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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8~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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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3선’ 하태경 “당 요청에 서울 출마”… 與중진 차출 신호탄

    부산 해운대에서 3선을 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사진)이 “내년 총선은 서울에서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당 지도부의 ‘서울 출마’ 요청에 따른 것으로, 여권 중진 의원의 수도권 차출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 내에서는 당장 영남권을 중심으로 ‘수도권 차출 대상’ 중진 6명 명단이 거론되는 등 중진들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모습이다. 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제 고향 해운대를 떠나 서울에서 도전하겠다”며 “새 인재에게 길을 터주고 저는 서울에서 도전해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 달 전쯤 당에서 요청도 있었다”고 밝혔다. 당으로부터 서울 출마를 요청받아 고민 뒤 받아들였다고 밝힌 것.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8일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와 사전에 협의했지만 하 의원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다른 중진들에게도 수도권 출마 등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많은 사람을 영입하고 있지만 수도권 선거는 신인들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했다. 당내에서도 영남권 등 그동안 당 텃밭에서 출마해온 중진들이 이번 총선에서는 수도권 공략에 앞장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부산 남갑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하 의원의 큰마음을 존경한다”며 “총선 승리만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임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으신 것”이라고 썼다. 전북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의원으로 서울 마포갑 출마 뜻을 밝힌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나도) 호남을 떠나 서울 출마를 결심한 정치인으로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같이 갑시다”라고 적었다. 이미 당 내에서는 영남권뿐 아니라 강원, 충남 등지의 중진 의원 6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 3선 이상 중진은 31명으로, 부산 6명, 경남 5명, 대구·충북·충남 각 3명, 울산·강원 각 2명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의 서울 출마 선언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혁신은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연결될 수밖에 없고 새 인물 수혈로 이어진다”며 “민주당이 혁신 경쟁에서 국민의힘에 뒤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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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사회적기업 94곳, 보조금 22억 부정수급… “근로인원-시간 허위 등록해 인건비 챙겨”

    최근 5년간 ‘사회적 기업’ 관련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기업이 총 94곳, 액수로는 22억4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취약계층에 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역할을 인증받아 보조금을 지원받는데, 근로자 허위 등록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해 보조금을 타 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 특히 이들 기업이 부정 수급 사실을 적발당한 뒤에도 실제 토해내는 부정 수급액이 전체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전반적인 관리 부실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사회적 기업의 보조금 부정 수급은 총 94건, 22억4500만 원이었다.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이 64건(19억2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부정 참여, 목적 외 사용 순이었다. 그러나 환수액은 12억5000만 원(55.7%)에 불과했다. 경기 수원시 소재의 A기업은 2019년 근로자 12명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 1억2161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이 제보로 발각됐다. A 조합 이사장은 수원시를 향해 “법원 판결까지 받고 납부하겠다”, “체납 처분하면 담당자를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반발하다가 지난해 11월 1심에서 1년 6개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지만 A기업이 지금까지 토해낸 금액은 5407만 원에 불과하다. 인천 미추홀구 B기업도 2020년 경찰 수사에서 2015∼2019년 근로자 5∼6명의 근로시간을 허위 기재해 3억768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기업은 8회에 걸쳐 분납하겠다고 했지만 4회까지 1억5200만 원만 내는 데 그쳐 행정 소송이 이어지는 중이다. 서울 강동구 소재 C기업 역시 2016∼2018년 근로자 5명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 7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현재까지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 조 의원은 “지자체 점검에서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가 절반 내외에 불과해, 실제 드러나지 않은 보조금 부정 수급 업체가 있을 수 있다”며 “사회적 기업 보조금이 악용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점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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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균용 부결 방향” 당론 채택은 미뤄… 與 “국정 발목잡기”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할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6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직전 의총을 추가로 열고 당론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당 내부에 여전히 부결 기류가 강하지만 표결 이틀 전 당론으로 공식화해 사법부 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한 여론 역풍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특검(특별검사)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은 6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시도가 이어지는 데 대해 “국정 발목 잡기”라고 비판하며 채 상병 사건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서도 “절대적 의석수를 무기로 힘자랑을 계속한다”고 날을 세웠다.● “부결 방향이지만 미리 당론 필요 없어”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다수는 당론으로 표결에 임하자는 것이었지만, 소수 의견으로 자율투표 의견이 있어서 6일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후보자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매우 부적격 인사”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당론 채택이 불발된 것은 의총 자유발언 시간 도중 “어차피 부결로 당내 분위기가 기울고 있는데, 굳이 ‘당론’으로 채택해 정치적 부담을 민주당이 뒤집어쓸 필요가 있느냐”는 등의 의견이 나오면서다. 한 원내지도부 의원은 “부결시켜야 한다는 데에 이견은 없었다”며 “다만 그 방향은 맞지만 당론 채택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6일 본회의 당일까지 이 후보자 관련 기자회견 등을 이어가며 역풍 최소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해서 사법부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물밑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이 후보자 인준을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도 이날 60여 쪽 분량의 ‘대법원장 후보자 설명자료’를 만들어 민주당 의원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이 후보자의 사법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논란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이라는 자리의 무거움을 헤아려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패스트트랙에 인사청문회까지, 여야 충돌 전망 민주당은 6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서를 위해서는 재적 179석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비교섭 단체, 무소속 의원들께도 양해를 구하고, 불가피한 해외 출장 일정이 있는 의원에게도 양해를 구했다”고 했다. 