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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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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경찰팀, 산업부 재계팀 거쳐 정치부 국회팀 출입하고 있습니다.

jhk85@donga.com

취재분야

2026-02-01~2026-03-03
선거71%
정당13%
칼럼10%
대통령3%
정치일반3%

  • 오거돈 성추행 피해자 “내가 학습교재냐” 울분

    “성인지 (감수성) 관점에서 838억 원의 선거비용이 피해자들이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국가에 큰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서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하고 있다.”(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드는 예산 838억 원에 대해 “전 국민 집단학습 기회”라는 이 장관의 발언에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발칵 뒤집혔다. 윤 의원이 “838억 원이 전 국민 학습비라고 생각하느냐”고 하자 이 장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를 위해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이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야당은 “여가부 장관이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며 일제히 날을 세웠다. 특히 오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내가 학습 교재냐”며 “여가부 장관이란 사람이 어떻게 내 인생을 수단 취급할 수가 있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도 “공식 입장을 낼지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파장이 이어지자 이 장관은 뒤늦게 “성인지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에 압도돼 그런 표현을 한 것”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했어야 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피해자에게 송구하다”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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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9억까지 1주택 재산세 감면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대상을 당초 6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되 가격 구간별 세율 완화 폭을 차등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정청은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요건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재산세 인하 대상을 9억 원 이하 1주택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대체로 의견이 모였다”면서 “다만 세율 인하 폭을 어떻게 차등화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일단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완화해 주되 6억∼9억 원 이하는 이보다 낮은 폭으로 세율을 완화하는 차등 감면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회의에선 6억∼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를 0.03%포인트 인하해 주는 절충안이 제시됐으나 차등화 구간과 인하 폭은 추가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서울 표심을 고려해 9억 원 이하 1주택자도 재산세 완화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해 왔다. 정부와 청와대는 당초 방침대로 6억 원 이하 1주택자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 ‘대주주 기준 10억원’ 2023년까지 유지될듯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민주당이 추진해 온 대로 2023년까지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민주당은 주식시장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2023년까지 현행 10억 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3억 원 기준은 자산 양도차익 과세 강화, 공평 과세 취지로 현 정부 들어 추진했던 사안이라 수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과 3억 원 사이인 5억 원으로 하는 절충안도 논의됐지만 최근 주식시장에 뛰어든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가급적 결론을 내자는 취지로 3시간 넘게 회의를 이어갔는데 당과 정부, 청와대 모두 각자 입장이 다르다 보니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내려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각각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접점을 찾는 데에 주력하기 위해 평소와 달리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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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원 투표까지 끝낸 與, 서울-부산 시장후보 공천 ‘속전속결’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전 당원 투표가 1일 오후 6시 종료됐다.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투표를 시작한 지 32시간 만의 ‘속전속결’이다. 민주당은 이날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다음 날인 2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당원 대상 투표인 만큼 ‘가결’됐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한 관계자는 “관련 당내 여론조사를 보면 70% 이상 찬성이 나온 만큼 그 정도는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찬성 여부보다는 찬성률 숫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압도적 찬성률이 나올 경우 당 대표로서 첫 선거를 치르게 된 ‘이낙연호’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공천 결정 후 투표까지 ‘속도전’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기존 당헌 규정에 ‘단,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게 된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 의결 후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르면 3일 당헌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대표가 지난달 29일 예정에 없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 당원 투표 방침을 정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곧바로 후보 경선 준비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월 초 예비후보 등록 일정에 맞춘 당내 예비후보 적격심사 절차 등을 감안하다 보니 당초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빠른 속도로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당내에선 이번 재·보선이 대선 전초전인 만큼 어차피 받아야 할 비난이라면 빨리 받고, 속도전을 통해 빠르게 태세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다. 