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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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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2026-03-30
칼럼100%

  • 朴대통령 ‘청년희망펀드’에 2000만원 기부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희망펀드’(가칭)에 2000만 원을 우선 기부한 뒤 앞으로도 매달 월급의 20%를 기부하기로 했다. 이 펀드는 박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청년 일자리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직접 제안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 펀드의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펀드를 운영할 ‘청년희망재단’(가칭)을 설립해 펀드 조성 및 활용 방안 등을 맡길 예정이다. 펀드는 청년 구직자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에 사용된다. 황 총리는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노동)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공공기관장부터 이 펀드에 우선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앞으로 매달 월급의 20%를 펀드에 기부하면 기부액은 올해 연봉(2억505만 원) 기준으로 매달 34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 여당 최고위원도 모두 펀드 기부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도 펀드 가입에 동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노사정 대타협안을 통과시켰던 14일 밤에 박 대통령이 갑자기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노조와 기업이 정말 어려운 타협을 했으니 이제 우리도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 같은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추석을 맞아 사회 각계 주요 인사와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 계층에 추석 선물을 발송했다. 올해 대통령 추석 선물은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우리 농산물로 햅쌀, 흑미, 찰기장, 잣, 찹쌀 등 5가지 종류로 구성됐다.김재영 redfoot@donga.com·박민혁 기자}

    •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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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청년희망펀드’에 매달 월급 20% 기부하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희망펀드(가칭)’에 2000만 원을 우선 기부한 뒤 앞으로도 매달 월급의 20%를 기부하기로 했다. 청년희망펀드는 박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청년 일자리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직접 제안한 펀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 펀드의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펀드를 운영할 ‘청년희망재단(가칭)’을 설립해 펀드 조성 및 활용 방안 등을 맡길 예정이다. 펀드는 청년 구직자에 대한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에 사용될 계획이다. 황 총리는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노동)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공공기관장부터 이 펀드에 우선 참여하기로 했다”며 “사회 지도층, 공직사회, 민간에서도 월급이나 소득 중 일정액을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앞으로 매달 월급의 20%를 펀드에 기부하면 기부액은 올해 연봉(2억505만원) 기준으로 매달 34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 여당 최고위원도 모두 펀드 기부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도 펀드 가입에 동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대통령은 추석을 맞아 사회 각계 주요 인사와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에 추석 선물을 발송했다. 올해 대통령 추석선물은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우리 농산물로 햅쌀, 흑미, 찰기장, 잣, 찹쌀 등 5가지 종류로 구성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가위를 맞아 소중한 가족 친지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소망하는 일이 모두 다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면서 “가정위탁 보호아동에게는 학습에 도움 되는 전자책을 선물로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정위탁 보호아동,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애국지사, 환경미화원, 다문화가정과 자활사업 참여자 등 사회적으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분에게도 대통령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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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가방서 환경호르몬-중금속… 7개제품 리콜

    학생용 가방에서 내분비계 장애유발 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 학습능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학생용품과 고령자용품 등 33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결함이 있는 11개 제품에 대해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11개 제품은 학생가방 7개, 색연필 1개, 필통 1개, 고령자용 보행차 2개 등이다. 학생용 가방 7개 제품 중에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94배까지 나왔다. 어린이 학습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0배가 검출된 가방도 있었다. 색연필의 심에선 탈모, 운동신경 마비 등을 유발하는 납 성분이 검출됐다. 필통에서도 표면 소재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안전 기준을 초과했다. 또 일부 중국산 고령자용 보행차는 경사진 곳에서 사용할 경우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리콜 처분을 받은 기업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해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을 해줘야 한다.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는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서 확인할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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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부처 세종시로 옮긴후 정책의 質 떨어져”

