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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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3-26~20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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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쇼핑몰’, 오픈마켓서 검색 중단한다…정부, 자율규제안 발표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먹튀 쇼핑몰’ 등 문제가 발생하면 11번가,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도 즉시 검색 중단 조치를 하기로 했다.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 판매자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구성된다. 정부와 주요 플랫폼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은 11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의 4개 분과별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발표회에는 네이버, 쿠팡, G마켓, 11번가 등 플랫폼 업계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석했다. 갑을 분과에서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 사업자 간에 분쟁해결을 위해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내놨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판매자와 입점약관을 작성할 때 계약기간, 해지사유, 수수료와 광고비 적용방식 등 주요 내용을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악성 리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소비자와 환불 분쟁이 생겼을 때 오픈마켓이 분쟁 해결에 협력하기로 했다.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방안도 내놨다. 판매자 부담 경감을 위해 11번가는 신규 판매자 수수료를 동결하고, G마켓은 카테고리별 수수료를 1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쿠팡은 소상공인 선(先)정산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기쇼핑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오픈마켓도 문제가 되는 상품의 검색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명품 구매대행 업체 ‘사크라스트라다’는 명품 가방 등을 15~30%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 돈을 받아 챙기고 상품은 배송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해당 쇼핑몰을 폐쇄 조치했지만 이미 최소 7억5000만 원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뒤였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는 이런 경우 문제 업체에 대한 검색을 중단하지만, 오픈마켓에서는 쇼핑몰이 폐쇄되기 전까지 계속 검색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앞으로는 소비자단체가 피해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사업자를 발견하면 오픈마켓에 바로 공유하고, 오픈마켓은 그 내용을 검토해 검색 노출을 즉시 제한하기로 했다. 쿠팡과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등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검색노출순서 결정 기준을 공개하기로 했다. 쿠팡은 추천 기준에 대한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고객센터 등에 공지하고, 배달의 민족은 애플리케이션에서 ‘기본순’ 정렬과 관련된 주요 기준을 공개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중소상공인과 웹툰 창작자 지원을 확대하고, 쿠팡은 물류·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의 상생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안 제·개정 여부를 검토중이다. 공정위는 최근 비공개로 일부 여당 의원들에게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독과점 규제 법률을 만드는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 개선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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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아들 영화사 0원 주식을 주당 5만원에 매입했다”

부영그룹 계열사가 자본잠식 상태였던 이중근 회장 아들 소유 영화사의 0원짜리 주식을 주당 5만 원에 사들이는 등 부당지원에 나섰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부영그룹 계열사인 대화기건이 부영엔터테인먼트 유상증자에 참여해 45억 원을 지원해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화기건은 이 회장의 배우자가 대주주이고, 부영엔터는 이 회장의 셋째 아들인 이성한 감독이 대표이사로 100% 지분을 보유했던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엔터는 2010∼2011년 영화 제작을 위해 부영 계열사인 동광주택에서 45억 원을 빌렸다. 이 돈으로 제작한 영화 ‘히트’가 흥행에 실패해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이 감독은 본인이 가진 부영엔터 주식 2만 주를 어머니가 대주주인 대화기건에 무상양도했다. 이후 대화기건은 부영엔터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해 45억 원의 신주인수대금을 냈다. 당시 부영엔터는 자본잠식 상태로 주식평가금액이 0원이었지만 대화기건은 주당 5만 원(액면가 5000원)에 신주를 사들였다. 대화기건은 흡수합병 이후 상호명을 부영엔터로 바꾼 뒤 동광주택에 빌린 자금 45억 원과 미지급 이자 약 4억 원을 상환했다. 대화기건이 부영엔터의 빚을 대신 갚아준 셈이다. 공정위는 “부영그룹이 부실계열사 퇴출을 방지하기 위해 인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을 활용한 것”이라며 “부영엔터는 경영능력·경쟁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계열사를 통해 아들 회사인 부영엔터에 회삿돈 45억 원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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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더 치열해진 노인 일자리 경쟁… ‘초저임금’ 근로자 절반이 60세이상

