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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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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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칼럼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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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열흘 내 우크라 대공습”…유엔 “확전 두렵다”

24일로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맞는 러시아가 향후 10일 안에 대공습을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전차 등 서방의 무기 지원이 본격화하기 전에 공세를 퍼부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려한다는 의미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히 하이다이 우크라이나 루한스크 주지사는 6일(현지 시간)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대공세에 대비해 탄약을 비축하기 시작했다”며 “비축물을 확보하는 데 열흘이 걸릴 것이니 15일 이후 언제든 (대공세가) 가능하다”고 했다. 러시아가 최대 50만 명의 추가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바딤 스키비츠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부국장은 미 CNN에 “러시아가 올 봄과 여름 우크라이나 남동부를 공격하기 위해 위해 30만~50만 명을 동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러시아의 대공세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에 집중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또한 러시아에 맞서 결집하고 있다. 바렌츠 레이츠 유럽연합(EU)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EU 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초청했다”고 밝혔다. EU는 9,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자리에 등장하면 침공 후 그의 두 번째 후 해외 일정이 된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또한 7∼9일 워싱턴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의 움직임이 확전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더 넓은 전쟁으로 빠질까 두렵다”고 우려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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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공격용 ‘이란 드론’… 러, 자국내 직접 생산 추진

러시아가 지난해 말부터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전력망 파괴에 사용한 이란제 무인항공기(드론)를 자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가 드론을 자체 생산해 전쟁에 활용한다면 우크라이나 방공망은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 러시아와 이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드론을 6000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러시아에 건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 5일 이란 고위급 대표단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970km 떨어진 옐라부가를 방문해 구체적인 드론 생산 계획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특히 양국 대표단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기반시설을 공격해온 이란제 드론 샤헤드-135보다 더 빠르고 성능이 향상된 드론 생산을 목표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샤헤드-135는 속도가 느리고 비행 소음이 커 방공망에 쉽게 포착돼 그동안 우크라이나군이 540기 넘게 격추했다. 이란 대표단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우주항공기관연구소 지하드기구 수장 압돌라 메흐라비 장군과 가셈 다마반디안 이란 쿠드스항공산업 최고책임자가 포함됐다. 다마반디안은 지난달 6일 미국 정부 경제 제재 대상에 올랐고 메흐라비 장군은 2021년 미 재무부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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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3세, 英거주 탈북민 초청해 ‘北인권’ 대화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민을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북한 인권에 관심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민 출신으로 영국에서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박지현 씨(55)는 2일(현지 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전날 런던 버킹엄궁에서 열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공동체 기념 연회에 초청돼 찰스 3세와 대화했다고 밝혔다. 이 연회에는 커밀라 왕비도 참석했다. 박 씨는 트위터에 “찰스 3세 국왕과 왕비를 만난 건 영광이자 특권이었다”며 “찰스 3세는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찰스 3세는 내 이야기와 암울한 북한 상황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도 했다. 박 씨는 찰스 3세와 악수하는 사진을 올리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소개했다. 1968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 청진농업대를 졸업한 뒤 고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박 씨는 1998년 갖은 고비를 넘기며 아이와 함께 탈북했다. 이후 2008년 영국으로 망명해 가족과 살고 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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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유명 女유튜버, 아버지가 살해

이라크의 한 여성 유튜버가 가족을 떠나 혼자 산다는 것에 불만을 품은 아버지에게 피살됐다. 존속살해를 자행한 아버지는 경찰에 자수하며 “딸이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주장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라크 출신 유튜버 티바 알 알리(22·사진)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이라크 남부 디와니야에서 아버지에게 살해됐다고 이라크 내무부가 3일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알리는 2017년 가족들과 튀르키예로 여행을 갔다가 홀로 남아 튀르키예에서 거주해 왔다. 자신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구독자 1만 명 이상을 확보하며 유명해졌다. 시리아 출신 연인과의 결혼도 앞두고 있었다. 알리는 지난달 ‘아라비안 걸프컵’에 출전한 자국 축구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이라크에 왔다가 참변을 당했다. 알리의 귀국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그를 본가로 납치했다. 그런 뒤 딸이 타국에서 혼자 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알리의 아버지가 딸이 잠든 틈을 타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일부 이슬람권에서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자행되는 이른바 ‘명예살인’을 엄단하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라크 형법은 ‘명예범죄’에 관대하다. 이런 만행을 강력히 처벌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끔찍한 살인을 목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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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여성 유튜버, 아버지에 존속살해…혼자 사는 것에 불만

