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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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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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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14~2026-03-16
정치일반45%
정당16%
대통령13%
선거10%
국회10%
사법3%
기타3%

  • ‘협치’ 대신 ‘강한 야당’… 기초연금법 등 이재명표 법안 밀어붙인다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그것이 민생위기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킬 정치의 의무다.”(15일 페이스북)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데,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16일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한 야당’을 표방하며 연일 당에 ‘이재명표 법안’을 주문하고 있다. 19일 시작하는 국회 대정부질문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확실한 정책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강조하고 나선 것. 야권 관계자는 “‘민생’ 키워드를 내세울 수 있다면 다수 의석을 활용한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법 리스크에 대한 정면 돌파를 시도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해석했다.○ 李 “민주당 다수 의석 활용해야”지난달 당 대표 선출 직후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여러 차례 제안하는 등 ‘협치 모드’를 이어 오던 이 대표가 ‘강경’ 노선으로 본격 전환한 것은 검찰의 기소 이후다. 14일 “정부는 정적 제거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데 이어 최근 연일 날 선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재명호 출범 직후부터 먼저 정부 여당에 협치를 제안했지만 반응이 없으니,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선정한 민주당의 22대 민생 입법 과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 외에도 ‘기초연금 확대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폭리방지법’(은행법 개정안), ‘가상자산투자자보호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등 이른바 ‘이재명표’ 법안들로 확실한 존재감을 부각한다는 것. 당도 이 대표의 노선 전환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입법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권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 대표가 강경 대응을 주문한 지 하루 만이다. “거대 야당의 불법 날치기”라는 여당의 반발에 도리어 이 대표는 “이런 것이야말로 속도전으로 국민을 위해 주어진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당을 치켜세웠다. 민주당은 같은 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현재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기초연금을 올려 지급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이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연금 인상’을 주문한 지 3일 만이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은행이 이자율 산정 방식과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금리폭리방지법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됐던 플랫폼 업계 규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비롯해 계약 기간 중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때 계약 종료 시 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등이 정기국회 주요 쟁점 법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2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자연재해 지원금 현실화, 불법사채 무효법 등 ‘이재명표’ 민생 법안들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尹 정책 향한 날 선 공세이 대표는 자신의 정책은 부각시키는 한편 윤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선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논란이 일자 “(예산 878억 원은) 수재민 1만 명에게 1000만 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이라며 “어쨌든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못 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의 의무”라고 했다. 이 대표는 9·19군사합의 4주년을 하루 앞두고 18일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비싼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했다. 이 대표는 관련 토론회 축사에서 “대북 강경론과 선제 타격론을 주장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의 파고가 급격하게 높아졌다”며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사실상 재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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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BTS 병역특례’ 與도 野도 입법경쟁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 여부가 이번 정기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멤버 전원이 현역 입영 대상자로, 당장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 보니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결정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것. 여야 모두 지난해 ‘공정’ 논란 속 중단됐던 병역법 개정 논의를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野 김영배 “문화훈장 수여자 병역특례”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르면 19일 문화훈장, 문화포장 등의 수여자를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분야별 저명한 대회를 일일이 대체복무 대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어려운 만큼 문화훈장 수여자로 명시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대중예술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김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성취라는 점에서 문화훈장을 받은 예술인 등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BTS의 입대가 임박한 지금이 법을 개정할 적기”라고 설명했다. 여당 안에서도 적극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문화예술인의 입대 연기 기한을 만 33세로 3년 늦추는 법안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BTS 같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빛냈거나 또 빛낼 젊은이들이 있는데 빌보드 어워드, 아메리칸 어워드, 그래미 어워드에서 우승해도 안 해주는 것과 형평이 맞느냐”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대사로 위촉된 BTS의 병역특례를 대통령실에 공개 건의하기도 했다. 여야가 민감한 병역법 개정 문제를 동시에 꺼내 든 것은 여론도 긍정적이라는 점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14, 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중문화 예술인의 대체복무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60.9%였고, 반대는 34.3%였다. 대체복무에 대해 반대(34.3%)하거나 잘 모르겠다(4.8%)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BTS의 군 입대 후 조건부 공연 활동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과반(58.7%)이 찬성했다.○ ‘공정 논란’에 정부는 ‘부담’반면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병역특례 확대는 곤란하다”고 일축한 바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 역시 국회에 나와 “대중문화 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특례에 대한 틀을 깰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론’을 이어갔다. 여야 역시 내부적으론 신중론이 적지 않다 보니 향후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대남’의 눈치를 보느라 힘들 것이고, 민주당 역시 굳이 야당이 먼저 쟁점화해서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 내부적으로 강한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K팝으로 시작해 영화 ‘미나리’, 드라마 ‘오징어게임’ 등 세계적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의 문화예술은 외교 전략을 위한 주요 자원으로도 자리매김했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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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정부질문 앞둔 이재명, ‘강한 야당’ 표방하며 정면돌파 시도

