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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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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2026-03-31
칼럼100%

  • 윤상직 장관 “수출부진 돌파, 이부진 사장처럼 해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예로 들며 수출 부진 극복을 위한 ‘기업인 역할론’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2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장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중국을 방문해 현지 여행사 대표를 만나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이처럼 최고경영자(CEO)들이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면 수출 부진을 돌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경제 관련 부처의 장관이 특정 기업인을 공개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만큼 현재 수출 부진 극복을 위해 기업인들도 함께 뛰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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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직 장관 “기업 CEO들, 이부진 사장처럼 수출부진 극복해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예로 들며 수출부진 극복을 위한 ‘기업인 역할론’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2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장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중국을 방문해 현지 여행사 대표를 만나 중국 관광객 유치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이처럼 최고경영자(CEO)들이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면 수출부진을 돌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경제관련 부처의 장관이 특정 기업인을 공개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만큼 현재 수출부진 극복을 위해 기업인들도 함께 뛰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 이날 윤 장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5개 FTA의 국회 비준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7일 조선, 석유화학, 철강, 정유, 자동차 등 5개 수출부진 업종 대표 기업인들을 만나 구체적인 수출 지원 방안과 구조조정을 논의할 계획이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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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가스요금 9월부터 4.4% 인상

    도시가스 요금이 다음 달부터 평균 4.4%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가 제출한 9월 도시가스 원료비 인상 요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서울 기준 평균 4.4% 인상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업부는 “요금 산정 시점의 유가 및 환율 상승으로 9%가량 인상 요인이 생겼지만 서민경제 안정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상률을 최소화했다”며 “5월 이후 최근 유가의 하락분은 환율변동분과 함께 11월 이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 제도도 31일부터 개선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은 기존과 달리 주민센터에서 요금경감을 신청할 수 있고 각종 서류 제출도 면제된다. 기존에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했지만 적용시기를 신청일 다음 날로 앞당기기로 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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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가스요금, 9월부터 서울기준 평균 4.4% 인상

    도시가스요금이 다음달부터 평균 4.4%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가 제출한 9월 도시가스 원료비 인상 요청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서울 기준 평균 4.4% 인상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업부는 “요금 산정시점의 유가 및 환율 상승으로 9% 가량 인상 요인이 생겼지만 서민경제 안정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상률을 최소화했다”며 “5월 이후 최근 유가의 하락분은 환율변동분과 함께 11월 이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도시가스 요금경감 제도도 31일부터 개선한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은 기존과 달리 주민센터에서 요금경감을 신청할 수 있고 각종 서류 제출도 면제된다. 기존에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됐지만 적용시기를 신청일 다음날로 앞당기기로 했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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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채 59兆 한전, 본사 매각대금으로 ‘배당 잔치’

    본사 매각으로 막대한 차익을 낸 한국전력이 내년 7000억 원가량을 주주 배당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채 상환에는 매각대금의 절반가량만 사용하기로 해 빚을 갚기보다는 ‘배당금 잔치’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본사 매각대금 활용 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매각대금 10조5500억 원 가운데 부채 상환에 5조5176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한전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본사 터를 현대자동차그룹에 매각하면서 “부채 감축을 위해 본사를 매각했기 때문에 매각대금으로 우선 부채를 갚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 매각대금의 52.3%만을 빚을 갚는 데 쓰는 셈이다. 본사 터 매각으로 한전이 올린 차익은 낙찰가 10조5500억 원에서 ‘장부 가격’ 2조73억 원을 뺀 8조5427억 원이다. 반면 한전은 매각대금의 7%인 7360억 원을 내년 주주 배당에 사용할 계획이다. 올해 배당금 총액(3210억 원)의 2배이고, 2014년 배당금 총액(561억 원)의 12배를 주주들에게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주당 배당금도 2014년 90원, 올해 500원에서 내년에는 1150원으로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 ▼ 한전, 하루 이자 32억 나가는데 내년 배당금 2배로 ▼한전의 부채 총계는 6월 말 기준으로 59조 원. 차입금만 28조8000억 원이어서 하루 이자로만 32억 원이 나간다. 장윤석 의원은 “부채를 줄여 경영 합리화를 꾀해야 할 한전이 배당금 잔치를 벌이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주주 배당에 할당한 7360억 원은 올해 이익 예상치를 토대로 산출한 것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올해 상반기에 이미 2조5650억 원의 순이익을 내 배당금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당금 확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내수 살리기 대책 중 하나다. 배당금을 늘려 가계로 돈이 흐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부 시책에 따라 배당금 규모를 늘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전 지분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 21.2% △한국산업은행 29.9% △외국인투자자 28.8%여서 배당금의 80%가량이 가계 수입 확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한전은 본사 매각대금의 28.8%인 3조415억 원을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와 전력설비 확대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5719억 원은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옮긴 본사 이전 비용으로, 6830억 원은 법인세 납부에 쓴다. 한전 관계자는 “부채 규모와 비율을 고려해 매각대금을 모두 빚을 갚는 데 쓰기보다 공기업으로서 경기 활성화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재명 egija@donga.com·김재영 기자}

