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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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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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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부알못’과 ‘부잘알’ 사이, 보통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iams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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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증여때 취득세율 3.5%→12%로 올린다

    앞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받는 사람이 낼 취득세율이 현재의 3.5%에서 12%로 뛴다. 7·10부동산대책으로 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4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증여)했을 때 적용하는 취득세율을 12%로 올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규제지역의 주택으로 한정한 만큼 가액 기준은 ‘시가 3억 원 이상’이 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가구 1주택 등 예외 요건을 둘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일반 취득세’의 경우 2주택자 8%,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2%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 취득세는 매매 시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증여 취득세는 그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 2주택부터 12%를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강화된 다주택자 일반 취득세율을 법 시행 즉시 적용하되 7월 10일까지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 법 시행 후 3개월까지 기존 세율(1∼4%)을 적용하기로 했다. 7월 10일까지 분양받은 주택은 준공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후 3년까지 현행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추후 시행령을 통해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하는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이새샘 기자}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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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증여, 매매보다 이득 안되게…주택 공급 부족하지 않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거래세를 대폭 올린 7·10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가 매매보다는 증여로 몰릴 거라는 전망과 관련해 “재정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책 내용을 설명하며 다주택자의 증여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경우 정부가 증여 취득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이어 7·10대책의 목적이 집값 안정이 아니라 증세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증세를 위해 이런 수단을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5만3000채로 2008년 이후로 가장 많고, 2022년까지 입주 물량도 (최근) 10년 평균에 비해서 35% 정도 많다”며 “세제 관련 대책을 내놓는 것도 이렇게 공급되는 물량이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10년간은 주택 경기가 침체를 겪으며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는 등 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한 시기도 포함하고 있어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서울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 때문에 서울의 가구 당 주택 수를 나타내는 주택보급률은 2017년 96.3%에서 2018년 95.9%로 낮아지고 있다. 김 장관은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쏠릴 거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15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관련 대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그런 현상이 심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대차 3법이 발의됐으니 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기존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새로운 법 적용을 받게 하면 세입자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새샘기자 iamsam@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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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완책 또 나온다니… 다들 눈치만 보느라 거래 실종

    “문의 전화가 하루에 10통 넘게 쏟아지는데 ‘정부에서 보완책을 내놓을 때까지는 해줄 말이 없다’며 끊어야 하는 상황이죠. 다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 A 씨는 “7·10대책 발표 이후 첫 주말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라며 혀를 내둘렀다. 아파트 매수 문의부터 다주택자 세금 문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지만 정부의 추가 방침이 나와야 알 수 있는 것들이어서 같은 동네에서 20년 가까이 부동산 중개업을 해온 그도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7·10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에 대한 세부 규정, 증여·취득세,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등에 대해 보완을 예고한 상황이다. 여기에 임대차 3법의 입법 절차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등을 대폭 올리겠다며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세부 규정이 모호하고 입법 시점도 불확실해 설익은 정책이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매 거래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자들조차 손님을 돌려보내는 등 거래 자체가 ‘동결’ 상태다. 