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최고야

최고야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구독 206

추천

안녕하세요. 최고야 기자입니다.

best@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건강41%
생활/가정37%
경제일반13%
사회일반3%
인공지능3%
문화 일반3%

  • [단독]안철수측, 12월말 통합 찬반 全大 검토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모색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이 12월 22, 23일경 통합 여부에 대한 전 당원 투표 결과를 공개하는 전당대회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는 통합 찬성파 측이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을 위해 작성 중인 시나리오 문건에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12월 넷째 주말 중 하루를 ‘디데이’로 놓고 전당대회 날짜를 검토하고 있으며 22일 또는 23일이 유력하다는 것. 전당대회 방식은 전 당원을 대상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 후 전당대회 날짜에 맞춰 공개하는 쪽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전 당원 투표는 8월 당 대표 선출 때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인 ‘케이보팅(K-Voting)’으로 이뤄질 수 있다. 안 대표가 최근 “의원총회는 당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전 당원 투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호남 중진들의 통합 반대가 거센 만큼 내년 설 명절 이전으로 전당대회 시점을 미뤄 시간을 버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슈 몰이에 실패할 것을 우려해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일(2월 9일) 이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통합 찬성파 측의 한 인사는 “통합 논의가 잘 진전된다는 전제로 가능한 날짜를 계산해 본 것이며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호남지역 초선 의원 10명은 ‘구당초(당을 구하는 초선들)’ 모임을 결성하고 통합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제동을 걸어 전당대회가 실제로 소집될지는 미지수다. 이들은 성명에서 “통합을 추진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양당 정책협의체가 통합을 위한 매개 기구가 될 수 없음을 천명한다”고 분명히 했다.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박주현 윤영일 이용주 이용호 장정숙 정인화 최경환 의원이 성명에 참여했다. 한편 안 대표는 30일 포항 지진 피해복구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마친 뒤 대구를 방문해 대구지역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안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는 4자 구도가 아니라 3자 구도로 치러야 한다”며 통합을 전제로 한 선거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양자구도라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지역 간 견해차를 좁혀 당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안희정 지사 “이견 논쟁 거부 안돼” 쓴소리에…文대통령 지지자들 “安이 적폐세력”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이견의 논쟁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한 것을 두고 29일 온라인에서 논란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안 지사가 해당 발언을 한 내용을 담은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며 하루 종일 부글부글 끓었다. 심지어 안 지사를 향해 ‘적폐세력’ ‘친일매국노’ ‘꼰대’라는 표현으로 매도했다.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팟캐스트 운영자는 방송을 통해 “안 지사는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 지사 측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했고, 오해의 소지가 없는 만큼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앞서 안 지사는 28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구청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치분권과 국민성장’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다. 이견의 논쟁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는데 네가 왜 문제제기를 하느냐’는 얘기를 하면 우리의 공론의 장이 무너진다. 도전과 토론을 허용하는 좀 더 고품격 지지자들의 교묘한 지지운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른바 ‘문빠(문 대통령의 팬)’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세력화해 정부 입장에 반하는 대상을 공격하는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초고소득자 세율 인상’ 부수법안 지정… 본회의行 길 열려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나흘 앞두고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25건을 지정해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이 가운데 야당이 정부가 발의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예산안 부수법안 25건은 정부와 여야가 부수법안 지정을 요청한 45건 가운데 정부 발의안 12건과 의원 발의안 13건으로 구성됐다. 여야 간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정부가 제출한 초대기업의 법인세율 인상안과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 인상안이다. 정부 여당은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소득세율은 과표 구간 3억∼5억 원일 때 38%에서 40%로, 5억 원 초과일 때 40%에서 42%로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다. 부수법안에는 자유한국당이 정부 여당의 법인세율 인상안에 맞서 제출한 중소·중견기업 감세안도 포함됐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과표 2억 원 이하 최고세율을 10%에서 7%로, 과표 2억∼200억 원은 20%에서 18%로 내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자신들이 발의한 법인세 개정안을 여당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법인세 인상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해외에서는)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는데 문재인 정부만 법인세를 인상하고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개혁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세계적인 청개구리 정권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의 큰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과표 구간 신설에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법인세율을 여러 구간으로 운용할 경우 기업 쪼개기 등으로 규모를 축소해 세율을 줄이는 ‘문턱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의당이 지난해 발의한 해당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부수법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3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2+2+2’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여야가 30일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부수법안 25건은 내달 1일 정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할 수는 있으나,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까지 최대한 여야 협의를 이어 가는 게 보통이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여야 합의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진다. 한편 정부 여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권역외상센터의 인력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을 조속히 포함시키겠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권역외상센터의 시설과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중증 외상진료 체계 전반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예산 전쟁 2라운드…세법개정안 부수법안 지정 두고 여야 갈등

