교감 속에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사회팀장으로 근무하며 개입한 일명 ‘박원순 제압문건’ 작성과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TF)’ 활동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검찰 조사에서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초기 좌천성 교육을 다녀온 후 맡은 보직이 사회팀장”이라며 “당시 문제가 된 업무를 주도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석 연휴 직후 추 전 국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추 전 국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수석에게 국정원 정보를 ‘비선 보고’했다는 의혹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정부에 비판적 성향의 연예인 및 방송사 피디 등을 퇴출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다음 주 김재철 전 MBC 사장(64)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정부에 비판적인 기자와 피디들을 징계, 해고하고 시사고발 프로그램 ‘피디수첩’을 폐지하는 과정에 국정원과 의견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전 정권을 향한 이 같은 수사 흐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너무 노골적으로 방향을 정해 수사를 하다 보면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검사들 사이에서도 최근 수사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강경석 기자}
-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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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TF서 공론화→여론몰이→檢수사… 적폐청산 ‘팀 플레이’

이명박(MB) 전 정부를 겨냥한 정부 여당의 적폐 청산 드라이브가 본격화되면서 전·현직 정권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여권은 하루가 멀다 하고 MB 정권의 각종 의혹을 담은 문건을 공개하며 MB 측을 압박하고 있다. “MB는 탄핵돼야 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MB 측은 전날 이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을 계기로 핵심 참모들이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며 역공을 예고했다. 하지만 키를 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여야 4당 대표 만찬에서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못 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고 밝힌 만큼 적폐 청산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 적폐 청산 다걸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각종 적폐 청산 관련 조직을 신설하며 박근혜, 더 나아가 MB 정권의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공론화하겠다는 구상을 실천했다. 청와대 지시에 따라 각 부처에 설치된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가 대표적이다. 가장 먼저 치고 나선 곳은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다. 2012년 대선 댓글사건 등 국정원의 정치 개입 자료를 찾아 검찰에 넘겼고, 29일 ‘정부 비판 세력 제압활동’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국세청 국세행정 개혁 TF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계기로 작용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착수 배경을 조사 중이다. 여기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날 검찰의 과거 권한 남용 및 인권 침해 규명을 위한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혐의 수사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수사가 조사 대상에 거론된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이미 박범계 위원장을 필두로 적폐청산위원회를 따로 꾸렸다. 국정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 검찰 출신 금태섭 백혜련 의원, 이재정 의원 등 대야 전투력이 강한 의원이 대거 포함됐다. 수시로 회의를 하며 지난 정부 문건을 대거 입수해 발표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적폐청산위와 각 부처 TF 간에 ‘적폐 청산 공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처 TF가 확보한 지난 정부 문건과 비리 첩보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넘어오고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해 검찰 수사 착수의 명분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 ○ MB 정부, KBS 간부 성향 분석 문건 생산 논란 특히 최근 공개된 문건은 MB를 노골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MB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관진 전 장관이 사이버 사령부 댓글 활동을 보고받은 문건이 공개되고 김 전 장관이 출국 금지되자 보수진영의 위기감은 극에 달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MB 정부 문건에는 언론인 성향을 분석한 내용도 있다. ‘KBS 내 좌파 성향 주요 간부’라는 제목의 첨부자료에는 KBS 간부의 이름과 출신 지역, 정치 성향이 명시됐다. 문건은 김인규 사장 교체를 검토하면서 ‘노조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고 평가했다. 시사제작국장 A 씨는 ‘호남, 전 정권하 청와대 출입 정치부장’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4대강 행사에 대한 길환영 당시 부사장의 ‘VIP 참석 중계준비’ 지시를 거부했다”고 적었다. ○ “MB 탄핵됐어야” vs “노무현 김대중 정부에 대해 아는 것 있다” 여야의 대치 수위는 한층 고조됐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MB 정부는 사찰공화국, 공작공화국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적폐 청산이 국익을 해칠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정 의원은 “(MB 정부) 청와대가 총선팀을 꾸리고 선거운동을 한 정황도 있다. 사실이면 이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물러났어야 할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하면서 “MB 정부에 대한 수사는 노무현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권양숙 여사와 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해 고발을 검토할 수 있다”고도 했다. MB 정부에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김두우 씨는 이날 라디오에 나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적폐가 없었느냐. DJ(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어땠겠나. 그 시절에 벌어졌던 적폐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전전(前前) 정권인 MB를 건드리면 전전전(前前前) 정권인 노무현, 전전전전(前前前前) 정권인 김대중 정부의 적폐도 공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들린다. 장관석 jks@donga.com·송찬욱·강경석 기자}