김정수(가명·68) 씨는 4년 전 국내의 한 외국계 회사에서 정년퇴직했다. 명문대 출신으로 남부럽지 않은 연봉을 받았지만 은퇴 이후의 처지는 동년배 친구들과 다를 게 없었다. ‘골프도 치고 취미도 즐기는 여유로운 노후’는 꿈에 불과했다. 월 200만 원에 못 미치는 노령연금은 부부 생활비를 대기에도 빠듯했다. 퇴직금으로 버티던 김 씨는 최근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들어오는 일자리라고는 신용카드 배달원, 음식점 발레파킹(대리주차) 같은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뿐이었다. 김 씨는 “카드 한 장 배달하면 1500원, 월 40만∼50만 원 정도 번다”며 “최저임금(올해 시급 9620원)이라도 받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싶지만 젊은이만 선호하더라”라고 말했다. 김 씨처럼 능력, 의지와 관계없이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는 고령자가 늘고 있다. 9일 동아일보는 최저임금위원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산출한 최근 5년간(2017∼2022년) ‘최저임금 미만 급여 근로자’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최저임금(당시 시급 9160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근로자 275만6000명 중 45.5%(125만5000명)가 60세 이상이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초저임금’ 급여를 받는 근로자 2명 중 1명이 고령자라는 뜻이다. 이 비율은 2017년 35.6%였는데 2018년 32.5%로 다소 줄었다가 이후 꾸준히 올랐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30% 정도임을 감안하면 ‘초저임금을 받는 고령자’가 빠르게 늘고 있고, 저임금 일자리도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고령자는 젊은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임금으로 갈수록 고령층 비율이 높은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비율이 가파르게 늘고, 노인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령인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적고 모두가 도전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는 청년으로 먼저 채워진다”며 “남은 저임금, 단순·단기직으로 고령자가 더욱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빈곤율 OECD 1위… “건당 1500원 배달이라도 해야 생계 유지”‘초저임금’ 절반이 고령자퇴직금-연금만으론 버티기 힘들어일 안할수 없어… 노인고용률도 1위“불황 속 일자리 상황 더 나빠질 것… 고령층 위한 구직 지원 강화해야” “미래 산업 구조가 인공지능(AI), 첨단산업 등으로 가면 고령자 취업의 기회는 더욱 상실될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9일 고령 근로자가 처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홍 교수는 “젊은이들도 업종에 따라 적응이 어렵다”며 “하물며 첨단산업 경험이나 학습이 부족한 고령층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인빈곤율 OECD 1위… “단기 근로 내몰려” 노인들의 저임금 일자리가 특히 한국에서 문제인 이유는 한국 고령층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한국은 연금의 사회 보장성이 낮아 노인들이 늦은 나이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다. 1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약 61만 원. 최상위 수급자들의 수급액도 200만 원 전후다. 생애 평균소득에서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40%, 가입자들의 실제 소득대체율을 뜻하는 실질 소득대체율은 20%대에 불과하다.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까지 공백 기간(소득 크레바스)도 존재한다. 법정 정년은 60세인 반면 연금 개시 연령은 2023년 현재 63세이고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될 예정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주는 기초연금이 있지만 부족한 소득을 뒷받침하기는 역부족이다. 이러다 보니 고령이 되면 상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노인 빈곤율 조사에 따르면 이웃 나라 일본의 노인 빈곤율은 20.0%, 호주 23.7%, 미국 23.1%, 프랑스는 4.4%였다. 같은 조사에서 한국은 43.4%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노인들이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머물며 생계를 위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 역시 2021년 기준 34.9%로 OECD 1위다. OECD 평균(15.0%)의 2배 이상이다. ‘베이비붐 세대’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고용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 관계자는 “재취업 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1 대 1 컨설팅을 요청하는 고령층까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노인 일자리는 단기·단순노무직에 치우쳐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55세 이상 취업인구 중 37.1%는 비(非)임금 근로자, 27.8%는 임시·일용직이었다. 반면 55세 미만 중 비임금 근로자는 17.1%, 임시·일용직은 17.4%에 불과했다.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조사팀장은 “한국의 고령층은 건물 청소나 아파트 경비 등 단순 노무, 단순 기계조작, 음식점 종업원이나 전단 배부 등 서비스 판매 노동에 다수 종사한다”며 “한번 일자리를 잃으면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더 나빠질 것… 구직 지원 강화해야”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없이 혼자 사업체를 운영하는 ‘나 홀로 사장’이 426만7000명으로, 2008년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인건비 부담에 고용을 줄인다는 뜻이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고령층 같은 근로 최취약계층”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고령층보다는 젊은 알바생을 선호한다”며 “인건비를 절감할 때는 고령 인력부터 정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층이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구직 지원 강화, 구직 플랫폼 구성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노후 대비는 너무 부동산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다. 현금 흐름이 잘 나오는 노후 대비가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양질의 일자리 양성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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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기 석달째 부진… 하강세는 다소 진정”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개월 연속 경기가 부진하다고 보면서도 급격한 경기 하강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KDI는 8일 내놓은 ‘5월 경제동향’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내수 부진 완화에 힘입어 급격한 하강세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경기 부진 진단을 내놓은 것은 3, 4월에 이어 석 달째다. KDI는 경기 하강세가 진정된 이유에 대해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제한적인 상황이나 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부진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3월 서비스업 생산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대면 활동이 늘면서 1년 전보다 6.2% 증가했다. 