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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칼럼97%
사건·범죄3%

  • 교육부-복지부, 중앙부처 청렴도 평가서 꼴찌… 어떠했기에

    지난해 5월 교육부 공무원 A 씨(52·6급)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예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고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을 가로챘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학에 설치된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단에 친인척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연구비를 가로채고, 뇌물을 받은 혐의였다. A 씨의 금품수수 및 횡령액은 무려 1억 원이 넘었다. 이런 부패 사건이 감점요인으로 반영되면서 교육부 청렴도는 지난해보다 0.46점이 하락했고 올해 최하위 등급(5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617개 기관을 대상으로 8∼11월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부처 가운데 청렴도 평가 최하위 기관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최상위 기관은 통계청 새만금개발청이었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절대평가와 함께 비슷한 크기의 기관끼리 묶어 상대평가를 병행하고 있다. 기관이 크면 부패 사건도 늘어나는 통계적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2000명 이상 기관 중에 가장 낮은 점수(6.88점)로 4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2000명 미만 기관에서 가장 낮은 점수(6.89점)로 5등급을 받았다. 1년 내내 국방 비리로 지탄받은 방위사업청이나 수년째 최하위권에서 맴돌던 검찰청 국세청보다도 낮은 점수였다. 곽형석 부패방지국장은 “부패 사건 발생으로 감점이 많이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복지부는 올해 6월까지 1년간 부패 행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는 금품수수나 횡령 등 부패 행위 금액이 약 1억400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곽 국장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나 역사 교과서 논란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민원인이 평가한 외부청렴도(7.63점)에 비해 직원이 직접 평가한 내부청렴도(7.09점)가 오히려 낮은 독특한 현상이 나타났다. 메르스 홍역을 겪고 난 뒤 기관 내부에서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육부는 내부청렴도(7.94점)가 외부청렴도(7점)보다 높고 차이도 컸다.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고객 평가(6.01점) 역시 중앙부처 가운데 가장 낮았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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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국회, 기득권 대리인 돼… 청년 미래에 족쇄 채워”

    박근혜 대통령이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8일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의 국회 비판은 최근 한 달 새 네 번째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국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냐”며 “국회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되어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다. 박 대통령은 “선거에만 신경 쓰는 정치권을 보면서 국민이 선거에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며 “테러방지법 미처리로 테러에 대한 피해를 봤을 때 국민은 국회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노동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정조준했다. 박 대통령은 “낡은 노동시장 구조를 고집하며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청년들과 나라의 미래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동안 많은 국가가 위기가 눈앞에 닥친 후에야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개혁에 나서거나,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다 개혁의 시기를 놓쳐 국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면서 사라지는 모습을 봐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438일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안, 북한인권법은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은 연내에 처리하길 촉구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일자리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분야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제 와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고 하면서 법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참여정부 당시 추진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다르다”며 “당시에는 병원부대사업을 허용하되 환자 진료와 관계없는 것만 해당된 반면 지금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 사실상 병원 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박민혁 mhpark@donga.com·우경임 기자}

    •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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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신고 보상금 건수 64%가 ‘보조금 횡령’ 관련

    A 씨는 2013년 5월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보조금 2200만 원을 빼돌린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아이들 식비 등 생활비로 쓰여야 할 돈이었다. 권익위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되면서 A 씨는 4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권익위는 2013∼2015년 3년간 부패신고자 83명에게 보상금 29억5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부패신고를 통해 국고로 환수한 금액은 438억 원에 이른다. 부패행위 유형별로 보상금 지급 건수를 보면 A 씨처럼 ‘보조금 횡령 또는 허위 청구’가 53건으로 전체의 63.9％를 차지했다. 이 같은 보조금 비리는 연구개발(R&D), 농수축산, 보건·복지, 고용 등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 전반에서 나타나 보조금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공공기관 예산의 횡령 및 부당 사용’ 14건(16.9％), ‘공공기관 발주 사업 등 계약불이행’ 8건(9.6％) 순이었다. 부패행위 분야별 보상금을 보면 산업자원 분야가 15억6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교통 분야가 7억5000만 원, 보건·복지 분야가 2억20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부패신고 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33건(39.8%)으로 중앙행정기관(22건·26.5%)보다 많았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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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열릴 남북 당국회담, 靑 대신 통일부 차관 나설듯

