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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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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정책사회부와 국제부를 거쳐 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jyr0101@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보건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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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반6%
검찰-법원판결3%
산업3%
문화 일반3%
사건·범죄3%
미담3%

  • 수능시간 맞춰 문제풀이 연습을… 지나치게 수험생 압박 말아야

    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일 기준 98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능을 석 달가량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가 참고할 만한 ‘팁’을 입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다.○ 상위권은 실수 줄이고, 중·하위권은 공통과목 집중올해는 최근 어떤 시기보다 대입에서의 수능 중요성이 높아졌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서울 소재 대학의 신입생 정시 모집 비율은 39.0%에 이른다. 2015년 40.9%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해 정시에서 뽑는 이른바 수시 이월 인원까지 고려하면 정시 모집 비율은 45% 선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수능 모의고사 1, 2등급의 상위권 학생들은 남은 기간 동안 배점이 낮은 2, 3점짜리 기본 문항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한다. 김원중 강남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그렇게 해야 고난도 문항을 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하영 이투스 수학영역 강사는 “기출 문제를 철저히 분석해 자신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계산 실수가 잦은 학생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실수하는지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 1회 실전 모의고사를 보면서 고난도 ‘킬러 문항’을 풀어보는 연습도 필요하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국어 영역은 최근 어려워진 비문학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며 “수학 영역은 고득점 기출 문항을 철저히 분석해 유형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3, 4등급의 중위권 학생은 국어와 수학 공통과목을 공략해야 한다. 올해 2년 차를 맞는 문·이과 통합수능에서는 국어와 수학에서 선택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막바지에 선택과목을 집중 학습하는 수험생들이 있다. 그러나 배점이 적은 선택과목에 매달리기보다 배점이 큰 공통과목에서 고득점을 노리는 게 효율적인 선택이다. 5등급 이하 학생들은 과목별로 기본 개념을 실전 문제 풀이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 전문가들은 EBS 학습을 추천했다. EBS 연계율이 지난해부터 50%로 하락했지만 과목 특성에 따라 간접 연계로 출제되기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실전 수능 감안한 학습 전략 만들기수능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생들은 쉽게 불안해지고 마음이 동요할 수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부족한 성적을 올려야 하는 부담감도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인드 컨트롤’이다.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정시에 집중하는 학생들은 수시 원서접수 시즌에 자기소개서와 면접고사 등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습 방식에서도 기존 페이스를 유지해야 한다. 남은 기간 동안 취약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다가 나머지 영역 학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31일 실시하는 9월 모의평가 직전까지 수능 전 범위를 공부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험생들은 이제부터 매일 하루하루를 수능을 치르는 것처럼 보내면서 ‘수능형 학습 리듬’을 만들어야 한다. 수능 시간표에 맞춰 이른 오전에는 국어 비문학을 공부하거나, 점심 식사 이후엔 영어 문제를 풀어보는 식이다. 만약 평소에 새벽까지 잠들지 않고 공부하는 수험생이라면 지금부터는 수능에 대비해 좀 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도록 수면 패턴을 조절해야 한다.○ “A대학은 가야지” 압박 금물부모들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생 못지않게 긴장한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재촉하는 경우가 있다. 임 대표는 “자녀가 원하지 않는 학습 조언을 무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부모가 자신이 원하는 특정 대학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자녀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커져 “A대학은 가야 한다” “B대학은 갈 수 있지?”라는 말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수험생에게 학습 스트레스로 이어져 공부 리듬을 방해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가 결정한 지원 대학을 이해해 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부모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에게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조력자’여야 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지금 시점에서 부모들의 역할은 수험생이 수능 준비를 하느라 미처 챙기지 못하는 수시 지원 정보 등을 파악하는 정도여야 한다”며 “자녀에게 과몰입할 경우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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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상윤 교육차관 “‘만 5세 입학’ 추진 어렵다”

    교육부가 9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학연령 하향 논란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하루 만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취학연령 하향을)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또 “정부가 해당 안건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박 전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장 차관은 외국어고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외고 폐지라는 말이 없었다”며 “(박 전 부총리가) 브리핑을 하다가 기자 질의 대답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 과정에서 장 차관이 “취학연령 하향 논란 질문에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개편TF는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받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해당 쪽지는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권성연 대통령실교육비서관의 의견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이 차관을 조종한다”며 공세에 나서자 장 차관은 “의견일 뿐이고 내가 판단해서 답변하면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현재 오후 7시까지인 초등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내년부터 오후 8시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5년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을 확대한 ‘초등 전일제 학교’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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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차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현실적으로 추진 어려워”

    교육부가 9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학연령 하향 논란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하루 만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정부가 해당 안건을 계속 고집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초등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가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차관의 이번 발언은 5세 취학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며 한 발 물러섰던 기존 교육부 입장에서 추가로 더 물러선 것이다. 교육부는 8일 오전까지도 국회 업무보고 문서에 취학 연령 하향 방안이 빠진 것에 대해서 “여러 내용을 축약하는 과정에서 문장이 생략된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은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전 부총리가 8일 오후 사퇴하면서 해당 정책의 추진 동력이 사라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장 차관은 5세 취학과 함께 논란이 된 ‘외국어고 폐지’ 방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외고 폐지라는 말이 없었다”며 “브리핑 과정에서 기자 질의 대답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교 체제 개편 시안에 대해 정책 연구 중”이라며 외고 폐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방과후 교실을 확대한 ‘초등 전일제 학교’를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방과후 교실은 교원 관리 하에 오후 4~5시까지 운영한다. 