정의당(6석) 등 야권은 패스트트랙 추진에 동의하는 입장이라 여당 반대에 관계없이 통과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절대적 의석수를 무기로 힘자랑을 계속 한다면 결국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정쟁만 남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막판 불발’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5일 정상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에서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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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균용 부결 될텐데 굳이”… 與 “국정 발목잡기”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할 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6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직전 의총을 추가로 열고 당론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당 내부에 여전히 부결 기류가 강하지만 표결 이틀 전 당론으로 공식화해 사법부 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한 여론 역풍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특검(특별검사)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은 6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시도가 이어지는 데 대해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하며 채 상병 사건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서도 “절대적 의석수를 무기로 힘자랑을 계속 한다”고 날을 세웠다.● “부결 방향이지만 미리 당론 필요 없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다수는 당론으로 표결에 임하자는 것이었지만, 소수 의견으로 자율투표 의견이 있어서 6일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후보자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매우 부적격 인사”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이날 당론 채택이 불발된 것은 의총 자유발언 시간 도중 “어차피 부결로 당내 분위기가 기울고 있는데, 굳이 ‘당론’으로 채택해 정치적 부담을 민주당이 뒤집어 쓸 필요가 있느냐”는 등의 의견이 나오면서다. 한 원내지도부 의원은 “부결시켜야 한다는 데에 이견은 없었다”며 “다만 그 방향은 맞지만 당론 채택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6일 본회의 당일까지 이 후보자 관련 기자회견 등을 이어가며 역풍 최소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감추기 위해서 사법부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그 동안 물밑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이 후보자 인준을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도 이날 60여 쪽 분량의 ‘대법원장 후보자 설명자료’를 만들어 민주당 의원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이 후보자의 사법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논란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이라는 자리의 무거움을 헤아려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패스트트랙에 인사청문회까지, 여야 충돌 전망민주당은 6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서를 위해서는 재적 179석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비교섭 단체, 무소속 의원들께도 양해를 구하고, 불가피한 해외 출장 일정이 있는 의원에게도 양해를 구했다”고 했다. 정의당(6석) 등 야권은 패스트트랙 추진에 동의하는 입장이라 여당 반대에 관계없이 통과가 가능하다.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절대적 의석수를 무기로 힘자랑을 계속 한다면 결국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정쟁만 남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막판 불발’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5일 정상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에서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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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16곳 표심, 총선 승부 가른다”

    여야가 모두 내년 총선 핵심 승부처로 서울 마포갑, 경기 고양갑, 인천 남동을 등 수도권 16곳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모두 이곳들에서 민심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 121석(21대 총선 기준)이 달린 수도권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 승패가 판가름 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동아일보는 총선 실무를 총괄하는 여야의 핵심 관계자들에게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 지방선거(광역단체장 선거 기준) 등 3번의 선거에서 한 번이라도 여야에 대한 민심의 선택이 엇갈렸던 ‘스윙보터’ 지역구 101곳 중 핵심 승부처로 보는 곳을 질의했다.서울에서는 한강을 끼고 있는 ‘한강 벨트’ 라인인 중-성동을과 광진을, 마포갑, 영등포갑, 영등포을과 한강 벨트와 인접한 서대문갑, 관악갑 등 7곳이 꼽혔다. 여야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중 한 곳인 마포갑에 주목하고 있다.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돼 재판 중인 가운데 민주당에선 신현영 의원(비례) 등의 출마가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선 이용호 의원(재선·전북 남원-임실-순창)과 최승재 의원(비례)에 더해 국민의힘과 합당 예정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경기는 고양갑, 고양병, 고양정 등 고양시 지역구 3곳을 포함해 평택갑, 평택을, 김포갑, 김포을 등 7곳이 승부처로 꼽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고양에서 승기를 잡으면 인근 지역인 김포, 파주에서도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지역구인 고양갑에는 여당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어떤 중량급 인사를 내보낼지 고심하고 있다. 인천 승부처는 남동을과 부평갑 등 2곳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지역구라 민심 변화에 여야가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16곳을 포함해 총 55곳을, 민주당은 최소 23곳을 핵심 승부처로 꼽았다. 국민의힘은 경기 지역에서 수원 지역구 5곳을 승부처로 정하고 ‘수원 과반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기 안성, 광주갑, 광주을과 인천 동-미추홀을 등 보수 표심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을 승부처로 삼아 수도권 우위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한강벨트, 서울 총선 판세 좌우… 고양서 이기면 경기북부 유리 여야 모두 핵심 승부처 꼽은 16곳… 스윙보터 민심따라 선거결과 갈려서울 광진을-영등포-서대문갑상징성 고려해 전략공천 등 고심김포도 교통 현안 맞물리며 주목 “2020년 총선과 지난해 대선, 지방선거에서 정당에 번갈아 표를 던진 ‘스윙보터’ 지역 중에서도 수도권 16곳의 민심 향방에 따라 내년 총선 승패가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3일 추석 민심을 청취하고 돌아온 여야의 총선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관계자들은 ‘수도권 민심’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스윙보터’ 지역구 101곳 중 여야 모두 핵심 승부처로 뽑은 16곳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 여야 한강 벨트 공략에 사활 여야가 공통으로 핵심 승부처로 꼽은 서울 7곳 가운데 5곳이 중-성동을과 광진을, 마포갑, 영등포갑, 영등포을로 한강에 맞닿은 한강 벨트에 해당한다. 서대문갑과 관악갑도 한강 벨트 인접 지역이다. 여야 모두 한강벨트를 서울 선거 결과를 좌우할 핵심 지역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중 한 곳인 마포갑 외에 여야는 서울 광진을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곳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1987년 민주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9번에 걸쳐 36년간 연이어 당선된 곳이다. 현역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등의 출마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측은 “36년 동안 한쪽 정당에 치우쳐 있어 사람을 한 번 바꿔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고 의원처럼 민주당 내 상징적 여성 정치인을 배출해온 곳인 만큼 빼앗길 수 없다”고 했다. 여야는 영등포 지역도 승부처로 꼽았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영등포을)은 “영등포는 전통적으로 중도층 비율이 높아 서울 내에서도 항상 빡빡한 곳이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들이 반영되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용찬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대선 때) 윤 대통령 바람이 불었을 때 정도는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민주당의 무능함과 위선에 넌더리를 내는 정서가 확산해 있다”고 전했다. 