고가 아파트들이 밀집한 서울 서초구 반포 일대에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어 문의 전화는 많지만 매물이 나오거나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문 상황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손님이 찾아와도 ‘세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세무사와 먼저 상담을 하고 오라’고 돌려보낸다”며 “어떤 대책이 또 나올지 모르니 좋은 매물이 있어도 ‘이건 사셔야 한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에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절세 방법을 찾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의 상담 요청이 많다”며 “증여가 가능한 경우 최대한 빨리 증여하려 하고 있고, 매도가 불가피한 상황에는 매도 시점을 잡기 위해 정부의 추가 보완책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매수 대기자들 사이에서는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최근 대전에서 서울로 직장을 옮겨 가족이 함께 살 집을 알아봐야 하는 직장인 김모 씨(35)는 “시장이 어수선해 매수를 연기하고 일단 월세 아파트를 알아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송파구의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을 사려는 사람들도 한동안은 다주택자나 법인 매물이 나오면 집값이 조금 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임차인들도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시행 전 미리 세를 올려 받으려는 집주인들 때문에 곤혹을 겪고 있다. 서울 강남구 세곡동의 전용면적 85m² 아파트에 사는 유모 씨(30)는 묵시적 계약 갱신 기간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이 급등하자 오른 만큼의 전세금을 월세로 올려 받겠다는 집주인과 크게 말다툼을 했다. 유 씨는 “‘법대로 하자’는 말까지 하며 강하게 밀어붙여 집주인이 물러섰지만 주변에 전세 매물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언제 또 집주인이 집을 비워 달라거나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세울지 몰라 불안하다”고 말했다. 임대인들도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서대문구에 전용면적 59m² 아파트를 월세 주고 있는 회사원 이모 씨(37)는 이달 중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 씨는 “11월 만기 뒤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 하려고 했는데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세입자가 못 나가겠다고 할까 봐 걱정”이라며 “계약서를 다시 써 만기 뒤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넣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한동안 서울 부동산은 거래 자체가 끊기고 매물이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6·17대책에 이어 7·10대책, 또 보완책이 예고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선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버티기’에 들어가고, 전월세 매물이 없어지는 등 거래 자체가 끊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조윤경 yunique@donga.com·이새샘 기자}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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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발로 걷는 로봇, 건설현장서 일한다

    GS건설이 네 발로 걷는 로봇인 ‘스팟’(SPOT·사진)을 건설 현장에 도입한다. GS건설은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의 4족 보행 로봇인 스팟을 건설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실증시험을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스팟은 2015년 개발돼 지난해 시장에 나온 4족 보행로봇으로 장애물이나 험악한 지형에서도 무리 없이 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S건설은 국내 건설 소프트웨어 분야의 스타트업 큐픽스(Cupix)와 협업해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인 지하주차장과 마감 공사 중인 아파트 내부, 가설 공사 중인 공연장 신축 현장에서 스팟이 자율보행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실증시험을 진행했다. 스팟에는 라이다(LIDAR·빛을 주위 물체에 반사시켜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 장비, 360도 카메라,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다양한 장비를 설치해 현장 데이터를 수집했다. 수집한 데이터는 3차원 건물정보 모델링(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데이터와 통합해 후속 공사인 전기, 설비 공사가 실제로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활용했다. GS건설 측은 “국내 건설 현장에 스팟이 활용된 첫 사례”라며 “아파트 입주 전 하자나 교량 등 인프라 공사의 공정 품질을 살펴보고 유해가스 감지, 열 감지 등을 통해 건설 현장을 안전관리하는 데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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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발로 걷는 로봇, 건설현장에 국내 최초 도입…임무는?

    GS건설이 네 발로 걷는 로봇인 ‘스팟’(SPOT)을 건설 현장에 도입한다. GS건설은 미국 보스톤 다이나믹스(Boston Dynamics)의 4족 보행 로봇인 스팟을 건설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실증시험을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스팟은 2015년 개발돼 지난해 시장에 나온 4족 보행로봇으로 장애물이나 험악한 지형에서도 무리 없이 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S건설은 국내 건설 소프트웨어 분야의 스타트업 큐픽스(Cupix)와 협업해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인 지하주차장과 마감 공사 중인 아파트 내부, 가설 공사 중인 공연장 신축 현장에서 스팟이 자율보행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실증시험을 진행했다. 스팟에는 라이다(LIDAR·빛을 주위 물체에 반사시켜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 장비, 360도 카메라, 사물인터넷(IoT)센서 등 다양한 장비를 설치해 현장 데이터를 수집했다. 수집한 데이터는 3차원 건물정보 모델링(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데이터와 통합해 후속 공사인 전기, 설비 공사가 실제로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활용했다. GS건설 측은 “국내 건설 현장에 스팟이 활용된 첫 사례”라며 “아파트 입주 전 하자나 교량 등 인프라 공사의 공정 품질을 살펴보고 유해가스 감지, 열 감지 등을 통해 건설 현장을 안전관리 하는 데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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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똘똘한 한채’ 가속화… 집값 격차 더 커질 우려

