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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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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4-12~2026-05-12
검찰-법원판결55%
사회일반39%
사건·범죄3%
정치일반3%

  • 더 일하고 싶은 단시간 근로 청년 13만7000명

    일을 더 하고 싶어 하는 청년 근로자 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층 가운데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13만7000명으로 1년 전(12만6000명)보다 8.7%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6월(11만2000명)과 비교하면 22.3% 증가한 규모다.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주 36시간 밑으로 일하면서 더 일하길 희망하고, 실제 추가 취업이 가능했던 이들을 뜻한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더 많은 시간 일을 하고 싶었던 청년 중 70.6%는 이미 졸업한 상태였다. 14.1%는 학교를 다니는 중이었고 휴학과 중퇴는 각각 9.8%, 5.6%였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30.5%)에서 단시간 일하며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가장 많았다. 교육서비스업(15.5%), 도소매업(14.8%) 등이 뒤를 이었다. 청년 취업자 자체도 지난해 11월부터 계속 줄고 있다. 지난달 30세 미만 청년 취업자 수는 394만7000명으로 1년 전(406만4000명)보다 2.9% 줄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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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대 여성, 가사-육아보다 취업자가 더 많아

    60대 여성 중 취업자 수가 집안일을 하는 사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69세 여성 취업자 수는 19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가사나 육아를 하느라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60대 여성(171만 명)보다 더 많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여성 중 가사를 한 이는 167만7000명, 미취학 아동을 돌보며 ‘황혼 육아’를 한 이는 3만3000명이었다. 60대 여성 취업자 수가 육아 및 가사노동 인구를 앞서기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다. 올해도 이런 추세가 이어진 것이다. 이는 고령화와 맞물려 일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난 결과다. 6월 기준 60대 취업자 수는 2021년 393만5000명, 2022년 424만1000명, 올해 447만6000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달 20대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줄어든 것(―2.7%)과 대조적이다. 60대 남성보다 여성에서 취업자 수가 더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60대 남성 취업자 수는 255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3.6% 증가했다. 이 기간 60대 여성 취업자 수는 8.2% 늘어 증가 폭이 더 컸다. 60대 여성이 주로 일하는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고용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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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m 수조안 핵연료 869다발… 저장조 방사선 ‘0’

    12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저장조. 방사선에 노출되는 걸 최대한 막기 위해 방호 가운을 입고 장갑까지 낀 채로 들어서자 가로 16.7m, 세로 7.9m, 깊이 12.75m의 직사각형 수조가 눈을 가득 채웠다. 물밑으로는 격자 모양으로 선 사용후핵연료들이 보였다.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 사용된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다. 가슴팍에 넣어둔 개인용 방사선 측정기를 꺼내 보니 숫자는 ‘0’을 가리켰다. 수면으로부터 핵연료 표면까지 7m 깊이로 채워진 물 때문이다. 붕산이 섞여 푸른빛을 띠는 이 물은 사용후핵연료의 온도를 낮추고 방사선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한다. 저장조가 언론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저장조에 보관된 핵연료에는 약 3개월 전 가동을 멈추면서 빼낸 것들도 포함돼 있다. 고리 2호기는 올 4월 8일 40년의 운영 허가가 끝나 불가피하게 가동이 중단됐다. 현행법상 중단 없이 계속 운영될 수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운행 연장 절차가 늦어지면서 멈춰섰다. 원전이 다시 돌아가기까진 최소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명이 다하지 않은 일부 핵연료는 2년 후 고리 2호기가 다시 가동될 때 쓰이게 된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핵연료 냉각을 위해 수온을 29도 정도로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시민이 약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 고리 2호기에 투입된 핵연료는 총 1678다발이다. 그러나 저장조에는 고리 2호기가 가동 중단 당시 빼낸 121다발을 포함해 총 869다발만 저장돼 있다. 최대 920다발까지만 보관할 수 있는 저장조 용량 한계 때문이다. 고리 2호기가 다시 가동할 수 있게 되더라도 실제 가동을 위해선 추가 저장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다. 한수원은 부지 안에 임시 저장시설인 건식 저장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고리 1∼4호기와 신고리 1·2호기 등 고리 원전의 모든 저장조는 2032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리 2호기의 전력 생산은 중단됐지만 주제어실(MCR)에서는 원전을 관리하는 직원 9명이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원전이 가동될 때와 마찬가지로 5조 3교대로 근무조가 돌아가고 있었다.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을 준비하면서 최신 안전기준에 맞춰 노후 설비를 개선하기 위한 인력들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안전 검증을 토대로 40년 이상 됐더라도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게 경제적, 합리적 대안으로 보고 있다. 한수원에 따르면 미국은 가동 원전 중 56%에 해당하는 원전이 계속 운전 허가를 통해 40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기장=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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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률 1% 펫보험… ‘깜깜이 진료’ 손보고 보장 한도 높여야 [인사이드&인사이트]

