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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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오피니언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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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대신 ‘균형 교과서’로 용어 통일… 당정, 본격 여론전

당정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12일부터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 동시에 여권은 일반 국민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여론전을 본격화한다. 정부의 국정화 계획 발표와 동시에 정치권과 역사학계, 교육 현장에서의 찬반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교육부가 국정화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 새누리당이 이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협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교육부 차관의 전결 사항이지만 이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당정협의를 한 것은 여당이 전면에 나서 총대를 메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여론전 전략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정교과서는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면 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면 현행법상 야당이 이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하지만 국민 여론을 등에 업지 못하면 자칫 다른 국정과제 추진 동력까지 집어삼킬 ‘블랙홀’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화’라는 용어를 대신할 네이밍(작명)에 공을 많이 들였다. 국정화란 단어가 법정용어로 과거로 회귀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높은 만큼 이를 누그러뜨릴 ‘포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당정은 논의 끝에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균형 교과서’라는 용어를 단일하게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싸고 야권이 총공세를 예고했지만 새누리당은 ‘해 볼 만한 싸움’으로 보고 있다. 여론을 살펴보면 방법론으로서 국정화에는 반대할지라도 현재 중고교 역사교과서가 이념 편향적이라고 느끼는 국민이 많다는 것. 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주 중반 당의 기류가 달라졌다”며 “보수, 진보 양극단을 놓고 보는 게 아니다. 결국 중도를 겨냥한 싸움인데 교과서 내용의 문제로 접근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의 이념 편향 사례를 집중적으로 드러내는 데 여론전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12일 국회 대표실에서는 ‘이념 편향의 역사를 국민 통합의 역사로’로 문구를 교체한 새로운 배경막이 공개된다. 또 이번 주초 관련 플래카드도 거리에 대대적으로 내건다. 국정화를 둘러싼 찬반 갈등도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올바른 역사관 함양과 역사교과서 내용 정립을 위해 국정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방침을 지지했다. 교총은 교사 등 4599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62.4%(2850명)가 국정화에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반대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국립대인 경상대 교수 67명은 이날 “선진국은 이미 검·인정제를 넘어 자유발행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국정 체제로 되돌아간다면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홍수영 gaea@donga.com·이은택 기자}
-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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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허무 국감’]韓電서 송전탑 디자인 타령… 카메라 없으면 ‘봉숭아 학당’

9월 11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위의 국정감사. 의원들의 ‘무더기 지각’으로 예정된 시간에서 한 시간을 훌쩍 넘긴 오전 11시에야 국감이 시작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추미애 의원은 아예 오후에야 출석했다. 낮 12시 35분 점심 휴정을 하기 전 겨우 한 시간 반 사이에도 의원들은 지루한 듯 계속 휴게실을 들락거렸다. 의사 중계나 언론의 카메라가 없는 지방 현장에서의 국감은 국회 구태의 집약판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모니터한 이날 산업위 국감장에도 이 같은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점심 뒤 오후 2시 5분에 재개하자 몇몇 의원은 자리에 앉아 대놓고 졸기 시작했다. ‘송곳 질문’은 실종됐다. 의원들은 한전 사장에게 “고철덩어리 송전탑이 흉물이다. 송전탑의 디자인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것은 어떤가”(새누리당 장윤석 의원), “전남이 관광적으로나 여러모로 좋은데 왜 발전하지 않는지…”(주승용 의원) 등 엉뚱한 발언을 쏟아냈다. 점심 이후 두 차례 더 휴정을 한 뒤 오후 6시 일찌감치 국감이 끝났다. 그나마 출석 의원 28명 중 9명은 이미 자리를 뜬 후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모니터한 9월 11일 서울지방국세청의 현장 국감에도 출석한 의원 26명 중 14명이 감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점심 이후 차례로 자리를 떴다. 국회 입성 4년 차이지만 의원들의 국감 역량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왕자의 난’으로 불리며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롯데 사태를 따져 묻기 위해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정작 의원들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인천 계양산(지역구)에 골프장을 건설하지 말라”는 식의 민원성 질의, 맥 빠진 발언으로 일관했다. 피감기관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은 것은 좋지만 편향성 때문에 기관 업무를 그르치는 사례를 명확히 꼬집지 못한 채 시종 윽박지르기 식의 설전만 이어졌을 뿐이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의원들이 감정만 드러냈을 뿐 정확하게 따져 묻지 못하고 변죽만 울린 채 끝내니 ‘물 국감’ ‘쭉정이 국감’이라는 얘길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공천룰’ 등 당 내분에… 김무성 1회, 문재인 5회 출석 ▼여야 지도부 ‘국감 나 몰라라’국감은 국회의 ‘한 해 농사의 결실’로 비유될 만큼 의정활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야 지도부가 국감에서 소속 의원들의 활약을 독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여야 지도부가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보인 태도는 ‘낙제점’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여야 대표들이 모두 당 내분의 중심에 서면서 정작 국감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올해 11차례 열린 국감에 첫날인 9월 10일 단 한 차례 출석했을 뿐이다. 