    서울 용산과 동대문, 송파구에 아파트를 한 채씩 갖고 있는 40대 회사원 김모 씨는 7·10부동산대책이 발표된 뒤 고민에 빠졌다. 올해만 해도 종합부동산세가 2000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 정부 발표대로라면 내년 세금 부담이 두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자식들이 미성년자라 증여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단 동대문구 아파트를 정리하고, 용산과 송파구 중 한 채만 보유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7·10부동산대책 발표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욱 강해질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비(非)강남, 비서울 아파트를 먼저 매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본격적으로 높이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서울의 집값 격차는 더 벌어졌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2017년 6월 서울 주택 하위 20%의 평균 가격은 2억6795만 원, 상위 20%의 평균 가격은 12억7284만 원으로 4.8배 차이가 났다. 하지만 올해 하위 20%의 평균가격은 3억5494만 원, 상위 20%는 18억5419만 원으로 5.2배 차이가 났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랐지만, 상위 20%의 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세 부담이 무거워진 가운데서 주택 가격까지 내리는 움직임이 보이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지만 서울의 경우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양도세가 중과된다는 부담까지 있어 세금 때문에라도 집을 선뜻 내놓기가 쉽지 않다”며 “다만 내놓는다면 비강남, 비서울 아파트가 우선 매도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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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다주택중 1채 자녀 주면… 자녀에 ‘다주택 기준 취득세’ 부과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을 내놓자마자 다시 증여 취득세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은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이 집을 팔지 않고 오히려 증여로 돌아서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양도세 중과세율을 높이는 대신 시행 시기를 내년 6월로 미뤄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집을 내놓도록 유도하자는 게 정부 방침인데 세 부담 역전으로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택하면 또다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1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증여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려 증여에 따른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반적으론 시장에서의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보다 증여의 세 부담이 강하다. 그런데 정부가 7·10대책으로 보유세와 거래세를 대폭 올리다 보니 일부 거래에서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부담이 적은 현상이 발생하자 다시 증여 세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증여받는 이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세분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무주택자가 증여받아 1주택자가 되면 지금처럼 3.5%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증여로 2주택자가 되면 8.0%, 3주택 이상이면 12.0%를 부과하는 식이다. 가령 기준시가 10억 원의 주택을 증여받는 2주택자는 현재 3500만 원(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시 4000만 원)을 증여 취득세로 내지만 앞으로는 8500만 원가량의 취득세를 물어야 한다.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가구 합산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부모가 3주택자이고 미성년 무주택 자녀에게 주택 1채를 주면 3주택에 해당하는 증여 취득세율(12%)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가구 합산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가구를 분리하더라도 만 30세 미만이면 동일 가구로 간주해 주택 수를 합산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부모가 다주택자라 해도 증여받는 자녀가 무주택 실수요자이면 지금처럼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7·10대책의 핵심이 다주택자 억제이기 때문에 증여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가구합산 등 다주택 수요를 막을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검토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이 증여 취득세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소득 수준과 혼인 여부 등을 고려해 실수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꾸준히 보유세 부담을 늘려 왔지만 시장에서는 매물이 나오는 대신 오히려 증여가 증가하는 현상이 이어져 왔다. 정부가 2017년 8·2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을 밝히자 2018년 이른바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의 증여 비중은 전년 대비 10%포인트 오른 17.4%까지 올랐다. 7·10대책이 발표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더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정부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최대 70%로 인상하고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을 최대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올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증여세율은 최대 50%로 양도세 최고세율(최고 72%)보다 낮고 취득세 부담도 덜하다. 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세무사는 “7·10대책 발표 직후 주말까지 여러 차례 상담을 했는데 모두 다음 주 중에 증여를 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며 “게다가 증여에 대한 취득세까지 올린다는 얘기까지 나오자 최대한 빨리 증여를 하려는 움직임이 많다”고 전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구특교 / 이새샘 기자}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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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항공노선 주당 10회→20회로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폭 감편됐던 한국과 중국 간 국제항공노선이 일부 복원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주당 10회인 한중 항공노선을 최대 주 20회까지 확대하기로 중국과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6월 4일 중국 정부가 항공 운항 제한 완화조치를 발표한 이후 양국 항공당국이 협의를 거친 결과다. 현재 한중 항공편은 △인천-선양(대한항공) △인천-창춘(아시아나) △인천-웨이하이(제주항공) 3개 노선에서 주당 1회씩 운항 중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12일부터 인천-난징(아시아나) 노선을 추가로 운항하고, △인천-광저우(대한항공) △제주-시안(진에어) △인천-선전(에어부산) 노선도 양국 항공당국에 운항허가를 신청해 7월 중 운항을 시작한다. 또 추가로 3개 노선을 운항하는 방안도 협의 중으로 이 경우 항공노선이 최대 10개까지 확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중국 측 항공사도 양국 항공당국과 추가 운항계획을 협의 중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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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건설, 스마트 양식사업 진출… 부산시와 ‘클러스터 조성’ 협약

