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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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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당팀과 사회부 법조팀, 산업부 재계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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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5~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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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분식회계 의혹’ 대우산업개발 대표 조사

    검찰이 분식회계 등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한모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한 대표는 대우산업개발 임직원들과 공모해 대손충당금을 적게 설정하는 등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날 조사는 해당 혐의와 관련된 피의자 신분 조사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대우산업개발 이모 회장과 한 대표 등을 배임과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탈세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1년 여 동안의 수사를 마치고 이 회장과 한 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 회장의 경우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회장의 일부 혐의가 제외된 것을 두고 그가 현직 경무관을 통해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이 회장과 한 대표 사이 통화 녹음파일도 확보했다. 이에 서민위는 26일 이 회장과 한 대표 등 대우산업개발 임직원들을 배임과 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으니 경찰이 일부 불송치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다시 수사해달라는 것이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회장과 한 대표 등이 조직적 공모에 의해 1000억 원 가량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내부문건과 제보를 받았다”며 “한 대표로 국한된 (외부감사법 위반) 송치는 로비에 의한 부실수사였다는 사실로 입증되고 있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위는 이 회장이 최근 공수처 수사팀 관계자들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명백하다”고도 주장했다.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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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테라-루나 공동창립’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27일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신 전 대표는 소셜커머스 ‘티몬’ 창업자로 2018년 테라와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권도형 대표와 공동 창립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이날 신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공모규제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크게 두 가지 혐의를 추가했다. 먼저 차이코퍼레이션이 1400억 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테라·루나 기반 결제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티몬의 전 대표 A 씨에게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홍보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대가로 ‘루나’ 코인을 지급해 수십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도 추가됐다. 이에 대해 신 전 대표 측은 “투자자들에게도 사업 구조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전문 투자자들의 실사 및 검증을 받아 투자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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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테라 공동창립’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27일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신 전 대표는 소셜커머스 ‘티몬’ 창업자로 2018년 테라와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권도형 대표와 공동 창립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이날 신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영장 기각 후 보강 수사를 통해 크게 두 가지 혐의를 추가했다. 먼저 2020년 3월부터 차이코퍼레이션이 KT인베스트먼트, 삼성넥스트, SK네트웍스, 한화투자증권 등으로부터 1400억 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차이코퍼레이션의 테라·루나 기반 결제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기 및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전 대표 A 씨에게 티몬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줘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기게 한 혐의(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도 추가됐다. 이밖에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발행한 뒤 루나를 고점에서 팔아 140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별도의 법인에 유출한 혐의로 그간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24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차이코퍼레이션 본사를 압수수색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으며 20, 22일 신 전 대표를 연달아 불러 조사했다. 합수단은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만큼 신 전 대표의 신병도 확보할 경우 관련 수사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전 대표 측은 “테라와 루나의 설계 결함을 알면서 투자자 등을 속였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란 입장이다. 새로 추가된1400억원 대 투자 유치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결제 시스템 사업을 계획해 실행했고 투자자들에게도 사업구조를 있는 그대로 설명해 전문 투자자들의 실사 및 검증을 받아 투자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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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테라 공동창립’ 신현성 영장 이르면 오늘 재청구

