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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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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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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 “2월28일·3월1일 문건 유출 확인…유출 경위 샅샅이 조사”

    미국 기밀 문건 유출의 직접 당사자로 꼽히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11일(현지 시간) 현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고 미국을 안전히 지키려는 노력을 무엇도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출 원인과 경위를 찾을 때까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도 했다. 6일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의 보도로 유출 파문이 알려진 후 오스틴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언제, 누가 (문건을 유출했는지) 지금은 모른다”며 “(유출) 경위와 범위를 찾아낼 때까지 샅샅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출 문건이 올 2월 28일, 3월 1일자 자료라는 사실도 처음 공개했다. 그간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물론 한국, 영국, 이스라엘, 캐나다, 이집트 등 문건에 등장한 주요국들은 모두 “문건 일부가 가짜”라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날 NYT는 “대부분 진본이며 조작된 일부 또한 애초 유출본은 수정 없이 게재됐다”고 보도해 바이든 행정부와 동맹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유출 과정을 조사하는데도 최소 수 개월이 걸리는 등 당분간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 즉 ‘바이든 독트린’의 핵심인 ‘동맹 강화’와 ‘우크라이나 지원’이 모두 위협받고 있다고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가 진단했다. 특히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으로선 동맹과의 신뢰 및 정보 공유 약화가 큰 타격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의 취약한 방공망 및 무기 보유 현황 등으로 미국이 조만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자체 진단했다는 정황이 이번 유출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당초 올 봄 러시아군에 대반격을 실시하려던 우크라이나군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정치매체 더힐은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가 대반격 시점을 당초 알려진 올 봄이 아닌 ‘올 여름’으로 늦춰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문건 유출로 러시아군을 감시하던 미국의 정보 수집망이 파괴될 위험에 처했고, 그간 실시간으로 우크라이나군에 제공됐던 미국의 정보 또한 예전처럼 지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번 유출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특수부대 97명이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도 서방 주요국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영국 국방부는 트위터에 “기밀 문건 내용이 심각한 수준의 부정확성을 보인다”고 썼다. 다만 어느 부분을 거론하는 것인지는 밝히지는 않았다. 이번 유출이 올 1월부터 게이머에게 인기가 많은 미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의 단체 채팅방에서 이뤄지기 시작했다는 영국 탐사매체 ‘벨링켓’의 9일 보도 또한 힘을 얻고 있다. 가디언은 11일 “군사 정보에 민감한 게이머들이 논쟁을 벌이다 기밀이 새는 일이 드물지 않다”며 “2020년 이후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 ‘워 선더’ 대화방에서 무기 관련 기밀 문건이 유출된 사례만 10건 이상”이라고 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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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ISIS “北 보유 핵무기 45기 추정…화산-31은 단순 핵분열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5~65기로 추정됐다. 또 북한이 최근 공개한 전술핵무기용 소형 핵탄두 ‘화산-31’형은 1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 수준의 단순 핵분열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핵군축 전문 민간연구소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10일(현지 시간)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35~65기로 평균 추정치는 45기로 추정됐다”며 “이는 단순 핵분열탄과 합성 핵무기, 수소폭탄을 합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순 핵분열탄은 플루토늄이나 무기급 고농촉 우라늄(HEU)으로만 제작된 핵무기이며 합성 핵무기는 플루토늄과 HEU를 합성한 핵무기를 의미한다. 폭발력은 수소폭탄이 가장 강력하며 이어 합성핵무기, 단순 핵분열탄 순이다. 앞서 ISIS는 2005년에 북한이 단순 핵분열탄 5~13기, 2017년에는 30~55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북한이 5년 만에 수소폭탄 등 더욱 강력한 핵무기를 최소 5기에서 10기 이상 늘렸을 수 있다는 것. 이 연구소는 전술핵무기 ‘화산-31’에 대해선 “전술 핵탄두의 직경은 약 40∼45㎝로 추정되며, 예상 폭발력은 약 10kt으로 공중폭발이 가능한 단순 핵분열탄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원자력연구소는 북한이 서울 100㎞상공에서 10kt의 핵무기를 터뜨리면 지상 반경 250여㎞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11일 유출된 기밀문건에서 미 정보기관은 북한이 2월 8일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과 발사대 11기를 공개한데 대해 “작동하지 않는 체계(미사일)를 탑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미사일 전력이 실제보다 더 강력한 것처럼 보여주고 실제 미사일이 손상될 위험 때문에 작동하지 않는 (무기) 체계를 열병식에 등장시켰다”고 설명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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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韓美, 감청문건 상당수 위조로 봐”, 美 “문건, 軍보고 형식과 유사… 일부는 변조”