특히 3월 승용차 판매가 1년 전보다 14.5% 늘어나는 등 소비 상승 폭이 커졌다. 지난해 말 건설 자재 수급 차질로 지연됐던 건설 공사들이 재개되면서 단기적으로 건설 투자도 급증했다. 3월 건설 투자는 1년 전보다 15.4% 증가해 2월 21.7%에 이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경기 부진은 수출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에 집중됐다는 것이 KDI 진단이다. 4월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가 계속되면서 1년 전보다 14.2% 줄었다. 3월 전(全)산업 생산은 1년 전보다 2.2% 늘어 증가율이 2월(3.3%)보다도 낮았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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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급발진 사고때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할지 검토

정부가 차량 급발진 사고에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에 착수했다.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물 책임법 운용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017년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돼 차량 급발진 사고 등의 경우 제조업자에게 일부 입증 책임을 돌렸다. 그 같은 내용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연구용역의 주된 목적이다. 공정위는 “최근 급발진 사고, 소프트웨어 결함 등 신기술로 발생하는 사고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급발진 입증 책임 전환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6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는 등 국민적 관심도 높아 조속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수로에 빠지면서 이모 군(당시 12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군의 아버지 이모 씨는 올 2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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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유튜버-BJ, 연평균 7억 번다

2021년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사람 중 상위 1%의 연 수입이 7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50%의 평균 연 수입은 40만 원에 그쳤다. 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유튜버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3만4219명이었다. 2019년(2776명)과 비교하면 12.3배로 불어났다. 이들 가운데 수입이 상위 1%에 해당하는 342명은 1인당 연평균 7억1300만 원을 벌어들였다. 2019년 상위 1%인 27명의 연평균 수입 6억7100만 원보다 6.3%(4200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들의 총수입은 1인 미디어 창작자 전체 수입 8589억 원의 28%를 차지했다. 수입 하위 50%의 연평균 수입은 40만 원으로 2019년 100만 원보다 줄어, 상위 1%와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2021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연평균 수입은 2500만 원으로 2019년 3200만 원보다 700만 원 감소했다. 수입을 신고한 유튜버 등이 2019년 1388명에서 2021년 1만7110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평균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올 2월 탈세가 의심되는 유튜버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 차명으로 받아 소득을 숨긴 재테크 전문 유튜버도 포함됐다. 조사 대상인 다른 주식 유튜버는 동영상 강의 판매 수입 수십억 원을 차명계좌나 가상화폐로 받아 빼돌리고, 직원 명의로 경영 컨설팅 업체 10여 개를 만들어 외주 용역비 명목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기도 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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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상위 1% 연수입 7억원…하위 50%는 40만원 그쳐

2021년 유튜버 등 1인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사람 중 상위 1%의 연수입이 7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50%의 평균 연수입은 40만 원에 그쳤다. 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유튜버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3만4219명이었다. 2019년(2776명)과 비교하면 12.3배로 불어났다. 이들 가운데 수입이 상위 1%에 해당하는 342명은 1인당 연평균 7억1300만 원을 벌어들였다. 2019년 상위 1%인 27명의 연평균 수입 6억7100만 원보다 6.3%(4200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들의 총수입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전체 수입 8589억 원의 28%를 차지했다. 수입 하위 50%의 연평균 수입은 40만 원으로 2019년 100만 원보다 줄어, 상위 1%와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2021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연평균 수입은 2500만 원으로 2019년 3200만 원보다 700만 원 감소했다. 수입을 신고한 유튜버 등이 2019년 1388명에서 2021년 1만7110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평균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올 2월 탈세가 의심되는 유튜버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 차명으로 받아 소득을 숨긴 재테크 전문 유튜버도 포함됐다. 조사 대상인 다른 주식 유튜버는 동영상 강의 판매수입 수십억 원을 차명계좌나 가상화폐로 받아 빼돌리고, 직원 명의로 경영 컨설팅 업체 10여 개를 만들어 외주 용역비 명목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기도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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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한국, 서울에 ‘기후기술 허브’ 내년 설립