    검찰이 이르면 27일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신 전 대표는 소셜커머스 ‘티몬’ 창업자로 2018년 테라와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권도형 대표와 공동 창립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020년 3월부터 차이코퍼레이션이 KT인베스트먼트, 삼성넥스트, SK네트웍스, 한화투자증권 등으로부터 1400억 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차이코퍼레이션의 테라·루나 기반 결제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영장 기각 후 보강 수사 과정에서 새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발행한 뒤 루나를 고점에서 팔아 140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별도의 법인에 유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24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차이코퍼레이션 본사를 압수수색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으며 20, 22일 신 전 대표를 연달아 불러 조사했다. 합수단은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만큼 신 전 대표의 신병도 확보할 경우 관련 수사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신 전 대표 측은 “테라와 루나의 설계 결함을 알면서 투자자 등을 속였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란 입장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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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테네그로 검찰 “권도형 구금 최장 30일 연장”… 권측 “항소할 것”… 국내송환 상당시일 걸릴듯

    몬테네그로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하고 구금 기간 또한 최장 30일로 연장하겠다고 24일(현지 시간) 밝혔다.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사법 절차가 끝난 뒤에야 다른 나라로 인도가 가능한 데다 미국 인도 가능성도 있어 한국에 송환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피의자 구금을 최대 72시간까지 허용하는 몬테네그로는 현지 검찰 측 요청으로 피의자 신문을 거쳐 권 대표의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로 연장했다. 법원은 “권 대표가 싱가포르에 주거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 신원 또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구금 기간 연장 이유를 밝혔다. 권 대표는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체포됐다. 권 대표의 짐에선 한국 여권과 위조된 벨기에 여권이 발견됐다. 권 대표 측 변호인 브란코 안젤리치 씨는 25일 현지 언론에 “법원의 구금 기간 연장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첫 피의자 신문에서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권 대표가 영어를 잘 이해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영어가 유창한 권 대표는 지난해 6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테라폼랩스 공식 미디어 채널에 영어로만 문의해 달라”고 했으며 미국 매체와도 여러 차례 인터뷰했다. 앞서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 한국과 몬테네그로는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가입국으로 상호 간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몬테네그로 당국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건 아니어서 권 대표 신병이 조기에 국내에 인도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몬테네그로가 미국 등 권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다른 국가에 신병을 인도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제법은 피의자를 체포한 나라가 송환국을 정하게 돼 있다. 법무부는 몬테네그로가 권 대표를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인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 및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을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등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형이 선고되는 상황에 따라 송환 국가와 시점 등이 결정될 것”이라며 “외교 채널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사법당국의 방침도 파악 중”이라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카이로=강성휘 특파원 yolo@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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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테네그로 검찰 “권도형 구금 최장 30일 연장”…韓송환 늦어질듯

    몬테네그로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하고 구금 기간 또한 최장 30일로 연장하겠다고 24일(현지 시간) 밝혔다.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사법 절차가 끝난 뒤에야 다른 나라로 인도가 가능한 데다 미국 송환 가능성도 있어 한국에 신병이 인도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피의자 구금을 최대 72시간까지 허용하는 몬테네그로는 현지 검찰 측 요청으로 피의자 신문을 거쳐 권 대표의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로 연장했다. 법원은 “권 대표가 싱가포르에 주거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 신원 또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구금 기간 연장 이유를 밝혔다. 권 대표는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체포됐다. 권 대표의 짐에선 한국 여권과 위조된 벨기에 여권이 발견됐다. 권 대표 측 변호인 브란코 안젤리치 씨는 25일 현지 언론에 “법원의 구금 기간 연장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첫 피의자 신문에서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권 대표가 영어를 잘 이해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영어가 유창한 권 대표는 지난해 6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테라폼랩스 공식 미디어 채널에 영어로만 문의해달라”고 했으며 미국 매체와도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다. 앞서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 한국과 몬테네그로는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가입국으로 상호간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몬테네그로 당국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건 아니어서 권 대표 신병이 조기에 국내에 인도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몬테네그로가 미국 등 권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다른 국가에 신병을 인도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제법은 피의자를 체포한 나라가 송환국을 정하게 돼 있다. 법무부는 몬테네그로가 권 대표를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 및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을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등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형이 선고되는 상황에 따라 송환 국가와 시점 등이 결정될 것”이라며 “외교 채널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사법당국의 방침도 파악 중”이라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카이로=강성휘 특파원 yolo@donga.com}