    《최근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치료비 지급을 검토하던 보험사 직원 A 씨는 가입자에게 해당 반려견이 보험에 가입된 반려견이 맞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입자가 피해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보낸 사진 속 반려견의 모습이 가입 당시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입자로부턴 “증빙할 방법을 모르겠다”는 답만 되돌아왔다. 가입자는 “같은 개가 맞는데 왜 치료비를 안 주냐”며 약 300만 원의 치료비를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동물병원 진료 기록 등을 보면 같은 개가 맞는지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았지만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아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A 씨는 “반려견 한 마리만 펫보험에 가입한 뒤 그걸로 여러 마리의 치료비를 타내거나 견종이나 나이를 실제와 다르게 적어 가입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있는데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정부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펫보험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시장을 키우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선 단기간에 펫보험 시장을 성장시키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들은 2007년부터 펫보험 상품을 출시했지만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면서 2010년부터 2년여 동안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당시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동물병원 간에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점, 동물병원 진료 체계가 표준화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같은 문제들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보험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0.9%에 그치는 펫보험 가입률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펫보험 가입 건수는 7만1896건이다. 2018년(7005건)보다 10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액은 287억5000만 원으로 25배 이상으로 불었다. 그러나 가파른 성장세에 비해 가입률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체 반려동물 개체 수는 799만 마리로 추정된다. 펫보험 가입률은 아직 0.9%에 그치는 것이다. 비싼 동물병원 진료비를 감안했을 때 펫보험 지원 한도가 작다는 점이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반려견 2마리를 키우는 직장인 이모 씨(27)는 “동물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만 해도 30만 원이 들고, 간단한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수백만 원이 필요한데 1년에 500만 원은 보장 한도가 작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현재 출시된 펫보험들은 대체로 1년 5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현재 체계에선 정확한 보상 심사가 어려워 지원 한도를 늘리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반려동물이 실제 보험에 가입된 동물인지 가려내기가 어려워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보험사들도 보상 폭이 큰 상품을 선뜻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상 폭이 작으니 가입자가 늘지 않고, 가입자가 적으니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더욱 활성화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이크로칩 등으로 반려동물 고유번호를 등록하는 반려동물 등록제는 2008년 시범 도입 후 2014년부터 의무화됐다. 하지만 2021년 기준으로 등록률은 54%로 여전히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진료기록부 발급, “수가 산정 위해 필요” vs “임의 진료 가능성”펫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는 동물 진료 후 진료기록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의사가 진료기록부를 내주지 않아 가입자가 동물병원에서 결제한 카드 영수증을 보험사에 보내기도 한다”며 “진료 내용 없이 금액만 적힌 영수증을 가지고는 손해사정이 어려워 적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나 수의사 측은 진료기록부 발급을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동물 진료는 처방전 없이도 구할 수 있는 의약품이 대부분이라 진료기록부를 발급하게 되면 이를 가지고 보호자가 의약품을 산 뒤 마음대로 약을 먹이거나 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동물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가 먼저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험업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과잉 진료와 보험사기를 막고 합리적인 손해사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는 펫보험 상품을 설계할 때 일본 등 해외 국가의 데이터를 사 와서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비용이 보험 가입비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는데, 국내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면 가입비를 낮추면서 국내 현실에 맞는 보험 설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진료비 표준화 작업 개시같은 질병에 대해 동물병원마다 진단명과 진료 항목이 달라 진료비 차이가 큰 점도 넘어야 할 산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현재는 진료 항목이 불투명해 요율 산정 시 해당 진료가 입원 치료인지 통원 치료인지조차 제대로 구분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이고 관련 통계도 부족하다. 정부는 현재 진단명 및 진료 행위 표준화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전국에서 2명 이상의 수의사가 운영하고 있는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비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진행되면 진료비를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수의사 측은 진료비 표준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유럽이나 미국 등 동물보험이 활성화한 나라의 사례를 봐도 진료비를 통일하는 나라는 없다”며 “진료 품질에 따라 진료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진료비를 표준화하면 고급 진료를 하려는 병원이 없어져 전반적인 동물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진료비 표준화가 특정 진단명마다 진료비를 모두 동일하게 맞추는 방식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컨대 중성화 수술 과정이 A, B, C 단계로 이뤄진다고 하면 각각의 과정에 대해 진료비 책정 근거를 마련하는 셈”이라며 “중성화 수술을 A, B 단계까지만 실시한 병원에 비해 A, B, C 단계를 모두 실시한 병원은 더 높은 진료비를 책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펫보험 가입률이 40%에 달할 정도로 세계에서 펫보험이 가장 활성화된 스웨덴의 경우 1900년대 초부터 관련 보험이 시작됐다. 보험 전문가들은 펫보험 산업은 무리하게 속도를 내기보단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제도 정비 없이 섣불리 시장 확대에 나설 경우 보험사 손해율 상승으로 판매가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건강보장연구센터 센터장은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과거 판매 중단 사례로부터 알 수 있듯이 펫보험은 (보험사, 수의사 등) 이해관계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와 손해율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며 “진료체계 표준화,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를 통해 진료 기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표준수가제 도입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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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메가스터디-시대인재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등 사교육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강의에 교재 등을 끼워서 판매한 데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모의고사 교재를 만든 출판사도 현장조사를 하고 자료를 수집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허위, 과장 광고를 비롯해 교재 끼워 팔기 등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적절 광고, 교재 끼워 팔기 신고를 접수해 이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에 요청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진이 교재 제작에 참여했다고 속이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저 합격자 수를 보장하는 식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사교육 업체들이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거짓이거나 과장됐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허위, 과장된 내용이 없더라도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했다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끼워 팔기 혐의에 대해서는 사교육 업체가 수강생에게 교재, 급식, 독서실 등의 구입을 강제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끼워 파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구매 강제)에 해당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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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단절이 만든 ‘M자형’ 여성고용률… 한국만 두드러지고, 20년전보다 뚜렷

