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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조혜선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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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87cho@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사회일반25%
정당18%
대통령12%
문화 일반11%
선거8%
정치일반6%
국제일반6%
경제일반6%
사건·범죄4%
기업4%

  • 아파트 4채 장동혁, ‘잠실장미 1채’ 김병기에 “부동산 서로 바꾸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향해 아파트 4채를 가진 ‘부동산 싹쓸이 위원장’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과 토지 모두 다 드리겠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장미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의가 있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의가 있다”고도 말했다.장 대표는 자신이 아파트 4채를 소유했고 도합 6억6000만 원 정도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보유한 서울 송파구 잠실 장미아파트는 해당 평형의 최근 호가가 약 39억~40억 선으로 알려졌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등기비용 세금까지 부담할 용의가 있다. 모두 바꾸겠다. 이 대통령과 김 원내대표는 제 제안에 답을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민주당은 장 대표를 겨냥해 “아파트만 4채인 장 대표는 부동산 싹쓸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최근 장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부동산정책 정상화특별위원회를 띄우는 등 부동산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자 장 대표 등 일가 부동산 재산 현황을 두고 비판한 것이다.장 대표는 부동산 재산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집 한 채 없는 국민들에게는 정치인으로서 아파트 4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지금 구로동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고향 시골 마을에는 94세 노모가 살고 계신 오래된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된 후 지역구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고 의정 활동을 위해 국회 앞에 오피스텔 하나를 구입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4채가 됐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지적하는 아파트 4채를 합한 가격이 6억 6000만 원 정도 된다”며 “나머지 것(상속 지분 등)을 합치더라도 총 합산액이 8억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공격하는 싹쓸이 주택 가액 합쳐도 8억 5000원”이라며 “15억 원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는 그 인식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고 비판했다. 앞서 “15억 원 정도는 서민 아파트”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소속 복기왕 의원을 겨냥한 것.장 대표는 “집 한 채 마련하겠다는 국민 꿈을 죄악시하면서 그것마저도 가로막는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국민의힘 비판의 핵심”이라며 “갭투자로 강남 30억 원대 아파트 가진 원내대표, 대출내서 집 사는 것 이해할 수 없다는 국토부 1차관의 인식에 대해 비판한 것”이라고 했다. 강남 30억 원대 아파트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유한 잠실 장미아파트를 언급한 것이다. 33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갭투자 논란과 등이 불거진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장 대표는 “본인들은 이미 충분히 주택 구입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들은 집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당연한 마음을 죄악시하는 것에 대해 비판해왔던 것”이라며 “제 부동산 내역을 연구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의혹 제기하는 연막탄 터뜨리고 도망갈 게 아니라 진정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라고 했다. 장 대표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과 이 대통령, 김 원내대표가 소유한 아파트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여기서 제안드리고 싶다”며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 토지까지 모두 다 드리겠다. 김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는 장미 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의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등기 비용, 세금까지 부담할 용의가 있다”며 “모두 바꾸겠다. 이 대통령과 김 원내대표는 제 제안에 답을 해달라”고 제안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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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골 갔던 北대표단 통역원 韓대사관에 망명…北, 몽골 대사 교체”