    GS건설은 부산시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양식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12일 밝혔다. GS건설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 기장군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 안에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를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할 예정이다. 스마트양식은 해양오염에서 안전한 청정 해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해수를 정화해 양식에 최적화된 물을 제공하고, 양식장의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이 사용된다. GS건설 측은 “자회사인 GS이니마가 세계적인 수준의 수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바이오 폐수의 처리에 관한 ICT 기술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윤홍 GS건설 사장은 “순환여과시스템과 ICT 기술의 융합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을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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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판다면 非강남,서울 우선적”…‘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심화

    서울 용산과 동대문, 송파구에 아파트를 한 채 씩 갖고 있는 40대 회사원 김모 씨는 7·10부동산대책이 발표된 뒤 고민에 빠졌다. 올해만 해도 종합부동산세가 2000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 정부 발표대로라면 내년 세금 부담이 두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자식들이 미성년자라 증여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단 동대문구 아파트를 정리하고, 용산과 송파구 중 한 채만 보유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7·10부동산대책 발표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욱 강해질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비(非) 강남, 비서울 아파트를 먼저 매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본격적으로 높이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서울의 집값 격차는 더 벌어졌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2017년 6월 서울 주택 하위 20%의 평균 가격은 2억6795만 원, 상위 20%의 평균 가격은 12억7284만 원으로 4.8배 차이가 났다. 하지만 올해 하위 20%의 평균가격은 3억5494만 원, 상위 20%는 18억5419만 원으로 5.2배 차이가 났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랐지만, 상위 20%의 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세부담이 무거워진 가운데서 주택 가격까지 내리는 움직임이 보이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지만 서울의 경우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데다 양도세가 중과된다는 부담까지 있어 세금 때문에라도 집을 선뜻 내놓기가 쉽지 않다”며 “다만 내놓는다면 비강남, 비서울 아파트가 우선 매도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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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세금 폭탄’에 고민깊은 다주택자들…매각? 증여? 고심

    정부가 증여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7·10 대책을 통해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이 집을 팔지 않고 오히려 증여로 돌아서는 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양도세 중과세율을 높이는 대신 시행 시기를 내년 6월로 미뤄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집을 내놓도록 유도하자는 게 정부 방침인데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택할 경우 또 다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부동산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세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증여를 통해 절세하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최대 70%로 인상하고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을 최대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자 차라리 세율이 낮은 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이겠다는 다주택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증여세율은 최대 50%로 양도세 최고세율보다 낮다. 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세무사는 “주말 동안 세금 부담과 관련해 상담을 진행했는데 모두 다음 주 중 증여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증여에 대한 취득세까지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자 최대한 빨리 증여를 하려는 움직임이 많다”고 전했다. 강남 지역의 한 공인 중개업소는 “세금 부담에 대한 집주인들의 질문이 많고 오히려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고 증여 등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매도자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은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율 인상의 유예기간을 둬 공급을 늘리려 했던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되는 것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키우면 집주인들이 시장에 물건을 내놔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증여를 절세 통로로 활용하며 ‘버티기’에 들어갈 경우 시장엔 다시 매물 품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자녀도 다주택이거나 자녀가 증여에 따른 세금을 내기 어려운 형편인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은 증여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 정부가 꾸준히 보유세 부담을 늘려 왔지만 시장에서는 매물이 나오는 대신 증여가 활발해졌던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017년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량의 4.5% 수준이었던 증여거래 비중은 올해 1~5월 10.4%로 약 1.3배 높아졌다.