    5세 아이를 키우는 장모 씨(33)는 3년 전 다니던 의류회사를 그만뒀다. 이전에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이모님’한테 맡겼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날이 많아지면서 일과 육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그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편은 육아휴직은 꿈도 꿀 수 없다. 아이가 학교에 입학해 적응하면 다시 일하고 싶은데 ‘경단녀’(경력단절여성) 딱지가 붙어 받아 주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국 여성의 고용률이 35∼39세에 급감하는 ‘M’자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연령대에 고용률이 내려앉는 폭도 20여 년 전에 비해 더 커졌다. M자형이 더 뚜렷해지고 있는 셈이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고용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5∼29세(73.9%)였다. 반면 10대와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35∼39세의 고용률이 60.5%로 가장 낮았다. 25∼29세보다 13.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노동시장 참여율이 가장 높아야 할 연령대의 여성 고용률이 뚜렷하게 낮은 건 한국의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전체의 여성 고용률은 25∼54세가 70%대를 유지하며 ‘역U자(∩)’형을 보인다.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이 ‘M’자형을 나타내는 건 139만7000명(2022년 기준)에 이르는 경력단절여성 인구 영향이다. 2000년에도 여성 고용률은 ‘M’자 모양을 그렸지만 출산, 육아 시기와 맞물려 고용률이 떨어지는 폭은 9.0%포인트(20∼24세의 56.3% 대비 30∼34세의 47.3%)로 지금보다 작았다. 지난해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30∼39세(42.9%)가 가장 많았고, 40∼49세(42.1%)가 그 다음이었다. 육아휴직자는 여전히 여성이 많았다. 2021년 기준으로 육아휴직자 비율은 여성 75.9%, 남성 24.1%였다. 10년 전보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0.9%포인트 늘었지만, 여전히 남녀 격차가 크다. 초저출산 영향으로 한국의 인구는 올해 5200만 명에서 2070년 380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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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불복소송 패소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골프장과 호텔에 일감을 몰아준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장금을 부과받은 것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5일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미래에셋 측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고객을 접대하거나 회사 행사를 열 때 미래에셋컨설팅의 골프장, 호텔을 이용하도록 한 혐의로 2020년 9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9100만 원을 부과했다. 합리적인 검토나 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 측에 사업 기회를 제공해 약 430억 원의 매출을 올려줬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박 회장 등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봤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과 배우자, 자녀 등이 지분의 91.9%를 갖고 있는 회사다. 재판부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적합한 다른 사업자 선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일감 몰아주기가 박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 가치 유지에도 기여했다고 봤다. 미래에셋 측은 “특정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골프장 또는 호텔을 이용한 게 아니다”며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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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로툰] 17화 - 섭외 (1)