내년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초등 전일제 학교는 운영 및 관리를 교육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이 담당하며 운영 시간을 지금보다 더 늘릴 예정이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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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사퇴… 尹정부 장관 첫 낙마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국정 동력이라는 게 다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나. 국민들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첫 일성으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것이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침으로 논란을 빚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결국 자진 사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지지율 하락세 속에 박 부총리의 경질 등 인적 쇄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민의 관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고, 그렇게 일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학제 개편안으로 혼선을 빚으며 학부모와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부닥친 박 부총리의 사실상 경질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또 윤 대통령은 ‘낮은 자세’를 강조하며 국정 쇄신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국민들께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며 국민 뜻을 잘 받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분 30초 남짓한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과정에서 ‘국민’을 7차례 언급했다. 박 부총리는 이로부터 8시간여 뒤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에 대한 책임은 제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에도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출석을 준비했지만 윤 대통령의 뜻을 읽고는 결국 사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34일 만으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중 첫 사임이다. 박순애, 취임 34일 만에 사퇴… ‘만5세 입학’ 등 정책혼선 책임 윤석열 정부 장관 첫 낙마 민감한 교육정책 조율없이 발표… ‘외고 폐지’도 역풍에 말 바꾸기정책 실패로 조기 사퇴는 처음… 교육계 “비전문가 기용이 발단”만5세 입학-외고 폐지 백지화 수순… 교육부 국회 보고 자료서도 빠져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조기 사퇴에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여론 수렴 없이 발표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 부총리가 2일 “국민이 반대하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며 물러섰지만 ‘외국어고 폐지’를 두고도 교육부의 말 바꾸기가 계속되자 학부모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커졌다. 새 정부 출범 후 약 두 달이 지나서야 취임한 박 부총리가 취임 34일 만에 사퇴하면서 교육부는 수장의 장기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검증 과정에서 물러난 김인철 후보자에 이어 박 부총리까지 낙마하면서 도덕성과 자질 논란에서 자유로운 새 후보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권 초 교육개혁 추진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책 혼선에 불명예 퇴진박 부총리는 사퇴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온 8일 오전에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해 9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를 준비했다. 이날 내내 사퇴설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던 교육부는 오후 4시경 기자들에게 “내일 국회에 예정대로 출석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국회에 출석해 학제 개편안 논란에 대해 소명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하지만 불과 30분 뒤 교육부는 “박 부총리가 오후 5시 30분 거취 표명 기자회견을 한다”고 공지했다. 이달 3일 2학기 학사운영 방안 브리핑 이후 5일 만에 언론 앞에 선 박 부총리는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제게 있다”는 내용의 짧은 사퇴문을 읽고 자리를 떠났다.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받지 않았다. 박 부총리는 지명 직후부터 도덕성과 자질 논란에 시달렸다. 만취 음주운전과 논문 중복 게재 의혹 등으로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아 검증 기회도 부족했다. 논란 속에 취임한 박 부총리의 사퇴 여론에 불을 지핀 것은 대통령 업무보고였다. 박 부총리는 ‘취학연령 하향’과 ‘외고 폐지’라는 민감한 주제를 아무런 예고나 사전 조율 없이 발표했다.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은 정부 국정과제에도 없던 ‘폭탄 발언’으로 번졌고, 외고 폐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고교 다양화를 약속한 것과 어긋난다는 비판을 샀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선 박 부총리의 낙마가 예견된 일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선 캠프 사람들끼리 논공행상을 하느라 비전문가를 앉힌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지적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 장관도 경제나 외교 등 다른 부처처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 만 5세 입학, 외고 폐지 백지화될 듯박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학제 개편안과 외고 폐지안은 사실상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9일 국회 교육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사전 제출한 자료에도 해당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교육부는 “보고 내용을 압축하면서 내용이 생략됐다. 공론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교육계에선 장관이 정책 혼선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황에서 공론화 진행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장이 공감하지 않는 정책은 공론화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게 아니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이날 사퇴로 역대 4번째 단명(短命) 교육부 장관이 됐다. 조기 사퇴한 교육 수장 중 정책 실패로 인한 사퇴는 박 부총리가 처음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기준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장남의 이중 국적 논란 등으로 취임 2일 만에 사퇴했다. 김병준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논문 표절 논란에 취임 12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히고 18일 만에 물러났다. 김대중 정부 시절 송자 전 문교부 장관은 은행 사외이사 겸임 등의 논란으로 23일 만에 퇴진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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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째 ‘마스크 수능’… 확진자, 별도 시험장서 응시

    교육부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코로나19 대응 2023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11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모든 수험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 세 번째 ‘마스크 수능’이다. 시험장 입실 전 발열검사, 점심시간 종이 재질 가림막 설치도 지난해와 동일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게 된다. 지난해까지 확진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6일부터 확진자 재택치료가 원칙이 되면서 올해 수능부터는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 격리가 의무이나 수험생은 수능 당일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외출이 허용된다. 입원치료 중인 경우 병원에서 응시할 수 있다. 당일 증상이 나타났다면 일반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교육부는 이날 ‘2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학기에도 전국 유초중고교는 대면 수업이 원칙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등교 전 발열검사,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등 1학기 학사 운영의 큰 틀도 유지된다.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개학 당일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가 2개씩 지급된다. 교육부는 1학기에는 증상이 없어도 일요일과 수요일에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하도록 권고했지만, 2학기에는 유증상일 때 검사하도록 권고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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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학기도 정상 등교…증상 없으면 등교 전 ‘코 찌르기’ 안 한다