이라크의 한 여성 유튜버가 가족을 떠나 혼자 산다는 것에 불만은 품은 아버지에게 피살됐다. 존속살해를 자행한 아버지는 경찰에 자수하며 “딸이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주장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라크 출신 유튜버 티바 알-알리(22)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이라크 남부 디와니야에서 아버지에게 살해됐다고 이라크 내무부가 3일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알리는 2017년 가족들과 튀르키예로 여행을 갔다가 홀로 남아 튀르키예에 거주해왔다. 자신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구독자 1만 명 이상을 확보하며 유명세를 탔다. 시리아 출신 연인과 결혼도 앞두고 있었다. 알리는 지난달 ‘아라비안 걸프컵’에 출전한 자국 축구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이라크에 왔다가 참변을 당했다. 알리의 귀국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그를 본가로 납치했다. 그런 뒤 딸이 타국에서 혼자 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알리의 아버지가 딸이 잠든 틈을 타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일부 이슬람권에서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자행되는 이른바 ‘명예살인’을 엄단하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라크 형법은 ‘명예범죄’에 관대하다. 이런 만행을 강력히 처벌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끔찍한 살인을 목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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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부정부패와의 전쟁’… EU 가입 ‘길닦기’

우크라이나 정부가 대대적인 ‘부패와의 전쟁’에 나섰다. 유럽연합(EU) 가입에 중요한 무대가 될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EU 정상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부패 척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EU 정상회의 개막을 이틀 앞둔 이날 억만장자 이호르 콜로모이스키, 아르센 아바코우 전 내무장관, 세무당국 수장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콜로모이스키가 자신이 소유한 석유업체, 정유회사에서 10억 달러 이상 횡령하려 한 계획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아바코우 전 내무장관은 지난달 18일 내무장관 및 차관 등 14명이 숨진 헬기 추락 사건의 헬기 구매계약 체결과 관련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젤렌스키 대통령은 1일 영상 연설에서 “불행하게도 고위 공직자 교체와 제도적 변화를 통해서만 합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며 “각 분야에서 사람들이 부패에 빠지지 않도록 가급적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6월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얻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가입 조건으로 법치와 정의 확립, 부정부패 척결을 제시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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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中 보호무역 정책 맞서 ‘유럽판 IRA’ 추진

유럽연합(EU)이EU 기업에 대해 친환경 보조금 지급을 강화하고 세액공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그린딜(Green Deal)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중국의 친환경 국가 보조금 등 주요 2개국(G2) 보호무역 정책에 대응해 유럽 친환경 산업을 지원하는 종합 대책을 공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EU 집행위원회는 1일(현지 시간)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그린딜 산업 계획’이 담긴 20장 분량의 의견서를 발표했다. 그린딜 계획은 규제 완화, 금융 지원 가속화, 기술 향상, 탄력적 공급망을 위한 개방 무역 등 크게 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가장 핵심적인 것은 규제 완화다. EU 집행위는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해 친환경 관련 신규 시설 건설을 신속하게 승인하고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특히 친환경 산업에 핵심 원자재를 수월하게 공급하도록 하는 핵심원자재법(CRMA)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CRMA는 유럽에서 생산된 리튬을 비롯한 희토류 등 원자재가 사용된 제품에만 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밖 원자재 비중이 높은 해외 기업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어서 유럽판 IRA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융 지원 가속화를 위해서는 청정기술을 비롯해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자금 조성 목적의 유럽 국부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구체적 내용은 올여름 발표될 예정이다.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원자재 소비자와 자원 부국(富國)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핵심 원자재 클럽’을 구성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소개됐다. 또 친환경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탄소중립 아카데미’를 신설해 기술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그린딜 계획은 9, 10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EU 그린딜 산업 계획유럽연합(EU)이 미국, 중국 등의 보호무역 기조에 맞서 친환경 기업과 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보조금을 강화하기로 한 종합 계획이다. 유럽산 원자재가 사용된 제품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라는 평을 얻고 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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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경찰, 축구장 97명 압사 ‘힐즈버러 참사’ 34년만에 사과