    ‘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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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만원 넘는 고액기부, 세제혜택 더 늘린다

    앞으로 고액 기부자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기부금 1000만 원까지는 기부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주고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빼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보다 더 늘리거나,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1000만 원 초과 기부액에 대한 세금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2000만 원을 기부하면 450만 원을 연말정산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데 돌려받는 액수가 이보다 더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지원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제 지원 확대 외에 기부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기부 문화 조성과 확산에 기여한 ‘착한 기부자’에 대해 정부 포상을 늘리고 공항 출입국 심사 때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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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때이른 무더위에 ‘휴가 물가’ 뜀박질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졌지만 콘도 이용료는 1년 전보다 10% 넘게 오르는 등 휴가철 물가가 큰 폭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콘도 이용료는 1년 전보다 13.4% 올랐다. 올 3월(6.4%)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다. 그 폭도 4월 6.6%, 5월 10.8% 등으로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콘도 이용료는 지난해 10월부터 차츰 오르다 올 2월에는 하락세(―1.5%)를 보인 바 있다. 호텔 숙박료 역시 3월(13.7%), 4월(13.5%), 5월(10.8%)에 이어 지난달에도 11.1% 올랐다. 수영장을 비롯해 나들이 물가 역시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여름철에 많이 찾는 수영장과 휴양시설 이용료는 전년보다 각각 3.9% 상승했다. 운동경기 관람료도 1년 전보다 11.7% 올랐다. 운동경기 관람료는 올 4월부터 10%대 넘는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놀이시설 이용료와 공연예술 관람료는 각각 6.8%, 6.3% 상승했고 골프장 이용료도 4.7% 올랐다. ‘6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등 무더위가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되면서 여름 휴가 관련 물가가 빠르게 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물가가 1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7% 오르며 상승폭이 2021년 9월(2.4%) 이후 처음으로 2%대로 내려앉았다. 외출이 늘어나면서 외식 물가도 빠르게 올랐다. 지난달 전체 외식 물가는 전년보다 6.3% 올랐다. 오리고기(9.0%), 생선회(6.5%), 돼지갈비(6.4%) 등에서 외식 물가 상승폭이 컸다. 외식 주류 물가 역시 소주와 맥주가 각각 7.3%, 6.4% 올랐고 막걸리도 4.4% 상승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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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학원 특별 세무조사… 6년간 512억 추가 추징

    최근 6년간 대형학원들이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로 500억 원 넘는 세금을 추가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학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는 132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추징된 세금은 총 512억 원이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신고나 제보 등에 따라 이뤄지는 조사로, 주로 탈세 혐의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경우 착수한다. 연도별로는 2019년이 33건으로 가장 많은 비정기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2020년(32건), 2017년(22건), 2021년(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는 12건의 조사가 진행됐다. 추징 세액 기준으로는 2020년(189억 원)이 가장 많았고 2019년(88억 원), 2018년(70억 원), 2022년(66억 원) 등의 순이었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등 학원가 탈세 행위에 대한 민원 신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국세청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282건으로, 2021년(253건)보다 11.5% 늘었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에는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유웨이 등 대형 사교육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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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로툰] 16화 - 뻗치기

    ‘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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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격 보장’ ‘수능 출제진 참여’… 허위-과장 광고 학원 등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재를 만드는 데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속이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저 합격자 수를 보장하는 식으로 허위, 과장 광고한 사교육 업체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형 입시학원 및 출판사와 관련된 10건의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적절 광고 신고를 접수받아 이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에 요청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교재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표시·광고, 수능출제진과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쓴 표시·광고 등이 포함됐다. ‘○○명 이상 합격 보장’을 비롯해 강사의 이력을 과장해서 홍보한 광고 역시 조사 대상이다. 한 위원장은 “사교육 부조리 신고센터의 집중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교육부가 추가적인 조사 요청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의 ‘광폭 행보’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나 정황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인위적인 시장 개입, 기업 압박용으로 조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최근 공정위는 사교육 업계뿐만 아니라 금융, 통신, 엔터테인먼트 등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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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국세청