    대통령실은 11일 미국 정보기관의 동맹국 감청 의혹과 관련해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유출된)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미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 감청 의혹을 계기로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의 긴급통화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외부로) 공개된 정보가 상당수 위조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내용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간의 논의가 용산 대통령실 외부에서 감청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 미거 미 국방장관 보좌관은 이날 “국방부는 민감하고 기밀성 높은 자료를 포함해 소셜미디어에 유포되는 문건들의 진실성(veracity)을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포된 문건) 사진들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관련 작전, 다른 정보 사항 등에 대해 고위 간부에게 매일 제공되는 것과 유사한 형식”이라며 “일부는 변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위조’ 관련 대통령실의 발표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문에 “추가로 코멘트할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대통령실, 김성한-이문희 ‘포탄 대화’… 청사 아닌 외부통화 감청 가능성 열어둬 韓美 “감청 문제 긴밀히 협력”대통령실 “野, 용산이전 탓 허위선동”민주당 “원본문서와 대조 답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진위를 가릴 생각도 없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허위 네거티브로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 대통령실은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 감청 의혹을 계기로 11일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의 긴급통화 직후 민주당을 향해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라고 직격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협의와 내부 확인 결과 ‘용산 대통령실 청사가 감청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감청 의혹을 현 정부의 상징 격인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 문제로 확산하려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2주 앞두고 불거진 돌발 악재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 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하고 있다”며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고 밝혔다. 또 “굳건한 ‘한미 정보 동맹’을 통해 양국의 신뢰와 협력 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용산 대통령실의 감청 가능성엔 강하게 선을 그었지만 미국 유출 문건에 등장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간 155mm 포탄 관련 대화나 통화가 대통령실 외부 다른 곳에서 감청됐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외부에 있는 상황에서 서로 통화하는 것이 감청당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당사자들에 대한 진상 확인 절차를 거쳤고 김 전 실장은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 문건에 적힌 대화 내용이 실제 안보라인의 논의 상황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외부로) 공개된 정보가 상당수 위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전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미 국방부 주도로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 중임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오스틴 장관의 발언에) 적극 공감하고 이해한다. 한미동맹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이 어떤 방식으로 위조 여부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미국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진지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은 “양국이 위조됐다는 문서를 직접 원본 문서와 대조해서 확인했는지 물음에 답하지 못하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거짓 해명”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동맹을 흔드는 세력’ 등의 정치적 공세로 (야당을) 겁박하기에 바쁘다”고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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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유출문건 안보와 연관… 변명 여지 없어”

    미국 국방부는 10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유출된 문건들이 미군 지도부에 보고되는 기밀문건과 유사한 형식이라고 밝히며 “어떠한 기밀정보의 무단 공개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밀정보가 담긴 일부 문건의 진본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크리스 미거 미 국방장관 보좌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건의 진위를 계속 검토하고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이 문건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련 작전, 다른 정보 사항에 대해 군 고위 간부에게 매일 제공되는 것과 유사한 형식의 문건”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는 변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건의 몇 퍼센트 정도가 조작됐는가’라는 질문에는 “진위는 구체적으로 분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미 보도됐듯 몇몇 (사진) 슬라이드는 조작됐고, 그 외에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로이터 등은 유출 문건 중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러시아군 사망자 수가 축소됐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이후 “유출된 문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것에 한미 양국 견해가 일치했다”는 대통령실 발표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엔 “추가로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문건은) 명백히 국가안보 우려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건 공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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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대만포위 끝나자… 美 “中 초대로 재무-상무장관 방중 논의”

    미국 백악관은 10일 “중국의 초청으로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 직후 사흘간 대만 포위 훈련을 마치자마자 중국과의 고위급 소통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긴장 속에서도 미중 간 의사소통 채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옐런 장관은 올 1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류허(劉鶴) 전 중국 부총리와 회담하고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러몬도 장관 역시 중국 진출 미국 기업의 활동 보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에선 차이 총통이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 회담을 가지면서 두 장관의 방중 계획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이 옐런 장관과 러몬도 장관의 방중 일정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중국 정찰풍선 사태로 연기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방중 및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통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대통령은 시 주석과 대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관계가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원하며 두 지도자가 적절한 때 대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대화 복원을 추진하는 것은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갈등이나 미국 수출 규제로 인한 중국 보복 조치로 미중 긴장이 더 이상 고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제이 샴보 재무부 미 국제 담당 차관은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하거나 중국의 성장을 제한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두 경제를 완전히 분리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만 국방부는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이 끝난 뒤인 11일 대만 인근에서 중국군 전함 9척과 군용기 26대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차이 총통은 이날 “군사훈련을 강행해 대만과 역내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역내 강대국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중국을 비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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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 초대로 재무-상무장관 방중 논의… 정상간 통화도 추진”