세계 기후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거점이자 싱크탱크 역할을 할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 기후기술허브(K허브)가 내년 서울에 설립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사카와 마사쓰구 ADB 총재는 3일 인천 송도에서 만나 K허브 설립에 합의하는 양해각서 등에 서명했다. 한국 정부와 ADB는 내년 서울 개소를 목표로 K허브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인력도 함께 파견하기로 했다. K허브는 각국의 공공·민간 기후 전문가를 연결하고, 기후 지식을 전수하는 등 ADB의 관련 사업을 설계하고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 정책과 지식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기후 싱크탱크 역할도 담당한다. ADB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후기금(GCF) 등 한국 소재 기관과의 시너지 효과와 우수한 기후 기술 등을 고려해 한국이 기후허브 소재지로 적합하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ADB 연차총회 개회식 축사에서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ADB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후기술허브’를 각국 정부, 민간 기업이 기술·지식·네트워크를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초의 생산 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핵심 파트너로서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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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주택건설 줄어 내년 성장률 0.5%P 하락”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주택 건설이 줄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최대 0.5%포인트 낮출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내놓은 ‘금리 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기준금리가 1%포인트 추가 상승하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4%포인트, 주택착공 증가율이 7%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고금리의 영향으로 올해 주택 건설은 5.6%, 내년에는 8.2%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기준금리가 올해 말까지 유지되다가 내년에 매 분기 0.25%포인트 낮아지고, 실질 주거용 공사비 상승률이 2010년 이후 평균인 2.3%를 유지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KDI는 주택건설 위축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0.4∼0.5%포인트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 인상이 이미 집값을 낮추고 주택 착공을 감소시켰으며 추가적으로 주택 건설을 줄여 성장세를 약화시킨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최근의 금리 인상은 경기를 둔화시키면서 물가 상승세를 억제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주택경기 하락은 그 과정의 일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앞으로 상당 기간 주택 건설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공공택지 조성 등으로 수요가 회복되는 시점에 원활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건설비용 상승으로 건설사와 정비조합 간에 갈등이 잦아지고 공사 지연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갈등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비 갈등 조정을 지원하고, 분쟁 해결 절차 및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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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52조’ 가스공사, 작년 임원 연봉 30% 올라

사실상 적자 상태인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기관장에게 전년보다 40% 넘게 오른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평가 등급이 오르면서 임원 연봉도 30% 올랐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가스공사 기관장의 연봉은 2억806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3.4% 올랐다. 임원의 평균 연봉은 1억7148만 원으로 같은 기간 30.1% 올랐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의 상임 임원 평균 인상 폭인 1.2%를 훌쩍 뛰어넘는다. 가스공사 정규직 직원 평균 연봉은 1년 전보다 6.6% 오른 9371만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인 7000만 원, 인상률 1.4%보다 높았다. 가스공사 연봉이 크게 오른 것은 지난해 발표된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이 미흡(D)에서 보통(C)으로 오르면서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줬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기관장에게 6166만4000원, 상임 감사에게 4759만 원, 직원들에게 440만8000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2조4634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미수금이 8조6000억 원으로 불어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적자였다. 가스공사는 높은 연료비를 가스요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면 이를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요금 인상으로 회수한다. 미수금은 자산으로 분류돼 장부상 2조 원대 흑자라는 ‘착시효과’가 일어났다. 그러나 가스공사의 부채는 2020년 28조2000억 원에서 지난해 52조 원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부채 비율은 364.2%에서 499.6%까지 치솟았다. 경영평가 등급이 오른 것은 재무 관련 항목이 100점 중 5점에 그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재무성과관리’ 항목 배점을 20점으로 올렸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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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52조’ 가스공사, 작년 임원 연봉 30% 올렸다