이날 김 대표는 질의도 하지 않은 채 ‘눈도장’만 찍고 자리를 비웠다. 국방위원인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9차례 중 5차례 국감에 출석했다. 하지만 문 대표는 준비해 온 질의만 마친 뒤 국감장을 빠져나가는 일이 잦았다. 국감 전략을 진두지휘하는 원내지도부도 출석률이 저조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외교통일위)는 50%,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정무위)는 70%였다. 올해 여야 지도부는 국감과 전혀 관계없는 당내 이슈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국감 전반기에는 문 대표가 재신임 카드를 던지자 당 내부는 친노(친노무현)-비노(비노무현)의 편 가르기에 몰두했다. 추석 연휴에 김 대표가 문 대표와 잠정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놓고 여권은 극심한 내홍에 시달렸다.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계는 물론이고 청와대까지 끼어들어 국감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 국감을 외친 여야 지도부의 목소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감 도중 정의화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에 여야 의원들이 동행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9월 13일부터 7박 10일 동안 중앙아메리카 3개국을 방문하면서 새누리당 최봉홍 양창영 박윤옥 의원, 새정치연합 홍익표 의원이 함께했다. 홍금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총괄집행위원장은 “여야 대표가 국감 등 의정활동을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관행적으로 국감에 빠지고 있다”면서 “여야 지도부가 솔선수범해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어차피 형식적 답변” 작년 보고서 베껴 내는 기관들 ▼피감기관 “일단 피하고 보자”“재판환경 개선과 더불어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에도 힘써 심판 기간 준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올해 1월 헌법재판소는 법제사법위에 제출한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결과’ 보고서에서 “현행법에 규정된 180일의 재판기일을 준수하라”는 국회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문장은 2013, 2014년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그대로 등장한다. 2013년 보고서에는 토씨 하나까지 똑같이, 2014년 보고서에는 ‘심판기간 준수에’라는 부분만 ‘사건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 결과 기일을 지키라는 질의와 “알겠다”는 형식적인 대답은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이후 4년 내내 붕어빵처럼 반복됐다. 법사위만 악습을 되풀이한 것은 아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의 국감에서 똑같은 질의응답이 반복된 것은 총 242가지에 이르렀다. 이 중 상당수는 올해 국감에서도 그대로였다. 매해 반복되는 ‘맹탕질의’의 이면에는 “이번만 넘기자” 식으로 대처하는 피감기관들의 안이한 태도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 보고서를 살펴보면 막연한 시정요구 사항과 형식적인 시정 결과가 가득하다. “백화점, 마트 근로사원에게 인권침해적인 취업규칙을 강요하는 경우를 조사하고 개선하라”는 요구에 “개선토록 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소관 2014년도 국감)는 식이다. 홍 위원장은 “국회에도 레임덕이 있는지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다 보니 피감기관장의 답변이 오만하고 뻔뻔한 게 올해 부쩍 눈에 띄었다”며 “의원들이 이 같은 태도를 실력으로 눌러야 하는데 역량과 의지가 부족해 보였다”고 꼬집었다.홍수영 gaea@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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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허무 국감’]“상임위별 상시 국감으로 내실을”

해를 거듭할수록 국정감사의 구태가 사라지지 않자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 무용론’이 나온다. 내년 5월 임기를 시작할 20대 국회가 이 같은 관행을 끊어 내려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올해 피감기관은 역대 최다인 779곳이었다. 하루에 한 상임위가 27개 기관을 ‘무더기 감사’하는 사태도 빚어졌다. 질의 하나 받지 못한 피감기관도 적지 않았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매년 단기간, 일회성 감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회 회기가 상시화된 만큼 국감도 소관 상임위별로 상시화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증인 채택도 바뀌어야 할 구태다.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이 정쟁이나 민원 해결에 악용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8일 ‘국감 증인 신청 실명제법’을 발의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일반 증인 신문은 국정조사 제도를 통해서 하고, 국감에는 필요한 증인만 출석해 국감의 원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국감에서 나오는 시정 요구가 ‘이번만 넘기고 보자’는 식이 되지 않도록 피감기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모니터링도 중요하다. 국정감사·조사법에 따르면 정부는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처리 시한이나 사후 감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시정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거나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는 식으로 국회가 제대로 된 ‘실력’ 행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내 국정감사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증인 채택 문제와 피감기관들의 지적 사항 이행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홍수영 gaea@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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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낙천’ 직접 당했던 김무성… ‘전략공천 불가’ 명분쌓기 포석