    황부기 통일부 차관이 11일 개성에서 열리는 남북 당국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로 나설 것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또는 10일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남북이 동시에 대표단 명단을 교환한다”고 6일 밝혔다. 차관급으로 격(格)을 맞춘다면 북한 수석대표로는 맹경일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 겸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나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실무접촉에서 우리 정부는 황 차관이 수석대표가 될 것임을 이미 북측에 설명했다. 황 차관은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연락지원부장과 교류협력국장 등을 역임했고 2005년부터 3년간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사무소장으로 일했다. 하지만 2013년 6월처럼 격(格) 논란이 재연될 수도 있다. 지난달 26일 실무접촉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해 2월 차관급 남북 고위급 접촉 때 원동연 통전부 부부장이 나왔다”고 설명하자 북한 대표는 “그럼 (그때처럼) 대통령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나올 거냐”고 맞받아쳤다고 한다. 북한이 이번에도 청와대 인사를 고집한다면 외교부 출신인 조태용 대통령국가안보실 1차장이나 김규현 대통령외교안보수석 등이 수석대표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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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공무원 된 보트피플 “2만8000여 탈북가족의 손발될 것”

    “남북관계가 안 좋은데 복합농촌단지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신입 탈북민 공무원) “민간단체나 국제기구가 간접 지원하는 등 상당히 진척이 됐습니다.”(선배 공무원) “북한에서 나무를 다 베껴 먹어서 산림 조성이 중요합니다.”(신입) “1970년대 한국도 민둥산이었지만 산림녹화에 성공했습니다.”(선배)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탈북민 신입 공무원 기본교육시간의 대화 내용이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탈주민 5명을 일반직 7급(2명)을 포함한 정규직 공무원으로 공개 채용했다. 5명 채용에 104명이 몰릴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한 만큼 교육에 임하는 자세도 남달랐다. 2005년 한국에 들어온 이경희 씨(42·9급)는 가정을 꾸리고, 돈을 벌어 남은 가족까지 데려온 ‘똑순이’ 주부다.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다 이번에 ‘정식 공무원’의 꿈을 이뤘다. 이 씨는 북한에서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는데 한국에서는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적응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북한에선) 유치원부터 세뇌 교육을 받는 데다 먹고살기 바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한국에 와서야 ‘나라는 인간이 있구나,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걸 처음 깨달았죠.” 이 씨는 공무원이 돼 자아실현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됐다. 사이버대에 진학해 심리학도 공부했다. 방금철 씨(30·9급)는 2002년 8월 18일 북한어선을 타고 서해로 귀순한 ‘보트피플’ 중 한 명이다. 당시 고교생이던 방 씨는 한국 정착 13년 만에 공무원이 됐다. 인천기능대를 졸업하고 자동차공업사 등에서 일하다 이번에 운전 9급으로 채용됐다.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 자격증을 따는 데 집중했다. 이번 합격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뛸 듯이 기뻐했다. “북한에서는 모든 정보가 차단돼 먹고사는 일 외에는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직접 통일정책을 만들진 않지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요. 통일부에서 일하게 돼 감회가 남다릅니다.” 이 씨는 앞으로 경기 안성시 제1하나원에서 근무하게 된다. 그는 “탈북민이 2만8000명이 넘었는데, 이는 새로운 이산가족이 2만8000가족 생겼다는 뜻”이라며 “통일 이후 이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탈북민 정책에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방 씨는 “다른 부처에도 탈북민이 확대 채용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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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北軍 제4차 포병대회 참석…해임설 박정천 재등장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3, 4일 4·25 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북한군 제4차 포병대회에 참석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날 행사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등이 수행했고 해임설이 제기됐던 박정천 부총참모장 겸 화력지휘국장도 등장했다. 포병대회는 인민군의 각급 포병부대,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 지휘관, 정치 일꾼들과 군사학교 일꾼들이 모두 모이는 행사다. 