    미국 백악관은 10일(현지 시간) “중국의 초청으로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 직후 사흘간 대만 포위 훈련을 마치자마자 중국과의 고위급 소통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긴장 속에서도 미중 간 의사소통 채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옐런 재무장관은 올 1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류허(劉鶴) 전 중국 부총리와 회담하고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러몬도 상무장관 역시 중국 진출 미국 기업 활동 보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중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미국에선 차이 총통이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기로 하면서 두 장관의 방중 계획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이 옐런 장관과 러몬도 장관 방중 일정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백악관은 중국 정찰풍선 사태로 연기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방중 및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통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대통령은 시 주석과 대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관계가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원하며 두 지도자가 적절할 때 대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대화 복원을 추진하는 것은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갈등이나 미국 수출 규제로 인한 중국 보복 조치로 미중 긴장이 더 이상 고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제이 샴보 재무부 미 국제 담당 차관은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하거나 중국 성장을 제한하려는 게 아니다”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두 경제를 완전히 분리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만 국방부는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이 끝난 뒤인 11일 대만 인근에서 중국군 전함 9척과 군용기 26대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전날까지 사흘간 진행한 대만 포위 훈련에 군용기 총 232대, 군한 총 32척을 동원했다. 특히 10일에만 역대 하루 훈련 최대 규모인 군용기 91대, 군함 12척을 대만해협에 출격시켰다. 차이 총통은 이날 “군사훈련을 강행해 대만과 역내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역내 강대국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중국을 비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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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남중국해 맞불 훈련에… 中, 대만 접근 외국군함 공격 훈련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미국 권력서열 3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5일 미 본토 회동 이후 미국과 중국의 군사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8∼10일 대만에 대한 모의 공격을 가정한 ‘날카로운 검(利劍)’ 군사 훈련을 실시한 중국은 마지막 날인 10일 국산 항공모함 ‘산둥함’,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훙-6K’ 전략폭격기 등을 대거 동원했다. 대만 일대에서 외국 군함 등을 모의 공격하는 훈련, 실탄 사격 훈련 등도 실시했다. 같은 날 미국 또한 이지스 구축함을 남중국해로 보내 ‘맞불 훈련’을 펼쳤다. 미 정계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 미군 파병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6∼8일 미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해 차이 총통을 만났던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8일 폭스뉴스에 “공산주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 의회와 국민이 미군의 대만 파병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군사 위협 고조로 대만 내 반중 정서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美 이지스 vs 中 산둥함-전폭기 ‘맞불’ 10일 남중국해 등을 관할하는 미 해군 7함대는 알리버크급 유도미사일 이지스 구축함 ‘USS 밀리우스’가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제도 인근에서 ‘항행의 자유’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인 미스치프 암초에서 약 22km(12해리) 떨어진 곳에서 실시됐다. 중국은 남중국해 곳곳에 이 같은 인공섬을 건설한 후 해당 지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각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같은 날 중국은 전략폭격기와 국산 항공모함을 이용해 대만을 공격하는 훈련 영상을 공개하며 응수했다. 대만을 담당하는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위챗 계정을 통해 ‘훙-6K 폭격기’로 추정되는 군용기가 대만 상공에서 훈련하는 36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 속 조종사는 “적을 발견해 폭격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겠다”고 관제탑에 알린 뒤 ‘발사’ 외침과 함께 엄지손가락으로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는 자세를 취했다. 동부전구는 이날 산둥함에서 함재기가 이륙하는 장면도 공개했다. 이날 중국 진르(今日)신문 등도 “중국이 대만 남서부 해역에서 접근하는 외국 군함과 군용기를 적으로 상정한 공격 훈련을 실시했다. 대만 유사시 접근하는 외국 군용기 및 군함과 교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이날 대만 북부 신주현에서 약 126km 떨어진 핑탄현 일대에서 실탄 사격 훈련도 실시했다. ● 대만, 習 닮은 ‘곰돌이 푸’ 때리는 휘장에 열광 대만에서는 국방부가 9일 공개한 국산 전투기 ‘징궈(經國)’호 조종사의 비행 전 사진이 국민을 열광시키고 있다. 이 조종사의 어깨 휘장에는 국기 ‘청천백일기’를 든 흑곰이 ‘곰돌이 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푸’ 캐릭터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통통한 체형이 닮아 시 주석을 풍자할 때 쓰인다. 미 정계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매콜 위원장은 8일 “미 국민이 미군의 대만 파병을 지지한다면 의회는 그 결정을 따를 것”이라며 자신도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또한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면 중국의 석유 수입로를 차단하고 주한 및 주일 미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는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90%를 독점하는 대만을 중국에 빼앗긴 세상에서 살고 싶으냐”며 중국의 대만 봉쇄를 막기 위해 “한국과 일본으로 (더 많은) 병력을 보내야 한다”고 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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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美감청 의혹 확인 착수… “NSC 대화 유출된 건 아냐”