- 20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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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사망’ 살수차 조종 경관 등 영장 검토

민중총궐기 집회 때 숨진 농민 백남기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일부 경찰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2015년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살수차 운용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검찰은 살수차에 부착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비롯해 당시 살수차 물포를 조종했던 한모, 최모 경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경찰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경찰이 살수차 물포로 백 씨를 조준 사격했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살수차 운용지침을 어기고 쓰러진 백 씨를 향해 물포를 발사했다면 과잉진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를 소홀히 했던 김모 경위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아울러 경찰 수뇌부의 지휘체계 및 보고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판단해 당시 책임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의 처벌 여부도 결론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마무리한 뒤 추석 연휴 직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백 씨가 물포를 맞을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현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은 백 씨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청구인낙서(請求認諾書)를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청구인낙서는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고 청구 내용을 모두 승낙한다는 뜻이다. 앞서 살수차를 조종했던 한, 최 경장도 전날 같은 취지의 청구인낙서를 냈다.강경석 coolup@donga.com·조동주 기자}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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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해범, 흥신소 통해 청부살인 알아봤다

배우 송선미 씨(42)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모 씨(45)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 씨와 유산 상속 분쟁을 벌인 외조부의 장손 곽모 씨(38·구속)의 청부살인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곽 씨가 고 씨를 살해한 조모 씨(28·구속 기소)에게 “조선족을 고용해 (고 씨를 살해)할 수 있겠느냐”고 제의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곽 씨와 조 씨의 휴대전화 6대와 노트북 컴퓨터 등에서 고 씨 살해를 모의한 정황이 담긴 음성 녹음파일과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 등을 다수 확보했다. 곽 씨는 조 씨에게 영화 ‘황해’에 나온 조선족 청부살해업자를 언급하며 고 씨를 살해할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실제로 흥신소에 청부살인 방법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 씨와 함께 범행 현장인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 동행했던 쌍둥이 동생과 지인을 26일 소환 조사했다. 조 씨는 이들을 차에 태우고 운전해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시장에 들러 흉기를 샀다. 이를 본 동생과 지인은 조 씨에게 “왜 사왔느냐”고 물었고 조 씨는 “그냥 겁만 주려고 그런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고 씨를 만난 조 씨는 흉기로 고 씨의 목을 찔러 살해했다. 검찰 조사 결과 곽 씨가 조 씨에게 돈을 건넨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곽 씨는 2012년 일본 오사카(大阪)의 한 어학원에서 조 씨를 처음 만났다. 이후 두 사람 간의 연락은 뜸했다고 한다. 그러다 올 초 곽 씨가 재일교포 재력가인 할아버지(99)의 600억 원대 부동산을 가로채려다 고 씨에게 들통이 난 뒤 5월 조 씨에게 연락해 “함께 살면서 일을 도와 달라”고 제안했다고 한다. 고 씨는 증여계약서 위조 혐의로 곽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7월 곽 씨의 구속영장이 증거 부족으로 기각됐다. 이후 곽 씨는 가족들에게 “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재산을 정리해 해외로 나가자”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곽 씨가 고 씨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조 씨를 사주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조 씨는 고 씨에게 접근해 “나는 곽 씨에게 버림받았다. 곽 씨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가 고 씨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강경석 coolup@donga.com·권기범 기자}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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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가능성 수사

검찰이 배우 송선미 씨(42)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모 씨(45)가 지난달 살해당한 사건이 거액의 재산을 둘러싼 가족 내 분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고 씨의 외조부 곽모 씨(99)의 장남(72)과 장손(38), 법무사 김모 씨(62)를 곽 씨의 600억 원대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곽 씨의 장손과 김 씨는 먼 친척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의 외할아버지 곽 씨는 일본 교토(京都)의 4성급 호텔 등 수백억 원대 자산을 소유한 재일교포 재력가로 알려졌다. 곽 씨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장손에게 물려주기로 하면서 가족 간 재산 분쟁이 벌어졌다. 고 씨가 어머니를 도와 곽 씨의 장남과 장손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것이다. 유산 배분을 둘러싼 외손자와 친손자 간 다툼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를 살해한 조모 씨(28·구속 기소)는 고 씨에게 “재산권 분쟁에 유리한 정보를 주겠다”며 접근했다. 