1989년 영국 축구 경기장에서 97명이 압사한 ‘힐즈버러 참사’에 대해 영국 경찰이 사고 발생 34년 만에 “경찰의 실패가 비극의 주요 원인”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사고 발생 초기, 책임을 관중에게 돌렸던 경찰은 잘못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윤리 규정 강화를 약속했다. 진상을 밝히기 위한 유족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사건 발생 23년 만인 2012년 조사에서 경찰의 잘못이 확인됐고, 그로부터 11년 만에 공식 사과가 이뤄진 것이다. 다만 유족들은 경찰 사과가 너무 늦었다며 “극도로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참사 당시 경찰이 크게 실패” 인정 영국 경찰청장협의회(NPCC)와 경찰대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공동 성명과 영상을 통해 “경찰이 힐즈버러 참사 때 크게 실패했다(profoundly failed).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 실패가 비극의 주요 원인이며 이후 (피해자) 가족들 삶을 계속 황폐하게 했다”면서 “지도력이 가장 필요했을 때 경찰은 유족들을 무감각하게 대했고, 조정 및 감독 능력에서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수엘라 브래버먼 영국 내무장관은 경찰의 뒤늦은 사과에 대해 “힐즈버러 참사와 관련된 모든 형사소송에 영향을 줄 위험을 피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보도했다. 힐즈버러 참사 관련 재판은 2021년 5월 마무리됐다. 하지만 유족 단체 대변인은 “극도로 실망스럽다”고 밝혔다고 영국 BBC방송은 전했다. 힐즈버러 참사는 1989년 4월 15일 영국 사우스요크셔 셰필드 힐즈버러 축구장으로 수용인원을 초과한 관중이 몰려들며 97명이 압사하고 700명 넘게 다친 사고다. 뒤늦게 열린 문으로 쏟아져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미 관람석에 있던 관객들이 밀려나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경찰은 원정 응원을 온 훌리건(과격 팬) 난동 탓이라고 원인을 발표해 피해자들은 ‘사고 주범’이란 오명을 썼다. 하지만 사고 발생 약 9개월 뒤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효과적인 (관중) 통제에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후 희생자 유족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재조사가 진행됐다. 2012년 경찰 고위 간부들이 사고 당일 경기장 출구를 열라고 무리하게 지시한 정황과 경찰 진술서 164건이 변조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6년 법원이 “힐즈버러 참사 책임은 경찰에 있다”고 판결해 피해자 및 생존자의 명예가 회복됐다. 검찰은 사고 당시 경찰서장을 비롯해 경찰 간부들을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유족들은 “터무니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실책 있다면 변호하지 않겠다” 서명 NPCC와 경찰대는 이날 56쪽 분량의 ‘힐즈버러 가족 보고서에 대한 경찰 대응’이란 보고서도 내고 경찰 윤리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실을 말할 의무’가 핵심 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년 유족들은 정부에 경찰관과 공직자가 진상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진실을 말할 의무’ 법제화를 요구했다. 앤디 마시 영국경찰협회 회장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모든 경찰은 참사 유족을 위한 헌장에 서명했다”며 “이 헌장에는 참사 진상조사에 솔직하게 임하고 실책이 있다면 ‘변호될 수 없는 것은 변호하려 하지 않을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윤리 규정은 몇 주 내로 발표될 예정이다.힐즈버러 참사1989년 4월 15일 영국 사우스요크셔 셰필드 힐즈버러 축구 경기장에서 97명이 압사하고 700명 넘게 다친 사고. 경찰은 방문 팀 축구 팬들의 난동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1990년 첫 진상조사에서 경찰 통제 실패가 주원인으로 밝혀졌다. 유족들 요구로 대대적인 재조사가 이뤄졌고 2012년 고위 경찰들의 실책과 진술서 대량 변조 등이 드러났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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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경찰, 축구장 97명 압사 ‘힐즈버러 참사’ 34년만에 사과