    정기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세입예산안과 관련한 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크게 벌어지면서 예산 전쟁이 2라운드로 돌입하고 있다. 27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오늘 아니면 내일 이른 시간에 세입예산안 관련 부수 법안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 의장은 “해당 상임위에서는 부수 법안을 11월 30일까지 합의 해주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날까지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꼭 이뤄서 12월 2일에는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간에 입장 차가 큰 세법개정안이 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3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회동에서 이견을 좁혀보고, 미합의 사항은 원내대표 협상에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세법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것을 대비해 앞서 24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이미 정했다. 법인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22%에서 3%p 높이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 구간 3억~5억 원은 40%로, 5억 원 초과는 42%로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지원, 아동수당 도입 등 예산심사 쟁점이 많은 상황에서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세법개정안을 부수법안으로 처리하는 변칙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한국당도 법인세법 개정안(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 2~3%p 인하)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 상태여서 세법개정안 부수법안 지정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세법개정안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변칙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세법개정안은 모든 역대 국회에서 철저하게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고 말했다.최고야기자 best@donga.com}

    • 2017-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아기용 이유식’ 등장, 무슨 일?

    27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아기용 이유식이 등장했다.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지원 전 대표께서 ‘당에 이유식 하나 사오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기사를 보고 내가 아예 사왔다”며 이유식을 꺼내 들었다. 최근 박 전 대표가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를 향해 ‘구상유취(口尙乳臭·입에서 아직 젖내가 난다)라고 비난하며 이유식을 언급한 것을 겨낭한 것이다. 박 최고위원은 박 전 대표를 향해 ’대선배‘ ’어르신‘이라 칭하면서도 “젖 냄새나는 이유식을 보며 우리 당 현실이 아닌 한국정치 민낯을 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맛, 식감 등 아이가 이유식을 먹지 않는 이유 7가지를 열거하며 “다그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의 발언은 안 대표를 어린아이에 빗대 깎아 내린 박 전 대표를 비판하는 차원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안 대표도 희화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 최고위원은 안 대표를 향해 통합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면 “보따리를 싸서 나가라”고 말한 유성엽 의원에게도 날을 세웠다. 그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란 말은 들어봤어도 보따리 싸란 얘기는 못 들었다. 같이 살 길을 찾아야지 보따리를 왜 싸느냐”고 말했다. 한편 당내 반안철수 측 모임인 ’평화개혁연대(가칭)‘는 이날 바른정당과 통합반대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잠정 연기했다. 양당의 정책연대협의체 구성을 논의하는 시점에 선언문을 내는 게 명분이 마땅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당내 갈등이 깊어지자 호남지역 초선의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광수 김종회 윤영일 이용주 정인화 최경환 최도자 의원 등은 이날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당의 진로를 논의할 예정이다. 평화개혁연대는 초선의원 모임의 결과를 주시하고, 이르면 28일 통합반대선언문 발표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당 통합파 측에서는 ’호남 세대교체론‘을 거론하고 있다. 통합을 강하게 반대하는 호남중진 의원들 대신 비교적 온건한 성향인 호남 초선의원들이 차세대 기수가 돼야 한다는 논리다. 통합파 측 한 인사는 “안 대표도 통합과 관련해 호남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호남 중진의원들만 호남의 미래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최고야기자 best@donga.com}