서대문갑은 4선을 지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새 인물 대결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에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노조위원장 출신인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특별귀화 1호인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이 지역에 전략 공천하기 위해 영입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지역이 갖는 상징성 등을 고려해 경선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략공천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수도권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 분위기를 비교해보면 경기 인천 순으로 민주당 민심이 회복세지만 서울은 회복이 더딘 편”이라며 “서울 수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중도층의 반이재명 정서가 오히려 강화된 측면도 있다”며 “추석 기간 서울에선 2030세대와 50대 이상 세대에서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해지는 분위기”라고 했다.● 경기 북부 판세 가를 고양도 관심 경기에선 양당 모두 전통적 민주당 강세 지역인 고양을 ‘경기 북부 승부의 시작’이라며 승부처로 꼽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고양을 탈환해야 김포 파주 등에서 바람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총선은 흐름이 중요하다”며 “바람을 타려면 민주당이 계속 앞섰던 일산 벨트를 사수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지역구인 고양갑에 여당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거론되고 민주당이 중량급 인사 공천을 고민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포에선 지하철 5호선, 9호선 연장 문제 등 지역 현안과 맞물리면서 승부처로 꼽혔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7월까지 매듭짓겠다고 약속한 지하철 연장이 최근에 12월로 밀리면서 정권 심판론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포을 당협위원장인 홍철호 전 의원은 “판세를 5 대 5로 보고 있다. 교통 문제와 교육 문제가 심각해서 여당 입장에선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고 전했다. 여야가 핵심 승부처에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인천 의원 지역구들을 꼽았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인천 남동을(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부평갑(무소속 이성만 의원)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 지역구는 다 이겨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거론됐던 의원들 지역구 중 광주·전남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서울 인천 경기에 집중된 만큼 이곳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야권 강세 지역구인 이곳에서 어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울지 고심하고 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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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6일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안 표결… 野, 부결 기류

    여야는 다음 달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다만 168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부결시키겠다는 기류라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첫 원내대표 회동에서 10월 6일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전날 새로 선출된 홍 원내대표도 “사법부 공백이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는 것에 여야가 인식을 같이했다”며 “특히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법적 절차, 국회에서의 표결 처리를 통해 가부를 결정짓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표결 절차를 더는 미루지 않겠다는 취지”라며 “임명동의안에 반대해야 한다는 당내 분위기는 그대로”라고 했다. 대법원장의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과반 의석의 민주당이 반대하면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하다. 여야는 10월 6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처리하지 못한 ‘도로교통법’ 등 90개 민생법안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과 방송3법의 상정 여부를 두고는 여야가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홍익표 “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해야”… 충돌 예고 [이재명 영장 기각]여야 원내대표 회동野 “내달 5일 김행 청문회” 단독의결 여야가 10월 6일 본회의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안건 처리를 두고는 혼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과 자녀 해외 계좌 등 재산신고 누락 논란이 인사청문회에서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부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통과시킨 상태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당론까진 아니지만 사실상 ‘부결’로 당내 의견이 통일된 상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사법부 공백의 책임은 야당이 지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야 간 최대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상정을 두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와 방송법은 추진하기로 (이미)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은 일정 기한이 되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넘는 재량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의장에게 10월 6일 본회의 상정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채택, 증인출석요구의 건 등을 야당이 단독 처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의회 폭거”라며 “인사청문회는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9월 18일 회부된 안을 민주당이 10월 5일 실시하기로 단독 의결한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자 무효”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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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김명수체제 판사의 궤변” 이재명 “인권 최후 보루 증명”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 결과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여야가 27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놓은 편향적 사법부”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반면에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현명한 판단을 해준 사법부”라고 옹호했다. 판사 출신인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양심이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전 대법원장)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렸다”며 “유 판사는 죄가 의심되고 혐의가 소명되는데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는 앞뒤도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정치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됐다”며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법관으로서 기본적 윤리조차 지키지 않는 현실”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유 부장판사가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고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권을 가진 자는 구속 안 해도 된다는 황당한 소리”라며 “민주당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그 논리라면 알 카포네(미국 마피아 두목)도 기각됐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는 “재판부 결정을 비판하되 사법부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영장 기각 직후 사법부에 감사부터 표한 이 대표를 시작으로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날 사법부를 검찰과 비교하며 극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사법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전날 선출된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에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의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아직 법적 정의가 살아있단 것을 보여준 판단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 168명보다 1명의 판사가 더 큰 일을 했다”고 적었다. ‘개딸’(개혁의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도 ‘재명이네마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 판사 이름을 기억하겠다” “나라를 구한 판사”라는 등의 글이 이어졌다. 