1989년 영국 축구 경기장에서 97명이 압사한 ‘힐즈버러 참사’에 대해 영국 경찰이 사고 발생 34년 만에 “경찰의 실패가 비극의 주요 원인”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사고 발생 초기, 책임을 관중에게 돌렸던 경찰은 잘못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윤리 규정 강화를 약속했다. 진상을 밝히기 위한 유족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사건 발생 23년 만인 2012년 조사에서 경찰의 잘못이 확인됐고, 그로부터 11년 만에 공식 사과가 이뤄진 것이다. 다만 유족들은 경찰 사과가 너무 늦었다며 “극도로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 “참사 당시 경찰이 크게 실패” 인정 영국 경찰청장협의회(NPCC)와 경찰대학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공동 성명과 영상을 통해 “경찰이 힐즈버러 참사 때 크게 실패했다(profoundly failed).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 실패가 비극의 주요 원인이며 이후 (피해자) 가족들 삶을 계속 황폐하게 했다”면서 “지도력이 가장 필요했을 때 경찰은 유족들을 무감각하게 대했고, 조정 및 감독 능력에서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수엘라 브레이버먼 영국 내무장관은 경찰의 뒤늦은 사과에 대해 “힐즈버러 참사와 관련된 모든 형사소송에 영향을 줄 위험을 피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보도했다. 힐즈버러 참사 관련 재판은 2021년 5월 마무리됐다. 하지만 유족 단체 대변인은 “극도로 실망스럽다”고 밝혔다고 영국 BBC방송은 전했다. 힐즈버러 참사는 1989년 4월 15일 영국 사우스요크셔 셰필드 힐즈버러 축구장으로 수용인원을 초과한 관중이 몰려들며 97명이 압사하고 700명 넘게 다친 사고다. 뒤늦게 열린 문으로 쏟아져 들어온 사람들에 이미 관람석에 있던 관객들이 밀려나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경찰은 원정 응원을 온 훌리건(과격 팬) 난동 탓이라고 원인을 발표해 피해자들은 ‘사고 주범’이란 오명을 썼다. 하지만 사고 발생 약 9개월 뒤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효과적인 (관중) 통제에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후 희생자 유족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재조사가 진행됐다. 2012년 경찰 고위 간부들이 사고 당일 경기장 출구를 열라고 무리하게 지시한 정황과 경찰 진술서 164건이 변조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6년 법원이 “힐즈버러 참사 책임은 경찰에 있다”고 판결하며 피해자 및 생존자의 명예가 회복됐다. 검찰은 사고 당시 경찰서장을 비롯해 경찰 간부들을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유족들은 “터무니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 “실책 있다면 변호하지 않겠다” 서명 NPCC와 경찰대학은 이날 56쪽 분량의 ‘힐즈버러 가족 보고서에 대한 경찰 대응’이란 보고서도 내고 경찰 윤리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실을 말할 의무’가 핵심 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년 유족들은 정부에 경찰관과 공직자가 진상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진실을 말할 의무’ 법제화를 요구했다. 앤디 마쉬 영국경찰협회 회장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모든 경찰은 참사 유족을 위한 헌장에 서명했다”며 “이 헌장에는 참사 진상조사에 솔직하게 임하고 실책이 있다면 ‘변호될 수 없는 것은 변호하려 하지 않을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윤리 규정은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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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우크라에 전투기 지원’ 놓고 이견 … 바이든 “F-16은 NO” 마크롱 “배제안해”

미국, 독일을 비롯한 서방 주요국들이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주력 전차 지원에는 한마음이었지만 전투기 지원에는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서방의 강도 높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러시아는 미국과의 핵군축 협정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지원하는 방안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지원할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말했다. 러시아를 자극할까 우려하며 미 육군 주력 M1 에이브럼스 탱크 지원을 꺼리다가 전격적으로 지원 결정을 내렸지만 전투기 지원 요청에는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조건이 맞으면 전투기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네덜란드에서 마르크 뤼터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보낼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배제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독일은 정부와 민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안보 분야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뮌헨안보회의(MSC)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의장은 지난달 29일 독일 ARD 방송에서 “방어를 더 잘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공급하는 건 적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라프 숄츠 총리는 같은 날 신문 인터뷰에서 “독일이 (전투기 지원 여부를 놓고) 또 다른 논쟁에 빠진다면 국가 차원 결정에 대한 시민들 믿음을 뒤흔들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서방의 주력 전차 지원으로 봄 대공세 전황이 불투명해진 러시아는 지난달 30일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 2026년 만료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2010년 맺은 이 협정을 통해 양국 전략 핵무기와 발사대를 각각 1550기 및 700기 이내로 줄이기로 했고 유효기간은 10년이었다. 양국은 2021년 협정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026년 이후 핵무기 통제 조약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답했다. 러시아가 2026년 이후 협정 연장 거부 가능성을 시사하며 핵무기 증강에 나설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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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우크라 전투기 지원에 “No”…佛은 “배제 안해”