    • 2017-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통합 전초기지? 국민의당 분열 씨앗?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양당의 정책연대협의체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협의체는 한 달여간의 연대나 통합 논의 끝에 두 당이 처음으로 공식 출범시키는 기구다. 양당 간 ‘통합의 전초기지’가 될지, 결국 두 당 내부의 분열의 씨앗이 될지 주목된다. 안 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정책연대는 바른정당 내에서 어느 정도 공론화하고 뜻이 모여졌다고 들었다. 저희도 당내에서 협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대표도 “양당 의원 3명씩을 정해 당장 27일부터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양당 통합파는 협의체에서 이달 초 원내대표 간 공동 추진하기로 했던 방송법 개정안, 특별감찰관법 등 공통 입법과제를 점검하며 공감대를 넓혀갈 방침이다. 또 공무원 증원, 일자리안정기금 등의 문제를 개선한 예산안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려는 복안도 갖고 있다. 다만 정책연대협의체가 통합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되는 만큼 폭넓은 지지를 얻어낼지는 미지수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통합 협상을 하는 바른정당과 어떻게 통합할 수 있다는 건가. 기어이 통합을 하겠다면 보따리 싸서 나가라”고 안 대표를 비난했다. 안 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명칭을 ‘싱크탱크 미래’로 바꾸면서 진용을 재정비했다. 새 이사진은 오승용 대표(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 채이배 의원, 피아니스트 이정아 씨, 송경택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감독대행 등 1971년생 이후 ‘젊은 세대’로 구성됐다. 미래 산하에 ‘미래청년네트워크’ 등 청년조직도 꾸려진다. 안 대표는 26일 서울 마포구 미래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내일이 전문가 위주 정책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청년과 대중으로 확장하고 공론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퇴 선긋는 김영춘 “책임져야 하면 그때 판단”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4일 세월호 유골 은폐 논란에 대해 “현장에서 악의로 (발견 사실을) 덮자고 했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 대해선 일단 사태 수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번 파문으로 김 장관의 사퇴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는 분위기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한 김 장관은 “현장에서 비공개로 하기로 한 결정은 결코 일을 빨리 털어버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며 “장례식이 연기된다고 해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실무자의 안이한 판단, 조직의 기강 해이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은 “실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문제다.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과거 야당은) 정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야당이 청와대를 들먹이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제 책임이다. 또다시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당장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여당에서는 ‘김영춘 패싱(무시)’ 논란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장관이 지시하고 이행되기까지 만 하루가 걸렸다. 이러니까 장관이 조직적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김 장관의 조직 장악력을 문제 삼았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도 “자칫 잘못하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여당은 이번 사건이 정부의 의도적 은폐가 아니라, 보고 체계 부실 문제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다. 박 의원은 “언론에서 말하는 은폐 사건인가, 늑장 보고 사건인가. 언젠간 다 알려지는 사건인데 늑장 보고가 맞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늑장 보고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장관이 20일 유골 발견 사실을 보고받고 이틀 뒤에야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유골 발견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은 데는 일부 유가족의 요청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유가족의 비공개 요청이) 현장수습본부장과 부본부장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의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18일부터 시작된 장례 일정에 혼선을 줄 수 있고 가족들의 심리적 충격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해당 사실을 숨겼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장관은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에게 “저희가 조사하는 게 미진하면 제3의 상부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김 장관의 퇴진론이 커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신중한 반응이다.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하며 출범 195일 만에 비로소 조각을 마무리 지은 상황에서 다시 장관 공백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해수부의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희창 ramblas@donga.com·최고야·한상준 기자}

    • 2017-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안철수-유승민, 23일 통합모임서 만난다

    국민의당이 내부 노선 갈등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향한 양당 간 정책공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23일 양당 통합파 의원들의 정책 연구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두 사람이 대표 자격으로 동시에 이 포럼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정책연대부터 시작해 선거연대, 당 대 당 통합까지 나간다는 구상에서 나온 행보로 보인다. 양당 통합파 의원들은 정책공조를 통해 공동으로 발의할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원 50명 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 국민의당 의원 40명과 바른정당 의원 11명을 합하면 공동 발의가 가능하다. 국민의당은 이르면 23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 및 통합 수준의 선호도를 일반인 대상으로 파악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바른정당과 통합할 경우 지지율 상승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는 당의 결정기구는 아니다. 당의 의사결정 기구는 최고위, 당무위, 중앙위, 전당대회”라며 전(全) 당원 투표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통합에 반대하는 호남 중진들의 반발은 거셌다. 박지원 전 대표는 라디오에서 “통합을 하면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2당으로 올라간다는 (안 대표의 말은) 괴상한 논리이고, 구상유취(口尙乳臭·입에서 아직 젖내가 난다는 뜻으로 말과 행동이 유치함을 일컬음) 하다”고 비판했다. 반안(반안철수) 모임인 ‘평화개혁연대’(가칭)도 의원 14명의 가입 서명을 받는 등 본격적인 활동 준비를 하고 있다. 친안(친안철수) 그룹의 한 의원은 반대파 의원들을 향해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가는 게 친노(친노무현)랑 똑같다”고 비판했다.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반대 부딪힌 통합론… 5시간 끝장토론 어정쩡 봉합