앞서 조 씨는 곽 씨의 장손과 최근까지 한 오피스텔에 살며 가깝게 지내온 사이로 드러났다. 조 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고 씨와 ‘수고비’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고 씨의 목을 찔러 살해했다. 검찰은 조 씨를 18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씨의 범행 배후에 곽 씨의 장손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장손은 검찰에서 “조 씨가 고 씨와 접촉한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조 씨는 “고 씨가 2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는 ‘1000만 원밖에 못 준다’고 말을 바꿔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조 씨가 범행 당일 흉기를 미리 구입해 고 씨를 만나러 갔던 점에 비춰 우발적 살인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곽 씨 집안 재산 분쟁의 발단이 된 증여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 이를 고 씨에게 알려주고 사례금을 요구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기존 담당인 형사3부 외에 형사4부(부장 한석리)도 추가로 투입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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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별수사 공정성 높이려 ‘악마의 변호인’ 도입 검토

검찰이 정치인과 대기업 총수 등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수사에서 공정성 논란을 피하고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 등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김우현 검사장)는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전국 특수전담 부장검사 워크숍을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 결론 등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형 부패범죄 수사 때마다 되풀이되는 ‘하명 수사’ ‘봐주기 수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 전 과정을 외부에 숨김없이 공개하자는 것이다. 다만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수사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시점을 중요 결정(구속영장 청구, 기소 등) 이전으로 할지, 수사가 끝난 이후로 할지는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은 이에 따라 논의 내용을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에 전달해 개혁위의 결정에 따라 최종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검찰 내부 견제장치를 마련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의 반대편에 서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적하는 ‘악마의 변호인(Devil‘s advocate)’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또 진술에 의존해 온 그간의 특별수사 방식 대신에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수사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검찰은 인권 친화적 수사 관행 정착을 위해 강제수사를 최소화하고 실질적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대검은 지난달 지청 단위 소규모 검찰청의 특수 전담 부서를 전면 폐지하면서 특별수사 총량을 줄인 바 있다. 이는 “정치적 논란이 많은 특별수사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하겠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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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경영비리 정점’ 하성용 전 KAI 대표 구속…수사 급물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정점’으로 지목된 하성용 전 대표(66)가 22일 구속됐다. 검찰이 7월 14일 경남 사천시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본격 수사에 나선 지 70일 만이다. 5000억 원대 분식회계 등 10개 혐의를 받고 있는 하 전 대표가 구속되면서 KAI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6기)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AI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하 전 대표를 19일 오전 소환해 조사하던 중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20일 새벽 2시경 긴급체포했다. 하 전 대표는 △경영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한 혐의 △위장 협력업체 차명지분을 소유한 뒤 납품원가를 부풀려 일감을 몰아준 혐의 △군 관계자 등 유력 인사의 청탁을 받고 채용 부정을 저지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연임을 위해 상품권 횡령 등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정치권에 로비를 벌인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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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국정원 문건관련 이명박 前대통령 고소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구속 수감)이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 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일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며 “(국정원이 작성한) ‘박원순 제압 문건’은 가족과 청년 비정규직, 서울 시민을 향한 제압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종북 좌파라는 딱지와 낙인, 아들의 병역 의혹 제기 같은 허위사실 유포로 개인적으로 힘들었고 추진하는 정책마다 거부당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반정부 성향 문화예술인 퇴출 시도, 일명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피해를 본 방송인 김미화 씨(53)와 국정원 심리전단이 제작, 유포한 ‘나체 합성사진’ 피해자 배우 김여진 씨(43)는 이날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6기)는 이날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일명 ‘사이버 외곽팀’의 지휘 책임자인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그러나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활동비 약 10억 원을 받은 민간인 송모 씨와 국정원 재직 시절 외곽팀 활동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돈을 빼돌린 전 심리전단 직원 