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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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2-07~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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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폭탄’에 고민깊은 다주택자들…매각? 증여? 고심

정부가 증여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7·10 대책을 통해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이 집을 팔지 않고 오히려 증여로 돌아서는 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양도세 중과세율을 높이는 대신 시행 시기를 내년 6월로 미뤄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집을 내놓도록 유도하자는 게 정부 방침인데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택할 경우 또 다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부동산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세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증여를 통해 절세하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최대 70%로 인상하고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을 최대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자 차라리 세율이 낮은 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이겠다는 다주택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증여세율은 최대 50%로 양도세 최고세율보다 낮다. 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세무사는 “주말 동안 세금 부담과 관련해 상담을 진행했는데 모두 다음 주 중 증여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증여에 대한 취득세까지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자 최대한 빨리 증여를 하려는 움직임이 많다”고 전했다. 강남 지역의 한 공인 중개업소는 “세금 부담에 대한 집주인들의 질문이 많고 오히려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고 증여 등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매도자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은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율 인상의 유예기간을 둬 공급을 늘리려 했던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되는 것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키우면 집주인들이 시장에 물건을 내놔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증여를 절세 통로로 활용하며 ‘버티기’에 들어갈 경우 시장엔 다시 매물 품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자녀도 다주택이거나 자녀가 증여에 따른 세금을 내기 어려운 형편인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은 증여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 정부가 꾸준히 보유세 부담을 늘려 왔지만 시장에서는 매물이 나오는 대신 증여가 활발해졌던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017년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량의 4.5% 수준이었던 증여거래 비중은 올해 1~5월 10.4%로 약 1.3배 높아졌다.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선 증여가 더 활발해 2017년 7.4%였던 의 증여거래 비중이 올해 15.7%로 증가했다. 정부가 거래세 부담을 늘릴 때 증여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정부가 2017년 8·2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을 밝히자 2018년 강남 3구의 증여 비중은 17.4%까지 올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증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와 보유세를 모두 올리며 증여 수요는 자연스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가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다주택자들이 시장을 지켜보며 그 사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절세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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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겠다며 또 올리는 종부세… “효과 없다” 반론 만만찮아[인사이드&인사이트]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무기’였던 종합부동산세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전장의 선두에 섰다. 정부 여당은 집값 상승으로 성난 민심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분노로 이어지자 종부세 인상안을 꺼내들고 다주택 수요 잡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지금보다 최고 0.8%포인트 높이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과가 안됐다. 여당은 들끓는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선 기존 안으로는 부족하다며 세율 인상에 나섰다. 하지만 종부세가 집값 안정엔 큰 도움을 주지 못한 채 부자를 타깃으로 한 ‘편 가르기식’ 징벌적 과세에 머물고 있어 찬찬히 제도를 되돌아볼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논란 속에 탄생한 ‘부유세’ 종부세 도입이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은 참여정부 초기였던 2003년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정보기술(IT) 거품이 붕괴되며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됐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저금리 기조가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던 시점이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소유한 부동산에 종합적으로 세금을 물리고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을 가지면 중과세하는 종부세의 밑그림을 내놨다. 고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만큼 부자라면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더 내라는 단순한 취지였다. 현 정부에서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낸 김수현 전 실장이 당시 재정경제부 차관이던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와 만든 세제다. 이후 2005년 8·31대책에서 종부세가 구체화됐다. 처음 공개될 당시에는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이 많지 않았고 개인별 주택 합산을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기준으로 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멈추지 않고,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꿔 과세를 피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는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고 인별 합산 대신 가구별 합산 과세(부부 합산 과세)를 도입했다. 그러자 졸지에 서울 강남 지역과 경기 성남 분당구 등 신도시의 30평대 아파트까지 모두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돼 종부세에 대한 집주인들의 조세 저항이 거세졌다. 기존 대책으로는 부부가 각각 공시가격 6억 원 주택을 보유할 경우 세 부담이 없었지만 이젠 종부세를 내야 할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미 지방세인 재산세가 보유세 역할을 맡고 있었지만 종부세가 추가로 만들어지며 이중과세 논란도 일었다. 은퇴자가 종부세를 내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불만도 이어졌다. 당시 종부세 도입은 참여정부의 지지율을 떨어뜨린 요인으로도 꼽힐 만큼 논란이 일었다. 