사실상 적자 상태인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기관장에게 전년보다 40% 넘게 오른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평가 등급이 오르면서 임원 연봉도 30% 올랐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가스공사 기관장의 연봉은 2억806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3.4% 올랐다. 임원의 평균 연봉은 1억7148만 원으로 같은 기간 30.1% 올랐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의 상임 임원 평균 인상폭인 1.2%를 훌쩍 뛰어넘는다. 가스공사 정규직 직원 연봉은 1년 전보다 6.6% 오른 9371만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인 7000만 원, 인상율 1.4%보다 높았다. 가스공사 연봉이 크게 오른 것은 지난해 발표된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이 미흡(D)에서 보통(C)으로 오르면서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줬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기관장에게 6166만4000원, 상임 감사에게 4759만 원, 직원들에게 440만8000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2조4634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미수금이 8조6000억 원으로 불어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적자였다. 가스공사는 높은 연료비를 가스요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면 이를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요금 인상으로 회수한다. 미수금은 자산으로 분류돼 장부상 2조 원대 흑자라는 ‘착시효과’가 일어났다. 그러나 가스공사의 부채는 2020년 28조2000억 원에서 지난해 52조 원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364.2%에서 499.6%까지 치솟았다. 경영평가 등급이 오른 것은 재무관련 항목이 100점 중 5점에 그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재무성과관리’ 항목 배점을 20점으로 올렸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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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판매가 정보요구 부당”… 공정위, 위니아에이드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의 소비자가격을 요구한 위니아에이드에 30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리점에 부당하게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해 경영 활동을 간섭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니아에이드는 2019년 8월∼2021년 6월 대리점이 위니아 전산시스템에 판매금액 정보를 입력해야만 소비자에게 상품 배송과 설치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 상품 판매금액은 대리점의 영업비밀이다. 그 정보가 본사에 제공되면 마진율이 노출돼 대리점이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서 불리해진다. 또 위니아에이드는 권장 소비자가격과 최저 소비자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해 대리점에 통보하고 대리점이 그대로 판매했는지 확인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 판매금액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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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품은 한화, 방산-에너지 양날개 활짝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품에 안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기업의 결합을 조건부로 최종 승인하며 한화는 2008년 대우조선 인수를 처음 시도한 지 15년 만에 인수전의 마침표를 찍었다. 한화는 육해공 방산 통합 포트폴리오를 확보해 ‘한국판 록히드마틴’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3년간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한화도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국의 결정을 수용한다”라고 발표했다.● 육해공 방산 통합 시스템, 그린 에너지 사업 확장한화는 대우조선 인수로 기존 우주와 지상 부문에 해양을 합친 ‘방산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한화는 최근 그룹 내 방산 계열사인 한화디펜스와 ㈜한화 방산 부문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통합하며 방산을 그룹 미래 산업으로 재편 중이다. 대우조선의 잠수정 등 특수선 분야 기술력이 결합되며 기존 한화의 방산 사업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린 에너지 분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도 있다. 한화가 가진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 등을 활용해 친환경 선박을 개발하거나, 수소·해상풍력 등 한화의 미래 에너지 사업을 대우조선의 운송 기술과 결합해 ‘에너지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방안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01년 워크아웃 이후 22년간 ‘주인 없는 회사’였다. 2008년 한화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대우조선 인수를 시도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포기했다. 하지만 15년 만에 아들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다시 도전해 인수에 성공했다. 한화가 지난해 12월 대우조선해양 주식 49.3%를 취득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한 뒤 4개월 만이다. 한화는 ‘2030년 글로벌 10대 방산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화는 조선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는 레이더와 통신장비 등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잠수함과 함정 등의 소재,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덕분에 함정 부품 시장 점유율 1위 한화의 부품 공급과 잠수함 시장 점유율 1위 대우조선의 함정 건조까지 ‘수직 계열화’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HSD엔진 인수까지 완료되면 선박 건조부터 엔진 제작까지 조선 전 분야에서 자체 생산이 가능해지는 등 수출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공정위, ‘경쟁제한 효과’ 우려에 조건부 승인다만 공정위는 이번 한화의 인수에 대해 여러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방산 시장이)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위산업의 특수성과 수직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고려해 필요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함정 부품의 견적 가격을 대우조선해양과 경쟁사 간에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함정 건조 업체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부품 기술정보를 요청했는데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 영업비밀을 경쟁사 동의 없이 계열사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3개의 시정조치가 붙었다. 공정위는 반기마다 한화로부터 이행상황을 보고받고, 3년 뒤 시정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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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받지않고 반려동물 팔면 최대 징역 2년