    대통령실은 10일 미국 정보기관이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한미) 양국의 상황 파악이 끝나면 필요할 경우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감청) 자료 일부가 수정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2주 앞두고 불거진 돌발 악재가 한미 동맹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도 내부 보안 점검을 강화하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미국의 감청 의혹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 확인과 합당한 조치 요청 등) 이런 과정은 한미 동맹 간 형성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 미국 국방부도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한 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도둑이 있었는지, 도둑이 왔다 간 게 사실이라면 뭘 빼갔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둑이 들어왔다’고 먼저 말할 수 없다”며 “전 세계 국가가 모두 첩보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도둑을 맞았다고 말할 이유가 국익 차원에서도 없다”고 했다.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경호처 차원의 자체적인 보안 강화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평상시에도 대통령비서실은 보안 문제에 극히 조심을 하고 있다”며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 더욱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1∼15일 미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의 이달 말 국빈 방미 일정에 대한 막판 조율에 나선다. 김 차장의 방미 때 한미가 감청 의혹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실무진도 10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9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유출 문건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보안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진으로 촬영돼 (유포된) 문건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특정세력 개입 가능성” 보안 점검“정보활동 문제 삼기 어려운 측면도”野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보안 참사”대통령실 “용산이 靑보다 보안 탄탄” “문건이 생성되는 과정이 외신이 보도한 대로인지, 문건이 유출되는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아직 투명하게 밝혀진 게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최근 미국 언론에 제기된 미 정보당국의 한국 등 동맹국 감청 의혹에 대해 “한미가 동맹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시점에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대화를 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그러면서도 무선 통신 감청에 대한 보안과 경계 수위를 바짝 높이는 분위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방미를 하루 앞둔 이날 방미 의제를 점검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의 회의 및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차례로 길어지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도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차원의 보안 강화도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대통령실 “NSC 상황서 대화 유출된 건 아냐” 대통령실은 이날 미 언론에서 보도된 의혹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양국의 상황 파악이 끝나면 필요할 경우 미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실관계 확인 여부에 따라 미측에 우려와 항의를 전달하는 등의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둔 것. 다만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황에서 대화 내용이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로 발생한 공기의 진동이 창문이나 벽에 전달돼 나타나는 진동을 포착하는 방식의 감청으로 대화 내용이 유출됐을 개연성도 낮다고 보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료 유출에) 특정 세력의 의도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유출 사건 배후로 러시아 정부나 친러시아 조직이 지목되는 가운데 동맹을 이간질하려는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 대통령실은 2013년 전직 미 정보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당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참고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미 국가안보국(NSA)의 주미 한국대사관 감청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미측은 정보활동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이후에도 추가 폭로가 나오자 당시 외교부는 “미 정부에 이 문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과 조치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사실로 밝혀지면 미측의 해명과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활동이 세계 각국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다뤄져 온 만큼 이번 사안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심 ‘리스크’로 부각되지 않도록 고심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 소식통은 “정보 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공론화된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 “적극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했다.● “졸속 이전 보안 참사” vs “용산, 靑보다 안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국의 대통령실이 도청에 뚫린다고 하는 것도 황당무계한 일이지만 동맹국가의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가장 안전한 청와대 벙커를 버리고 졸속적으로 이전한 결과 예견된 보안 참사”라고도 지적했다. 군 장성 출신 김병주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개최 재고까지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사 보안 문제는 완벽하게 준비했고, 점검이 이뤄지고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며 “NSC의 보안이나 안전은 청와대보다 용산이 더 탄탄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동맹 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에게 저항받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청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가 있던 곳”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부터 군이 다 통째로 털렸단 말이냐. 민주당 주장은 국익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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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美의 반도체 규제 보복할수록 각국기업은 중국 떠날 것”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보복 조치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보복이 중국과 다른 나라의 ‘기술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또한 앞당길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경쟁을 조명한 세계적 베스트셀러 ‘반도체 전쟁(Chip War)’의 저자 크리스 밀러 미국 터프츠대 교수가 4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단독 화상 인터뷰에서 중국이 지난달 31일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등 대립 강도가 날로 격화하는 양국 상황을 진단하며 한 말이다. 밀러 교수는 중국이 마이크론 조사를 넘어 대대적인 경제 보복을 가할 수 있지만 되레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각국 첨단 기술 기업의 ‘탈(脫)중국’을 부추기는 ‘대전환(Big Shift)’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중국과 한국, 대만 등 반도체 선진국의 기술 격차 또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보유한 중국 반도체 공장에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 또한 1년 이상의 장기적인 플랜(규제 유예)을 원한다”며 수개월 안에 규제 유예 연장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밀러 교수와의 일문일답. ―중국이 마이크론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중국의 핵심 전략은 미국이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 분야를 국산화하는 것이지만 이는 어려운 일이다. 우선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핵심 영역에서 한국, 대만, 일본 기업의 수준에 크게 뒤처져 있다. 중국이 일부 진전을 이룰 수 있다 해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중국이 (미국의 수출 규제에) 보복 조치로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을 한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 내 대답이다.” ―한국과 일본 또한 중국의 보복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중국은 분명히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긴 보복의 역사를 갖고 있다. 한국뿐 아니라 유럽의 여러 국가, 호주 등도 중국의 보복 조치를 겪었다. 하지만 중국의 보복은 기술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이탈하게 하는 ‘대전환’의 원인이 됐다. 중국은 미국의 규제에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상실하는 것 또한 원치 않는다. 보복 조치에는 비용이 뒤따른다. 중국의 보복 조치는 기술 디커플링을 가속화할 수 있다.” ―미 일각에서는 첨단 반도체는 물론 범용(레거시) 반도체로도 반도체 규제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있다. “반도체 규제가 극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다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미국은 일본, 네덜란드와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와 관련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의 합의에 그쳤다. 두 번째로 첨단 반도체일수록 장비 공급업체가 적기 때문에 수출 통제를 시행하는 것이 훨씬 쉽다. 레거시 반도체는 공급 업체의 수가 많은 만큼 수출 규제가 어려울 것이다.” ―한국이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동참해야 하나. “현재 수출이 금지된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지 않고 있는 한국이 동참할 필요는 없다. 특히 한국에는 (중국의) 보복 우려 등으로 수출 규제 동참에 대한 신중한 분위기가 있다. 현재 수출 규제의 핵심은 미국이 먼저 움직여 (중국의) 비판을 집중시킴으로써 일본과 네덜란드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감안할 때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는 현재의 비공식적인 3국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유예 연장 전망은…. “한국과 미국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해 왔다. 양측 모두 1년간의 유예보다 장기간의 플랜을 원하는 것으로 안다. 몇 달 안에 장기적인 (유예) 플랜이 발표된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미끼로 각국 기업에 지나친 기밀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반도체법은 기업들에 대규모 보조금을 제공하는 대신 일부 제한 사항과 요구 조건을 내놨다. 하지만 상무부는 이를 엄격한 요건이라기보다 권고나 제안으로 표현하고 있다. 논란에 휩싸인 요구들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 일종의 선호 조건이다. 따라서 상무부와 기업들이 구체적인 보조금 구조에 대해 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일부 조항은 지나치게 비용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보조금 규모가 상당히 크므로 대형 반도체 기업은 보조금을 신청할 것으로 본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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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美 감청 의혹, 사실 파악 우선…필요시 합당 조치 요청”

