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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redf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5-14~2026-06-13
칼럼100%

  • 해외자원 사업 8년간 이자만 4兆 지급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공기업 3사가 2008년부터 8년간 해외 자원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자로만 4조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하면서 2조5214억 원(예정 금액 포함)의 이자를 냈다. 같은 기간 가스공사는 1조610억 원, 광물자원공사는 3621억 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3개 공사의 이자액만 3조9445억 원에 이른다. 올해에는 3개 공사가 하루 24억 원씩 8684억 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2016년부터는 이자 비용이 더 늘어 4년간 3사가 총 4조112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정부에 올해부터 5년간 1조3500억원 규모의 출자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자원 매각 실적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사는 지난해부터 19건, 2조1193억 원의 매각 계획을 세웠으나 지금까지 매각 실적은 9건, 3939억 원으로 계획 대비 18.6%(금액 기준)에 그쳤다. 주 의원은 “자원 외교에 나선 자원 공기업들이 차입금을 어떻게 갚을지 대책도 없이 투자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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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로만 알뜰주유소… 70원이상 할인 13%뿐

    민간 정유사에서 기름을 공급받다가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주유소 가운데 일부가 전환 후에도 가격을 내리지 않거나 오히려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뒤 운영자가 바뀌지 않은 주유소 236곳의 전환 전후 기름값을 비교한 결과 21곳(8.9%)이 이전과 같거나 오히려 더 비싸게 판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주유소 전환 이후 유가 변동으로 공급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유가가 L당 1890원 전후로 비슷했던 2008년 5월, 2011년 3월, 2012년 7월, 2013년 11월, 2014년 1월을 비교 시점으로 삼았다. 정부는 2011년 1월 “기름값이 묘하다”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적을 계기로 경쟁을 유도해 일반 주유소보다 휘발유 가격을 L당 70∼100원 싸게 판다는 취지로 알뜰주유소를 만들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부응해 일반 주유소보다 L당 70원 이상 낮은 가격에 판매한 알뜰주유소는 31곳(13.1%)에 불과했다. 130곳(55.1%)은 싸게 공급받은 만큼 할인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석유공사가 정유사보다 L당 50원가량 싸게 제품을 공급하는 만큼 주유소들도 가격을 낮춰 소비자에게 공급해야 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알뜰하지 않은 알뜰주유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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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사장만 배불리는 알뜰주유소” 236곳 기름값 비교해보니…

    민간 정유사에서 기름을 공급받다가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주유소 가운데 일부가 전환 후에도 가격을 내리지 않거나 오히려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뒤 운영자가 바뀌지 않은 주유소 236곳의 전환 전후 기름값을 비교한 결과 21곳(8.9%)이 이전과 같거나 오히려 더 비싸게 판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주유소 전환 이후 유가 변동으로 공급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유가가 L당 1890원 전후로 비슷했던 2008년 5월, 2011년 3월, 2012년 7월, 2013년 11월, 2014년 1월을 비교 시점으로 삼았다. 정부는 2011년 1월 “기름값이 묘하다”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적을 계기로 경쟁을 유도해 일반 주유소보다 휘발유 가격을 L당 70~100원 싸게 판다는 취지로 알뜰주유소를 만들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부응해 일반주유소보다 L당 70원 이상 낮은 가격에 판매한 알뜰주유소는 31곳(13.1%)에 불과했다. 130곳(55.1%)은 싸게 공급받은 만큼 할인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하동 Y주유소, 충북제천 A주유소 등은 오히려 기존 폴주유소 시절보다 40¤50원까지 비싸게 팔았다. 김 의원은 “석유공사가 정유사보다 L당 50원 가량 싸게 제품을 공급하는 만큼 주유소들도 가격을 낮춰 소비자에게 공급해야 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알뜰하지 않은 알뜰주유소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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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 공기업 3사, 8년 간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이자만 4조 원?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공기업 3사가 2008년부터 8년간 해외 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해 이자로만 4조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면서 2조5214억 원(예정금액 포함)의 이자를 냈다. 같은 기간 가스공사는 1조610억 원, 광물자원공사는 3621억 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3개 공사의 이자액만 3조9445억 원에 이른다. 올해에는 3개사가 하루 24억 원 씩 8684억 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이자 비용이 더 늘어 2016년부터 4년간 3사가 총 4조112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정부에 올해부터 5년간 1조3500억원 규모의 출자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자원 매각실적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사는 지난해부터 19건, 2조11193억 원의 매각계획을 세웠으나 지금까지 매각실적은 9건, 3939억 원으로 계획 대비 18.6%(금액 기준)에 그쳤다. 주 의원은 “자원외교에 나선 자원 공기업들이 차입금을 어떻게 갚을지 대책도 없이 투자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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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뉴스]동탄2신도시 등 뉴스테이 사업자 공모 外