    “국민이 원하는 일에 대해선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다.”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데,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16일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강한 야당’을 표방하며 대여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강조하며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정기국회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당 차원의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19일 시작하는 국회 대정부질문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확실한 정책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 李 “민주당 다수 의석 활용해야” 당초 지난달 당 대표 선출 직후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여러 차례 제안하는 등 ‘협치 모드’를 이어 오던 이 대표가 ‘강경’ 노선으로 본격 전환한 것은 검찰의 기소 이후다. 지난 14일 “정부는 정적 제거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데에 이어 최근 윤 대통령의 정책 등에 대해 연일 날선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재명호 출범 직후부터 먼저 정부여당에 협치를 제안했지만 반응이 없으니,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이 대표의 노선 전환에 따라 적극적으로 ‘입법 공세’에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당은 “거대 야당의 불법 날치기”라고 반발했지만 이 대표는 “이런 것이야 말로 속도전으로 국민을 위해 주어진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일축했다. 여권 일각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그러지 않으실 것”이라며 “쌀값 안정이라고 하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일에 대해 과거 대통령께서도 후보 때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기도 했다. 야권 관계자는 “‘민생’ 키워드를 내세울 수 있다면 다수 의석을 활용한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논란이 일었을 때도 “(예산 878억 원은) 수재민 1만 명에게 1000만 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이라며 “어쨌든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의 의무”라며 국회에서의 ‘예산 전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재명표’ 법안 통해 존재감 부각이 대표는 민주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선정한 22대 민생 입법 과제에도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도 주요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올해 말까지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쟁점 법안으로는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외에도 ‘금리폭리방지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이 꼽힌다. 이 대표는 은행이 이자율 산정방식과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금리폭리방지법’(은행법 개정안)도 금리 인하 방책 중 하나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권에서는 ‘반(反) 시장적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계약 기간 중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때 계약 종료 시 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및 플랫폼 업계 규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확실한 정책 주도권을 선점해 강한 야당 대표로 존재감을 부각한다는 전략”이라며 “2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자연재해 지원금 현실화, 불법사채 무효법 등 ‘이재명표’ 민생 법안들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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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시진핑 방한 초청… 리잔수 “편리한 시기 방중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중 관계를 향후 30년간 상호 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입각하여 질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시 주석의 방한은 한중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열어갈 중요한 계기”라고 밝혔다. 이에 리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초청을 시 주석에게 정확하게 보고하겠다”면서 “윤 대통령도 편리한 시기에 방중(訪中)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다만 리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선 “상호 예민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통상 ‘예민한 문제’는 중국이 사드 배치를 문제 삼을 때 쓰는 표현이다. 리 위원장은 이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비공개 회담에서도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 위원장은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 등을 겨냥해서도 김 의장에게 “미국이 불공정하게 세계 공급망 질서를 해친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잇따라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내놓으면서 한미 관계가 긴장 속에 놓인 상황에서 미국 편에 서지 말라는 압박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사드, 한중 걸림돌 안돼야” 尹언급에… 리잔수 “예민한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초청 의사를 직접 밝힌 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으로 다소 경색된 한중 관계를 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하반기 대중(對中) 관계 개선은 우리 정부의 주요 외교안보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 역시 지난달 24일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전략적 소통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2차례 중국을 방문했지만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 이후 8년간 한국을 찾지 않았다. 다만 미중 관계가 격화될수록 미국을 사이에 놓고 사드 등 한중 간 갈등 요소 역시 부각될 가능성이 큰 건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사드와 관련해 “양측이 서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자, 리 위원장이 사드 배치를 문제 삼는 표현인 “예민한 문제”라고 직접 거론한 것도 이러한 긴장 기류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리 위원장은 이날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공동 언론 발표에서도 “우리는 양측이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한다는 정신에 따라 예민한 문제를 계속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중국이 통상 대만 문제를 언급할 때 쓰는 ‘핵심 이익’과 사드를 의미하는 ‘예민한 문제’란 표현을 동시에 쓰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친 것이다. 리 위원장은 한국이 미국의 공급망 질서 재편에 참여하는 것도 거듭 경계했다. 이날 김 의장에겐 “시 주석께서 중한(한중) 관계가 이런 눈부신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은 양측이 긴 안목을 가지고 상호 존중과 상호 신뢰, 호혜, 윈윈, 개방, 포용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인 ‘칩4’ 등에 한국이 참여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윈윈, 개방’ 등의 표현을 쓴 바 있다. 리 위원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도 했다. 리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에 있는 마곡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1시간가량 머물며 LG의 미래 기술과 핵심 제품들이 전시된 이노베이션 갤러리를 둘러보기도 했다. 두 달 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과 같은 독재 국가가 불공정한 질서를 통해 각국에 안보 위협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경고장을 날린 장소를 그대로 찾은 것.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미국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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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김문기에 최소 6차례 ‘대장동’ 대면보고 받았다”