19대 총선을 불과 한 달 앞둔 2012년 3월 새누리당에서는 현역 의원 하위 25% 컷오프 룰을 놓고 소용돌이가 일었다. 당시 낙천한 현역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컷오프 룰이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초선이던 이종혁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당 사무처가 작성한 컷오프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며 “전체 지역구 현역 의원이 아닌 일부 의원에 대해서만 컷오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면서 격분했다. 당시 컷오프 대상에 김무성 대표도 포함됐다. 친이(친이명박)계가 주도했던 18대 공천 탈락에 이어 연속으로 공천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대표가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역 의원 컷오프는 절대 없다”고 말한 배경도 이 같은 경험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컷오프는 사전 여론조사를 통해 공천 후보군을 압축하는 제도다. 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겨냥한 ‘표적 낙천’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현역들에 대한 인위적인 컷오프에 선을 그어야 “절대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김 대표는 당헌·당규대로 우선추천지역 제도는 활용하되 컷오프 불가 원칙을 내세워 전략공천 불가론에 명분을 쌓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적절하고 합리적인 설명 없는 ‘낙하산’식 공천으로는 총선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가 없으면 철저히 현역 의원 중심의 공천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이날 김태호 최고위원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득권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에게 진정으로 공천권을 돌려줄 수 있다”며 컷오프를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 신인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면서 기회 균등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현역 프리미엄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권이 과감한 물갈이 드라이브로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경우 김 대표가 “우리는 국민공천을 했다”는 식으로 맞서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공천 룰 논의의 변수는 많다. 주류-비주류 모두 앞으로 구성될 공천 특별기구에 일임한 상태다. 하지만 당헌·당규 해석을 놓고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이 신경전을 벌일 조짐을 보인다. 핵심 쟁점은 지난해 2월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전략지역’ 대신 도입한 ‘우선추천지역’ 제도다.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를 배려하거나 여론조사 등에서 공천 신청자의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해 당 공천관리위에서 후보를 낼 수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전략공천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 대표 측은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될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면 전략공천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친박계 핵심인 홍문종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대구경북 등) 어느 지역도 (우선추천지역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강경석 coolup@donga.com·홍수영 기자}
-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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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서 슬쩍 대기업으로 ‘병역특례 꼼수’

컴퓨터공학 석사 학위를 가진 A 씨는 7월에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으로 일하던 한 중소기업에서 현대모비스 연구개발본부로 자리를 옮겼다. 병역특례 총 복무기간(3년)의 절반을 넘긴 직후였다. 복무를 시작할 때는 대기업에 갈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총 복무 기간의 반환점을 넘기면 취업 여건이 좋은 대기업 전직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자체 연구개발(R&D)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며 병역특례 연구원의 대기업행을 막아온 정부가 전직은 허용하는 방식으로 무마하려는 ‘꼼수’를 써서 벌어진 일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4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 등에서 대기업으로 전직한 전문연구요원은 △2013년 164명 △2014년 205명 △올해는 7월 말 현재 9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삼성(148명), LG(131명), SK(70명) 등 공정거래위원회 집계 기준 자산총액 5위 이내 대기업이 전직자 대부분을 싹쓸이했다. 전문연구요원은 주로 이공계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가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기업체 부설 연구소, 방위산업체 등에서 3년간 근무하며 병역을 대신하는 제도다. 병무청은 매년 300여 명씩 대기업에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해 오다가 중소기업의 R&D 인력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부터 대기업 신규 배정을 중단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1년 6개월만 복무하면 대기업으로 옮길 수 있게 제도를 편법 운영해온 것. 결과적으로 대기업 신규 배정 중단 이후에도 대기업에서 일하는 전문연구요원 수는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R&D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반겼던 중소기업들은 울상이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전문연구요원을 활용한 중소기업을 조사해보니 10곳 중 7곳이 ‘기술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다”며 “그런 인재들이 1년 반이 돼 업무에 익숙해질 만하면 대기업으로 가버린다며 불만을 털어놓더라”고 전했다. 병무청 산업지원과 관계자는 “대기업 전직을 제한한다면 이공계 우수 인력의 전문연구요원 지원이 줄고,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이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초기에 대기업행을 막은 취지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병역특례 이후 취업 혜택 기회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장병과의 형평성 문제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신규 배정을 폐지하면서 한쪽에서 전직을 허용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며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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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인사이드]‘靑과 휴전’ 하루만에… “전략공천은 없다” 선긋는 김무성