김정은은 포병대회 연설에서 “포병에 대하여 잘 모르면 현대 작전과 전투를 원만히 조직·지휘할 수 없다”며 “포병부대 훈련에서 형식주의, 고정 격식화, 멋따기(멋 부리기)는 최대의 금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포무장 장비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시킬 것”을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정은의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졸업논문이 포병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활용에 관련한 것이었고, 집권 이후 전략군사령부를 신설했을 정도로 포병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노동신문 5일자 1면 포병대회 사진에는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8월 우리 군의 포격 대응 사실을 뒤늦게 보고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해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던 박정천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박정천은 이날 주석단 맨 앞줄, 김정은의 오른쪽 네 번째 자리에 앉았다. 박정천은 2013년 4월 상장(별 3개)으로 진급하며 실세로 부상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이후 중장→상장→소장(별 1개)으로 진급과 강등을 반복하고 있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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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자원개발 10개 사업 우선 매각을”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뒀다.” 감사원은 30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성과 분석’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최종 감사 결과는 ‘정치 감사’ 논란을 의식한 듯 7월 발표 때와 강조점이 사뭇 달랐다. 7월 중간발표에서는 “원래 목적인 자원 확보는 미미하고 추가 투자비를 부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국민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며 사업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던 것과 차이가 났다. 감사원은 지금까지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해 169개 사업에 35조8000억 원이 투자됐지만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려면 48개 사업에 46조6000억 원을 추가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조 조정으로 사업의 옥석(玉石)을 가려 추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총선 출마 선언한 전 사무총장이 진두지휘 감사원은 이날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사로 인해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위축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감사 결과와 배치 △사업 특성상 초기 실적만 평가한 것은 무리라는 지난 중간발표에서 제기됐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피감기관과 지난 정부 관계자의 ‘정치 감사’라는 반발을 의식한 해명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사업 평가 모델을 만든 것도 이런 맥락이었다. 이번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성과 분석 감사는 최근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영호 전 사무총장이 진두지휘했다. 김 전 사무총장과 해당 국장은 직접 호주와 캐나다, 칠레, 카자흐스탄 등 8개국을 찾아 해외 자원 개발 감사에 나섰다. 사무총장이 외국으로 실지 감사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다. 그리고 김 전 총장이 감사위원으로 옮기기 사흘 전인 7월 14일 중간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보통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친 다음에야 발표되므로 중간발표는 이례적이었다. 감사원은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감사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치 감사’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당시 이명박 정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총선 출마 의지를 공공연히 밝혀 온 김 전 총장이 ‘친이(친이명박)’계를 공격할 만한 명분을 준 셈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비스트·다나 일부 사업 정리될 듯 한국석유공사 등 3개 공사는 모두 169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종료된 사업을 제외하고 99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사업 규모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전략 가치와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자산 평가 모델’을 적용했더니 10여 개 사업이 우선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 이들 사업에 추가 투입해야 하는 비용은 약 1조 원이다. 캐나다 하비스트 사업이나 영국 다나 유전 사업 가운데 수익성이 낮은 일부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3개 공사가 앞으로 5년 동안 24조500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7조9000억 원을 차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이들 공사가 자체 추정한 3조4000억 원의 2.3배가 넘는 수치다. 한편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해외 자원 개발은 수익성 차원에서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부채 감소 등 자산 합리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관계자도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해외 자원 개발 구조조정 태스크포스(TF)의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우경임 woohaha@donga.com·김재영 기자}