    ■ 동탄2신도시 등 뉴스테이 사업자 공모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와 경기 수원시 호매실지구에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을 공급할 사업자를 21일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총 1283채의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재무적투자자(FI)는 1순위 우선주 출자를 할 수 있어 약정된 시기에 지급되는 임대료 수익과 리츠 청산 시기에 받는 주택매각 수익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다. ■ 관광公, 中 광저우서 한국관광 홍보행사한국관광공사는 중국의 황금연휴인 중추절(9월 26, 27일) 국경절(10월 1∼7일)을 앞두고 17∼20일 중국 광저우에서 한국문화관광홍보 행사를 개최했다. K팝 가수와 인기 연예인들이 공연을 펼쳤고 46개 한국 관광 업체가 홍보 활동을 벌였다. ■ 광물자원公,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 전면확대한국광물자원공사는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임금피크제를 전 직원으로 확대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내년부터 광물자원공사 전 직원은 정년인 만 60세 이전 2년간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다. 임금 지급률은 조정 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1년 차 80%, 2년 차 60%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절감된 재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한민국 통신 역사 130년 기념 이벤트KT는 1885년 한성전보총국 설치로 시작된 대한민국 통신 역사가 130년을 맞은 것을 기념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24일 하루 동안 전국 9개 도시(서울, 부산, 포항, 경주, 거제, 진주, 남원, 목포, 서귀포)에서 130번 버스에 130번째까지 탑승한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통카드 1만3000원권을 증정한다.}

    •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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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직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해법은 스마트공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의 근본적 해법은 스마트 공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경기 반월·시화산업단지에서 스마트공장 및 중소 수출기업 현장 점검회의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대기업과 협력해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1만 개를 구축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공장을 도입해 장비가동률 향상과 제품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으로 수출실적이 20% 이상 증가한 세라믹가공업체 에이엔텍을 모범사례로 들었다. 윤 장관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2년간 150억 원을 출연하고 스마트공장 전문가 200여명을 현장에 파견해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이 그 성과를 수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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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주택금융기업으로 성장 ‘날갯짓’

    “부산기업 되는 방법요, 간단합니다. 공사가 성장, 발전하면 됩니다.” 지난해 12월 부산으로 이전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부산화’ 방안에 대해 묻자 김재천 사장은 이처럼 명쾌하게 답했다. HF가 발전해 부산에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지역인재를 더 채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본업에 충실해 세계적 주택금융 전문기관으로 성장하면 자연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미다.○ 세계적 주택금융 전문기관으로 17일 HF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4년 창립 이후 처음 10년간 서울에서 양적 성장에 주력했다면 부산시대를 맞은 향후 10년 동안은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두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질적 성장을 위해 우선 연구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HF는 올해 초 직원 모두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인력 개발에 앞장서고 있고, 산하 주택금융연구소의 연구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글로벌 주택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주택금융 노하우 전수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제협력기반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HF는 △주거 안정 지원과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한 신상품 개발 △주택연금 활성화 △은퇴금융 아카데미 운영 △유동화 증권 유통시장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역 연구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부터 부산국제금융연수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주택금융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달 부산대와 산학공동 산업수학(數學) 문제해결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학이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주택금융 산업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방식을 제시하고 기업은 연구진 및 대학생의 금융실무역량을 높여 실질적인 산학 발전에 상호 기여하는 방식이다. HF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간 금융기관이 하지 못하는 주택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HF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주택금융 전문성을 키워 국민 모두가 ‘품질 높은 주택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와 아름다운 동행 HF는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시행하고 있다. 4월부터 서울과 부산에서 ‘은퇴금융아카데미’를 열고 은퇴설계·소득관리 등이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형 은퇴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내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상담역량을 결집해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 은퇴자 등의 노후 준비를 돕는 것이다. 또 4월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및 주택금융 지식을 전달하는 ‘재밌지예(才美之例) HF주택금융강좌’를 열고 있다. 재능(才) 기부를 통한 아름다운(美) 사회를 꿈꾸는 공기업의 본보기(例)라는 뜻을 ‘재미있지요’의 부산 사투리인 ‘재밌지예’와 결합한 것이다. 부산 시민들과 더불어 살기 위한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본사 이전 직후 임직원 200여 명이 부산지역의 소외계층에 장학금 전달,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 전달, 김장김치나누기, 연탄배달 등의 활동에 참여했다. 또 마을환경 개선사업, 새터민 다문화가정 자녀 멘토링, 어르신을 위한 한글 교실 운영비 지원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부산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김재천 사장은 “부산과 함께 호흡하며 HF가 부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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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뉴스]가스公, 신윤리-청렴경영 선포식 外