    •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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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늘고 집값 뛰고… 나주도 진주도 “돈이 돈다”

    21일 낮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점심시간이 되자 한국전력 본사 인근의 음식점, 커피숍 10여 곳에서는 모두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시에 둥지를 튼 한국전력 등 14개 공공기관 직원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김광덕 나주사랑시민회 사무국장은 “지난해 12월 한전이 이전한 이후 인근 상업지구의 땅값이 3.3m²당 2000만∼3000만 원을 호가하고 있다”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배나무 밭과 황토밭이었던 한적한 들녘이 이제 ‘전남의 강남’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침체됐던 지역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줄기만 하던 인구가 늘면서 일자리가 생기고 돈이 돌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효과로 들썩 빛가람동은 나주의 다른 지역과 달리 젊고 활기찼다. 빛가람동 주민센터가 지난해 2월 24일 개소할 당시에는 주민이 한 명도 없었으나 지난달엔 9000명을 넘어섰다. 빛가람동 주민센터의 한 관계자는 “하루 평균 40∼50명씩 전입신고를 하고 있다”며 “이사 오는 주민 연령대가 대부분 30, 40대”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나주시의 땅값은 3.2% 올라 전국 시군구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특히 빛가람동은 13.72%나 올랐다. 빛가람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땅이나 상가를 사겠다는 손님은 넘치는데 한전 주변 좋은 위치의 상가는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남동발전 등이 이전한 경남 진주시도 마찬가지다. 한때 ‘전국 6대 낙후지역’으로 불릴 정도였던 진주시는 최근 들어 공공기관과 고층 아파트, 근린시설이 속속 들어서 눈부시게 발전했다. 부동산개발업체 토원의 방성철 기획실장은 “아파트 상가는 실면적 기준 3.3m²당 6000만∼7000만 원, 일반 상가는 4000만 원 안팎에서 분양이 될 만큼 가격이 올랐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은 세수도 늘고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에 따르며 올해 상반기에 빛가람시에서 걷은 취득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410억 원으로 지난해 세수(359억 원)를 넘어섰다. 나주시 관계자는 “인구 전입과 함께 신규 사업으로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면 지방세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023년에 끝나면 세수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LH 관계자는 “본사 이전에 따라 연간 100억 원가량의 지방세를 진주시에 납부하게 된다”며 “이 외에도 사옥관리, 경비, 업무협력 등에 지역주민 200여 명 채용, 유관기업 연쇄 이전 등의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지역을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지방으로 이전했다는 이유로 ‘지역 기업’으로 전락할 생각은 없다.”(조환익 한전 사장) 지역으로 이전한 공기업들은 ‘지방 기업’에 머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전 지역을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토대로 세계로 뻗어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전은 광주·전남을 ‘전력수도’로 만든다는 목표로 ‘에너지밸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전자·컴퓨터), 일본의 도요타 시(자동차)처럼 광주·전남을 에너지에 특화된 세계적인 지역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2020년까지 기업 500개를 유치하고 지역 핵심 인재 100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2000억 원을 투자하고 인재 양성에는 매년 10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LH는 진주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부동산 서비스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지난달 경남도와 ‘지역인재 우선채용 및 지역개발업무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는 진주·사천 항공산단, 밀양 나노산단 등 지역특화 산단 개발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 등은 올해 5월 한국가스공사 등 11개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대구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를 결성했다. 대구시는 이전 공공기관들과 연계해 2019년까지 대구의 지식서비스산업 및 에너지 클러스터(집적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영남권 비즈니스 서비스 중심 역할을 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을 지역 제조업과 연결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경북도 역시 ‘경북혁신도시 드림모아 10대 프로젝트’를 올해 5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김천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을 연결해 지역 발전을 꾀하는 사업이다. 이전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한국도로공사는 경북도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에 청년창업 매장 개설 △로컬푸드 직거래 시스템 구축 △고속도로 역사테마파크 조성 등을 추진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올해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 1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 인구 2만6000명 증가, 지방세 100억 원 증대 등이 예상된다”며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경북 전역으로 확대해 ‘추풍령 창조경제벨트’로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전국 종합김재영 redfoot@donga.com·조은아 기자}

