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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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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주로 범법 행위들을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hsh0330@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 법무부, 檢중간 간부 인사 단행…尹총장 측근 대부분 좌천성 발령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사단’은 완전히 해체됐다고 말해도 된다.” 27일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내용에 대해 한 감찰 관계자는 “이번에도 윤 총장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올 1월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고위 간부와 중간간부 인사를 각각 두 차례씩 하면서 윤 총장과 가깝거나 우호적인 검사들이 대부분이 주요 보직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추 장관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근무연이 있는 검사들이 검찰 내 선호 보직인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으로 이동하거나 승진해 그 자리를 메웠다. ● 추미애-이성윤으로 무게중심 완전 이동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우수 검사 등을 적극 발탁했다.” 법무부는 차장·부장검사급 585명과 일반검사 45명 등 총 630명에 대한 인사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옛 특별수사부 중심의 ‘윤석열 사단’이 완전히 제거되고, 그 자리를 추 장관과 이 지검장 등이 발탁한 검사들로 채웠다고 보고 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1~4차장검사가 대표적이다. 서울서부지검 등에서 이 지검장과 함께 근무했던 김욱준 4차장검사는 최선임 차장검사인 1차장검사로, ‘추 장관의 입’ 역할을 했던 구자현 법무부 대변인은 3차장검사로 각각 영전했다.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도 모두 승진했다. 한동훈 검사장의 유심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육탄전을 벌여 물의를 빚은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정광수 부부장검사는 영동지청장으로 각각 이동했다. 특히 정 부장검사는 독직 폭행 혐의로 고소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고검의 검찰을 받고 있는데도 이례적으로 승진했다. 정 부장검사의 승진 이유를 법무부는 2017년 그가 상반기 우수 형사부장으로 선정됐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역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사건에서 윤 총장과는 맞서고, 이 지검장의 의지대로 수사를 강행한 결과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을 수사를 담당할 서울동부지검 차장에는 김양수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이 지검장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사실 누설 의혹을 수사할 서울북부지검 차장에는 김형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이 각각 이동한다. ● 윤 총장, 인사내용 보고 받고 불쾌감 표시 윤 총장은 인사 내용을 서류를 보고 받은 뒤 앞부분만을 보고 곧바로 덮었다고 한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 문서화해 의견 정취 절차를 내실있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대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인사에서 윤 총장과 호흡을 맞춰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수사를 한 검사들은 대부분 지방으로 좌천성 발령이 났다. ‘윤 총장의 입’이었던 권순정 대검 대변인은 전주지검 차장검사로 발령됐다. 법무부와 대검의 가교 역할을 맡았던 대검 박현철 정책기획과장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동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의 이정섭 형사6부장은 수원지검 형사3부장으로 발령이 났다.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해온 조상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장을 맡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옮긴다. 한편 추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던 김우석 정읍지청장, 이선욱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이 이날 사의를 밝혔다. 7개월 동안 공석이던 법무부 인권국장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이상갑 변호사가 임용됐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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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장 승진자, 출신 고교-대학 살펴보니

    ‘검사장 97명의 출신 고교는 74곳.’ 동아일보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검사장으로 승진한 97명의 출신 고교를 전수 분석한 결과다. 고교평준화 세대가 승진 대상자가 되면서 특정 명문고 중심의 과점 체제가 사실상 붕괴되고, 고교 출신이 다양해진 것이다. 한 고교당 1.3명 정도의 검사장을 배출했다. 2010년대 검사장으로 승진한 사법연수원 18∼28기 대부분은 1960년대 이후 출생으로 고교평준화가 이뤄진 1970년대 이후 고교를 다녔다. 검사장이 나온 74곳의 고교 중에서 2명 이상 검사장을 배출한 고교는 14곳이고, 3명 이상 검사장으로 한정할 경우 5곳에 불과하다. 검사장이 3명 이상 나온 고교는 서울의 여의도고, 영동고, 전남의 순천고, 전북의 전주고, 대구의 경북고 등이다. 전국에서 검사장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고교는 순천고였다. 1938년 설립된 후 2015년 첫 검사장을 배출한 순천고가 전국 2356개 고교(2019년 기준) 중 가장 많은 검사장을 탄생시킨 것이다. 순천고 출신 첫 검사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2월 승진했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58·사법연수원 20기)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4명이 더 승진했다.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58·23기)과 박찬호 제주지검장(54·26기), 배용원 전주지검장(52·27기)이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이달 초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55·27기)이 검사장 대열에 합류했다. 순천고는 검사장 승진 후 첫 보직에서 요직을 차지했다. 박 검사장과 배 검사장은 대검 공공수사부장에 기용됐고 신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았다. 순천고 출신의 법조인은 “84∼90학번의 검사가 많았다. 호남이 현 정부의 주요 지지기반인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순천고는 2004년 뒤늦게 평준화가 도입돼 그 사이 전남 지역의 인재가 많이 몰렸다. 순천고 다음으론 총 4개 고교가 3명의 검사장을 배출했다. 전주고 출신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23기)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55·24기) 등 3명이다. 검사장 승진자 수에선 순천고보다 적지만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가 모두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는 등 중량감에선 순천고를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북고도 최근 10년 사이 3명의 검사장을 배출했지만 현 정부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기고와 광주일고 등 전통적인 명문 고교는 2010년대엔 2명의 검사장을 배출하는 데 그쳤다. 부산경남 지역에선 2명 이상의 검사장이 나온 고교가 없다. 고교뿐만 아니라 대학 출신도 다양해졌다. 박근혜 정부에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경북대 전남대 등 6개 대학에서 검사장이 나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선 경희대 한양대 중앙대 동국대 이화여대 경찰대 등이 새로 합류하는 등 12개 대학으로 2배로 늘어났다. 이른바 ‘SKY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현 정부 들어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20%포인트가량 줄었다. 박근혜 정부에선 SKY 출신 검사장이 91.4%에 달했지만 현 정부에서 72.3%로 줄어들었다. 다만 서울대 출신 비율을 보면 현 정부가 53.2%로 박근혜 정부(57.1%) 때와 비교해 소폭 낮아졌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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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3년간 6차례 검사장 물갈이… 자리는 줄어 ‘더 좁은 문’