특히 전세 대란으로 최근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부동산 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서울시장 자리를 야권에 빼앗길 경우 정권 말까지 정치적 파장이 내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강하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재산세 감면이 불러온 파급력을 생각해보라”며 “만약 서울시장이 야당 소속이 되면 정권 후반부 각종 정부 정책마다 반기를 들고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부산시장의 경우 서울시장 선거보다도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지만 추후 대선까지 내다보고 지역 조직 유지 및 강화를 위해 후보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국민의힘에 “탄핵 후 대선 후보 낸 것부터 사과하라” 역공 민주당은 ‘내로남불’ ‘말 바꾸기’라는 야당의 맹공에 “탄핵을 야기하고도 대선 후보를 냈던 국민의힘부터 사죄하라”고 역공에 나섰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 당원 투표는)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심판 받는 것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탄핵 후) 조기 대선에서 국민께 일언반구도 없이 뻔뻔하게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꿔 대통령 후보를 공천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지도부는 주말 동안 투표 독려 메시지만 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3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 당원 투표 소식을 알리며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꼭 참여 바랍니다. 우리는 민주당”이라며 투표 인증 사진을 공유했다. 당원 게시판 및 SNS에도 후보 공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성 지지층의 투표 인증샷 릴레이가 이어졌다.김지현 jhk85@donga.com·최혜령 기자}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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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상의, 3일 경제3법 공개토론회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공개 토론회를 연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경제3법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주제로 한 시간씩 총 두 시간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상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9월 국회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만나 “토론의 장을 열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대한상의에서는 우태희 상근부회장과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이 참석하고 민주당에선 유동수 TF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욱 백혜련 오기형 홍성국 이용우 송기헌 등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다. 정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박준모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도 참여한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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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헌 개정 투표까지 끝낸 與,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 ‘속전속결’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전당원 투표가 1일 오후 6시 종료됐다.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투표를 시작한 지 32시간 만의 ‘속전속결’이다. 민주당은 이날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다음날인 2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당원 대상 투표인만큼 ‘가결’됐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앞서 민주당이 올해 3월 비례위성정당 참여 여부를 놓고 전당원투표를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 수순이라는 것. 여권 관계자는 “찬성 여부보다는 찬성률 숫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압도적 찬성률이 나올 경우 당 대표로서 첫 선거를 치르게 된 ‘이낙연호’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공천 결정 후 투표까지 ‘속도전’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기존 당헌 규정에 ‘단,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게 된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 의결 후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르면 3일 당헌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가 지난달 29일 예정에 없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당원 투표 방침을 정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곧바로 후보 경선 준비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월 초 예비후보등록 일정에 맞춘 당내 예비후보 적격심사 절차 등을 감안하다 보니 당초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빠른 속도로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당 내에선 이번 재보궐이 대선 전초전인만큼 어차피 받아야 할 비난이라면 빨리 받고, 속도전을 통해 빠르게 태세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다. 특히 전세 대란으로 최근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부동산 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서울시장 자리를 야권에 빼앗길 경우 정권 말까지 정치적 파장이 내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강하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재산세 감면이 불러온 파급력을 생각해보라”며 “만약 서울시장이 야당 소속이 되면 정권 후반부 각종 정부 정책마다 반기를 들고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부산시장의 경우 서울시장 선거보다도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지만, 추후 대선까지 내다보고 지역 조직 유지 및 강화를 위해 후보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국민의힘에 “탄핵에도 대선 후보낸 것부터 사과하라” 역공민주당은 ‘내로남불’, ‘말 바꾸기’라는 야당의 맹공에 “탄핵을 야기하고도 대선 후보를 냈던 국민의힘부터 사죄하라”고 역공에 나섰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당원 투표는)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심판 받는 것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탄핵 후) 조기 대선에서 국민께 일언반구도 없이 뻔뻔하게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꿔 대통령 후보를 공천했다”고 날을 세웠다. 