    ■ 가스公, 신윤리-청렴경영 선포식한국가스공사는 17일 대구혁신도시 본사에서 ‘신윤리·청렴경영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선포식에서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실천해 나가자는 내용의 서약서에 공사를 대표해 서명했다. 이 사장은 “과거의 임직원 부정부패로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다시 찾기 위해서 강력한 실천이 필요하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새롭게 태어나자”라고 강조했으며 이어 자체 제작한 ‘청렴 비누’로 손을 씻는 ‘세수식’을 가졌다. 공사는 선포식을 마친 뒤 임직원 전원이 1인당 10kg씩 기증한 쌀을 대구 동구 임대단지의 홀몸노인과 저소득 가정에 전달했다. 공사는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을 받아온 관행을 없애기 위해 ‘선물반송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 코레일, 6·25전쟁 희생 기관사 동상 제막식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6·25전쟁 중 전사한 김재현 기관사와 중상을 입은 황남호, 현재영 부기관사를 기리는 동상 제막식을 18일 대전역 동광장에서 연다고 17일 밝혔다. 김 기관사와 황, 현 부기관사는 1950년 7월 대전에서 윌리엄 딘 미군 소장을 구출하고 군수품을 수송하는 작전에 투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았다. 광복 70주년과 116번째 철도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김 기관사 등의 유족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버나드 샴포 주한 미8군 사령관 등이 참석한다. ■ SH공사, 임대관리 위탁 희망자 모집SH공사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시범 실시하면서 임대관리 위탁을 희망하는 임대인을 2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SH공사가 임대인에게 매월 관리수수료를 받고 주택관리 업무를 대행해 주는 사업이다. 임대보증금이 1억8000만 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이 대상이다. 정비사업구역 내의 주택 등은 제외된다.}

    •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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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청년희망펀드’에 2000만원 기부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희망펀드’(가칭)에 2000만 원을 우선 기부한 뒤 앞으로도 매달 월급의 20%를 기부하기로 했다. 이 펀드는 박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청년 일자리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직접 제안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 펀드의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펀드를 운영할 ‘청년희망재단’(가칭)을 설립해 펀드 조성 및 활용 방안 등을 맡길 예정이다. 펀드는 청년 구직자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에 사용된다. 황 총리는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노동)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공공기관장부터 이 펀드에 우선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앞으로 매달 월급의 20%를 펀드에 기부하면 기부액은 올해 연봉(2억505만 원) 기준으로 매달 34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 여당 최고위원도 모두 펀드 기부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도 펀드 가입에 동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노사정 대타협안을 통과시켰던 14일 밤에 박 대통령이 갑자기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노조와 기업이 정말 어려운 타협을 했으니 이제 우리도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 같은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추석을 맞아 사회 각계 주요 인사와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 계층에 추석 선물을 발송했다. 올해 대통령 추석 선물은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우리 농산물로 햅쌀, 흑미, 찰기장, 잣, 찹쌀 등 5가지 종류로 구성됐다.김재영 redfoot@donga.com·박민혁 기자}