    “성남시장 제1시책으로 평가받던 대장동 개발사업 현안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보고받았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2016∼2017년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김 전 처장으로부터 최소 6차례 대면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인 2009년부터 김 전 처장과 최소 2차례 토론회에 함께 참석하고,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방송에 나와 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토론회 함께 참여한 뒤 ‘명절 선물’ 보내16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A4용지 24장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성남시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사회운동을 하던 이 대표는 2009년 6월 무렵 건설사에서 분당지역 리모델링 업무를 맡고 있던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고 한다. 김 전 처장은 2008년 9월경 분당지역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알게 됐고, 이후 이 대표와 이 대표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었던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분당의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이었던 김용 전 민주당 선대위 조직부본부장 등도 만났다.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2009년 8월 26일과 2009년 12월 1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세미나에 함께 토론자로 참여했다. 첫 토론회 참석 이후 김 전 처장은 이 대표의 추석 명절 선물도 챙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김 전 처장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개발1팀장을 맡았다. 김 전 처장은 2015년 1월에는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 함께 9박 11일의 해외 출장도 떠났다. 당초 개발2팀장이 출장을 갈 예정이었는데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지시로 김 전 처장이 대신 출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는 등 비공식 일정을 같이 했다. 출장 이후엔 개발2팀장이 맡던 대장동 개발사업이 김 전 처장 업무로 이관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6∼2017년 시장실에서 김 전 처장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공사 배당 이익’ 등 대장동 개발 관련 대면 보고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둘의 인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에도 이어졌다.○ 검찰 “백현동 용도변경은 이재명 지시”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4단계 상향 변경한 것은 “이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이 대표의 지난해 국정감사 발언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국토부가 “(부지 용도변경 관련은) 성남시가 적의(알아서) 판단하라”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낸 것과 이 대표가 용도변경 과정을 보고받고 직접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기소를 위해 짜 맞춘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이 대표 측은 “증거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유리한 진술들로만 엮어 놓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과 여당이 ‘원팀’이 돼 시나리오에 맞춰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며 “중요한 민생 문제는 내팽개치고 저열함의 끝을 달리고 있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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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법도박-성매매’ 혐의 이재명 장남 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장남 이모 씨(30)가 상습도박 및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는 “14일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이 씨를 상대로 상습도박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날 이 씨는 변호사 1명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한 도박사이트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에 온라인 포커머니 거래 관련 글과 수도권 일대의 도박장 방문 후기 등을 게시하기도 했다. 2020년 3월 한 사이트에 특정 마사지업소를 언급하며 “다신 안 간다” 등의 게시물을 올려 불법 성매매를 한 의혹도 받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5일 이 씨 조사에 대해 “무도하고 너무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며 “그냥 타깃을 정해놓고 탈탈 털어서 나올 때까지, 문제가 생길 때까지 하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은 이상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나 싶다”고 성토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전방위적 수사, 압박 수사, 정치탄압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이르면 이달 중 이 씨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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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878억 영빈관 신축 예산편성

    대통령실이 878억 원을 들여 기존 청와대 영빈관을 대체할 외빈 접견 시설 신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하다고 밝힌 예산 496억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의 외빈 접견 등을 위한 부속시설 신축을 위해 총 878억63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사업 시행 주체는 대통령비서실이며, 사업 기간은 2023∼2024년으로 2년 동안이다. 내년에만 497억4600만 원이 책정되는 등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지만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청사 신·증축 사업은 제외하는 현행법에 따라 면제됐다. 이는 청와대 개방으로 기존 영빈관을 사용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취임 직후 정부는 청와대 영빈관을 비롯해 본관과 상춘재 등을 일반에 공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3월엔 “외국 귀빈을 모셔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을 국빈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쓸 수도 있지 않겠나 싶다”고 기존 영빈관을 활용할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결국 입장이 바뀐 것. 윤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 주요 외빈 초청 만찬도 청와대 영빈관이 아닌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도 점차 불어나는 양상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예비비 496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올해 2분기(4∼6월) 정부예산 전용 내역에는 경찰 경호부대 이전 비용 등 307억8500만 원이 추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도대체 청와대 이전 비용의 끝은 어디까지냐”며 “이전 관련 비용이 까도 까도 계속 나오고 있다. 차라리 청와대를 하나 더 짓는 게 낫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영빈관 신축 비용 처리 문제가 정기국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서면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뒤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 등에서 열었으나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면서 “이에 부속시설 신설 필요성을 국회에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안의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면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관련 비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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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 침묵지킨 이재명, 당대표실에 ‘대장동 키맨’ 정진상 기용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을 이어가며 연일 민생을 앞세우고 있다. 