    •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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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검수완박법, 표결권 침해… 무효는 아니다”

    지난해 4, 5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3일 나왔다. 헌재가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하면서 입법 11개월 만에 검수완박법 위헌 논란이 모두 마무리됐다. 헌재는 이날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점은 5 대 4 의견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법안 가결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며 5 대 4 의견으로 법사위 통과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 및 법률무효 확인 청구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출석해 심의 및 표결에 참여했다”며 기각했다.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심리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다. 이날 헌재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검수완박법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게 됐다.헌재 “입법절차 문제있지만 검수완박법 유효”… 與 “황당한 궤변”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헌재 “위장탈당 등은 국회법 위반법안무효화 할 중대한 위헌은 없어”국힘 “정치재판소” “사법사의 오욕”민주당 “국정혼란 한동훈 사퇴해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가장 큰 쟁점은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였다. 헌재는 이에 대해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면서도 가결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 헌재 “국회법과 다수결 원칙 위반” 지난해 4월 검수완박법이 법사위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국회법에 따라 여야 총 6명으로 구성되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채워져야 했다. 그런데 민주당이었던 민 의원이 ‘위장 탈당’한 후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했고 이후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이미선 재판관은 이날 민 의원의 위장 탈당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안 의결이 이뤄지도록 한 국회법을 위반하고 의결정족수 충족 과정에 왜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광온 당시 법사위원장이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미리 조정위 가결 조건을 만들고 실질적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해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다수 의견을 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가결 행위를 무효로 하진 않았다. 헌재는 다수 의견으로 “법사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심의·표결권 행사가 전면 차단되는 등 국회의 기능이 형해화(내용 없이 뼈대만 남은 상황)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 및 법률무효 확인 청구는 “법사위에서의 절차상 하자만으로 본회의에서 법률안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수 의견으로 기각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사례는 몇 차례 있었지만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 자체를 무효라고 결정한 사례는 없었다는 점에서 ‘예상됐던 결정’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헌재는 2009년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에서도 법안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했지만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디어법 등 헌재의 종래 결정과 비슷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했다.● 여 “황당한 궤변” 야 “한동훈 사퇴해야”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며 “‘거짓말은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다’라고 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옮긴 것 같다.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특정 연구모임 관련 출신으로 편향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지적됐던 분들”이라며 “헌재의 불명예로 남아 사법사의 오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헌법정신에 따라 국회의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며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정 혼란을 초래한 한 장관은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하게 사과한 후 불법 시행령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의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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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쌍방울-정자동 등 수사속도… 李 추가 구속영장 이어질 듯

    검찰은 이번에 재판에 넘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외에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여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등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의혹의 핵심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1233채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민간사업자가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높이 50m 옹벽 설치 허가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민간사업자가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0)를 영입한 후 사업이 본격화된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성남 일대에서 지자체 인허가를 대신 받아주는 일명 ‘허가방’으로 불렸다고 한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쌍방울의 대북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이 대표와 총 5차례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약 104억8000만 원)가 이 대표 방북비용 대납 등의 명목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짓는 과정에 용도 변경 등 특혜가 있었다는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민간사업자의 최대 주주 황모 씨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측근이다. 황 씨는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공모해 차병원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33억 원을 받는 것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황 씨는 이번 성남FC 관련 기소 대상에선 빠졌다. 검찰은 황 씨가 정자동 호텔 의혹의 ‘키맨’인 만큼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처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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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하영제 의원, 보좌진 휴대전화 폐기 등 증거인멸 정황 드러나