당 지도부도 투표 독려를 이어갔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3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당원 투표 소식을 알리며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온라인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꼭 참여바랍니다. 우리는 민주당”이라며 투표 인증 사진을 공유했다. 당원 게시판 및 SNS에도 후보 공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성 지지층의 투표 인증샷 릴레이가 이어졌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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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등 7명 불출석’ 하루전 통보에 野 반발… 靑국감 당일 취소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를 불과 15시간 앞두고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경호처장 등 핵심 증인이 기습적으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29일 열릴 예정이던 청와대 국감 자체가 당일 취소됐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일어난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몸수색 사건에 이어 1년에 한 번뿐인 청와대 국감까지 취소되면서 협치가 실종된 한국 정치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유연상 대통령경호처장, 김종호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국감 증인 7명의 불출석 통보를 받은 시점은 28일 오후 7시. 국민의힘으로서는 청와대의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 아무 얘기를 듣지 못하다가 국감 전날 저녁에야 기습 통보를 받은 셈이다. 청와대는 미국 방문에 따른 2주 격리(서 실장), 경호 업무 공백(유 처장) 등을 불출석 사유서에 적시했다.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긴급회의를 열었고, 청와대 국감 자체를 보이콧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주 원내대표는 국감 직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 “청와대 안보실이 불참한 가운데 국감이 열려선 의미가 없다”고 항의했고, 여야는 서 실장의 출석이 가능한 다음 달 4일로 국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국정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 청와대 국감이 당일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된 셈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이날 내내 국감 취소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만 하면서 ‘정치 실종’의 단면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경호처의 주 원내대표 몸수색에 이어진 청와대의 ‘2차 폭거’라는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분명히 청와대와 (불출석을) 사전에 교감하고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를 완전히 물로 보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먼저 나서 야당에 이해를 구하고 감사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우리도 어제(28일) 오후에 불출석 통보를 전달받았다”며 사전에 청와대와 교감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감 출석 여부의 전날 통보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양해가 됐던 것”이라며 “경호처장도 관례상 참석하지 않고 차장이 대신 참석해 왔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격리 기간이 정해진 서 실장 등 주요 증인의 불출석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사전에 조율하거나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국민의힘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실무진은 이날 아침부터 국회로 나와 주요 현안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지만 국감이 취소되자 청와대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며칠씩 준비한 국감을 받지도 못한 채 대기하다 되돌아간 뒤, 다시 다음 주 국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도 아니고 청와대 인력이 대거 자리를 비우고 국회로 나오는 것인 만큼 여야와 청와대는 사전에 의견을 교환해 얼마든지 일정을 조정할 수 있었다”면서 “서로 자존심 싸움만 하다가 청와대 국감 당일 취소라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혀를 찼다.유성열 ryu@donga.com·김지현·황형준 기자}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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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중산층도 재산세 인하 추진 “공시가 9억이하 1주택자까지 확대”

    당정이 9억 원 이하 1주택자로 재산세 완화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발(發) 민심 이탈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고가·다주택자뿐 아니라 중저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도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민층은 물론이고 중산층으로 재산세 완화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 특히 전세난 해소를 위한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주택 공급 등 장기대책보다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감세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심 달래기’를 위해 당초 서민층에 한정될 것으로 관측됐던 세 부담 완화 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재산세율을 최대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오른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7일 재산세 인하 방침을 재확인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재산세 인하 대상을 당초 예상됐던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해왔다”며 “이번 주 내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중산층 1주택자를 포함시키는 쪽에 방점을 찍은 것.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KB부동산 통계 기준)은 7월 9억2787만 원으로 9억 원을 넘어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현실화되면 강남 3구의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상당수 서울 시민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9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인하할 경우 시가 13억 원 이하의 아파트와 시가 17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재산세율을 최대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4%로 규정돼 있다. 