    대통령실은 10일 미국 정보기관이 국가안보실 고위관계자들의 발언을 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한미) 양국의 상황 파악이 끝나면 필요할 경우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맑혔다. 다만 “(감청) 자료 일부가 수정되거나 조작될 가능성도 있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2주 앞두고 불거진 돌발 악재가 한미 동맹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도 내부 보안 점검을 강화하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미국의 감청 의혹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 확인과 합당한 조치 요청 등) 이런 과정은 한미 동맹 간 형성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 미국 국방부도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한 사항으로 사실 관계 파악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도둑이 있었는지, 도둑이 왔다간 게 사실이라면 뭘 빼갔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둑이 들어왔다’고 먼저 말할 수 없다”며 “전 세계 국가가 모두 첩보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도둑을 맞았다고 말할 이유가 국익 차원에서도 없다”고 했다.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경호처 차원의 자체적인 보안 강화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평상시에도 대통령비서실은 보안 문제에 극히 조심을 하고 있다”며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 더욱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1~15일 미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의 이달 말 국빈 방미 일정에 대한 막판 조율에 나선다. 김 차장의 방미 때 한미가 감청 의혹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실무진들도 10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유출 문건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보안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진으로 촬영돼 (유포된) 문건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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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동맹국 감청’ 기밀문서 100여건 유출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등 동맹국 동향을 감청해 온 정황이 담긴 기밀문건이 유출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무기 지원을 해달라는 미국 측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 내 논의를 감청하는 등 동맹국 정보를 무단 수집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문건에 담겼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해 ‘동맹 결속’을 강조해 온 상황에서 동맹국 감청이 사실로 확인되면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 시간) 미 정보기관이 생산한 기밀문서 100여 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유출된 문건에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미군 무기 기밀 정보와 러시아의 작전 계획 등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첩보와 함께, 동맹국 동향이 담긴 중앙정보국(CIA) 일일정보보고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중 최소 2건의 문건에는 미국 측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요청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감청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NYT는 전했다. 이 중 한 문건에는 당국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지원을 압박할 것을 우려해 대책을 마련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 NYT는 “(해당 문건은) 이 정보가 전화와 메시지 등 통신 감청을 뜻하는 신호정보(SIGINT·시긴트)를 통해 나온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 해당 사안을 잘 살펴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말 방미를 앞두고 신중한 분위기다. 문건에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지도부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부 무력화’ 입법 개편 반대 시위를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 등 미국 동맹국의 민감한 첩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또 북한의 핵 개발 최신 정보와 이란의 탄도미사일 실험 결과, 중국의 주요 군사기지 정보가 담긴 문건도 유출됐다. 미 국방부는 7일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문건은 국방부 장관 등 미군 지도부에 보고된 문건으로 알려졌다. NYT는 “미국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대해서도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사태로 외교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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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美 의회 연설’ 성공의 조건[특파원칼럼/문병기]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자로 초청했다. 윤 대통령은 올 3월 개원한 118대 미 의회에서 연설하는 첫 해외 정상이 된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공식 초청장을 공개하며 “한미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관계”라며 “합동회의 연설은 미래 한미동맹의 비전을 공유하는 이상적인 무대가 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의 연설에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의회 연설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선 확장억제 강화와 반도체 등 경제안보 협력 등 실질적인 현안을 논의할 한미 정상회담에 비해 그 중요성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미 의회는 예산 편성권과 조약 비준권 등 한국 의회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드물지만 의회 연설이 오히려 논란을 일으킨 전례도 적지 않다. 2015년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역시 의회 연설에서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던 이란 핵 협상을 비판했다가 심각한 외교 경색을 불러오기도 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윤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미 정치권에 논란을 남길 가능성은 많지 않다. 하지만 이번 연설이 한미동맹 강화를 토대로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비전의 시험대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성공적인 의회 연설을 위한 워싱턴 외교가의 조언을 종합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메시지에 너무 치중하지 말라는 것. 해외 정상들의 의회 연설은 통상 40분 안팎이지만 의원들과 미국 국민에게 한 줄의 메시지만 남겨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6·25전쟁을 통해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거쳐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발돋움했다는 동맹의 성공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다가올 70년 한미동맹이 나갈 방향을 담은 한 줄의 핵심 메시지를 미국인들의 뇌리에 각인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두 번째는 윤 대통령의 아이덴티티를 담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정치 경력이 짧은 윤 대통령은 미국 조야에서 직접 만난 이들이 손에 꼽을 정도다. 의회 연설은 네트워크를 외교의 기본으로 삼는 미국에 윤 대통령을 알릴 최적의 기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첫 의회 연설에서 영어로 “저는 45세를 맞았다. 하지만 제 나이는 러시아의 포격으로 수백 명의 아이들의 심장박동이 멈췄을 때 함께 멈췄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전장을 지키는 젊은 지도자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한 줄의 메시지가 무기 지원을 호소한 어떤 주장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호소력을 높이려면 번역문의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연설문 초고부터 영어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 대해 수세적인 인상을 줘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일본과 호주, 필리핀 등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에 적극 협력하고 나선 상황에서 미국의 이목은 오로지 중국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 수위에 쏠릴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의원들은 없다. 하지만 중국 문제를 두루뭉술하게 넘기는 알맹이 없는 연설로는 역효과만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의회 연설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7번째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오래된 동맹으로 각각 8번의 의회 연설을 한 프랑스와 영국에 이어 가장 많은 정상 의회 연설을 한 국가가 된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성사된 이번 국빈 방문과 의회 연설이 동맹의 실질적인 격(格)도 그만큼 높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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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 국가안보실-이스라엘 모사드까지 감청 정황

