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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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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4-12~2026-05-12
검찰-법원판결55%
사회일반39%
사건·범죄3%
정치일반3%

  • 국세청, ‘술 할인판매’ 허용…이제 마트·식당서 싸게 살 수 있다

    앞으로는 음식점과 마트에서 술을 더 싼 값으로 살 수 있게 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단체에 안내문을 보냈다.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업자가 구입가격 이하로 술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소매점의 술값 할인을 유도해 물가 안정을 꾀하려는 취지다. 현행 국세청 고시는 주류 소매업자가 주류를 실제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식점, 마트 등에서 술을 지나치게 싸게 판매한 후 그 손실을 도매업체로부터 보전받는 방식으로 거래 질서를 해치는 걸 막으려는 목적에서다. 이 때문에 그간 소매업계에서는 공급가 이상의 가격으로만 술을 팔아왔다. 하지만 안내문을 통해 국세청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술 덤핑 판매, 거래처에 할인 비용 전가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매업자가 주류를 싸게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도매상에 대해서는 공급가보다 낮게 팔수 없도록 규정해왔지만,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이번 해석으로 음식점 등이 술을 싸게 팔아도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식당, 마트 등에서 경쟁적으로 술값을 내려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식당에서 마시는 소주, 맥주 등 외식 주류의 물가가 1년 전보다 각각 7.3%, 6.4% 올라 술값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술값 인하 경쟁에 불이 붙으면 국민들의 술 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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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잣집 등 주거 취약층 4년만에 늘어 183만명

    지난해 여관을 옮겨 다니거나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서 사는 주거 취약계층이 4년 만에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의 여파로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이 더 열악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이들은 183만 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4만1000명(2.3%) 늘어난 규모다. 주택 이외의 거처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주택과 달리 한 개 이상의 방·부엌이나 독립된 출입구 등을 갖추지 못한 거주 공간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오피스텔,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건설 현장의 임시 막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중 오피스텔 거주자를 빼면 대부분이 주거 취약 계층에 해당한다.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이들은 2018년 정점을 찍은 뒤 3년 동안 20만 명 넘게 줄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지난해 대출금리가 치솟고 경기가 둔화되면서 그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이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내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이 낸 보증 사고 액수는 438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3% 급증했다. 한편 2020년 기준으로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이들 중 53.4%는 기숙사나 사회시설에 살고 있었다. 42.2%는 업소에 딸린 잠만 자는 방이나 건설 현장 막사 등 임시 거주를 위한 구조물에서 지냈고, 3.6%는 호텔이나 여관 등 숙박업소에서 지냈다. 판잣집, 비닐하우스에 사는 이들도 0.9%였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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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로툰] 22화 - 기적

    ‘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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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 바이오 약품 R&D 비용 50%까지 혜택

    내년부터 드라마를 비롯한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최대 30%까지 세금을 깎아준다. 바이오 신약이나 복제약 생산에 들어간 연구개발(R&D) 비용은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27일 내놓은 ‘2023년 세법 개정안’에는 민간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이 여럿 담겼다. 우선 국내 법인이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데 쓴 제작비의 기본 공제율이 2∼5%포인트 상향된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제작비의 10%를 기본 공제해 주는데 내년부턴 15%로 공제율이 높아진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기본 공제율도 10%, 5%로 각각 늘어난다. 여기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를 추가로 공제해준다. 국내에서 쓰는 제작비 비중이 큰 경우 등에는 세금을 더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기업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회사(문화산업전문회사)에 자금을 댄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출자금 가운데 영상 콘텐츠 제작비로 쓰인 금액의 3%를 세금에서 빼주는 것으로, 내년 이후 출자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 바이오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추가했다. 올 7월부터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 제조 기술을 비롯해 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제조 및 개량 기술 등에 대한 R&D 비용은 30∼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바이오의약품 제조시설 등에 대한 투자금도 25∼35% 공제된다. 2년 이상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에 돌아온 기업이라면 매출에 따라 최장 7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소득·법인세 100% 감면 기간이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100% 감면 기간이 끝난 후 50%를 감면받는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정리하고 돌아오거나 해외 사업장을 일부 유지하되 비수도권에 국내 사업장을 만든 기업이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로 돌아온 뒤 해외에서 영업할 때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린다면 그 차액만큼은 소득세, 법인세가 매겨진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창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내는 증여세 부담도 완화된다. 300억 원 이하 재산까지는 10%만 증여세로 내도록 바뀐다. 기존에는 증여 재산 60억 원까지만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했다. 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는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늘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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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노조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공정위 제재 적법 판결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노조의 작업을 방해한 울산항운노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조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13일 울산항운노조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노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노조는 자신들이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아니고 노동조합법에 따른 적법한 쟁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이 사업자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는 노조는 사업자의 지위를 겸하게 된다고 봤다. 직업안정법에 따라 항만에서 하역 작업을 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노조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울산항운노조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아 지역 항만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대법원은 울산항운노조가 하역 작업을 방해한 주된 목적 역시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 강화하는 데 있다고 판단했다. 울산 지역 항만 하역 인력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울산항운노조는 2019년 1월 농성용 텐트, 차량 등을 동원해 부두 진입 통행로를 봉쇄하는 식으로 같은 업종의 신생 노조 작업을 방해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공정위가 ‘노노갈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다툼이 진행 중”이라며 “이번 판결로 공정위 처분의 정당성을 얻은 것”이라고 했다. 다만 울산항운노조는 근로자 공급 사업자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다른 노조에 똑같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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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2년째 줄어 5169만명… 3집 중 1집은 1인 가구