    •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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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新기후체제 지지”… 정상회의서 기조연설 예정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 참석하기 위해 29일 오후 출국했다. 30일 오전(현지 시간) 프랑스가 주최하는 COP21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5박 7일간 프랑스, 체코 순방 일정을 소화한다. 박 대통령은 147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COP21 정상회의에서 10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서 신기후체제 출범을 지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경험과 함께 개도국 지원 방안을 밝힌다.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는 196개국은 이미 논의한 파리 합의문(Paris Agreement) 초안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법적 구속력 △개도국에 대한 재정 지원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 도출을 시도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역점 사업으로 삼고 있는 신기후체제가 1997년 도쿄의정서 이후 18년 만에 출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각국 정상은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이슬람국가(IS)’의 테러 행위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협력도 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이 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만남에서 일본군 위안부 해법을 논의할지도 관심사다. 다음 달 1일에는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파리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해 특별 연설을 한다.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과의 별도 면담과 오찬도 예정돼 있다. 이어 체코 프라하로 이동해 한-체코 정상회담을 비롯한 체코 공식 방문 일정을 진행한다. 다음 달 3일에는 첫 한-비세그라드(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중유럽 4개국 지역협력체) 정상회의를 한다. 박 대통령은 비세그라드 회원국과의 양자 회담을 한 뒤 5일 귀국한다.우경임 woohaha@donga.com·조숭호 기자}

    •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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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 아시아녹화기구에 北산림복구비 1억

    한국수력원자력이 25일 북한 산림 복구를 위한 후원금 1억 원을 아시아녹화기구(www.greenasia.or.kr)에 전달했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수원 서울사무소에서 임직원 1만1000명이 모은 1억 원을 고건 아시아녹화기구 운영위원장에게 전달했다. 1억 원으로는 묘목 3만3000그루(임직원 1인당 3그루)를 살 수 있다. 고 위원장은 감사의 뜻으로 직접 쓴 책 ‘국정은 소통이더라’를 조 사장에게 전달했다. 이 책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산림녹화를 추진했던 경험이 담겨 있다. 아시아녹화기구는 동북아 사막화 방지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14년 3월 민간 주도형 산관학 국제 협력기구로 창립돼 ‘한반도녹화계획(Green Korea Project)’을 추진 중이며 ‘나무 한 그루, 푸른 한반도’ 기금 모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ARS 060-707-1700으로 전화(통화당 3000원 기부)하거나 계좌 이체(우리은행 1005-002-728921·예금주 기후변화센터 아시아녹화기구)를 하면 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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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남북 실무접촉 대표, 南 김기웅-北 황철 확정

    26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북한 수석대표로 황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장이 확정됐다. 남측 수석대표는 김기웅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이다. 남북은 24일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당국회담 실무접촉에 나설 대표단 명단을 교환했다. 우리 대표단은 김 본부장과 김충환 통일부 국장, 손재락 국무총리실 국장 등 3명이고 북한 대표단은 황 부장과 김명철, 김철영 등 3명이다. 북한은 예상과 달리 2013년 6월 당국회담 실무접촉 수석대표인 김성혜 조평통 서기국 부장 대신 황 부장을 수석대표로 내세웠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황 부장은 민간교류 업무를 주로 담당해 온 ‘실무형’ 인물”이라며 “금강산 관광 재개,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 등을 의제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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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중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 신건씨 별세

    신건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이 폐암으로 투병하다 24일 별세했다. 향년 74세. 신 전 원장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3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이어 대검 중앙수사부장, 광주고검 검사장 등 검찰 요직을 거쳐 1993년 김영삼 정부 초기 법무부 차관에 올랐다. 국가정보원 1, 2차장에 이어 김대중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냈다. 2001년 3월부터 노무현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2년 1개월 동안 최장기 국정원장을 지냈다. 그러나 신 전 원장은 2005년 국정원이 정치인 언론인 등 각계 인사 1800여 명의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했던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구속됐다. 당시 국회 정보위에서 “세계 어느 정보기관도 휴대전화 도청 기술은 없다”며 부인했지만 2006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신 전 원장은 2009년 무소속으로 전주 완산갑 재선거에 도전해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유족으로는 부인 한수희 씨(73)와 아들 혁 루크앤폴 대표이사, 딸 수연 수정 수아 씨, 사위 김인집 씨(의사), 서민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발인은 28일 오전 7시. 02-3010-2631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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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의 탑건’에 안영환 소령