미국 독일을 비롯한 서방 주요국들이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주력 전차 지원에는 한마음이었지만 전투기 지원에는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서방의 강도 높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러시아는 미국과의 핵군축 협정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지원하는 방안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지원할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말했다. 러시아를 자극할까 우려하며 미 육군 주력 M1 에이브럼스 탱크 지원을 꺼리다 전격적으로 지원 결정을 내렸지만 전투기 지원 요청에는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조건이 맞으면 전투기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네덜란드에서 마르크 뤼터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보낼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배제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독일은 정부와 민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안보 분야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뮌헨안보회의(MSC)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의장은 지난달 29일 독일 ARD 방송에서 “방어를 더 잘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공급하는 건 적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라프 숄츠 총리는 같은 날 신문 인터뷰에서 “독일이 (전투기 지원 여부를 놓고) 또 다른 논쟁에 빠진다면 국가 차원 결정에 대한 시민들 믿음을 뒤흔들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서방의 주력 전차 지원으로 봄 대공세 전황이 불투명해진 러시아는 지난달 30일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 2026년 만료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2010년 맺은 이 협정을 통해 양국 전략 핵무기와 발사대를 각각 1550기 및 700기 이내로 줄이기로 했고 유효기간은 10년이었다. 양국은 2021년 협정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 인터뷰에서 ‘2026년 이후 핵무기 통제 조약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답했다. 러시아가 2026년 이후 협정 연장 거부 가능성을 시사하며 핵무기 증강에 나설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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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5월엔 마스크 전면 해제… 10, 11월경 완전한 일상회복”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자문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할 시점을 5월,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10, 11월경으로 예상했다.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은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일상 회복의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다. 정기석 자문위원장(사진)은 30일 브리핑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는 5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1단계 해제를 시행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 2단계로 모든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계획이다. 다만 확진자 의무 격리 기간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 위원장은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너무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변에 전파시킬 수 있다”며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르면 10월부터 코로나19를 일반 호흡기 감염병처럼 치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현재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국가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10, 11월쯤에는 건강보험 체제하에서 진료가 이뤄지는 일반 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30일(현지 시간) 코로나19에 대한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비상사태 조치는 WHO가 내리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하위 변이가 계속 확산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선 인플루엔자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가 조기에 발생해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WHO가 2020년 1월 선언해 3년 넘게 이어져온 코로나19 비상사태는 이 같은 위험 요소가 사라질 때까지 지속된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해 WHO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의 권고에 동의해 코로나19가 비상사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결정한다”고 밝혔다. WHO는 또 전문가전략자문그룹(SAGE)의 권고에 따른 ‘우선순위 그룹’에 해당하는 고위험군은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100% 달성할 것을 제안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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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약속 받은 우크라, 서방에 전투기도 요청

우크라이나가 미국 독일 등 서방 국가들로부터 주력 전차 지원을 약속받자마자 “전투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방으로 확전되는 것을 우려해 전투기 지원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2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화상 연설에서 “도네츠크 지역 바흐무트, 부흘레다르 등에서 러시아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어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러시아는 전쟁을 오래 끌며 우리 군을 고갈시키길 원하니 우리는 새로운 무기 공급에 속도를 내고 새 무기의 선택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새 무기로는 장거리 미사일과 전투기 등이 거론된다. 그는 전날 “우리는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하다”며 사거리 297km인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리 이흐나트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은 서방국들과 전투기 지원에 대해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너선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은 26일 전투기 지원을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9일 독일 일간지 타게스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독일이 (전투기 지원으로) 또 다른 논쟁에 돌입한다면 국가 차원의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을 뒤흔들 것”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우크라이나가 25일 미국과 독일로부터 주력 전차 지원을 받기로 한 지 사나흘 만에 중무기 지원을 재촉하고 나선 것은 동부 지역 방어가 위태롭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솔레다르 등 동부 지역에서 격전 중이다. 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주 동부 블라호다트네에서 러시아군을 격퇴했다고 밝혔으나 러시아 측은 이 지역을 장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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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탱크 약속받자마자 “전투기·장거리 미사일 달라” 재촉

우크라이나가 미국 독일 등 서방 국가들로부터 주력 탱크 지원을 약속받자마자 “전투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방으로 확전되는 것을 우려해 전투기 지원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2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화상 연설에서 “도네츠크 지역 바흐무트, 부흘레다르 등에서 러시아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어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러시아는 전쟁을 오래 끌며 우리 군을 고갈시키길 원하니 우리는 새로운 무기 공급에 속도를 내고 새 무기의 선택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새 무기로는 장거리 미사일과 전투기 등이 거론된다. 그는 전날 “우리는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하다”며 사거리 297km인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리 이흐나트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은 서방국들과 전투기 지원에 대해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부 보좌관은 26일 전투기 지원을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9일 독일 일간지 타게스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독일이 (전투기 지원으로) 또 다른 논쟁에 돌입한다면 국가 차원의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을 뒤흔들 것”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우크라이나가 25일 미국과 독일로부터 주력 전차 지원을 받기로 한지 사나흘 만에 중무기 지원을 재촉하고 나선 것은 동부 지역 방어가 위태롭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솔레다르 등 동부 지역에서 격전 중이다. 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주 동부 블라호다트네에서 러시아군을 격퇴했다고 밝혔으나 러시아 측은 이 지역을 장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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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탱크 지원’ 발표 다음날…러, 우크라 대대적 공습