민주당은 이 중 최저세율인 0.1% 구간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과세표준이 6000만 원 이하(시가 1억4000만 원)인 주택의 재산세율은 0.05%로 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 7월 부과되는 2021년 상반기분 세금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날 여당이 재산세 완화 추진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권 지지율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재산세 완화로 충격 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최혜령 herstory@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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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30일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 정정순 체포동의안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4·15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추진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7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라며 “정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30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비대면 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소환 통보와 체포동의안 제출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낸 입장문에서 “검찰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 방어권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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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발 민심 이탈에… ‘재산세 완화 카드’ 꺼낸 민주당

    당정이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나선 것은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부동산발(發) 민심 이탈이 다시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민심 달래기’를 위해 당초 서민층에 제한될 것으로 관측 됐던 세부담 완화 대상을 중산층 1주택자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오른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7일 재산세 인하 방침을 재확인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이 재산세 인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증세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 7, 9월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된 후 ‘재산세가 30%까지 뛰었다’는 불만이 쏟아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재산세 인하 대상을 당초 예상됐던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해 왔다”며 “이번 주 내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중산층 1주택자를 포함시키는 쪽에 방점을 찍은 것.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KB부동산 통계 기준)은 7월 9억2787만 원으로 9억 원을 넘어섰다. 공시지가 9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인하할 경우 시가 약 13억 원 이하의 아파트와 시가 약 17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세부담 완화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산세율을 조정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면서 “여러 시뮬레이션 자료를 놓고 고심중”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 인하 방안이 발표되면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 7월 부과되는 2021년 상반기 분 세금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당 일각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재산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1주택을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공시가격 3억~9억 원 주택의 세부담 상한률을 30%씩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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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별 졌다” 각계 추모 줄이어… “모든 분야 1등 정신 심어주신 분”

    26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로비 전광판에는 이 회장의 장례와 관련된 알림 표시가 없었다.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 삼성 측이 이 회장의 장례를 비공개 가족장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글로벌화를 이끈 이 회장을 기리기 위한 조문객들의 발길은 하루 종일 끊이지 않았다. “재계의 큰 별이 졌다”는 애통함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에는 이 회장의 입관식이 진행됐다. 입관식에는 이 회장의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가족들이 참여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문에는 정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고인의 여동생인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은 오후 2시 30분경 정용진 부회장, 정유경 백화점부문 총괄사장, 그룹사 사장단과 함께 빈소를 찾았다. 이재현 CJ 회장은 이틀 연속 방문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조문 뒤 “우리나라 경제계 모든 분야에서 1등 정신을 강하게 심어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빈소를 방문해 “대한민국 최초로, 최대로 큰 글로벌 기업을 만드신 분”이라며 “그런 분을 잃게 돼 대한민국의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며 안타깝고 애통하다”고 말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정치권에서도 혁신 기업인을 잃은 데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빈소를 찾아 “고인은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탁월한 혁신을 이뤘다”며 “세계적 기업으로 국가적 위상과 국민의 자존심을 높여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한국 경제를 더 높게 부양하고 더 앞으로 발전시키면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더욱 도약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오후에 빈소를 찾아 “경제수석 당시 (이 회장을) 자주 만났다”며 “창의적인 머리를 가지고 (경영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국제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고인이 미국 애틀랜타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뽑혔을 때, 한국이 유엔에 가입할 때 등 이 회장이 함께했던 순간들이 기억난다”며 “내가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됐던 것도 삼성과 같은 기업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린 것에 도움을 받지 않았나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삼성전자 최초의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을 지낸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빈소를 찾아 “보잘것없는 저에게, 배움이 짧은 저에게 늘 거지 근성으로 살지 말고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해주신 말씀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호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황식 전 총리는 “평창 올림픽 때 총리직을 맡으며 이 회장을 모시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 노력했던 기억이 난다”며 “우리 기업이, 우리 제품이 일류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걸 현실로 실현해주신 분”이라며 이 회장을 기렸다. 