    ◇국세청 ＜전보＞ ▽복수직서기관 △국세청 세정홍보과 이성일 성혜진 홍성미 하신행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 신민섭 △〃 조사1국 조사1과 박찬주 △〃 〃 조사2과 김태수 △〃 〃 조사3과 김주연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위찬필 안수아 △〃 〃 조사3과 임병훈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김종수 △〃 법인세과 유상화 △〃 조사1국 조사2과 박지원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김충순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 오원화 ▽행정사무관 △국세청 청장실 방종호 △〃 혁신정책담당관실 안형민 △〃 기획재정〃 조민성 △〃 감사〃 조일성 △〃 납세자보호〃 손창호 △〃 심사1〃 김태영 △〃 심사2〃 김기현 채정훈 △〃 국제조세〃 정윤재 △〃 국제협력〃 박진우 △〃 상호합의〃 안광원 △〃 징세과 박성준 성기원 △〃 법무과 김수현 △〃 법규과 노영인 △〃 소득세과 신범하 △〃 세정홍보과 유경룡 △〃 법인세과 황진하 △〃 조사기획과 박승규 송은주 △〃 조사2과 문도연 △〃 국제조사과 최혜진 △〃 세원정보과 남중화 △〃 조사분석과 노유경 △〃 인사기획과 최장원 △〃 운영지원과 박효서 △〃 황하늘 김석우 김윤정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선연자 이응수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종현 여성훈 △〃 소득재산세과 박종경 △〃 법인세과 이상길 △〃 송무1과 하수현 문진혁 김항범 △〃 송무2과 권충구 △〃 송무3과 이진혁 △〃 조사1국 조사 1과 김주강 △〃 〃 조사2과 이정걸 문태형 △〃 조사2국 조사관리과 도예린 △〃 〃 조사1과 서영미 황태훈 △〃 조사3국 조사관리과 장윤하 △〃 〃 조사2과 김영주 조용진 △〃 〃 조사3과 정영훈 고완병 △〃 국제조사관리과 황하나 고인영 △〃 국제조사2과 김정남 △종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유원 △중부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남영우 △은평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동식 △마포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선일 △영등포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김진석 △〃 소득세과장 조재량 △강서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성준 △관악세무서 소득세과장 남동균 △삼성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길형 △〃 부가가치세과장 조성경 △〃 소득세과장 최종호 △〃 재산세2과장 노정택 △〃 법인세1과장 최오동 △서초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조병준 △역삼세무서 법인세2과장 최한근 △〃 납세자보호담당관 오규철 △성동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반종복 △〃 소득세과장 조중현 △〃 재산세2과장 문영한 △〃 조사과장 강신태 △도봉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고재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금배 △노원세무서 소득세과장 고미경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주승연 △〃 조사1국 조사2과 최동주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수형 △안양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최현주 △〃 재산법인세과장 이준영 △동안양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경선 △〃 재산세과장 정국일 △안산세무서 법인세과장 강채업 △동안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박상별 △동수원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윤용 △〃 납세자보호담당관 홍정연 △화성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석제 △평택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최영호 △〃 부가가치세과장 이창준 △성남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염경진 △분당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호길 △〃 법인세과장 김수원 △이천세무서 체납징세과장 한광인 △〃 부가가치세과장 이종철 △〃 소득세과장 석영일 △경기광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서남이 △남양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종주 △〃 부가가치세과장 김정열 △구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임성애 △춘천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지태 △영월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강우진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 김민 △〃 송무과장 김영민 △〃 조사2국 조사1과장 최현진 △부평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하종면 △〃 소득세과장 조준구 △연수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고진수 △부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용훈 △의정부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윤 △〃 조사과장 이영석 △고양세무서 법인세과장 이호준 △동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몽경 △광명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정윤석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 윤동규 △〃 전산관리팀장 장훈 △〃 송무과장 송지은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치상 △서대전세무서 조사과장 박일병 △청주세무서 소득세과장 이호 △천안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진형 △아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영민 △영동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오길춘 △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경한 △공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최원현 △〃 재산법인세과장 조영우 △논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신지명 △홍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헌호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종영 △전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민훈기 △〃 소득세과장 함태진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변승철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송창호 △순천세무서 벌교지서장 김균열 △여수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조영규 △대구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김순석 △〃 송무과장 정희석 △동대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유병길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정범 △수성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영언 △〃 재산법인세과장 장경숙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민우 △영덕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손정완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 김동원 △〃 조사1국 조사관리과 김수영 △부산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정로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유승명 △창원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후진 △〃 납세자보호담당관 진유신 △거창세무서 체납징세과장 한청희 △진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이광자 △제주세무서 재산세과장 김기중 ▽전산사무관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강지원 ＜과장급 직무대리 발령＞ △인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하광열 △부평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김재섭 △〃 조사과장 김민후 △부천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소영 △남부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병석 △의정부세무서 소득세과장 정광륜 △〃 재산법인세과장 원종일 △포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성배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한성호 △광명세무서 조사과장 성보경 △창원세무서 재산세과장 임정환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장 김태우 ＜타부처 파견 등＞ ▽행정사무관 △기획재정부 황승화 △국무조정실 김영동 김가원 박상준송혜미기자 1am@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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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로툰] 15화 - 수원에 온 환자들