종부세에 대한 반발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17대 대선 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종부세 대상을 줄이겠다는 공언을 내걸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 전 대통령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전 장관과 종부세 폐지에 나섰고 2008년 11월 종부세 가구별 합산 등이 위헌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종부세를 “기본적으로 잘못 만들어진 세금”이라고 비판했던 서승환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등 종부세 논란은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 부동산정책 전면에 다시 등장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을 다시 달구며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하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주택담보대출 규정을 강화하고 종부세 세율을 높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9·13 대책을 발표했다. 같은 해 8월 3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주택은 종부세를 강화하도록 정부에서 강력히 검토해 달라”고 말한 직후였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노무현 정부보다 높은 3.2%로 정했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 인상 한도(세부담 상한선)도 1.5배에서 3배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과표 기준 3억∼6억 원인 주택의 종부세 부과 구간이 신설된 것도 이때였다. 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도 늘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0.5∼3.2%인 종부세율을 0.6∼4.0%로 올리는 대책을 내놨고 여당은 이를 또다시 인상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종부세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유세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수 비중을 보면 한국은 0.9% 수준으로 독일(0.4%) 스웨덴(0.7%)보다는 높지만 캐나다(3.1%) 일본(1.9%)보다는 낮다. 거래세는 GDP 대비 2%로 모든 나라 중 가장 높은 편이다. ○ “보유세는 높여야 하지만 집값 안정 역할에는 의문”종부세가 정부의 도입 목적처럼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는 점에서는 이견이 갈린다. 세제전문가 중에선 세금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힘들뿐더러 충분한 시장 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설익은 대책이 나올 경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만 잃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 강화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졌지만 서울 집값은 오히려 급격하게 오르며 시세 차익이 세 부담을 뛰어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동아일보가 신한은행에 의뢰해 계산한 결과 2017년 6월 무주택자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푸르지오 아파트(전용면적 84m²)를 샀다면 그해 보유세로 81만6240원을 냈지만 올해는 107만6150원을 내야 한다. 3년간 보유세가 25만9910원 오르는 동안 집값(KB부동산 시세)은 5억5000만 원에서 9억7000만 원으로 4억 원 이상 뛰었다. 보유세 강화의 주 타깃이었던 고가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m²)의 보유세는 2017년 594만8640원에서 1326만3984원으로 731만5344원 올랐다. 그 사이 집값은 20억 원에서 31억 원으로 11억 원 올랐다. 1주택자 기준으로 계산한 만큼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훨씬 더 늘었지만 그만큼 아파트 값도 많이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늘어난 세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단 집을 안 팔고 버티거나 가족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몇 년 새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져 선뜻 팔기 어려워진 점도 있다”고 했다. 세제 강화를 주장해 온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8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추진하는 징벌적 과세는 집값 안정화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이 정부는 집을 가진 개인을 규제하거나 통제하거나 고통을 줘서 집값을 잡으려 하는데 집을 가진 개개인이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정책연구원이 2018년 12월 발간한 ‘부동산 보유세의 세 부담 및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도 보유세 강화가 주택가격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1995∼2016년 연간 보유세 실효세율을 종부세 변화와 이자율, 통화량, 경제성장률 등 다른 거시경제 변수들과 같이 분석했을 때 이자율만 주택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걸로 나타났다. 2001년 1월∼2009년 12월 종부세 도입 논의와 시행, 제도 강화와 완화가 나타났던 네 차례의 시기를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규제 정책, 이자율, 집값 상승 기대심리 등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워낙 많아 세금 인상만으로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저자들은 “한국은 OECD의 다른 회원국에 비해 보유세 실효세율이 아주 낮아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유세를 주택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만 볼 경우 조세부담 형평성이라는 본래 역할이 과소평가되고 반복적인 개편 요구로 경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되돌아볼 때라고 조언한다. 종부세가 처음 도입될 땐 ‘부유세’ 성격을 가졌지만 최근 집값이 급격히 오르며 서울에 집을 가진 이들 상당수가 내는 보편적 세금으로 종부세의 성격이 바뀐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0년 전만 해도 9억 원이 과세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9억 원이 중저가 주택이 돼 버렸다”며 “고가 주택의 개념을 새로 정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리나 논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유세를 늘리면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론 영향이 없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를 늘리면 한 번 충격을 받아 집값이 떨어지지만 다시 수요 공급에 따라 시장은 움직인다”며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양도세도 올리고 종부세도 모두 올리겠다는 건 정부와 부동산 시장이 감정싸움을 벌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구특교 기자}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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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쇼크’ 다주택자 압박… 세율 일괄조정땐 1주택자도 피해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대 4.5% 안팎으로 인상하려는 이유는 보유세 부담을 높여 다주택 투기 수요를 억누르겠다는 의도다. 이미 집값 상승으로 집주인들의 종부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세율마저 크게 뛰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쇼크’ 수준으로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8일 여당과 경제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당정은 현재 0.5∼3.2%인 종부세율을 최대 4.5% 안팎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16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4.0%로 높이는 안을 수정해 세율을 추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최고 세율이 높아질 경우 과표에 따른 세율도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안에 따르면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은 과표 3억 원 이하일 때 0.8%,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일 때 1.2%인데 이 역시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현재 6억∼12억 원인 과표 구간을 6억∼9억 원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과표 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점쳐진다. 