19대 총선을 한 달 앞둔 2012년 3월 12일 오전 11시 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장에 굳은 표정으로 섰다. 탈박(脫朴·탈박근혜)한 김 의원의 공천 탈락이 기정사실화됐던 때였다. 정치권에서는 탈당 발표 후 보수신당 창당 또는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김 의원은 “우파 분열의 핵이 될 수 없다”며 당 잔류에 이어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낙천한 친이(친이명박)계 의원 10여 명은 망연자실했다. 불과 며칠 전 “내가 깃발을 들면 아우들도 동참해야 한다”며 ‘도원결의’를 주도했던 그에게 배신감을 느낀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김 의원의 결단은 낙천 의원들의 연쇄 탈당을 막았고 지금의 ‘김무성’을 만든 결정적인 장면이 됐다는 평가가 많다. 한 전직 의원은 “결과적으로 잘한 일이었다”면서도 “찍힌 친이계 의원들은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이 여론조사를 13차례나 돌렸다는 얘기가 도는데도 ‘무대’(김무성)의 백의종군 선언에 찍소리도 못 내보고 끝낸 게 억울했다”고 술회했다. 공천 룰을 둘러싸고 청와대 및 친박(친박근혜)계와 김무성 대표 간 싸움이 본격화되면서 김 대표의 행보가 다시 주목받는 것도 3년 전 이 상황 때문이다. 그래서 의원들은 김 대표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또 한 번 태도를 바꿀지 주목하고 있다. 한 비박(비박근혜)계 의원은 “당내 소신파 의원들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아도 차기 대선까지 감안해 김 대표가 이번에는 버틸 수 있을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지난해 10월 중국 상하이발 ‘개헌론 파동’, 올해 7월 ‘유승민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번 공천 룰 갈등도 김 대표가 파국을 막기 위해 의지를 접었던 상황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와 친박계의 공세 수위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김 대표가 전략공천을 일부 수용하는 수준에서 타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김 대표 측은 완강하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김 대표의 한 측근은 “밀실공천을 폐지한다는 명분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영우 의원은 2일 김 대표에게 “나를 믿고 따라 달라고 하면서 무겁게 움직이면 좋겠다. 대표는 큰 명분만 얘기하면 게임은 유리해질 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칼을 집어넣으면 다시 뺄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사태’ 당시 “청와대에 이길 수 없다”며 현실론을 앞세웠던 한 비박계 재선 의원은 “김 대표가 이번에 국민공천제, 전략공천 불가를 못 지켜내면 답이 없다”고 했다. 그는 “김 대표를 최근에 만나 얘기를 죽 들어보니 본인도 물러서면 향후 정치생명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더라”고 전했다. 공천 룰 갈등 속에서 청와대의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임기 후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의도에 든든한 우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필요한 인사를 직접 낙점하는 ‘전략공천’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김 대표는 친박계가 ‘오픈프라이머리 불가론’을 공식화한 9월 25일 “전략공천은 단 한 명도 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김 대표의 한 측근은 “‘100% 국민공천’ 방식은 조금 변형되더라도 전략공천을 빙자한 권력이 개입할 여지는 막겠다는 게 김 대표가 말하는 오픈프라이머리의 요체”라고 했다. 공천 룰 휴전을 선언한 김 대표는 이날 여러 외부 일정을 소화했다. 오전에는 노인의 날 기념식에, 오후에는 ‘재외국민 유권자 100만 명 투표등록 대토론회’ 등에 각각 참석했다.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는 물론이고 국군의 날 기념식 등을 줄줄이 ‘보이콧’한 지 하루 만이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날 경북 문경시에서 열린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개회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개회식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다. 김 대표 측은 추석 연휴 전에 대회조직위원회에 불참을 통보했다고 한다. 개회식장에 앉아 있는 것 말고는 특별한 역할이 없는 데다 다른 일정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개회식 불참과 ‘공천 파동’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김 대표가 박 대통령과의 껄끄러운 장면을 피하려는 속내도 엿보였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개회식장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참석하는 바람에 김 대표의 빈자리는 더 커 보였다. 홍수영 gaea@donga.com·이재명 기자}
- 20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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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김문수, 金비판 가세… 非朴은 전열 갖춰 엄호

공천 룰 전쟁에 돌입한 여권 내 전선(戰線)이 선명해지고 있다. 공천 방식을 놓고 청와대·친박(친박근혜)계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박(비박근혜)계가 일전에 나서면서 양 진영의 ‘대표 선수들’이 확연히 드러났다. 여기에 의외의 ‘복병’이 가세하면서 전선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친박계의 ‘맏형’으로 불리는 서청원 최고위원이 1일 직접 총대를 메고 김 대표 책임론을 제기했다. 사실상 ‘총동원령’인 셈이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퇴진 사태 당시 앞장선 윤상현, 김재원, 김태흠 의원 등도 친박계 ‘대표 화력’으로 여론전을 주도하고 있다. 원내지도부가 김 대표에게 ‘반기’를 든 점도 주목된다. 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18일 “제3의 길을 모색할 시기가 왔다”며 일찌감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의 폐기를 주장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 여야 대표가 잠정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날 조원진 원내수석은 “졸작 협상”이라며 김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원유철 원내지도부’는 유 전 원내대표 퇴진 이후 친박계와 비박계 간 절충의 산물로 출범했다. 하지만 이번 공천 룰 국면에서 중간자적 태도를 벗어나 친박계의 의견을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원 원내대표는 ‘신박(新朴)’이라고도 불린다. 김 대표 체제에서 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을 맡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부정적 의견을 내 주목된다. 김 전 지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착오와 오류 가능성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지사가 내년 4월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 큰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는 만큼 친박계와 관계 개선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맞서 김 대표 진영은 ‘스크럼’을 짜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 대표비서실장인 김학용 의원이 최전선에 있다. 그는 1일 안심번호 공천 시 역선택과 조직선거 등으로 민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청와대의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한 뒤 “청와대의 성급한 언급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맞받아쳤다. 김 대표의 중동고 후배인 강석호 의원과 김성태 의원 등도 김 대표의 대표적 ‘엄호조’다. 권은희 의원은 뜻하지 않게 김 대표 진영의 ‘주전 선수’가 됐다. 안심번호 시스템 전문가로 꼽히는 권 의원은 안심번호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전도사 역할을 맡고 있다. 당 지도부 가운데는 김을동 최고위원이 김 대표를 지원하고 있다.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계 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이 당헌·당규집을 가져와 김 대표의 독단적 당무 운영 등을 비판하자, 김 최고위원은 “여태껏 당헌·당규대로 안 해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것 아니냐”며 쏘아붙였다. 여권 내홍의 중간지대에서 목소리를 내는 인사도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파 세력 확장에 눈이 멀어 국민공천도 아닌 것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이나 이를 반박하는 세력이나 모두 국민은 안중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김 대표와 ‘독자후보론’을 펴는 친박계를 모두 견제하고 나선 것이다.이재명 egija@donga.com·홍수영 기자}