    •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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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공공기관들은 이전한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구로 이전한 한국가스공사는 지역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인재 양성, 사회공헌, 공공구매 등을 시행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인 ‘온누리 열효율 개선사업’도 전체 시공 물량의 40% 이상을 대구지역에 배정했다. 경남 진주로 이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본사 사옥을 주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관을 운영하고 사옥 내 토지주택박물관을 활용해 역사·문화 강좌, 어린이문화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방행정연수원은 지역 상품 우선구매 원칙을 정하고 이전 후 1년 반 동안 물품 용역 계약 금액의 77%인 28억9000만 원어치를 지역 업체로부터 사들였다. 한국전기안전공사도 다문화 가정과 조손 가정을 대상으로 한 전기안전점검,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등 다양한 지역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업 특성을 살린 재능기부로 영역을 확대하기도 한다. 한국전력은 원격 검침기술을 활용한 치매·홀몸노인 돌보미 서비스를 개발해 10월 광주 광산구에서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공공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사회안전망 모델을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부산 ‘금융 클러스터’ 2조8000억 생산유발 효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자리를 잡으면 도시마다 수조 원의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이전에 이어 연관기업, 연구기관까지 따라 이전하면 경제, 교육, 문화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김성태 동의대 교수에 따르면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7개 금융공공기관이 클러스터를 형성하면 5년 뒤인 2020년에는 2조8283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금융산업의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는 2020년에 최소 2조7629억 원에서 최대 3조7061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LH가 이전한 경남 진주시도 공공기관 이전과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완료되면 2조 668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조1500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북 역시 기금운용본부(국민연금공단 포함) 이전으로 GRDP는 최대 3522억 원, 부가가치는 4530억 원, 투자는 5534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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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원전 2030년 200기… 안전협력체제 시급”

    2030년에는 전 세계 원자력발전소의 3분의 1 이상이 동북아시아에 집중되며, 원자력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국제협력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동북아 원자력안전협력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동북아 지역의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동북아 원자력안전협의체’ 구축과 관련해 국내 원자력계의 역량을 결집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현재 한중일 3개국에 96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으며 건설·계획 중인 원전까지 포함하면 2030년경에는 약 200기의 원전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동북아에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지역 내 공동안전기준 마련을 포함한 상호 협력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원자력 분야 종사자들과 주요 인사들은 ‘원자력 안전, 국민 안심’, ‘원자력, 동북아 평화와 번영’ 등 메시지를 외치며 국내 원자력 안전,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원자력 안전 협력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정책 세션의 주제발표를 맡은 박윤원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중국이 원전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자력안전협약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일본은 자국 원전의 안전성만이 아니라 중국의 원전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이는 작업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원전에 관한 한 힘의 균형이 동북아로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역 내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도 “동북아 3국의 상황을 볼 때 원자력은 포기할 수 없으며 원자력 안전은 인접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부 차원의 원자력안전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위해 원전 사고 시 국가 간 비상대응 협력체계 구축, 동북아 국가의 안전규제기준의 동질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학계 차원의 안전교육 프로그램 수립과 공동연구 협력체계, 방사선 영향에 대한 공동 역학조사, 원전 운영사 차원의 교류 및 사고 시 지원체계 수립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세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자력비상대책단장은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통해 인접 국가 간 정보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원자력 규제기관 간의 협력체계인 고위규제자회의(TRM)를 운영자 간 협력, 원자력안전 공동연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전 안전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백원필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본부장은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소요되는 원자력안전 R&D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인접국 간의 실질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동북아 원자력안전 R&D 협력센터와 협력기금 설치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에서도 원자력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행사에 참석한 주철기 대통령외교안보수석은 기조연설을 통해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뿐 아니라 주변국 간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상호 신뢰가 필요하다”며 “국가 간 다자협력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공감대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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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가스 요금 9월부터 4∼6% 오를듯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인하됐던 도시가스요금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4∼6%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스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한국가스공사 측의 요청이 있었다”며 “어느 정도로 올릴지는 기획재정부 및 가스공사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 차관은 “가스공사가 그동안 도시가스요금을 올리지 못해 원료비에서 3조4000억 원의 누적손실이 발생한 만큼 올리는 것이 맞다”면서도 “국민경제 상황을 감안해 적절한 수준에서 인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4∼6%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도시가스 요금을 9% 인상할 것을 산업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측은 두바이유가 올해 1월 배럴당 평균 45.77달러에서 5월 63.02달러로 38% 올랐고, 원-달러 환율도 4월 1098.36원에서 지난달 1169.24원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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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년 전세계 원자력 30% 동북아 집중” 한국 원전 안전?