이렇게 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가 늘어 전체적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종부세가 가파르게 늘어 온 다주택자의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에 공시가격 기준 각각 21억7500만 원, 15억4500만 원, 16억5000만 원의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 A 씨가 올해 부담할 종부세는 약 5873만 원이다. 내년에 공시가격이 10% 오르고 12·16대책의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종부세는 8187만 원으로 40% 가까이 뛴다. 당정이 세율을 추가로 올리고 기본공제를 축소하거나 과표구간을 조정할 경우 ‘억대’의 종부세를 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정은 다주택자를 겨냥해 종부세를 올릴 방침이지만 세율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1주택자도 세 부담 인상의 영향권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이미 정부안만으로도 현재보다 세율이 0.1∼0.3%포인트씩 높아져 공제 혜택 등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은퇴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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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부동산정책

여당이 6·17부동산대책 이후 격앙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중구난방식 대책을 쏟아내면서 되레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책끼리 서로 충돌할 뿐 아니라 실수요자 보호 취지에서 더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거래 시 매매 차익의 최대 8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50%,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 40%를 부과하는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끌어올려 ‘단타 매매’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여당이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높여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양도세까지 늘리면 주택 공급을 오히려 줄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관측이다.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내놓지 못하는 ‘매물 잠김’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동산 관련 세금은 보유세를 높이려면 양도세를 낮춰 거래를 터주는 등 시장 상황에 맞게 상호 보완적인 조절이 필요하다”며 “투기 심리를 잡겠다며 모든 세목을 올리는 건 시장 참여자들에게 조세저항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민간택지 분양자에게도 5년간 실거주 요건을 추가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1주택자도 해당된다. 외국 세제를 무리하게 발췌해 인용하려는 정황도 보인다. 이해찬 대표는 5일 싱가포르를 예로 들며 다주택자 취득세를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 하지만 싱가포르가 양도세 완화로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있는 건 언급하지 않았다. 지지율 하락으로 조급해진 여당이 백가쟁명식 처방을 남발하자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와 여당의 재촉 속에 부랴부랴 만들어낸 졸속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도 속도 조절에 나선 기류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를 열었지만 추가 논의를 거쳐 부동산 관련 대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대책 주무인 국토교통부는 세제 강화 등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기재부와는 결이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김지현 기자}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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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한 수 못찾은 관계장관회의

정부는 7일 부동산 대책 마련을 위한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를 열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하고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만 재확인했을 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회의 직후 “다양한 방안에 대해 토의했으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짤막한 보도자료만 내놓았다. 이에 대해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섰거나 현 상황에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내부에선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어디까지 늘려야 거래절벽 없이 시장이 안정화할지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과 괴리된 설익은 대책을 내놓았다가 집값은 못 잡고 여론만 악화시키는 상황이 반복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부담을 어느 정도 강화할지, 실수요자 보호는 어떻게 할지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의 증세로 해석될 수 있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지난달 비과세이던 개인투자자의 주식 양도 차익을 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거래세를 낮춰 증세가 아니다”라는 정부 설명에도 투자자들은 “사실상 증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인상을 뼈대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경우 또다시 증세 논의가 불붙을 가능성이 높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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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위해 관계장관회의 열었지만…뾰족한 수 못찾아

정부는 7일 부동산 대책 마련을 위한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를 열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하고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만 재확인했을 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회의 직후 “다양한 방안에 대해 토의했으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짤막한 보도자료만 내놓았다. 이에 대해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섰거나 현 상황에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내부에선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어디까지 늘려야 거래절벽 없이 시장이 안정화할지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과 괴리된 설익은 대책을 내놓았다가 집값은 못 잡고 여론만 악화시키는 상황이 반복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부담을 어느 정도 강화할지, 실수요자 보호는 어떻게 할지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의 증세로 해석될 수 있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지난달 비과세이던 개인투자자의 주식 양도 차익을 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거래세를 낮춰 증세가 아니다”라는 정부 설명에도 투자자들은 “사실상 증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인상을 뼈대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경우 또 다시 증세 논의가 불붙을 가능성이 높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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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다주택자에 취득세 중과 검토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에 이어 다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를 집값의 15%까지 내는 ‘싱가포르 모델’ 도입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2주택자부터는 싱가포르처럼 취득세를 중과하는 한편 다주택자 대상으로 보유세 인상과 종부세 전면 개편도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취득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싱가포르 모델은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취득가액의 최대 15%, 부동산 개발법인에는 30%까지 물리는 제도다. 