경제단체장들도 추모의 발길을 이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빈소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시대가 활짝 열리길 바라는 게 고인의 마지막 생각이 아니셨을까. 영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회장단과 함께 빈소를 찾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고인은 생각이 많이 깊어 그간 성공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밖에 인촌기념회 이사장인 이용훈 전 대법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도 조문하며 고인을 추모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 에르신 에르친 주한 터키대사 등도 빈소를 찾아 각국을 대표해 애도를 표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김지현·서동일 기자}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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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후폭풍… 與 “민주주의 무시” 공세, 野는 ‘정치 데뷔’ 촉각

    윤석열 검찰총장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3일 새벽까지 이어진 국감 막바지에 “임기 후 정치를 할 마음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문을 받고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저도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재차 “(봉사의 방법에) 정치도 들어가느냐”고 묻자 윤 총장은 “그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시인도 부인도 안 한 것이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때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도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지휘권 발동이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윤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등 불쾌해하는 반응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새로운 대선 주자 가능성에 기대감과 함께 복잡한 속내를 내비쳤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퇴임하고서 봉사한다는 게 반드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김지현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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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성 없는 검찰’ 프레임 씌우는 與… 공수처 거세게 밀어붙일 듯

    23일 오전 9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지도부 입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맹비난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전날(22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보여준 언행을 두고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분위기다. 다만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직접 요구하기보다는 윤 총장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이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시급하다”며 명분 쌓기에 주력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번 ‘윤석열 국감’을 명분 삼아 공수처 출범을 더욱 거세게 밀어붙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야당 몫의 추천위원 추천을 26일까지 하지 않을 경우 27일 곧장 법사위 소위를 열어 공수처 모법 개정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때문에라도 공수처 출범해야”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전례 없이 강한 어투로 윤 총장을 비난했다. 이 대표는 “어제 대검 국감에서 나온 발언과 태도는 검찰 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냈다”며 “민주적 통제가 더욱 절실해졌고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공수처는 더 시급해졌다”며 “야당에 요청한 추천위원 제시 시한이 이제 사흘 남았다. 법사위는 그 이후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은 국민 통제를 받지 않는 성역화된 권력기관이 아니다”며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 노력하고 민주적 견제와 균형에 따라 검찰 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주의 기본 원리 몰라” “안하무인” 원색 비난 민주당은 윤 총장을 향해 총공세에 나섰지만 윤 총장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전날 윤 총장이 퇴임 후 정계 진출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만큼 괜히 여권에서 윤 총장 사퇴를 먼저 언급했다가 자칫 윤 총장의 ‘정치적 중량감’만 키워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 대신 “민주주의 의식이 우려스럽다”면서 윤 총장이 예비 정치인으로서도 자질이 없다는 주장을 부각시켰다.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총장의 민낯을 본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얼마나 위험한 조직인지 실감했으리라고 본다”며 “조직 논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집단은 마피아 조직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법사위원인 신동근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안하무인 격의 태도”라며 “본인 의사에 맞지 않는다고 책상을 치고 끼어들기를 하고 심지어 질의자를 비웃거나 면박을 주기도 하더라”고 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독단과 아집이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며 “자신만이 옳다는 자기 정의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을 검사 출신만 해야 한다는 발상은 후진적 사고”라며 “검찰총장도 선출직으로 민간이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시기”라고 적었다. 청와대도 ‘정치인 윤석열’의 모습에 복잡미묘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날 청와대 내부에선 “윤 총장이 정면으로 청와대에 반기를 들었다” “이 정도면 청와대에서 자신을 잘라 달라는 뜻 아닌가”라는 불쾌한 기류가 강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청와대든 정부든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공정한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란다”며 윤 총장을 임명했던 만큼 비판만 하기에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이라며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한 여권 관계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연일 충돌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공수처부터 출범시킨 뒤 연말로 예상되는 다음 개각 때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동시에 물러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황형준 기자}