    2030년에는 전 세계 원자력발전소의 3분의 1 이상이 동북아시아에 집중되며, 원자력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국제협력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동북아 원자력안전협력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동북아 지역의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협력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동북아 원자력안전협의체’ 구축과 관련해 국내 원자력계의 역량을 결집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현재 한중일 3개국에 96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으며 건설·계획 중인 원전까지 포함하면 2030년경에는 약 200기의 원전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동북아에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지역 내 공동안전기준 마련을 포함한 상호 협력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원자력 분야 종사자들과 주요 인사들은 ‘원자력 안전, 국민 안심’, ‘원자력, 동북아 평화와 번영’ 등 메시지를 외치며 국내 원자력 안전,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원자력 안전 협력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정책 세션의 주제발표를 맡은 박윤원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중국이 원전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자력안전협약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일본은 자국원전의 안전성만이 아니라 중국의 원전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이는 작업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원전에 관한 한 힘의 균형이 동북아로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역 내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도 “동북아 3국의 상황을 볼 때 원자력은 포기할 수 없으며 원자력 안전은 인접 국가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부 차원의 원자력안전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위해 원전 사고시 국가간 비상대응 협력체계 구축, 동북아 국가의 안전규제기준의 동질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학계 차원의 안전교육 프로그램 수립과 공동연구 협력체계, 방사선 영향에 대한 공동 역학조사, 원전 운영사 차원의 교류 및 사고시 지원체계 수립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세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자력비상대책단장은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통해 인접국가간 정보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원자력 규제기관 간의 협력체계인 고위규제자회의(TRM)를 운영자간 협력, 원자력안전 공동연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전 안전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백원필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본부장은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소요되는 원자력안전 R&D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인접국 간의 실질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동북아 원자력안전 R&D 협력센터와 협력기금 설치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에서도 원자력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나서 계획이다. 행사에 참석한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기조연설을 통해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뿐 아니라 주변국간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상호신뢰가 필요하다“며 ”국가간 다자협력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공감대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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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달러 깨져도… 1500원대 요지부동

    국제유가가 5% 이상 급락하며 배럴당 30달러대로 내려앉았다. 중국의 경제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급 과잉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떨어지고 있지만 그 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4일(현지 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5.5%(2.21달러) 하락한 배럴당 38.24달러로 마감했다. 2009년 2월 이후 6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최근 중국 증시가 폭락하며 세계 금융시장이 혼돈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세계 경제가 부진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으로 이어졌다. 미국 셰일가스업계와 석유수출국기구(OPEC) 간에 경쟁이 지속되면서 공급 과잉이 계속되는 것도 국제유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천원창 신영증권 연구원은 “대표적 유가 급락기인 1986년과 2009년 당시의 저점이 두바이유 기준 30달러 수준이었다”며 “그러나 2009년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위기의 저점은 두바이유는 배럴당 35달러, WTI는 30달러로 본다”고 말했다.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석유공사의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6월 29일 L당 1584.88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연일 하락해 24일에는 L당 1534.64원까지 떨어졌다. 전국 주유소의 27.6%인 3305개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L당 1400원대에 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제유가 하락폭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누리는 가격 인하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오피넷에 따르면 5월 7일 배럴당 65.06달러로 올해 정점을 찍었던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이후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24일에는 44.40달러까지 떨어졌다. 하락폭은 31.8%. 그러나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같은 기간 L당 1519.81원에서 1534.64로 오히려 15원가량 올랐다. 국제유가 하락폭에 비해 국내 기름값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휘발유 원가에 유류세가 60%나 붙어 소비자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여기에 국제유가 하락분만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급등해 유가 하락분을 상쇄하고 있다고 정유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유가 하락에 발맞춰 정유사들이 공급가격을 제대로 낮추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유사들의 휘발유 공급가격(세전)은 6월 3주 L당 638.70원에서 8월 2주 562.61원으로 11.9% 인하하는 데 그쳤다. 반면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휘발유 제품 가격은 가장 높았던 6월 2주 배럴당 83.30달러에서 8월 1주 66.93달러로 19.7% 하락했다. 환율 효과를 감안해 원화로 환산해도 584.83원에서 492.16원으로 15.8% 떨어져 정유사의 공급가격 인하폭보다 컸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관계자는 “7월에 국제 휘발유 가격은 L당 43.17원 내린 데 비해 국내 정유사의 공장도가격은 L당 31.17원 내리는 데 그쳤다”며 “올해 초 휘발유 가격이 오를 때는 가격 인상폭이 국제유가 인상분보다 컸던 것으로 나타나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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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으로 불씨 살렸지만… 투자-고용대책 여전히 겉돌아