    지난해 6·1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검찰 수사 도중 보좌진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20일 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하 의원이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보좌진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하고, 회계책임자 PC 하드디스크를 삭제하는 등 다수의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집권여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와 영향력에 따라 조직적 증거인멸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하 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부분도 구속이 필요한 사유에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하 의원이 금품수수 대가로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한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보좌관과 경남 지역 기초단체장 등에게 사무소 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하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하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어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려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로부터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넘겨받아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30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며, 이 경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의총을 해봐야 알겠지만, 당론까지 정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이고 우리(국민의힘)는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동아일보는 하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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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규, 회고록서 “노무현 유죄증거 충분해”… 野 “정치검사가 검사 정권 뒷배 믿고 날뛰어”

    2009년 대검찰청 중수부장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변호사(사진)가 17일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를 펴낸 것에 대해 “인터넷에 갖은 억측과 잘못된 사실이 퍼져 있다”며 “수사를 한 검사로서 공소시효 완성에 맞춰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으로 간 뒤 5년 전부터 공소시효 만료(2023년 2월) 이후 출간을 목표로 책을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사 앞에 숙제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은 지 5년이 넘었고 앞으로 조용히 살 예정”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529쪽 분량의 회고록에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해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권양숙 여사의 2억550만 원 상당의 피아제 시계 세트, 아들 건호 씨의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 140만 달러, 사업 자금 명목으로 500만 달러 등을 받은 데 대해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다”고 주장했다. 딸 노정연 씨가 ‘노 전 대통령 재직 중 급하게 미국의 주택을 구입한 이유’를 묻는 검사에게 “어머니가 ‘아버지가 현직에 있을 때 돈을 주지. 그만둔 후에 누가 주겠느냐’고 해서 그때 구입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도 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작수사를 벌이고 정치보복 여론재판과 망신 주기에 몰두한 책임자가 바로 이인규”라고 적었다. 윤건영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노 전 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검사가 검사 정권의 뒷배를 믿고 날뛰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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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규, 회고록서 “盧 유죄증거 충분”…野 “검사 정권 믿고 날뛰어”

    2009년 대검찰청 중수부장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변호사가 17일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에 대해 “인터넷에 갖은 억측과 잘못된 사실이 퍼져있다”며 “수사를 한 검사로서 공소시효 완성에 맞춰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으로 간 뒤 5년 전부터 공소시효 만료(2023년 2월) 이후 출간을 목표로 책을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사 앞에 숙제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은 지 5년이 넘었고 앞으로 조용히 살 예정”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529쪽 분량의 회고록에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해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권양숙 여사의 2억550만 원 상당의 피아제 시계 세트 , 아들 건호 씨의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 140만 달러, 사업 자금 명목으로 500만 달러 등을 받은 데 대해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다”고 주장했다. 딸 노정연 씨가 ‘노 전 대통령 재직 중 급하게 미국의 주택을 구입한 이유’를 묻는 검사에게 “어머니가 ‘아버지가 현직에 있을 때 돈을 주지. 그만둔 후에 누가 주겠느냐’고 해서 그때 구입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도 썼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검사가 검사 정권의 뒷배를 믿고 날뛰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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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자통에 대선공작 지령… “댓글팀 꾸려 괴담 유포하라”