    2학기에도 전국 유초중고교에서는 정상 등교를 실시한다. 실내 마스크, 등교 전 발열검사,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등 1학기에 실시된 학교 방역의 큰 틀은 유지된다.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학생과 교직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는 제공하지만, 유증상일 때만 검사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2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2학기에도 기존 방역 수칙과 대면 수업 등 학사 운영의 큰 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개학 시기인 8월 중하순이 코로나19 재유행 정점과 맞물리지만 당초 예상보다 유행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학교 정상 운영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개학 전 1주일, 개학 후 2주일에 걸쳐 3주 간 ‘집중 방역 점검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중 유치원의 74%와 초중고교의 85%가 개학한다. 학생들은 2학기에도 자가진단 앱에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등교해야 한다. 확진 학생은 7일 간 등교할 수 없다.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서는 개학 당일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자가진단키트를 2개 씩 지급한다. 1학기 때에는 3, 4월 두 달 동안 일주일에 두 개씩 지급하고 일요일과 수요일에 검사할 것을 권고했다. 2학기에는 증상이 있을 때만 검사를 하도록 권고했다. 검사 뒤에는 자가진단 앱에서 자가검사 여부를 묻는 항목에 음성·양성 여부를 표시하고, 양성인 경우에는 인근 임시선별검사소나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당초 교육부는 개학 전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할 방침이었다. 개학 전날 밤이나 아침에 한 번 검사한 뒤, 개학 후 2주 동안 학생은 주 2회, 교직원은 주 1회 선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증상이 있을 때만 검사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바꿨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1학기 때도 권고라는 입장이었지만 사실상 자가진단키트를 하지 않으면 등교하는 게 눈치가 보였다”고 말했다. 대면수업 원칙은 유지되나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심각해질 때는 시도 교육청과 학교가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원격수업 전환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2학기 중간·기말고사 응시 방법은 교육청과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다음달 중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확진 학생들은 1학기 기말고사 때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일반 학생과 분리된 별도 건물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렀다. 학급이나 학년 단위 소규모 체험활동이나 대내외 행사도 운영 가능하다. 수학여행 등 숙박형 프로그램은 교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청과 학교가 논의해 결정한다. 대학도 대면 수업이 원칙이다. 비대면 수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목적이 아닌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하도록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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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르면 용감” “아이들 대상 실험”… 성토장 된 ‘만5세 입학’ 간담회

    “이런 무성의하고 경솔한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지 화가 납니다. 모르면 용감한 건가요.”(학부모 곽유리 씨) “아이들이 한글을 몇 살부터 배우는지 아세요? 지금도 입학 1년 반 전부터 한글을 가르치는데 이젠 만 3세부터 시켜야 되나요?”(학부모 A 씨) 교육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의 여론 수렴을 위해 유치원생 학부모들과 만났지만 정작 엄마들의 성토만 쏟아졌다. 학부모들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의 간담회에서 “조기 입학 과도기 아이들이 실험 대상이냐”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도권 유치원 학부모 9명이 참석했다.○ “사과 받으러 왔다” 뿔난 학부모들전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책 폐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발 물러섰지만 간담회에 모인 학부모들은 분을 삭이지 못했다. 간담회 준비도 ‘졸속’이었다. 학부모들은 2일 오후 3시경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간담회 참석 제안을 받았다. 한 학부모는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질문 내용부터 미리 알려달라고 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간담회가 언론에 공개되는 사실을 현장에서 알고 얼굴과 이름 공개를 거부한 학부모도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권영은 씨는 “답변을 듣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번 혼란에 대해 사과받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만 5세 취학’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교육부와 학부모의 판단이 엇갈렸다. 장 차관은 “아이들의 발달과 지식 습득 속도가 예전보다 빨라졌다”고 말했다. 반면 학부모들은 “사교육 증가로 인한 착시효과”라고 반박했다. 셋째가 조기 입학 대상인 B 씨는 “엄마들은 같은 학년에서 12개월 벌어지는 것도 우려해 1, 2월 출산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 격차가 15개월로 벌어지면 한 교실에서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조기 입학의 보완책이라고 한 초등학교 돌봄 교실의 오후 8시 확대, 한글 교육 시간 확대 등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게 학부모 주장이다. 두 자녀 학부모인 김성실 씨는 “지금도 오후 7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이 가능하지만 갑작스레 돌봄 교실이 취소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꼬집었다.○ ‘출구전략’ 고민하는 교육부교육부는 이날 당초 2학기 학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잡혀 있던 박 부총리와 시도교육감 간담회에 갑자기 만 5세 입학 안건을 추가했다. 이 역시 장 차관과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 전날 박 부총리와 교육단체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뒤늦게 ‘공론화’ 모양새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가 ‘교육청 패싱’을 했다며 소통 부재를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 논의 없이 발표하는 정책은 현장 혼란만 가져온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하윤수 부산시교육감도 “지금은 학제 개편을 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전방위에서 반대가 거센 만큼 정부가 학제 개편안을 밀어붙이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날도 교원, 학부모 단체가 연합한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1∼3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13만10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7.9%가 취학 연령 하향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연령의 학생이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가 68.3%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는 일단 의견 수렴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부총리가 직접 추진 계획을 밝힌 학제 개편안을 바로 철회하는 것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선 여론조사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정부가 “국민 여론에 따르겠다”며 정책 철회를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 차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러 의견을 경청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1∼6월) 안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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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들이 실험 대상이냐”…뿔난 학부모들 교육부에 성토

    “이런 무성의하고 경솔한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지 화가 납니다. 모르면 용감한 건가요.” (학부모 곽유리 씨) “아이들이 한글을 몇 살부터 배우는지 아세요? 지금도 입학 1년 반 전부터 한글을 가르치는데 이젠 만 3세부터 시켜야 되나요?” (학부모 A 씨) 교육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의 여론 수렴을 위해 유치원생 학부모들과 만났지만 정작 엄마들의 성토만 쏟아졌다. 학부모들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의 간담회에서 “조기 입학 과도기 아이들이 실험 대상이냐”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도권 유치원 학부모 9명이 참석했다.“사과 받으러 왔다” 뿔난 학부모들전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책 폐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발 물러섰지만 간담회에 모인 학부모들은 분을 삭이지 못했다. 간담회 준비도 ‘졸속’이었다. 학부모들은 2일 오후 3시경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간담회 참석 제안을 받았다. 한 학부모는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질문 내용부터 미리 알려달라고 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간담회가 언론에 공개되는 사실을 현장에서 알고 얼굴과 이름 공개를 거부한 학부모도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권영은 씨는 “답변을 듣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번 혼란에 대해 사과받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만 5세 취학’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교육부와 학부모의 판단이 엇갈렸다. 장 차관은 “아이들의 발달과 지식 습득 속도가 예전보다 빨라졌다”고 말했다. 반면 학부모들은 “사교육 증가로 인한 착시효과”라고 반박했다. 셋째가 조기 입학 대상인 B 씨는 “엄마들은 같은 학년에서 12개월 벌어지는 것도 우려해 1, 2월 출산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 격차가 15개월로 벌어지면 한 교실에서 감당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조기 입학의 보완책이라고 한 초등학교 돌봄 교실의 오후 8시 확대, 한글 교육 시간 확대 등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게 학부모 주장이다. 