    “같은 공무원인데 세종시로 내려간 후에 ‘정책 반응속도’가 확연히 느려졌어요.” “세월호 참사,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해결 과정에 공무원이 안 보입니다.” 최근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2년 9월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시작된 지 이달로 만 3년이 되면서 서울-세종으로 이원화된 조직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관피아 척결’ 분위기에 복지부동 공무원도 늘었다. 건전재정포럼과 동아일보는 15일 ‘흔들리는 공직사회’를 주제로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전직 장관 등 공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초청해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공직사회가 흔들리면 국민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 재정건전성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세종시 이전 이후 장차관을 비롯한 간부들이 자주 자리를 비우다 보니 회의로 의견을 모으기보다는 단순 보고를 통해 의사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사회를 본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는 “세종시는 매일 기관장이 없는 속칭 ‘무두절(無頭節)’이어서 조직의 긴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과거에는 여러 단계의 대면보고를 통해 공무원 역량을 키우고 정책을 보완했는데 지금은 오류가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수도권에 있는 정책 수요자, 전문가를 만날 기회가 적어 현장감도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참석자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화회의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최 대표는 “우선 청와대, 국회부터 공무원들을 함부로 불러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자질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이달곤 가천대 석좌교수(전 행정안전부 장관)는 “작은 규모의 시군도 예산이 3000억∼4000억 원이나 되는데 비슷한 매출 규모의 기업 직원들과 비교하면 공무원들의 자질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민간기업에 일반해고가 도입되는 흐름에 맞춰 누구나 인정하는 저성과자까지 무조건 신분 보장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관기관에 취업하는 퇴직 공무원들을 ‘관피아’로 매도하는 분위기가 공직사회를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 이사장은 “이해가 상충되는 업무만 못 하게 하는 등 행위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이 한 번 사업 예산을 따냈을 때 무조건 다 쓰도록 돼 있는 구조를 고쳐야 예산낭비가 줄어든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종해 전 전남 보성군수는 “지자체가 보조금 사업에서 예산을 절감하면 무조건 반납하기보다 유사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장이 경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며 “공사 전에 제대로 검토해서 설계 변경만 하지 않아도 예산의 10%는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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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FIDIC 회장 취임

    이재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세광종합기술단 대표)이 15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19회 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FIDIC) 총회에서 2년 임기 회장으로 취임했다. FIDIC는 세계 엔지니어링 분야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자 1913년 설립된 국제 민간기구로, 아시아인 회장은 이 회장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위상 제고와 해외 진출 촉진, 발주·계약제도 선진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FIDIC 역사상 첫 아시아인 회장으로서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도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엔지니어링 기준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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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용 가방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카드뮴 등 검출

    학생용 가방에서 내분비계 장애유발 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 학습능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학생용품과 고령자용품 등 33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결함이 있는 11개 제품에 대해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11개 제품은 학생가방 7개, 색연필 1개, 필통 1개, 고령자용 보행차 2개 등이다. 학생용 가방 7개 제품 중에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94배까지 나왔다. 어린이 학습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0배가 검출된 가방도 있었다. 색연필의 심에선 탈모, 운동신경 마비 등을 유발하는 납 성분이 검출됐다. 필통에서도 표면 소재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안전 기준을 초과했다. 또 일부 중국산 고령자용 보행차는 경사진 곳에서 사용할 경우 넘어질 우려가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에 리콜처분을 받은 기업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해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을 해줘야 한다.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는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서 확인할 수 있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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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인들 답변은 안듣고 호통만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국감’이 아니라 ‘기감(기업감사)’”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기껏 부른 증인들을 몇 시간씩 대기하게 하다가 호통만 치고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는 구태도 반복됐다. 이날 정무위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SK와 SK C&C의 합병과 관련해 각각 최치훈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과 조대식 SK 사장이 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이 대표이사의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정작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제외하고는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의원은 없었다. 김 의원은 “삼성물산이 회사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시점에 합병이 진행됐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니었으면 이 시점에 이런 합병 비율로 합병을 추진했을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사장은 “합병 결정은 경영 상황을 고려한 것이고 두 회사의 성장을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사장에 대한 질문도 이미 알려진 사안을 다시 지적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답변도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산업위의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감에서도 의원들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보다는 호통 치는 데 급급한 경우가 많았다. 박원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영필 아임쇼핑 사장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 5분 가운데 4분 30초가량을 질문에만 썼다. 이 사장이 “죄송하다”며 사과한 시간은 15초 남짓에 불과했다. 박은상 위메프 사장, 신현성 티켓몬스터 등 소셜커머스 ‘빅3’ 업체 대표들도 국감장에서 몇 시간 대기했지만 3명의 답변 시간을 합쳐도 채 1분이 되지 않았다. 이후 이 기업인들에 대한 다른 의원들의 질문은 없었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강명구 신세계사이먼 대표의 답변이 30초를 넘기자 “시간이 없다”며 말을 끊기도 했다. 소셜커머스 업체 관계자들은 지난해 산업위 국감에 출석해서도 호통을 듣고 사과만 하고 돌아갔었다.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에 대한 국감에 민간 기업인들을 불러 놓고 호통만 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국감을 ‘기업 길들이기’에 무리하게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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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조성 시동

    한국전력은 11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울릉도를 세계 최대의 친환경 에너지자립섬으로 조성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주식회사’의 창립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디젤발전 중심인 도서 전력 공급 체계를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친환경에너지로 대체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 SPC에는 한전, 경북도, 울릉군 등 공공이 약 40%, 도화엔지니어링, LG CNS, 재무적 투자자(FI) 등 민간이 약 60%를 공동 투자했다. 사업비는 출자자들의 투자금(930억 원)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기술과 환경, 관광을 결합해 도서지역 전력 공급 패러다임을 바꾸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1단계로 2017년까지 울릉도 전체 전력의 3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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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4? 덧셈도 틀린 원자력안전위