    올해 공군 최고의 조종사인 ‘탑건’에 안영환 소령(36·공사 51기)이 선정됐다. 안 소령은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소속 F-15K 조종사로 지난달 6∼17일 열린 ‘2015 보라매 공중사격대회’에서 995점(1000점 만점)을 얻었다. 공대지(空對地) 실무장 사격 종목에서는 5km 상공에서 지상의 반경 1.2m 표적에 명중시키는 실력을 선보였다. 안 소령은 2003년 공군 소위로 임관해 KF-16 조종사로 전투비행대대 생활을 시작했다. 2007년부터 F-15K를 850시간 조종하는 등 비행시간이 총 1250시간에 이른다. 그는 7월 근접교전 기동훈련 도중 항공기 조종장치 결함이 발생했을 때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안전하게 비상착륙에 성공해 공군의 ‘웰던(Well Done)’ 상을 받기도 했다. 안 소령은 24일 “F-15K 도입 이후 10년 동안 훈련과 작전에 참가한 선후배들의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탑건에 선발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 소령은 이번 대회 상금 130만 원을 순직 조종사 자녀를 위한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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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활동무대 이라크-시리아 68% 차지

    최근 5년간 여행금지국가에 무단 입국하려다 적발된 한국인이 97명이나 되는 것으로 23일 집계됐다. 외교부의 2011∼2015년 여행금지국가 무단 입국자 수사 의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9명 △2012년 22명 △2013년 14명 △2014년 33명 △2015년 9명(10월 기준)이었다.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국가에 무단 입국하면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무단 입국을 시도한 국가로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활동이 집중된 이라크와 시리아가 각각 44명, 22명이었다. 정부 허가 없이 사업상 출장을 떠났다가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이어 △예멘 16명 △리비아 12명 △아프가니스탄 2명 △소말리아 1명 순이었다. 원양어선이 정박했을 때 방문하거나 무리한 취재와 여행으로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공무, 기업 활동, 인도적 사유 등으로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할 때 경호 조치를 마련한 다음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행금지제도는 2004년 이라크에서 발생한 김선일 씨 피살 사건 이후 도입됐다. 현재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 6개국이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대해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황색경보)’를, 나머지 지역은 1단계인 ‘여행유의(남색경보)’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또 최근 인질 사태로 19명이 사망한 아프리카 말리의 수도 바마코에 대한 여행경보를 현재 2단계 ‘여행자제’에서 3단계인 ‘철수권고(적색경보)’로 상향한다고 밝혔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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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道無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들어가야”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생전에 직설적인 화법으로 수많은 말을 남겼다. 그 말은 그 자체로 ‘반세기 한국 정치사의 기록’이기도 하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1979년 10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에서 제명된 직후) 박정희 정부 시절 여당인 공화당은 당시 신민당 총재이던 YS의 제명안을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했다. 서슬 퍼런 유신정권에 대해 쓴소리를 계속 하던 야당 당수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YS는 “국회 의사당에서 나의 목을 자른 공화당 정권의 폭거는 저 절두산(순교의 언덕)이 준 역사의 의미를 부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정당의 대통령 지명대회는 초상집에서 춤을 추는 격이다”(1987년 국회 의사당 단식농성 중) 1987년 5월 박종철 고문 치사 및 축소·은폐 사실이 폭로됐을 당시 단식투쟁 중이던 YS가 민정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민정당이 6월 10일 노태우 대표를 차기 대선 후보로 지명하는 전당대회를 강행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YS는 노태우 민정당 후보를 “쿠데타 한 사람이 대권을 잡는 건 군정의 연장”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1990년 1월 3당 합당을 하며)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이던 YS는 노태우 대통령, 김종필 공화당 총재와 함께 3당 합당을 결행하면서 군사정권과의 합당이라는 비난에 이같이 응수했다. 결국 YS는 여권의 대선 후보가 됐고 1992년 대선에서 승리했다. 군부 세력과의 야합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문민정부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도 있었다.“우째 이런 일이…”(1993년 민자당 최형우 사무총장 아들의 대입 부정 사건 소식을 듣고) YS는 집권 첫해인 1993년 최측근인 최 사무총장 관련 사건을 접하고 말을 잇지 못했다. YS는 이후 “환부 하나를 찾아내 도려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한다”며 개혁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1994년 6월 16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의 긴급 전화통화에서) 1차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한반도는 전쟁 일촉즉발 상황까지 치달았다. 북한의 영변을 직접 폭격하겠다는 미국에 대해 YS는 클린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며 설득했다. 그해 6월 김일성이 방북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에게 “핵을 동결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뒤 사태는 일단락됐다.“개가 짖는다고 달리는 기차가 뒤를 돌아볼 여유는 없다”(1994년 ‘하나회’ 척결 등 개혁 반발 관련) YS는 1994년 ‘개의 해’를 맞아 “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사랑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달리는 기차를 보고도 짖는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육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 척결 등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반발을 겨냥한 말이었다.“이번에 기어이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 (한일) 정상회담도 갖지 말도록 지시했다”(1995년 11월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YS는 에토 다카미(江藤隆美) 일본 총무청 장관의 망언에 분노하며 이렇게 밝혔다. 하지만 한일관계가 진전하는 단초도 마련했다. 앞선 1993년 3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직접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며 일본은 진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후세에 교육할 것을 요구했다.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아버지)의 허물로 여기고 있다”(1997년 차남 현철 씨의 한보사태 이권 개입 의혹에 대해) YS는 ‘소(小)통령’으로 통했던 차남 현철 씨가 수뢰 혐의로 구속되자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후 YS는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에 빠졌고 그해 대선에서 김대중(DJ) 전 대통령에게 정권을 내준다. “단식해봤지만 굶으면 죽는 것은 확실하다”(2003년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단식 중단을 종용하며) YS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 통과를 관철하기 위해 10일간 단식하던 최 대표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YS는 전두환 집권 3년 차인 1983년 가택연금된 뒤 23일간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벌이며 신군부에 온몸으로 대항했다.홍수영 gaea@donga.com·우경임·조숭호 기자}