두 자녀 학부모인 김성실 씨는 “지금도 오후 7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이 가능하지만 갑작스레 돌봄 교실이 취소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꼬집었다.‘출구전략’ 고민하는 교육부교육부는 이날 당초 2학기 학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잡혀 있던 박 부총리와 시도 교육감 간담회에 갑자기 만 5세 입학 안건을 추가했다. 이 역시 장 차관과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 전날 박 부총리와 교육단체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뒤늦게 ‘공론화’ 모양새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시도 교육감들은 교육부가 ‘교육청 패싱’을 했다며 소통 부재를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 논의 없이 발표하는 정책은 현장 혼란만 가져온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하윤수 부산시교육감도 “지금은 학제 개편을 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전방위에서 반대가 거센 만큼 정부가 학제 개편안을 밀어붙이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날도 교원 학부모 단체가 연합한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1~3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13만10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7.9%가 취학 연령 하향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연령의 학생이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가 68.3%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는 일단 의견 수렴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부총리가 직접 추진 계획을 밝힌 학제 개편안을 바로 철회하는 것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선 여론조사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정부가 “국민 여론에 따르겠다”며 정책 철회를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 차관은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여러 의견을 경청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1~6월) 안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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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만5세 취학, 국민 반대땐 폐기할수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 “국민들이 정말로 ‘이 정책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폐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내놓은 지 나흘 만에 철회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박 부총리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6개 교육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 부총리는 ‘(초등학교 취학 연령 하향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교육단체 질문에 “어떻게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느냐”며 “정책은 수정, 변경, 전환될 수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전했다. 만5세 취학 반발에… 대통령실-교육장관 “국민 뜻대로” 물러서 4일전 국정과제 없던 업무보고… 학부모-교육계 “무리한 정책” 반대尹 “신속히 공론화” 교육부에 지시… 박순애, 예정없던 교육단체 간담회“학부모 우려땐 정책 조정 가능”… 내달초 설문조사로 결론 내릴듯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 없던 내용이지만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갑자기 등장했다. 교원 단체와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은 교육부가 사전 논의나 정책 연구 없이 부적절한 정책을 내놨다며 비판에 나섰다. 주말 사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비난 여론도 고조됐다. 그러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까지만 해도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이를 초등학교 취학 연령 하향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여론이 더욱 악화되자 박 부총리는 하루 만인 2일 “(취학 연령 하향은) 하나의 수단으로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라며 정책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 대통령실부터 한발 물러서대통령실이 먼저 ‘후퇴’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통령실이 이날 교육부에 “공론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게 대표적이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취학 연령 하향 방안을 처음 보고받았을 때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말했다. ‘조속한 추진’에서 ‘의견 수렴’으로 방향이 바뀐 것이다. 여기엔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졸속 정책”이라고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는 데다, 박 부총리의 자질 논란과 엮어 사퇴까지 요구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발도 거세지기만 하자 결국 대통령실이 나선 것이다. 또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취학 연령 하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향”이라면서도 “교육 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 국회 입법 사안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공론화 이후 백지화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확인하는 출발 단계에 있다”고 답했다.○ 여론 악화에 “우려 계속되면 정책 바꾼다”결국 박 부총리도 이날 오후 교육 관련 6개 단체와 긴급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날 간담회는 예정에 없던 것으로, 개최 4시간 전에 갑자기 공지됐다. 이 자리에서 교육 관련 단체 대표들은 해당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공론화는 찬반이 비등할 때 필요한 것”이라며 “지금처럼 모두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 왜 굳이 공론화를 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박 부총리에 대한) 사퇴 운동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결국 박 부총리는 “아무리 해도 학부모 우려를 가라앉힐 수 없다면 정부가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정책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물러섰다. 그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까지 국가가 품어야 한다는 선한 의지였는데 (정책이) 전달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학부모들께 충분히 (목표가) 전달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 설문조사로 최종 결정할 듯이제 관심은 공론화 방식에 쏠린다. 교육부는 이르면 5일까지 장상윤 차관을 총괄로 하는 ‘학제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릴 예정이다. 이 TF에서 이달 중 만 5세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구체적인 설문조사 항목을 마련한다. 이르면 다음 달 초 국민 2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조기 취학 방안을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면 공식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 그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일에도 초등학교 조기 취학에 대한 교육계 반대가 이어졌다. 42개 교육 관련 단체로 구성된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 연대’는 5일까지 릴레이 집회를 하고 반대 서명에 나서기로 했다. 2일 오후 9시 30분 기준 19만4195명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무리한 학제 개편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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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5세 취학 ‘先발표 後논의’ MB때와 판박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둘러싼 각계 비판이 커지자 2일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은 13년 전과 ‘판박이’ 같은 상황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도 ‘선(先)발표, 후(後)논의’로 초등학교 조기 입학 방안을 추진하려다 무산된 바 있다. 2009년 11월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미래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곽승준 미래위원장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해에 두 학년을 합치는 게 아니라 생일이 석 달 정도 빠른 어린이부터 25%씩 4년에 걸쳐 조기 입학하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교육부가 2025년에 만 6세인 2018년생 전원과 만 5세인 2019년생 중 1∼3월 출생자를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등 4년에 걸쳐 입학자를 25%씩 늘리려 했던 것과 동일한 방안이다. 미래위 발표에 담당 부처였던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조기 취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검토에 나섰다. 하지만 약 1년 동안 검토한 뒤 2010년 10월에 만 5세 조기 취학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2011년 5월 만 5세 공통과정인 ‘누리과정’ 도입을 발표했다. 당시엔 미래위가 교과부와 논의하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월권’ 논란이 불거졌다. 교과부는 미래위 발표 하루 전에야 해당 내용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각 시도교육청과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미리 협의했느냐는 질문에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하면서 불쑥 발표한 뒤에야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비판을 자초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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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만 확보하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 석박사 증원 가능