    •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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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청년희망펀드’에 매달 월급 20% 기부하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희망펀드(가칭)’에 2000만 원을 우선 기부한 뒤 앞으로도 매달 월급의 20%를 기부하기로 했다. 청년희망펀드는 박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청년 일자리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직접 제안한 펀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 펀드의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펀드를 운영할 ‘청년희망재단(가칭)’을 설립해 펀드 조성 및 활용 방안 등을 맡길 예정이다. 펀드는 청년 구직자에 대한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에 사용될 계획이다. 황 총리는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노동)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공공기관장부터 이 펀드에 우선 참여하기로 했다”며 “사회 지도층, 공직사회, 민간에서도 월급이나 소득 중 일정액을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앞으로 매달 월급의 20%를 펀드에 기부하면 기부액은 올해 연봉(2억505만원) 기준으로 매달 34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 여당 최고위원도 모두 펀드 기부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도 펀드 가입에 동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대통령은 추석을 맞아 사회 각계 주요 인사와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에 추석 선물을 발송했다. 올해 대통령 추석선물은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우리 농산물로 햅쌀, 흑미, 찰기장, 잣, 찹쌀 등 5가지 종류로 구성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가위를 맞아 소중한 가족 친지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소망하는 일이 모두 다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면서 “가정위탁 보호아동에게는 학습에 도움 되는 전자책을 선물로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정위탁 보호아동,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애국지사, 환경미화원, 다문화가정과 자활사업 참여자 등 사회적으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분에게도 대통령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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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가방서 환경호르몬-중금속… 7개제품 리콜

    학생용 가방에서 내분비계 장애유발 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 학습능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학생용품과 고령자용품 등 33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결함이 있는 11개 제품에 대해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11개 제품은 학생가방 7개, 색연필 1개, 필통 1개, 고령자용 보행차 2개 등이다. 학생용 가방 7개 제품 중에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94배까지 나왔다. 어린이 학습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0배가 검출된 가방도 있었다. 색연필의 심에선 탈모, 운동신경 마비 등을 유발하는 납 성분이 검출됐다. 필통에서도 표면 소재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안전 기준을 초과했다. 또 일부 중국산 고령자용 보행차는 경사진 곳에서 사용할 경우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리콜 처분을 받은 기업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해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을 해줘야 한다.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는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서 확인할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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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부처 세종시로 옮긴후 정책의 質 떨어져”

    “같은 공무원인데 세종시로 내려간 후에 ‘정책 반응속도’가 확연히 느려졌어요.” “세월호 참사,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해결 과정에 공무원이 안 보입니다.” 최근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2년 9월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시작된 지 이달로 만 3년이 되면서 서울-세종으로 이원화된 조직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관피아 척결’ 분위기에 복지부동 공무원도 늘었다. 건전재정포럼과 동아일보는 15일 ‘흔들리는 공직사회’를 주제로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전직 장관 등 공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초청해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공직사회가 흔들리면 국민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 재정건전성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세종시 이전 이후 장차관을 비롯한 간부들이 자주 자리를 비우다 보니 회의로 의견을 모으기보다는 단순 보고를 통해 의사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사회를 본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는 “세종시는 매일 기관장이 없는 속칭 ‘무두절(無頭節)’이어서 조직의 긴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과거에는 여러 단계의 대면보고를 통해 공무원 역량을 키우고 정책을 보완했는데 지금은 오류가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수도권에 있는 정책 수요자, 전문가를 만날 기회가 적어 현장감도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참석자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화회의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최 대표는 “우선 청와대, 국회부터 공무원들을 함부로 불러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자질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이달곤 가천대 석좌교수(전 행정안전부 장관)는 “작은 규모의 시군도 예산이 3000억∼4000억 원이나 되는데 비슷한 매출 규모의 기업 직원들과 비교하면 공무원들의 자질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민간기업에 일반해고가 도입되는 흐름에 맞춰 누구나 인정하는 저성과자까지 무조건 신분 보장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관기관에 취업하는 퇴직 공무원들을 ‘관피아’로 매도하는 분위기가 공직사회를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 이사장은 “이해가 상충되는 업무만 못 하게 하는 등 행위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이 한 번 사업 예산을 따냈을 때 무조건 다 쓰도록 돼 있는 구조를 고쳐야 예산낭비가 줄어든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종해 전 전남 보성군수는 “지자체가 보조금 사업에서 예산을 절감하면 무조건 반납하기보다 유사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장이 경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며 “공사 전에 제대로 검토해서 설계 변경만 하지 않아도 예산의 10%는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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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FIDIC 회장 취임