    외국인을 포함해 한국 땅에 사는 총인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저출산 쇼크’가 인구 규모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총인구는 5169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6000명(0.1%) 줄었다. 외국인을 포함해 국내에 사는 사람의 합계인 총인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실시한 1949년 조사 이래 계속 늘다가 2021년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었다. 2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총인구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한 내국인 수의 감소다. 지난해 내국인은 4994만 명으로 15만 명가량 줄면서 2018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4000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이 중 11만 명은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발생한 자연 감소분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1년에는 외국인이 줄어들면서 총인구가 감소했다면 지난해에는 자연 감소로 내국인이 크게 줄면서 총인구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보면 0∼14세 유소년 인구가 1년 전보다 3.7% 줄어든 586만 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600만 명대를 밑돌았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15∼64세 인구(3669만 명)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1년 전보다 5.1% 늘어난 915만 명이었다. 한편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지난해 총가구 수는 1년 전보다 36만 가구(1.6%) 늘어난 2238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1인 가구가 750만2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했다. 세 집 중 한 집은 1인 가구인 셈이다. 반면 4인 이상 가구는 382만6000가구로 1인 가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다문화 가구는 39만9000가구로 1년 새 3.7%(1만4000가구) 증가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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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원 갑질’ 음악저작권協에 3억대 과징금

    작사·작곡가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남용해 방송사에 사용료를 더 많이 받아낸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저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6일 공정위는 음저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음악 저작물 관리비율’(관리비율)을 규정에 따라 산정하지 않고 임의로 정해 방송사 59곳에 사용료를 과다 청구, 징수했다. 음저협은 작사·작곡가를 대신해 이들 음악을 쓴 방송사에서 사용료를 받은 뒤 이를 다시 저작권자들에게 나눠준다. 관리비율이란 방송사가 이용한 음악 중 각 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방송사는 음악 사용료의 총액을 정해두고 관리비율에 맞춰 각 협회에 사용료를 지급한다. 음저협은 1988년부터 시장을 독점해오며 100%에 가까운 관리비율을 적용받아 사용료의 대부분을 가져갔다. 하지만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면서부턴 시장에 새로 진입한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와 방송 사용료를 나눠 갖게 됐다. 지난해 기준 음저협이 관리하는 저작물은 전체의 67.5%, 함저협은 32.5%였다. 그런데도 음저협은 이전 수준의 관리비율을 적용해 사용료를 달라고 방송사들에 요구했다. 요구에 응하지 않는 KBS, M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방송사들에 형사고소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함저협은 일부 방송사로부터는 사용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저협은 2014년 출범 이후 계속해서 당기순손실을 보고 있다. 공정위가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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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로툰] 21화 - 제보

    ‘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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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60% 돌파… 73세까지 근로 희망