    앞으로는 대학이 교원 확보율만 100%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증원이 가능했다. 학부는 교원 확보율 90% 이상이면 전체 정원 내에서 자체 조정해 첨단 학과 정원을 늘리는 게 가능해진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의 후속 조치를 포함해 대학 관련 규제 개선 조치들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첨단 분야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통신, 사물인터넷(IoT) 가전,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첨단 신소재, 미래 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맞춤형 헬스케어, 혁신 신약,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핀테크, 스마트 친환경 선박, 지능형 로봇, 항공 및 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등 21개 분야다. 지난해 기준 교원 확보율이 100%가 넘는 대학은 수도권 24개교, 지방 42개교로 총 66개교다. 교육부는 대학이 전체 학부 정원 범위 내에서 첨단 학과 정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체 조정하는 경우, 조정을 시도하는 해의 교원 확보율이 90% 이상을 만족시키면 이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년도 교원 확보율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또 대학이 첨단 분야 학과의 정원을 캠퍼스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캠퍼스만 교지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첨단 분야뿐만 아니라 타 학과의 학사 및 석·박사 간 정원 조정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일반·특수대학원은 학사 1.5명을, 전문대학원은 학사 2명을 감축해야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다. 앞으로는 대학원의 종류와 관계없이 학사 1명을 감축해 석사 1명을 증원하는 게 가능해진다. 첨단 분야 학과에만 적용되던 석사 2명을 감축해 박사 1명을 증원하는 방식은 모든 학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대학 교지가 20km 이내 또는 동일 시군구 내에 있으면 하나의 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다. 현재는 대학 교지가 떨어져 있을 경우 거리가 2km 이하일 때에만 하나의 캠퍼스로 인정된다. 도심 지가 상승으로 캠퍼스 근거리에 교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대학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곳에 있는 대학도 땅값이 더 저렴하거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학과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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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5세 입학, MB정부 때 ‘선발표 후논의’ 혼란 재연되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침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등을 통해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교육 관련 단체들은 “앞서 교육계 내부의 논의나 요구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이명박 정부 때도 ‘선(先)발표 후(後)논의’로 초등학교 조기 입학을 추진하다가 최종적으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 13년 만에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9년 11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미래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곽승준 미래위원장은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해에 두 학년을 합치는 게 아니라 생일이 석 달 정도 빠른 어린이부터 25%씩 4년에 걸쳐 조기 입학하면 모든 충격들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위의 발표에 대해 담당 부처였던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부랴부랴 ‘조기 취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검토에 나섰다. 약 1년의 검토 기간을 거친 교과부는 2010년 10월 만 5세 조기 취학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2011년 5월 만 5세 공통과정인 ‘누리과정’ 도입이 발표됐다. 당시엔 미래위가 교과부와 논의하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월권’ 논란이 불거졌다. 교과부는 미래위 발표 하루 전에야 해당 내용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각 시도교육청 등과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발표 이후에야 의견 수렴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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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만 확보하면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석·박사 정원 늘릴 수 있다

    앞으로는 대학이 교원 확보율만 100%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 재산의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증원이 가능했다. 학부는 교원 확보율 90% 이상이면 전체 정원 내에서 자체 조정해 첨단 학과 정원을 늘리는 게 가능해 진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의 후속 조치를 포함해 대학 관련 규제 개선 조치들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첨단 분야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차세대 반도체·차세대 디스플레이·차세대 통신·사물인터넷(IoT) 가전·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첨단신소재·미래자동차·에너지 신산업·바이오헬스·맞춤형 헬스케어·혁신 신약·스마트 공장·스마트 시티·스마트 팜·핀테크·스마트 친환경 선박·지능형 로봇·항공 및 드론·프리미엄 소비재 등 21개 분야다. 지난해 기준 교원확보율이 100%가 넘는 대학은 수도권 24개교, 지방 42개교로 총 66개교다. 교육부는 대학이 전체 학부 정원 범위 내에서 첨단 학과 정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체 조정하는 경우, 조정을 시도하는 해의 교원 확보율이 90% 이상을 만족시키면 이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년도 교원 확보율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또한 대학이 첨단 분야 학과의 정원을 캠퍼스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캠퍼스만 교지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첨단 분야뿐만 아니라 타 학과의 학사 및 석·박사 간 정원 조정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일반·특수대학원은 학사 1.5명을, 전문대학원은 학사 2명을 감축해야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다. 앞으로는 대학원의 종류와 관계없이 학사 1명을 감축해 석사 1명을 증원하는 게 가능해진다. 첨단 분야 학과에만 적용되던 석사 2명을 감축해 박사 1명을 증원하는 방식은 모든 학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대학 교지가 20km 이내 또는 동일 시군구 내에 있으면 하나의 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다. 현재는 대학 교지가 떨어져 있을 경우 거리가 2km 이하일 때에만 하나의 캠퍼스로 인정된다. 도심 지가 상승으로 캠퍼스 근거리에 교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대학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곳에 있는 대학도 땅값이 더 저렴하거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학과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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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단체 42곳 “만 5세 입학 즉각 철회”… 박순애 “목표 불변, 사회적 합의 거칠것”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에도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낮추는 ‘원칙’은 고수하되, 그 방식이나 시기를 조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42개 단체 모여 “만 5세 입학 취소하라”교육부가 취학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이유는 조기 취학을 통해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 단체들은 교육부가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절차와 내용이 잘못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사노조연맹, 한국유아교육협회 등 42개 교육 관련 단체는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결성하고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국민연대는 “정책 추진 절차가 잘못됐다”며 “장관 보고가 논의 결론이 되고, 대통령의 지시로 마침표를 찍은 것은 교육 주체를 논의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교육 격차 해소’를 조기입학의 이유로 내세운 데 대해선 “국민 누구도 교육 격차의 근본 원인이 초등 입학 연령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1일 오후 6시 현재 14만8000명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반대 서명에 나섰다. 