    전국 검사 2292명 중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는 현재 1.8% 정도인 41명(총 정원 47석)에 불과하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참모, 지방검찰청장 등에 보임돼 검찰 정책과 수사 방향을 이끄는 ‘검찰의 별’이다. 동아일보가 2011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이뤄진 12차례의 고검장과 검사장 인사를 분석한 결과 검사장으로 승진한 검사(사법연수원 18∼28기)는 총 97명이었다. 검사 정원 증가로 경쟁자는 늘고 있는데, 한때 50명을 넘어섰던 검사장 자리는 오히려 줄어들면서 승진 기회가 바늘구멍처럼 더 좁아지고 있다. ○ 중간간부의 검사장 승진 비율 27%→10%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사법연수원 18기는 2011년부터 검사장 승진자가 나오기 시작해 총 14명의 검사장을 배출했다. 18기 검사들이 검찰 초급간부인 부부장(13년 차)으로 승진할 당시 인원은 51명. 이후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등 10년간의 승진 레이스를 뚫고 검사장이 된 비율은 27.5%로 동기 10명 중 3명 정도였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포함된 23기가 10명을 배출한 것을 끝으로 24∼27기의 기수별 검사장 승진 인원은 모두 한 자릿수(7∼9명)에 불과했다. 이전에는 통상 2, 3차례에 걸쳐 기수별 12명 안팎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는데, 승진 자리가 3분의 1 이상 좁아진 것이다. 인사 관행상 검사 경력 13년 차 동기들을 전원 승진시키는 부부장 인사 대비 검사장 승진 확률도 기수별로 24기(12.1%), 25기(18%), 26기(16.7%), 27기(15.2%)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처음으로 검사장 3명을 배출한 28기부터는 27기까지 50명 내외이던 부부장 승진자가 71명으로 급증해 검사장 승진 확률이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7기까지 기수별로 300명 안팎이던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28기 500명을 시작으로 29기 600명, 30기 700명 수준으로 늘었다. 36기부터는 1000명이 넘었다. 중간간부의 검사장 승진 비율이 10%대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고위 간부 축소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빈번한 인사로 검사장 승진 대상자 전체 규모는 늘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문재인 정부 3년간 승진한 검사장은 47명으로, 이명박 정부 5년간 승진 인사(48명)와 맞먹었다. 올해 승진자(11명)를 뺀 2년간 승진 인원만으로 이미 박근혜 정부 4년간 전체 승진자 수(35명)를 넘어설 정도로 승진 규모가 커졌다. 박근혜 정부 때 검사장 승진은 4차례에 걸쳐 19∼22기 4개 기수 사이에서 이뤄졌지만 문재인 정부는 3년간 6차례 인사에서 22∼28기 7개 기수로 승진 폭을 넓혔다. 짧아진 인사 주기는 윤 총장의 파격적인 승진 발탁과도 관련이 있다. 23기인 윤 총장은 현 정부 들어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를 거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장(검사장급)에 임명된 데 이어 또다시 고검장을 건너뛰고 검찰총장으로 영전하면서 검사장 승진 기수를 낮췄다. 전임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문무일 전 총장보다 연수원 5기수 후배인 윤 총장이 중용되자 중간에 낀 선배 기수들은 사표를 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임 이후엔 윤 총장 측근을 좌천시키는 물갈이 인사를 6개월 단위로 반복하고 있다. 승진 대상자는 더 커지는데, 승진자가 줄고 인사교체 시기가 빨라지면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사장 승진이 빈번하고 발탁 폭이 좁아질수록 검사가 정권에 충성하는 과잉경쟁이 나타날 수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도 인사 적체를 고려해 일정 비율의 검사장 승진 자리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97명 승진자, 대검과 법무부 참모 출신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2017년), 출신 대학 다양화(2018년), 형사공판부 우대(2020년) 등 인사 원칙도 바꾸고 있다. 과거 정부가 최우수 자원 발탁(2015년), 우수인재 전면 배치(2012년) 등의 성과를 강조했다면 문 정부는 기존 검찰 내 엘리트 교체에 방점을 두고 있다. 97명의 검사장 승진자 중 검찰 내 ‘출세 코스’로 불리는 법무부와 대검을 거치지 않은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추 장관 취임 이후 승진한 11명의 검사장도 법무부와 대검 근무 경험이 없이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나 공판부에만 근무한 승진자는 ‘0명’이었다. 부부장급 이하 평검사 시절 대검 연구관 또는 법무부 검사를 거친 비중은 문재인 정부(76.6%·47명 중 36명)나 박근혜 정부(77.1%·35명 중 27명)가 큰 차이가 없었다. 검사장 승진자 4명 중 3명이 부장검사 승진 전에 이미 ‘출세 코스’에 입성한 것이다. “일선에서 묵묵히 고생하는 형사부와 공판부 우대”를 인사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법무부와 대검을 거친 소수의 검사들이 승진 혜택을 본 것은 마찬가지였다. 기획, 특수, 공안 분야 전문인 이른바 ‘OO통’들의 승진 독점을 없애고 민생 업무와 밀접한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해야 한다는 인사 원칙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지휘했던 간부들을 물갈이한 시점부터 부각됐다. 일선 검사들은 형사공판부 강화가 법무부의 새 인사기조가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평검사는 “지금까지 실력이 뛰어난 동기들이 인지부서에 발탁됐지만 직제 개편으로 직접수사 부서가 축소되면 굳이 형사부를 떠날 이유가 없지 않냐”고 말했다. 반면 재경 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형사공판부 우대가 자칫 부패 척결에 앞장서온 인지부서 검사 배척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 ○ 고검장 지역 편중이 ‘빅4’로 이동 추 장관은 최근 검사장 인사 기준으로 “출신 지역을 골고루 안배했다”고 밝혔다. 10년간 검사장 승진자 97명을 출신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출신은 28명(28.9%), 영남 출신은 29명(29.9%), 호남 출신은 25명(25.8%). 충청과 강원은 각각 10명(10.3%), 5명(5.2%)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승진한 47명 중에도 수도권과 영남이 각각 14명, 호남 13명, 충청과 강원이 각각 3명으로 10년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수도권(10명), 영남(10명), 호남(9명) 순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과거 정권에서 지역 불균형은 한 단계 위인 고검장 인사에서 심했다. 검찰 최고위직인 고검장급 승진 인사는 박근혜 정부 때 영남 출신(7명)이 호남(3명)의 2배가 넘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영남과 호남이 6명 동수로 맞춰졌다. 박근혜 정부 때 고검장 3명을 배출했던 충청과 강원 출신은 현 정부 3년간 1명도 고검장이 나오지 않았다. 검찰 내 요직으로 ‘빅4’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및 공공수사부장으로 범위를 좁혀 보면 오히려 현 정부 들어 지역 편중이 심화됐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각각 40, 50%였던 영남 출신 비중은 현 정부 들어 13%(2명)로 추락했다. 거꾸로 전 정권 때 각 1명에 불과했던 호남 출신은 현 정부 들어 60%(9명)로 급상승했다.○ 안산·성남지청장 7명씩 검사장 승진 역대 검사장 승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직전 보직은 10년간 각 7명의 승진자가 나온 수원지검 안산지청장과 성남지청장이었다. 대검 차장검사급 보직(선임연구관, 기획관, 정책관)에서도 7명이 배출됐지만 이 자리들은 이달 법무부 직제 개편에서 폐지될 계획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 출신이 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과거 승진 코스로 불리던 법무부 인권국장(5명)은 2017년 9월 법무부 탈검찰화 일환으로 외부 인사에게 개방됐다. 그 대신 현 정부 들어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출신들이 5차례 인사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여성 검사장은 2013년 여성 1호 검사장인 조희진 전 검사장 (19기) 승진 이후 3년간 뜸했다가 현 정부 들어 이영주(22기) 노정연(25기) 고경순(28기) 등 3명이 더 승진했다. 검사장 승진자 평균 연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49.5세)보다 현 정부(52세)에서 높아졌고, 고검장 승진자 평균도 지난 정부(52.9세)보다 현 정부(53.7세)에서 올라갔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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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진 대상자 커지는데 승진자는 줄어…검사장 승진 기회 ‘바늘구멍’