    ‘1+1+1=4’, ‘2+1+1=10’….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기본적인 덧셈조차 맞지 않는 엉터리 자료를 제출해 망신을 당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안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최근 5년간(2011∼2015년) 국내 원전의 사고·고장 발생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엉터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이 받은 자료에는 원전 24기 중 연도별 사고 발생 건수와 총계가 맞지 않는 경우가 절반인 12기에 달했다. 발생 건수 등이 대부분 한 자릿수인데도 계산이 틀린 것이다. 월성 2호기의 경우 연도별로 사고·고장이 한 건도 없었는데 합계는 1건이었다. 고리 1호기는 2011∼2013년 각 1건인데 합계는 3건이 아니라 4건이었다. 이렇다 보니 발생 건수 총계도 연도별로는 54건, 원전별로는 79건으로 서로 달랐다. 조 의원은 “통계 자체가 맞는지도 의심스럽다”며 “이런 자료를 정부, 청와대, 유관기관에 보내고, 내부에서도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울 텐데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최근 3년간 원안위 직원 징계 사안’ 자료를 요청했는데 같은 자료를 요청한 다른 의원들보다 부실한 자료를 받았다”며 “한 직원이 작성해 보고했을 텐데 의원실 자료마다 임직원 징계 현황조차 제각각인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의원들은 또 “감사 전날 사무실에 전화했는데 아무도 받지 않더라”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예 받지를 못했다”며 원안위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은철 원안위원장은 “드릴 말씀이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경위를 파악해 보겠다”고 사과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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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4’, ‘2+1+1=10’….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에 엉터리 자료

    ‘1+1+1=4’, ‘2+1+1=10’….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기본적인 덧셈조차 맞지 않는 엉터리 자료를 제출해 망신을 당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원안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최근 5년 간(2011~2015년) 국내 원전의 사고·고장 발생 현황자료를 받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엉터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이 받은 자료에는 원전 24기 중 연도별 사고 발생 건수와 총계가 맞지 않는 경우가 절반인 12기에 달했다. 발생 건수 등이 대부분 한 자릿수인데도 계산이 틀린 것이다. 월성 2호기의 경우 연도별로 사고·고장이 한 건도 없었는데 합계는 1건이었다. 고리 1호기는 2011~2013년 각 1건씩인데 합계는 3건이 아니라 4건이었다. 이렇다보니 발생건수 총계도 연도별로는 54건, 원전별로는 79건으로 서로 달랐다. 조 의원은 “통계 자체가 맞는지도 의심스럽다”며 “이런 자료를 정부, 청와대, 유관기관에 보내고, 내부에서도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울 텐데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최근 3년간 원안위 직원 징계 사안’ 자료를 요청했는데 같은 자료를 요청한 다른 의원들보다 부실한 자료를 받았다”며 “한 직원이 작성해 보고했을 텐데 의원실 자료마다 임직원 징계현황조차 제각각인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의원들은 또 “감사 전날 사무실에 전화했는데 아무도 받지 않더라”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예 받지를 못했다”며 원안위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은철 원안위원장은 “드릴 말씀이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경위를 파악해보겠다”고 사과했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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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복지 1번지’ 꿈꾸는 천년古都