    55∼79세 고령층 가운데 일을 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이들의 비율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계속 일하고 싶다는 고령층 인구도 전년보다 25만 명 넘게 늘어나 사상 최대였다. 생활비뿐만 아니라 삶의 즐거움을 위해 일하려는 고령층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25일 내놓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5월 55∼79세 고령층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2%로 집계됐다. 고령층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0%를 넘어선 건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59.4%)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고령층 취업자와 실업자 수 합계를 전체 고령층 인구로 나눈 값으로, 고령층 10명 중 6명은 일하거나 일을 구하고 있다는 뜻이다. 앞으로 일을 하고 싶다는 55∼79세는 1년 전보다 25만4000명 늘어난 1060만2000명이었다. 이 또한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전체 고령층 인구의 68.5%로 3명 중 2명은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하는 셈이다. 일을 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라고 답한 비율이 55.8%로 가장 높았고, ‘일하는 즐거움’(35.6%)이 뒤를 이었다. 일자리를 선택하는 기준으로는 ‘일의 양과 시간대’(29.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임금 수준’(20.5%)은 그 다음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가 아닌 삶의 즐거움을 위해 일하는 고령층,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만큼 일해 ‘워라밸’을 추구하는 고령층도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 일하고 싶어하는 고령층은 평균 73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한편 고령층 인구는 평균 49.4세에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41.5%)은 휴·폐업, 권고사직 등으로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을 그만뒀다고 답했다. 전체 고령층 중 지난 1년간 연금을 받은 비율은 50.3%(778만3000명)였고,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75만 원이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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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통신-라면-치킨까지… ‘물가 당국’된 공정위

    금융권과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담합 조사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라면 등 식품 업계까지 들여다보며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큰 폭의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물가 잡기에 필사적인 가운데 공정위마저 ‘물가 관리 기구’로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 가능성 언급만으로 불편”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외식업 등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곳과 가맹사업자 1만2000곳을 대상으로 ‘갑질’과 같은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조사 대상 가맹본부의 12%는 치킨 프랜차이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 업종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공급한 뒤 얻는 마진이 가장 큰 업종”이라며 “불공정 행위가 만연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이 본부에서 꼭 사야 하는 원·부재료로 가맹본부는 이를 통해 이윤을 얻는다. 공정위가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던 조사지만 시장에서는 다른 반응이 나왔다. 한 치킨 업계 관계자는 “올해 들어 정부가 돌아가며 특정 업계를 불러모아 물가를 내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없던 일”이라며 “이번 조사도 매년 하는 것이라지만 치킨 업계를 콕 집은 이상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닭고기 값이 뛰면서 치킨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공정위 조사가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닭고기 도매가격은 kg당 3954원으로 1년 전보다 13.7% 올랐다. 공정위는 라면을 비롯해 생활과 밀접한 주요 식품 가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한덕수 국무총리는 “밀 가격은 내렸는데 제품 값이 높은 것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 가능성을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했다. 라면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실제로 현장에 나와 라면값 담합에 대해 조사한 적은 없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업계로서는 불편한 상황”이라고 했다. 물가 관리에서 공정위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공정위 스스로도 이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자사 가습기에 대해 온라인 지정가를 강요한 양일상사를 제재하며 “공정위 조사로 가습기 최저가가 약 4000원 내려갔다”고 이례적으로 밝혔다.● “공정위 행보, 기업에 잘못된 신호” 공정위는 이명박 정부 때도 ‘물가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선 바 있다. 당시 정부가 “물가를 내리라”며 특정 업권을 지목하면 공정위는 뒤따라 위법 여부를 점검하며 물가 관리에 집중했다. 김동수 당시 공정위원장은 ‘물가와의 전쟁’에 나서면서 담합 조사를 명목으로 생필품업계를 대거 현장 조사하기도 했다. 다만 공정위 내부적으로도 정부가 가격 인상을 억제하며 ‘공정위 조사 카드’를 언급하는 데 대한 불편함도 감지된다. 담합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그 같은 정황을 포착하지 않는 이상 물가에 개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최근 행보와 관련해 “시장 개입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담합, 카르텔이 있다면 당연히 공정위가 개입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물가를 낮추겠다며 기업을 압박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공정위 행보도 기업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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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AI 학습용 저작권 침해’ 면책 논란… 美-유럽선 잇단 소송