    태형철 북한 사회과학원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8월말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했을 당시 북한 측 통역원이 한국대사관을 통해 망명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25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망명한 통역원의 소속·직책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외국 방문이나 주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일정한 사회적 지위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통신은 “북한이 주몽골 대사의 교체를 발령했다”며 책임을 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한국 외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교도통신 질문에 “답할 입장이 아니다”고 했다.북한이 학술기관 수장을 몽골에 파견한 것은 약 8년 만이었다. 태 원장은 이 자리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을 포기하는 북한의 견해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김정은 체제에서 외교관 등 엘리트층의 탈북이 잇따르고 있다”며 “북한은 한국을 적국으로 규정했지만 엘리트 중에는 폐쇄적 체제에 회의감을 품은 사람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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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이 CNN 카메라 앞에 소개한 이 것…“한번 드셔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 CNN의 한 프로그램에서 K-컬처에 대해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음식과 드라마, 음악 등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 대통령, 한류의 글로벌 열풍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K-푸드에 대해 소개하며 “아마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건강식으로는 최고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기자 앞에는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재배한 사과와 귤, 김밥, 다과 등의 상차림이 놓였다. 이 대통령은 “이게(귤이) 오렌지와는 좀 다른데 사실은 매우 맛이 좋다”며 “한 번 드셔보시면 얼마나 맛있는지 아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보고 눈물을 흘린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매우 한국적이고 한국 중에서도 아주 특정한 지역 제주이고 그것도 시대로 보면 과거 시대에 이걸 과연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저 자신도 거기에 매우 깊이 빠져들었지만 전 세계인들이 그 드라마에 공감하는 것 자체가 매우 놀라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계가 K-컬처에 빠진 이유에 대해 “K-팝 그다음에는 K-드라마, 영화 이런 거였지만 이제는 K-뷰티 더 나아가서는 K-푸드 그리고 저는 아마도 이 문화의 최고봉은 가치와 질서인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이 전 세계의 표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난해 12월 3일부터 겨울과 봄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한 것.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국가들에게 새로운 모범으로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인터뷰 도중 상차림에 올려진 음식을 먹자 CNN 기자는 “이 대통령은 카메라 앞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며 놀라워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로 맛이 괜찮다”며 “이걸로 저녁을 대신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 경주 ‘황남빵’을 두고는 “APEC 경주에 오시면 십중팔구는 반드시 이 빵을 드시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황남빵은 외교부의 심사를 거쳐 APEC 정상회의 주요 행사와 공식 회의 자리에서 제공될 디저트로 선정됐다. 이 대통령은 “한국 음식도 많이 드시고 한국의 문화도 많이 체험하시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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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핼러윈 앞두고 ‘이 제품’ 조사해보니…유해물질 다량 검출

    핼러윈(31일)을 앞두고 중국계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코스튬 9종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드레스·코스튬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24일 밝혔다. 코스튬 4개 제품에서는 국내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나 납이 검출됐다. 특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3개 중 1개 제품에선 국내 안전기준인 0.1% 이하를 624배 초과해 검출됐고, 나머지 1개 제품에선 납이 국내 안전기준인 100mg/kg 이하보다 2.3배(237mg/kg) 더 검출됐다. 플라스틱 첨가물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로 생식 및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납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가능 발암 물질(2A등급)이다. 납 중독, 중추신경계 장애,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또 6개 제품은 가연성과 관련해 국내 안전기준(30mm/s)을 초과하거나 경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 3개는 불이 얼마나 빠르게 번지는지 측정하는 화염전파속도가 기준치(30㎜/s)를 최대 1.5배 초과했고, 또다른 3개 제품은 화염전파속도가 10~30mm/s 사이(11~14mm/s)였으나 국내 안전기준에 따른 경고 표시가 없었다. 이외에도 조사 대상 중 6개 제품은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작은 크기의 반지나 귀걸이, 목걸이 등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사용 연령 대비 적절한 경고 표시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플랫폼 사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해당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권고했고, 사업자들은 권고를 수용해 해당 제품들의 판매를 차단했다. 이어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임을 알렸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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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일정은 없지만 가능성 열어” 트럼프-김정은 조우 여지 남겨

    미국 백악관이 2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아시아 순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이날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전화 브리핑에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포함해 집권 2기 첫 아시아 순방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는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래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이번 순방 일정에는 아직 예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동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preserve a freedom of action)“고 말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즉홍적인 외교 스타일과 결정에 북미 정상 회담 성사 여부가 달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당시 트위터에 북미 정상 회담을 제안해 판문점 회동이 성사된 바 있다. 백악관이 아직까진 일정이 잡힌 것은 없지만 여지를 남겨뒀다고 한 것은 이런 점이 반영된 것을 풀이된다.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판문점 북측에서 군인들이 주변 풀을 뽑고 청소를 하는 등의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판문점에 내려올 가능성을 대비한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일본을 거쳐 2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을 할 것이라고도 이 당국자는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시 주석과) 무역을 논의하는 데 가장 관심이 있다”며 “그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관계에 대화 초첨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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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韓이 적절한 조건 수용하면 가능한한 빨리 무역협상 타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미국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한국이 미국이 요구를 수용해 가능한 빨리 한미 관세협상의 최종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이 당국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관련 전화 브리핑에서 ‘방한 기간 한국과 무역합의를 마무리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가능한 빨리 한국과 합의를 체결하길 매우 열망한다”면서도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대로”라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에서 협상을 벌인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4일 귀국길에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선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앞서 한미 양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각각 낮추고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 투자를 하는 내용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투자 방식을 두고 석 달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했던 미 측은 이어진 협상 과정에서 일부 양보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현금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금 투자 비중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를 놓고 양측(한미)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의 자본과 노하우, 미국 제조업과 방위산업, 조선업과 잠수함 건조의 재건을 돕기 위한 그들의 일반적인 협력을 환영한다”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 기간 경제 관련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고 미국에서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부흥을 진전시킬 투자를 더 많이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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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초등학교 교사, 여학생들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50대 초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인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불법 촬영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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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경 국토1차관 사의 표명…‘갭투자 사과’ 하루만에