이런 이 대표를 대신해 민주당은 “민생 위기를 사정 정국으로 돌파하려 한다”며 연일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성토하고 있다. ‘사법 리스크’ 대응은 당에 맡기고 이 대표는 민생 드라이브로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시작된 9월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는 동시에 ‘정치 탄압’은 규탄하는 ‘투 트랙’ 대응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李 주변서 “의연하게 대처하라” 조언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대책위 출범식에서 “저는 첫 번째 지시사항으로 민생경제 위기 관련 대응기구의 설치를 주문했고 오늘 대책위가 발족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당 안팎에서 사당화 논란이 계속되는 점을 의식해 민생이 ‘이재명호(號)’의 최우선 목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 그는 “초대기업에 대한 감세, 초부자 감세 정책을 하는 반면 지역화폐 예산,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 영구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억강부약이라는 정치의 초보적 원리를 역행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이 대표는 이날도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다만 이 대표는 추석 연휴 직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후 검경 수사에 대해선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 모두발언만 하고 자리를 뜬 이 대표는 이어진 취재진의 수사 관련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동료 의원들이 이 대표에게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조언을 수차례 했다”며 “여러 갈래로 이어지는 검경의 ‘정치 탄압’ 수사에 대표가 사사건건 대응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위기 상황에서 제1야당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개적인 메시지를 아끼고 있는 이 대표는 14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할 예정이다. 검찰의 ‘정치 탄압’ 수사 프레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월에도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이곳을 보면 언제나 그 참혹했던 순간을 잊어버리기 어렵다”며 눈물을 보인 바 있다. 이런 이 대표를 대신해 윤 대통령을 향한 공세는 당 지도부가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은 연휴에도 당권 다툼에 매몰돼 집권당으로 책임을 방기했고 정부 여당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에 국민은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민생과 민심, 민주주의까지 다 포기한 ‘민포대’ 대통령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정진상 대표실 합류하며 방어선 구축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의 합류도 계속되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은 이날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합류하기로 했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에서 재야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이 대표와 함께한 복심(腹心)으로 꼽힌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검경 수사에 대해 공개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이 대표가 방어선을 구축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김남준 김현지 보좌관의 의원실 입성에 이어 정 전 실장까지 가세하며 이 대표의 핵심 참모 그룹인 ‘성남-경기’ 라인도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전 실장 외에 이 대표의 메시지와 일정을 담당하는 부실장 자리에도 성남시와 경기도 출신 인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권에서 ‘대장동 키맨’으로 지목하고 있는 정 전 실장의 대표실 합류가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노골적인 ‘망신 주기’ 수사가 계속되는 만큼 맞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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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혹엔 침묵하는 이재명…‘복심’ 정진상 합류하며 방어선 구축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을 이어가며 연일 민생을 앞세우고 있다. 이런 이 대표를 대신해 민주당은 “민생위기를 사정정국으로 돌파하려 한다”며 연일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성토하고 있다. ‘사법 리스크’ 대응은 당에 맡기고 이 대표는 민생 드라이브로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시작된 9월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는 동시에 ‘정치 탄압’은 규탄하는 ‘투 트랙’ 대응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李 주변서 “의연하게 대처하라” 조언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대책위 출범식에서 “저는 첫 번째 지시사항으로 민생경제 위기 관련 대응기구의 설치를 주문했고 오늘 대책위가 발족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당 안팎에서 사당화 논란이 계속되는 점을 의식해 민생이 ‘이재명호(號)’의 최우선 목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 그는 “초대기업에 대한 감세, 초부자감세 정책을 하는 반면 지역화폐 예산, 노인 청년 일자리 예산, 영구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억강부약이라는 정치의 초보적 원리를 역행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이 대표는 이날도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다만 이 대표는 추석 연휴 직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후 검경 수사에 대해선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 모두발언만 하고 자리를 뜬 이 대표는 이어진 취재진의 수사 관련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동료 의원들이 이 대표에게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조언을 수차례 했다”며 “여러 갈래로 이어지는 검경의 ‘정치 탄압’ 수사에 대표가 사사건건 대응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위기 상황에서 제1야당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 대표를 대신해 윤 대통령을 향한 공세는 당 지도부가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은 연휴에도 당권 다툼에 매몰돼 집권당으로 책임을 방기했고 정부여당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에 국민은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민생과 민심, 민주주의까지 다 포기한 ‘민포대’ 대통령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정진상 대표실 합류하며 방어선 구축 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의 합류도 계속되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은 이날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합류했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에서 재야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이 대표와 함께한 복심(腹心)으로 꼽힌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검경 수사에 대해 공개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이 대표가 방어선을 구축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김남준 김현지 보좌관의 의원실 입성에 이어 정 전 실장까지 가세하며 이 대표의 핵심 참모 그룹인 ‘성남-경기’ 라인도 완성됐다는 평가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권에서 ‘대장동 키맨’으로 지목하고 있는 정 전 실장의 대표실 합류가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노골적인 ‘망신주기’ 수사가 계속되는 만큼 맞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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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8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이전인 2009년부터 김 전 처장을 알고 지냈고, 시장이었던 2015년 1월 해외 출장에 동행해 공식 일정 외에 함께 골프도 쳤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발언한 것도 허위라고 봤다. 당시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4단계 변경한 것을 두고 “(국토부가)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했다. 검찰이 연휴 직전 이 대표를 동시에 기소한 건 지난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6개월)가 추석 연휴인 9일 밤 12시에 끝나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대표 기소 직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역대 어느 정권도 말꼬투리 잡아 제1야당 대표를 법정에 세운 적이 없었다”며 “최악의 경제위기에는 낙제점 수준으로 대응하고, 실정을 가리기 위한 검찰권의 무모한 행사에는 거침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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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檢수사에 野 긴장… “이재명-쌍방울 사이 약한 고리”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이사·사진)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자 더불어민주당이 긴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줄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열린우리당 의원 출신인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을 때 평화부지사를 지내는 등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다. ‘비명계’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8일 MBC 라디오에서 “쌍방울과 당시 이 지사(이 대표) 간의 관계, 그 중간 매개체로서 이 전 부지사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며 이 전 부지사를 이 대표와 쌍방울 사이의 ‘약한 고리’라고 표현했다. 