문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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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국정원의 어버이연합 지원 문건 봤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반정부 성향 문화예술인 ‘퇴출 시도’, 일명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피해를 본 배우 문성근 씨(64)가 18일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이날 문 씨는 국정원 심리전단이 자신과 동료 배우 김여진 씨(43)의 나체 합성사진을 제작해 유포한 데 대해 “이명박 정권의 수준이 ‘일베’(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와 같은 것 아니었느냐”며 “경악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도 직접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7시간 반가량 조사를 받은 뒤 문 씨는 “어버이연합을 동원한 시위에 (국정원이) 8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등의 문건을 직접 봤다”고도 말했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이른바 사이버 외곽팀 운용 의혹 관련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영장심사는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전현직 간부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8일 기각한 오민석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6기)가 맡았다. 민 전 단장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를 받고 있다. 앞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66·구속 수감) 재판에서 사이버 외곽팀 활동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도 적용됐다. 이날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활동비 약 10억 원을 받은 민간인 송모 씨와 국정원 재직 시절 외곽팀 활동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돈을 빼돌린 전 심리전단 직원 문모 씨도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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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향하는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칼날

문재인 정부의 ‘사정(司正) 드라이브’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 일명 ‘사이버 외곽팀’을 운용했다는 의혹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국정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여권에서는 검찰과 특검 수사,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이미 끝난 ‘BBK 의혹’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중점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 네 번째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MB 향한 검찰의 ‘투 트랙’ 수사 검찰은 지난달 중간간부 정기인사가 끝나자마자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 원세훈 전 국정원장(66·구속 수감) 재임 당시 국정원이 벌인 일들을 훑고 있다. 수사는 사이버 외곽팀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과 문화예술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시도,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의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블랙리스트 사건은 청와대의 개입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난 상태다. 앞서 적폐청산 TF는 2009년 9월∼2011년 12월 청와대가 국정원에 △좌파 성향 영화감독과 방송국 PD들의 제작활동 실태 △좌파 연예인 비판활동 견제 방안 △KBS 간부들의 정치 성향 분석 △좌파 성향 언론인 학자 연예인의 방송프로그램 진행 및 출연 실태 파악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실, 홍보수석실과 기획관리비서관이 개입했다고 공개했다. 적폐청산 TF가 국정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사람은 원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70) 정도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수사가 본격화하면 권재진 전 대통령민정수석(64) 등 당시 대통령비서실 관계자 상당수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18일 국정원이 제작한 ‘나체 합성사진’ 피해자인 배우 문성근 씨(64)를 불러 조사하고 19일 방송인 김미화 씨(53)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KBS와 MBC 등 지상파 방송을 장악하려 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재직 당시 국정원이 이들 방송사의 동향을 파악하고 인사에 개입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적폐청산 TF에서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말 엄기영 당시 MBC 사장(66)이 사퇴하고 김재철 전 사장(64)이 후임으로 선임된 과정에도 국정원이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사이버 외곽팀 수사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안2부(부장 진재선),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가 주축인 국정원 관련 사건 수사팀에 최근 외사부(부장 김영현) 소속 일부 검사를 추가 투입했다. 수사팀은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을 조사하는 등 국정원 예산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부대’ 운용에 쓰였다는 의혹도 확인 중이다.○ BBK 의혹 재수사 불 지피는 여당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BBK 의혹’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BBK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내용을 제보받았다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자료를 제공할 테니 새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자료를 보내주시면 신중하게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대법원까지 거친 사건이지만 재판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혐의가 나온다면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BBK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감사원은 6월부터 국토환경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를 벌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2일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정책 감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마저 4대강 사업을 감사하겠다고 나서자 이 전 대통령은 7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재판까지 받은 사안인데”라며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부분이 집중 감사 대상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산업을 진행할 때 경제적 효율성과 현실성을 미리 점검하는 제도다. 강경석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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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영장기각’ 법리논쟁까지… 法-檢 갈등 2R