    •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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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 수석대표 ‘南男北女’ 될듯

    26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의 남북 수석대표가 ‘남남북녀(南男北女)’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수석대표로는 김기웅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54)이, 북한 측 수석대표는 김성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장(50)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20일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하면서 수석대표로 이미 조평통 서기국 부장을 지명했다. 여성으로서는 드문 대남일꾼인 김 부장은 회담 경력이 20년 이상이다. 그는 2013년 6월 9일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에도 수석대표로 나왔다. 당시 회담 대표의 격(格)을 놓고 남북이 대립하다가 당국회담 개최가 불발됐다. 김 부장은 2002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 개인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가까이에서 안내했고, 이희호 여사가 2011년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방북했을 때에도 직접 영접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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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한류 소비자, 아세안에 주목해야” 김영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동남아시아의 맛과 문화를 한국에서 즐겨 보세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소속 10개국의 음식, 문화, 예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아세안 페어(ASEAN Fair)’가 열리고 있다.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시작된 행사는 21일까지 열린다. 아세안 기업이 참여하던 ‘아세안 무역 전시회’와 각국 예술단 초청 문화공연인 ‘아세안 문화관광 축제’는 올해부터 ‘아세안 페어’로 통일됐다. 김영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사진)은 “아세안은 한국과 교류가 가장 활발한 나라들이며 상대국의 문화와 역사, 국민 정서를 모르고는 우호 관계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1967년 출범한 아세안은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10개국으로 구성됐다. 아세안은 지난해 한국의 교역량 가운데 13%(1380억 달러)를 차지했다.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교역 상대다. 아세안경제공동체가 22일 출범하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높은 수준의 단일 시장이 탄생하면서 교역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무총장은 “한국 기업으로서는 중국 다음 시장이 아세안”이라며 “빅뱅, EXO 등 한류를 좋아하는 아세안 청년들이 새로운 소비자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세안 국가는 35세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젊은 나라다. 인도네시아 대사를 지낸 김 사무총장은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과는 한국어과”라며 “아세안 국가에서 한국에 대한 정서적 친밀감이 높다”고 말했다. 아세안 페어 행사 중 가장 인기 있는 코너는 바로 ‘오감만족 아세안 커피’. 유명 바리스타가 즉석에서 아세안 원두를 이용한 커피를 만들어 준다. 라오스 남부 해발 1300m의 볼라벤 고원에서 재배한 유기농 커피, 최대 커피 수출국인 베트남 커피 등에 대한 블라인드 테이스팅 행사도 있다. 행사에 참석한 아세안 100개 기업은 한국 식탁에 오르며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브루나이 새우(블루슈림프), 캄보디아 후추, 라오스 소금, 필리핀 코코넛워터, 싱가포르 디저트 등 아세안 각국 특산품을 소개하고 있다. 또 아세안 관광 홍보 부스에서는 유명 관광지를 비롯해 숨어 있는 관광 명소에 대한 각종 정보와 관광 홍보물, 기념품을 제공한다. 아세안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은 연간 500만 명 정도다. 행사 기간에 아세안 10개국 공연단이 각국의 전통·현대 공연을 선보인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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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청 불안 北군부, 김정은 암살 시도 가능성” 美랜드연구소 브루스 버넷 연구원