    《AI 학습용 저작권 침해 ‘면책’ 논란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열풍과 함께 AI 학습용 데이터를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에서 AI 개발사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1일 AI 학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면책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I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지만 허용 범위가 모호한 데다 사회적 논의도 무르익지 않은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정부가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면책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방송이 생성형 AI 챗GPT 개발사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는 등 해외에선 저작권 침해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AI 학습의 저작권 침해에 면죄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크롤링’에 저작권 침해 면책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AI 학습을 위한 ‘크롤링(crawling)’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크롤링은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 분류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지금은 이 같은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현재 AI 학습을 위한 크롤링이 이뤄지더라도 ‘저작물에 포함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해당하면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저작물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수많은 저작물을 결합해 패턴을 찾아 활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면책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 AI 개발사들이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제한이 명확하지 않아 콘텐츠 회사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라 할지라도 AI 접근을 차단할 길을 열어 놓는 등 AI 학습이 허용되는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선 AI 저작권 갈등 심화 해외에서는 AI 개발사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분쟁이 소송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유명 코미디언이자 작가 세라 실버먼은 동료 작가들과 함께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메타가 “AI의 언어 모델 훈련을 위해 동의 없이 저작권 있는 자료를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도 최근 구글이 대화형 챗봇 AI 서비스 학습을 위해 자사 기사 수십만 건을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WSJ와 CNN방송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에 관해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또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해 미국과 캐나다 2000여 언론사가 소속된 뉴스미디어연합(NMA)도 AI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집단 대응을 고심 중이다. 하루 5700만 명이 찾는 미 소셜미디어 레딧도 올 4월 자사 사이트에 있는 기사를 비롯해 대화 데이터를 빅테크 기업들이 AI 학습 과정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21일 미국 백악관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모회사 알파벳, 메타 등 7개 생성형 AI 개발사들이 AI가 생성한 모든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표시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콘텐츠에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영상 등 모든 형태가 포함된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앞서 이들 업체는 올 5월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요청한 ‘AI 안전 서약서’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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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로툰] 20화 - 구급차를 타다 (2)