    •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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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더 시급해졌다”…윤석열 비난 쏟아낸 與, 공수처 명분 쌓기에 주력

    “대통령 판단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23일 오전 9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지도부 입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맹비난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전날(22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보여준 언행을 두고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분위기다. 다만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를 직접 요구하기 보다는 윤 총장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이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시급하다”며 명분 쌓기에 주력했다. 민주당이 26일로 못 박아 둔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데드라인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번 국감을 명분 삼아 공수처 출범을 단독으로 밀어붙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26일까지 국민의힘이 야당 몫의 추천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27일 곧장 법사위 소위를 열어 공수처 모법 개정을 강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때문에라도 공수처 출범해야”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전례 없이 강한 어투로 윤 총장을 비난했다. “어제 대검 국감에서 나온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냈다”며 “민주적 통제가 더욱 절실해졌고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공수처는 더 시급해졌다”며 “야당에 요청한 추천위원 제시 시한이 이제 사흘 남았다. 법사위는 그 이후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국민 통제를 받지 않는 성역화된 권력기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 노력하고 민주적 견제와 균형에 따라 검찰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전날 윤 총장의 발언들이 대부분 정치적인데다 선을 넘었다”며 “공수처법 단독 처리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는데 어제 국감을 계기로 공수처를 조금이라도 빨리 출범해야 한다는 내부 기류가 강해졌다”고 했다.● 윤 총장 향해 “민주주의 기본 원리 몰라” “안하무인” 원색 비난 민주당은 윤 총장을 향해 총공세에 나섰지만 윤 총장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전날 윤 총장이 “임기를 마친 후엔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퇴임 뒤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하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괜히 여권에서 윤 총장 사퇴를 먼저 언급했다가 자칫 윤 총장의 ‘정치적 중량감’만 키워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민주주의 의식이 우려스럽다”면서 윤 총장이 예비 정치인으로서도 자질 없다는 주장을 부각시켰다.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총장의 민낯을 본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얼마나 위험한 조직인지 실감했으리라고 본다”며 “조직 논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집단은 마피아 조직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법사위원인 신동근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안하무인격의 태도”라며 “본인 의사에 맞지 않는다고 책상을 치고 끼어들기를 하고 심지어 질의자를 비웃거나 면박을 주기도 하더라”고 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의원들 앞에서도 저러는데 일반 국민들이 수사받을 땐 오죽했겠냐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실감했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고 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 정도면 청와대에서 자신을 잘라달라는 뜻 아닌가” “야권 후보로 정치하겠다는 것”이라는 등의 반응이 나오지만 청와대가 윤 총장을 임명한 ‘원죄’가 있는 만큼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한 여권 관계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연일 충돌하는 것이 정국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공수처부터 출범시킨 뒤 연말로 예상되는 다음 개각 때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동시에 물러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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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지휘 불가피” 秋 손들어 준 靑…“자칫 역풍 불수도” 노심초사 與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청와대는 추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암묵적 방조 속에 추 장관이 다시 한 번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을 청와대도 용인한 것. 