    부동산 관련 발언과 갭투자로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사의를 표했다. 19일 한 유튜브에서 “돈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진지 닷새 만이다. 6월 30일 차관에 취임한 그는 117일 만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국토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24일 저녁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차관의 사표를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성남 민심에 기름을 부은 이 차관의 발언 등이 수습되지 않자 사실상 경질한 모양새란 해석도 나온다. 이 차관은 이달 19일 방영된 한 유튜브에서 “지금 사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집값이) 만약에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그때 가서 사면 된다”고 말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는 와중 그의 배우자 한모 씨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5000만 원에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인 10월 14억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라는 비판을 받았다.이 차관은 2017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면적 84㎡를 6억4511만 원에 분양받았다. 이후 올해 6월 11억4500만 원에 매도한 뒤 해당 집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다려서 사라고 막말을 했던 이상경 차관은 56억 원이 넘는 자산가이며 배우자 명의로 33억 원대 아파트도 갖고 있다. 결국 이재명 정부와 여권 고위층은 자신들은 수십억 자산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면서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차관은 23일 국토부 유튜브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고 아내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발언으로 오히려 비판을 받았다.이 차관은 당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은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국민 여러분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는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사과는 했지만 아파트가 자신이 아니라 배우자 명의라는 점을 앞세운 것이다. 사퇴 여부 등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이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 차관을 겨냥해 “아주 파렴치하고 나쁜 사람”이라며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등 여권에서도 공개적으로 비판이 나왔다.대통령실은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기 전까지 말을 아껴왔다. 김남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이 차관과 관련해 “여러 사안들,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신중히,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는 방위산업에 대한 회의여서 부동산 관련 내용은 따로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 차관은 가천대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멘토’로 불렸다. 지난 2021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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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원철 법제처장 “李대통령 재판 모두 무죄”…국힘 “범죄처장이냐”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다 무죄”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인 출신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만인 7월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또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했을 때 현직 대통령에게 그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도 답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조 처장을 향해 ‘법 왜곡 처장’ ‘홍위병’ ‘범죄처장’ 등 강하게 쏘아붙였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범죄 5개 사건에 연루되고 12개 혐의 있는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이 세상이 어디 있느냐”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다”고 말했다. 이에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심지어 가장 대표적인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했다. 그는 “유례가 없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무고한 대통령을 그렇게 검찰 권한 남용해서 기소한 우리나라 검찰의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맞받았다.조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법원에 근무하실 동안 35일 만에 파기환송하는 사례를 보셨느냐’고 묻자 “못 봤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이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전원합의체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언급한 것. 조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이 왜 이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이 의원의 물음에 “결국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조 처장을 향해 “심각한 공직 중립성 위반이고 정치 관여”라며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답변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조 처장은 “헌법에 따르면 그렇다”며 “법제처에서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헌법 규정상 (미적용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헌법 128조 2항에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조 처장의 답변에 대해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며 “야당 의원들이 의도를 캐치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신껏 분명하게 간결하게 답변해달라”며 답변 예시까지 내놨다. 그는 “‘국민의 의사에 달려 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현행 헌법에 대해서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걸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 맞지 않겠느냐”며 “그런 이야기 누가 하느냐. 들어보셨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 처장은 “충분히 검토 못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의 답변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제처는 어느 정권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다”라며 “‘법 왜곡처장’이 될 판이다. 홍위병 역할을 하실 것 같다”고 했다. 송석준 의원은 “법제처장이 아니라 범죄처장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 처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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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후보 당시 신해철 무대의상 입고 촬영 응해줘”