    미국 정보기관들이 감청 등을 통해 수집한 기밀 정보가 온라인에 대거 유출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속에 미국 기밀 정보 보안에 구멍이 뚫린 데다 동맹국에 대한 무차별 감청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외교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2013년 전직 미 정보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도·감청 실태를 폭로한 이후 최대 기밀정보 유출 사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韓 국가안보실 대화 담긴 美 감청 문건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유출된 문건에는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에 대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대화 내용이 상세히 담겼다. 이문희 전 대통령외교비서관은 지난달 1일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미 정상 통화에 대해 논의하며 “정부가 미국의 포탄 요청에 응한다면 미국이 최종 사용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김 전 실장과 이 전 비서관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달 전격 교체됐다. 문건은 “이 전 비서관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 없이는 정상 간 통화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며 “한국은 살상무기 지원 금지 원칙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무기를 지원할) 유일한 방법은 이 원칙을 바꾸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고 했다. 문건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발표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 발표가 겹치는 것에 대해 “여론은 이 두 사안을 거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 전 비서관에게 “미국의 궁극적 목표가 우크라이나에 신속하게 탄약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폴란드에 155mm 포탄 33만 발을 판매할 가능성을 제안하자”고 말했다.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정부가 살상무기 지원 금지 원칙 변경을 검토했으나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등으로 인한 국내 정치적 부담으로 폴란드를 통한 ‘우회 지원’을 논의했다는 내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자 “한미 정부가 다양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주긴 어렵다”고 말했다. 문건에는 이 같은 내용이 미 정보기관의 신호정보(SIGINT·시긴트)를 통해 확보됐다고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의 내부 논의에 대해 감청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다. ● 이스라엘 총리에 반기 든 모사드 등 유출된 문건에는 이스라엘, 튀르키예(터키), 아랍에미리트(UAE) 등 동맹국들에 대한 외교적 감청 정보들도 대거 포함됐다. CIA가 지난달 1일 감청을 통해 작성한 문건에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지도부가 자국 정부를 비난하는 명시적인 행동을 포함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 개편에 항의할 것을 모사드 관리들과 시민들에게 촉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부 무력화’ 조치에 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인 튀르키예가 러시아 용병 바그너그룹과 무기 지원을 위해 접촉했다는 내용을 담은 문건도 유출됐다. NYT 등에 따르면 유출된 문건은 100여 건으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미군 지도부 보고를 위해 미 국방부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했다. 이들 문건에는 중앙정보국(CIA)과 NSA, 국가정찰국(NRO), 국무부 정보연구국 등 미 정보기관들이 수집한 정보들이 담겼으며 대부분 ‘일급기밀(Top Secret)’ 마크가 찍혀 있었다. 이들 문건은 소셜미디어 ‘디스코드’의 게임 커뮤니티를 통해 2, 3월 집중적으로 유출됐으며 이달 5일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과 미국 음모론 사이트인 ‘포챈(4chan)’ 등을 통해 확산됐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두 달 가까이 이들 문건의 유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데다 아직 유출된 문건을 모두 삭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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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큐셀, 美에 태양광 패널 250만개 사상 최대 납품

    한화솔루션 미국 계열사 한화큐셀이 미 정부 공동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따라 미 기업에 태양광 패널 250만 개를 납품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바탕으로 중국산(産) 태양광 산업 의존도 낮추기에 힘쓰는 가운데 국내 관련 기업의 미 시장 진출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미 조지아주 돌턴의 한화큐셀 태양광 모듈 공장을 방문해 “한화큐셀이 새롭게 태양광 패널 250만 개 생산 주문을 받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발표한다”면서 “이곳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패널은 세계 최고”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사진)은 “내년까지 양질의 일자리를 2500개 이상 창출하고 매년 수백만 가구에 청정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태양광 모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사업장을 공식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연설을 마친 뒤 모듈 공장과 인근 공장 증설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도 했다. 한화큐셀은 1월 조지아주 돌턴 공장을 확장하고 인근 카터스빌에 공장 증설을 위해 25억 달러(약 3조3000억 원)를 투자해 ‘솔라 허브’를 구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동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는 대형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수백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한화큐셀은 미 에너지 기업 ‘서밋 리지 에너지’와 손잡고 250만 개 태양광 패널을 납품해 미국 내 14만여 주택 및 사업체에 원자력발전소 1기 수준인 총 1.2GW(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한화큐셀과 서밋 리지 에너지 간의 계약은 역사적”이라며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역 태양광 구매 계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IRA 세부지침에서 태양광 발전 기업뿐 아니라 태양광 부품 제조 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계약은 국내 기업의 대표적인 IRA 수혜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의 약 70%를 장악한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고율 관세 방침을 연장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배제에 나서면서 국내 기업들이 미 태양광 시장에서 선두주자 입지를 굳힐 기반을 다지게 됐다는 것이다. 국내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비(非)중국 태양광 기업 중 경쟁력을 갖춘 것은 국내 기업이 사실상 유일하다”며 “IRA 친환경 보조금을 통해 미국 내 태양광 산업 규모가 확장되면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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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해킹조직 ‘김수키’, 美 국무부 금융기관도 해킹 시도

    북한 해커들이 미국 국무부 직원들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직원 정보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구글 위협분석그룹(TAG)는 5일(현지 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김수키(kimsuky)’로 알려진 북한 해킹그룹 ‘APT43’이 지난해 말 미 ‘국무부 신용조합’을 사칭해 국무부 직원과 가족들 개인 정보를 탈취하려 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은 국무부 신용조합을 사칭한 e메일을 보내 ‘당신의 e메일 계정이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다. 메일 활동을 확인해 달라’며 첨부한 링크를 누르도록 유도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북한 해커들이 제작한 피싱 페이지로 연결되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비밀번호를 비롯한 계정 정보를 해킹했다는 것. ‘탈륨’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김수키는 북한 정찰총국 지시를 받는 해킹조직으로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을 해킹해 원자력발전소 도면을 탈취했으며 2020년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 제약사 해킹을 시도하기도 했다.미 재무부는 6일 가상화폐 등을 활용한 탈(脫)중앙화 금융인 ‘디파이(DeFi) 불법 금융 위험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등을 악용해 불법으로 확보한 자금을 세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또 보고서에서 북한이 전 세계에 정보기술(IT) 근로자 수천 명을 파견해 해킹 활동과 자금 세탁을 지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5일 공개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북한이 김수키를 비롯한 해킹 조직들을 동원해 지난해 최소 6억3000만 달러(약 8200억 원), 최대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 가상화폐를 탈취하고 이를 핵무기 개발 자금 등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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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큐셀 찾은 해리스 “美 사상 최대 태양광 패널 250만개 공급”