-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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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저녁 靑-김무성측 물밑접촉… “공천권 오해 풀었다”

《 공천 룰을 둘러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친박(친박근혜)계의 힘겨루기가 1일에도 이어졌다. 김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며 무언의 항의에 나서자 친박계는 김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파상 공세를 폈다. 이어 김 대표가 “추석 연휴 회동을 사전에 청와대에 알렸다”고 밝히자 청와대는 “사전 접촉은 있었지만 안심번호 공천에 분명히 반대했다”고 받아쳤다. 난타전이 계속되자 청와대와 김 대표 측은 휴전(休戰)의 필요성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한다. ‘분열은 공멸’이라는 점에 공감대가 모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꺼진 것 같지는 않다. 》 청와대가 1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공천 룰 전쟁과 관련해 ‘휴전’으로 의견을 모은 것은 ‘여권의 분열은 공멸’이라는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다. 공천권을 둘러싼 청와대와 여당 대표 간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경우 총선을 6개월 앞둔 상황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당초 김 대표를 겨냥한 이유는 ‘안심전화 공천제’ 자체의 문제점도 있지만 공천 룰 논의를 독점하려고 한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방문으로 국내를 비운 사이에 전격적으로 야당 대표와 합의한 것 역시 자신의 공천 지분을 챙기기 위한 ‘꼼수’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방 과정에서 김 대표 측이 박 대통령을 공천 지분이나 챙기는 사람으로 몰아간 것도 박 대통령을 자극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천 지분이나 몫 같은 얘기를 매우 싫어하는 박 대통령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4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박세일 당시 비례대표공천심사위원장에게 공천 전권을 맡겼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광역단체장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장에 대한 공천권을 시도당에 위임한 것을 예로 들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논란에서 우리의 종착점은 특별기구 구성”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구성될 특별기구를 통해 공천 룰을 논의할 통로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1일 저녁 전격적으로 성사된 김 대표 측과의 물밑접촉을 통해 청와대가 김 대표에게 가졌던 오해는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 역시 오픈프라이머리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발언에 대한 ‘출구’를 찾은 셈이어서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활로를 찾은 것으로 평가된다. 공천 룰을 논의할 특별기구에 ‘국민공천’과 ‘전략공천은 없다’는 대전제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면서 오픈프라이머리를 내걸었던 당시 명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친박(친박근혜)계의 파상 공세도 휴전 성사에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대표를 전방위로 압박함으로써 청와대와의 물밑접촉에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가 미칠 영향도 모르고 대표한테 (안심번호 공천제를) 갖다 줘서 합의하도록 한 당내 참모들도 다 문제가 있다”며 김 대표 측근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친박계의 한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김 대표가) 너무 기고만장하다. 청와대에 막 질러대는데 한판 붙으면 어떻게 되나 보자”며 “국민이 모르는 제도를 갖고 무슨 국민공천제를 하느냐. 국민공천제는 포장한 용어고 실상은 휴대전화 공천제”라고 주장했다. 친박계 중진인 홍문종 의원은 라디오에서 “인재를 많이 등용해서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사실상 전략공천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국민이 좋아하는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박민혁 mhpark@donga.com·홍수영 기자}
-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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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투표 → 전화 여론조사… ‘국민참여’만 남고 확 달라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안심번호를 사용한 전화 여론조사로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당초 얘기한 오픈프라이머리는 직접 투표를 해서 공천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0일 의원총회에서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선언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김 대표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취지는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명분을 살려가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얘기다. ○ “공천제도 바꾸는 것” 반발도 김 대표가 당초 공언한 오픈프라이머리는 100% 현장투표 방식으로 본선에 진출할 당내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해 구성해야 한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공천에 국민 뜻을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와 같다. 하지만 무작위로 선정된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하는 후보를 묻는다는 점에서 오픈프라이머리로 살리려 했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안심번호 여론조사는 기존 여론조사를 보완하는 기술적 개념이지 국민공천제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라며 “국민공천제를 100% 전화 여론조사로 할지, 현장 당원투표와 여론조사 병행으로 할지 등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8월 초에 기존의 ‘100%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국민공천제로 명칭을 변경했고, 이번에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내걸었다. 