    가수 고 신해철의 무대의상을 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이 공개됐다.강영호 사진작가는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22년 당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포스터 사진 작업 후 내 개인적 부탁을 친히 받아들여 내가 보관하고 있던 신해철 유품인 무대의상 한 벌을 입고 찍은 것”이라며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강 작가는 이 대통령의 20·21대 대선 포스터를 촬영한 바 있다. 2021년에는 이 대통령의 사진과 어록 등을 담은 ‘지금은 이재명’을 출간하기도 했다.강 작가는 이 대통령이 고인의 무대의상을 입게 된 이유에 대해 “신해철과 함께 꿈을 꾸었던 자들을 찾아 ‘마왕들’이라는 주제로 그의 무대의상을 입혀 사진집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다”며 “정치인에게 전혀 쓸데없어 보이는 사진을 부탁했을 때 모델 이상으로 기꺼이 컬래버레이션을 해줬다”고 했다. 이어 “그런 이재명을 알게 되고 그와 예술 사진을 찍을 수 있던 건 너무나 고마운 일”이라고 했다.강 작가는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에 신해철 거리를 조성했었다”며 “얼마 전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 때도 신해철의 ‘그대에게’가 울려퍼졌다”고 했다. 그는 “신해철과 이재명은 서로 만난 적은 없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확신한다”고 했다. 오는 27일은 고인이 세상을 떠난지 11주기가 되는 날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님 잘 어울리신다”고 댓글을 남겼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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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갈아타기 봉쇄” 반발에…대환대출 LTV 다시 70%로

    정부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을 할 경우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40%가 아닌 기존 70%를 적용하겠다고 24일 발표했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자 규제를 다시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 등이 있어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는 해당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 1억 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에 한해 적용되며,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앞서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16일부터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규제지역 주담대는 기존 LTV 70%에서 40%로 대폭 강화됐다. 대환대출도 신규 대출로 분류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았다. 이로 인해 대책이 발표되기 전 한도를 모두 채워 LTV 70%로 대출을 받았던 차주가 대출을 갈아타려면 30%의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했다. 이에 실수요자 사이에선 강한 불만이 터져나왔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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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래동 길거리서 러시아인 흉기 난동…실탄 쏴 체포 (영상)

    길거리에서 러시아인이 흉기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실탄 등을 쏴 제압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러시아 국적의 A 씨(34)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협박, 공공장소 흉기소지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 13분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길을 배회하던 중 행인에게 흉기를 꺼내보였다. 놀란 행인이 도망친 뒤에도 A 씨는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주위 사람들을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A 씨와 대치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했지만 불발됐다. 이에 공포탄과 실탄 등을 추가로 사용해 오후 1시 20분경 A 씨 제압에 성공했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다만 주변 상가의 유리가 파손되는 등 일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였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그는 난민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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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수사받는 오동운 공수처장 “특검도 공수처 수사대상 돼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4일 권력기관 견제를 위해 특별검사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현재 직무유기 혐의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의 수사를 받고 있다. 오 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특별 검사가 우리 수사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개인적 소견으로는 특별 검사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권력 기관 견제라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 특별 검사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넣는 게 명확하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를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민 특검은 최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박 의원은 “(민 특검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데 대체 누가 수사하느냐”며 “특검은 ‘언터처블’이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수사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얘기들을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수한 신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야말로 공수처에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청장은 “권력은 제도적으로 자제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현행법에서 (특검이) 우리 (수사)대상이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법 해석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특검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특정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한편 채 상병 특검은 최근 오 청장을 입건했다. ‘공수처 부장검사 위증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가 지연되고 검찰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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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檢 제식구 감싸기 의심 있어 상설특검 결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제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사건을 왜곡하려는 의도와 지시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정 장관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상설 특검을 결정한 취지와 배경’에 대해 “관봉권 폐기 사건이나 쿠팡 사건 의혹의 당사자가 검사인데 대검에 강력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의혹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제3자 위치에서 상설특검이 수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그래서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현금 중 관봉권 5000만 원에 부착된 띠지 등 핵심 증거를 분실한 사건이다. 정 장관의 지시로 지난 8월 감찰·수사에 착수한 대검 감찰부는 최근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고의적인 증거 은폐는 없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보고했다. 정 장관은 ‘감찰 결과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판단을 한 것인가’라는 물음에 “결국 제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지 않겠나라는 의심을 거두기가 쉽지 않지 않겠나”라며 “제3자인 상설특검이 다시 한 번 엄중하게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라고 했다.쿠팡 관련 의혹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15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부천지청에서 수사할 당시 지휘부가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은 23일 국감에서 “쿠팡 사건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정 장관은 “일단 두 사건 다 위에(상부에) 외압이 있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적절하게 증거들이 조사됐는지 전반적인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인지 사건들도 수사할 수 있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 해당 사건에 대한 외압의 실체, 특히 상부에서 사건을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명백히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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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에 박찬운…‘尹징계 주도’ 한동수 합류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과 관련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를 주도했던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재심 전문으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김필성 변호사 등 각계 인사 16명이 참여했다.24일 국무총리은 김성진 변호사와 김승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필성 변호사, 류경은 고려대 로스쿨 교수, 박준영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양홍석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장범식 민변 사법센터 간사, 정지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채다은 변호사,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 자문위원 명단을 발표했다.위원장은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박 위원장은 인권법 전문가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검찰개혁추진단은 “향후 1년간 추진단이 검찰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양한 쟁점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자문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 업무가 ‘수사·기소 분리’, ‘국민인권보호’라는 대원칙 하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통해 관련 쟁점, 현장 의견 등을 치밀하게 검토하며 후속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찰의 기존 기능은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2개 기관으로 각각 이관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밑에 둔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예정대로 내년 10월 2일 출범하면 검찰청은 문을 닫게 된다. 이달 1일 출범한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1년간의 유예 기간에 보완수사권 등 남은 쟁점에 대한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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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등 5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24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24일 오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 진행 경과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의 이유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복구 작전에서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원 채상병이 순직했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막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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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거벗고 기어다니는 中 3세 남아…부모는 “자연적 양육” 주장