    전국 검사 2292명 중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는 현재 약 1.8% 정도인 41명(총정원 47석)에 불과하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참모, 지방검찰청장 등에 보임돼 검찰 정책과 수사 방향을 이끄는 ‘검찰의 별’이다. 동아일보가 2011년부터 올해까지 10년 간 이뤄진 11차례의 고검장과 검사장 인사를 분석한 결과 검사장으로 승진한 검사(사법연수원 18~28기)는 총 97명이었다. 검사 정원 증가로 경쟁자는 늘고 있는데, 한때 50명을 넘어섰던 검사장 자리는 오히려 줄어들면서 승진 기회가 바늘구멍처럼 더 좁아지고 있다. ● 중간간부의 검사장 승진 비율 27%→10%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사법연수원 18기는 2011년부터 검사장 승진자가 나오기 시작해 총 14명의 검사장을 배출했다. 18기 검사들이 검찰 초급간부인 부부장(13년차)으로 승진할 당시 인원은 51명. 이후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등 10년간의 승진레이스를 뚫고 검사장이 된 비율은 27.5%로 동기 10명 중 3명 정도였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포함된 23기가 10명을 배출한 것을 끝으로 24·25·26·27기의 검사장 승진 인원은 모두 한 자릿수(7~9명)에 불과했다. 이전에는 통상 2, 3차례에 걸쳐 매 기수별 12명 안팎이 검사장이 승진했는데, 승진 자리가 3분의 1이상 좁아진 것이다. 인사 관행상 검사 경력 13년차 동기들을 전원 승진시키는 부부장 인사 대비 검사장 승진 확률도 기수별로 24기(12.1%) 25기(18%) 26기(16.7%) 27기(15.2%)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처음으로 검사장 3명을 배출한 28기부터는 27기까지 50명 내외이던 부부장 승진자가 71명으로 급증해 검사장 승진 확률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27기까지 기수별로 300명 안팎이던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28기 500명을 시작으로 29기 600명, 30기 700명 수준으로 늘었다. 36기부터는 1000명이 넘었다. 중간간부의 검사장 승진 비율이 10%대 이하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고위 간부 축소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빈번한 인사로 검사장 승진 대상자 전체 규모는 늘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문재인 정부 3년간 승진한 검사장은 47명으로, 이명박 정부 5년간 승진 인사(48명)와 맞먹었다. 올해 승진자(11명)를 뺀 2년 간 승진 인원만으로 이미 박근혜 정부 4년 간 전체 승진자 수(35명)를 넘어설 정도로 승진 규모가 커졌다. 박근혜 정부때 검사장 승진은 4차례에 걸쳐 19~22기 4개 기수 사이에서 이뤄졌지만 문재인 정부는 3년간 5차례 인사에서 22~28기 7개 기수로 승진 폭을 넓혔다. 짧아진 인사 주기는 윤 총장의 파격적인 승진 발탁과도 관련이 있다. 23기인 윤 총장은 현 정부 들어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를 거치치 않고 서울중앙지검장(검사장급)에 임명된 데 이어 또다시 고검장을 건너뛰고 검찰총장으로 영전하면서 검사장 승진 기수를 낮췄다. 전임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문무일 전 총장보다 연수원 5기수 후배인 윤 총장이 중용되자 중간에 낀 선배 기수들은 사표를 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부임 이후엔 윤 총장 측근을 좌천시키는 물갈이 인사를 6개월 단위로 반복하고 있다. 승진 대상자는 더 커지는데, 승진자가 줄고 인사교체 시기가 빨리지면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사장 승진이 빈번하고 발탁 폭이 좁아질수록 검사가 정권에 충성하는 과잉경쟁이 나타날 수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도 인사 적체를 고려해 일정 비율의 검사장 승진 자리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97명 승진자, 대검과 법무부 참모 출신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2017년), 출신대학 다양화(2018년), 형사공판부 우대(2020년) 등 인사 원칙도 바꾸고 있다. 과거 정부가 최우수자원 발탁(2015년), 우수인재 전면배치(2012년) 등 성과를 강조했다면 문 정부는 기존 검찰 내 엘리트 교체에 방점을 두고 있다. 97명의 검사장 승진자 중 검찰 내 ‘출세코스’로 불리는 법무부와 대검을 거치지 않은 검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 추 장관 취임 이후 승진한 11명의 검사장도 법무부와 대검 근무 경험이 없이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나 공판부에만 근무한 승진자는 ‘0명’이었다. 