국내 최대 방위산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KAI 임원 박모 씨(58)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4일 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8일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관련자 구속영장과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KAI 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거친 설전을 벌였던 법원과 검찰이 불과 엿새 만에 다시 충돌한 것이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13일 오후 11시경 KAI의 고정익 개발사업 관리실장(상무)인 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해야 한다. (박 씨에게)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A 씨가 본인의 혐의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분식회계에 연루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 씨는 같은 부서 소속인 부하 직원 A 씨에게 회사 문서 파쇄를 지시했다. 검찰은 박 씨의 행동을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한 일이 박 씨가 아닌, A 씨 본인의 범죄 증거를 없앤 것으로 볼 측면이 있어서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약 한 시간 뒤인 14일 0시 12분경 출입기자들에게 500자 분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영장 기각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인멸된 증거는 경영진과 회계담당자의 분식회계에 대한 것”이라며 “박 씨는 회계부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발부서 실무자들(A 씨 등)에게 직무상 상하관계를 악용해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된 중요 증거를 세절하도록 시켰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밝힌 영장기각 사유는 사실관계와 법리 면에서 옳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의 격한 반응과 달리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는 “검찰의 언론플레이가 금도를 넘어섰다”며 불쾌해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이호재 기자}
-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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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대행직 물러날듯… 재판관은 유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는 11일 국회의 임명동의안 부결 소식을 해외에서 전해 들었다. 김 후보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11∼14일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서 열리는 세계헌법재판회의 4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출국했다. 김 후보자의 출장에는 강일원 헌법재판관(58·사법연수원 14기)과 헌법연구관 두 명이 동행했다. 김 후보자와 강 재판관은 16일 귀국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가 내년 9월 19일 만료되는 재판관 임기는 채우더라도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만둘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 인준 표결을 통과하지 못한 김 후보자가 스스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다른 재판관에게 넘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3월 13일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55·16기)이 퇴임한 뒤 6개월 가까이 권한대행을 맡아 왔다. 헌재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권한대행에서 물러나면 재판관 회의에서 후임 권한대행을 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임명 시기가 가장 빠른 최선임 재판관이 맡아 왔다. 김 후보자를 제외하면 나머지 7명의 재판관 중 강일원, 이진성(61·10기) 안창호(60·14기) 김창종 재판관(60·12기) 등 4명이 모두 2012년 9월 19일 동시에 임명된 최선임이다. 이 가운데 한 명이 후임 권한대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내부에선 김 후보자가 권한대행에서 물러나더라도 재판관직은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재판관 한 자리가 빈 ‘8인 재판관 체제’에서 김 후보자마저 재판관을 사퇴하면 ‘7인 체제’가 돼 헌재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강경석 coolup@donga.com·배석준 기자}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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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대신 대체복무 도입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15기·사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대체복무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 12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형사처벌하는 대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국회 입법을 통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풀 궁극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입영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일부 하급심(1, 2심) 법원 판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대법원이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여 구체적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법조계는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유죄로 판단해온 대법원 판례가 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2004년 서울남부지법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첫 무죄 판결이 나온 이래 하급심에서는 관련 사건에 대한 무죄 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가 항소심 사상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 선고를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4년 7월 전원합의체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유죄로 판단한 이래 판례를 바꾸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2004년과 2011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하도록 한 관련 법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 외에 사회적 논란이 있는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진보적 성향이 뚜렷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군(軍) 동성애 문제에 대해 “동성애 및 성 소수자 인권도 우리 사회가 중요한 가치로 보호해야 한다”고 답했다. 