    ‘위기를 넘기는 응급수술은 일단 성공했지만 고질병에 대한 대수술 결과는 물음표.’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경제 분야에서 이룬 성과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이같이 평가했다. 저물가와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내놓았던 단기 내수부양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는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부문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추경 편성 ‘잘함’, 투자 활성화 ‘못함’ 전문가 15명 가운데 8명은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잘한 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일련의 내수부양책’을 꼽았다. 특히 올해 초 완만하게 개선되던 소비심리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급격히 위축되자 추경 카드를 꺼내 재정지출을 늘린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핵심 정책과제인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대해 전문가 7명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정부에서 ‘뜨거운 감자’로 여겨졌던 구조개혁 이슈를 공론화해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도 개편을 시도한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다른 전문가 4명은 구조개혁을 ‘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공공개혁의 강도가 점차 약해지거나 금융개혁과 노동구조 개선과 관련해 큰 진전을 보지 못하는 현 상황이 정부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제대로 못한 일로 △기업 투자활성화(5명) △청년고용 대책(5명) 등이 꼽혔다. 투자활성화 분야는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째였던 지난해 2월 당시 전문가 평가에서 6.6점을 받았지만 이번 평가에선 6점으로 하락했다.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차례 현장의 애로를 듣고 관련 규제를 푸는 작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핵심 규제인 수도권 규제를 본격적으로 풀지 못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가 고용률을 높이려 애썼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별로 늘지 않아 지난해 2월 6.8점이던 일자리창출 정책 관련 점수는 이번에 6점으로 떨어졌다. 일부 전문가는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신사업 육성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잠재성장률이 과거 3%대 중후반에서 현재 3%대 초반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릴 선도 업종을 발굴해 지원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 잘한 수장은 최경환, 못한 수장은 이기권 현 경제팀 수장 가운데 업무 성과가 뛰어난 사람을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10명)과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9명)이라는 답이 많았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4대 부문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몇몇 전문가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총리 공석 기간 부처 간 정책 조정자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호평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성과가 떨어지는 경제부처 장관으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지목됐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주무부처 수장이면서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점이 감점 요인이었다. 경제 전문가 15명 중 11명은 정부의 향후 과제로 4대 부문 구조개혁을 들었다. 임기 반환점에 이르기까지 구조개혁의 첫 단추를 끼우는 데에 집중했다면 지금부터는 남아 있는 단추를 최대한 많이 끼우도록 정책의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구조개혁을 완결해야 이를 토대로 다른 개별 정책의 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고용 대책(8명),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 육성(5명), 각종 규제 완화(4명) 등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큰 그림을 그리며 멀리 보라고 주문했다. 임기 후반 성과물을 만드는 데 급급하다 보면 나라 경제의 미래가 달린 큰 흐름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서비스산업 발전, 의료 및 관광산업 활성화, 문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욕만 앞선 노동개혁… 협상상대 배려 부족 ▼박근혜 정부의 사회 분야 성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애쓰기는 했는데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최근 쟁점 이슈들에 대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정책 추진력이 상실돼 악화되는 상황을 반전시킬 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임금피크제 시행과 청년실업 해소 등 노동 분야 정책에 대한 점수는 평균 4.9점으로 평균점수에도 못 미쳤다. 노동시장 개혁 추진 자체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추진 방법을 놓고는 ‘낙제점’이라고 평가한 전문가가 많았다. 노사정위원회가 협상 테이블에 복귀조차 하지 못한 현재 상황 역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의욕 과잉과 협상 상대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의 문제 때문에 생산적, 효율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데 실패했다”며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가 노동시장 개혁 의제로 적절한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협상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은 모두 박한 점수를 주었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은 “정부가 중심을 잡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여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도 “목표와 방향, 전략과 전술, 로드맵 등 총체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기초연금 도입’이 평균 6.6점으로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엄청난 재정이 들어갈 것이 확실한 만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과 액수를 세분하는 등 재정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저출산, 고령화 정책은 전문가별로 의견이 나뉘었다.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돈을 쓰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데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다”(3점)고 지적한 반면,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공보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쳤다”(8점)고 평가했다. 