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선 증여가 더 활발해 2017년 7.4%였던 의 증여거래 비중이 올해 15.7%로 증가했다. 정부가 거래세 부담을 늘릴 때 증여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정부가 2017년 8·2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을 밝히자 2018년 강남 3구의 증여 비중은 17.4%까지 올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증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와 보유세를 모두 올리며 증여 수요는 자연스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가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다주택자들이 시장을 지켜보며 그 사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절세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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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 젊은층 ‘특별공급’ 비중 늘리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서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청약 시장에서 좀 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특별공급 비중을 늘렸다. 그러나 절대적인 공급 물량을 늘리는 대책은 원론적인 수준의 검토 방향만 밝히는 데 그쳤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4만7205채에서 내년 2만5021채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상반기(1∼6월)에도 9177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줄어드는 입주 물량을 충당할 만한 대책이 없다면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압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주택 특별공급 늘렸지만 물량 많지 않을 듯 정부는 이날 무주택자 및 젊은층을 겨냥한 특별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9월부터 국민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이 현재 20%에서 25%까지로 늘어난다.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배(지난해 2인 가구 기준 569만 원) 이하로 정해 국민주택(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에 비해 대폭 완화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생애 최초 구입이면서 6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에 한해 소득 기준을 1.3배(맞벌이 1.4배)로 넓혔다. 민영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맞벌이의 경우 연소득 1억 원 넘는 가구(4인 가구 기준 세전 1억464만 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서울에서 늘어나는 특별공급 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 분양한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숲아이파크는 총 242채 중 92채가 특별공급됐는데, 이날 발표된 기준을 적용한다면 추가되는 생애최초는 14채에 그친다. 절대적인 공급량은 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면 일반분양 물량이 그만큼 줄어 청약 시장의 경쟁률과 가점이 높아질 공산이 크다.○ 역부족인 공급 대책정부는 총 공급량 확대와 관련해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범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 확대 TF’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밝힌 검토 방안 중 큰 갈등 없이 추진될 수 있는 대책은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정도다. 유휴 부지 및 국가 시설 부지 발굴의 경우 각 부처나 지자체가 갖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를 주택 부지로 변경해야 해 시간이 걸린다.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역시 구체적인 방향이나 검토 대상도 밝히지 못했다.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도 언급되지 않았다. 특히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민간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크게 전환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파트 층수 제한 등 각종 도심 개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하고 임대주택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조건을 둘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이미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200채 미만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층수 제한을 늘려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사업 방식은 유지하되 공공임대 비중을 줄여주거나 대상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공성을 강화한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성이 낮아 조합들이 꺼릴 가능성이 높아 당시에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 과열은 공급 부족에 따른 것으로 서울 내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민간 분양을 확대하지 않으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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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번엔 “임대차 3법”… 전셋값 벌써 들썩이고 매물 회수 움직임