현재 한국의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4%를 매기고 있다. 취득세 강화는 고가 1주택 구입자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정은 또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최고 4%로 0.8%포인트 높이되 기본공제를 줄이거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을 낮춰 세 부담을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는 누진과세이기 때문에 세율이 조금만 올라가도 경우에 따라 세금이 배 이상 뛴다. 양도세 역시 단기 보유 및 다주택 주택에 대해 세율을 더 높이는 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주택 구입-보유-매각이라는 전 단계에서 모두 과세가 강화된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 인상률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인센티브가 다주택 수요를 부추긴다고 보고 이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소득세, 보유세 혜택도 축소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으로 보장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삭제하면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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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중도금-잔금대출 보완책 검토”

정부가 6·17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보완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기대하는 수준과는 괴리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방송에 출연해 “새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떨어진 1주택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계약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은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전제로 보완책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며 “갭투자나 투기 수요는 확실히 잡고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대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대책으로 갑자기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을 위해 예외 규정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도 잔금 대출 관련 민원과 항의가 빗발치자 이를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외 일체의 대출 규제는 그대로 밀고 가겠다며 선을 긋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규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대출 규제는 이번에는 초점이 아니다”라며 “주로 세금과 (주택) 공급 쪽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특히 무주택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변경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홍 부총리 주재로 이르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비공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가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건 징벌적 과세보다 6·17대책으로 대폭 제한된 대출 규정 등을 완화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어서 이번에도 ‘정책 따로, 여론 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나름대로 규제 지정 전 대출받은 수요나 1주택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다”며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동혁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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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부동산 대책, 멀어진 내집마련 꿈

올해 초 서울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직장인 고모 씨(35)는 지금도 당시 일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아내가 2018년 말 육아휴직을 하며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크게 줄어 특공을 신청했는데, 올해 복직하면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결국 아내가 휴직을 연장했다. 일반 청약시장에선 젊은 층은 가점이 불리해 기회를 거의 잡을 수 없기에 낸 고육지책이다. 고 씨는 “일찍 복직했다면 청약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도 오르는 집값만 보며 애태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혼 7년 차인 서울 거주자 박모 씨(35)는 전세계약 만기 시점인 내년 4월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집주인이 6·17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내년엔 집을 비워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2017년 대출을 끼고 집을 살까 생각했지만 빚이 부담돼 미뤘었다. 하지만 지금은 집값이 거의 두 배로 뛰었고, 대출이 가능한 액수는 그때보다 줄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졌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늪에 빠졌다. ‘강남 집값 잡겠다’는 3년간의 정책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멀게 하는 쪽으로 귀결되고 있어서다. 정부 출범 이후 관련 부처가 총동원된 종합 대책만 5번 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례없는 초저금리로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리는데 정부가 지나치게 수요 억제 일변도로 대응하며 시장 왜곡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거듭된 세제와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주택 구입이 향후에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낀 수요자가 늘면서 가수요까지 촉발돼 집값만 더 뛰는 악순환을 낳았다. 결국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만 더 어려워졌다. 정부는 출범 이후 네 차례 공급 대책을 내놓으며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에 주택 77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재건축 등 민간 공급은 어렵게 해 시장의 ‘공급 절벽’ 우려를 차단하지 못했다. 특히 정주 여건이 좋은 곳에서 거주하려는 자연스러운 수요를 억지로 차단하며 왜곡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송구’라는 표현을 두 차례나 쓰면서 고개를 숙였다.이새샘 iamsam@donga.com·한상준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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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 잡겠다던 대출규제, 실수요자까지 잡았다