    “진주에 왔으니 이제 도내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할 것을 약속해 주세요. 항공산업단지 조성에도 앞장서 주시고요. 사장님, 하실 거죠?” 6월 30일 경남 진주혁신도시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사옥 개청식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축사를 하다 불쑥 이렇게 요청했다. 이재영 LH 사장이 웃으며 “네” 하고 대답하자 행사장을 메운 1000여 명의 진주 시민들도 웃음과 박수로 화답했다. 자산 규모로 국내 최대 공기업인 LH를 맞는 지역사회의 기대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LH는 본사 이전을 계기로 ‘천년의 희망 진주시대’를 열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비상(飛上) 2030’을 선포했다. 국토 개발, 주택 건설에 관련된 반세기의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주를 2030년까지 ‘부동산·주거복지 종합서비스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LH는 경남도내 우량 개발 후보지를 발굴해 진주·사천 항공산단, 밀양 나노산단 등 지역특화산단 개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인 행복주택도 도내에 3개 지구(2346채)를 올해 내로 착공한다. 본사 이전에 따른 직·간접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하다. 현재 사옥 관리·경비, 업무협력직 등에 지역민 200여 명이 채용돼 근무 중이다. LH는 연간 100억 원 수준의 지방세를 진주시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사 상주 직원 1500여 명이 진주의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고 가족들의 관광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협력업체·연구소 등 유관기업도 LH를 따라 이전할 계획이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밀착형 사업 추진으로 경남지역 사업 추진이 더욱 빨라지고, 지역민의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2∼2014년 LH는 경남에 연평균 56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매년 평균 70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LH는 본사 이전을 계기로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으로서 본연의 임무에도 충실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 공공기관 중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이 눈에 띈다. 지난달 27일 LH 노사는 전 직원 임금피크제 도입에 전격 합의했고, 절감된 재원을 활용해 내년까지 신입 직원 12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이 사장의 ‘소통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LH는 통합 전의 토지공사, 주택공사의 2개 노조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 ‘노-노-사’ 사이의 3자 합의가 쉽지 않았다. 이 사장은 경영진의 지역본부 순회설명회를 시작으로 계층별 경영현안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직원들과 소통 강화에 주력했다. 부채 감축에도 공을 들여 지난해 7조2000억 원의 금융부채를 줄였다. 올해도 이런 기조를 이어가면서 지난달 말 현재 금융부채는 93조2000억 원이다. 부채가 가장 많았던 2013년 말에 비해 12조5000억 원을 감축한 것이다. 이 사장은 “수입 극대화, 지출 최소화, 정책사업 완수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진주혁신도시를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모델로 발전시켜 ‘LH가 오고 나서 더 살기 좋아졌다’라고 지역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하겠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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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가람을 전력首都로… 10개월새 52개사 유치

    《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올해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침체됐던 지역사회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전 기관들은 벌써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인재 채용,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지역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다. 단지 지역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을 거점으로 세계로 뻗어 나가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글로컬(global+local)’ 기업을 꿈꾸는 공공기관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시리즈로 소개한다. 》 전남 나주시 하면 배, 곰탕 같은 먹을거리가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나주의 상징이 확 바뀌고 있다. 농촌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전력’ ‘에너지’ 등 첨단 산업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한국전력이 전남 나주의 광주·전남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나타난 변화다.○ 광주·전남을 ‘대한민국 전력수도’로 나주로 이전한 한전 임직원들은 “우리는 ‘지방 공기업’이 아니라 ‘수도권 공기업’이다”라고 말하곤 한다. 한전이 중장기적으로 광주·전남을 대한민국 전력(電力)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본사 이전을 계기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전자·컴퓨터), 일본의 도요타 시(자동차)처럼 광주·전남을 에너지에 특화된 세계적인 지역으로 만든다는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계획을 세웠다. 특히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2020년까지 기업 500개를 유치하고 지역 핵심 인재 100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2000억 원을 투자하고 인재 양성에는 매년 10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벌써부터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본사 이전 이후 8일까지 10개월 만에 협력기업 52곳을 에너지밸리에 유치했다. 투자 유치액은 2476억 원에 이르며 2378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8일에는 나주 본사에서 25개 기업과 에너지밸리 기업유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력에너지 분야 대기업인 LS산전을 유치하는 결실을 거뒀고, 전력 및 자동화 분야 글로벌 기업인 ABB코리아가 외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투자에 참여했다. 이와 함께 10월에는 대형 국제 행사인 ‘2015 빛가람 국제전력 신기술·발명대전(BIXPO 2015)’을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세계 35개국 100여 개 기업에서 2000여 명이 참가해 지역 컨벤션 산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구가 늘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수준으론 혁신도시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며 “혁신도시에 기업을 유치,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 한전은 지역사회에 녹아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한 달에 두 번 한전 강당에서 ‘국제시장’ ‘연평해전’ 등 개봉 영화를 무료로 상영해 시내에 개봉관이 없는 나주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본사 1층 도서관, 31층 라운지 등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교육시설의 발전에도 투자하고 있다. 한전은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48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했다. 이와 함께 2월부터 지역 대학·연구소 21곳과 함께 ‘산학연 연구개발(R&D)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주요 대학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대학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지역 학교에 초전도학과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전 관계자는 “지역인재에게 가산점 등을 부여해 우수 인력들이 지역에 남아 혁신도시의 동량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물인터넷(IoT)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신서비스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원격검침 인프라를 활용한 홀몸노인 이상감지 시스템, 치매노인 위치추적 시스템 등을 개발해 혁신도시에 적용하고 있고 광주·전남 사회복지 시설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도 펼치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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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동북아개발銀 설립 도와달라”… AIIB총재 “한국과 많은 분야서 협력할것”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진리췬(金立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지명자를 청와대에서 만났다. 진 총재 지명자는 AIIB 회원국 순방에 나서면서 한국을 가장 먼저 찾았다. 중국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과 맥을 같이하는 대목으로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경제 분야 논의가 시작된 셈이다. 박 대통령의 평화통일 구상의 하나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 실크로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AIIB는 일대일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투자은행이다.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미국과 일본은 동참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창립 회원국으로 적극 참여했다. 한국이 구상 중인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에 중국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박 대통령은 진 총재 지명자를 접견한 자리에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 북한 동북3성 연해주 등 동북아 지역에 특화한 동북아개발은행은 AIIB와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진 총재 지명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이 AIIB 창립 과정에서 보여준 건설적인 협조에 감사한다”며 “AIIB와 한국은 향후 많은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참여와 관련해 “어떤 협력이든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회원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북한도 회원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이 회원국이 된다면 북한 인프라 투자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박민혁 mhpark@donga.com·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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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반 침체 빠질라” 亞-중남미 긴장