낙태를 허용할지에 대해서도 “헌재의 낙태죄 처벌 합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임신 초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김 후보자의 답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해온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거센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강경석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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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포용할 수준 넘어”… ‘부산여중생 폭행’ 15세 가해자 구속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학생 A 양(15)이 뒤늦게 참회의 뜻을 밝히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구속을 피하진 못했다. 11일 오전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A 양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후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법과 공동체 포용 수준 벗어나” 10대 청소년이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건 이례적이다. 검찰과 법원 모두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A 양이 저지른 범죄가 법과 공동체가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보복폭행을 저질렀고 도주 우려가 높다는 점 등을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A 양은 다른 가해학생 B 양(15) 등 3명과 함께 1일 오후 9시경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길에서 C 양(14)을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상해, 특수상해)다. 앞서 6월 29일에도 C 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7일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검찰은 “교화와 선도 대상인 청소년의 구속을 최소화하는 것이 소년법(제55조)의 정신이지만,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심사숙고 끝에 형사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가정법원의 위탁 조치에 따라 소년원에 있던 A 양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잘못을 인정한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양은 과거 다른 폭행 사건을 저질러 5월부터 1년간 보호관찰 중이었다. A 양의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A 양은 당분간 사상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채 조사를 받는다.○ 피해학생 어머니 “평생 고통 겪을 딸 걱정” A 양의 구속 소식을 전해들은 C 양 어머니는 “이렇게 큰일이 되기 전에 (가해자 측이) 사죄하기를 바랐다”며 “상상하기 힘든 철부지 소녀들의 죄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태도에도 화가 난다”고 말했다. C 양 어머니는 “이번 일로 딸이 평생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걱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유치장에 있던 A 양은 구속영장 발부를 예상한 듯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따르면 A 양의 어머니와 A 양과 두 살 터울인 언니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생계를 책임진 아버지와 할머니는 새벽에 식당 등에 일하러 나가서 밤늦게 돌아와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한다. A 양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언니가 놀림받는 걸 무척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양이 교사 등에게 과격한 행동을 보이자 학교가 병원 치료를 권했고 실제 지난해 5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충동조절장애 판정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 양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10대 여성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6명 중 3명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들은 7월 17일 강릉 경포해수욕장 등에서 피해자(17)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연이은 청소년 폭행 사건과 관련해 “소년법 폐지 문제는 입법 사항”이라며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부산=강성명 smkang@donga.com / 강릉=이인모 / 강경석 기자●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일지△6월 29일부산 사하구 공원에서 A 양 등 여중생 5명이 피해자 구타△6월 30일경찰에 고소. 피해자가 가출해 조사 이뤄지지 않음△9월 1일2차 집단 폭행. 피해자 1시간 반 동안 폭행당함. 가해 학생들 오후 경찰에 자수△9월 3일가해 여학생 선배가 피투성이 피해자 사진 및 가해 여학생과 나눈 SNS 대화 내용을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림△9월 7일검찰, 가해 여중생 A 양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9월 11일A 양 구속영장 발부}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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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외곽팀’ 연루 2명… 檢, 영장 재청구 검토