유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임이다.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의 사건을 맡았다. 법조계에선 “원리원칙을 중시하는 법관으로, 영장 발부의 문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부장판사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올해 6월 맡아 기각했다. 반면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 등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나란히 구속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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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중-성동구 조정 가능성에… 與 “성동갑 승산” 野 “성동을 강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합쳐 ‘종로-중’ 선거구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여야가 내년 총선 유불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획정위는 한 지역구에서 1명의 후보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러질 경우 22대 총선 지역구의 인구 상·하한 기준에 따라 현행 종로, 중-성동갑, 중-성동을 등 3개 지역구가 종로-중, 성동갑, 성동을 등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종로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중-성동갑과 중-성동을은 각각 민주당 홍익표, 박성준 의원의 지역구다.국민의힘은 이날 “종로를 기반으로 ‘종로-중’을 당선시키고 추가로 성동갑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동구는 19대 총선 때 성동갑, 성동을로 나뉘어 있었다. 최 의원은 “중구는 종로구와 크게 성격이 다르지 않다”며 “더 큰 ‘정치 1번지’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민주당에서는 “중구가 포함된 성동을에서 강세인 만큼 종로-중을 노려볼 만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 경쟁력 있는 인물을 종로에 공천한다면 종로를 되찾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종로는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최 의원이 당선됐지만 20, 21대 총선에선 민주당 소속 정세균, 이낙연 전 총리가 당선됐다.민주당은 성동 지역을 전통의 야권 강세 지역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한강 벨트’ 11곳 중 10곳의 구청장을 국민의힘에 내줬으나 성동구에서는 민주당 정원오 구청장이 3선에 성공했다.여야가 ‘종로-중’을 포함해 획정위가 밝힌 지역구 인구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해 합구, 분구 등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 31곳이 끼칠 영향에 관심을 갖지만 정작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제 개편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을 법정 기한인 4월 10일까지 끝내자고 여야에 요구했고, 이후 6월과 8월 말 등 추가 마감일을 제시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여야는 최근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비례대표 의석 확대 여부를 두고 여전히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개별 선거구 조정 작업은 시작도 못 한 상황이다. 여당 소속 정개특위 관계자는 “일단 선관위 획정위에 현행 지역구 의석수대로 가정해 안을 제출해 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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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중구 합구 가능성에…여야, 내년 총선 유불리 ‘촉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합쳐 ‘종로-중’ 선거구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여야가 내년 총선 유불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획정위는 한 지역구에서 1명의 후보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러질 경우 22대 총선 지역구의 인구 상·하한 기준에 따라 현행 종로, 중-성동갑, 중-성동을 등 3개 지역구가 종로-중, 성동갑, 성동을 등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종로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중-성동갑과 중-성동을은 각각 민주당 홍익표 박성준 의원의 지역구다.국민의힘은 이날 “종로를 기반으로 ‘종로-중’을 당선시키고 추가로 성동갑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동구는 19대 총선 때 성동갑, 성동을로 나뉘어 있었다. 최재형 의원은 “중구는 종로구와 크게 성격이 다르지 않다”며 “더 큰 ‘정치 1번지’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민주당에서는 “중구가 포함된 성동을에서 강세인 만큼 종로-중을 노려볼 만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 경쟁력 있는 인물을 종로에 공천한다면 종로를 되찾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종로는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최 의원이 당선됐지만 20,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 정세균, 이낙연 전 총리가 당선됐다.민주당은 성동 지역을 전통 야권 강세지역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한강 벨트’ 11곳 중 10곳의 구청장을 국민의힘에 내줬으나 성동구에서는 민주당 정원오 구청장이 3선에 성공했다.여야가 ‘종로-중’를 포함해 획정위가 밝힌 지역구 인구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해 합구, 분구 등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 31곳이 끼칠 영향에 관심을 갖지만 정작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제 개편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을 법정 기한인 4월 10일까지 끝내자고 여야에 요구했고 이후 6월과 8월 말 등 추가 마감일을 제시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여야는 최근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비례대표 의석 확대 여부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개별 선거구 조정 작업은 시작도 못 한 상황이다. 여당 소속 정개특위 관계자는 “일단 선관위 획정위에 현행 지역구 의석수대로 가정해 안을 제출해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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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종로-중구, 총선 선거구 합쳐야… 31곳 조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내년 총선이 한 지역구에서 1명의 후보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러질 경우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합쳐 ‘종로-중’ 선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치 1번지’ 종로는 중선거구제였던 9∼12대 총선에선 중구와 묶였지만 소선구제 체제에서 단일 선거구로 유지돼 왔다. 획정위는 이처럼 지역구 인구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해 합구, 분구 등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를 31곳으로 집계했다. 25일 획정위 관계자는 “종로구와 중구 두 곳 모두 인구수가 감소해 합쳐도 상한선을 넘기지 않아 ‘종로-중’ 선거구로 묶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성동을 지역구 등을 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22대 총선 지역구의 인구수는 하한 13만5521명, 상한 27만1042명이다. 중구 인구수가 12만317명으로 하한선에 미달하지만 종로구(14만1223명)와 통합하면 26만1540명으로 인구 범위 내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성동구 인구수는 28만707명으로 상한선을 넘어선 상황이다. 지난 총선 때 중구는 성동구와 묶여 중-성동갑, 중-성동을 선거구였는데, 중구가 성동구에서 분리돼 종로구에 통합돼야 한다는 것. 중구는 지난 총선 당시 인접한 종로구, 성동구를 포함해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어디와 묶어도 상한선을 초과했다. 이 때문에 ‘자치구 일부 분할 금지 원칙’ 예외 적용을 통해 생활권이 가까운 성동구 일부를 중구와 합쳐 지역구를 만든 상황이었다. 획정위는 21대 총선의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인구수 변화로 인한 합구나 분구 또는 경계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를 중-성동을 등 총 31개로 판단했다. 분할 금지 예외 적용 대상이던 서울 중구, 부산 강서구에 더해 상한을 초과하는 지역구 18곳, 하한 미달 지역구 11곳이 해당한다. 하지만 획정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돌며 의견 수렴을 진행했지만 정작 선거구 조정 작업은 시작도 못 한 상황이다. 