    중국에서 영화 ‘정글북’ 속 모글리를 떠올리게 하는 남아가 발견됐다. 아이는 옷도 입지 않은 채 땅바닥을 기어다녔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입으로 물어 옮기기도 했다. 아동 방임이 의심돼 신고가 이어졌으나 부모는 ‘자연적 양육 방식’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놨다. 최근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는 이른바 ‘야생 아이 모습’으로 불리는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게시물에는 벌거벗은 아이가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에서 손과 발로 땅을 짚고 기어다니는 모습이 담겨 있다. 헝클어진 머리를 한 아이는 계단에 떨어진 음식을 입으로 물어 옮기거나 짐승처럼 소리를 내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일각에선 믿기 힘든 모습에 조작된 영상이 아니냐고 의심했다. 관영 환구시보 인터넷판 환구망이 16일 확인한 결과, 아이는 쓰촨성 스몐현에서 실제 목격됐다.아이를 목격한 시민들은 아동학대 등을 의심하며 이미 수차례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현지 공안은 “학대 등 범죄 정황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아이는 만 3세로, 아직 호적에도 올리지 않았다. 한 살배기 동생도 마찬가지였다. 부모 모두 대졸자이나 마땅한 직업 없이 캠핑카를 타고 떠돌이 생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담에 따르면 아이는 추운 겨울에도 옷을 입지 않았고, 부모는 날씨가 추워지자 따뜻하게 옷을 껴입었다고 한다. 여성연맹과 경찰 등은 부모를 찾아가 아이에게 옷이라도 입힐 것을 설득했다. 하지만 부모는 “자연적 양육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섭할 권리가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현지 법에 따르면 보호자는 아동에게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심신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호 권한이 취소될 수 있다. 누리꾼들은 “‘학대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아닌 아이가 정상적 생활로 돌아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바란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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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봄 또 YG 저격 “성형 안해줘서 내 돈으로…CF도 안 줘”

    그룹 2NE1 박봄이 23일 또다시 YG엔터테인먼트를 겨냥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YG엔터가 활동 관련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지 하루 만이다. 이번에 게재한 글에는 “생각해보니 (YG에서) 해준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죽어라 해도 본전” 등의 불만이 적혔다. 박봄은 이날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화가나지만 귀찮아서 시작만 해봤다“며 메모장에 적어둔 글을 캡처한 3장의 게시물을 올렸다. 캡처본에는 ”외모를 XX처럼 만들어놨다고 함“이라며 ”생각해보니 YG에서 성형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 한 두 개는 내 돈으로 한 것“이라고 썼다. 이어 ”한마디로 평민 수준으로 무대에 올라간 것“이라며 ”나한테 갑자기 미안하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성형을 주제로 나를 팔았다고 했음“이라고 주장했다.박봄은 또 ”난 노래만 죽어라 하고 잘해도 본전임. 녹음할 때도 먼저 하지 않으면 녹음을 안할 정도“라며 ”잡지는 한 번도 찍게 해준 적이 없음“이라고 했다. 또 ”이제까지 CF 4231개가 다 들어온 건데 다 누구를 줬다“며 ”61개는 이번에 내 이름으로 들어온 건데 다 누구를 줬다“고도 했다. 박봄은 글에서 ‘잡지는 한 번도 찍게 해준 적이 없다’고 했으나 과거 그룹과 솔로 활동 당시 잡지 화보를 촬영했었다. 이에 글의 명확한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됐으나 X(엑스·옛 트위터) 등을 통해 캡처본이 공유되고 있다. 앞서 박봄은 전날 오후에는 고소장 사진을 올린 뒤 양현석 YG 총괄프로듀서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가 음원 발매와 공연, 방송, 광고 등 박봄의 모든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박봄의 현 소속사인 디네이션엔터테인먼트는 “박봄의 2NE1 활동 관련 정산은 이미 완료됐다”며 “SNS에 게시된 고소장은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박봄은 현재 치료와 회복에 전념 중이며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봄은 의료진으로부터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뒤 8월부터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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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석에 발 올리고 자리 독차지…5호선 민폐 승객 눈살