    국민의당이 21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놓고 5시간 동안 끝장토론을 벌였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어정쩡한 봉합으로 일단락됐다. 안철수 대표가 이날 오후 2시경부터 전면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36명 앞에서 통합 의지를 거듭 천명하자 당은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라져 격하게 대립했다. 안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최선의 선택이자, 2당으로 올라설 기회”라며 통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2등을 하면 한국당은 사그라지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감안하면 (2020년 총선에선) 1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 반대파는 안 대표를 성토했다. 호남 중진 유성엽 의원의 첫마디는 “도-오-저-히 이해할 수 없다”였다. 그는 “통합하면 우리가 1당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도자의 말이 오락가락해선 신뢰가 없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다음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전 대표는 “안 대표가 드디어 사실상 통합 선언을 했다. 우리 모두 (말을 바꾼) 안 대표에게 사기당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경진 의원은 안 대표 면전에서 대표직 사퇴를 언급했다. 김성식 의원과 박선숙 의원도 즉각적인 당 대 당 통합에는 반대했다. 거센 반발에 안 대표도 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통합에 속도 조절을 하고 정책, 선거연대를 추진해 여러 의견을 더 듣겠다”는 말도 했다. 통합파인 김중로 의원은 “통합은 창당정신이다. 나갈 사람은 나가라. 아니면 정치를 그만두라”고 반대파를 비난했다. 국민의당의 한 관계자는 “반(反)친노(친노무현) 세력 연대가 필요하다. 여기 있는 많은 분이 민주당 친노 세력에 팽당했던 분들 아니냐”며 통합론에 힘을 보탰다. 5시간 동안의 의총을 마친 후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만들어준 소중한 다당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통합 논의가 당의 분열의 원인이 돼선 안 된다는 점에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원론적 내용을 발표했다.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선거연대 등 진전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안 대표 핵심 측근은 “강력한 반발을 마주했지만 통합 의지를 꺾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국민의당이 새로운 길을 찾았을 때 바른정당이 가고자 하는 길과 공통점이 많으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안철수 “통합 통해 제2당 될수 있다”… 정동영 “중도보수로 가면 소멸한다”

    바른정당과 통합 및 연대를 논의하는 21일 끝장토론을 앞두고 국민의당을 둘러싼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반안(반안철수) 측은 안 대표 사퇴를 직접 꺼내들 가능성이 크고, 안 대표 측도 바른정당과의 연대 및 통합의 필요성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커 양측의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20일 안 대표는 의원총회에 앞서 사전조율 성격으로 전현직 지도부와 오찬회동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오찬회동에는 안 대표를 포함해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 전 비상대책위원장, 박지원 전 대표, 주승용 전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한 참석자는 “안 대표가 YS(김영삼 전 대통령)가 3당 통합 하듯이 (하려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꿈에도 생각해본 적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오찬회동 직후인 오후 2시 안 대표는 자신의 명의로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타 당과 연대와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안 대표는 메시지에서 “연대와 통합을 통해 국민의당은 3당에서 2당으로 나아갈 수 있다. 2당이 되면 집권당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하겠다는 구상을 공공연하게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이날 오찬회동 참석자는 “그 사람(안 대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고, 한 친안(친안철수) 그룹 의원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일단 바른정당과의 연대 및 통합에 대해 현역 의원, 원외위원장들의 의견을 다 듣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 측은 당내 거센 반발을 의식해 21일 의총 발언 수위나 통합 행보에 대한 속도조절 가능성을 막판 고심하고 있다. 한 통합파 의원은 “강력 반발해 안 대표의 사퇴를 촉구할 거라면, 정식으로 전당대회 소집 요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당원들의 의사는 안 대표 지지에 쏠려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또 “통합 속도를 80km로 갈 것이냐, 혹은 70km로 갈 것이냐의 차이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분당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기보다는 당내에서 불편한 공존관계를 지속할 가능성이 현재는 더 높다. 반안 그룹 의원 모임인 ‘평화개혁연대’(가칭)도 탈당 후 새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안 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수준이다.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정동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중도보수정당을 반대한다. 중도보수정당으로 가선 소멸한다”면서도 “안 대표를 흔들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당설에 선을 그었다.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국민의당 당원이 바라는 연대 대상 “바른정당” 49.9% “민주당” 30.3%