교사 여론도 악화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이날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1만6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7%인 1만97명이 초등학교 조기 입학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이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철회해 달라는 요구서를 대통령실,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박순애 “12년 걸쳐 5세 취학 앞당길 수도”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대국민 설명에 나섰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5년부터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낮추는 것은 하나의 시나리오”라며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는 “(취학연령 하향을) 12년 동안 할 수도 있겠다. (매년) 1개월씩 당겨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조기 취학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초등학교 1, 2학년은 오후 8시까지 돌봄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박 부총리에게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라.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학제 개편 계획 보고 이후 각계 반발이 계속되자 한 총리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학제 개편 세부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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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총 “교원 95%, 만5세 입학 반대”…박순애 “사회적 합의 이룰 것”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에도 “(조기 취학이라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낮추는 ‘원칙’은 고수하되, 그 방식이나 시기를 조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42개 단체 모여 “만 5세 입학 취소하라”교육부가 취학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이유는 조기 취학을 통해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 단체들은 교육부가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절차와 내용이 잘못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교사노조연맹·한국유아교육협회 등 42개 교육 관련 단체는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결성하고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범국민연대는 “정책 추진 절차가 잘못됐다”며 “장관 보고가 논의 결론이 되고, 대통령의 지시로 마침표를 찍은 것은 교육 주체를 논의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교육 격차 해소’를 조기입학의 이유로 내세운 데 대해선 “국민 누구도 교육 격차의 근본 원인이 초등 입학 연령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1일 오후 6시 현재 14만8000명이 만5세 초등학교 입학 반대 서명에 나섰다. 교사 여론도 악화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이날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1만6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7%인 1만97명이 초등학교 조기 입학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이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철회해 달라는 요구서를 대통령실,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박순애 “12년 걸쳐 5세 취학 앞당길 수도”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대국민 설명에 나섰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5년부터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낮추는 것은 하나의 시나리오”라며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는 “(취학연령 하향을) 12년 동안 할 수도 있겠다. (매년) 1개월씩 당겨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조기 취학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초등학교 1, 2학년은 오후 8시까지 돌봄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박 부총리에게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라.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학제개편 계획 보고 이후 각계 반발이 계속되자 한 총리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학제개편 세부안을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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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여개 교육단체 “만5세 초교입학 철회하라” 대통령실 앞 집회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25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방침에 대해 40여 개 교육 관련 단체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교사노조연맹·한국유아교육협회 등은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결성하고 1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1개월씩 12년 동안 앞당기는 안, 유치부 과정을 추가하는 안 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교육 시민단체 40여 곳 “5세 초교입학 철회”이날 범국민연대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하는 과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관의 보고로 논의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결론이 나고, 대통령의 ‘조속한 시행’이라는 지시로 마침표를 찍었다”며 “교육 주제를 해석하는 식의 정책 강행은 헌법에서 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범국민연대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 논리가 우선시 됐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20년 뒤에 있을 산업인력 공급 체계를 위해 만 5세 유아를 초등학교 책상에 앉혀서 공부 시켜야 한다는 것은 교육적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범국민연대에 참여한 교사노조연맹은 “유아의 놀 권리, 배움의 권리, 성장의 권리 등 아동 행복의 관점에서의 고민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범국민연대는 교육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취학을 추진하는 이유로 밝힌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했다. 범국민연대는 “국민들 중 누구도 교육 격차의 근본 원인을 초등 입학 연령 때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가 격차를 유발한다면, 만 5세를 초등학교 체계로 보내기 보다는 영유아기부터 공평하고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공급하려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22개 유아교육 학회와 교원 단체로 구성된 한국유아교육자대표연대도 이날 성명문을 내고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정책안”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논란 커지자 “다양한 방안 고려”유초중고교 교육 시행을 담당하는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5세 초교 입학 정책이 발표된 이후 사흘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의무교육 대상을 만 4~5세로 확대하고, 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맡는 기관의 이름을 유아학교로 바꾸자고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 교육감이 입장을 정리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점점 커지자 정부도 대국민 설명에 나섰다. 박 부총리는 “취학 연령 하향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유치부 과정에 초중고교 12년을 더하는 방안, 13년을 더하는 방안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것을 꼭 배제하는 것은 아닌데 우선 순위는 12년으로 가는 것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1, 2학년은 저녁 8시까지 돌봄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 5세 아이들이 초등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다는 의견에는 “1학년 학생들만 수업 시간을 달리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학생들의 조기 공교육 편입 방침이 바뀌지는 않았다. 박 부총리는 1일 브리핑에서 “국정과제에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취학 연령 하향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우리 아이들을 조기에 공교육에 편입시켜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의 출발선부터 국가가 보장하고자 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공론화 등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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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론화-의견수렴 없이 만 5세 초등입학 추진”… 학부모-교육단체 반발