부부장급 이하 평검사 시절 대검 연구관 또는 법무부 검사를 거친 비중은 문재인 정부(76.6%·47명 중 36명)나 박근혜 정부(77.1%·35명 중 27명)가 큰 차이가 없었다. 검사장 승진자 4명 중 3명이 부장검사 승진 전에 이미 ‘출세코스’에 입성한 것이다. “일선에서 묵묵히 고생하는 형사부와 공판부 우대”를 인사원칙으로 내세웠지만 법무부와 대검을 거친 거친 소수의 검사들이 승진 혜택을 본 것은 마찬가지였다. 기획, 특수, 공안 분야 전문인 이른바 ‘OO통’들의 승진 독점을 없애고 민생 업무와 밀접한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해야 한다는 인사원칙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지휘했던 간부들을 물갈이한 시점부터 부각됐다. 일선 검사들은 형사공판부 강화가 법무부의 새 인사기조가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평검사는 “지금까지 실력이 뛰어난 동기들이 인지부서에 발탁됐지만 직제개편으로 직접수사 부서가 축소되면 굳이 형사부를 떠날 이유가 없지 않냐”고 말했다. 반면 재경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형사공판부 우대가 자칫 부패척결에 앞장서온 인지부서 검사 배척으로 흘러서는 안된다”고 했다. ● 고검장 지역 편중이 ‘빅4’로 이동 추 장관은 최근 검사장 인사 기준으로 “출신 지역을 골고루 안배했다”고 밝혔다. 10년 간 검사장 승진자 97명을 출신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출신은 28명(28.9%), 영남 출신은 29명(29.9%), 호남 출신은 25명(25.8%). 충청과 강원은 각각 10명(10.3%), 5명(5.2%)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승진한 47명 중에도 수도권과 영남이 각각 14명, 호남 13명, 충청과 강원이 각각 3명씩으로 10년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수도권(10명) 영남(10명) 호남(9명) 순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과거 정권에서 지역 불균형은 한 단계 위인 고검장 인사에서 심했다. 검찰 최고위직인 고검장급 승진 인사는 박근혜 정부 때 영남 출신(7명)이 호남(3명)의 2배가 넘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영남과 호남이 6명 동수로 맞춰졌다. 박근혜 정부 때 고검장 3명을 배출했던 충청과 강원 출신은 현 정부 3년 간 1명도 고검장이 나오지 않았다. 검찰 내 요직으로 ‘빅4’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공공수사부장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오히려 현 정부 들어 지역 편중이 심화됐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각각 40, 50%였던 영남 출신 비중은 현 정부 들어 13%(2명)로 추락했다. 거꾸로 전 정권 때 각 1명씩에 불과했던 호남 출신은 현 정부들어 60%(9명)로 급상승했다. ● 안산·성남지청장 7명씩 검사장 승진 역대 검사장 승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직전 보직은 10년간 각 7명씩의 승진자가 나온 수원지검 안산지청장과 성남지청장이었다. 대검 차장검사급 보직(선임연구관·기획관·정책관)에서도 7명이 배출됐지만 이 자리들은 이달 법무부 직제개편에서 폐지될 계획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 출신이 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과거 승진 코스로 불리던 법무부 인권국장(5명)은 2017년 9월 법무부 탈검찰화 일환으로 외부 인사에게 개방됐다. 대신 현 정부들어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 출신들이 5차례 인사에서 한번도 빠짐없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여성 검사장은 2013년 여성 1호 검사장인 조희전 전 검사장(20기) 승진 이후 3년간 뜸했다가 현 정부 들어 이영주(22기) 노정연(25기) 고경순(28기) 등 3명이 더 승진했다. 검사장 승진자 평균 연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49.5세)보다 현 정부(52세)에서 높아졌고, 고검장 승진자 평균도 지난 정부(52.9세)보다 현 정부(53.7세)에서 올라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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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 남성도 중독… 오남용 위험 알린점 감안을”