    한화솔루션 미국 계열사 한화큐셀이 미국 정부 공동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에 따라 미국 기업에 태양광 패널 250만 개를 납품하기로 했다. 원자력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전기에 맞먹는 수준으로 미 공동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사상 최대 규모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중국산(産) 태양광 산업에 대한 의존도 낮추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 관련 기업의 미국 시장 확장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미 조지아주(州) 달튼에 있는 한화큐셀 태양광 모듈 공장을 방문해 “한화큐셀이 새롭게 태양광 패널 250만 개 생산 주문을 받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발표한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250만 개 태양광 패널은 일리노이와 메인, 메릴랜드주에 있는 수백 개 태양광 발전 장치에 사용될 것”이라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패널은 세계 최고”라고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사업장을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연설을 마친 뒤 모듈 공장과 인근 공장 증설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도 했다. 한화큐셀은 1월 조지아 달튼 공장을 확장하고 인근 카터스빌에 공장 증설을 위해 25억 달러(한화 약 3조3000억 원)를 투자해 ‘솔라 허브’를 구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한화큐셀의 성장은 청정에너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리더십 없이는 불가능했다”며 “미국 제조업 부흥을 도울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동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는 대형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수백 가구 이상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인프라법에 따라 1000만 달러를 지원해 일리노이주 등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화큐셀은 미 에너지 기업 ‘서밋 리지 에너지’와 손잡고 250만 개 태양광 패널을 납품해 미국 내 14만여 주택 및 사업체에 총 1.2기가와트(GW) 규모 태양광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한화큐셀과 서밋 리지 에너지 간의 계약은 역사적”이라며 “미 역사상 최대 규모 지역 태양광 구매 계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는 IRA와 인프라법, 반도체과학법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IRA 세부지침에서 태양광 발전 기업뿐 아니라 태양광 부품 제조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계약은 국내 기업의 대표적인 IRA 수혜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기업들이 전 세계 태양광 시장 약 70%를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고율 관세 방침을 연장하는 등 중국산(産) 배제에 나서면서 국내 기업들이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선두 주자 입지를 굳힐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비(非)중국 태양광 기업 중 경쟁력을 갖춘 것은 국내 기업이 사실상 유일하다”며 “IRA 친환경 보조금을 통해 미국 내 태양광 산업 규모가 확장되면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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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만 무기판매 확대”… 中 “美, 불에 타죽을 것”

    방미 중인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5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미 권력 서열 3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만났다. 대만 총통이 미 본토에서 하원의장을 만난 것은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며 대만과 단교한 1979년 이후 44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은 거세게 반발하며 “결연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제어하려 하면(以臺制華) 자신이 지른 불에 타죽을 것(引火燒身)”이라고 경고했다. 매카시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제때 이뤄져야 한다”며 무기 판매를 늘리고 판매 시점 또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차이 총통 또한 “대만과 미국은 함께할 때 더 강해진다”며 논어의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도 있다(德不孤必有隣)’는 문구를 언급했다. 이날 회담에는 미 집권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 의원 10여 명도 동석해 대만에 대한 미 사회의 초당적 지지를 보여줬다. 중국은 외교부, 국방부, 국무원 대만판공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외사위원회, 주미 중국대사관 등 5개 기관이 동시에 성명을 발표하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특히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대만에 대한 군사 위협을 강화했다. 인민해방군은 5일 항공모함 산둥함을 출격시켜 대만 동부에서 370km 떨어진 곳에 배치했다. 대만과 인접한 남동부 푸젠성 해양안전국 또한 5∼7일 대만해협 인근에서 순찰 작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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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카시 “대만 방어 확실히 해야” 강조…中, 대만해협 항모 출격

    미국 권력서열 3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5일(현지 시간) 방미 중인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을 만난 자리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한 후 44년간 고수했던 ‘전략적 모호성’ 정책의 폐기 필요성을 거론하며 “대만 방어에 대한 전략적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겉으로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되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미 국방예산 편성권을 지닌 의회 수장이 이 정책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대만을 방어하자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대만을 미중 관계의 ‘레드라인’(금지선)으로 규정한 중국은 격렬히 반발했다. 5일 항공모함 ‘산둥함’ 전단을 대만해협으로 보냈고 대만 선박에 대한 선상 검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만 또한 상응 조치를 경고해 중국과 대만이 우발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매카시 “대만 방어 전략적 명확성 필요” 매카시 의장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차이 총통과 약 2시간 동안 오찬을 포함한 회담을 했다. 마이크 갤러거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공화당), 피트 아길라 하원의원(민주당) 등도 동석해 대만에 대한 미 정계의 초당적 지지를 보였다. 매카시 의장은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만에 미 무기를 판매하는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차이 총통과도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명확성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특히 냉전 당시 ‘반공’을 기치로 자유 진영을 이끈 레이건 전 대통령이 당시 대만에 무기 판매, 실질적인 주권 인정 등이 담긴 ‘6개 보장’을 약속했다며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갤러거 위원장 또한 “하푼 미사일을 대만에 먼저 배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싶다”고 했다. 지상에서 해상 함대를 공격하는 하푼 미사일은 중국군의 대만 상륙을 저지할 수 있는 핵심 무기로 꼽힌다.● 中 “대만 선박 검사” vs 대만 “상응 조치” 중국 외교부, 국방부,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국무원 대만판공실, 주미 중국대사관 등 5개 기관은 동시에 별도의 성명을 발표하며 미국과 대만을 거세게 비판했다. 특히 주미 중국대사관은 매카시 의장에게 별도의 항의 이메일을 보내 “가만히 지켜보지 않겠다”며 노골적인 위협을 가했다. 이날 미국 내 친중 시위대도 레이건 도서관 주변 상공에 ‘하나의 중국,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고 쓴 현수막을 내건 경비행기를 비행시켰다. 중국의 군사 위협도 강화됐다. 대만과 일본 정부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 3척으로 구성된 산둥함 전단과 군용기 1대를 대만과 약 370km 떨어진 곳으로 보냈다. 이곳은 일본 오키나와현 하테루마섬과도 불과 210km 거리여서 일본 또한 긴장하고 있다. 중국 푸젠성 해양안전국은 5∼7일 대만해협 최전선인 중국 핑탄섬과 대만 마쭈섬 해협을 지나는 대만 선박에 대해 직접 선상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대만 해상항만국 또한 “선상 검사는 양안 협정 위반이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맞섰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은 차이 총통의 (미국) 경유를 긴장 고조의 그 어떤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 또한 “중국의 군사 자산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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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총통 만난 美하원의장 “대만에 무기판매 늘릴 것”…中 “자신이 지른 불에 타죽을 것”