반려동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할 때 앞으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줄로 묶어 기르는 마당개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줄이 2m 이상 돼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은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무허가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지자체는 무허가, 무등록 영업장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여전히 영업하는 곳에 대해서는 폐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는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해도 영업정지만 가능했지만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사례 등에서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도 강화된다.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이 아니라 이동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려견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에서도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해당 동물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줄 길이가 2m 이상이어야 한다.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반려동물을 기르면 안 된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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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감염병 확산땐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처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이 늘어날 수 있게 됐다. 올 2월 논란이 된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은 항공사 측이 변경안을 보류하면서 심사가 종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 약관 8개 조항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12월부터 이들 항공사의 회원약관 전반을 검토해 왔다. 공정위는 마일리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유효기간을 10∼12년으로 정한 점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공 여객운송 공급이 중단되는 등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바꿀 때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유예기간 중에 보너스 좌석을 증편하고 복합결제 사용 비중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시행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코로나19처럼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유예기간을 12개월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올 2월 논란이 된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은 이번 약관 시정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앞서 대한항공은 올 4월부터 장거리 노선에서 더 많은 마일리지를 공제하고 일부 좌석에 대한 적립률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대한항공은 개편안 시행을 잠정 보류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개편안이) 중단됐기 때문에 ‘심사 절차 불개시’로 사건이 종료됐다”며 “(만약 대한항공이) 다시 개편안을 제시하게 된다면 불공정 약관의 소지가 있는지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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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에코프로, 대기업 됐다… 포스코는 재계 5위로 올라

2차전지 소재 생산기업 에코프로가 전기자동차 활황에 힘입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에 처음 포함됐다. 2010년 이후 재계 순위 5위를 지켜온 롯데는 13년 만에 포스코에 밀려 6위로 내려갔다. 쿠팡은 자산총액이 10조 원을 넘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됐지만, 김범석 이사회 의장의 외국인 동일인 지정은 3년째 불발됐다.● 2차전지 등 신산업 기업 두각, 롯데는 6위로공정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는 매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며, 이들 기업의 주식 소유 현황과 내부거래 현황 등을 분석해 추후 공개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6개 늘어난 82개 기업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올해는 2차전지를 생산하는 에코프로가 처음으로 대기업에 지정되는 등 신산업 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에코프로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DN은 1년 만에 자산을 2조 원 이상 불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도 대기업에 처음 지정됐다. 2021년 5월 LG와 계열 분리해 독립경영에 나선 LX는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올해 처음 지정됐다. 상위 10개 대기업집단 중에서는 포스코와 롯데의 순위가 뒤바뀌면서 포스코가 5위로 올라섰다. 롯데가 재계 5위를 내준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다만 공정위는 “포스코는 지난해 3월 물적분할 이후 포스코홀딩스가 보유한 주식 가치 약 30조 원이 자산으로 추가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으로 자산이 크게 늘었다기보다 명목상 자산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공개 매수해 지분 30% 이상 최다 출자자가 되면서 SM엔터테인먼트도 상호출자제한 규제를 받게 됐다. 