회사원 유모 씨(38)는 2018년 결혼하면서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5억8000만 원짜리 전셋집을 얻었다. 맞벌이인 그는 전세로 사는 2년간 집을 사기 위해 악착같이 6000만 원을 모았다. 하지만 그새 집값이 저축액보다 훨씬 많이 뛰었고, 그나마 대출 규제 강화로 차액을 빌릴 수도 없게 됐다. 결국 그는 집을 사는 대신 같은 단지 내 다른 전셋집으로 옮기기로 했다. 집값이 날이 갈수록 치솟는데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무주택자들의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 상승 속도가 빠른데,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는 갈수록 낮아져 ‘금수저’나 현금부자가 아니고선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3일 경제 부처 등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직후 서울 기준 각각 70%, 60%였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 40%로 줄었다. 9억 원보다 비싼 아파트를 살 때 9억 원 초과분은 LTV가 20%만 적용되고 15억 원 이상 아파트를 살 때는 대출이 아예 안 된다. 이처럼 정부가 대출 한도를 옥죄는 이유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몰리는 유동성을 제어할 마땅한 방도가 없어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 가상화폐 시장 등을 옮겨 다니며 쏠림현상을 빚고 있지만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 섣불리 금리를 끌어올릴 수 없어 대출 규제로 수요를 잠재우려는 취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 1430조 원이던 통화량(M2·광의통화)은 작년 말(2908조 원) 두 배로 늘었다.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6.81%에서 2.45%로 떨어졌다. 유동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정부는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 대출 규제를 강화해 왔지만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다. 이에 매번 더 강화된 대출 규제를 내놓자 집값 상승과 대출 제한 압력을 동시에 받게 된 미래의 실수요자까지 서둘러 주택을 사들이는 소위 ‘공포 구매(panic buying)’가 발생하고, 이는 다시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동아일보가 시중은행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 8000만 원인 무주택 부부가 서울 동작구 흑석한강센트레빌 2차 아파트(전용 84m²)를 살 때 2017년 6월(매매가 8억9500만 원)에는 대출을 끼고 본인 자금 3억9200만 원이 필요했지만 올 6월(매매가 12억5000만 원)에는 자기 돈 8억5700만 원이 필요하다. 집값은 뛰었지만 대출 가능액은 줄어든 때문이다. 정부 지원도 서울의 경우 갈수록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표적인 서민정책자금인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 집을 사는 무주택자에게 최대 3억 원까지 빌려준다. 하지만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집 자체가 적어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의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엔 60%대였지만 올해는 30%로 줄었다.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내 집 마련 수단인 아파트 청약조차 2017년 8·2대책 이후 가점제 물량이 확대되면서 20, 30대 젊은층에겐 ‘그림의 떡’이 돼버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흡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현재의 정책이 장기적으로 가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를 충족시켜 준다는 시그널을 주지 않은 채 대출만 조이는 방식으로는 집값을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주애진 / 박희창 기자}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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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어디로…“대출 규제만으론 집값 잡기 어려워”

회사원 유모 씨(38)는 2018년 결혼하면서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5억8000만 원짜리 전셋집을 얻었다. 맞벌이인 그는 전세로 사는 2년간 집을 사기 위해 악착같이 6000만 원을 모았다. 하지만 그 새 집값이 저축액보다 훨씬 많이 뛰었고, 그나마 대출 규제 강화로 차액을 빌릴 수도 없게 됐다. 결국 그는 집을 사는 대신 같은 단지 내 다른 전셋집으로 옮기기로 했다. 집값이 날이 갈수록 치솟는데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무주택자들의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 상승 속도가 빠른데,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는 갈수록 낮아져 ‘금수저’나 현금부자가 아니고선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3일 경제부처 등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직후 서울 기준 각각 70%, 60%였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 40%로 줄었다. 9억 원보다 비싼 아파트를 살 때 9억 초과분은 LTV가 20%만 적용되고 15억 원 이상 아파트를 살 때는 대출이 아예 안 된다. 이처럼 정부가 대출 한도를 옥죄는 이유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몰리는 유동성을 제어할 마땅한 방도가 없어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 가상화폐 시장 등을 옮겨 다니며 쏠림현상을 빚고 있지만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 섣불리 금리를 끌어올릴 수 없어 대출 규제로 수요를 잠재우려는 취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 1430조 원이던 통화량(M2·광의통화)은 작년 말(2908조 원) 두 배로 늘었다. 이 기간 동안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6.81%에서 2.45%로 떨어졌다. 유동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정부는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 대출 규제를 강화해 왔지만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다. 이에 매번 더 강화된 대출 규제를 내놓자 집값 상승과 대출 제한 압력을 동시에 받게 된 미래의 실수요자까지 서둘러 주택을 사들이는 소위 ‘공포 구매(panic buying)’가 발생하고, 이는 다시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동아일보가 시중은행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 8000만 원인 무주택 부부가 서울 동작구 흑석한강센트레빌 2차 아파트(전용 84㎡)를 살 때 2017년 6월(매매가 8억9500만 원)에는 대출을 끼고 본인 자금 3억9200만 원이 필요했지만 올 6월(매매가 12억5000만 원)에는 자기 돈 8억5700만 원이 필요하다. 집값은 뛰었지만 대출 가능액은 줄어든 때문이다. 정부 지원도 서울의 경우 갈수록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표적인 서민정책자금인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 집을 사는 무주택자에 최대 3억 원까지 빌려준다. 하지만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집 자체가 적어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의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엔 60%대였지만 올해는 30%로 줄었다.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내집마련 수단인 아파트 청약조차 2017년 8·2대책 이후 가점제 물량이 확대되면서 20, 30대 젊은 층에겐 ‘그림의 떡’이 돼버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흡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대출규제 등 수요 억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현재의 정책이 장기적으로 가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를 충족시켜준다는 시그널을 주지 않은 채 대출만 조이는 방식으로는 집값을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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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곳 軍부지에 1314채 공공주택