교육 분야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부가 존재감을 상실한 상황에서 사실상 교육감들이 초중등교육 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고등교육 정책은 원칙과 방향이 없다고 지적한다. 한숭희 서울대 교수는 “국립대 총장 공석 사태나 정원 축소 등의 문제를 볼 때 정부가 대학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정책 중에는 특히 대학구조개혁이 평균 4.2점으로 사회 분야 정책들 중에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배영찬 한양대 교수는 “대학구조개혁법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면서 정부에 대한 대학들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혼란이 커졌다”며 “교육부 수장이 바뀐 뒤 대학구조조정을 강하게 추진하지 않아 정책 추진력이 거의 사라졌다”고 진단했다. 지은림 경희대 교육대학원장은 “대학의 하향평준화를 조장하는, 100%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 ‘문화가 있는 날’ 전시성 행사에 그쳐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성장엔진이다.”(8월 15일 광복 70주년 경축사)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8·15 경축사를 비롯해 국무회의와 청와대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문화융성’을 자주 강조했다. 집권 1기 동안 박근혜 정부는 △‘문화가 있는 날’ 시행 △‘문화융성위원회’ 활동 △콘텐츠 창업 생태계 조성 등의 문화융성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싸늘했다. 동아일보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10명에게 ‘박근혜 정부 2년 반 임기의 성과는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은 결과 4.8점에 그쳤다. 또 ‘지난 3년간 국내 문화가 발전했나 혹은 퇴보했나’를 물은 결과 6명이 ‘퇴보했다’, 2명이 ‘이전 정권과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답한 경우는 국정기조를 문화로 설정한 점 자체를 높이 샀다. 정대경 한국소극장협회 이사장은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고지석 래몽래인 부사장은 “현 정부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콘텐츠 인프라 구축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부정적인 의견은 △문화융성 개념 자체가 모호한 점 △‘문화가 있는 날’ 등 보여주기 식 정책 △순수문화, 순수예술에 소홀한 점 등으로 나타났다. 소설가 김주영 씨는 “문화예술인의 사고나 이념은 자유롭다”며 “정책도 이를 감안해 획일적인 목표 추구보다는 섬세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권 2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 기초체력’을 구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많았다. 박제성 클래식 평론가는 “문화의 중추가 되는 순수 문화, 예술 분야에서 투자와 관심이 너무 낮았던 것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철호 한국출판인회의 회장도 “한류 등 돈이 되거나 당장 성과가 드러나는 분야만 신경을 썼다”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의 문화 기반을 쌓아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재영 redfoot@donga.com·이건혁·천호성 기자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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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대학생 봉사단 80명, 베트남-필리핀서 봉사활동

    한국전력은 한전이 진출한 베트남과 필리핀에 대학생 해외봉사단 80명을 파견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봉사단은 40명씩 2개 그룹으로 나눠 10일부터 베트남 손라 성, 17일부터 필리핀 마타붕가이에서 각각 9박 10일간 ‘빛과 에너지’를 테마로 봉사활동을 벌였다. 전기 사용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고 오래돼 낡은 학교에 태양광 발전기도 설치했다.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기과학교실을 운영하는 등 한전의 특색을 살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대학생 해외 봉사프로그램은 한전의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라며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더 따뜻한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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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공사, 9월 요금인상 놓고 속앓이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요금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국제유가보다 몇 달 늦게 움직이는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올라 9월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기름값은 떨어지는데 왜 가스비만 올리나”라는 오해를 살까 봐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유가 하락 시기에 도시가스 요금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이유는 원유 현물 가격이 4개월가량 늦게 반영되는 구조 때문이다. 도시가스요금에서 LNG 원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3%에 이른다. 1998년부터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국제유가 및 환율 등에 따라 달라지는 LNG 도입가격을 원료비에 반영하는 것은 홀수 달이다. 단, 지나치게 잦은 요금 변동을 막기 위해 도입가격 변동 폭이 두 달 전과 비교해 3%를 넘지 않으면 조정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국제 계약 관행상 LNG 도입가격은 국제유가의 70∼80% 수준에 연동돼 결정되며 4개월가량 뒤에 반영된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가 급등락하는 시기에는 유가와 가스가격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듯한 착시가 발생한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1∼6월) 도시가스요금은 국제유가 흐름과 반대로 움직였다. 두바이유 가격이 1월에는 배럴당 45.77달러였다가 6월에 60.84달러로 32.9% 올랐지만 도시가스요금(소매기준)은 1, 3, 5월 세 차례 인하돼 메가줄(MJ)당 21.7477원에서 16.5165원으로 24.1% 낮아졌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국제유가 하락 추세가 4개월 시차로 반영된 것이다. 같은 구조로 배럴당 63.02달러로 올해 정점을 찍은 5월 유가가 반영되는 9월에는 원료비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5월 이후 원-달러 환율도 꾸준히 올라 가격 인상 요인이 더 커졌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고민을 하고 있지만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가스요금은 대표적 공공요금 중 하나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기 힘들다.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정부가 개입하면서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2008∼2012년 정부는 공공요금을 동결하면서 연동제를 유보했다.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부담은 고스란히 가스공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져 2012년까지 원료비에서 발생한 누적 손실이 5조5400억 원이다. 가스공사 측은 요금이 정치논리로 결정될 경우 미수금이 계속 늘어 부채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고, 경영 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한다. 