오픈프라이머리를 대체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모색해왔다는 얘기다. ○ 현역 프리미엄 없애야 김 대표 측은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가 기존 여론조사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특히 상대 당 지지자가 경선에 참여해 일부러 약한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역선택의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론조사 공천이 인지도나 조직력이 강한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 유리한 방식이라는 점이다. 정치 신인에 비해 ‘불공정’ 시비를 초래할 수 있다. 안심번호를 통할 경우 누가 여론조사에 응하게 될지 알기 어려워 ‘사전 동원’이 쉽지 않다. 하지만 선거구 규모가 작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정치 여론조사의 경우 응답률이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일 때 5%, 전화면접 방식일 때 10% 이하라 안심번호를 활용한다고 해도 조직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전화면접 비용 500억 원 추산 비용도 또 다른 이슈가 될 수 있다. 19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을 관리한 한 당직자는 “면접원이 전화로 여론조사를 한 선거구는 유권자 한 명에 1만∼2만 원 들었다”며 “샘플을 2만 명으로 할 경우 선거구별로 2억 원은 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 지역구(246석) 기준이면 500억 원 정도가 든다는 것이다. 이 비용을 어느 정도 국민 세금으로 조달할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김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2만 명 여론조사 하는데 1000만 원 든다고 한다”고 말했다. ARS 방식을 가정해 말한 것으로 보인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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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민심 “현정권 심판” 42% “정권지지” 36%…지지 정당은?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국민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국민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 지지론’보다 ‘정권 심판론’에 동의하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5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현 정부의 잘못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2%였다. ‘현 정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36%)보다 6%포인트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상에서는 ‘여당 후보 승리’가, 40대 이하에서는 ‘야당 후보 승리’ 응답이 더 많았다. 하지만 현재 지지하는 정당으로는 새누리당 41%, 새정치민주연합 23%, 정의당 5% 등으로 나타났다. 내년 총선 후보 선택 기준과 정당 지지도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내년 총선에서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자질로는 ‘도덕성’(30%)을 꼽는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소통과 화합’(27%), ‘능력과 경험’(20%), ‘추진력’(14%) 등이 국회의원에게 필요한 자질로 꼽았다. 갤럽 관계자는 “2013년 1월 현 정부의 첫 국무총리 인선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점을 조사했을 때는 ‘능력·경험’과 ‘소통·화합’이 각각 30%, 그 다음으로 ‘도덕성’(21%)이었다”며 “국무총리와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현 정부 출범 직전에 비해 도덕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능력·경험 비중이 줄어든 것이 주목할 만하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8%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남북 고위급 합의 직후인 이달 첫 주 조사에서 54%로 치솟은 뒤 3주 만에 40%대로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22¤24일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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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퇴장에 정책은 실종… 기재위-안행위 ‘최악 국감’

“김문기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계시니 사학 비리자를 옹호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텐데 감수하겠느냐는 겁니다!”(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여당 신청에 야당이 반대하기도 하고, 야당 신청에 여당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 협상 진행 중입니다. (증인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새누리당 신성범 의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후 감사가 재개되자마자 증인 요청을 놓고 다시 회의장이 시끌벅적해졌다. 몇 달째 교문위 야당 의원들의 표적이 된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의 증인 재요청을 둘러싼 소란이었다. 국감 첫날인 10일 같은 문제를 놓고 벌였던 설전이 그대로 되풀이된 것이다. 피감기관장 11명은 20분간 이 장면을 바라만 봤다. 이날 새정치연합 탈당을 선언한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빨리 협상하러 나가라”며 여야 간사를 회의장 밖으로 내보냈다. 10일 시작한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3일로 1차 일정을 마무리한다. 그러나 전반부 국감은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많다. 4년간 의정활동의 결실을 맺는 장이 되기는커녕 내년 총선을 앞둔 힘겨루기와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증인 채택을 둘러싼 ‘갑질’이 난무하는 탓. 올해 국감의 구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두 상임위는 나라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와 정부 조직권을 행사하는 행정자치부 등 이른바 ‘부처 위의 부처’를 맡고 있다. 14, 15일 기재위의 기재부 국감은 ‘막말’의 향연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작심한 듯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해 ‘재벌 하수인’, ‘경제를 망친 주범’, ‘수출을 꼴아 박았다’ 등 감정 섞인 발언을 쏟아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아프리카 국가도 아니고 창피해서 함께 앉아 있기 힘들다”고 말했다가 사과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안행위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10일에는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며 반쪽 국감이 됐다. 18일 다시 열렸지만 같은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2차 파행’으로 이어졌다. 