미국과 독일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주력 전차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다음 날인 26일(현지 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 각지에 미사일과 드론으로 대대적 공습을 단행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전쟁이 격화하며 전차에 이어 서방의 전투기도 우크라이나에 지원될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가비상서비스는 이날 새벽부터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11개 지역에서 시작된 드론과 미사일 공습으로 1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공습으로 건물 35채가 파손됐고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흑해 항구 도시 오데사는 유네스코가 ‘위험에 처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한 지 하루 만에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에너지 시설들이 파손됐다고 당국은 전했다. 오데사에 대한 공습은 카트린느 콜론나 프랑스 외무장관이 방문할 무렵에 이뤄져 아찔한 상황이 빚어졌다. 지난주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IAEA 감시단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인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근처에서 강력한 폭발이 있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발전소 주변 보안 구역에 대한 보안 요구를 재개했다. 하지만 이 원전 운영 회사인 로스에네르고아톰 측은 이 발언이 “근거 없는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방이 탱크에 이어 전투기를 지원할지 주목된다. 서방의 주력 전차 약 100대를 확보하게 된 우크라이나가 이번엔 전투기 지원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26일 보도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전날 미국과 독일이 각각 M1에이브럼스와 레오파르트2 전차를 지원한다는 발표 이후 트위터에 “우리는 서구형 전투기라는 새로운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적었다. 우크라이나 의회의 올렉시 곤차렌코 의원도 이날 러시아의 공격으로 최소 11명이 숨지자 트위터에 “우크라이나 상공으로 또 미사일이 날아왔다”며 “(미국 주력 전투기) F-16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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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오데사, ‘위험 처한 세계유산’ 등재

러시아의 침공으로 파괴 위협을 받는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오데사의 역사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이 지역은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돼 손상된 역사지구의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5일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194개 당사국은 세계유산을 직간접적으로 손상할 수 있는 어떠한 고의적 조치도 하지 않으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하기로 약속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오데사는 영화, 문학, 예술이 담긴 전설적 항구이자 자유롭고 세계적인 도시로서 한층 강화된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게 됐다”며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 이뤄진 이번 유네스코 등재는 이 도시가 더는 파괴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우리 공동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유네스코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오데사 문화유산이 파괴될 위기에 놓이자 세계유산협약 운영 지침에 규정된 긴급 절차를 진행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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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美, 우크라에 주력 탱크 지원… “전쟁 게임체인저 될 것”