    방미 중인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5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미 권력서열 3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만났다. 대만 총통이 미 본토에서 하원의장을 만난 것은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며 대만과 단교한 1979년 이후 44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은 거세게 반발하며 “결연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제어하려 하면(以臺制華) 자신이 지른 불에 타죽을 것(引火烧身)”이라고 경고했다. 매카시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제 때 이뤄져야 한다”며 무기 판매를 늘리고 판매 시점 또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차이 총통 또한 “대만과 미국은 함께할 때 더 강해진다”며 논어의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도 있다(德不孤必有隣)’는 문구를 언급했다. 이날 회담에는 미 집권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 의원 10여 명도 동석해 대만에 대한 미 사회의 초당적 지지를 보여줬다. 중국은 외교부, 국방부, 국무원 대만판공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외사위원회, 주미중국대사관 등 5개 기관이 동시에 성명을 발표하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특히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대만에 대한 군사 위협을 강화했다. 인민해방군은 5일 항공모함 산둥함을 출격시켜 대만 동부에서 370㎞ 떨어진 곳에 배치했다. 대만과 인접한 남동부 푸젠성 해양안전국 또한 5~7일 대만 해협 인근에서 순찰 작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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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이잉원, 美하원의장 만나기로… 中 군용기 대만해협 위협

    중남미 과테말라와 벨리즈를 순방 중인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귀국길인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미 권력서열 3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만나기로 했다. 대만 총통부는 “민주주의 국가와 교류하는 것은 2300만 대만인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두 사람의 회동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인민해방군 군용기가 3일 대만과의 사실상 국경인 ‘중간선’ 안으로 진입하는 등 중국의 군사 위협도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도 대만을 봉쇄하는 군사 훈련을 실시하며 대만을 위협했다. 그러자 미국은 올 1, 2월 미 영공을 침입한 중국의 정찰풍선이 미 군사기지에서 민감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비판했다. 대만과 인접한 필리핀 또한 자국 내에 들어설 미 군사기지 4곳의 위치를 공개하며 미국에 동조해 대만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 차이-매카시, 5일 ‘레이건 도서관’ 회동 3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야당 공화당 소속인 매카시 의장 측은 “매카시 의장이 5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도서관’에서 차이 총통과 회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 마이크 갤러거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공화당 내 대중 강경파 의원도 동석할 가능성이 있다. 1980년대 집권한 레이건 전 대통령은 강한 미국과 민주주의 선도국을 주창하며 당시 옛 소련, 중국 등 공산권 국가와 대립했다. 캘리포니아는 매카시 의장의 지역구다. 지난달 29일부터 중남미 순방을 시작한 차이 총통은 출발할 때 미 뉴욕을 거쳤다. 그는 같은 달 30일 뉴욕이 지역구인 집권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도 만났다. 이번 순방길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하원 대표를 모두 만나는 셈이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4일 “차이와 매카시의 회동은 ‘도발’”이라며 “도발에 맞서는 인민해방군의 모든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양측 접촉이 백악관의 묵인하에 진행되고 있다며 백악관이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 가운데 4일 대만 쯔유(自由)시보에 따르면 전날 인민해방군 군용기 20대, 군함 3척이 대만 인근에서 포착됐다. 이 중 군용기 9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었다. 중국은 2일에도 대만해협 주변에 군용기, 군함 등을 보냈다.● 美 “中 정찰풍선, 미군 기지서 정보 수집” 미국은 중국의 정찰풍선을 문제 삼고 있다. 3일 NBC방송은 올 1, 2월 몬태나주 맘스트롬 공군기지 일대를 비행한 중국의 정찰풍선이 이곳에서 민감한 군사 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중국으로 실시간 전송했다고 보도했다. 전현직 미 고위 관리 3명은 “당시 중국 측이 원격으로 제어하던 정찰풍선이 ‘8자 형태’를 그리며 선회하는 방식으로 기지 위를 수차례 반복적으로 오갔다”며 중국이 고의적으로 정보를 수집했다고 비판했다. 맘스트롬 기지에는 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50여 기가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정부 또한 같은 날 루손섬 카가얀주의 카밀로오아시스 해군기지와 랄로 국제공항, 북부 이사벨라주의 멜초델라크루즈 육군기지, 팔라완 제도의 발라바크섬 4곳에 미 군사기지가 들어선다고 밝혔다. 루손은 대만 남부, 팔라완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 군도)와 가깝다. 이곳에 군 기지를 건설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카를리토 갈베스 필리핀 국방장관은 “남중국해에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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