    국민의당 당원의 절반가량은 다른 정당과 연대를 할 경우 바른정당과 해야 한다고 응답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또 바른정당과의 공조에 대해선 응답자의 42%가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당은 앞으로 외부 기관에 의뢰해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일반인을 상대로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26일과 이달 9일 두 차례에 걸쳐 권리 당원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의당이 문제 해결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타 당과 연대가 필요하다면 어느 당과 우선 연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원의 49.9%가 ‘바른정당’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30.3%), 정의당(4.8%), 자유한국당(4.3%)순이었다. 연대에 반대한다는 의견과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은 각각 8.4%, 2.3%였다. 또 ‘바른정당과 연대나 통합을 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2.2%가 통합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선거연대(27.5), 정책연대(21.9%), 잘 모름(8.4%)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4%포인트, 응답률은 16%다. 안철수 대표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의 빅텐트를 치자”는 중도 통합 드라이브를 이어갈 계획이다. 그는 17일 당내 손학규계 중진 이찬열 의원을 만나 “당 통합에 대한 중진과의 가교 역할이 돼 달라”고 제안하는 등 소속 의원 개별 접촉에 나섰다. 당 노선을 놓고 21일 벌이는 끝장토론을 앞두고 반안(반안철수) 그룹은 당내 ‘평화개혁연대’(가칭)를 중심으로 반안 행보를 공식화했다. 이들은 친안(친안철수) 그룹을 제외한 인사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평화개혁연대 참여를 타진 중이다. 동참 의사를 밝힌 의원이 대략 20명 이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첫 번째 목표는 당을 깨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장병완 대표, 유성엽 원내대표 안이 거론되는 등 ‘호남 신당’의 전초기지 격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지원 전 대표는 “골목슈퍼 둘 합한다고 롯데마트가 되나, 이마트가 되나. 한눈팔지 않고 우리 물건 팔면서 국민과 함께하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고 안 대표를 비판했다. 반안 측은 안 대표의 행보가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3당 합당을 떠올리게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안 대표 측은 “외연 확장이야말로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DJ는 집권의 길을 위해 정체성이 맞지 않던 김종필(JP)의 자민련과도 손을 잡았다”고 반박한다. 일부 호남 지역구 의원과 결별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의 연대로 중도 확장을 꾀한다는 것이다.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안철수 “연대-통합의 빅텐트 치자” 박지원 “통합은 저능아들 하는 것”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6일 “제3세력이 3, 4당으로 분리돼 있으면 양당 구도 회귀를 저지하는 데 역부족이다.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를 중심으로 연대·통합의 빅텐트를 치자”고 말했다. 안 대표는 ‘한국 정치와 다당제’를 주제로 한 덕성여대 강연에서 “기득권 양당 구도가 되면 3, 4당은 선거에서 희망을 갖기 어렵고 거대 기득권 정당으로의 흡수 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기득권 양당정치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 현재의 정치구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양당 구도에 반대하는 제(諸)세력이 1, 2당을 위협할 때 정치의 변화는 시작된다”고 했다. 또 “지역주의와 이념, 진영을 뛰어넘는 정당이 1, 2당이 되고 집권 가능 정당이 되는 그 자체가 정치혁명이자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합쳐 2당으로 성장하고 1당을 제압하는 것은 전략적 상식”이라는 말도 했다. 그는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책연대부터 입법·예산에 공동 대처하고 선거를 연대해 치르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게 잘되면 통합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 대해선 “진보적 국민뿐만 아니라 보수적 국민까지도 같이 모였던 것이다. 촛불혁명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통합”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21일 당 진로를 논의하는 끝장토론에 앞서 20일 전현직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하며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안 대표의 통합 행보에 당내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17일 열릴 예정인 제2창당위원회에 호남 중진 의원 상당수가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불참 사유는 ‘지역구 행사’이지만 안 대표에 대한 반발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제2창당위 회의는 결국 취소됐다. 박지원 전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당의 통합은) 명분상 실리상 조금 저능아들이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또 “(통합 반대 의원들과 탈당 뒤) 원내교섭단체가 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며 분당 가능성도 경고했다. 박주선 전 비대위원장도 14일 안 대표를 만나 통합과 선거연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다.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안철수 “개혁 파트너”… 유승민 “협력할 부분 넓어”

    “개혁의 파트너로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깊은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양당 사이에 정말 진지한 협력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위해 방문했다.”(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14일 유승민 대표가 취임 인사차 국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실을 찾아가 한 말이다. 첫 회동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양당의 연대나 통합 가능성을 열어둔 대화들도 오갔다. 안 대표는 공개발언에서 유 대표를 ‘개혁의 파트너’라고 칭했다. 그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기득권 양당정치를 깨고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 만든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국민의당의 정치적 노선에 대한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나타냈다. 그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은 소회를 꺼내며 “‘이분들이 안보, 경제, 민생, 한국정치 개혁 등에서 바른정당과 생각이 많이 일치하는구나’ ‘앞으로 양당이 협력할 부분이 굉장히 넓다’ 이런 공감을 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비공개로 약 25분간 대화를 나눴고, 이 중 10분간은 양당 대변인도 내보낸 뒤 독대했다. 유 대표는 ‘호남 지역 몇몇 의원을 배제해야 국민의당과 통합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안 대표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한다. 양당이 영호남 지역주의의 늪에 빠져선 안 된다는 취지가 와전됐다는 것이다. 양당 대표 회동은 상견례 성격인 만큼 구체적인 중도-보수 통합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다만 이들은 독대 자리에서 “양당 간 연대나 통합을 위한 창구를 열어두자”며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당 내 비안(비안철수) 측 호남 의원들의 반발 기류가 만만찮다. 21일 국민의당의 끝장토론식 의원총회가 양당 통합 논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 대표는 전날 대표로 선출된 직후 각 당 대표들을 예방하는 일정을 조율했으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거절했다. 홍 대표는 14일 오전 페이스북에 바른정당을 향해 “잔류 배신자 집단이 입으로만 개혁으로 포장해 국민을 현혹한다”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예방조차 거부하는 졸렬한 작태를 보고 상당히 실망했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최고야 best@donga.com·홍수영 기자}