정부가 군 관사 등으로 활용되던 서울 등 수도권 3곳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1314채를 짓는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입지 여건이 좋은 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 분과위원회’를 열고 활용도가 낮은 군 부지와 시설에 새 관사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복합 개발하는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 3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관악구 남현동의 군 관사 부지에는 2053억 원을 들여 군 관사 370채와 함께 신혼희망타운 300채, 행복주택 100채를 공급한다. 2025년 6월 완공할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길목인 남태령에 있다. 서울 동작구 본동 수도방위사령부 부지에는 군 관사 187채와 신혼희망타운 170채, 행복주택 85채를 짓는다. 1310억 원이 투입되며 2024년 2월 입주 예정이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의 위례 군부지에는 군 관사 630채와 신혼희망타운 659채를 짓는다. 3곳 중 가장 규모가 크다. 2024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제공하는 분양주택이다. 전용면적 55m² 규모다. 정확한 분양가는 2022년 이후 확정되지만 시세의 절반 선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임대주택이다. 44∼55m² 규모이며 시세의 70% 수준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이 큰 수도권에 공공주택을 공급해 수도권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공공청사를 신혼희망타운 등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예정지 16곳 중 13곳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현재 관악등기소, 용산 유수지, 서울지방병무청 등 나머지 3곳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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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쌓이고 공장 멈추고… 탈출구 안 보이는 제조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 부진이 이어지며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진단이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수준으로 떨어졌다. 긴급재난지원금 영향으로 소비의 불씨는 살아났지만 제조업은 재고가 쌓이고 공장이 멈추는 등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30일 통계청이 내놓은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전(全)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1.2% 줄며 1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비가 늘며 도소매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 생산은 전달보다 2.3% 늘었지만 제조업(―6.9%)을 비롯한 광공업 생산이 6.7% 줄며 발목을 잡았다. 광공업생산은 반도체가 선방했지만 해외 판매가 부진한 자동차(―21.4%)와 기계장비(―12.9%), 화학제품(―9.95%)이 크게 줄며 하락 폭을 키웠다. 4월(―6.75%)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제조업이 부진해지며 공장 가동률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5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월보다 4.6%포인트 하락한 63.6%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1월(62.8%) 이후 11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 가동률은 생산 능력과 비교해 실제로 제품을 얼마나 생산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통상 80% 수준은 돼야 정상적인 가동률로 본다. 재고가 쌓이며 제조업 재고율은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8월(133.2%) 이후 최고치인 128.6%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8.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생산물을 출하하는 양이 줄며 재고율이 높아졌다”고 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5.9% 줄며 올해 1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선박 등 운송장비와 정밀기기 등 기계류 투자가 감소했다. 이처럼 생산과 투자가 모두 부진하며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8포인트 떨어진 96.5로 나타났다. 이 역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월 이후 21년 4개월 만에 최저치다.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보다 소폭 하락하며 부진을 이어갔다. 30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09년 3월보다 낮아 기업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재난지원금의 영향으로 내수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5월 소매판매는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승용차 등 내구재와 차량 연료 등 비내구재가 늘며 전월 대비 4.6% 올랐다. 전문소매점과 슈퍼마켓, 편의점 등이 늘었지만 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는 대형마트와 면세점은 여전히 부진했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통계동향심의관은 “숙박 음식과 전문소매점 판매가 늘어난 건 재난지원금 효과로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소비 회복세가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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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으로 소비 늘었지만…제조업 재고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부진이 이어지며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진단이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수준으로 떨어졌다. 긴급재난지원금 영향으로 소비의 불씨는 살아났지만 제조업은 재고가 쌓이고 공장이 멈추는 등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30일 통계청이 내놓은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전(全)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1.2% 줄며 1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비가 늘며 도소매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 생산은 전달보다 2.3% 늘었지만 제조업(―6.9%)을 비롯한 광공업 생산이 6.7% 줄며 발목을 잡았다. 광공업생산은 반도체가 선방했지만 해외 판매가 부진한 자동차(―21.4%)와 기계장비(―12.9%), 화학제품(―9.95%)이 크게 줄며 하락폭을 키웠다. 4월(―6.75%)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제조업이 부진해지며 공장 가동률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5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월보다 4.6%포인트 하락한 63.6%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1월(62.8%) 이후 11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 가동률은 생산능력과 비교해 실제로 제품을 얼마나 생산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통상 80% 수준은 돼야 정상적인 가동률로 본다. 재고가 쌓이며 제조업 재고율은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8월(133.2%) 이후 최고치인 128.6%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8.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생산물을 출하하는 양이 줄며 재고율이 높아졌다”고 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5.9% 줄며 올해 1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선박 등 운송장비와 정밀기기 등 기계류 투자가 감소했다. 이처럼 생산과 투자가 모두 부진하며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8%포인트 떨어진 96.5로 나타났다. 이 역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월 이후 21년 4개월 만에 최저치다.