    “북한 붕괴 이후를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통일 대박’은 어렵다.” 미국 주요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버넷 선임연구원(사진)는 13일(현지 시간) 한미 언론인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집권 초기에 비해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버넷 연구원은 북한 붕괴 가능성에 대비한 시나리오 연구로 유명한 북한 전문가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센터가 주관했다. 버넷 연구원은 “김정은은 집권 이후 인민무력부장을 5번이나 교체했다”며 “그래서 군부 엘리트들은 ‘다음은 내가 당하지 않을까’ ‘차라리 김정은을 먼저 제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군부 엘리트 세대교체에 성공했다는 일각의 평가를 일축한 것이다. 그는 “김정은 암살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제거되더라도 바로 북한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부 엘리트들이 통일 이후 처벌을 우려해 통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버넷 연구원은 “동독 비밀경찰이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 동독 지역 시위를 진압하지 않았던 이유는 서독 정부의 사면 약속과 연금 보장 때문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통일 이후 (통일 과정에서 협력한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을 약속하고 신분을 보장할 것이라고 군부 엘리트를 계속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넷 연구원은 특히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북한이 붕괴하면 한국으로 오는 난민은 300만 명, 중국으로 가는 난민은 500만 명 정도로 예측했다. 그는 “중국은 난민 발생 등 북한 땅에 직접 진입할 이유가 많고 한국과 미국은 사실상 이를 막을 물리적인 힘이 없다”며 “중국은 국경선에서 50km 떨어진 지역에 자체 난민 수용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 진입 여부는 전적으로 중국에 달렸다는 얘기다. 위기가 발생할 때 중국 군대가 북한에 주둔하면 남북통일은 더욱 험난해질 수 있다. 그는 “중국은 통일 이후 중국 기업이 북한에서 사들인 부동산과 개발권 등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통일 과정에서 중국과 어떻게 협력할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로스앤젤레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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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홍철 투자公 사장, 징계 움직임에 사표

    감사원이 6일 사의를 표명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사진)의 해임을 건의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의 사퇴 압박에도 버티던 안 사장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은 감사원의 이 같은 감사 결과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감사원 관계자는 “6일 오후 감사위원회를 열어 안 사장에 대한 징계 조치를 포함한 KIC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며 “당초 안 사장 ‘해임’을 요구하려 했으나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인사자료 통보’로 조치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가 통보되면 추후 공공기관 취업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안 사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방 글을 트위터에 올려 취임 직후부터 야당은 물론이고 여권 일각의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KIC 관계자는 이날 “안 사장이 오전에 갑자기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했으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에도 이날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KIC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13년 12월 취임한 안 사장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였다. 감사원은 7월부터 국회의 요청에 따라 KIC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안 사장은 미국 LA다저스 구단 투자, 부동산 투자 등을 결정하면서 KIC에 투자위원회라는 임의기구를 만들어 독선적인 의사 결정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KIC 내부 규정상 이 같은 투자 결정은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돼 있다. KIC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다음 주 공개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내심 ‘법안 처리에 숨통의 틔었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야당은 안 사장 거취를 문제 삼아 상임위원회 법안 처리를 전면 거부했다.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년 동안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기재위 소속의 한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안 사장만 사퇴하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공연히 말해 왔다”며 “국회가 재개되면 법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홍수영·정임수 기자}