우크라이나의 줄기찬 요청에도 자국 주력 전차 ‘레오파르트2’의 지원을 꺼렸던 독일이 지원을 결정했다. 미국 또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M1 에이브럼스’ 전차를 보내기로 해 다음 달 24일 러시아의 침공 1년을 앞둔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를 얻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측이 치열하게 맞붙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평원이 많아 기동력이 뛰어난 전차가 필수 무기로 꼽힌다. 두 무기 강국의 전차 지원은 올봄 대반격을 노리는 러시아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방의 지원 기조가 ‘방어’에서 ‘공격’으로 바뀐다는 점을 보여 주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부터 미국이 지원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이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가능케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이번에는 전차가 위력을 발휘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이마스’에 이은 게임 체인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5일 의회 연설을 통해 “레오파르트2 A6 탱크 14대(1개 탱크 중대)를 먼저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추가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주요국에 있는 레오파르트2의 우크라이나 지원 또한 허용할 것이며 연설 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통화했다고 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3개월 안에 이 전차가 우크라이나에서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젤렌스키 대통령은 레오파르트2를 보유한 서방에 거듭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폴란드 등이 승낙했지만 정작 이 전차를 생산하는 독일이 제3국을 통한 수출을 승인하지 않아 애를 태웠다. 이 전차는 타국 전차에 비해 운용이 쉽고 연료소비효율도 뛰어나다는 평을 얻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또한 이번 주 M1 에이브럼스 최소 30대를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CNN이 24일 전했다. 일각에서는 최대 50대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CNN에 “에이브럼스는 운영과 유지 보수에 많은 비용이 들지만 성능에서 압도적으로 뛰어나다”고 평했다. 적외선 감시장치 등을 장착해 주야간 모두 전투가 가능하다. ● 美, 포탄 생산도 6배 늘려 서방은 러시아의 침공 후 고비마다 상징적인 무기를 보내 우크라이나를 도왔다. 침공 초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북부 일대가 함락 직전에 몰렸을 때는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스팅어’ 방공 미사일 등이 효과를 발휘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북부를 탈환하고 동부 돈바스로 주력 전선이 바뀌자 하이마스, 155㎜ 곡사포 등이 위력을 입증했다. 미 뉴욕타임스(NYT) 등이 이번 전차 지원을 두고 “서방이 그간 지원을 망설였던 무기 중 마지막으로 남았던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한 이유다. 독일의 지원 소식에 25일 스페인, 포르투갈 등도 전차 지원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기타 지원 또한 늘고 있다. 24일 NYT는 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향후 2년간 포탄 생산을 6배로 늘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6·25전쟁 이후 최대 생산 규모라고 했다. 러시아는 나치 독일까지 거론하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세르게이 네차예프 독일 주재 러시아 대사는 25일 “극도로 위험한 결정”이라며 “나치의 끔찍하고 영원한 범죄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망각했다”고 주장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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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가 원하던 그 전차…美-獨, 우크라에 보낸다

독일이 자국 주력 전차 ‘레오파르트2’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 또한 빠르면 이번주 안에 ‘M1 에이브럼스’ 전차를 보내기로 해 다음 달 24일 러시아의 침공 1년을 앞둔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게임 체인저’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측이 치열하게 맞붙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평원이 많아 기동력이 뛰어난 전차가 필수 무기로 꼽힌다. 두 무기 강국의 전차 지원은 올 봄 대반격을 계획하는 러시아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을 뿐아니라 서방의 지원 기조가 ‘방어’에서 ‘공격’으로 바뀐다는 점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의 지원 소식에 스페인 등도 전차 지원 의사를 밝혔다. ● “주력전차 지원, 전쟁의 새 지평”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25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성명을 통해 “독일 및 동맹국이 보유한 레오파르트2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독일 내에 있는 전차는 물론 폴란드, 노르웨이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있는 레오파르트2 또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독일 슈피겔지는 최소 레오파르트2 계열의 A5 탱크 1개 중대(전차 14대로 구성)가 보내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에 줄기차게 레오파르트2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폴란드 핀란드 덴마크 등이 레오파르트2를 보낼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이 전차를 생산하는 독일이 제3국을 통한 수출을 승인하지 않아 우크라이나에 실전 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전차는 타국 전차에 비해 운용법이 간단하고 연비도 뛰어나다는 평을 얻고 있다. 투입되면 우크라이나군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또한 이번 주 M1 에이브럼스 최소 30대를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CNN이 24일 전했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튀르키예(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을 인용해 미국이 최대 50대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CNN에 “에이브럼스는 운영과 유지 보수에 많은 비용이 들지만 성능에서 압도적으로 뛰어나다"고 평했다. 베트남전의 영웅인 크레이턴 에이브럼스 장군의 이름을 딴 이 전차는 적외선 감시장치 등을 장착해 주야간 모두 전투가 가능하다. ● 美, 포탄 생산도 2년간 6배로서방은 최근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에 장갑차, 박격포 등 중장비 지원을 늘려왔다. 여기에 주력 전차까지 가세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방어벽을 뚫고 빼앗긴 지역을 탈환할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주력 전차는 서방이 그동안 지원을 망설였던 무기 중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독일의 지원 전에는 영국만이 '챌린저 2' 14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미국의 기타 지원 또한 늘고 있다. 24일 NYT는 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향후 2년간 포탄 생산 또한 6배로 늘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6·25 전쟁 이후 최대 생산 규모라고 했다.러시아는 거세게 반발했다. 25일 키이우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 또한 ‘T-14’ 탱크를 전장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는 “미국이 전차 제공을 결정한다면 그러한 행보를 방어무기 제공이라고 정당화할 수 없을 것”이라며 “명백한 도발”이라고 반발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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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일했는데 2년 더 하라니…정년 연장보다 부자증세·급여인상이 먼저”