    북한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가정보원 등의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7명과 총 5회 접선해 7000달러(약 920만 원)의 공작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부에 댓글팀까지 꾸리고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괴담을 유포하거나 반정부 선동을 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 유튜브 회원으로 위장해 댓글 올려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016년 3월∼지난해 11월 김명성 등 북한 공작원 7명과 캄보디아 등에서 접선해 충성결의문을 제출한 뒤 북한 지령을 받아 정권 퇴진 투쟁 등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등)로 자통 총책 황모 씨 등 4명을 15일 구속 기소했다. 경남진보연합 소속인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수십 차례 반정부 투쟁 지령을 받고 수행한 뒤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확보한 지령문에 따르면 2019년 6월 북한은 이들에게 ‘보수 유튜브 채널에 회원으로 위장 가입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댓글을 게시하라’는 취지의 역공작을 지시했다고 한다. 2021년 한미일 공조 강화가 추진될 때는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 괴물고기 출현, 방사능에 의한 기형아 출생 등 괴담을 유포해 반일 감정을 고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에는 집회 일시까지 적시하며 “윤석열 역도놈의 퇴진을 요구하는 제2의 촛불국민대항쟁을 일으키는 데 목표를 두라”는 취지의 지시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2021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행보를 시작하자 “태극기부대 등을 사칭해 ‘윤석열 대망론은 보수 난립을 노린 여당의 술책’이란 괴담을 유포해 보수 내부 갈등을 격화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선 “적폐 청산 등 정치 구호에 그치지 말고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 구체적인 정책을 발굴하라”는 지시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이 매우 구체적으로 국내 정세를 분석한 후 ‘깨알 지령’을 내렸다”며 “촛불집회나 청와대 국민청원 등 새로운 방식을 활용한 여론조작을 지시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했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4억6000만 원 받아 자통 조직원들은 지령 이행 결과는 물론이고 대규모 파업 등 주요 활동 내용을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통이 지난해 8월 북한에 보낸 보고문에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파업을 두고 “과감한 투쟁을 배치해 여론을 만들어냈다”고 자평한 내용과 파업을 주도한 자통 조직원의 수사 상황을 공유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에는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윤석열퇴진운동본부’를 구성해 반정부 투쟁을 진행했다는 내용의 보고도 북한에 전달됐다고 한다. 이들은 경남진보연합 등 자통 조직원들이 장악한 단체를 주축으로 2018년 9월∼지난해 9월 25차례 이상 반미 시위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통이 장악한 경남지역 5개 시민단체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남북교류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약 4억6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파악됐다. 검찰은 자통이 보조금을 조직원 인건비로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황 씨 등 4명은 혐의를 부인하며 구속 후 줄곧 검찰 조사를 거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자통 조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장경욱 변호사는 “(황 씨 등은) 국가보안법에 맞서 단식과 묵비권 행사로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보수정권의 공안몰이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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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非明 ‘이재명 체제 속 총선’에 불만… “초가을쯤 총선전략 판단할 수밖에”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을 ‘이재명 체제’로 치를 수 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고 전형수 씨(64) 사망 등 악재가 겹치자 현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13일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지키자는 의견과 이 대표로는 선거가 어렵다는 의견이 지금 있다”며 “이것은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라 결국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늦여름, 초가을 정도 되면 총선을 몇 달 앞에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총선 전략을 무엇으로 짜야 할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반기에는 이 대표가 당의 ‘원 톱’인 현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의 대표인 강훈식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우리가 단결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값”이라면서도 “이 대표를 빼고 총선을 치르자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 대표만으로도 우리가 어렵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가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상황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탕평 인사 등을 한다면 당내 화합, 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몇 개 자리, 어떤 자리가 아니라 진정성 있게 접근하면서 많은 분들이 당 대표가 많은 것을 내려놓았구나 생각할 정도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당의 미래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 대표는 의원들을 다독이고 나섰다. 이 대표는 전날(12일) 의원 단체 대화방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대해서 저는 의원들께서 당과 국가를 위한 충정으로 당 운영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표현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 딸(개딸)’과 일부 친명계 의원들이 표결에서 찬성, 기권한 의원들을 색출하자고 나서고 있지만 이 대표는 일단 포용에 나선 것.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표결을 앞두고 당내 소통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지도부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이 각자 의원들과 소통을 늘려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전 씨 사망과 관련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를 다시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당시 영상녹화로 이뤄진 조사 내용을 확인한 결과 강압적인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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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전씨, 성남FC 의혹 ‘공범’ 조사받아… 이재명 영장에 23회 등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 씨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공범’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았고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는 전 씨가 총 23회 등장한다. 검찰은 전 씨를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네이버에 대한 뇌물 요구와 뇌물 수수,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전 씨는 이 대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공범’으로 기재돼 있다. 