    • 2017-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野 불참… 홍종학 청문보고서 채택 못해

    13일 여야의 기싸움 끝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장관 임명은 할 수 있으나, 정부 여당은 임명 강행에 따른 부담을 안게 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두 차례의 파행 끝에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불참하면서 장병완 산자중기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위원 30명 중 절반인 15명만 참석했다. 장 위원장은 “청문회를 진행했으면 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맞지만,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이로써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무사통과를 의미하는 ‘의원 불패’ 신화가 깨졌다. 자유한국당은 오전 산자중기위원들이 성명을 내고 전체회의 불참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들은 “적폐 청산을 외치며 이런 ‘내로남불 끝판왕’으로 적폐를 스스로 만드는 일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홍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불참하더라도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함께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처리를 산자중기위원들에게 위임한 국민의당은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비공개 의총에서 산자중기위 소속인 조배숙, 손금주 의원 등은 홍 후보자의 재산 증여 문제를 거론하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간사인 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홍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반대 의견이 많은데, 일부 정당만 참여해 보고서를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야당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한국당의 거부로 이마저도 불발됐다.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민의당 지도부를 향해 “호남의 민심은 김동철 원내대표를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간사인 정운천 최고위원은 “바른정당은 홍 후보자를 반대한다”면서도 “중기부 정상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3野 “홍종학, 장관으로 인정 못해”

    13일 예정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를 앞두고 여야의 기 싸움이 팽팽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장 공백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내세우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 지 반년이 지나도록 수장 자리가 비어 있다. 더 이상 공백 사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청문보고서 채택에 초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야3당은 홍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만큼 정부여당에 부담을 줘 입법 및 예산안 심사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산이다. 한국당은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에 아예 불참할 방침이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홍 후보자를 도저히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보다 더 국민의 지탄을 받기 전에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한국당은 10일 인사청문회에서 홍 후보자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논의에 참여하되 ‘부적격’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야3당이 모두 회의에 참석한 상태에서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 구성이 늦어지는 것마저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 임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바른정당은 13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시간과 청문보고서 채택 회의 시간이 겹쳐 참석 여부가 불분명하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인사청문회까지 갈 일이 아니었다. 가족과 나라, 문재인 정권을 생각하면 (스스로) 정리해 주는 게 맞다”고 밝혔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미래-인권’ 사라진 적폐청산… 與서도 “檢 수사방식에 문제”

    문재인 정부 출범(5월 10일) 6개월을 하루 앞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잇따라 자살한 사건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의 당사자를 넘어선 피해자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거기다가 칼을 주고 흔들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좌천된 검사들에게 4년 만에 당시 맞섰던 사람들을 수사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자력구제 금지’의 법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국정원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방해받았다는 검사들이 다시 수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외부에서 봐도 누가 (수사 내용을) 믿겠나”라고 지적했다. 사건을 재배당하라는 의원의 지적에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대검과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러나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폐청산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흔들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적폐청산 수사를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참새 소탕 작전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과거 중국 마오쩌둥 주석이 참새가 해충을 잡아먹는 걸 간과한 채 “곡식을 먹는 해로운 동물을 없애자”며 ‘제사해(除四害) 운동’을 벌이고 난 뒤에 의도와 달리 흉작만 이어졌다는 얘기였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핵심 측근들과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나라가 자꾸 과거에 발목 잡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적폐청산의 명암 정치권에서 매일같이 공방이 벌어질 정도로 문재인 정부 6개월간 국민의 머리에 가장 크게 각인된 것은 경제나 통일·외교 분야도 아닌 적폐청산이다. 현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7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자마자 검찰과 경찰은 어느 기관보다 빨리 움직였다. 몇 개월째 당정청은 ‘적폐청산’ 구호를 외치면서 고발과 수사 의뢰가 이어졌다. 체포와 압수수색, 구속 뉴스가 쏟아졌다. 그리고 약 두 달 사이에 MB·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몇몇 인사들의 자살사건도 이어졌다. 9월 21일 김인식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사장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사 타깃이었던 하성용 전 KAI 사장은 박근혜 정부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었다. 이어 10월 30일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에서 국정원 측 방어를 맡았던 정치호 국정원 소속 변호사가 숨진 채 발견됐고,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6일 투신자살했다. 국정원과 군, 각 부처에 설치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팀들이 들춰낸 자료들은 검찰 수사의 단서가 됐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씨 등 전직 국정원장들은 특수활동비 문제로 압수수색을 당했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재철 전 MBC 사장도 각각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직권남용’ 위주의 적폐 수사 논란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에선 ‘이전 정권 사정’과 달리 돈이 오고간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들은 대부분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김재철 전 사장 역시 국정원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관련자들은 직권남용 혐의,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에 연루된 김 전 장관은 군형법상 정치 관여 금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이를 놓고 노무현 정부 때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 MB 정부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박근혜 정부 때의 MB 정부 자원외교 수사(성완종 게이트)나 박범훈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 관련 수사 등은 모두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것이어서 현 정부의 적폐 수사와 대비된다는 시각도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를 놓고 ‘상납’ ‘뇌물’ 적용이 적절하냐는 논란도 있다. 구여권에선 관례적 통치자금이라는 주장을 제기한다. 반면 차제에 잘못된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요구한 방식이나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방식이 ‘관행’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과 별개로 적폐청산 수사가 궁극적으로 MB나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성 아이템’ 찾기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댓글 수사나 특수활동비 수사를 놓고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 이슈들을 선정해 이에 관여된 모든 사람을 잡아들이겠다는 것처럼 비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적폐청산의 컨트롤타워가 없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8일 윤 지검장에게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수사팀이 변 검사 수사에 나선 날, 오전 7시에 변 검사의 집으로 들이닥쳐 그의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모욕을 줬다는 지적을 의식한 지시였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런 상황 자체가 컨트롤타워를 잃어버린 적폐 수사의 현주소를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는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이 현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에 대한 ‘한(恨)’이 서려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반면 청와대는 “청와대가 국정과제의 물꼬를 텄을 뿐이고 이젠 검찰이 알아서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고 부인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이 취임 때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처럼 검찰 수사 업무엔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지난 정부에서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한 고위 인사는 “법무부장관을 통해 청와대가 수사의 방향과 정도를 조율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수사의 관성’을 경험하게 된다. 그 관성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살했지 않나”라고 말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거쳐 출범한 새 정부로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잘못된 제도나 관행, 즉 ‘적폐’를 해소하는 게 국정 제1과제일 수 있다. 다만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여권이 좋아하는 아이템 위주로 정치권력 차원에서 적폐청산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또 하나의 적폐다”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진정한 적폐청산은 컨트롤타워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주제를 파악하고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최우열 dnsp@donga.com·최고야·박성진·전주영 기자}