    “더 이상 유흥업소 여직원이 피부 미용을 위해 (프로포폴을) 즐기는 게 아니라 재벌 남성도 중독될 수 있다는 걸 알려 오남용 위험을 알린 걸 감안해 주십시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채승석 전 애경산업 대표(50)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4532만 원을 구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채 전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프로포폴을 103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올해 5월 말 기소됐다. 검찰은 “동종 전력에도 재범 기간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기부터 자백하고 다이어리나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응했고, 이로 인해 A성형외과가 운영되지 않는 데 기여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검찰의 구형 이유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흥업소 여직원을 비하하고, 유흥업소 여직원과 재벌 남성을 비교하는 다소 무리한 접근으로 ‘재벌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수사 협조로 과거보다 광범위한 오남용 사례들을 규명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정상 등을 참작해 구형한다는 취지”라면서 “성별을 구분하거나 성별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취지 또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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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에 검사 파견 12년 만에 중단한다

    이달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부터 감사원에 검사를 파견하던 관행이 12년 만에 중단된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외부 기관 중 감사원에 파견검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검사 인사 관련 공모직위 및 파견 검사 공모’를 14일 올렸다. 현재 1명이 파견된 감사원 파견자를 추가로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파견자를 없애는 것이다. 공모 기간은 19일 정오까지다. 법무부는 2008년 8월 감사원에 검사를 처음으로 파견하면서 “감사원장 및 감사원 직원의 법률 자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방위사업비리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하자 감사원과 검찰은 각종 정보를 교류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은 조사 내용의 법리적 문제에 대한 조언을 받고, 검찰도 공공기관 범죄첩보 수집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파견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업무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더 이상 파견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대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원의 정례 감사 제외’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감사원 외에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외교부 등 다른 기관은 파견이 현행 인원대로 유지된다. 국정원의 경우 현재 2명이 파견돼 있다. 위은지 wizi@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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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찰 감사원 파견 없앤다…MB정부 시행 후 12년만에 중단

    이달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부터 감사원에 검사를 파견하던 관행이 중단된다. 이명박 정부 때던 2008년 8월 감사원에 처음으로 검사가 파견된 이래 12년 만에 검사 파견이 중단되는 것이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외부기관 중 감사원에 파견검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검사 인사 관련 공모직위 및 파견 검사 공모’를 14일 올렸다. 현재 1명이 파견된 감사원 파견자를 추가로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파견자를 없애는 것이다. 공모 기간은 19일 정오까지다. 앞서 법무부는 2008년 8월 1일자 인사로 감사원에 검사를 처음으로 파견하면서 “감사원장 및 감사원 직원의 법률 자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방위사업비리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하자 감사원과 검찰은 각종 정보를 교류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은 조사 내용의 법리적 문제에 대한 조언을 받고, 검찰도 공공기관 범죄첩보 수집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파견 검사가 필요한 만큼의 업무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더 이상 파견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상호 기관 간 견제를 통한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있다. 법조계에선 “현 정부 출범 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도 감사원 출신이 검찰 출신보다 더 중용되는 등 부쩍 거리감이 생긴 두 기관의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대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원의 정례 감사 제외’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감사원 외에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외교부 등 다른 기관은 파견이 현행 인원대로 유지된다. 국정원의 경우 현재 2명의 인원이 파견돼 있다. 이번 공모엔 서울중앙지검의 공정거래조사부장과 범죄수익환수부장도 대상이 됐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올 1월 폐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의 부장검사 자리도 공모를 받는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 형사부와 공판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이르면 25일 이후 대검 기획관급 보직을 대거 축소한 인사가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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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광복절 특사 정치인-경제인은 제외

    정부가 15일 광복절 75주년을 맞아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 607명을 대상으로 가석방을 실시한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수형자 607명을 광복절을 기념해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광복절 기념 가석방 인원은 2018년 889명, 지난해 647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5일부터 시행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기존 성폭력 등 강력범죄 위주에서 모든 범죄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가석방 대상자 607명 중 352명이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다. 또 정부는 정치인이나 경제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은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총 3차례 특별사면이 실시됐는데,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 실시한 특별사면에선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신지호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을 사면했다. 정치권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사면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지만 당시 검찰 수사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감찰이 진행 중이다. 야권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가 나왔지만 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이 아니다. 서울구치소에서 3년 6개월째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형이 확정되어야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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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도 광복절 특사 없다…법무부, 민생사범 607명만 가석방

    정부가 15일 광복절 75주년을 맞아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 607명을 대상으로 가석방을 실시한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수형자 607명을 광복절을 기념해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광복절 기념 가석방 인원은 2018년 889명, 지난해 647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5일부터 시행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기존 성폭력 등 강력범죄 위주에서 모든 범죄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가석방 대상자 607명 중 352명이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다. 또 정부는 정치인이나 경제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은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총 3차례 특별사면이 실시됐는데,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 실시한 특별사면에선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신지호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을 사면했다. 정치권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사면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지만 당시 검찰 수사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감찰이 진행 중이다. 야권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가 나왔지만 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이 아니다. 서울구치소에서 3년 6개월째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형이 확정되어야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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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아버지의 나라 사랑 잊은 적 없어… 한국인으로 살겠다”

    법무부가 15일 광복절 75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12명의 후손 2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열고 중국 국적 14명, 카자흐스탄 국적 4명 등 총 21명에 대한 특별귀화를 허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법무부장과 외사국장 등 중책을 역임한 남파(南坡) 박찬익 선생, 1920년 일본 밀정 3명을 처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11년의 수감생활 끝에 출옥한 강기운 선생의 후손에게 이번에 국적이 부여됐다. 1922년 중국 남만주에서 광복군총영 대장, 이듬해엔 대한통의부 헌병대장을 역임한 안홍 선생의 후손들도 특별귀화했다. 박 선생의 외증손인 송미령 씨(31)는 “중국에서 살아갈 때도 할아버지의 나라 사랑 마음과 희생정신을 잊은 적이 없었다”며 “저는 할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고 지키려 했던 대한민국에 와서 한국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리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 그간의 삶을 위로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 출발을 기념하고자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14회에 걸쳐 총 365명이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인정돼 특별귀화를 허가받았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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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정권 쳐다보는 해바라기 돼선 안돼”… 윤석열 “검찰은 국민의 것임을 늘 명심해야”

    “현재의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흘 전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승진하거나 자리를 옮긴 25명의 검찰 고위 간부들을 만난 ‘검사장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법 집행에 대한 이중 잣대 등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는 말에 이어진 당부였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임명된 1월 이후 이뤄진 두 차례 인사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은 두 차례 고위 간부 인사에서 “현 정권에 우호적인 검사들을 중용하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검사들을 또다시 좌천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이) 법 집행의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특권의식을 모두 내려놓고 ‘신독(愼獨·혼자 있을 때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고 삼가다)의 자세’로 스스로에게 엄정해야만 그나마 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신고식에서 “그동안 승진에서 소외되어 왔던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함으로써 특정 부서 출신에 편중되지 않고 차별을 해소하는 균형 인사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재차 인사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현재 입법 예고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과도기적”이라며 검찰은 결국 기소만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으로 입법 예고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와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 등으로 직접 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반면 윤 총장은 보직 변경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은 검사와 검찰공무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임을 늘 명심해 줄 것”이라는 원론적인 내용의 당부만 했다. 이번 인사에서 좌천된 문찬석 검사장은 추 장관의 인사를 검찰 내부망에서 비판한 지 이틀 만에 다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재차 사의를 밝히며 “정치의 영역이 검찰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아 염려된다”면서 “우리의 정치적 중립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말했다. 문 검사장은 “잘못된 것에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입법 예고된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비판하며 검찰의 각성을 촉구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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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검사장들 향해 “정권 쳐다보는 해바라기 돼선 안돼”