전 씨가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 전 실장과 함께 네이버 관계자를 직접 만나 협상을 벌인 실무자였다는 것이다. ● 네이버 후원금 40억 원 협상 실무자 역할 검찰은 당시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이던 전 씨가 2014년 11월 초 네이버 대관 업무 담당자와 만나 네이버가 성남시 소유 구미동 부지를 사는 대가로 성남FC에 50억 원을 후원해 달라는 이 대표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전 씨는 정 전 실장과 함께 네이버 측과 후속 협상을 벌였고, 결국 양측은 구미동이 아닌 정자동 부지를 네이버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후원금 액수를 40억 원으로 합의했다. 전 씨는 공익법인 희망살림(현 주빌리은행)을 중간에 경유하는 형태의 후원금 지급 방식이 정해지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네이버 관계자가 2015년 2월 성남시청에서 전 씨를 만나 ‘성남FC에 대한 직접 후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희망살림을 중간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검찰은 전 씨에 대한 강압 수사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1회 출석했고 조사는 영상 녹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 씨가 변호인 조력 없이 혼자 출석하자 수사팀은 추후 논란 방지를 위해 영상 녹화 조사로 진행했다. 검찰 측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지난해 12월 성남지청에서 한 차례 조사한 이후 별도의 조사나 출석 요구는 없었다”고 했다.● ‘김성태 모친상 조문’ 알려지자 극심한 스트레스 전 씨는 올 1월 3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비서실장 A 씨는 “2019년 5월 경기지사 비서실장(전 씨)이 김 전 회장 모친상에 조문을 왔다”고 했다. 이후 ‘대리 조문’ 당사자로 지목된 전 씨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팜 조성 비용 대납 등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의 의사를 쌍방울 측에 전하는 ‘전달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전 씨가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한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전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조사 일정을 통보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전 씨는 이 대표의 성남 자택 옆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로 임차하며 불거진 ‘비선 캠프’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름이 거론됐다. 그가 사건 기간 GH 경영기획본부장을 지냈기 때문이다. 다만 경기남부경찰청은 전 씨에 대해선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보고 따로 불러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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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전씨, 성남FC 의혹 ‘공범’ 조사 받아… 李 영장에 23회 등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 씨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공범’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았고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는 전 씨가 총 23회 등장한다. 검찰은 전 씨를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네이버에 대한 뇌물 요구와 뇌물 수수,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전 씨는 이 대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공범’으로 기재돼 있다. 전 씨가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 전 실장과 함께 네이버를 직접 만나 협상을 벌인 실무자였다는 것이다. ● 네이버 후원금 40억 원 협상 실무자 역할 검찰은 당시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이었던 전 씨가 2014년 11월 초 네이버 대관 업무 담당자와 만나 네이버가 성남시 소유 구미동 부지를 사는 대가로 성남FC에 50억 원을 후원해 달라는 이 대표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전 씨는 정 전 실장과 함께 네이버 측과 후속 협상을 벌였고, 결국 양측은 구미동이 아닌 정자동 부지를 네이버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후원금 액수를 40억 원으로 합의했다. 전 씨는 공익법인 희망살림(현 주빌리은행)을 중간에 경유하는 형태의 후원금 지급 방식이 정해지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네이버 관계자가 2015년 2월 성남시청에서 전 씨를 만나 ‘성남FC에 대한 직접 후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희망살림을 중간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검찰은 전 씨에 대한 강압 수사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1회 출석했고 조사는 영상 녹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 씨가 변호인 조력 없이 혼자 출석하자 수사팀은 추후 논란 방지를 위해 영상 녹화 조사로 진행했다. 검찰 측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지난해 12월 성남지청에서 한 차례 조사한 이후 별도의 조사나 출석 요구는 없었다”고 했다. ● ‘김성태 모친상 조문’ 알려지자 극심한 스트레스 전 씨는 올 1월 3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비서실장 A 씨는 “2019년 5월 경기지사 비서실장(전 씨)이 김 회장 모친상에 조문을 왔다”고 했다. 이후 ‘대리조문’ 당사자로 지목된 전 씨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팜 조성 비용 대납 등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도 이 대표의 의사를 쌍방울 측에 전하는 ‘전달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전 씨가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한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전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조사 일정을 통보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전 씨는 이 대표의 성남 자택 옆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로 임차하며 불거진 ‘비선 캠프’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름이 거론됐다. 그가 사건 기간 GH 경영기획본부장을 지냈기 때문이다. 다만 경기남부경찰청은 전 씨에 대해선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보고 따로 불러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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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어민 북송 실무진 반대에도 ‘그냥 해’… 北에 文친서 보낼때 함께 송환 방침 세워”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이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방침에 국정원 담당 부서가 반대한다는 말을 듣고도 ‘그냥 하라’며 밀어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당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 전 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 답장을 보내는 기회에 어민들을 송환하기 위해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신속한 북송 방침을 세워 실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9일 국회에 제출된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2일 북한 어민들이 나포되자 같은 달 4일 문 전 대통령의 친서를 보내며 어민들을 송환해 북한과의 화해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을 보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신속한 북송을 위해 문 전 대통령의 태국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수행으로 자리를 비운 정 전 실장을 대신해 노 전 실장이 11월 4일 대책회의를 주재했는데, 노 전 실장은 이미 정 전 실장으로부터 강제 북송 방침을 전달받은 후였다고 한다. 