정 장관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중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행자부의 1년 운영을 들여다볼 의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다른 상임위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따르면 1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26개 기관에 대한 감사는 오후 5시도 되지 않아 끝났다. 18일 교문위의 국감에서는 피감기관 25곳 중 9곳이 단 한 건의 질의도 받지 못했다. 국감이 별다른 이슈도 만들지 못한 채 정쟁만 거듭되거나 맥 빠지게 진행되다 보니 국감을 진두지휘하는 원내지도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2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의욕은 앞섰는데 현실적으로 2% 부족했다”며 “내년에 총선이 있고 당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한다니까 국감 도중 의원들이 자리를 뜨는 경우가 잦았다”고 말했다. 지역구를 챙기다 보니 국감이 되레 뒷전이 됐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의원들이 보여주기를 위한 ‘한 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인기를 끌진 몰라도 깊이 있고 대안을 내놓는 정책 국감에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내부 문제가 자꾸 불거진 점이 아쉽다”고 했다. 당 내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국정감사에 소홀했다는 자성이다. 그는 “(내분 문제에) 저도 책임이 있고, 원내대표로서 죄송하고 아쉽다”면서도 “정부의 고압적인 자세와 비협조, 그리고 행정부 견제라는 역할을 포기한 여당으로 인해 야당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한 느낌이다”라고 덧붙였다. 2차 국감은 추석 직후인 10월 1∼8일 열린다. 총선 선거구 획정 등까지 맞물려 의원들의 집중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금애 NGO모니터단 공동집행위원장은 “올해 국감은 여태까지 국감 중 최악”이라며 “단적으로 여야 대표가 관행적으로 국감에 빠지고 있는데 재신임을 묻는다거나 행사에 참가하기 때문이라면 국회의원의 본분을 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수영 gaea@donga.com·한상준·차길호 기자}
-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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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커버스토리]마음은 콩밭… 맥빠진 國監

“야당도 야당답게 해요! 야당이 그런 걸로 파행해요?”(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원내수석부대표인 양반이 여기 와서 깽판 놓으려고 그래!”(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 18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 437호실. 진영 안전행정위원장이 감사 개시를 알리기 무섭게 고성이 터져 나왔다. 행자부 국감은 10일 열렸지만 당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문제로 야당이 퇴장한 채 여당 단독의 ‘반쪽’ 국감으로 얼룩졌다. 여당이 당시 파행의 책임을 따지며 야당의 사과를 요구하자 파행이 되풀이된 것이다. “(정 장관 건배사는) 국정원 대선 개입과 같아요!”(새정치연합 노웅래 의원) “말 똑바로 하세요. 여기서 국정원이 왜 나와요, 지금!”(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여야 의원들의 막말 공방 속에 국감장은 또다시 난장판이 됐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 19일 반환점을 돈다. 이번 국감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자리이자 내년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띨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피감기관(정보위 제외 779개)도, 현재까지 채택한 증인(4175명)도 역대 최대였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는 ‘역시나’ 하는 탄식으로 바뀐 듯하다. 여야 간 사생결단식 정쟁만 있을 뿐 국정의 난맥상을 꼼꼼히 따지는 ‘한 방’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감은 정부 실정을 꼬집어 ‘야당의 잔치판’이라고 한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끝이 보이지 않는 내홍 탓인지 맥이 빠진 분위기다. 동아일보 취재진은 국감 전반기 9일을 밀착 취재했다. 송곳 질문이 빠진 국감장에는 언론의 눈길만 붙잡으려는 개인기와 무분별한 증인 채택이 파고들었다. 이슈도, 전문성도, 대안도 없는 ‘3무(無) 국감’. 벌써부터 국감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 총선 때문에 바빠서? 법원-검찰 27곳 몰아치기 감사 ▼“마음은 콩밭에…” 여야는 올해 국감을 예년보다 한 달 가까이 앞당겼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가 급한 여야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 국감 현장 곳곳에도 마음이 이미 ‘콩밭’에 가 있는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자주 목격됐다. 국회 외교통일위는 올해 해외감사팀을 미주, 구주, 아주 3개 팀만 구성했다. 통상 대륙별로 아중동까지 4개 팀으로 진행한다. 외교부에서는 “아프리카는 동선이 길고 생색도 내기 어려워 그만큼 인기가 없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왔다. 국감이 추석에 임박한 데다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관리 등 국내에 쏟을 시간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년 같으면 인기가 좋은 해외감사이지만 올해는 ‘결석자’도 나왔다. 재외공관 감사를 위해 출국한 12일 인천국제공항에 나타난 의원은 20명. 외통위 소속 의원은 모두 23명이다. 국감을 빠진 3명은 이 기간 국내에 머물며 국감 이외의 일로 시간을 보냈다는 뜻이 된다. 수십 개의 피감기관을 한꺼번에 감사하는 ‘몰아치기’도 선보였다. 법제사법위는 15일 대전에서 충청, 호남, 제주를 관할하는 법원 10곳과 검찰 17곳을 감사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머쓱해하며 감사 초반 “여러 날을 할애해 진행해야 맞지만 내년 총선으로 의원들 일정도 바쁘고 의사일정도 빠듯해 부득이하게 한꺼번에 진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밤 12시 전후까지 진행되던 ‘심야 국감’은 거의 모습을 감췄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감은 올해 각각 오후 10시 25분, 오후 8시 19분에 끝났다. 지난해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슈로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며 각각 오후 11시 22분, 오후 9시 50분에야 마무리됐다. 15일 정무위원회 국감은 오후 7시를 갓 넘긴 시간에 마무리됐다. 국방위의 기무사령부 현장점검도 오전에 싱겁게 끝났다. 오죽했으면 피감기관 관계자들 입에서 “이래도 되는 거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감사가 길어지면 자리를 비우는 의원들도 속출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발언을 놓고 여야 간 기 싸움을 거듭하며 올 들어 이례적으로 밤 12시를 18분 앞두고야 끝났다. 하지만 오후 9시를 넘자 여당 의원들은 14명 중 2, 3명만 남았다. 야당 의원 11명 중 10명이 끝까지 자리를 지킨 것과 대비됐다. 국감 도중 지역구에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었다. 새누리당의 한 충청권 초선 의원은 국감 첫날인 10일 오후 6시 45분부터 1시간 동안 지역구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이 의원이 속한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은 오후 8시 20분에 끝났다. 