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보다 소폭 하락하며 부진을 이어갔다. 30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09년 3월보다 낮아 기업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재난지원금의 영향으로 내수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5월 소매판매는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승용차 등 내구재와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가 늘며 전월 대비 4.6% 올랐다. 전문소매점과 슈퍼마켓, 편의점 등이 늘었지만 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는 대형마트와 면세점은 여전히 부진했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통계동향심의관은 “숙박 음식과 전문소매점 판매가 늘어난 건 재난지원금 효과로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소비 회복세가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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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본사 71% 몰린 수도권… 부산-대구-광주서 20년째 순유입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경북 경주시로 본사를 옮긴 2016년, 이 회사 퇴직자는 전년 대비 23명이 늘었다. 이 중 상당수는 본사의 지방 이전이 퇴직 사유였다. 일부 직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수도권에 본사나 지점이 있는 다른 공공기관으로 회사를 옮겼고 가족이 함께 경주로 이주하기 어려운 이들은 육아를 이유로 아예 회사를 그만뒀다. 한수원 관계자는 “직원들이 서울에 남기 위해 이직과 퇴사를 감행하는 것을 보고 지방으로 터전을 옮기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고 느꼈다”고 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등 수도권 수요를 분산하려 했지만 결과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와 교육, 주택 여건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았고, 일각에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지방은 여전히 발전 기회를 찾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 유입은 2010년대 공공기관 이전으로 완화됐다가 2017년 재개됐고 지난해 급격히 늘었다.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가 최근 20년간 계속 수도권으로 유입됐고, 30대는 2018년부터 수도권에서 나가는 인구보다 들어가는 인구가 더 늘었다. 40대는 2008년 이후 수도권에서 나가는 인구가 더 많다. 수도권 인구 유입의 원천은 영호남 거점 도시로 나타났다. 부산 대구 광주의 인구가 최근 20년간 꾸준히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것이다. 이들 도시는 상대적으로 생활 인프라가 주변 지역보다 낫다는 점에서 서울과 지방 간 격차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수도권 인구 집중의 근본 이유는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9일 기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기업 2355개사 중 71.6%인 1686개사는 수도권에 본사가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민간기업도 따라서 옮겨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수도권으로 전입한 사유 중 직업(2019년 6만4000명)이 가장 많고, 교육(2만1000명)이 뒤를 이었다. 10대와 20대가 일자리와 학교 때문에 서울로 옮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추세의 이면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가 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008년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는 676조 원으로 전체의 51.0%였지만 2018년에는 이 비중이 48.3%(876조 원)로 줄었다. 인구에 앞서 경제력에서 수도권이 과반을 차지한 것이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 서울은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이다. 20년간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9만6000명이 경기도로 이동했다. 서울의 비싼 집값 때문에 경기도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의 경우 대학과 지방 대학 간 사회적 격차 외에도 사교육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크다. 집값 상승률도 지난해 전국 평균으로는 ―0.36%(한국감정원 기준)였지만 수도권은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다. 통계청은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 집중화의 속도를 늦춘 측면은 있지만 큰 흐름을 막지는 못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수도권에서 순유출이 있었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며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됐다”고 했다. 이 때문에 수도권 집중화의 속도를 늦추고 국토를 균형 발전시키려면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 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 도시의 인프라를 서울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전국 대학(191개)의 37%(71개), 공공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2825개)의 36%(1040개)가 수도권에 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기자}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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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식차익 과세 앞두고 내달 7일 공청회

정부가 다음 달 공청회를 시작으로 개인투자자의 주식 양도 차익 과세를 핵심으로 한 금융투자소득 세제 개편 절차에 들어간다. 2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다음 달 7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 말로 예정된 ‘2020년 세법 개정안’ 발표에 앞서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을 듣고 금융회사 설명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25일 정부는 주식 양도 차익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이를 펀드, 파생상품 등 다른 금융투자 상품의 손익과 합산해 최대 25%의 세금을 물리는 금융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정부가 증권거래세 폐지 방침을 밝히지 않아 투자 수익에 따라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내야 하는 ‘이중과세’ 부담이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정부는 아직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최종안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세율 등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초단기 매매로 인한 시장 교란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외적인 의견 수렴 절차와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최종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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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도 주식 年2000만원 넘게 벌면 양도세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양도차익 중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최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한 종목에 수억 원씩 투자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냈다.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는 낮아져 소액 투자자들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소득세법과 증권거래세법을 개정해 펀드, 파생상품 등 각기 다른 세율로 세금을 내던 금융투자상품과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처럼 현재 비과세인 상품의 소득을 모두 더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은 수익 중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을 금융투자소득에 합산한다. 