회의에서 김모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북송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으나 노 전 실장은 이날 오후 중 신속하게 북송 정당화를 위한 추가 법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 전 원장도 일찌감치 북송 방침을 정한 다음이었다고 한다. 전날(11월 3일)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 전 원장은 “흉악범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날 새벽에는 국정원 3차장에게 전화해 “16명이나 죽인 애들이 귀순하고 싶어서 온 거겠냐, 지들 살려고 온 거지. 북송하는 방향으로 조치 의견을 넣어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한다. 3차장이 “두 번이나 실무부서에서 반대했다. 대공수사국 설득이 가능하겠나”라고 묻자 서 전 원장은 “그냥 해”라며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원장은 11월 5일에도 3차장 보고를 받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송이) 결정됐는데 ‘대공 혐의점 희박’이 뭐냐?”며 조사를 더 할 필요가 없도록 ‘대공 혐의점 없음’으로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다만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에게 언제 어떻게 이 사안의 보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검찰 기소 직후 낸 입장문에서 “정권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수사”라며 “검찰은 대한민국 헌법을 단선적으로만 바라보고, 남북 관계를 대결적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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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文정부, 김정은에 친서 보내며 탈북 어민도 북송하려 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수장들이 강제 북송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실무진 보고를 받고서도 이를 묵살한 채 신속한 북송 방침을 세워 실행한 과정과 배경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9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사건 발생 무렵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친상 중이었던 2019년 10월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 조의문에 대해 감사하다는 취지의 친서를 보낼 방침이었다. 이 친서를 2019년 11월 4일 전후로 보낼 예정이었으나 탈북 어민들을 동해상에서 나포하게 되자 신속히 돌려보낼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친서를 북한에 보내는 기회에 어민들을 나포해 북한에 송환함으로써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북한을 존중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적시했다. 또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의 협상 결렬로 인해 급격히 냉각된 남북관계 개선이 절실했던 시기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공소장에는 어민 나포 이틀 후인 2019년 11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강제 북송 방침이 결정된 과정도 구체적으로 기재됐다. 당시 정 전 실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태국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면서 노 전 실장이 대신 회의를 주재했다. 노 전 실장은 정 전 실장으로부터 강제북송 방침 등에 대해 연락을 받은 뒤 이에 동의한 채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 ‘북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노 전 실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추가 법리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서 전 원장이 실무진 반발에도 불구하고 각종 내부 보고서에서 북송 방침에 걸림돌이 될만한 불리한 표현을 빼라고 지시한 내용도 공소장에 여러차례 등장한다. 11월 1일 북한 선원들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를 시도한 때부터 서 전 원장은 김모 당시 국정원 3차장에게 법적으로 탈북민들을 북한에 돌려보낼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시를 전달받은 대공수사국 직원들은 ‘울릉도 동북방 해상 北 선원 나포시 신병 처리 검토’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서 전 원장은 11월 3일 보고서 초안을 보고받으면서 “흉악범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나”라고 언급했다. 서 전 원장은 11월 4일에도 3차장에게 “지금 쟤들(북한 선원) 16명이나 죽인 애들이 귀순하고 싶어서 온 거겠냐, 지들 살려고 온 것이지. 우리는 북송하는 방향으로 조치 의견을 넣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줘”라고 지시했다. 이에 3차장이 “두 번이나 실무부서에서 반대했다. 대공수사국에 설득이 가능하겠느냐”고 묻자 서 전 원장은 “그냥 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지시를 받은 3차장은 실무자들이 작성한 중앙합동정보조사 상황 보고서 중 ‘진술 검증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을 통해 진술 신빙성을 확인할 예정’이라는 추가 조사 계획을 삭제했다. 또 ‘탈북 어민들은 진정한 귀순으로 보기 어렵고 희대의 살인범으로 우리 정부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없다’는 등의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서 전 원장은 11월 5일에도 ‘대공혐의점 희박’이라는 보고서 문구를 보고 “NSC에서 (북송이) 결정됐는데 대공혐의점 희박이 뭐야?”라며 이를 ‘대공혐의점 없음’으로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보고서에선 ‘귀순 요청’이란 표현도 삭제됐다. 11월 5일에는 중앙합동정보조사팀장이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으로부터 “북송이 BH의 지침” “귀순이라는 용어가 있으면 곤란하다. 귀순이라는 용어는 없도록 해달라” 등의 말을 듣고 보고서를 수정했다. 이에 따라 ‘귀순 경로’는 ‘월선 경로’로, ‘귀순자 확인자료’는 ‘월선자 확인자료’로 고치고 , ‘귀순 의사 표명’ ‘거짓말탐지기 심리검사’ ‘탈북민 정착 지원 절차 진행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신병 인계’ 등의 표현을 삭제했다. 검찰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이탈주민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탈북어민의 귀순 의사나 귀북 의사 유무와 상관없이 이들을 북송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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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영장 사전심문’ 놓고… 檢 “부패수사 차질” 法 “인권보호 우선”