    • 2017-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안철수, 대선만 관심” “누구 덕에 의원됐나” 결별 치닫는 국민의당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호남 의원들 간의 내부 갈등이 심리적 분당(分黨)에 접어들고 있다. 호남을 중심으로 한 비안(비안철수) 측은 8일 안 대표를 “아마추어”라고 비난했고, 친안(친안철수)계도 자극적 표현으로 비안 진영을 성토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갈등이 실제 분당으로 치달을지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안 대표와 호남의 어색한 결합 때문에 이미 출발부터 내홍이 예고됐던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安, 정치적 자산 고갈” “물어뜯어 버리고 싶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8일 통화에서 안 대표의 대여 강경 기조에 대해 “문재인 바다의 안철수 섬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냐. 대선 때 그의 정치적 자산은 고갈됐다. 측근들의 정치적 판단력도 아마추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안 대표는 다당제를 강조하지만, 정작 자신이 ‘대통령에 나오기 위해 내(안 대표) 당’이 필요하다는 식의 다당제를 말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당 한 의원은 “안 대표는 정국을 문안(문재인-안철수) 구도로 만들어 4년 반 뒤 대선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 대표 체제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통합·연대에) 얽매이는 데에는 또 다른 저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성엽 의원은 “당 지도부가 국민을 감동시킬 기초적 발상이라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친안계를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는 안 대표를 향한 비판이 지나치다며 격앙된 기류다. 국민의당의 한 당직자는 비안 측을 겨냥해 “누구 덕에 (지난해 4·13총선 때) 국회의원에 당선됐느냐. 정말 감정적으론 물어뜯어 버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성토했다. 박주원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닭 쫓던 개, 종쳤다, 선을 넘었다, 아마추어다 등등 당 대표를 향해 비수를 꽂은 미스터리한 말에 기절할 지경”이라고 발끈했다. 최명길 최고위원은 “분란을 키우려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을 부수는 일에 몰두하는 분들은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 점을 감안해 비공개회의에서 당 내홍에 대한 언급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최고위원은 제2창당위원회 운영 방식의 문제를 제기했다.○ 안철수-호남, ‘어색한 결합’의 결말은? 부산 출신으로 중도 성향인 안 대표와 호남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결합했다. 결합의 명분은 ‘반문재인’ 정서였다. 당시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호남 유권자는 민주당을 탈당한 안 전 대표가 창당한 국민의당에 표를 몰아줬다. 그러나 호남 민심은 문재인-민주당 지지율 상승, 문 대통령 당선으로 급변했다. 이후 양측은 대선 패배 원인, 8·27 전당대회 출마, 중도 통합 행보에서 건건이 충돌했다. 바른정당 통합 논의가 확산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가 열린 지난달 25일 정동영 천정배 박지원 의원은 3자 비공개 오찬 회동을 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당 대표가 의원에게 ‘나가라’고 말하는 게 온당한 리더십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동교동계가 주축을 이룬 국민의당 고문단은 9일 오찬모임을 한다. 이훈평 전 의원은 “대선 때부터 ‘햇볕정책’에 공과가 있다고 하는 등 당 운영 방향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반면 친안계의 한 의원은 “바른정당 통합 해프닝으로 불거진 호남 중진들의 오해와 불만이 쌓인 것이다. 안 대표의 리더십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낙연 총리 “트럼프, 한국 현대사 가장 아름답게 칭찬”