    ‘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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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자 175만명… ‘소득＜원리금 상환액’

    조선소 현장에서 일하는 한모 씨(27)는 2018년 생활비 목적으로 한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300만 원을 빌렸다. 그것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던 한 씨는 또 다른 대출을 알아보던 중에 보이스피싱을 당해 지난해 6월 대출액이 2700만 원까지 불어났다. 한 씨는 “설상가상으로 대출 금리마저 오르면서 월 소득 280만 원 중에 120만 원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며 “잔업과 특근을 몰아 하며 근근이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팬데믹 시기에 급격히 불어난 빚을 갚느라 최소한의 생계도 이어 나가기 어려운 이들이 300만 명에 육박했다. 이 중 175만 명은 소득을 모두 쏟아부어도 원리금 상환액을 갚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이 오르면서 금융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소비 상황에 하반기(7∼12월) 경기 회복이 더욱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가계대출자 수는 1977만 명, 대출 잔액은 184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대출자 수와 대출 잔액이 4만 명, 15조5000억 원 줄었지만 감소율은 각각 0.2%, 0.8%에 불과했다. 전체 대출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3%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1∼3월) 말 기준 국내 가계대출자들은 평균적으로 연 소득의 약 40%를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가계대출자 175만 명은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과 같거나 더 많았다. DSR이 100%를 넘는 이들은 전체 대출자의 8.9%로 2020년 3분기(7∼9월·7.6%) 이후 늘어나는 추세다. DSR 70% 이상 구간을 포함한 대출자 수는 299만 명까지 늘어난다. 통상 당국과 금융기관 등은 DSR이 70%를 넘어서면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의 대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약 300만 명에 달하는 대출자들이 빚을 갚느라 생계에 곤란을 느끼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받은 대출이 전체 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1.4%에 달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DSR이 늘수록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지면 금융 시스템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취약 부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소액대출 요건 까다로워”… 취약층, 시민단체에 급전 SOS 대출 상환 허덕이는 서민 대부업체들, 연체율 급증에 빗장… 올 신규대출 작년 4분의 1로 ‘뚝’시민단체 대출은 1년새 32% 늘어… “저소득-저신용자 소액 지원 시급” 고금리와 경기 둔화 여파는 저소득·저신용의 취약계층에 더 가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의 DSR은 62.0%다. 소득의 6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셈이다. 다중채무자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이거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취약 차주의 DSR은 67.0%에 달한다. 취약 차주 DSR은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7474만 원에서 7582만 원으로 늘면서 0.4%포인트 늘었다. 벌어들이는 돈으로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자 연체율도 치솟고 있다.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은행 0.31%, 비은행금융기관 1.76%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전 금융권에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은은 “지난해 하반기 신규 연체 잔액의 62.8%가 취약 대출자로부터 발생했다”며 “가계대출 연체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들의 자본 확충과 정부·감독 당국의 신규 연체채권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 연체율은 이미 10%를 웃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대형 대부업체 25곳의 연체율은 11.5%로 집계됐다. 대부업 연체율은 1년 전(6.7%)보다 4.8%포인트 올랐고 올해 1월(8.7%)과 비교하면 2.8%포인트 급등했다. 연체율이 치솟은 데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대부업체들은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다 코로나19 이후 일감이 끊긴 오모 씨(41)는 올해 4월 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지만 ‘내구제대출’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내구제대출은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고 현금을 받는 불법 사금융이다. 이미 지난해 100만 원의 사채를 썼다가 일주일 만에 120만 원을 갚아 본 적 있는 그는 결국 발길을 돌렸다. 실제로 올 5월까지 대부업 상위 69곳이 신규 취급한 대출은 957억 원으로 1년 전(4298억 원)보다 급감했다. 이 기간 신규 대출 이용자도 3만1274명에서 1만2737명으로 줄었다. 경기 시흥에 사는 문모 씨(32)도 지난달 대부업체에서 생활비를 대출받으려다 연체 이력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는 7년간 은행 경비원으로 일하다 우울증과 허리디스크로 올 초 일을 그만뒀다. 퇴직금으로 밀린 신용대출을 갚은 뒤 아버지의 고철 장사를 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지만 병원비와 약값이 늘 수입을 넘어섰다. 그는 “사채까지 알아보다가 시민단체를 통해 급한 생활비를 빌렸다”고 말했다. 문 씨처럼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비영리단체에까지 몰리고 있다. 무이자, 무담보 소액 대출로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시민단체 ‘더불어사는사람들’에 따르면 지난해 이 단체에서 빌려준 돈은 4억9085만 원으로 1년 전(3억7164만 원)보다 32% 늘었다. 대부업에서도 밀려난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소액생계비대출과 같은 서민금융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이 역시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며 고2 자녀를 홀로 키우는 서모 씨(62)는 최근 아이의 교복이 작아져 교복 구입을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문의했지만 거절당했다. 서 씨의 신용도가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서 씨는 “소아마비로 일할 수 없는 처지라 다른 서민금융상품도 이용할 수 없다. 나 같은 사람들은 급전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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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로툰] 14화 - 전원