국가정보원의 일명 ‘사이버 외곽팀’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앞서 법원은 8일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 씨와 현직 간부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2012년 12월 18대 대선 직전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노 씨가 국정원에서 활동비 수억 원을 지급받고 양지회 소속 30여 명으로 구성된 댓글부대를 직접 관리했기 때문에 노 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 씨는 2012년 9∼12월 당시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 야권 주요 대선 주자들을 비방하는 댓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2차례에 걸쳐 수사 의뢰한 사이버 외곽팀장 48명 중 노 씨의 혐의가 가장 무거운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씨를 구속 수사하지 못할 경우 다른 사이버 외곽팀장들에 대한 수사까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박 씨가 압수수색 당시 숨긴 자료가 양지회의 댓글부대 운용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점을 보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외곽팀장들에게 자필 서명을 받고 활동비를 제공한 명세가 담긴 영수증 자료를 국정원 적폐청산TF로부터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수백 장에 이르는 영수증의 활동비 총액은 수십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수증은 TF가 1차 수사 의뢰한 30명에 대한 것이며 2차 수사 의뢰한 18명의 영수증은 아직 검찰에 넘어가지 않았다. 검찰은 영수증을 근거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66·구속 수감)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쓴 것으로 보고 원 전 원장에게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원 전 원장 재직 당시 댓글부대 운영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재소환 조사할 계획이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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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막는 영장기각” “도 넘은 비난”… 檢-法 정면충돌

법원과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 문제로 정면충돌했다. 검찰은 8일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 사건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위산업 비리 사건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연달아 기각되자 공식 보도 자료를 내고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은 반박 의견을 발표하며 검찰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서울중앙지검 “적폐 청산 수행 어려워”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새벽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했던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유력 인사 자녀 등의 입사시험 성적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이모 KAI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구속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기각 사유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11시 40분경 출입기자단 e메일로 공식 입장문을 배포했다. “2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후 주요 국정 농단 사건을 비롯해 국민 이익과 사회 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구속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며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과 정유라 씨(21)의 영장 기각(각각 2차례)을 사례로 들어 “이런 상황에서 국정 농단이나 적폐 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 사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이 적폐 청산을 방해한다고 비판한 것이다. 여권 일부 인사도 검찰의 법원 비판에 가세했다. 초점은 이날 양지회 전현직 간부 2명의 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6기)에게 맞춰졌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법리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판사”라고 했다. 앞서 오 부장판사는 올 2월 우 전 수석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검찰청 수뇌부는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대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이) 대검과 사전에 조율한 바 없다”고 밝혔다. ○ 서울중앙지법 “도 넘어선 억측 부적절”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입장문 배포 약 4시간 만인 이날 오후 3시 반경 형사공보관을 통해 반박 의견을 발표했다.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수사 필요성만 앞세워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며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를 넘어선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법원 내부에선 검찰에 대한 강한 성토가 쏟아져 나왔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구속이 수사 성공’이라는 잘못된 관행에서 검찰이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뒤 이날 오후 9시 반경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7·26기)는 서울중앙지검이 공군 훈련기 등의 납품장비 원가를 100억여 원 부풀린 혐의로 공모 KAI 생산본부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법원 vs 검찰 11년 만에 다시 충돌 법원과 검찰이 영장 기각 문제로 심각한 파열음을 낸 것은 2006년 론스타 사건 이후 11년 만이다.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가 외환은행 주가조작 혐의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4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유 대표를 포함해 론스타 임원들에 대한 체포·구속영장 기각 횟수는 12차례에 달했다. 당시 검찰은 법원을 향해 “남의 장사에 인분을 들이붓는 격”이라고 비판했고, 법원은 검찰에 대해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고 맞받아쳤다. 이 수사를 지휘한 중수부장이 바로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다. 특검팀에 파견 근무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시 중수부 소속이었다. 이번 서울중앙지검의 입장문 발표는 윤 지검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강경석 coolup@donga.com·이호재·허동준 기자}
- 20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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