조 의원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를 통해 1억여 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30개월 동안 1억 원이면 월 300만 원 정도”라며 “크게 한꺼번에 많은 돈을 줬다기보다는 품위유지비 정도로 계속적인 지원을 해주는 든든한 스폰(스폰서) 정도 관계(로 보인다)”라고 했다. “먼지털기식 수사”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이 대표 수사 관련) 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까지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며 “신상털기, 먼지털기로 관련성을 입증하려는 수사”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쌍방울 법인카드로 약 1억 원을 쓴 혐의(뇌물)로 이 전 부지사의 사무실과 주거지, 경기도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 전 부지사는 2020년 8월 킨텍스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2017년 3월부터 쌍방울 사외이사로 지내다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에 합류하면서 사외이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수사팀은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주최한 대북 행사에 쌍방울이 거액의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에 이 전 부지사가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며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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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성남시장때 김문기 몰랐다”… 檢은 “변호사때부터 교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선거의 뜨거운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과의 관련성을 차단할 목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두 발언에 유권자를 속이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檢 “李, 변호사 시절부터 김문기와 교류” 검찰은 먼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진이었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한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 알았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하위 직원이었으니까”라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2009년 무렵 한 공공주택 리모델링 연합회에 조언을 하면서 당시 건설업체에서 일했던 김 전 처장과 교류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2015년 1월 호주, 뉴질랜드로 9박 11일간의 해외 출장에 동행해 공식 일정을 함께했을 뿐 아니라 같이 골프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가 2015년 성남시장을 지내면서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 대면 보고를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기소의 근거가 됐다.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에는 이 대표의 번호도 저장돼 있었다고 한다. 다음으로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것도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4단계 용도 변경’을 요청한 적이 없고, 성남시 직원들에게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 등을 통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과 관련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성남시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공문으로 답변한 사실도 확인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피선거권 박탈 향후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10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이 대표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도 내려놔야 한다. 국회법 136조는 의원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을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해당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기소 직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성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대표를 제물 삼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춰보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정치적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권력으로 상대의 먼지를 털고, 발목잡기로 반사이익을 노리는 정치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검찰의 억지 기소에는 늘 그래왔듯 사필귀정을, 국민과 사법부를 믿으며,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민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겐 “아마추어 보복정치를 중단하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을 때”라며 회담을 재차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사필귀정”이라며 “국회 다수당의 대표라고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예외 없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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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까지 조여온 檢칼날…조응천 “이재명-쌍방울 약한 고리로 본듯”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자 더불어민주당이 긴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줄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열린우리당 의원 출신인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을 때 평화부지사를 지내는 등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다. ‘비명계’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8일 MBC 라디오에서 “쌍방울과 당시 이 지사(이 대표) 간의 관계, 그 중간 매개체로서 이 전 부지사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며 이 전 부지사를 이 대표와 쌍방울 사이의 ‘약한 고리’라고 표현했다. 조 의원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를 통해 1억 여 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련해 “30개월 동안 1억 원이면 월 한 300만 원 정도”라며 “크게 한꺼번에 많은 돈을 줬다기보다는 품위유지비 정도로 계속적인 지원을 해주는 든든한 스폰(스폰서) 정도 관계(로 보인다)”라고 했다. “먼지털기식 수사”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이 대표 수사 관련) 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까지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며 “신상털기, 먼지털기로 관련성을 입증하려는 수사”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은 전날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쌍방울 법인카드로 약 1억 원을 쓴 혐의(뇌물)로 이 전 부지사의 사무실과 주거지, 경기도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 전 부지사는 2020년 8월 킨텍스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2017년 3월부터 쌍방울 사외이사로 지내다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에 합류하면서 사외이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수사팀은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주최한 대북 행사에 쌍방울이 거액의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에 이 전 부지사가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며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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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신상털기식 불법감사 중단하라”…감사원 “청탁금지법 위반 제보 있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 재연장과 관련해 “신상털기식 불법 직권남용 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본인의 거취에 대해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죽음과도 같은 공포를 이기면서 임기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종료된 지 6분 만에 입장문을 내고 “감사를 연장한 주요 사유는 복수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법률에 의해 독립성과 임기가 보장된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해 전방위적 사퇴 압박과 표적 감사를 했고, 결국 이정희 부위원장은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사퇴했다”며 “불법 감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민사, 형사, 행정상의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본감사를 2주 연장해 이달 2일까지 진행한 것에 이어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감사를 재연장하기로 했다. 