동시에 여권은 추 장관의 계속된 거침없는 행동이 연말 정기국회와 내년 재보선을 앞두고 자칫 역풍을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 靑, 수사지휘권 모른다면서도 “수사 지휘는 불가피” 청와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 필요성은 인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내에서는 이런 청와대의 태도에 대해 “사실상 차도지계(借刀之計·남의 칼을 빌려 일을 해결함)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 총장을 청와대가 직접 칠 수 없으니, 추 장관의 손을 빌려 대신 손보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수사지휘권 발동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전례를 찾기 어려운 추 장관의 ‘오버 페이스’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 지켜보는 기류가 역력하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우리로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연말 개각 전후 동시에 물러나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추 장관에게 별다른 마음의 빚을 지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더라도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며 수습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인식은 추 장관이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별다른 정치적 접점이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오히려 추 장관은 2017년 당 대표 시절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 구성을 놓고 친문 진영과 격렬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한 친문 인사는 “추 장관이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의 캠프 입성을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갈등했다”며 “그때만 해도 추 장관의 입각은 불가능한 이야기였지만, 조국 전 법무장관의 낙마가 상황을 180도 바꿔 놓은 것”이라고 했다. ● 당정청 회의에서 “추 장관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여권은 일단 겉으로는 추 장관을 옹호하지만 계속 통제 불가 상황으로 치닫다간 중도·보수 진영의 결집을 불러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추 장관을 두고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탄식이 나왔다. 추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 등 윤 총장의 측근을 또 다시 제거하는 과정에서 당청 간 조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참석자는 “총리실은 물론이고 당과 청와대 모두 추 장관이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며 “싸워도 전략적으로 싸울 필요가 있는데 추 장관은 무턱대고 칼을 휘두르는 스타일 아니냐”라고 했다. 추 장관이 아들의 휴가 관련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소설 쓰시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부추긴 것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거침없는 진격’이 법무부 장관 이후를 염두에 둔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또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을 수락하면서 이미 차기 대선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다”며 “윤 총장을 치고, ‘검찰 개혁’을 성과 삼아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는 정치적 낙인을 지우고 민주당 열성 지지층에게 어필하겠다는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의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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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디 못난 동생을…” 무죄 확정 이재명, 페북 심경글 보니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의 무죄 판단 취지에 따른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16일 무죄가 선고됐다. 이 지사는 “국민의 뜻에 따라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등 더욱 적극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다음달 6일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여론 조작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도 예정돼 있어 여권 차기 대선 구도가 크게 출렁일 전망이다. 16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문제가 된 토론회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며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죄 판단 취지에 따른 파기환송심 선고로 검찰의 재상고 가능성은 없다. 사실상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지사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선은 국민이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 지사가 최근 당 의원들도 두루 접촉하고 있다”며 “이 지사가 본격적으로 지지세력 결집에 나서면 당내 움직임도 심상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이제 제게는 도정 한 길만 남았다”며 “끝까지 너른 마음으로 지켜봐주신 도민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께 거듭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셋째 형님, 살아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다”며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고 적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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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최고위원 “中 자부심 건드렸다” BTS 탓?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14일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최근 수상 소감에서 6·25전쟁을 언급했다가 중국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중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이들의 발언이 민족적 자부심이나 역사적 상처를 건드리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는 했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경우 각 나라 시민사회의 자정 작용과 억제에 맡겨 놓거나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조용한 외교’로 대처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이 “(BTS가)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앞다퉈 친한 척하더니 곤란한 상황에 닥치니 기업은 겁먹고 거리 두고, 청와대도 침묵하고, 군대까지 빼주자던 여당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을 맞받아친 것이다. 이에 BTS 팬이라고 밝힌 누리꾼들은 “중국이 한 얘기인 줄 알았다”, “BTS의 어떤 발언이 중국의 자부심과 상처를 건드렸다는 것이냐”는 등 비판 글을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신 최고위원은 “BTS 발언에 대해 저의 가치 판단을 전혀 언급한 것이 없다”며 “동북아 근현대사의 특성, 그리고 쉽게 민족적 감수성이 촉발되는 다수의 사례 등에 대해 교과서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을 얘기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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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누리꾼 BTS 비난에…신동근 “민족적 자부심 건드려”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14일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최근 수상소감에서 6·25 전쟁을 언급했다가 중국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중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이들의 발언이 민족적 자부심이나 역사적 상처를 건드리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는 했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경우 각 나라 시민사회의 자정 작용과 억제에 맡겨놓거나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조용한 외교’로 대처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이 “(BTS가)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앞다퉈 친한 척하더니 곤란한 상황에 닥치니 기업은 겁먹고 거리 두고, 청와대도 침묵하고, 군대까지 빼주자던 여당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을 맞받아친 것이다. 