하이브는 사업 규모를 급격히 늘렸지만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포기로 자산총액이 5조 원에 못 미쳐 대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쿠팡 총수 지정 3년째 논란코로나19 국면에서 급성장한 쿠팡은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지 2년 만에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됐다. 쿠팡의 자산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11조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조4740억 원 늘었다. 하지만 올해도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의 기업 총수(동일인) 지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제도적 미비로 외국인 동일인 지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별도 기준 없이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쿠팡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외국인 총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를 제기하면서 무산됐다. 반면 이우현 OCI 부회장은 미국 국적인데도 2018년부터 OCI의 동일인으로 지정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이 현행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된다.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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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차단 총력” 내년 예산 대폭 늘리기로

최근 마약범죄 급증으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재정당국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방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마약 수사 및 인프라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전달하면서 마약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공공질서·안전 분야 중점 투자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해 다음 달까지 기재부에 제출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사차량과 탐지장비 등 마약범죄 예방이나 신속 대응을 위한 마약류 범죄수사 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정부의 마약 수사 예산은 80억 원가량 반영됐다. 이 중 법무부 소관 예산은 48억5700만 원으로 지난해(43억8500만 원)보다 10.8% 늘었다. 경찰청 소관 예산은 31억2200만 원으로 지난해(21억8100만 원)보다 43.1% 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치안, 국방, 보훈 분야 전문가와 관계부처도 참석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해야 한다”며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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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韓서 SVB사태땐 예금인출 美보다 100배 빠를 것”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같은 사태가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예금 인출 속도가 미국보다 100배는 더 빨랐을 겁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블룸버그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글로벌 은행 위기와 관련해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안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젊은층의 디지털 뱅킹이 한국에서 훨씬 더 많이 발달했고 예금 인출 속도도 빠른 만큼 이런 디지털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에게도 손쓸 새 없이 엄청난 속도의 디지털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총재는 “과거에는 은행이 문을 닫았을 때 수일 내 예금을 돌려줬지만 이제 수 시간 내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한은이 감독 당국과 함께 어떻게 대응할지가 새로운 숙제”라고 설명했다.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 총재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춘계회의 참석차 방미 중인 이 총재는 이날 앞서 가진 동행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최근 은행 관련 사태로 많은 중앙은행이 디지털 경제에서 규제나 예금보호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최근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에서 1조 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이 발생했다는 허위 사실이 퍼진 사례를 언급하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뉴스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소셜미디어로 가짜 뉴스가 퍼지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은행에서 돈을 뺄 수 있다”며 “이런 가짜 뉴스가 나오면 일벌백계하고 금융시장 교란 요인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14일 간부회의에서 금융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악성 소문에 엄중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재는 최근 열린 경제·금융 당국 수장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은행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총재는 “(회의 자리에서) 현재 금리 상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지만 ‘미시적으로 간섭하지 말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예금·대출금리 마진(차이)을 줄이도록 지도 혹은 부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글로벌 경기와 관련해서는 “미국 경기는 상고하저(上高下低)겠지만 우리는 중국, 정보기술(IT) 경기에 달려 있다”며 “반도체 가격이 많이 내려갔으니 하반기 이후 좋아지면 우리는 상저하고(上低下高)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3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하반기(7∼12월)에 좀 더 나은 경기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금융 상황에 대해선 “뉴욕 월가나 신용평가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한국의 금융시장, 기관 건전성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높다”며 “비금융권 일부 섹터에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아직 그것이 시장 전반의 불안을 확산시키는 시스템적 리스크로 다가올 가능성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을 만나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관련 규정상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우리 업계가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세종=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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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韓서 SVB사태 나면 예금인출 100배 빠를 것”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같은 사태가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예금 인출 속도가 미국보다 100배는 더 빨랐을 겁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최근 글로벌 은행 위기와 관련해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안겼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젊은 층의 디지털뱅킹이 한국에서 훨씬 더 많이 발달했고 예금 인출 속도도 빠른 만큼 이런 디지털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에게도 손 쓸 새 없이 엄청난 속도의 디지털 ‘뱅크런(예금 대량인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총재는 “과거에는 은행이 문을 닫았을 때 수일 내 예금을 돌려줬지만 이제 수 시간 내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한은이 감독당국과 함께 어떻게 대응할지가 새로운 숙제”라고 설명했다.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 총재 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춘계회의 참석차 방미 중인 이 총재는 이날 앞서 가진 동행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서도 “최근 은행 관련 사태로 많은 중앙은행이 디지털 경제에서 규제나 예금보호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최근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에서 1조 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이 발생했다는 허위 사실이 퍼진 사례를 언급하면서 AI를 활용한 가짜뉴스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소셜미디어로 가짜뉴스가 퍼지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은행에서 돈을 뺄 수 있다”며 “이런 가짜뉴스가 나오면 일벌백계하고 금융시장 교란 요인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14일 간부회의에서 금융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악성 소문에 엄중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재는 최근 열린 경제·금융당국 수장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은행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총재는 “(회의 자리에서) 현재 금리 상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지만 ‘미시적으로 간섭하지 말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예금·대출금리 마진(차이)을 줄이도록 지도 혹은 부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글로벌 경기와 관련해서는 “미국 경기는 상고하저(上高下低)겠지만 우리는 중국, 정보기술(IT) 경기에 달려있다”며 “반도체 가격이 많이 내려갔으니 하반기 이후 좋아지면 우리는 상저하고(上低下高)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3일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하반기(7~12월)에 좀 더 나은 경기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금융상황에 대해선 “뉴욕 월가나 신용평가사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한국의 금융시장, 기관 건전성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높다”며 “비금융권 일부 섹터에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아직 그것이 시장 전반의 불안을 확산시키는 시스템적 리스크로 다가올 가능성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을 만나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관련 규정상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우리 업계의 우려가 잔존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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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폭우로 골프 중단땐 1홀 단위로 요금 정산”

국내 주요 골프장이 폭우나 안개 등으로 경기를 중단할 때도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안전사고가 났을 때 골프장 면책을 규정한 조항도 수정했다. 공정위는 국내 33개 골프장 사업자의 회칙과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게 하거나, 시정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상당수 골프장은 폭설이나 폭우, 안개 등 악천후로 경기를 마치지 못했는데도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경기가 2홀 이상∼9홀 이하에서 중단됐어도 전체 요금의 절반을, 10홀 이상에서 중단됐으면 전체 요금을 물게 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이를 시정해 고객이 이용한 만큼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하도록 했다. 안전사고가 날 경우 “당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모든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거나, 골프채 분실·자동차 도난 등에 대해 골프장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사업자나 종업원의 귀책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회원제 골프장에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회원권을 양도받을 때 구체적인 기준 없이 골프장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도 시정했다. 공정위는 회원자격을 제한하는 골프장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아닌 자’, ‘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 있지 않은 자’ 등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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