    중국의 경기 둔화는 단지 중국만의 고민이 아니다. 세계의 공장인 동시에 시장인 중국 경제의 엔진이 급격히 식어가면 2008년 금융위기처럼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의 늪에 빠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대(對)중국 및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와 중남미 신흥국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중국의 수요 둔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하락과 수출 감소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 경제 둔화가 주요국의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한 상태다. 7월 독일과 일본의 대중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3.8%, 13.6% 급감했고, 인도(―9.9%) 말레이시아(―8.6%) 등도 대중 수출이 줄면서 성장률이 하락했다.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탈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외환위기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들은 9일까지 25거래일 연속으로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33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이어 두 번째로 긴 기간이다. 피델리티글로벌의 도미닉 로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2011∼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에 이어 중국발 신흥시장 위기가 글로벌 경제를 침체 국면으로 끌고 가면서 3차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의 성장 둔화에 남몰래 웃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경기침체가 미국 경제에는 오히려 약(藥)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 억제와 미국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투자 증가, 미국 서비스업 수출 확대 등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신문은 또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에 불과하고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미국 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1%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폴 애시워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지도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미국의 GDP 성장률은 1%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칠 것”이라며 “그 정도는 침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신흥시장의 경쟁국인 인도도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8일 인도 내 재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성장이 둔화되는 중국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상황에서 인도가 앞으로 더 많은 외국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대만의 팍스콘, 독일의 지멘스, 중국의 샤오미 등 제조업들이 중국을 떠나 인도에 공장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인도가 마냥 웃을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흥국의 위기가 결국 선진국으로 전이되면 미국 역시 타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도 역시 중국을 대신해 ‘세계의 공장’ 역할을 떠맡기는 아직 무리라는 분석도 많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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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1만명에 일자리 기회… 시간제 어린이집 150곳 확대