    “현재의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흘 전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승진하거나 자리를 옮긴 25명의 검찰 고위 간부들을 만난 ‘검사장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법집행에 대한 이중 잣대 등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는 말에 이어진 당부였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임명된 1월 이후 이뤄진 두 차례 인사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은 두 차례 고위간부 인사에서 “현 정권에 우호적인 검사들을 중용하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검사들을 또 다시 좌천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이) 법 집행의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특권의식을 모두 내려놓고 ‘신독(愼獨·혼자 있을 때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고 삼가다)의 자세’로 스스로에게 엄정해야만 그나마 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신고식에서 “그동안 승진에서 소외되어 왔던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함으로써 특정 부서 출신에 편중되지 않고 차별을 해소하는 균형 인사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재차 인사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다’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며 특정 인물을 우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현재 입법 예고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과도기적”이라며 검찰은 결국 기소만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으로 입법 예고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와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 등으로 직접 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반면 윤 총장은 보직 변경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은 검사와 검찰공무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임을 늘 명심해 줄 것”이라는 원론적인 내용의 당부만 했다. 이번 인사에서 좌천된 문찬석 검사장은 추 장관의 인사를 검찰 내부망에서 비판한지 이틀 만에 다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재차 사의를 밝히며 “정치의 영역이 검찰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아 염려된다”면서 “우리의 정치적 중립성은 결코 포할 수 없는 가치”라고 말했다. 문 검사장은 “잘못된 것에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입법 예고된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비판하며 검찰의 각성을 촉구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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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유임… 대검차장에 ‘추미애 참모’ 조남관 기용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55·사법연수원 24기)이 고검장급으로 승진해 부임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23기)은 고검장급으로 승진하지 않고 유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26명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11일자로 단행한다고 7일 밝혔다. 조 국장은 2006년 4월∼2008년 2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장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를 한 뒤 2018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조 국장의 고교 선배이자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 지검장은 2004∼2005년 조 국장의 전임 특감반장으로 문 대통령과 근무한 이력이 있다. 검찰총장 유고 시 총장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조 국장은 대검에서, 이 지검장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동시에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임 직후 첫 검찰 인사에서 측근들이 대거 좌천됐던 윤 총장은 이번 두 번째 인사로 검찰 내부에서 완전히 고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검에서 윤 총장을 보좌하는 검사장급 이상 주요 참모진은 7명 중 6명이 7개월 만에 바뀌었다. 올 1월 인사에서는 전원이 교체됐다. 대검의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51·27기)은 조 국장의 후임으로 검찰 인사와 수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지휘했던 배용원 공공수사부장(52·27기)은 전주지검장으로 좌천된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지검장과 함께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수사에 관여한 이정현 1차장검사(52·27기)와 신성식 3차장검사(55·27기)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각각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게 됐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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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연루 ‘정의연 의혹’ 수사라인 2명 동시에 승진

    법무부가 7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고검장은 2명, 검사장은 6명이 각각 승진했다. 승진자 8명 가운데 25%인 2명이 서울서부지검 소속이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한 지검에서 고위간부 승진자 2명이 동시에 나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올 5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연루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정의연 수사를 지휘해온 장영수 서울서부지검장(사법연수원 24기)은 이번 인사에서 대구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고검장 승진자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과 장 지검장 두 명뿐이다. 장 지검장을 보좌해온 고경순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28기)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으로 발령이 났다. 고 차장검사는 한양대 법대 출신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대학 후배다. 여성으로서는 역대 4번째로 검사장에 올랐다. 2015년 조희진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첫 여성 검사장이 됐고, 이영주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노정연 전주지검장이 뒤를 이었다.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수사는 착수한 지 약 3개월이 되어 가지만 수사 진척이 더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의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의연 측 회계 책임자 등을 조사하고 있으나 정작 핵심 수사 대상인 윤 의원에 대한 조사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정권 눈치를 보느라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모 전 채널A 기자의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검사장도 승진해 ‘보은인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신라젠 취재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 1차장검사(27기)와 함께 수사에 관여한 신성식 3차장검사(27기)도 각각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두 수사를 지휘한 김관정 대검찰청 형사부장(26기)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영전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곳이다.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정권 충성도에 따른 노골적인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단행될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신라젠 취재 의혹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검사(29기)가 차장검사로 승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위은지 wizi@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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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윤석열의 대검, 7개월 만에 또 전원 교체