여야가 내년 총선을 197일 앞두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각종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어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지역구 의석수조차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12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획정위 관계자는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선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이 뛸 운동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경기에 나서는 셈”이라며 “예년처럼 선거구가 선거일 40일 남짓 앞두고 확정되면 유권자도 후보자를 판단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합구 필요한 부산 남갑·을… 지역선 “옆 선거구서 洞 떼와 막자”[총선 선거구 획정 지연]선거구획정위 조정 의견에 정가 시끌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197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21대 총선의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인구 범위 상·하한 기준을 벗어나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힌 선거구는 31곳에 달한다. 추후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가 진행돼야 하지만 인접 선거구와의 합·분구, 경계 및 구역 조정 등까지 포함하면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합·분구 대상에 오르내리는 선거구에선 일찌감치 지역 정가에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합구로 의석수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 등에서는 “여야가 함께 합구를 막자”거나 “바다도 지역구 획정에 포함시키자” 등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주변서 몇 개 동 떼오자” “바다도 포함” 획정위는 올해 1월 31일을 기준으로 인구 하한에 못 미쳐 합구가 필요한 지역으로 부산 남갑·을 2개 지역구를 꼽았다. 획정위는 또 인구 상한을 초과해 분구가 필요한 선거구로 경기 하남과 화성, 평택, 인천 서구, 부산 동래구 등 5개구에 있는 7개 지역구를 거론했다.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는 서울 중-성동을과 부산 북-강서을 2곳을 지목했다. 이렇게 11개 지역구에서 합구나 분구 등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 합구나 분구는 아니지만 선거구 경계 조정이 필요한 곳은 총 20곳이다. 이 중 인구 하한에 못 미치는 곳이 경기 동두천-연천, 인천 연수갑,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등 9곳이다. 인구 상한을 넘는 곳이 서울 강동갑, 경기 수원무, 경남 김해을, 충남 천안을 등 11곳이다. 획정위가 합구 필요 지역으로 분류한 부산 남갑·을을 두고 지역 정가에선 “주변 선거구에서 몇 개 동을 떼어 와서라도 합구를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갑·을 지역은 지난달 23일 획정위의 부산지역 의견 청취 과정에서 “주택 정비 사업에 따른 일시적인 인구 감소인 만큼 현행대로 선거구를 유지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분구 없이 합구만 이뤄질 때 부산 총 의석수가 1석 줄어든다는 건 여야 모두 민감해하는 대목이다. 남구를 양분하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갑)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을)은 합구 시 혹시 모를 ‘빅매치’에 대비해 상대 지역구까지 활동 반경을 넓혀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전남 여수갑은 합구는 아니지만 선거구 경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획정위는 보고 있다. 이곳에선 “선거구를 정할 때 인구 기준 외에 바다 면적까지 포함시켜 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4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지역의 대표성을 살릴 수 있도록 인구 기준 외에 바다를 포함한 국토 면적과 경제 규모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구 획정 기준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수을을 지역구로 둔 같은 당 김회재 의원이 여수갑 선거구 내에 의정활동 현수막을 걸면서 ‘기 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농어촌 지역에선 획정 기준을 벗어난 요구도 나온다. 경기 지역에서는 인접하지 않은 동두천시와 가평군을 단일 선거구로 구성해 달라는 제안이, 강원에서는 철원·화천·양구를 묶어도 인구 하한선 기준에 미달하지만 한 지역구로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종로-중’ 거론되자 여야, 유불리에 촉각 수도권 표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정치 1번지’ 종로구는 전통적으로 ‘바람’에 따라 여야 승패가 갈렸다. 중구도 단독 지역구였던 18대와 19대 총선 때 각각 한나라당(현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민주통합당(현재 더불어민주당) 정호준 의원이 당선되는 등 여야 한쪽의 텃밭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두 지역구가 합쳐지면 어느 한쪽에 무조건 유불리가 있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성동구가 성동갑, 성동을로 나뉘는 것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종로구청장과 중구청장을 차지했고, 민주당이 성동구청장 선거에서 이겼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할 때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초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 등 전체 판세를 면밀히 파악한 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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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12일까지 미획정땐 선거운동 혼란… 현역 의원만 유리”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후보자의 참정권은 물론이고 유권자의 알 권리도 침해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인 최준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관악구 획정위 사무실에서 만나 국회가 총선 때마다 선거구 획정을 미루는 문제를 성토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교수는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으면 후보자는 공약을 정하기 어렵다”며 “유권자도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의 정보를 선거 직전에야 알게 된다”고 말했다. 획정위는 12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일까지도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지 않아 이 같은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지난해 총선 지역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등록 직후부터 지역구에 선거사무소를 마련하고 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지만 총선 직전에 자신이 등록한 지역구 경계가 조정될 수 있는 것. 예비후보자들의 혼란은 총선 때마다 반복됐다. 선거구획정위에 따르면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서는 지역구 253곳 중 40곳(16%)이 조정됐고 해당 지역구 예비후보자는 451명에 달했다. 20대 총선 때는 253곳 중 98곳(39%)이 변경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총선 1년 전에 완료해야 하지만 국회는 현재 선거구 획정의 첫 단계인 지역구 의원 수 등 획정 기준도 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대로라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총선 40여 일을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역 의원들이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거구 획정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촉박한 선거 운동 기간이 기성 정치인에게는 유리하고 정치 신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 최 교수는 “현역 의원들은 대체로 일반 유권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도전자들보다 인지도가 높다”며 “선거구가 갑자기 변경되면 현역이 도전자들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선화 획정위원도 “현역들은 의정활동 보고 등을 하면서 자신의 활동을 알릴 수 있는데 신진 정치인들은 그럴 기회가 거의 없지 않느냐”며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새로 정당을 만들거나 처음 정치에 뛰어드는 신진 세력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거대 정당이 신진 정치 세력의 진입을 막는 역효과가 나온다는 것. 선거구 획정 기준 통보가 늦어지면 지역 주민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거론된다. 지난 총선 당시 선거구획정위는 2020년 3월 4일 획정 기준을 전달받고 이틀 뒤인 3월 6일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했다. 