    정부가 8일 내놓은 ‘2016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혀 있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 1조8000억 원에서 내년 2조1000억 원으로 21% 증액돼 전체 사업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높다. 또 직장 여성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올해의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청년 및 여성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내년 예산안을 통해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생애 주기별로 정리했다. ○ 시간제 어린이집 전국 380곳으로 확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어린이집이 올해 230곳에서 내년 380곳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생후 6∼36개월인 자녀를 맡길 때 내야 하는 이용료(시간당 4000원) 중 전업주부에게는 2000원(월 최대 40시간), 맞벌이 여성에게는 3000원(월 최대 80시간)을 지원해 준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이 종일 대신 6∼8시간만 자녀를 맡기는 맞춤형 보육반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사정이 생겨 아이를 더 맡겨야 할 경우를 대비해 맞춤형 보육반을 선택한 부모에게 월 15시간 이용 가능한 ‘긴급 보육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보육교사가 휴가나 직무교육을 받으러 갔을 경우 투입되는 대체교사도 올해 449명에서 내년 1036명으로 늘린다. 12세 이하 여자 어린이는 내년부터 보건소나 민간 의료기관에서 무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다.○ 청년 1만 명에 대기업 인턴십 제공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통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신설해 1만 명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은 대기업 등이 제공하는 우수한 훈련 시설에서 교육을 받거나 기업 현장의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해당 기업 입사 지원 시 가산점을 받거나 대기업의 협력 업체 등에 취업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청년 구직자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청년인턴제 참여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인턴을 고용한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 청년 구직자 역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뒤 1년 이상 근무하면 직종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는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올해 5700개에서 내년 1만4605개로 2배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취업 지원을 해 주는 상담센터는 올해 8개에서 내년 17개까지 늘어난다. 대학에 다니다가 입대한 군인들에게 원격 강좌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신설된다. 병사들이 부대 안에 설치된 학습용 PC를 이용해 각 대학이 제공하는 원격 강좌를 이수했을 때 수강료의 50%(최대 12만5000원)를 지원한다. ○ 저축액만큼 1 대 1 추가 적립 내년부터 기초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하면서 ‘내일키움통장’에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만큼 정부가 추가로 돈을 적립해 준다. 내일키움통장은 월 저축액을 5만 원과 10만 원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3년 이내에 취업이나 창업을 해야 한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조건을 다양화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중위 소득(한국 전체 가구를 소득에 따라 일렬로 세웠을 때 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43%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주거 급여로 월평균 11만3000원을 제공한다. 중위 소득 29% 이하에게 주어지는 생계급여 지급액(4인 가구 기준)은 월평균 올해 59만 원에서 내년 78만 원으로 인상된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받는 실업급여는 내년부터 지급액이 평균 임금의 60%(올해 50%)로 늘어나며, 90∼240일이던 지급 기간도 120∼270일로 늘어난다. 다만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통상임금 등이 상승해 해당 금액만큼 내년 실업급여 지급에 투입될 예산이 줄어든다. 무주택 서민에게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 자금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 자금이 연 2.3∼3.1%의 저금리로 지원된다. ○ 어르신 돌보면 나중에 혜택 돌려받아 사회봉사를 한 만큼 돌봄 포인트가 축적되는 ‘사회공헌활동 기부 은행’ 제도가 도입된다. 사회복지관을 찾아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하면 본인이나 가족, 제3자에게 돌봄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기부 은행에 등록한 만 65세 이상 회원은 일정 수준 이상 포인트가 쌓이면 이를 통해 자원봉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예방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적성검사를 받으러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아가면 자신의 신체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20여 개에 이르는 신고 전화가 내년 말까지 119, 112, 110의 3개로 통합된다. 정부는 경찰, 해경, 소방 등이 운영하고 있는 긴급 신고 시스템을 연계해 재난(119), 범죄(112), 민원·상담(110)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때에는 해양사고 긴급 신고전화 122를 모르는 학생이 119로 신고해 골든타임 2분을 흘려보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사업에는 예산 273억 원이 투입된다.세종=김철중 tnf@donga.com / 김재영 기자}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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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열고… 전통시장에 ‘청년몰’ 조성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대형 할인 행사가 한국에서도 열린다. 성범죄를 막기 위해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이 구축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6년 예산안’에는 이처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이색 예산안이 다수 포함됐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내년 신규 사업을 문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 전통시장을 젊고 활기차게 바꾸기 위해 20개 내외의 청년 점포가 들어서는 ‘청년몰’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리모델링해 청년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시도별로 전통시장 한 곳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한 곳에 15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보고 이 중 절반을 정부가 대 준다. 나머지 4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자기 부담은 10% 수준이다. 예비 창업자가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 사업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나온다. 원하는 창업 지역과 업종을 선택해 인·허가, 임대, 인테리어, 세무 등 사업에 필요한 과정을 미리 경험할 수 있다.○ 내국인을 위한 할인 행사는 왜 없나 미국 연말 쇼핑 시즌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 행사가 열린다. 내수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다. 행사 기획 및 연구,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개막식 행사 지원, 중소 유통업체 지원 등에 예산 10억 원이 배정됐다. 향후 한국을 대표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로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다.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유통 부문 연간 매출의 40%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요금을 더 줄일 방법은 없을까 정부는 내년에 314억 원을 들여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그리드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빌딩 공장 등에 에너지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료전지 및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족화를 실현한다. 아파트, 상가 등에 지능형 검침 인프라를 보급하면 소비 패턴에 적합한 전기요금제를 선택해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퇴직한 뒤 부수입을 얻고 싶은데 내년부터 퇴직자 및 고령의 도시민 등을 위해 예산 3억 원을 들여 양봉 교육을 실시하고 벌통 구입비 50%를 지원한다. 양봉 체험과 교육이 모두 가능한 양봉 농가를 선도 농가로 지정해서 운영한다. 농가에 직접 가서 월 2회 현장 교육을 받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 1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치료약이 꼭 필요한데 시중에서 구하기가 어렵다 수익성이 나빠 민간에서 공급하지 않는 희귀·필수 의약품을 정부가 국내 제약사에 위탁해 공급한다. 예산 6억 원을 투입해 소아암 환자 수술에 쓰이는 치오테파 항암 주사제와 급성 알레르기 반응에 따른 쇼크 등에 사용하는 에피네프린 펜타입 주사제 등을 위탁 생산한다.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의약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가격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범죄 때문에 늘 불안하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과거 범죄 정보, 현재 이동 정보 등을 활용해 ‘범죄 징후 사전 알림 시스템’이 구축된다. 예산은 10억2900만 원이 편성됐다. 내년까지 맥박, 음주 여부, 외부 소리 등을 감지하는 전자발찌 장치도 개발해 빅데이터와 연계할 계획이다.○ 생계형 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건 지나쳐 빵 한 쪽 훔치고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장 발장’ 같은 범죄자를 구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 또는 즉결 심판으로 감경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서장과 교수·변호사로 구성된 시민위원이 매월 심사위원회를 연다. 전과자 양산 및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 사고, 싱크홀 등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선박·항공기 조난 시 정확한 사고 시간과 위치를 파악하는 중궤도 위성 시스템을 신규 도입한다. 기존 저궤도 시스템과 달리 실시간 조난 탐지가 가능하고 조난 위치 오차도 반경 5km에서 10m 이내로 크게 줄어든다. 한편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등 지하 시설물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된다. 도로 굴착 등 공사를 할 때 활용하면 싱크홀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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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적이던 객장 이젠 썰렁…“예약했던 車도 취소했어요”