    • 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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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첫 단추”… 5·24조치 우회 투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 외교 구상 가운데 하나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신호탄인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가 성사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들이 북한에 간접으로 투자하는 사업에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대출 형태로 지원하기로 한 것은 이를 뒷받침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조치의 예외”라고 설명한 것도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시발점이라는 점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간사업이지만 정부 뜻으로 추진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는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등 3사가 러시아 측과 협상해 온 민간사업이지만 정부가 먼저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11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장려”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공동성명으로 발표했다. 공동성명이 나온 뒤 3사는 러시아 측과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부는 박 대통령이 내세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진전을 위해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성사시켜야 할 필요성에 주목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철도와 도로 연결을 통한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는 특히 박 대통령이 공을 들이는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점에서도 남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나진-하산 프로젝트에는 적극적인 북한 북한은 남북 관계가 경색된 지난해 11, 12월과 올해 4, 5월 진행됐던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 1, 2차 시범 운송 사업에는 유독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1차 시범사업이 진행된 시점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대북 전단에 고사총을 사격해 남북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때였다. 당시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외부인 입국 불허와 격리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이 사업과 관련된 한국 점검단은 예외로 했다. 2차 시범사업 때도 북한은 다른 인도적 협력에는 소극적이었지만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에는 큰 관심을 보였다. 북한은 현재 ‘경제 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대외 관계’를 내세우고 있다. 대북 제재로 고립된 경제적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해 북-러 경협에도 공을 들였다. 한-러 간 협상이 마무리돼 본(本)계약을 체결하고 남-북-러 3각 협력이 본격화되면 다른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익성 논란 넘어야 탄탄대로 정부가 3사에 대출 형식으로 정부 기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북한 리스크’와 수익성 부족을 감안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3사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에 정부 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적지 않다. 3사는 수익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러시아와 협상했고 상당 부분 견해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무상 지원이 아니라 대출 형식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산 유연탄을 나진항을 통해 수입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수익성을 높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을 충분히 높이지 못하면 수익성 낮은 북-러 경협 사업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러시아에 말려든 것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륙철도연구팀장은 △러시아산 유연탄을 채취하는 탄광을 나진항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확보하고 △현재의 자원 수입형 모델에서 탈피해 나진항 현대화를 통해 한국의 백색가전 등을 수출하는 모델로 바꾸는 등 경제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우경임 기자}

    •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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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개성공단 관리위 남측2명 출입 거부

    북한이 3일 최상철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남측 인원 2명의 개성공단 출입을 거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북한이 전날 우리 관리위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일에는 반대하고 우리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두로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즉각 출입제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은 받지 않았다. 정부는 대신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협력부장을 불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이런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과 출입을 보장하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출입 정상화를 요구했다. 북한의 이 같은 결정은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된 현안 때문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와 임금, 세금 등 현안과 관련해 북한과 논의를 진행해 왔다. 다른 관리위 직원은 법무지원팀 소속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관계자는 “토지 사용료나 임금은 남북 당국이 협상을 하고 있어 북한이 개성공단관리위에 책임을 묻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개성공단 관리를 두고 북한 법을 준수하라는 압박이 줄곧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우리 정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조만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내야 하는 토지 사용료를 두고 협의를 시작한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토지 사용료를 한 차례 제안했지만 남북의 의견 차가 커서 진전이 없었다. 토지 사용료를 최대한 많이 부과하려는 북한과 입주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토지 사용료를 줄이려는 우리 정부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년에 한 번 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협상이 끝나야 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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