그는 사퇴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퇴를 강요하는 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일축했다. 또 “불법 직권남용 감사로 인해 발생하는 직원들의 불이익은 반드시 좌시하지 않고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라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데도 핵심 보직자를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해당 법을 위반해 권익위 주요기능을 훼손했다는 제보가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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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수사 확대 ‘검수원복’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대폭 축소시킨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상당 부분 원상 복구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국가 완성”이라고 성토했고,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불리는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10일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에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는 부패, 경제 등 2대 범죄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직자범죄였던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부패범죄로 재분류했고 선거범죄에 속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 매수 등을 부패범죄에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10일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시행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런 식의 위법 시행령 통치라면 윤석열 정부 5년은 입법부도 사법부도 필요 없는 폭주하는 행정부의 독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국가의 근간을 흔들면서 검찰 권한의 확대를 강행하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의 목표가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공화국인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심을 무시한 오만과 독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맞대응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꼼수 탈당’ 등으로 의회주의 원칙을 무참히 파괴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에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운운하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민주당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려는 정쟁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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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원복’ 시행령 통과…野 “검찰공화국” 與 “정치공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대폭 축소시킨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상당 부분 원상 복구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국가 완성”이라고 성토했고,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로 불리는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10일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에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는 부패·경제 등 2대 범죄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직자범죄였던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부패범죄로 재분류했고 선거범죄에 속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 매수 등도 부패범죄에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10일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시행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런 식의 위법 시행령 통치라면 윤석열 정부 5년은 입법부도 사법부도 필요 없는 폭주하는 행정부의 독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국가의 근간을 흔들면서 검찰 권한의 확대를 강행하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의 목표가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공화국인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심을 무시한 오만과 독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직격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집중 호우 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닥쳐온 태풍 힌남노로 국민 열 분이 돌아가시고 두 분이 실종됐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돌보기보다 ‘검찰 국가’를 완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냐”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고 맞대응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위해 ‘꼼수 탈당’ 등으로 의회주의 원칙을 무참히 파괴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에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운운하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민주당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려는 정쟁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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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檢출석 않고 서면답변… 檢, 경기도청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 불응했다. 이 대표의 출석 불응 직후 관련 혐의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돼 (검찰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없어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어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 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어제(5일)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 진술을 기재해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이 대표가 출석 통보를 받은 것을 두고 “정치보복이자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대표의 서면 답변서를 검토한 뒤 이르면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끝나는 9일을 사흘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근무할 때 공보 업무를 맡았던 경기도청 A 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마지막까지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털다 털다 안 나오니 오죽하면 국정감사장에서 본인 생각을 이야기한 것까지 허위사실이라고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인디언식 기우제처럼 나올 때까지 파면 공무원들도 힘들 것”이라고 했다.野 “檢에 휘둘려선 안돼” 李출석 만류… ‘김건희 특검법’ 역공도 이재명 대표, 檢출석 요구 불응“추석 밥상 여론 오르면 안돼” 판단… 의총서도 만류하자 불출석 기울어일부 “소환때마다 의총 열건가”野 “김건희 특검, 오늘 최고위 보고”… 대통령실 이전 국정조사와 병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기로 한 것을 두고 야권 내에서는 “추석 민심을 고려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국민의힘 내홍으로 여권이 출렁거리는 상황에서 굳이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야권 관계자는 “추석 밥상 여론에 김 여사 문제가 오르도록 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 불출석 결정했지만 말 아끼는 李이 대표는 마지막까지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와 4선 중진 의원 그룹, 여기에 의원총회에서까지 이 대표의 출석을 만류하자 불출석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고 한다. 당이 한목소리로 이 대표의 불출석을 권유하자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정치적 부담도 덜게 된 셈이다.