    판사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피의자 등을 심문할 수 있게 하는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의 밀행성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대법원 측은 “관계기관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겠다”면서도 “수사 편의보다 인권 보호가 우선”이란 입장이다. 대검은 7일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도입 등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한 일선 검찰청 의견을 취합해 법무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법원의 개정안은 압수수색영장을 심사하는 판사가 검찰 및 경찰 관계자, 피의자와 변호인 등을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이 같은 제도를 법률이 아닌 대법원 규칙으로 도입하는 것을 두고 “헌법상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했다. 또 판사의 판단에 따라 심문이 이뤄지는 만큼 “권력자와 재벌 사건 등에서만 선택적 심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개정안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 검색어 등을 미리 기재하도록 한 걸 두고서도 “범죄 수사를 지극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은어와 암호가 일반화된 마약, 디지털성범죄, 간첩 사건을 비롯해 각종 부패 사건 등에서 막대한 수사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공수처도 이날 압수수색영장 심리에 대해 “수사의 밀행성에 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대법원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반면 법원은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관행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수사 편의와 인권 보호가 충돌할 때 우선시해야 할 가치는 인권 보호”란 입장을 밝혔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이 수사기관 청구대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은 36만163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법원이 판단한 전체(39만6832건) 중 91%다. 검찰이 작성한 영장 청구서만 보고 심사하다 보니 충분한 정보 없이 영장을 발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심문 대상은 검찰, 경찰 등 주로 수사기관 관계자가 될 예정이어서 수사 정보 유출 등에 대한 검찰 우려는 과도하다”며 “심문은 일부 복잡한 사안에 대해 제한적으로만 실시될 것”이라고 했다. 영장 청구서에 검색어를 적시하라는 내용에 대해선 “검사가 검색어 등을 미리 제출하면 법원은 사안의 실체 및 압수수색이 필요한 대상과 범위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검찰이 별건 수사를 위한 ‘끼워넣기’를 하거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대상을 광범위하게 기재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9, 10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운용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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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압색 영장 대면심리’ 반대 공식화…“권력자·재벌 사건만 선택적 활용될 것”

    판사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사건 관계인들을 심문할 수 있게 한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반대입장을 공식화했다. 대검은 7일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제도와 전자정보 압수수색 집행 방식 제한 등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해 법무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법원이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압수수색영장을 심사하는 법관이 검사나 경찰, 피의자와 변호인, 제보자 등을 불러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검은 이날 의견서 등을 통해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는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 노출될 염려가 있고 수사 지연 우려가 상당하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이 같은 제도를 법률이 아닌 대법원 규칙으로 도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도 했다. 대검은 대표적으로 ‘선택적 심문’ 문제를 짚었다. 대검은 “법원이 아무런 기준 없이 선택적으로 심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평성에 반한다”며 “권력자와 재벌 등의 부패 사건 등에서만 심문이 이뤄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검찰 간부는 “구속영장실질심사처럼 고액 수임료를 받는 판사 출신 전관들의 영업장이 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이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등을 미리 써내라고 정한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은어와 암호가 일반화된 마약, 디지털성범죄, 간첩 사건을 비롯해 각종 부패 사건 등에서 수사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대검은 “파일 자체가 암호화되어 있는 경우 복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원본 파일명을 볼 수 있고, 특정 파일로 변환시 검색어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검색어를 미리 제시하란 것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했다. 공수처도 역시 이날 “수사의 밀행성에 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의견을 내고 이를 대법원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검찰청 의견을 접수한 법무부가 대법원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회신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이 1년에 40만 건으로 폭증한 만큼 인권보호 등을 위해서라도 일부 주요 사건에 대해 심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9~10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압수수색 영장 실무의 현황과 운용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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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200억 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영장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사진)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배임액은 2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사위다. 검찰은 조 회장의 횡령 수법 등을 감안할 때 사익 추구 목적이 뚜렷하다고 판단했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회삿돈을 개인적 친분이 깊은 박지훈 대표가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빌려주거나 개인 집수리,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타이어의 계열사 간 부당 지원(공정거래법 위반)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한국타이어는 2014∼2017년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경쟁사 제품보다 비싼 가격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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