    중국 베이징에 사는 우샤오판(吳小凡·27) 씨는 대학 졸업 후 4년간 다니던 미국계 컨설팅회사를 올 3월에 그만뒀다. 작년 말부터 이직을 고민하던 차에 친구들이 주식 투자에 뛰어들어 쉽게 돈 버는 것을 보고 사직을 결심했다. 10만 위안(약 185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우 씨는 매달 10% 이상의 수익을 가뿐히 올렸다. 회사 다닐 때 월급(약 7000위안)보다 많은 돈을 손에 쥐면서 명품 가방에도 눈을 돌렸다. 하지만 샤오바이(小白·초보투자자)의 기쁨은 잠시였다. 6월 중순부터 증시가 곤두박질치면서 순식간에 돈을 까먹기 시작했고 두 달 만에 원금도 모조리 날려버렸다. 그는 “주식 투자로 망한 사람이 하도 많아 나는 명함도 못 내민다”면서 “다시 취직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중국 증시 폭락의 여진은 아직도 대륙을 안팎으로 뒤흔들고 있다. 우선 주식 투자에 실패한 가계가 소비를 줄이며 내수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금융 불안이 실물에 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다. 밖에서는 중국 경제를 보는 시각이 나빠지면서 중국뿐 아니라 신흥국 전반의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요즘 한국 등 신흥국에서 자본 이탈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중국발 쇼크’가 촉발한 것이다. 중국 금융시장은 그 후진성 때문에 위험의 깊이조차 잴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와 부동산 거품, 그림자 금융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폭탄이 중국 경제의 진짜 위험한 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흔들리는 중국의 자산시장 “4, 5월 증시가 활황일 때는 계좌를 개설하러 오는 고객이 하루에 200명이 넘었어요. 우린 야근이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근무를 했죠. 하지만 지금은 손님을 아예 찾아보기 힘듭니다.”(상하이 차오상증권 왕전 이사) 현지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중국 증시에 몰린 돈의 80% 이상은 개인투자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6월 중순 이후 주가 폭락 때문에 허공으로 사라진 시가총액이 20조 위안(약 3700조 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 중산층 및 서민 가계의 자산 손실도 어마어마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식시장의 붕괴는 실제로 소비시장에 직격탄이 됐다. 증시가 한창 급등했을 때 베이징이나 상하이 시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는 아직 번호표조차 달지 않은 새 고급차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증시가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간 7월엔 중국 내 자동차 판매가 1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BMW, 아우디 등 고급 승용차는 가격 할인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1년 전보다 15∼20% 급감했다. 쉐하이둥(薛海東) 한국투자신탁운용 선임연구원은 “경기 둔화 우려에 증시 폭락까지 겹쳐 가전제품 등 소비재 판매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며 “주변에도 주식으로 손실을 입어 예약해놨던 고급차를 취소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증시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규 주택 착공과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크게 늘린 결과 지금은 부동산 공급 과잉 현상을 겪고 있다. 중국의 주요 중소도시에서는 집값 상승률이 작년 9월 이후 올해 7월까지 거의 1년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도시는 부채가 많은 지방정부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멈추면서 ‘유령 도시’를 방불케 하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꺼져 집값이 급락하면 대출 부실로 은행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 결과 중국이 2008년 미국이 겪었던 금융위기에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소 은행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금융회사들의 건전성도 나빠지고 있다. 중국 시중은행의 부실여신은 지난해 3월 말 6460억 위안(약 119조5000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1조920조 위안으로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중국 5대 은행(공상 중국 농업 교통 건설은행)의 순이익 증가율 역시 작년 상반기(1∼6월) 5∼12%에서 올해 상반기 1% 안팎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중국팀장은 “한계기업이 구조조정되고 부실채권이 급증하면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형 은행들이 파산하기 시작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이 커져 자본 유출이 빨라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금융시장의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중국 정부의 대응 능력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당국은 증시 급락을 막기 위해 갖은 부양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폭락 장세를 더 부추기는 결과만 낳았다. 현동식 한국투자신탁운용 상하이 리서치사무소장은 “한국 증시가 코스닥 버블을 딛고 한 단계 성숙해진 것처럼 중국도 무리한 개입을 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놔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동남아 등 중국과 밀접한 국가에서 외국인투자가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외환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 내에 금융 불안이 동시에 확산될 수 있다”며 “한국은 아시아 신흥국들의 시장 상황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팀장=신치영 경제부 차장 higgledy@donga.com▽팀원=유재동 경제부 기자베이징·상하이=정임수 경제부 기자둥관·선전=김재영 경제부 기자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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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發 경제쇼크’ 현지르포]中 내부에서 보는 중국경제