    교육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방침에 대한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반대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학교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공론화나 의견 수렴 없이 불쑥 던져 놓은 방식에 대해 ‘아마추어 행정’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앞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업무보고를 통해 현행 만 6세인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2025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느닷없는 소리”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은 교육부가 사전 논의나 정책 연구도 없이 부적절한 정책을 내놨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교육 관련 단체들은 “유아의 발달 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한국유아교육학회 등 13개 단체는 1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초등학교 취학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시위를 연다. 학부모들의 반발도 크다. 초등학교 취학이 빨라지면 육아 부담이 더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낮아지면 유아 대상 사교육이 더 성행할 거라고 걱정하는 학부모도 많다. 특히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만 6세에서 만 5세로 전환되는 2025∼2028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2018∼2022년생이 대학 입학과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겪을 것이라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교육계 “만 5세 입학, 유아발달 고려 안해… 사교육 시점만 당길것” 학부모-교육단체 반발 학부모 “긴 수업시간 적응 등 무리”“초등 1학년 점심도 먹기전 끝나 워킹맘들 직장 그만 둬야” 우려도교육계 “밀실서 급조한 탁상행정”… 교육부, 교육 격차 해소 위해 추진교육장관 “학부모 등 의견 수렴” 교육부는 취학 연령을 한 해 낮추는 이유로 교육 격차 해소를 들었다.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공교육 체계에 들어오게 해 출발선상에서의 격차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비판 여론이 크다. ○ “유아 발달 단계 고려 안 해”교육계가 취학 연령 조정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만 6세를 대상으로 한 현재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이 만 5세에 맞다는 점이다. 만 5세는 추상적 사고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 한글 쓰기, 숫자 읽기 등이 어려울 수 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만 5세는 15∼20분의 활동 시간이 지나면 집중력을 잃는다”며 “40분 동안 교실에 앉아 학습하는 게 가능하겠냐”고 꼬집었다. 초등생 자녀를 키워 본 부모들 사이에서도 “만 6세에 학교에 보내도 긴 수업 시간에 적응하거나 혼자 화장실에 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데 만 5세는 무리”라는 반응이 많다. 반면 만 5세 취학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만 5세가 되면 ‘학습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인 유아기 기억상실이 만 3∼4세에 끝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교육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시점을 자녀가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로 생각하는 학부모가 많기 때문이다. 또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이나 덧셈 등을 가르쳐서 보내는 부모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이런 유형의 사교육을 시작하는 시기를 더 앞당길 거란 우려도 나온다.○ “맞벌이 가정 육아 부담 가중”‘국가가 만 5세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교육부의 주장과 달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초등학교 취학이 빨라지면 오히려 육아 부담이 커진다고 호소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희망 학생에게 전일제 돌봄을 제공하는 반면에 초등학교는 돌봄교실 신청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2021년 9월생 딸을 키우는 워킹맘 김모 씨는 “직장 어린이집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맡겼다가 데리고 올 수 있지만 초등학교 1학년은 점심도 먹기 전에 끝나지 않느냐”면서 “만 5세 아이를 학원으로 돌릴 수도 없어 아이가 입학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입학 연기 제도를 통한 만 6세 취학을 고려하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경제적 여유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는 계층은 입학 연기를 활용해 1학년 준비를 한 뒤 학교에 들어갈 것”이라며 “초등 1학년 때부터 계층 간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교육계 “합의 없는 밀실 정책”교육부의 이번 발표가 반발을 부르는 이유 중 하나는 사전 준비나 현장과의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영·유아 대상 공약에는 만 5세 담당 누리과정 유아교육·보육 교사의 초등교육 연계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상 아동에게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에 준하는 안내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만 5세 취학과 충돌하는 내용이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의견 수렴과 연구 과정 없이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며 “윤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후보 시절에 했더라면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 교육 현장을 전혀 모르고 내놓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밀실에서 급조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 백브리핑에서 “(정책 추진이) 시작되면 교육청, 관련 단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YS-노무현도 ‘만 5세 입학’ 추진하다 무산 역대 정부 ‘만 5세’ 취학 추진 사례이명박, 실효성 없다고 결론 내박근혜-문재인 정부도 제안은 계속 초등학교 취학 연령은 1949년 교육법에 ‘만 6세’로 명시된 이후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방안은 여러 정부에서 시도돼 왔지만 실현된 적이 없다. 그만큼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의미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 당시 여당이던 민주자유당은 교육개혁안에 국민학교 취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내리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것은 실현되지 못하고, 1995년 12월 만 5세에게도 취학을 허용하는 내용의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 다시 추진됐다. 2007년 정부는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전략’을 통해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고, 3월 학기제를 9월 학기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비판 의견이 나오면서 무산됐다. 한국교육개발원도 효과보다 혼란이 더 크다는 취지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조기 취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한 결과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이 났다. 교과부는 2011년 만 5세 대상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을 통합한 ‘누리과정’을 대안으로 내놨다. 누리과정 도입으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초등학교 만 5세 입학’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제안됐다. 2015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초등학교 취학 연령 하향을 제시했다. 2019년 국가교육회의도 취학 연령을 앞당기자는 제안을 했으나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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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초등교사 내년 100명 선발, 1년새 ‘반토막’

    내년도 서울의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사 선발 예고 인원이 올해 대비 절반 넘게 줄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내놓은 ‘2023학년도 공립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취합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교원 선발 예고 인원은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사전 협의한 뒤 교육부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 전국에서 △초등교사 3518명 △중등교사 4118명 △유치원 교사 386명 등 공립학교 교사 총 939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로 보면 내년 총 선발 예고 인원은 초등교원과 중등교원 모두 올해보다 늘었다. 하지만 서울의 초등교원 선발 예고 인원은 100명으로 올해 예고 인원(213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울의 공립교사 선발 인원은 2018학년도부터 급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학년도 960명, 2017학년도 846명의 초등교사를 선발했으나 2018학년도 선발 인원이 385명으로 급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교원 임용을 대규모로 선발하다가 인사 적체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경제 논리만을 근거로 교원 정원을 선제적으로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올해 선발 예고 인원을 지난해 수준으로 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과 서울교대 총학생회 역시 “서울교대는 약 400명의 입학 정원을 선발하는데 이번 발표는 정원의 4분의 1에 그치는 수준”이라며 “늘어나는 학급 수와 학교 수에 눈감은 것”이라고 비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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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1년 빨리 간다… “2025년부터 만5세 입학 추진”