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와 격렬하게 맞붙었던 박용진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소환장이 날아오는 등 당으로서는 대단히 격분하고 우려스럽게 볼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당이)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옹호했다. 특히 이 대표를 둘러싼 검경의 수사가 다각도로 진행 중인 만큼 시작부터 검찰의 뜻대로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이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도 “앞으로 주요 사건들이 계속될 텐데 대선 과정에서 한 말을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 삼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일일이 응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와 관련해선 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을 비롯해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출석에 응할 경우 추후 쏟아지는 출석 통보로 인해 검찰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불출석을 이 대표가 결정하지 않고 당이 먼저 결정해 권유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기류도 감지된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출석 여부를 논의했던) 의총 자체가 불편했고 별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불참했다”며 “이번 일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지루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소환 요구가 올 때마다 의총을 열어서 ‘편파 수사 중단하라’ 피켓 들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불출석 이유 등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 역공 나선 野 “김 여사 특검법 마무리 검토”그 대신 민주당은 연일 대통령실을 정면으로 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및 사적 채용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를,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선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는 ‘투 트랙’ 압박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무적 검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마 이르면 내일(7일) 최고위에 보고하고 어느 시점에 발의할지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정책위 검토가 끝나면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은 특검법이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다.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의혹의 실체가 조금씩 다르다”고 했다. 이날 김 여사 논문에 대한 국민검증단 발표와 이 대표의 출석 통보가 겹친 것에 대한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김 여사 이슈를 이 대표 이슈로 덮겠다는 낡은 수법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며 “추석에는 명백한 주가 조작 범죄 혐의가 있는 김 여사가 성공한 쿠데타더라도 처벌받아야 하는지가 밥상머리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검찰 성토도 이어갔다. 검찰이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정치 기획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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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결국 檢불출석…野 “김건희 특검법 조속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기로 한 것을 두고 야권 내에서는 “추석 민심을 고려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국민의힘 내홍으로 여권이 출렁거리는 상황에서 굳이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야권 관계자는 “추석 밥상 여론에 김 여사 문제가 오르도록 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 불출석 결정했지만 말 아끼는 李이 대표는 마지막까지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와 4선 중진 의원 그룹, 여기에 의원총회에서까지 이 대표의 출석을 만류하자 불출석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고 한다. 당이 한 목소리로 이 대표의 불출석을 권유하자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정치적 부담도 덜게 된 셈이다.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와 격렬하게 맞붙었던 박용진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소환장이 날아오는 등 당으로서는 대단히 격분하고 우려스럽게 볼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당이)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옹호했다. 특히 이 대표를 둘러싼 검경의 수사가 다각도로 진행 중인 만큼 시작부터 검찰의 뜻대로 끌려다닐 수 안된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이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도 “앞으로 주요 사건들이 계속될텐데 대선 과정에서 한 말을 허위사실공표로 문제 삼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일일이 응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와 관련해선 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을 비롯해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출석에 응할 경우 추후 쏟아지는 출석 통보로 인해 검찰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불출석을 이 대표가 결정하지 않고 당이 먼저 결정해 권유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기류도 감지된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출석 여부를 논의했던) 의총이 자체가 불편했고 별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불참했다”며 “이번 일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지루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소환 요구가 올 때마다 의총을 열어서 ‘편파 수사 중단하라’ 피켓 들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불출석 이유 등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 역공 나선 野 “김 여사 특검법 마무리 검토”대신 민주당은 연일 대통령실을 정면으로 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및 사적채용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를,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선 특검을 추진하는 ‘투 트랙’ 압박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최대한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존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정책위 검토가 끝나면 특검법을 당론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은 특검법이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다. 특검법과 국정조사 통해 밝히고자 하는 의혹 실체가 조금씩 다르다”고 했다. 이날 김 여사 논문에 대한 국민검증단 발표와 이 대표의 출석 통보가 겹친 것에 대한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김 여사 이슈를 이 대표 이슈로 덮겠다는 낡은 수법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며 “추석 밥상에는 명백한 주가조작 범죄 혐의가 있는 김 여사가 성공한 쿠데타더라도 처벌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밥상머리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검찰 성토도 이어갔다. 검찰이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정치 기획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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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말꼬투리 하나 잡아” 檢 “李, 서면조사 불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서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달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아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먼지 털이 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으니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1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전쟁’이라며 반발한 민주당은 이날 “야당 탄압”이라며 공세의 수위를 올렸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 질의서를 송부하면서 26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며 “기한까지 회신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답변도 없어 지난달 31일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 6일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은 “검찰과 협의 중이었는데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출석 요구서를 정기국회 첫날에 보냈다”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협의 사실이 없다”고 거듭 맞섰다. 