    ‘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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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등 7곳에 첨단산단… 614조 민간투자 이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특화단지가 경기 용인·평택시를 비롯해 전북 새만금 등 7곳에 만들어진다. 이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단 특화단지)에 2042년까지 투입되는 민간 투자자금은 총 614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20일 제3차 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첨단 특화단지가 새로 조성될 지방자치단체 7곳을 선정했다. 앞서 올 2월 진행한 공모에 지자체 21곳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3 대 1에 달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화단지 조성은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분야에선 용인·평택시와 경북 구미시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이차전지의 경우 충북 청주시, 경북 포항시, 새만금, 울산시가 유치에 성공했고,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는 충남 천안·아산시에 들어선다. 첨단 특화단지별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이 앵커기업(선도기업) 역할을 하며 2042년까지 총 614조 원을 투자한다. 이날 정부는 안성(반도체) 부산(반도체) 광주(미래차) 대구(미래차) 충북(바이오) 등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5곳도 추가로 지정했다. 첨단 특화단지로 지정된 곳에는 세제, 예산, 행정 등에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각종 인허가를 신속 처리하고 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투자 걸림돌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7∼12월) 특화단지별로 맞춤형 세부 육성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첨단 특화단지 유치에 열을 올렸던 지자체들 사이에선 희비가 엇갈렸다. 첨단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를 동시에 지정받은 전북도는 “매출 196조 원, 고용 14만5000명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반도체 분야 첨단 특화단지 지정을 노렸던 인천시 관계자는 “마치 대학 시험에 떨어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특화단지 선정이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 민심 달래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첨단 특화단지를 신청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도에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공학과 초빙교수는 “지자체 간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했다.첨단산단 인허가 단축-예타 면제… “3대 주력산업 공급망 확충” 용인-평택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로새만금 등 4곳엔 이차전지 밸류체인부담금 감면하고 용적률 규제 완화전문가 “인력 지원-인프라 구축 필요”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단 특화단지) 7곳을 지정하고 나선 데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지 않고는 한순간에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 용인시와 평택시를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미 가동 중인 경기 이천시와 화성시의 반도체 생산단지와 연계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확고히 하고, 대만 TSMC가 주도하는 시스템반도체에서도 세계 시장 점유율을 현재 3%에서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주력 수출품인 이차전지도 광물 가공부터 제품 생산, 재활용 등이 모두 국내에서 이뤄지는 밸류체인(가치사슬)을 완성한다.●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이차전지 공급망 완성 정부가 20일 첨단 특화단지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한 용인·평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곳이다. 특히 용인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곳으로, 300조 원의 민간 투자가 예정돼 있다. 정부는 용인·평택 특화단지를 통해 562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 다른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북 구미시에는 반도체 기초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SK실트론, 반도체 기판을 생산하는 LG이노텍이 있다. 총 4조7000억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대규모 생산 라인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밸류체인을 고려해 전국 4곳에 지정했다. LG화학, SK온 등이 있는 전북 새만금에는 양극재 원가의 70%를 차지하는 전구체 가공과 리사이클링(재활용)을 위한 집적단지를 새로 만든다. 포스코퓨처엠이 있는 경북 포항은 이차전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양극재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 배터리 셀은 LG에너지솔루션 공장이 있는 충북 청주시를 기반으로 한다. 이곳에는 대형 원통형 배터리 업계 최초로 연 9GWh(기가와트시) 규모의 공장이 내년 가동을 앞두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선 2030년까지 30조1000억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1∼6월)에는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도 추가로 지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해 5월 바이오 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만큼 올 하반기(7∼12월)에 특화단지를 공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프라 구축, 인력 지원 필수” 이번에 선정된 특화단지에는 국가적인 지원책이 뒤따른다. 특히 기업이 인허가를 요청했을 때 정부가 60일 안에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보는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적용된다. 용수,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도 우선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해준다.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용적률 규제도 완화한다. 전문가들은 첨단 특화단지 지정에 그치지 않고 주거 여건 및 상권 등 인프라 구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특화단지 조성이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선 우수한 인재를 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근로자들의 특성에 맞게 교육, 의료 등의 여러 인프라도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은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만큼 연구개발(R&D) 부문에서는 대기업의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주요 산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반도체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화단지 내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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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한국판 뉴딜-朴 창조경제센터… 정권마다 특구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단 특화단지)는 지난해 8월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따라 20일 처음 지정됐다. 하지만 역대 정권들도 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등을 명목으로 전국 지자체에 산단이나 특구 지정 등을 반복해 왔다. 일각에서는 이런 중앙정부의 지자체 지원이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나 ‘예산 나눠 주기’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지자체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전국에 신재생에너지 단지와 ‘스마트그린 산단’을 구축하는 한편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일으키는 등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다. ‘창조 경제’를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고 정부 예산을 집중 지원했다. 이명박 정부도 지역발전 정책으로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추진했다. 수도권, 충청, 호남, 대구경북, 동남 등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 제주 등 2대 특별광역경제권을 묶어 ‘선도 프로젝트’별로 총 1조9000억 원을 집중 지원했다. 노무현 정부 역시 지자체별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만들었다. 당시 정부가 지정한 지역특구는 100곳에 이르렀다. 일각에선 역대 정부가 시행했던 지자체 지원 사업이 산업 발전에 큰 효과가 없었는데도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 정부의 특화단지 조성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달래기 차원에서 진행됐다는 지적이 있다.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정권의 브랜드가 강한 산업발전 계획은 지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늘 반복돼왔다”며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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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입찰 담합’ GSK-광동제약 등 32곳 409억 과징금