    2025년부터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빨라진다. 2025학년도부터 폐지될 예정이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유지되고 외국어고만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29일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날 6세부터 시작하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의무교육 12년 과정을 5세에 시작하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초등 취학 연령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5년에는 6세인 2018년생과 5세인 2019년생 중 1∼3월 출생자가 함께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이후 2026년엔 5세(2020년생) 중 1∼6월, 2027년엔 5세(2021년생) 중 1∼9월 출생자가 6세와 함께 초등학생이 된다. 2028년에는 모든 5세(2022년생)가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1949년 이후 76년 만에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변화가 생긴다. 교육부는 8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시안을 마련한다. 2024년엔 최종안을 확정해 원하는 지역 시도교육청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고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 방안도 보고했다. 2023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 2024년 통합에 나설 계획이다. 유보 통합은 1997년부터 추진됐지만 부처 간 권한 배분 등의 문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박 부총리는 “논의만 할 것이었다면 (유보 통합을) 꺼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일괄 폐지하기로 한 자사고와 외고는 희비가 엇갈렸다. 교육부는 자사고는 존치하되 외고는 일반고로 전환해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76년만에 취학연령 1년 하향 추진… 자사고 유지, 외고는 폐지 초등학교 입학 만6세→5세… 2025년부터 4년 걸쳐 단계 하향교총 “입시-취업 등 갈등 우려”… 유치원-어린이집 2024년 통합교사자격 일원화 등 숙제 산적… 2009년생부터 외고 진학 못할듯 교육부가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학제 개편과 유보통합은 모두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됐던 ‘해묵은’ 과제다. 다만 이번에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제 개편은 ‘초등 6년-중학 3년-고교 3년’의 초중고 학제 체계를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입학 연령을 1년 당기는 데만 국한돼 있다. ○ 만 5세에 학교 조기 취학1993년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려고 시도했다. 이후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미래기획위원회,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등도 비슷한 제안을 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이번에 교육부는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춰 아이들을 의무교육에 ‘조기 진입’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만 17세에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앞당겨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취학 연령을 낮추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앞선 정부가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데는 공간 마련과 교원 확보 등 예산 문제가 가장 컸다. 교육부는 이를 고려해 이번엔 2025년부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취학 연령을 낮출 계획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특정 연령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다. 5세 취학이 시작되는 2025년에는 2018년생 전원과 2019년 1∼3월생이 한꺼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조기 취학이 마무리되는 2028년 역시 2022년생 전원과 함께 2021년 10∼12월생이 함께 입학한다. 이 두 개 학년도는 각각 2024년, 2029년에 비해 25%가량 입학생이 늘게 되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학제 개편으로 인해 입시, 취업 등의 분야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육계에서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같은 만 5세라도 1월생이냐 12월생이냐에 따라 발달 정도가 크게 다르다”며 “만 6세 시작에 맞춘 현 교육과정 역시 만 5세에 맞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바꾸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현 여소야대 상황에서 진통이 생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유보통합 이르면 2024년부터5세 조기 취학과 함께 추진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도 1997년 김영삼 정부 시절 논의가 시작됐지만 아직도 진전이 없는 ‘난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초등학교 취학 연령 하향과 맞물려 영유아기에 질 높은 교육을 모두에게 동등하게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원화 시점은 이르면 2024년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유보통합도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 자격 일원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 기준 통일 등 넘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당장 유보통합추진단 역시 교육부는 교육부 산하 설치를 주장하나,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국무총리 산하 설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교육 이수 시간이 유치원 교사보다 20시간가량 적다”며 “보육교사의 자격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사고는 유지, 외고는 폐지이번 업무보고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의 운명이 엇갈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가 고입 경쟁을 유발하고 사교육을 과열시킨다며 2025년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자사고는 존치시키고, 외고는 폐지 또는 일반고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외고는 졸업생 중 어문계열 진학생이 30% 수준밖에 되지 않고, 교육과정이 입시 위주로 진행된다는 점이 폐지 이유로 꼽혔다.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과학고·영재고는 유지된다. 다만 외고의 구체적인 일반고 전환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시행령대로라면 2009년생부터 외고에 진학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월까지 폐지 시한이 명시된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뀌면서 자사고·외고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했던 학부모와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2008년생 딸이 외고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자사고 역시 존치를 원칙으로 하지만 자사고 운영평가 등을 활용해 부실 학교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쟁률이 1 대 1이 되지 않는 자사고는 일반고 전환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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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입학 1년 빨라진다…2025년부터 4년간 단계적 추진

    2025년부터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빨라진다. 현재 만 3~5세가 다닐 수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방안도 재추진한다. 교육부는 29일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날 6세부터 시작하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의무교육 12년 과정을 5세에 시작하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전 백브리핑에서 “2025년부터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초등 취학 연령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계획대로면 2025년에는 5세 어린이 중 1~3월 생이 초등학교 입학 대상이 된다. 2026년엔 5세 중 1~6월 생, 2027년 5세 중 1~9월 생, 2028년엔 모든 5세 어린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이번 발표대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하향된다면 1949년 교육법에서 국민학교 취학 연령을 만 6세로 규정한 이후 76년 만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교육부는 8월 ‘학제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올 하반기(7~12월)에는 학제 개편 추진방안 시안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최종 시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통합’ 방안도 보고했다. 2023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 2024년부터 통합에 나설 계획이다. 이 방안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부터 추진해 왔지만 부처 간 권한배분 등의 문제로 추진되지 않았다. 박 부총리는 “논의만 하겠다는 것이었다면 (유보통합 문제를) 꺼내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2025년 일괄 폐지하기로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는 희비가 엇갈렸다. 교육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자사고는 존치하되 외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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