    이재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세광종합기술단 대표)이 15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19회 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FIDIC) 총회에서 2년 임기 회장으로 취임했다. FIDIC는 세계 엔지니어링 분야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자 1913년 설립된 국제 민간기구로, 아시아인 회장은 이 회장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위상 제고와 해외 진출 촉진, 발주·계약제도 선진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FIDIC 역사상 첫 아시아인 회장으로서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도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엔지니어링 기준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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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용 가방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카드뮴 등 검출

    학생용 가방에서 내분비계 장애유발 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 학습능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학생용품과 고령자용품 등 33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결함이 있는 11개 제품에 대해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11개 제품은 학생가방 7개, 색연필 1개, 필통 1개, 고령자용 보행차 2개 등이다. 학생용 가방 7개 제품 중에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94배까지 나왔다. 어린이 학습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0배가 검출된 가방도 있었다. 색연필의 심에선 탈모, 운동신경 마비 등을 유발하는 납 성분이 검출됐다. 필통에서도 표면 소재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안전 기준을 초과했다. 또 일부 중국산 고령자용 보행차는 경사진 곳에서 사용할 경우 넘어질 우려가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에 리콜처분을 받은 기업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해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을 해줘야 한다.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는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서 확인할 수 있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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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인들 답변은 안듣고 호통만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국감’이 아니라 ‘기감(기업감사)’”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기껏 부른 증인들을 몇 시간씩 대기하게 하다가 호통만 치고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는 구태도 반복됐다. 이날 정무위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SK와 SK C&C의 합병과 관련해 각각 최치훈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과 조대식 SK 사장이 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이 대표이사의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정작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제외하고는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의원은 없었다. 김 의원은 “삼성물산이 회사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시점에 합병이 진행됐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니었으면 이 시점에 이런 합병 비율로 합병을 추진했을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사장은 “합병 결정은 경영 상황을 고려한 것이고 두 회사의 성장을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사장에 대한 질문도 이미 알려진 사안을 다시 지적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답변도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산업위의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감에서도 의원들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보다는 호통 치는 데 급급한 경우가 많았다. 박원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영필 아임쇼핑 사장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 5분 가운데 4분 30초가량을 질문에만 썼다. 이 사장이 “죄송하다”며 사과한 시간은 15초 남짓에 불과했다. 박은상 위메프 사장, 신현성 티켓몬스터 등 소셜커머스 ‘빅3’ 업체 대표들도 국감장에서 몇 시간 대기했지만 3명의 답변 시간을 합쳐도 채 1분이 되지 않았다. 이후 이 기업인들에 대한 다른 의원들의 질문은 없었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강명구 신세계사이먼 대표의 답변이 30초를 넘기자 “시간이 없다”며 말을 끊기도 했다. 소셜커머스 업체 관계자들은 지난해 산업위 국감에 출석해서도 호통을 듣고 사과만 하고 돌아갔었다.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에 대한 국감에 민간 기업인들을 불러 놓고 호통만 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국감을 ‘기업 길들이기’에 무리하게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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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조성 시동

    한국전력은 11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울릉도를 세계 최대의 친환경 에너지자립섬으로 조성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주식회사’의 창립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디젤발전 중심인 도서 전력 공급 체계를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친환경에너지로 대체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 SPC에는 한전, 경북도, 울릉군 등 공공이 약 40%, 도화엔지니어링, LG CNS, 재무적 투자자(FI) 등 민간이 약 60%를 공동 투자했다. 사업비는 출자자들의 투자금(930억 원)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기술과 환경, 관광을 결합해 도서지역 전력 공급 패러다임을 바꾸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1단계로 2017년까지 울릉도 전체 전력의 3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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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4? 덧셈도 틀린 원자력안전위