    여당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을 7월 임시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관련 제도 시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대차 3법 논의가 가속화하면서 서울에서는 미리 전세 가격을 올려 내놓거나 매물을 회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겨냥한 제도지만, 지나치게 급격히 추진할 경우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매물이 급감하는 등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국회서 우선 처리할 부동산 관련 법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20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된 임대차 3법 등이 시급한 입법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기류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법무부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당정 협의 안건으로 들고 나왔을 때만 해도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른 두 제도도 함께 도입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6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될 경우 유예 기간을 둔 뒤 내년 하반기(7∼12월) 신고제를 시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입법 속도가 빨라지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서울 등 수도권, 세종시 등 규제지역에서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여러 건 발의됐다.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계약 갱신 시 상한선(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경우 1회 연장(2+2년)부터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무한연장을 허용하는 안까지 다양하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사실상 모든 민간 임대주택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등록임대주택과 비슷한 요건이 된다. 현재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 5% 상한 등 공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될 경우 임차인이 장기 거주하는 상황 등을 염두에 두고 전월세를 한꺼번에 미리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1989년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본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예고되자 그 전해에 7.34%였던 서울 전세금 상승률은 1989년 23.68%로 가파르게 치솟았다. 이듬해에도 16.17% 올랐다. 실제로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업체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의 전세 매물은 7일 기준 1139건으로 한 달 전인 6월에 비해 41% 급감했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 가운데 서초, 용산구 등 7곳을 빼고 은평(―26%), 금천(―21%) 등 18개 구에서 전세 매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비수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감소 폭이 큰 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다섯째 주 서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1% 오르며 5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달 사이 수천만 원이 오른 가격으로 전세 거래가 이뤄지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이미 “임대차 3법이 통과될 기미가 보이면 지금 전세 주고 있는 집을 월세로 돌리려고 생각 중” “법 시행 전 미리 임대료를 올리겠다” 등의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전 시장에 미칠 충격을 우선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집주인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까지 시행될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전입신고만 한 뒤 빈집으로 두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며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져 전세가가 상승하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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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주택자에 추가 취득세 매기는 싱가포르… 양도세는 완화해 3년이상 보유하면 면제

    여당이 부동산 세제를 전방위로 강화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면서 여권 주요 인사가 잇달아 언급하고 있는 ‘싱가포르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국책연구원인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참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국가의 조세제도 전반을 살피지 않고 일부만 입맛에 맞게 인용할 경우 정책 방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연구원이 4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영국과 프랑스, 싱가포르 등의 부동산 조세정책 변화를 담은 ‘부동산 조세정책 시리즈’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2018년 6월 취득세제를 개편해 싱가포르 시민일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추가 취득세 15%를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는 본인 거주 여부에 따라 차이를 둔다. 비거주 주택에는 최고 세율인 20%를 매기는데, 한국과 달리 집 가격(공시가)이 아니라 연간 임대가치에 세율을 곱해 부과한다. 연간 임대가치가 9만 싱가포르달러(약 7700만 원) 이상이면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보고서에는 최근 싱가포르의 주택 양도소득세율 완화도 담겨 있다. 싱가포르는 2017년 양도세율을 기존 최고 16%에서 12%로 낮췄다.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주택 보유 기간도 4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기본 세율(6∼40%)에 3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고 20%포인트까지 양도세를 중과하는 국내 정책 기조와는 큰 차이가 있다. 싱가포르를 한국과 단순 비교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싱가포르는 국토가 작은 도시국가로, 최근 세율 인상 움직임은 중국 등 해외 투기성 자본이 들어와 자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가 취득세를 외국인은 다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20%, 법인은 25%(부동산 개발법인은 30%)를 추가 부과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세 저항을 줄이고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체 세 부담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보여주기 식’ 논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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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게놈정보 DB 구축, 전북 탄소산업 전폭지원