    법무부가 7일 오전 발표할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는 대검찰청 내 주요 보직 부장 중 이정수 기조부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장급 이상 부장을 전보 조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1·8대학살’ 인사에 이어 다시 대검 참모진을 대거 교체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 고립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조남관 현 법무부 검찰국장(사법연수원 24기)을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 검사에 보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23기)는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또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27기)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동부지검장(26기)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23기)은 유임된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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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경애-한상혁, 시민단체 활동 같이 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회비 자동이체를 해지시켰다. 이것으로 민변과 참여연대 회원 자격은 사라졌다.” 올 5월 15일 권경애 변호사(55·사법연수원 33기)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다. 연세대 재학 시절 학생운동을 했던 권 변호사는 2004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2005년 참여연대, 2006년 민변에 가입했다. 2018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감사를 맡은 권 변호사는 지난해 7월에는 서울변호사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수사권 조정 태스크포스(TF)팀’에서 활동했다. 권 변호사는 TF 참여에 대해 “청와대 민정에서 서울변회의 공수처TF 위원으로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무렵부터 현 정부에 비판적인 시각으로 선회했다. 그는 올 1월 초 “(조 전 장관 임명 당일) 페이스북에 ‘스카이캐슬이 끝나고 하우스오브카드의 시작이냐’는 글을 올렸더니 5분도 채 지나기 전에 민정에서 전화가 왔다. 그날의 보도와 전화통화가 시작이었다. 이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한 적극적 응원이 의심으로 바뀌었던 변곡점”이라고 밝혔다. 이후 권 변호사는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비판하는 글을 자주 썼다. 권 변호사는 올 2월 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비판하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보면 1992년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59·30기)과는 적어도 20년 가까이 교류해왔다. 한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권 변호사와는 그가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 시민단체 활동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한 위원장은 변호사로서 주로 언론 관련 활동을 해왔다. 특히 MBC와 인연이 많았다. 2001∼2004년엔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에서, 2006∼2009년엔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고문변호사를 맡았다. 2009∼2012년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서 현재 여당의 추천 이사로 활동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MBC 사건을 13년간 60여 건 정도 했다는 내용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 같다”면서 “제가 MBC에 편향됐다거나 이런 판단을 하기엔 저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지난해 9월 방통위원장 임명 전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지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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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경애 “익명보도인데 어떻게 한동훈 콕 찍나” 한상혁 “그건 다 아는것”

    올 3월 31일 오후 9시 9분경.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59·사법연수원 30기)은 연수원 3년 후배인 권경애 변호사(55·사법연수원 33기)에게 전화를 먼저 걸었다. 통화시점에 대해 논란 끝에 양측은 의견이 일치했지만 23분 동안의 전화 통화 내용을 놓고 두 명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6일 “한 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꼭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한 위원장은 그 직후 “검찰의 강압 수사를 얘기하다가 한 검사장 얘기를 했을 수 있다. 쫓아내야 한다는 얘기는 안 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 권, 입장문 통해 구체적 대화내용 공개 권 변호사는 6일 오후 3시 20분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한 위원장과의 통화 내용이라며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권 변호사는 “이런 내용을 지인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 ▽권 변호사=촛불정권이 맞냐. 그럼 채동욱 쫓아내고 윤석열 내친 박근혜와 뭐가 다르냐.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어떻게 쫓아내냐. 윤석열은 임기가 보장된 거고. 윤석열 장모는 수사하면 되지 않느냐. ▽한 위원장=장모나 부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김건희(윤석열 총장의 부인)를 잘 안다. 윤석열도 똑같다. 나쁜 놈이다. 한동훈은 진짜 아주 나쁜 놈이다. 쫓아내야 돼. ▽권 변호사=한동훈 등등은 다 지방으로 쫓아내지 않았냐. ▽한 위원장=부산 가서도 저러고 있다. 아예 쫓아내야지. 한동훈은 내가 대리인으로 조사를 받아봤잖아. 진짜 나쁜 놈이다. ▽권 변호사=수사 참여할 때 검사가 좋아 보일 리가 있나.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한 위원장=곧 알게 돼. MBC는 전화 통화 약 1시간 전 신라젠 로비 의혹을 취재하던 채널A 기자가 ‘윤 총장의 최측근’ A 검사장과 통화했다는 녹취록을 보도했다. 권 변호사는 “한 위원장은 MBC가 ‘A 검사장’으로만 보도했음에도 한동훈의 이름과 (근무지인) 부산을 언급했는지 내내 의문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며 “권언유착의 가능성을 여전히 의심하는 이유”라고 썼다.○ 한 “쫓아내야 한다고는 안 해” 한 위원장은 6일 오전 11시 58분 방송통신위원장 명의로 된 입장문을 내고 “MBC 보도가 나간 후 1시간 이상 지난 9시 9분 권 변호사와 통화했다”며 통화기록을 공개했다. 그는 또 “통화 내용 또한 MBC 보도와 관련 없는 내용이었다”고 권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MBC 보도 이전에 채널A 사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가 입장문을 낸 직후인 6일 오후 3시 38분경 방송통신위원회 출입기자들을 만나 “(통화 중에) 한 검사장의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쫓아내야 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 윤 총장 얘기는 안 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MBC가 익명으로 보도했는데 어떻게 (보도 대상이) 한 검사장인 것을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게 한 검사장이란 건 다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올 3월 26일 또는 27일에 권 변호사 전화가 왔는데 (내가) 못 받았다. 3월 31일에 집에 들어가면서 통화목록을 쭉 보다가 전화해줘야 할 사람은 전화를 했고 권 변호사도 그렇게 그날 전화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권, MBC 보도 전후 시점 정정 권 변호사는 5일 새벽 “MBC 보도 몇 시간 전에 ‘한 검사장을 반드시 내쫓을 거고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페북을 그만두라’는 호소 전화를 받았다”는 페북 글을 올렸다가 관련 글을 지웠다. 이 글에서 권 변호사는 한 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날 아끼던 선배의 충고로 받아들이기에는 그의 지위가 너무 높았다. 매주 대통령 주재회의에 참석하시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라고 했다. 권 변호사가 글을 지웠지만, 캡처본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한 위원장이 MBC 보도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권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공개하면서 “제가 한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간은 3월 31일 오후 9시경이 맞다”고 정정했다. MBC 보도 전이 아니라 이후에 한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야근 중에 한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통화를 마친 몇 시간 이후에 보도를 확인했다”며 “시간을 둘러싼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한 위원장은 “5일 저녁에 권 변호사가 실수했다고 죄송하다고 문자가 왔다. 죄송하다고 하는데, 뭐가 죄송하냐고 묻긴 그렇고, 통화기록만 확인하면 됐을 텐데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정성택 기자}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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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널A 前기자 공소장에 ‘회사차원 개입-검찰과 공모’ 내용 없어