가령 주식으로 3000만 원을 벌었다면 2000만 원을 빼고 1000만 원만 수익으로 인정하는 식이다.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한다. 1년간 펀드,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수익을 모두 더해 3억 원 이하면 20%, 3억 원 초과는 6000만 원(3억 원의 20%)과 3억 원 초과액의 25%를 더해 세금으로 내야 한다. 만약 금융투자상품의 수익과 손해액을 모두 더했을 때 마이너스(―)가 났다면 최대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해 수익이 나는 해와 순이익을 계산해 세금을 내면 된다. 주식으로 발생한 수익에 세금을 물리는 대신 거래세는 낮춘다. 정부는 2023년까지 국내 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을 현재 0.25%에서 0.15%로 조정할 계획이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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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흑자’, 40조 감소…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지난해 인건비 등 지출이 크게 늘며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수지 흑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며 지출 증가율은 2년 연속 수입을 앞섰다. 25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9년 공공부문 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13조8000억 원 흑자로 2018년(53조1000억 원)보다 흑자 규모가 39조3000억 원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년 대비 적자 규모가 51조5000억 원 늘었던 2009년 이후 공공부문 수지가 가장 큰 폭으로 악화된 것이다. 흑자 규모로는 2013년(2조6000억 원 적자) 이후 가장 적었다. 공공부문 흑자 폭이 줄어든 건 수입보다 지출 증가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총수입은 876조3000억 원으로 1년 새 2.8%(23조5000억 원) 늘었다. 반면 건강보험급여비와 사회수혜금이 크게 늘며 총지출(862조4000억 원)은 7.9%(62조8000억 원) 증가했다. 2018년 역대 처음으로 공공부문 지출 증가율이 수입보다 높아진 이후 2년 연속으로 수지가 악화됐다. 공공부문이 직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158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이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 인력 규모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 수지는 7조1000억 원 적자로 2017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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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양도세 과세”…개인투자자 이중과세 논란일 듯

2023년부터 대주주가 아닌 개인 투자자도 2000만 원이 넘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최고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소액주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는 0.25%에서 0.15%로 낮아진다. 다만 주식으로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번 개인투자자는 거래세와 양도세 모두를 내게 돼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선진화 방안의 골자는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소득과 해외주식, 펀드수익, 파생상품 소득 등의 손익을 종합해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유지하고 기존에 각기 다른 세율로 세금을 내던 금융투자상품과 비과세이던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 등을 종합해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금융투자상품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6000만 원(3억 원의 20%) + 3억 원 초과액의 25%의 세율을 물릴 예정이다. 소액 개인투자자들을 고려해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 원 초과분부터 손익통산에 합산하고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 원 초과분부터 합산한다. 당해연도에 손실이 나는 경우 3년간 이월공제도 가능하다. 가령 연도별로 1000만 원 손실, 500만 원 손실, 1800만 원 이득을 봤다면 3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식이다. 다만 소급적용은 불가능해 1000만 원 이득, 500만 원 손실이면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세금을 내고 500만 원 손실이 난 해부터 다시 3년간 이월공제가 적용된다. 세금은 금융회사별로 매달 인별 소득금액을 통산한 뒤 원천징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식으로 번 돈이 2000만 원 이하인 소액주주는 세 부담이 줄어든다. 가령 주식을 7000만 원어치 매도하면서 양도차익이 2000만 원인 경우 현재 17만5000원의 증권거래세를 부담하는데 개정되면 2000만 원은 공제 돼 양도세를 물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7만 원 적게 낸다. 하지만 4000만 원을 번 소액주주는 현재는 35만 원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지만 앞으론 양도소득세 400만 원에 증권거래세 21만 원을 물게 돼 세 부담이 크게 는다. 정부는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023년에 1조9000억 원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주식투자자 600만 명 중 약 30만 명의 세부담은 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현재 0.25%에서 0.15%로 낮춰 나머지 570만 명의 투자자가 증권거래세를 적게 돼 세금의 순증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하지만 2000만 원 초과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는 거래세와 양도세 모두를 부담하게 돼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세와 양도세를 모두 내는 나라는 영국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호주 벨기에 아일랜드 등이다. 정부는 현재로선 증권거래세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또 증시 상황에 따라 양도세가 더 걷힐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 증세 논란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 달 초 공청회와 금융회사 설명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말 세법개정안에 이를 포함할 방침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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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아닌 재외동포에 마스크 발송 허용

25일부터 한국 국적이 아닌 재외동포 가족에게도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24일 외교부,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 및 결혼이민자의 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에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은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으로 한정됐다. 재외동포는 한국인이 나중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거나 원래 한국 국적이 아닌 한국계 외국인 등을 의미한다. 가령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이민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일본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 등이다. 어릴 때 다른 국가로 입양된 한인 입양인도 포함된다. 결혼이민자가 모국에 있는 부모와 자녀에게 마스크를 보내는 것도 허용된다. 재외동포에게 마스크를 보내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급하는 입양인 친가족 관계 확인서,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적 취득 사실증명서가 필요하다. 마스크 물량은 일주일에 3개씩 월 12개 한도로 보낼 수 있고 한번에 최대 3개월분까지 가능하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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