공사의 재무 구조가 악화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조달금리가 올라 나중에 요금 인상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5월 유가가 반영돼 9월에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최근 유가 하락 추세를 볼 때 이후에는 다시 요금이 내려갈 것”이라며 “앞으로 부채 감축 및 경영 효율화 노력도 계속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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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소기업 지름길은 국제표준 선점”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20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에서 만난 바이오인식 전문기업 테크스피어의 최환수 대표는 ‘표준 전문가’로 꼽힌다. 대학 교수로 재직하다 2000년 창업한 최 대표는 2007년과 2010년 혈관 인식기술에 관한 표준 2건을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승인받아 히타치, 후지쓰 등 일본 경쟁사를 제치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 회사처럼 중소기업들은 요즘 표준의 중요성에 눈을 뜨고 있다. 기업 사이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제표준은 국가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국제표준은 제품의 성능 또는 안전성과 관련해 통일된 공인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일단 국제표준으로 인증되면 다른 메이커들이 이 기준에 따라 제품의 성능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만큼 세계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최 대표가 개발한 원천기술인 손 혈관 인식시스템은 손등 피부 아래 분포된 혈관정보를 적외선 광학시스템으로 분석해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이다. 인식률이 99.98%나 돼 지문이나 홍채를 이용한 기술보다 크게 앞선다. 이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승인되자 손가락, 손바닥 인식기를 생산하던 일본의 소니, 히타치, 후지쓰 등이 이 기술을 따르고 있다. 테크스피어의 기술은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 뉴욕 주 소방청, 멕시코 법무부의 표준 바이오인식 제품으로 채택되는 등 세계 3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최 대표는 “국제표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기술개발 초기부터 표준화 작업에 몰두했다”며 “국제표준으로 등재되면 관련 특허 및 기업명이 수록돼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인지도가 크게 향상되며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우수한 기술력으로 국제표준을 주도하는 국내 강소기업은 테크스피어뿐만은 아니다. 희성소재와 중앙금속은 유해물질인 납에 대한 국제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 주목해 친환경 용접 소재 특허 4종을 국제표준에 등재했다. 중앙금속과 함께 표준화 작업에 참여한 부품소재 전문기업 단양솔텍의 전주선 대표는 “특허표준은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도구”라며 “국제표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세계 각국에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널리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국제표준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중소기업인 HCT가 개발한 ‘나노미세입자발생기’ 관련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정기원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과장은 “중소기업의 새로운 표준특허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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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늘어난 수명… 15년은 병마와 씨름

    “어휴 요즘 누가 환갑잔치를 하니.” 주부 김성자 씨(60)는 환갑잔치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묻는 자녀들에게 손사래를 쳤다. 아직 정정한 80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김 씨는 “요즘 예순은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민다”며 “친구들을 봐도 요즘 60대는 외모나 건강 측면에서 예전 40, 50대 못지않다”고 말했다. 옛사람들에게 ‘환갑(還甲)’은 만 60세 생일 이상의 의미였다. 육십갑자라는 인생의 여정을 지나 이때를 넘기면 천수를 누린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100세 시대’인 요즘 환갑이 지났다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1970년에 61.9세였던 한국인의 평균수명(기대수명)은 2013년 81.9세로 43년 만에 20세 늘었다. 남성은 58.7세에서 78.5세로, 여성은 65.6세에서 85.1세로 평균수명이 증가했다. 1970년에는 평균수명이 미국, 일본, 중국 등보다 낮았지만 1986년 중국을 추월했고 2002년에는 미국도 넘어섰다.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현재 만 65세 이상인 ‘노인’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장수가 반드시 축복인 것만은 아니다.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의미하는 건강수명은 2012년 66.0세로 같은 해의 평균수명(81.4세)보다 15.4년 낮다. 노년에 평균 약 15년을 병마와 씨름해야 한다는 뜻이다.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대부분 국가의 국민 60% 이상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인은 그 비율이 30%대에 머물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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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유가 6년만에 최저… 40달러 붕괴 눈앞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배럴당 40달러 붕괴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 유가도 함께 떨어지면서 조만간 L당 1300원대 주유소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 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1.82달러(4.3%) 떨어진 배럴당 40.80달러로 마감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2일(40.46달러) 이후 6년 5개월 만에 최저치다. 지난해 말 100달러 선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미국의 재고 증가 등 과잉 공급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가 현재 수준에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컴벌랜드 자문사의 설립자인 데이비드 코톡 씨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바닥을 쳤다는 증거가 없다. (1999년 초반 이래 최저 수준인) 배럴당 15∼20달러로 쉽게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국내 주유소의 기름값도 하락하고 있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에서 보통휘발유와 자동차용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51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보통휘발유는 6월 말보다 42.57원 하락한 L당 1542.11원, 자동차용 경유는 65.21원 떨어진 L당 1303.94원으로 집계됐다. ‘1400원대 주유소’도 크게 늘고 있다. 휘발유 판매 가격이 L당 1500원 미만인 주유소는 6월 말 9곳에 불과했지만 지난달 말에는 743곳, 17일 현재는 2303개로 늘었다. 