이 대표 측은 6일 불출석에 무게를 두면서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개인적으로 볼 때 불출석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반면 검찰 출신인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물러섰다. 이처럼 민주당과 이 대표가 출석과 관련한 정치적, 법리적 파장을 두고 고심하는 사이 여야는 격렬하게 충돌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 대표를 상대로 맞을 때까지 때리겠다는 검찰의 ‘두더지 잡기’식 수사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검찰의 소환 통보는 허위사실에 대한 것이고 (이 대표가) 거짓으로 덮으려는 범죄의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다”며 “이것은 ‘범죄와의 전쟁’이고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라고 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정치권에서는 “파장이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에까지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野 “서면조사 협의 중에 소환” vs 중앙지검 “협의한 적 없어” 이재명, 수원지검에 서면 답변서 檢 “중앙지검 출석 요구와 무관” 출석 불응땐 조사없이 기소 가능성 “급하게 보내온 (서면) 진술서 제출 요청에 전당대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성실하게 준비해 협의 중이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했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이재명 대표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지만 기한까지 회신되지 않았고, 답변도 없어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 검찰이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 요구를 한 사실이 알려진 다음 날인 2일 검찰과 민주당이 이같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 측에 지난달 19일 서면 질의서를 보내며 26일까지 회신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자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사실을 공개했다. 서면조사하지 않고 출석 요구부터 하는 것이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었다. 그러자 민주당 박 대변인은 “검찰이 소환 조사하겠다고 한 3건의 사건 중 2건은 이미 서면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고 맞섰다. 이미 수사에 충분히 협조해 왔는데 검찰이 공개 출석을 요구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과 다르거나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 측으로부터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라며 “협의도 없었고 보좌진과 연락도 잘 닿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가 이미 수원지검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었지만 이 사건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3가지 혐의와는 관련이 없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또 이 대표가 경기남부경찰청에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용도 변경을 해준 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이 허위라는 혐의에 대해 서면 답변서를 냈다는 주장은 사실이지만 이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일 뿐 이번 출석 요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6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 수사팀이 이 대표를 조사하지 않고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2020년 1월 출석 요구를 거부하던 민주당 최강욱 의원(당시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조사 없이 기소한 전례도 있다. 한 차장검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이 대표의 당시 발언 영상, 녹취록만 가지고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석해 충분히 기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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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야비한 정치보복” 총결집… 與 “권력형 범죄와의 전쟁”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으면서 여야 간 긴장이 극한까지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을 뛰어넘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며 “야비한 정치보복”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범죄의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라며 대통령실을 대신해 이 대표를 향한 공세에 나섰다. 여야 간 거센 대치 전선이 형성되자 그간 내홍을 겪었던 여야는 자연스럽게 계파를 뛰어넘는 내부 단일 대오를 형성하는 양상이다. ○ 출석 여부 저울질 들어간 李2일 광주를 찾은 민주당 지도부는 여권을 향한 총공세를 펼쳤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서 “죄 없는 김대중을 잡아갔던 전두환이나 죄 없는 이재명을 잡아가겠다는 윤석열이나 뭐가 다르겠느냐”고 했다. 대선 패배 이후 지속됐던 야권 내 계파 갈등도 일시적으로 봉합되는 분위기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전해철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이 총력 대응을 해야 한다”며 “서면조사를 할 수 있는데도 당 대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환하는 것은 명백한 흠집 내기”라고 비판했다. 전날(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 대표와 전 의원이 향후 대응을 두고 상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방위적인 사정 바람이 몰아치는 만큼 똘똘 뭉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에 대한 주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아직까진 “불출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한 가운데,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망신주기 수사인 만큼 이 대표가 직접 나서 부당함을 성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 대표가) 나간다고 하면 저부터 드러누워서라도 막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친명(친이재명)계 진영의 핵심 의원은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가 정무적 판단력도 있고 법 논리도 해박해 결국 출석일에 임박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문제는 향후 국회 상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이 대표의 소환 통보일 하루 전인 5일 열리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탄압의 여지가 있는지, 불필요한 소환 조사는 아닌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5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비상 의원총회도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도 부각시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라고 한 통화 녹취록을 언급하며 “대선 기간 내내 김 여사와 주가조작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 온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허위사실 유포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특검 추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일부 매체가 녹취록을 왜곡 해석해 허위 보도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與 “당 대표직을 방탄조끼 삼아”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맹폭을 퍼부었다. 행정부 수반인 윤 대통령이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만큼 대통령실을 대신해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이 대표의 숱한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지지를 보내 당 대표를 만들었다”며 “당 대표 자리를 범죄 의혹의 방탄조끼로 사용했으니 와해의 길을 택한 건 민주당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전날 이 대표 측이 ‘전쟁’이라고 반응한 데 대해 “전쟁 맞다. 썩은 냄새 진동하는 비리에 대한 차고 넘치는 증거조차 권력의 힘으로 깔아뭉개며 ‘유권무죄’를 외치는 무리들과의 전쟁”이라고 가세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었던 의원들도 이 대표를 향한 공세에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온갖 비판에도 무리해서 마련한 삼중·사중·철갑·방탄조끼도 입었는데 뭐가 그리 걱정되느냐”고 썼다. 최재형 의원도 “공소시효를 적당히 넘기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조사에 응해 자신을 둘러싼 많은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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