신 최고위원은 김 위원을 향해 “정부가 나서서 더 갈등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냐”며 “외교적 사안에 대해서는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신 최고위원은 “BTS 발언에 대해 저의 가치 판단을 전혀 언급한 것이 없다”며 “동북아 근현대사의 특성, 그리고 쉽게 민족적 감수성이 촉발되는 다수의 사례 등에 대해 교과서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을 얘기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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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총리 “18명 구조한 ‘울산 가족’ 용기에 감사”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사고 당시 이웃 18명을 구조한 구창식 씨(51) 등 ‘울산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를 대표해 감사를 표했다. 정 총리는 13일 오후 구 씨와의 통화에서 “화재 후 곧바로 대피하고도 미처 피하지 못한 이웃을 발견하고 다시 불길로 뛰어든 용기에 감사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구 씨와 부인 장현숙 씨, 아들 모선 씨는 화재 당시 베란다 난간 봉을 부수고 한 층 위에 살던 아기와 임신부를 비롯해 이웃 18명을 구했다. 정 총리는 이날 통화를 마친 뒤 페이스북(사진)에 “화재 진압 후 주민들이 구 씨 가족들 손을 잡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는 아름다운 사연에 저도 모르게 콧날이 시큰거렸다”고 적었다. 이어 구 씨를 ‘의인’이라 표현하며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웃들을 구해서 후회가 없다’는 말씀이 고맙고 소중하게 가슴에 남는다”며 “의로운 분들을 위해 정부의 고마움을 전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 총리의 지시에 따라 표창 수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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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동교동계 복당에 직접 선그어

    “동교동계 원로들은 더불어민주당 밖에서 원로다운 방식으로 민주당을 도와주시리라 믿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2일 김대중 전 대통령(DJ) 측근들인 동교동계의 복당에 대해 직접 쐐기를 박았다. 2000년 DJ에 의해 발탁돼 정계에 입문한 이 대표가 동교동계의 복당에 공개적으로 불가 의사를 밝힌 것은 차기 대선 구도를 둘러싼 당내 역학 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2015년 국민의당 분당 과정에서 탈당한 인사들의 복귀를 조심스럽게 검토했다. 7일 박광온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당 핵심이었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임명한 바 있다. 하지만 동교동계 복당을 검토할 수 있다는 움직임이 알려지자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들끓었다. 한 친문 인사는 “2015년 분당 과정에서 동교동계는 문 대통령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했다. 이 대표의 측근이자 친문 진영에 속한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복당에 대한 자가발전을 멈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때문에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의 거센 반발을 결국 이 대표도 이겨내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 및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친문 진영의 지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기에 동교동계의 지역 기반인 호남이 이미 이 대표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대표는 “도와주시리라 믿는다”며 동교동계에 대한 손길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았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DJ의 아들인 김홍걸 의원을 제명한 상황에서 DJ의 가신 그룹들과도 완전히 척을 지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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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교동계, 밖에서 도와주시길” 이낙연, 친문 반대에 ‘복당설’ 선긋나

    “동교동계 원로들은 더불어민주당 밖에서 원로다운 방식으로 민주당을 도와주시리라 믿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2일 김대중 전 대통령(DJ) 측근들인 동교동계의 복당에 대해 직접 쐐기를 박았다. 2000년 DJ에 의해 발탁돼 정계에 입문한 이 대표가 동교동계의 복당에 공개적으로 불가 의사를 밝힌 것은 차기 대선 구도를 둘러싼 당내 역학 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2015년 국민의당 분당 과정에서 탈당한 인사들의 복귀를 조심스럽게 검토했다. 7일 박광온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다. 앞서 문 대통령도 국민의당 핵심이었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임명한 바 있다. 하지만 동교동계 복당을 검토할 수 있다는 움직임이 알려지자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들끓었다. 한 친문 인사는 “2015년 분당 과정에서 동교동계는 문 대통령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했다. 이 대표의 측근이자 친문 진영에 속한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복당에 대한 자가발전을 멈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때문에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의 거센 반발을 결국 이 대표도 이겨내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 및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친문 진영의 지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기에 동교동계의 지역 기반인 호남이 이미 이 대표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대표는 “도와주시리라 믿는다”며 동교동계에 대한 손길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았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DJ의 아들인 김홍걸 의원을 제명한 상황에서 DJ의 가신 그룹들과도 완전히 척을 지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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