최 교수는 “시한이 촉박하면 인구수 기준이란 단일 기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다”며 “인구 감소에 따른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 약화 등을 두루 고려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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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조롱 자제” 신중한 행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내홍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된 언급을 일단 자제하며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정치탄압’ 프레임으로 이 대표에 대한 동정론을 키우려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라고 당 관계자가 설명했다. 22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가결 직후인 21일 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해 조롱하거나 희화화하지 말자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이 대표 관련 메시지도 최대한 줄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날 김기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사퇴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다른 당 입장에서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여당 관계자는 “어차피 민주당은 이 대표를 둘러싼 권력 투쟁에 빠진 상황”이라며 “괜히 우리가 관여해 ‘이재명 정국’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최고위에서 민생 행보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국민의힘 김 대표는 이날 대구를 찾아 경제인 간담회, 수산법인 대표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서문시장도 방문했다. 25일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 강서구 전통시장을 찾는다. 다음 달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족 관련 정책을 담당할 특별위원회도 발족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도 이날 ‘가맹점주 피해 방지·보호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가맹점 필수품목 변경 시 협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방탄의 시간이 지났다. 이제 민생의 시간이고 경제의 시간”이라며 “민생의 고통을 들어드리고 경제를 살리며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당은 내달 총선 후보군인 인사 영입 발표를 이어가며 외연 확장 작업도 계속할 계획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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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비난·조롱 자제…민생 행보로 차별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내홍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한 언급을 일단 자제하기로 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행보를 강화해 민주당과의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22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가결 직후인 21일 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해 조롱하거나 희화하지 말자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이 대표 관련 메시지도 최대한 줄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날 김기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사퇴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다른 당 입장에서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여당 관계자는 “어차피 민주당은 이 대표를 둘러싼 권력 투쟁에 빠진 상황”이라며 “괜히 우리가 관여해 ‘이재명 정국’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당 지도부는 최고위에서 민생 행보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국민의힘 김 대표는 이날 대구를 찾아 경제인 간담회, 수산법인 대표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서문시장도 방문했다. 25일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 강서구 전통시장을 찾는다. 다음 달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족 관련 정책을 담당할 특별위원회도 발족한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 정책위원회도 이날 ‘가맹점주 피해 방지·보호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가맹점 필수품목 변경 시 협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방탄의 시간이 지났다. 이제 민생의 시간이고 경제의 시간”이라며 “민생의 고통을 들어드리고 경제를 살리며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했다.당은 내달 총선 후보군인 인사 영입 발표를 이어가며 외연 확장 작업도 계속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입당 의사가 확인된 사람들을 적절한 콘셉트로 묶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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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최소 29명 반란, 이재명 리더십 치명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당을 향해 “통합적 당 운영”을 약속하며 부결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당내에서 6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었다는 역풍이 불며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날 밤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가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으며 조정식 사무총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295명)의 과반 찬성(148명)으로 가결되는데, 가결 정족수 1명을 넘겨 통과된 것이다. 이날 투표에는 단식 중 입원한 이 대표, 해외 출장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구속 수감 중인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당론으로 ‘가결’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을 비롯해 한국의희망(1명)과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2명 등 범여권이 전원 찬성했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에서 최소 29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이탈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167명) 내로만 좁힐 경우 ‘부결’이 136표에 그친 만큼 기권, 무효를 포함해 최소 31명이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월 이 대표의 첫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1차 투표 때보다 찬성표가 10명 늘고, 무효 및 기권표는 10명이 줄었다”며 “1차 때 중립을 선택했던 의원들 중 상당수가 가결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체포동의 통지서를 전달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민주당은 최악의 리더십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위기다. 특히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싸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주도권 싸움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올린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재적의원(298명)의 과반(150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체포안 부결 요구해 역풍”… 2월 부결보다 찬성 10명 늘어 2월보다 기권-무효 10표 줄어“중립지대 의원들도 등돌린 듯”민주당 의원 167명 투표 참여찬성-기권-무효 최소 31명 이탈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는 149표로 앞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에 비해 10표가 늘었다. 반대표는 136표로 2월에 비해 2표 줄었고 사실상 ‘중립’을 의미하는 기권·무효(10표)는 2월 20표에 비해 10표 줄었다. 산술적으로 보면 2월 당시 야권의 기권·무효 10표가 이번에 찬성 10표로 옮겨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야권 관계자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만 해도 이 대표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중립 지대 의원들마저 이번엔 등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며 “그만큼 내년 총선 공천이 임박했으며, 그에 따른 의원들의 불안감이 2월보다 훨씬 커졌다는 의미”라고 했다. ● 2월 비해 찬성 10표 늘고 기권·무효 10표 줄어이날 표결에는 입원 중인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295명)이 참여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의원의 과반(148명) 찬성 시 가결되는데, 가결표가 가결정족수보다 단 한 표가 더 나왔다. 이날 투표는 수기로 이뤄졌는데, 찬성을 뜻하는 ‘가(可)’ 아래 희미한 점이 찍힌 한 장의 투표용지를 두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인 끝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국 무효로 처리했다. 이날 표결 결과 찬성이 149표, 반대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다. 