    지하철에서 불쾌감을 유발한 ‘민폐’ 승객들이 뭇매를 맞았다.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23일 “김포공항 방향으로 운행하는 5호선 지하철에서 목격했다”며 승객 4명이 찍힌 사진이 올라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은 21일 오전 11시 50분경 김포공항 방향으로 향하는 5호선에 탑승해 6~7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을 차지한 뒤 신발을 벗고 좌석에 다리를 올렸따. 또 이어폰을 끼지 않은 채 영상을 시청하거나 맨발로 다리를 뻗었다고도 했다. 일각에선 옷차림 등으로 짐작했을 때 외국인으로 보인다는 추측이 나왔다. 지하철에서 주위에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승객은 종종 목격된다. 지난 7월에는 좌석에 발을 올린 채 발톱을 깎는 중년 여성이 포착돼 공분을 샀다. 또 지난달에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30대로 보이는 남성이 좌석 4칸을 차지한 채 드러누워 비판을 받았다. 이 남성은 신발을 신은 발을 좌석에 올린 채 가방을 베고 잠을 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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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외압 녹취록 나왔다…“홍철호 수사때 법무부·대검이 난리쳐”

    검찰이 윤석열 정부 시절 홍철호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법무부 등의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이는 최근 검찰의 쿠팡 봐주기 수사 의혹을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 대화에는 “그때 법무부, 대검에서 얼마나 난리 치는지” “승진 안 되겠구나” “법무부 장관이 길길이 날뛰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23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제공한 약 28분 분량의 녹취록에 따르면 엄 전 지청장은 지난 5월 29일 ‘쿠팡 무혐의 사건’으로 자신을 수사 의뢰한 문 부장검사를 청장실로 불렀다. 이 자리에서 문 부장검사는 “17~18년 동안 수사하면서 사건 처리 과정이 이렇게 이상해 본 적은 없다”며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던 중 엄 전 지청장은 “사건 처리 과정을 왜곡하기 위해 증거를 누락한 적이 없다”며 문 부장검사가 홍 전 수석을 겨냥해 수사한 ‘굽네치킨’ 사건 이야기를 꺼냈다. 엄 전 지청장은 “막말로 그런 사건 (수사)하면 내가 검사장 승진 안 될 것이라는 거 알고 차장도 다음에 좋은 보직을 못 갈 거라는 걸 알고”라며 “나는 검사장 승진을 놓치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이어 “내가 그 민정(정무)수석 사건까지 다 하고 그때 법무부, 대검에서 얼마나 난리치는지 다 알지 않느냐, 그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 보냈다고 검찰 국장한테 싸우라고 그랬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대검이 홍 전 수석 관련 수사에 대해 압박했지만 자신이 이를 막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문 부장검사는 지난해 부천지청 형사3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홍 전 수석의 지인이 2023년 총선을 앞두고 한 모임에서 굽네치킨 상품권을 기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했다. 홍 전 수석은 굽네치킨 창업자다. 엄 전 지청장은 문 부장검사에게 “내가 그때 이번 정부에서 검사장 승진 안 되겠구나. 그 수사 시작하고 압수수색하고 내가 사흘 만에 그 얘기를 들었다”며 “3부장한테 다 밀어줬는데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법무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했다고 길길이 날뛰는 걸 내가 전달도 안 했다”고도 했다. 앞서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쿠팡이 2023년 퇴직금 지급 규칙을 변경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로 부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부천지청은 기소하지 않았다. 문 부장검사는 이달 15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쿠팡 사건에 대해 엄 전 지청장 등 지휘부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엄 전 지청장은 “쿠팡 사건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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