    ‘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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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세도 쓰는 애플페이, 출시 100일 만 2500만 건 결제

    애플의 간편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의 결제 건수가 2500만 건을 넘겼다. 앞서 3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지 100일 만이다.29일 현대카드에 따르면 이달 27일까지 애플페이 결제 건수는 약 2580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93%는 오프라인에서, 7%는 온라인에서 결제됐다. 결제가 발생한 가맹점 수는 10만8000곳으로 이중 77%가 연매출 30억 미만 영세·중소가맹점이었다. 오프라인 가맹점 중에서는 GS25, CU, 코스트코,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등 순으로 애플페이 결제가 많이 발생했다. 온라인 가맹점의 경우 배달의민족, 무신사, 버거킹, 롯데ON, 대한항공에서 애플페이 이용이 많았다. 가장 나이가 많은 애플페이 이용자는 90세였다. 100일간 애플페이 결제를 800건 한 고객도 있었다. 한 번에 결제된 최고 금액은 4000만 원으로, 백화점 사용 건이었다. 전체 결제 금액의 9.4%가 해외결제일 만큼 해외 이용도 적지 않았다. 가장 많은 해외결제가 일어난 국가는 미국(20.0%), 일본(12.4%), 영국(8.6%) 등 순이다. 이용자들이 즐겨 찾는 해외 오프라인 사용처는 스타벅스, 세븐일레븐, 미 뉴욕 대중교통서비스(MTA) 등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애플페이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사용 연령대 및 가맹점, 이용금액 등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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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로툰] 13화 - 명탐정?

    ‘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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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선 폰지사기에 150년형… 천문학적 벌금 ‘엄단’

    한국과 달리 미국 등 해외에서는 주가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형사 처벌 수위가 높을 뿐 아니라 천문학적인 벌금까지 부과하고 있어 자본시장 교란 엄단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영국, 홍콩, 캐나다 등은 자본시장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외에 금융당국의 금전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빠른 처벌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과징금 액수가 커 범죄 예방 효과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0∼2022년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총 20조 원에 달하는 금전적 제재를 부과했다. 여기엔 SEC가 몰수한 부당 이득액에 더해 징벌적 성격의 민사 제재금까지 포함됐다. 형사 처벌의 수위도 높다. 2001년 경영진이 분식회계를 통해 주가를 올린 사실이 드러난 글로벌 에너지 기업 엔론의 경우 케네스 레이 회장이 분식회계와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다. 최고경영자(CEO)였던 제프리 스킬링도 14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바 있다. 72조 원 규모의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질러 미국 역사상 최악의 금융 사기범으로 꼽히는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 감옥에서 사망했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부당이득을 냈다는 걸 증명하기 어렵고 그렇다 보니 처벌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과징금이 신설되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 교수는 “위반 행위와 부당이득 간 인과관계에 대해 추정 조항을 두는 등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현행법 개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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