앞서 당론으로 가결을 정한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을 비롯해 한국의희망(1명)과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2명) 등 범여권(총 120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친민주 성향 야권에서 29명이 가결표를 추가로 던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만 찬성·기권·무효를 포함하면 31∼39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6명과 진보당 강성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찬성 29표에 기권 6표, 4표를 더해 39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를 제외한 민주당 의원 전원(167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도 부결표가 136표에 그쳤다는 점에서 당내에서 31표가 이탈했다고 볼 수도 있다. 당내에선 확실한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 20여 명 외에도 중립 성향 의원 10여 명이 추가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 “李 직접 부결 요구 오히려 역풍”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표결 전날부터 이틀 연속 사실상 부결 투표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냈음에도 비명계를 달래지 못한 채 ‘불신임’ 당했다. 이날 가결이 나온 배경엔 내년 총선 공천이 임박한 상황에서 비명계가 느끼는 ‘공천 학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차피 ‘이재명 체제’에서 공천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한 의원들이 마지막으로 ‘판을 흔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반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전날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호소한 것이 오히려 역풍을 불렀다는 해석도 나왔다. 올해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이 대표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고 가결표를 던진 의원이 적지 않다는 것.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메시지에) 의원들은 깜짝 놀랐다. ‘더는 당을 같이 못 하겠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장기화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내 피로감도 가결표의 이유로 꼽힌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차라리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이 기각되면 리스크를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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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부결 요구가 반란 불렀다…2월보다 체포안 찬성 10명 늘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친민주당 성향 야권의 찬성표는 149표로 앞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에 비해 10표가 늘었다. 반대표는 136표로 2월에 비해 2표 줄었고 사실상 ‘중립’을 의미하는 기권·무효(10표)는 2월 20표에 비해 10표 줄었다. 산술적으로 보면 2월 당시의 기권 ·무효 10표가 이번에 찬성 10표로 옮겨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야권 관계자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만 해도 이 대표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중립 지대 의원들마저 이번엔 등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며 “그만큼 내년 총선 공천이 임박했으며, 그에 따른 의원들의 불안감이 2월보다 훨씬 커졌다는 의미”라고 했다. ● 2월 비해 찬성 10표 늘고 기권·무효 10표 줄어이날 표결에는 입원 중인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295명)이 참여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의원의 과반(148명) 찬성 시 가결되는데, 가결표가 가결정족수보다 단 한 표가 더 나온 것이다. 이날 투표는 수기로 이뤄졌는데, 찬성을 뜻하는 ‘가(可)’ 아래 희미한 점이 찍힌 한 장의 투표용지를 두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인 끝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국 무효로 처리했다.이날 표결 결과 찬성이 149표, 반대가 136표, 기권 6명, 무효 4명였다. 앞서 당론으로 가결을 정한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을 비롯해 한국의희망(1)과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2명) 등 범여권(총 120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친민주 성향 야권에서 29명이 가결표를 추가로 던졌다는 계산이 나온다.민주당 내에서만 찬성ּ·기권·무효 등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를 제외한 민주당 의원 전원(167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도 부결표가 136표에 그친 것은 당내에서만 최소 31표가 이탈한 셈이다. 당 내에선 확실한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 20여 명 외에도 중립 성향 의원 10여 명이 추가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표결 직전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부결을 선언하는 등 공개석상에선 부결 기류가 강했는데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 각자 다른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李 직접 부결 요구 오히려 역풍”병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표결 전날부터 이틀 연속 사실상 부결 투표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냈음에도 비명계를 달래지 못한 채 ‘불신임’ 당했다. 이날 가결이 나온 배경엔 낸 총선 공천이 임박한 상황에서 비명계가 느끼는 ‘공천 학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원외 친명 후보들이 앞 다퉈 출마를 선언한 것을 두고 이미 당 안팎에서 갈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어차피 ‘이재명 체제’에서 공천받기는 글렀다고 생각한 의원들이 마지막으로 ‘판을 흔들어보자’는 생각으로 반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민주당에선 전날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호소한 것이 오히려 역풍을 불렀다는 해석도 나왔다.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이 대표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고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이 적지 않다는 것.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메시지에) 의원들은 깜짝 놀랐다. ‘더는 당을 같이 못 하겠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장기화되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내 피로감도 가결표의 이유로 꼽힌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차라리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이 기각되면 리스크를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방탄 정당’ 프레임이 너무 길어지는데, 이대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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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미한 점 찍힌 ‘가’ 놓고 여야 실랑이…결국 무효표 처리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된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발표를 앞두고 여야 감표위원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감표 과정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가’ 자 오른쪽 아래 희미한 점이 찍힌 투표용지 한 장을 두고 무효표 처리 여부에 대한 이견이 오간 것.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 20분 투표 종료와 개표 시작을 알렸다. 이후 약 15분 만에 찬성이 149표로 집계돼 장내가 술렁였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295명)의 과반 찬성(148명)으로 가결되는데 가결 정족수를 1명을 넘긴 것. 개표 탁자 인근에 있던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뒤쪽 의원들을 향해 가결됐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다만 ‘가’ 자 옆에 희미한 점이 찍힌 용지가 발견되면서 개표를 관리하는 여야 감표위원 간 언쟁이 벌어졌다. 국회 본회의 수기 투표는 한글이나 한자로 찬성을 뜻하는 ‘가(可)’ 또는 반대를 뜻하는 ‘부(否)’를 표기하게 돼 있다. 한글, 한자를 잘못 적거나 불필요한 표시를 하면 무효표로 처리된다.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손을 들어 손가락으로 ‘1’을 표시하고 개표 탁자를 사진으로 찍었다. 민주당은 “사진은 지우라”고 항의했고 조 의원은 사진을 지웠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상의해 이 용지를 무효로 처리하기로 했다.이날 개표는 22분 만에 마쳤다. 앞서 2월 이 대표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흘려 쓴 글자가 표기된 용지 등에 대한 여야 실랑이로 84분이 걸렸다. 한 국민의힘 감표위원은 “149표는 완벽하게 ‘가’였고, 136표는 완벽하게 ‘부’였다”며 “무효표 처리된 1표를 합하면 가결은 150표인 셈”이라고 했다.이 대표 체포동의안 수기 투표는 국민의힘 요구로 이뤄졌다.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수기 투표가 원칙이나 여야 합의 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수기 투표를 했으나 3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6월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은 전자투표를 했다. 또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전자투표를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는 사안이 중요해 수기 투표로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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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시험없이 임기제→정규직 전환 선관위 8급, 3급 삼촌 있었다”