    나랏돈으로 사들이는 백신 입찰에 참여해 가격을 담합한 글로벌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등 32개사가 4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백신 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을 비롯해 광동제약·녹십자·보령바이오파마 등 6개 백신총판, 25개 의약품 도매상 등 32곳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2013년 2월∼2019년 10월 질병관리청, 국방부 등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백신 구매 입찰 170건에 참여해 가격을 담합했다. 독감, 결핵 백신 등 정부가 비용을 대고 국민이 무료로 맞는 백신 구매 입찰들로, 매출 규모는 총 7000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낙찰받을 사업자를 미리 정한 뒤 나머지는 입찰에 들러리를 섰다. 담합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실무자의 전화 한 통만으로 들러리를 설 회사들을 섭외할 수 있었다. 170건 중 147건의 입찰에서 이들의 계획대로 낙찰이 이뤄졌다. 이 중 117건은 낙찰률(조달청이 시장가격 등을 참고해 검토한 가격 대비 낙찰액 비율)이 100% 이상으로, 통상 낙찰률이 100% 미만인 것에 비춰 높은 수준이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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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볼’ 열풍 타고… 위스키 수입, 상반기 50% 늘어 사상 최대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위스키가 유행하면서 올 상반기(1∼6월) 위스키 수입량이 1년 전보다 50% 넘게 늘며 사상 최대를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혼술’ 문화를 이끌었던 와인 수입은 10% 이상 줄었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1∼6월 스카치, 버번 등 위스키류 수입량은 총 1만69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9% 급증했다.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직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하반기(7∼12월·1만5800t)보다도 7% 늘었다. MZ세대 사이에서 ‘하이볼’이 인기를 끌면서 위스키 수입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블렌디드 위스키(여러 증류소의 위스키를 섞어 만든 제품)에 탄산수를 섞어 마시는 하이볼은 지난해부터 MZ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지난해 상반기 위스키 수입량은 1만1200t으로 1년 전(6800t)보다 63.8% 불어났다. 코로나19 사태 때 ‘혼술’ ‘홈술’의 대표 주종으로 떠올랐던 와인 수입은 점점 줄고 있다. 상반기 와인 수입량은 3만1300t으로 전년보다 10.8% 감소했다. 와인 수입량은 2021년 상반기(4만400t)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찍은 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맥주 수입량은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상반기 맥주 수입량은 12만700t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1% 늘었다. 국내에 들어온 수입 맥주는 2019년 상반기 18만8900t에서 지난해 상반기 11만2600t까지 줄어든 바 있다. 2019년부터 번졌던 일본 상품 불매 운동 영향으로 수입량 1위였던 일본 맥주 소비가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올해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일본산 불매 운동도 다소 잦아들면서 일본 맥주 수입량이 늘어 전체 맥주 수입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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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팝 상반기 수출 역대 최고… 美시장, 中 제치고 2위

    계속되는 K팝 열풍으로 올해 상반기(1∼6월) 음반 수출액이 17% 넘게 늘어나며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K팝 음반 수출국 2위로 올라서는 등 한류 지형도도 바뀌고 있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1∼6월 음반 수출액은 1억3293만 달러(약 1678억 원)로 1년 전보다 17.1%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4852만3000달러로 가장 많았다. 미국(2551만9000달러)은 2위, 중국(2264만 달러)은 3위였다. K팝 대중 수출액은 연간 기준으론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020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계속 2위였다. 올 상반기에도 K팝 스타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맹활약했다. BTS 지민은 솔로 앨범 타이틀곡 ‘라이크 크레이지(Like Crazy)’로 K팝 솔로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진입과 동시에 1위를 기록했다. 슈가의 솔로 앨범 ‘D-DAY’는 5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2위에 올랐다. 세븐틴은 상반기에만 890만4129장의 앨범을 판매해 K팝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 올해 4월 발매한 신보 ‘FML’은 물론이고 이전 앨범들의 판매량이 늘어난 덕분이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와 스트레이 키즈는 각각 2월과 6월 ‘빌보드 200’ 1위에 올랐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도 ‘큐피드’로 빌보드 ‘핫 100’에 16주 연속 진입했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은 “BTS의 미국 진출을 계기로 북미 대중에게 K팝이 지속적으로 알려질 기회가 많아졌다”며 “BTS에 쏠렸던 관심이 한국의 여러 가수에게로 향하면서 K팝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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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 쇼핑몰에선 비싸게 팔아라” 요구하면 처벌

    앞으로 쿠팡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다른 온라인쇼핑몰 등에선 제품을 더 비싸게 팔라고 납품업체에 요구하면 ‘경영활동 간섭’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하는 등 납품업체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에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법 위반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규정을 적용해 왔다. 공정위는 2021년 9월 자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한 쿠팡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과징금 13억60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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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로툰] 19화 - 구급차를 타다 (1)

    ‘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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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로툰] 18화 - 섭외 (2)

    ‘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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