    검찰이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채널A의 이모 전 기자와 백모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5일 각각 기소했다.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의 공모 여부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전 기자 등의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다. 올 4월 13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채널A “부당한 공격 등에 책임 물을 계획” 채널A는 5일 메인뉴스인 뉴스A를 통해 “전·현직 구성원이 기소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판단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혁신 및 성찰위원회’를 통해 취재윤리 위반 부분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취재 관행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채널A는 “지난 4개월간 검찰 수사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관련 보도를 최대한 자제해 왔다”면서 “하지만 기소가 이뤄진 오늘까지도 채널A와 구성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계속되고 있고, 이번 사건을 특정 프레임에 엮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공격과 흠집 내기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채널A 회사 차원의 개입 의혹, 공소장에 없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5·수감 중)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낸 이 전 기자가 검찰의 고강도 수사를 언급하며 유시민 작가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한 것이 강요미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 “최근 대법원 판결들의 무죄 취지를 종합하면 본건은 상대방 의사를 억압·제압할 만큼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없는 사안임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MBC에 이 전 기자 등의 의혹을 제보한 지모 씨(55) 등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기자 차원이 아니라 전사적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채널A의 윗선이 취재에 관여한 것처럼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취재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팀 규모를 검사 10여 명으로 늘리고 올 4월 28일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게 수사했다. 하지만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는 이 전 기자의 취재 사실을 알고 취재 중단을 지시했다는 언급만 있을 뿐 취재 과정에서 채널A의 윗선이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이는 “이 전 기자에게 신라젠 취재에 착수하라고 상급자가 지시한 사실이 없었고, 채널A 보도본부장이나 경영진의 지시나 개입이 없었다”는 올 5월 채널A의 진상조사 보고서와 사실상 내용이 같다. ○ 검찰 “공모 추가 수사” vs 한동훈 “공모 없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에 대한 공모 여부를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다.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를 공소장에 기재할지를 놓고 내부 이견이 있었고, 일부 검사가 “증거가 없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의 비협조로 수사가 장기화되고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수사 중단을 권고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뒤집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년 전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으로 도입한 심의위 권고를 수사팀이 거부한 것은 처음이다. 한 검사장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했다. 애초 공모한 사실이 없었으니 공모를 적시하지 못한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한 검사장에 대한 계속 수사에 대해 “향후 검찰 조사나 추가 증거 수집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고 공개된 재판에서 본 건의 시비를 명백히 가리겠다”고 했다.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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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자-MBC 고발관련, 중앙지검 수사는 지지부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MBC에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을 처음 제보한 이른바 ‘제보자 X’ 지모 씨(55)와 MBC 등이 고발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올 4월 29일 “채널A와 MBC 관련 의혹 사건의 제반 이슈에 대해 빠짐없이 균형 있게 조사하고,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 하지만 지 씨와 MBC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수사는 답보 상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모 전 채널A 기자를 총 9차례 조사하는 동안 지 씨는 4차례, MBC 기자는 2차례 조사했다. 지 씨가 이 전 기자에 대한 ‘함정 취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지 씨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채널A 기자들에게 검찰과의 관계를 집요하게 캐묻고, 통화 음성 등 증거를 먼저 요구했다. 채널A가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지 씨는 이 전 기자와 올 2월 24일 첫 통화에서 “검찰하고 교감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왜냐면 이철 대표도 뭔가 저기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 다음 날 지 씨는 이 전 기자에게 검찰 관계자와의 통화 음성을 요구했다. 지 씨는 이 전 기자에게 신라젠 비리에 연루된 여야 인사, 청와대 관계자 등 5명의 명단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다. MBC 측은 지 씨와 이 전 기자의 3월 13일 두 번째 만남 당시 대화 장소에 있었다. 이 전 기자 몰래 지 씨와 동행한 것이었다. 지 씨는 4월 9일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PD수첩 제작진을 통해 MBC 기자와 연결이 됐다고 밝혔다. 황희석 변호사에게도 자신이 연락을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황 변호사는 MBC가 올 3월 31일 첫 보도를 하기 9일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고 썼다. 지 씨는 이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부숴봅시다! 윤석렬 개검들!!”이라고 적었다. 친여권 인사인 황 변호사와 최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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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BTS 소속사, 무자본 M&A꾼들에게 넘어갈뻔했다

    10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 본부장을 지낸 홍모 씨(50)가 무자본 인수합병(M&A)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홍 씨의 공범은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려다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실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씨그널엔터테인먼트 무자본 M&A’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7일 홍 씨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홍 씨는 2015년 9월 중국계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씨그널을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를 했지만 인수자금을 사채업자와 제2금융권 등에서 조달했다. 홍 씨는 이혁진 옵티머스 전 대표(53·기소 중지)와 김재현 옵티머스 현 대표(50·수감 중)를 연결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홍 씨와 이 대표는 고교 선후배 관계다. 홍 씨와 김 대표는 부동산시행업을 하는 ‘옵티머스에비타스1호’라는 회사에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로 이름을 올렸다.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홍 씨의 연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씨 등과 함께 기소됐지만 선고공판 당일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된 씨그널의 대표 K 씨(49)는 이 회사를 통해 빅히트를 인수하려다가 불발됐다. K 씨는 2011년 서울고법에서 가장납입(유상증자 때 실제 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년 4월 출소했다. 이후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관여해 씨그널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했다. 2015년 3월 씨그널 측에선 빅히트 인수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는 공시를 했다. 하지만 빅히트 인수는 K 씨 측이 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빅히트 측은 2015년 5월 K 씨에게 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빅히트 측은 입장문을 통해 “2015년 빅히트가 외부 투자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시그널을 알게 되었다”면서 “투자 유치 이후 처음 언급되었던 것과 달리 시그널이 사업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과도한 홍보로 회사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일도 있어 2016년 5월 투자금을 전액 조기 상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잠시 투자자와 피투자자의 관계였으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투자금의 조기상환 이후 시그널과의 관계는 끊겼으며, 주가조작 등의 내용은 동아일보 측의 질의를 받고 난 뒤에 알게 됐다”고 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고도예 기자}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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