“내가 평생을 일하고 이제 정년이 다 돼 가는데 2년을 더 일하라고 하니 화가 나서 나왔습니다.” 우체국 직원인 프레데릭 보아장 씨는 19일(현지 시간) 낮 12시경 프랑스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에서 시작된 연금개혁 반대 시위에 나와 “정부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춘다고 하지만 아마 곧 또 67세로 연장한다고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프랑스 주요 노동조합 단체 8곳은 에마뉘엘 마크롱 행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연대 총파업을 벌였다. 오전부터 프랑스 전역의 기차,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 일부 멈추고 출근을 거부하는 학교 교사들이 생겨나며 혼란이 커져 ‘검은 목요일’이란 말이 나왔다. ● “일찍 일 시작한 사람, 여성들에게 불리” 이날 파리 도심의 레퓌블리크 광장은 노조 관계자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까지 쏟아져 나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들은 저마다 주장을 담은 피켓을 들고 나시옹 광장까지 약 3km를 행진했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파리에서만 8만 명을 비롯해 마르세유, 스트라스부르그, 보르도, 릴 등 전국 각지에서 120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노동총연맹(CGT)은 이날 모인 인파가 200만 명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활동을 일찍 시작한 사람들은 그간 연금 보험료를 더 오래 내 제도에 기여를 많이 해왔는데 연금개혁을 하면 지금보다 더 오래 일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보아장 씨는 “20세가 되기 전에 일을 시작해 연금 보험료를 오랫동안 냈는데 (연금개혁안에 따라 계산해보면) 내 수령액이 왜 이렇게 적은지 이해가 안 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연금개혁으로 최저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기간 요건이 엄격해진다.2년 전 은퇴한 여성 넬리 알바레스 씨(65)는 “여성들은 아이들을 돌보느라 일을 쉬다보니 (연금 수령을 위한근로기간을 채우려면) 더 늦게 은퇴해야 한다”라고 했다. 여성들은 경력 단절이 많다 보니 연금개혁으로 최저연금을 받기 위한 근로기간을 채우기 어렵다는 얘기다.● 31일 추가 파업 예고, 난항 예상 10, 20대 젊은 참여자들은 연금개혁이 자신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데도 직장에서 나오기 힘들거나 실업 상태여서 시위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는 점을 아쉬워했다. 이날 파리 3구에 있는 튀르고 고등학교에선 학생 50명가량이 학교 앞에서 “더 많이 일하고 덜 살아야 한다”고 외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가 정년을 늦춰 연금을 늦게 주는 대신에 먼저 부자 증세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세 운전사 피에르 브라케 씨는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 연금개혁에 반대한다”며 “은퇴를 늦추기보단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 연금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 재원은 근로자 급여와 고용주 부담으로 쌓이고 있는 만큼 급여를 인상하면 재원이 늘어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을 밝히지 않은 민간시설의 여교사 안느 씨(26)는 “물가 상승률이 7%일 정도로 심각하니 급여를 인상해 연금을 더 많이 걷으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시위가 과열되면서 흥분한 시민들이 쓰레기통을 던지거나 유리창을 깨는 등 폭력 사태도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파리에서 38명을 체포했다고 BFM 방송이 보도했다. 노조 단체 8곳은 국회가 연금개혁안을 1차로 심의하는 다음 날인 31일 추가 파업을 예고했다. 한편마크롱대통령은 이날 스페인 바르셀로나 방문 중에 “연금개혁은 정당하고, 책임감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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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우리도 청정산업에 보조금”… 美 IRA에 대항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항해 “EU 국가들의 청정산업에 보조금을 주겠다”며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제정 방침을 밝혔다. 미국에 이어 EU까지 보조금 지급에 나서며 보호주의 무역 기조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사진)은 18일(현지 시간)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산업 육성을 위한 최우선 요건으로 ‘신속성과 접근성’을 언급한 뒤 “클린테크 산업 규모를 빠르게 늘리고 좋은 산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해 EU의 반도체법과 동일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청정산업 생산시설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마련된 EU 반도체법은 2030년까지 세계 반도체 생산시장 점유율을 9%에서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민간 투자를 통한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 430억 유로(약 57조 원)를 투입한다. EU는 미국 IRA 시행으로 EU 회원국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친환경 기업들이 유럽이 아닌 미국으로 투자를 돌릴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EU는 그동안 북미산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IRA가 차별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한국 정부처럼 미국에 수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과의 협상에 진척이 없자 이번에 법을 제정해 보조금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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