    울산에서는 유전체 정보를 모아둔 데이터베이스를 기업이 산업적으로 활용할 길이 열린다. 경북에서는 환각성이 낮은 산업용 대마식물을 의약품 제조 및 수출을 위해 재배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7개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 대마식물) 등 7개 특구다. 울산의 경우 인간게놈(유전체) 정보를 모은 의료·게놈(유전체)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과거에는 연구소, 대학 등이 개인의 동의를 받아 게놈 정보를 축적했더라도 기업체가 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공공이 데이터팜을 관리하되 기업이 이에 접근해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대구는 비대면 방역, 스마트공장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로봇을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강원에서는 액화수소 실증사업이 허용돼 선박, 무인기 등 액화수소 모빌리티 개발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충남은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의 배기구를 하나로 통합해 설치 면적, 비용 부담을 줄이는 기술 개발, 장거리 수소 무인기 활용사업 등이 추진된다. 경북에서는 의약품 제조, 수출을 위한 산업용 대마식물 재배가 수출 목적에 한해 허용된다. 부산에서는 경제성, 미세먼지 저감 등에 유리한 액화석유가스(LPG) 연료형 선박을 개발, 상용화하는 과제가 추진된다. 전북은 탄소섬유를 활용해 선박, 수소 용기 등을 제작하는 사업에 착수한다. 중기부 측은 “이번 특구 지정으로 특구 지정 기간인 2020∼2024년 매출 1조5000억 원, 고용 효과 4390명이 예상된다”며 “수소, LPG 선박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이 포함돼 있는 만큼 특구별로 ‘안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하고, 책임보험료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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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미리보기]아파트 앞에 배다리공원, 뒤엔 용죽공원

    대림산업은 7월 경기 평택시 용이동 641 일대에서 ‘e편한세상 비전 센터포레’ 분양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e편한세상 비전 센터포레는 지하 1층∼지상 27층, 6개동, 총 583채 규모로 지어진다. 타입별 가구 수는 전용 74m²A 258채, 74m²B 71채, 84m² 254채다. 용죽도시개발 사업지구에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다. 단지 앞뒤로 배다리생태공원과 용죽공원 등 공원을 품은 단지로 주거 쾌적성이 높다. 현촌초, 용이중 등을 도보로 등하교할 수 있다. 단지 반경 2km 내에 평택시청, 대형마트, 영화관, 보건소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졌다. 단지 앞으로 서울 강남역까지 이어지는 광역버스 노선이 지나고, 수서고속철도(SRT) 지제역 방향으로 간선급행버스(BRT) 노선도 개통될 예정이다. 인근 안성나들목(IC)을 통해 경부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단지 바로 옆으로는 평택동부고속화도로가 2024년 개통될 예정이다. 평택은 최근 굵직한 개발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삼성전자 평택 2공장 투자 계획이 수립되면서 지역 내 산업 시설이 추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e편한세상 비전 센터포레도 산업 시설의 배후 주거지로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다. 또 올해 안에 스타필드 안성이 단지 반경 2km 내에 개장할 예정이어서 생활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림산업은 e편한세상 브랜드를 리뉴얼하고 올해 6월 ‘For Excellent Life(포 엑설런트 라이프)’라는 슬로건을 앞세웠다. 전문적인 기술, 독창적인 디자인, 차별화된 서비스를 브랜드 방향으로 제시했다는 게 대림산업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e편한세상 비전 센터포레에도 대림산업의 혁신 평면인 ‘C2하우스’를 비롯해 다양한 특화 설계를 적용해 차별화를 추구할 예정이다. ‘C2하우스’는 내력벽을 최소화해 각 가구마다 평면을 기호에 맞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현관에 대형 수납공간(팬트리)을 설치하고, 세탁과 건조를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설계하는 등 요즘 수요에 맞게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전 가구가 남향 위주로 배치되며, 탁 트인 개방감을 느낄 수 있게 설계했다. 또한 택배차량도 진입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 높이를 높이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입주민을 배려했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건식사우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독서실, 경로당, 보육시설, 스터디룸, 중앙 온실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을 비롯해 작은 도서관, 어린이 실내놀이터, 어린이 통학차량 회차 공간, 맘스스테이션 등 자녀를 위한 시설까지 갖출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용죽지구에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새 아파트로 입지 여건이 탁월하고 미래가치도 높아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많다”며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한층 완성도를 높인 e편한세상의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적용되는 만큼 앞으로 용죽지구 일대를 대표할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e편한세상 비전 센터포레 본보기집은 경기 평택시 죽백동 625-4에 문을 열 예정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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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규제전 막차 타자” 전국 5곳서 4765채 청약 접수

    다음 달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지역 확대를 앞두고 ‘규제 막차’에 올라탄 단지들이 속속 청약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7월 둘째 주 분양 단지들의 성적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7월 둘째 주에는 전국 5곳에서 총 4765채(도시형생활주택, 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본보기집은 5곳이 문을 연다. 서울에서는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대치 푸르지오 써밋’의 본보기집이 개관한다. 이들 단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본보기집을 사이버 본보기집으로 대체 운영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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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어 있는 임대주택, 퇴거위기 가구에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져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 가구에 정부가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주거급여를 조기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주거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는 지자체가 현재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한다.