    ‘1+1+1=4’, ‘2+1+1=10’….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기본적인 덧셈조차 맞지 않는 엉터리 자료를 제출해 망신을 당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안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최근 5년간(2011∼2015년) 국내 원전의 사고·고장 발생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엉터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이 받은 자료에는 원전 24기 중 연도별 사고 발생 건수와 총계가 맞지 않는 경우가 절반인 12기에 달했다. 발생 건수 등이 대부분 한 자릿수인데도 계산이 틀린 것이다. 월성 2호기의 경우 연도별로 사고·고장이 한 건도 없었는데 합계는 1건이었다. 고리 1호기는 2011∼2013년 각 1건인데 합계는 3건이 아니라 4건이었다. 이렇다 보니 발생 건수 총계도 연도별로는 54건, 원전별로는 79건으로 서로 달랐다. 조 의원은 “통계 자체가 맞는지도 의심스럽다”며 “이런 자료를 정부, 청와대, 유관기관에 보내고, 내부에서도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울 텐데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최근 3년간 원안위 직원 징계 사안’ 자료를 요청했는데 같은 자료를 요청한 다른 의원들보다 부실한 자료를 받았다”며 “한 직원이 작성해 보고했을 텐데 의원실 자료마다 임직원 징계 현황조차 제각각인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의원들은 또 “감사 전날 사무실에 전화했는데 아무도 받지 않더라”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예 받지를 못했다”며 원안위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은철 원안위원장은 “드릴 말씀이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경위를 파악해 보겠다”고 사과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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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4’, ‘2+1+1=10’….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에 엉터리 자료

    ‘1+1+1=4’, ‘2+1+1=10’….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기본적인 덧셈조차 맞지 않는 엉터리 자료를 제출해 망신을 당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원안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최근 5년 간(2011~2015년) 국내 원전의 사고·고장 발생 현황자료를 받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엉터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이 받은 자료에는 원전 24기 중 연도별 사고 발생 건수와 총계가 맞지 않는 경우가 절반인 12기에 달했다. 발생 건수 등이 대부분 한 자릿수인데도 계산이 틀린 것이다. 월성 2호기의 경우 연도별로 사고·고장이 한 건도 없었는데 합계는 1건이었다. 고리 1호기는 2011~2013년 각 1건씩인데 합계는 3건이 아니라 4건이었다. 이렇다보니 발생건수 총계도 연도별로는 54건, 원전별로는 79건으로 서로 달랐다. 조 의원은 “통계 자체가 맞는지도 의심스럽다”며 “이런 자료를 정부, 청와대, 유관기관에 보내고, 내부에서도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울 텐데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최근 3년간 원안위 직원 징계 사안’ 자료를 요청했는데 같은 자료를 요청한 다른 의원들보다 부실한 자료를 받았다”며 “한 직원이 작성해 보고했을 텐데 의원실 자료마다 임직원 징계현황조차 제각각인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의원들은 또 “감사 전날 사무실에 전화했는데 아무도 받지 않더라”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예 받지를 못했다”며 원안위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은철 원안위원장은 “드릴 말씀이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경위를 파악해보겠다”고 사과했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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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복지 1번지’ 꿈꾸는 천년古都

    “진주에 왔으니 이제 도내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할 것을 약속해 주세요. 항공산업단지 조성에도 앞장서 주시고요. 사장님, 하실 거죠?” 6월 30일 경남 진주혁신도시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사옥 개청식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축사를 하다 불쑥 이렇게 요청했다. 이재영 LH 사장이 웃으며 “네” 하고 대답하자 행사장을 메운 1000여 명의 진주 시민들도 웃음과 박수로 화답했다. 자산 규모로 국내 최대 공기업인 LH를 맞는 지역사회의 기대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LH는 본사 이전을 계기로 ‘천년의 희망 진주시대’를 열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비상(飛上) 2030’을 선포했다. 국토 개발, 주택 건설에 관련된 반세기의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주를 2030년까지 ‘부동산·주거복지 종합서비스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LH는 경남도내 우량 개발 후보지를 발굴해 진주·사천 항공산단, 밀양 나노산단 등 지역특화산단 개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인 행복주택도 도내에 3개 지구(2346채)를 올해 내로 착공한다. 본사 이전에 따른 직·간접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하다. 현재 사옥 관리·경비, 업무협력직 등에 지역민 200여 명이 채용돼 근무 중이다. LH는 연간 100억 원 수준의 지방세를 진주시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사 상주 직원 1500여 명이 진주의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고 가족들의 관광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협력업체·연구소 등 유관기업도 LH를 따라 이전할 계획이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밀착형 사업 추진으로 경남지역 사업 추진이 더욱 빨라지고, 지역민의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2∼2014년 LH는 경남에 연평균 56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매년 평균 70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LH는 본사 이전을 계기로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으로서 본연의 임무에도 충실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 공공기관 중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이 눈에 띈다. 지난달 27일 LH 노사는 전 직원 임금피크제 도입에 전격 합의했고, 절감된 재원을 활용해 내년까지 신입 직원 12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이 사장의 ‘소통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LH는 통합 전의 토지공사, 주택공사의 2개 노조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 ‘노-노-사’ 사이의 3자 합의가 쉽지 않았다. 이 사장은 경영진의 지역본부 순회설명회를 시작으로 계층별 경영현안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직원들과 소통 강화에 주력했다. 부채 감축에도 공을 들여 지난해 7조2000억 원의 금융부채를 줄였다. 올해도 이런 기조를 이어가면서 지난달 말 현재 금융부채는 93조2000억 원이다. 부채가 가장 많았던 2013년 말에 비해 12조5000억 원을 감축한 것이다. 이 사장은 “수입 극대화, 지출 최소화, 정책사업 완수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진주혁신도시를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모델로 발전시켜 ‘LH가 오고 나서 더 살기 좋아졌다’라고 지역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하겠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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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가람을 전력首都로… 10개월새 52개사 유치