    1년 임기제 공무원에서 별도 시험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8급 직원의 삼촌이 선관위 고위 직원으로 20일 확인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선관위 경력 채용 전수조사 결과 이 같은 방식으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특혜채용’이 의심되는 31명 중 1명으로 추가로 ‘가족 찬스’ 의심 사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이날 선관위에서 1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의 가족관계를 확인한 결과 8급 직원 A 씨의 삼촌이 부산 지역 선관위에서 3급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2019년 9월 선관위에 9급 임기제로 채용된 뒤 2020년 9월 9급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어 1년 만인 2021년 10월 8급으로 승진했다.A 씨는 권익위가 선관위의 7년간 경력채용자 384명 조사에서 ‘특혜 채용’ 의혹이 있다고 지적한 31명 중 1명이다. 법령상 5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려면 서류·면접 시험 등 경력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시 권익위는 선관위 직원들의 59%가 개인 정보 제공을 거부해 이들의 가족관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나 수사기관 수사 등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선관위는 이날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임기제 채용 당시에 정규직 채용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했다”며 “정규직 채용 직원이 근무 태도, 업무 능력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 1년간 내부 평가를 거쳐 비정규직을 정규로 임용한 것”이라고 했다.정 의원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 고위직 삼촌의 영향력이 미쳤다면 더없이 심각한 특혜”라며 “정규직으로 채용된 비공무원 직원들의 가족관계와 채용 과정이 명명백백히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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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실 행정관 30명, 내년 총선 출마 의사 밝혀”

    대통령실이 최근 대통령실 행정관급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 출마 의사와 희망 지역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선 11월 7, 8일로 예상되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종료 이후 용산 고위급 참모들의 거취도 분명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실이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전희경 정무1비서관을 중심으로 행정관급 총선 출마 수요 등을 파악했다”며 “행정관급에서 30명 정도가 출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답했다”고 말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총선에 출마할 행정관급은 9, 10월에 대통령실을 나갈 테니 후임자 인선을 위한 목적”이라며 “총선 성패도 중요해 출마 예상 지역을 조사한 것”이라고 전했다. 약 150명의 행정관급 직원 가운데 30명가량이 총선 출마 의사와 희망 지역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11월 국정감사가 종료되면 총선 출마 준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종료 시점이 출마를 위한 ‘사직’의 피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출신의 출마가 가시화되자 당내에선 견제 발언도 나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그분들은 경선을 해야 할 텐데 거의 다 떨어질 것”이라며 “‘대통령 지지율 30%를 만들어 놓고 무슨 낯짝으로 나오냐’는 비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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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文정부 인사 영입…김현준 前국세청장-조광한 前남양주시장 오늘 입당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을 영입해 20일 입당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낸 김현준 전 사장과 민주당 소속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조 전 시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도 근무했다. 조 전 시장과 함께 민주당원 2000명도 국민의힘으로 옮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장은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일 입당식을 한다고 연락받았다”며 “입당식에서 입당하게 된 이유와 포부 등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경기 수원 수성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 학위와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은 인재다. 당 내부에서는 김 전 사장의 출신지를 고려해 경기 수원지역이나 화성갑 등에서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을 지낸 고기철 전 청장도 함께 입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청장은 제주 서귀포 지역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 ‘내시십분’을 운영하는 개그맨 김영민 씨도 국민의힘에 합류한다. 현역 의원인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도 20일 입당식에 참석한다. 조 대표는 1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최고지도부에서 시대전환에 합당을 제안했다”며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연대체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대전환이 합류해 중도실용 정당의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을 받았고, 그 뒤 시대전환 지도부의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 어느 정도 결론을 냈고, 오늘 지역위원장과 주요 핵심 당직자들과 만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 이번 입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을 대거 포섭하는 방식”이라며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들이고 있는 ‘중도 외연 확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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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강서구청장 후보에 김태우 확정… 野 “金, 보선비용 40억부터 물어야”

    국민의힘이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사진)을 선출했다. 김 전 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형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열리는 보궐선거인데 재출마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무공천에 무게를 뒀다가 김 전 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이 되자 후보를 내기로 방향을 바꿨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15∼16일 당원 조사 50%, 일반 유권자 조사 50%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한 결과 김 전 구청장을 최종 후보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김 전 구청장을 후보로 확정한다. 김 전 구청장은 선출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검경’ 프레임을 거는 것과 반대로 오로지 민생에 집중하겠다”며 강서구 구도심 규제 철폐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전 구청장은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란 생각에 많은 분이 공감한다”며 “그 여론을 받아들여 대통령이 사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총선 전초전’ 성격을 띠는 보궐선거는 검찰 수사관 출신 김 전 구청장 대 경찰 출신 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를 지적하며 “보궐선거 비용 40억 원부터 물어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법부가 ‘유죄’라고 한 것을 ‘무죄’라고 ‘특혜 사면’을 내려준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김 전 구청장의 정치생명을 강서구민에게 구걸하지 말라”고 비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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