    중국의 실물경제 위기와 증시 혼란에 세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정작 중국 내부에서는 담담한 모습이다. 중국은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로 대변되는 구조개혁 과정에서의 과도기라고 보고 있다. 수출에서 내수로, 전통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성장속도가 낮아졌지만 결국에는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장은 6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중국 경제의 구조개혁은 2020년 이전 완성될 것이고 중국 경제는 투자·수출 중심에서 소비가 이끄는 구조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새장을 비워 새를 바꾸자’는 ‘텅룽환냐오(騰籠換鳥)’, 새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새를 봉황으로 바꾼다는 ‘펑황녜판(鳳凰涅槃)’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 각각 첨단산업에 적극 투자하고 전통산업을 업그레이드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리사오쥔(李少君) 민성(民生)증권 연구원 부원장은 “경제성장률 하락 등만 보고 중국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평면적인 분석”이라며 “1960∼1970년대 일본이, 1980∼1990년대 한국이 경험한 것처럼 중국의 경제가 감속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왕전(王유) 차오상(超商)증권 리서치센터 수석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0%에서 7%에서 떨어진 것은 중국의 경제 발전 과정, 산업 구조전환의 과정이지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며 “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면 불안감이 진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전략적 신흥산업의 성장이 중국의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차오쥔보(曹軍波) 아이리서치연구소 소장은 “신흥산업의 기술변혁은 전통산업에도 기회를 가져와 스마트산업과 제조업이 결합된 스마트 제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 내부에서도 최근 투자 위축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첸징(金(천,청)청) 선완훙위안(申萬宏愿)증권 선임연구원은 “소비, 수출은 수치상 크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투자 수요의 하락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크다”며 “고정자산 투자, 특히 부동산, 제조업 설비투자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국 정부가 개혁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혁 정책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시되느냐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팀장=신치영 경제부 차장 higgledy@donga.com▽팀원=유재동 경제부 기자베이징·상하이=정임수 경제부 기자둥관·선전=김재영 경제부 기자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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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직 장관 “수출개선 위해 노동개혁 필수”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7일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노동 개혁과 기업 경쟁력 강화, 조속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철강·조선·자동차·석유·석유화학 협회장 및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부진업종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들어 수출이 8개월 연속 감소하고 특히 8월에는 6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했다”며 “총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철강, 조선, 자동차, 석유제품, 석유화학 부문이 큰 폭으로 감소해 우리나라 수출과 제조업에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윤 장관은 “유가 하락, 세계 경기 위축 등 어려운 대외여건도 수출 부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현재의 어려운 여건과 구조적 도전들을 고려할 때 더이상 우리 경제와 산업의 구조개혁을 늦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특히 수출 체질 개선을 위해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는 고임금 구조가 지속되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국내 산업 경쟁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며 “10일까지는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중 FTA가 비준되면 12조 달러의 거대한 지역 경제공동체가 탄생해 우리 수출기업들에 새로운 성장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FTA 비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매주 수출상황을 점검하고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의 사업 재편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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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직 “수출부진 타개위해 노동개혁 서둘러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노동 개혁과 기업 경쟁력 강화, 조속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철강·조선·자동차·석유·석유화학 협회장 및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부진업종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들어 수출이 8개월 연속 감소하고 특히 8월에는 6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했다”며 “총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철강, 조선, 자동차, 석유제품, 석유화학 부문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우리나라 수출과 제조업에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장관은 이어 “유가 하락, 세계경기 위축 등 어려운 대외여건도 수출 부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현재의 어려운 여건과 구조적 도전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우리 경제와 산업의 구조개혁을 늦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특히 수출 체질 개선을 위해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는 고임금 구조가 지속되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국내 산업 경쟁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며 “10일까지는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중 FTA가 비준되면 12조 달러의 거대한 지역 경제공동체가 탄생해 우리 수출기업들에 새로운 성장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FTA 비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매주 수출상황을 점검하고 철강·조선·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의 사업재편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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