    《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올해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침체됐던 지역사회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전 기관들은 벌써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인재 채용,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지역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다. 단지 지역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을 거점으로 세계로 뻗어 나가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글로컬(global+local)’ 기업을 꿈꾸는 공공기관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시리즈로 소개한다. 》 전남 나주시 하면 배, 곰탕 같은 먹을거리가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나주의 상징이 확 바뀌고 있다. 농촌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전력’ ‘에너지’ 등 첨단 산업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한국전력이 전남 나주의 광주·전남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나타난 변화다.○ 광주·전남을 ‘대한민국 전력수도’로 나주로 이전한 한전 임직원들은 “우리는 ‘지방 공기업’이 아니라 ‘수도권 공기업’이다”라고 말하곤 한다. 한전이 중장기적으로 광주·전남을 대한민국 전력(電力)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본사 이전을 계기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전자·컴퓨터), 일본의 도요타 시(자동차)처럼 광주·전남을 에너지에 특화된 세계적인 지역으로 만든다는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계획을 세웠다. 특히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2020년까지 기업 500개를 유치하고 지역 핵심 인재 100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2000억 원을 투자하고 인재 양성에는 매년 10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벌써부터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본사 이전 이후 8일까지 10개월 만에 협력기업 52곳을 에너지밸리에 유치했다. 투자 유치액은 2476억 원에 이르며 2378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8일에는 나주 본사에서 25개 기업과 에너지밸리 기업유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력에너지 분야 대기업인 LS산전을 유치하는 결실을 거뒀고, 전력 및 자동화 분야 글로벌 기업인 ABB코리아가 외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투자에 참여했다. 이와 함께 10월에는 대형 국제 행사인 ‘2015 빛가람 국제전력 신기술·발명대전(BIXPO 2015)’을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세계 35개국 100여 개 기업에서 2000여 명이 참가해 지역 컨벤션 산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구가 늘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수준으론 혁신도시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며 “혁신도시에 기업을 유치,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 한전은 지역사회에 녹아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한 달에 두 번 한전 강당에서 ‘국제시장’ ‘연평해전’ 등 개봉 영화를 무료로 상영해 시내에 개봉관이 없는 나주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본사 1층 도서관, 31층 라운지 등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교육시설의 발전에도 투자하고 있다. 한전은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48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했다. 이와 함께 2월부터 지역 대학·연구소 21곳과 함께 ‘산학연 연구개발(R&D)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주요 대학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대학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지역 학교에 초전도학과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전 관계자는 “지역인재에게 가산점 등을 부여해 우수 인력들이 지역에 남아 혁신도시의 동량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물인터넷(IoT)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신서비스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원격검침 인프라를 활용한 홀몸노인 이상감지 시스템, 치매노인 위치추적 시스템 등을 개발해 혁신도시에 적용하고 있고 광주·전남 사회복지 시설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도 펼치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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