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위기 가구에 이 주택을 시세보다 3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자체가 입주 자격과 임대료, 지원 기간 등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도 우선 수급하도록 결정한 뒤 사후에 자격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신청에서 수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현재 2∼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또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급격한 소득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기준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주거 위기 가구에 약 7000채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말까지 117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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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잠실 리센츠 84㎡ 전셋값 한달새 2억 뛰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4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에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6·17부동산대책이 전세가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6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22% 올랐다. 2015년 10월 넷째 주(0.2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성북구(0.94%)와 서대문구(0.46%), 송파구(0.40%), 광진구(0.39%), 동대문구(0.37%)의 상승률이 높았다. 송파구 대표 단지인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4m² 전세가격은 5월경 9억 원대에서 2억 원 이상 올라 11억 원 중반대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14억 원에 거래돼 기존 가격 대비 5억 원 오른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이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매매 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세 낀 갭투자가 원천 차단됐다.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6단지 래미안 전용 84m²는 최근 보증금 6억2000만 원에 계약됐다. 4, 5월에는 5억 원대에 거래되던 매물이어서 강북 전세도 오름세다. 전셋값이 뛰는 이유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다. KB부동산이 집계한 6월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73.5로 2016년 4월(174.7) 이후 최고다. 수급지수가 100을 넘으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본다. 재건축 실거주 의무,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내 전입의무 등이 포함된 6·17대책이 발표되며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으로 보인다. KB부동산 측은 “송파구의 경우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2년 의무 거주 요건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가격 급등에도 임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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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40대에 특별공급 늘려도 서울 물량 적어 수요 감당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30, 40대 젊은층에 대한 주택 공급 대책을 주문하면서 이들에 대해 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 비율을 늘리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집중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 등 도심에 거주하고자 하는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5일 “특별공급 제도의 개편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선호할 만한 주거지에서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릴 만한 정책 카드가 마땅치 않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타깃은 가점제 중심의 청약시장에서 소외된 데다 자금력 부족으로 대출 없이 집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젊은층이다. 현재 국민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물량이 생애최초 20%, 신혼부부 30%,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등 총 80% 수준이다.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모두 43%다. 국민주택은 모두 특별공급으로 돌리고, 민영의 경우 특별공급 비중이 50% 이상이 되게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에서 나오는 특별공급 물량은 대부분 민영주택이다. 하지만 한국감정원 청약홈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1∼6월) 분양한 서울 아파트 11개 단지 총 2144채 중 특별공급은 335채에 그친다. 아예 특별공급이 없는 단지도 6개 단지에 이른다. 이는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에서 특별공급을 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특별공급 비중을 늘리더라도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은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자산 기준을 추가해 본인 소득은 낮지만 부모의 자산은 많은 이른바 ‘금수저’를 가려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할 만한 택지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국토부가 앞서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을 때도 용산역 정비창을 개발해 8000채를 공급한다는 것 외에는 1000채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서울 강남권에서 택지를 확보하려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야 하지만 서울시가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이전에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던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정 당시 물망에 올랐던 경기 고양시 원흥동 등에 소규모 신도시를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국토부 측은 “신도시 신규 지정과 관련해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공급 확대에 민간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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