충남 공주시의 한 주유소는 휘발유 가격을 L당 1417원까지 내려 조만간 1300원대 주유소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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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유가 6년 만에 최저 수준…ℓ당 1300원대 주유소 나올듯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배럴당 40달러 붕괴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 유가도 함께 떨어지면서 조만간 L당 1300원 대 주유소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1.82달러(4.3%) 떨어진 배럴당 40.80달러로 마감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2일(40.46달러) 이후 6년 5개월 만에 최저치다. 지난해 말 100달러 선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미국의 재고 증가 등 과잉 공급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가 현재 수준에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컴벌랜드 자문사의 설립자인 데이비드 코토크 씨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바닥을 쳤다는 증거가 없다. (1999년 초반 이래 최저 수준인) 배럴당 15¤20달러로 쉽게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국내 주유소의 기름값도 하락하고 있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에서 보통휘발유와 자동차용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51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보통휘발유는 6월 말보다 42.57원 하락한 L당 1542.11원, 자동차용 경유는 65.21원 떨어진 L당 1303.94원으로 집계됐다. ‘1400원대 주유소’도 크게 늘고 있다. 휘발유 판매 가격이 1500원 미만인 주유소는 6월 말 9곳에 불과했지만 지난달 말에는 743곳, 17일 현재는 2303개로 늘었다. 충남 공주시의 한 주유소는 휘발유 가격을 L당 1417원까지 내려 조만간 1300원 대 주유소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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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뢰도-인지도 향상…중소기업 ‘국제표준’ 중요성에 눈 뜨다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20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에서 만난 바이오인식 전문기업 테크스피어의 최환수 대표는 ‘표준전문가’로 꼽힌다. 대학교수로 재직하다 2000년 창업한 최 대표는 2007년과 2010년 혈관 인식기술에 관한 표준 2건을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승인 받아 히타치, 후지쓰 등 일본 경쟁사를 제치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 회사처럼 중소기업들은 요즘 표준의 중요성에 눈뜨고 있다. 기업 사이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제표준은 국가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국제표준은 제품의 성능 또는 안전성과 관련해 통일된 공인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일단 국제표준으로 인증되면 다른 메이커들이 이 기준에 따라 제품의 성능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만큼 세계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최 대표가 개발한 원천기술인 손 혈관 인식시스템은 손등 피부 아래 분포된 혈관정보를 적외선 광학시스템으로 분석해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이다. 인식률이 99.98%나 돼 지문이나 홍채를 이용한 기술보다 크게 앞선다. 이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승인되자 손가락, 손바닥 인식기를 생산하던 일본의 소니, 히타치, 후지쓰 등이 이 기술을 따르고 있다. 테크스피어의 기술은 국내는 물론 미국 뉴욕주 소방청, 멕시코 법무성의 표준 바이오인식 제품으로 채택되는 등 세계 3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최 대표는 “국제표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기술개발 초기부터 표준화 작업에 몰두했다”며 “국제표준으로 등재되면 관련 특허 및 기업명이 수록돼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인지도가 크게 향상되며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우수한 기술력으로 국제표준을 주도하는 국내 강소기업은 테크스피어 뿐만은 아니다. 희성소재와 중앙금속은 유해물질인 납에 대한 국제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 주목해 친환경 용접 소재 특허 4종을 국제표준에 등재했다. 중앙금속과 함께 표준화 작업에 참여한 부품소재 전문기업 단양솔텍의 전주선 대표는 “특허표준은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도구 ”며 “국제표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세계 각국에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널리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국제표준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중소기업인 HCT가 개발한 ‘나노미세입자발생기’ 관련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정기원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과장은 “현재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논의 중인 24종의 국내 중소기업 보유 특허에 대해 국제표준에 등재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새로운 표준특허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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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세 시대’ 환갑잔치는 옛말…한국인 평균수명은?

    “어휴 요즘 누가 환갑잔치를 하니.” 주부 김성자 씨(60)는 환갑잔치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묻는 자녀들에게 손사래를 쳤다. 아직 정정한 80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김 씨는 “요즘 예순은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민다”며 “친구들을 봐도 요즘 60대는 외모나 건강 측면에서 예전 40, 50대 못지않다”고 말했다. 옛 사람들에게 ‘환갑(還甲)’은 만 60번째 생일 이상의 의미였다. 60갑자라는 인생의 한 순배가 지나 이때를 넘기면 천수를 누린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100세 시대’인 요즘 환갑이 지났다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1970년에 61.9세였던 한국인의 평균수명(기대수명)은 2013년 81.9세로 43년 만에 20세 늘었다. 남성은 58.7세에서 78.5세로, 여성은 65.6세에서 85.1세로 평균수명이 증가했다. 1970년에는 평균수명이 미국, 일본, 중국 등보다 낮았지만 1986년 중국을 추월했고 2002년에는 미국도 넘어섰다.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노인’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수명이 늘어난 것은 경제 발전과 함께 의료수준이 개선되면서 사망률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1949년 0.22명에서 2013년 2.18명으로 10배로 늘었다. 장수가 반드시 축복인 것만은 아니다.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의미하는 건강수명은 2012년 66.0세로 같은 해의 평균수명(81.4세)보다 15.4년 낮다. 노년에 평균 약 15년을 병마와 씨름해야 한다는 뜻이다.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대부분 국가의 국민 60% 이상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인은 그 비율이 30%대에 머물고 있다. 노년에 대한 경제적 준비도 취약하다.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같은 연령대 소득 중간값의 50% 이하 비중)이 49.6%로 OECD 평균(12.6%)을 크게 초과한 1위다.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복지를 확충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힘써야 하는 이유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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