    이낙연 국무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 “외국어로 표현된 글이나 말 가운데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가장 아름답고 쉬운 말로 가장 놀랍게 칭찬했다”고 극찬했다. 이 총리는 8일 제20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을 위해 모국을 방문 중인 24개국 115명의 동포들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초청해 연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한국인이 모국어로 모국을 예찬하기로 작심해도 그렇게 아름답게 쓰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대단한 칭찬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은 지난 70여 년 사이에 그런 놀라운 변화를 실현했다. 앞으로는 또 어떠한 변화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차세대 대표들에게 “여러분의 조국이 이루었던 그런 기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DNA(유전자)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6·25전쟁과 민주화, 외환위기 등 한국 현대사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한국은 끔찍한 참화를 딛고 일어나 지구상 가장 부강한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군이 함께 싸운 6·25전쟁을 언급하며 “휴전선은 오늘날 탄압받는 자들과 자유로운 자들을 가르는 선이 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국의 경제적 탈바꿈이 정치적 탈바꿈으로 이어졌다”며 민주화를 이룩한 1988년 자유 총선과 같은 해 열린 서울 올림픽도 언급했다. 또 외환위기 당시 전 국민이 벌인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해 “결혼반지, 가보, 황금 행운의 열쇠 등을 내놓으며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담보하고자 했던 것이 여러분(한국민)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재홍 “부마항쟁과 촛불혁명은 역사적 동질성 갖춰”

    부마항쟁 38주년을 맞아 ‘부마민주항쟁 기념 학술심포지엄’이 10일 부산 민주시민교육원에서 개최된다. 김재홍 한양대 특훈교수(공익사단법인 정 이사장·사진)는 심포지엄에서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라는 논문으로 주제발표를 맡았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체제의 철폐를, 2016년 촛불혁명은 박정희 체제의 정치 유산을 계승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을 요구한 것으로 역사적 동질성을 갖는다”고 평가했다. 또 김 교수는 “촛불혁명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박정희 체제의 정치 유산을 근본적으로 청산하는지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박정희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국정운영 공통점을 가산제(家産制) 국가에서 찾았다. 지도자가 국가를 개인자산으로 인식하면서 국정운영 업무를 개인적인 일로 여긴다는 해석이다. 김 교수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일과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사생활 공간인 관저에 있었다는 사실도 가산제 의식구조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 심포지엄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마산 부마항쟁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안철수 “모든 투덜거림에 답할 필요없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안 대표의 재신임을 주장하는 호남 중진 의원들 사이의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7일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페이스북에 안 대표를 향해 “‘하는 꼴이 딱 초딩 수준이다’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썼다. 또 “고작 한다는 것이 당내 중진 의원에게 ‘나가라’고 막말을 해대고 있다”고 했다. 이는 안 대표가 전날 책임론을 제기한 유 의원에게 “그 정도면 그런 정당에 계신 것이 무척 불편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반발한 것이다. 유 의원을 비롯해 조배숙 주승용 장병완 황주홍 등 호남 중진 의원들은 조찬회동을 갖고 안 대표를 성토했다. 장 의원은 “안 대표의 말이 유 의원뿐 아니라 호남 의원 전체를 겨냥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공개 사과나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이 불거지면서 탈당설이 돌았던 국민의당 동교동계 원로들은 9일 정대철 상임고문을 중심으로 여의도에서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호남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급작스럽게 안 대표의 재신임 문제가 불거진 데는 그동안 안 대표가 주도한 당 개혁 작업에 대한 불만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바른정당과 연대 및 통합 시도, 지역위원장 일괄 사퇴, 중앙당직자 지방 파견 등으로 안 대표와 비안(非安)계 현역 의원들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호남 의원들의 반발에도 안 대표는 전혀 굽히지 않고 있다. 독일과 이스라엘 방문을 마친 안 대표는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당과 국가를 위한 것이라면 귀를 기울이겠지만 분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귀국길에 오르기 전 6일(현지 시간) 안 대표는 “모든 투덜거림에 답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돌파력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재신임을 묻는 당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국민의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홍 해소 방안과 예산국회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