자신의 질의 순서가 끝나자 감사장을 빠져나와 지역구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카드’로 국감장에서도 삼삼오오 모여 어수선한 당 사정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분위기다. 14일 오후 5시 20분경 안전행정위의 경찰청 국감에서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다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도 국감장 안을 돌아다니며 같은 당 의원들에게 말을 걸었다. 다시 자리에 앉아서는 옆자리의 강창일 의원과 “(혁신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하자고” 등 문 대표 재신임 정국의 해법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4년 차에도 ‘무딘 칼날’ “해섭(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받을 때 실험일지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게 있어요!” 14일 보건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감장에서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이 한 증인에게 호통을 쳤다. 증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흰 해섭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안 받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응?” 하고 두리번거렸다. 다른 의원들이 “저 사람은 (‘가짜 백수오’ 제조사인) 내추럴엔도텍 김재수 대표예요”라고 귀띔하자 그제야 이 의원은 “아아…” 하며 사태를 파악했다. 질의할 증인의 ‘번지수’를 잘못 짚어 벌어진 해프닝이었다. 올해 국감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4년 차’의 기량을 뽐내는 자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처별 현안을 놓고 날을 세운 ‘정책 공세’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질문 세례’도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미 결정된 정책 사안을 들어 “그렇게 바꾸라”며 시간 낭비를 하거나 알려진 내용을 재탕, 삼탕해 피감기관 직원들의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15일 정무위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새누리당 김을동,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 등이 “중·저신용자를 위한 이자율 연 10%대 중금리 신용대출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중은행이 최근 이 같은 대출 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는 데다 정부도 중금리 대출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이미 밝힌 사안이었다. 허를 찌르는 ‘한 방’이 없다 보니 각종 이색 소품을 내세워 ‘개인기’로 승부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에게 ‘국감 스타’란 타이틀은 중요하다. 유권자에게 ‘의정 활동을 잘한다’고 어필할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 아닌 바람공화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석에서 ‘킥킥’ 웃음이 터져 나왔다. 10일 미방위 국감장에서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세계 최대 불륜 중개 사이트인 ‘애슐리 매디슨’을 ‘미끼’로 삼았다. 배 의원은 질의 시간 내내 이 사이트의 가입비, 이용 상황, 게재된 사진 등 자극적인 자료를 늘어놓았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보다 가십성 이슈로 주목을 끌려는 인상이었다. 서울 지역 한 초선 의원의 보좌관은 “국감 첫날 파워포인트(PPT)를 안 썼는데 상임위에서 우리 의원만 빼고 다 쓰더라”며 “부리나케 만들어 다음 날부터 쓰고 있는데 어떻게든 튀어 보려는 모습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野 ‘윽박지르기’ vs 與 ‘감싸기’ 피감기관을 놓고 야당의 막무가내 식 윽박지르기와 여당의 무조건적 감싸기 관행도 되풀이됐다. 특히 올해 국감은 정부의 실정을 예리하게 들춰내는 정책 국감이 실종됐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노동시장 개혁,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 이슈를 놓고 여야 간 기 싸움만 지루하게 펼쳐졌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교육부에 대한 국감이 열린 10일 국감장은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달았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 개시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고 나서며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호통치고 국정화를 반대하는 이유를 장황하게 설파했다. ‘기선 제압’을 하겠다는 의도였다. 황 부총리는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못한 채 앉아 여야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만 봐야 했다. 노동개혁 대타협이 공식 선포된 직후 열린 15일 노사정위 국감에서 야당은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의 도덕성 흠집 내기에 초점을 맞췄다. 업무추진비, 관용차 사용 등을 앞세워 “도덕적으로 자격 없다”, “비겁하다”, “(참여정부 시절 고용노동부 장관 시킨 게) 노무현 정부 최대의 실패작” 등의 원색적인 공격에 치중했다. 14일 법제사법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감은 ‘이완수 사무총장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 사무총장 제청은 청와대 하명인가”, “최경환 부총리의 대구고 동기, 황교안 국무총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나” 등 온통 이 사무총장 임명 과정에 대한 질문뿐이었다. 오후 9시 20분 국감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킨 감사원 공무원 수십 명은 결국 준비한 자료를 펼쳐 보지도 못한 채 들러리가 됐다.　　 ▼ 증인 신청자만 4000여명… 이름 헷갈려 엉뚱한 질문도 ▼여당 의원들의 노골적인 정부 편들기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원칙에 입각해 하는 국회의 정부 감사지만 청와대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산양 어미와 새끼 하나 지나간다고 거기가 주서식지라고 할 수 없어요. 거기 케이블카 지주 몇 개 박는다고 산양 어디 안 갑니다!” 10일 환경노동위의 환경부에 대한 국감의 주요 이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었다. 케이블카가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서식지를 관통한다는 야당과 환경단체 관계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나섰다. 권 의원은 “지금까지 환경부가 한 결정 중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치켜세우며 ‘방패막이’ 노릇을 자임했다.갈수록 더하는 국회 ‘갑질’ 국감을 무기로 국회의 피감기관과 기업 등에 대한 ‘갑질’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하고 있다. 특히 증인 채택에서 ‘일단 부르고 보자’ 식 관행이 심각해 올해 국감장에 부른 증인은 공직자 3931명, 일반인 244명이다. 여야가 마구잡이로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다 보니 막상 ‘딴말’을 하는 증인과 참고인으로 인해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진다. 14일 보건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감에서는 한 참고인 때문에 의원들이 당황했다. ‘가짜 백수오’ 파문의 참고인으로 나온 에스더포뮬러의 여에스더 대표이사 때문이었다. 방송 출연 경험이 많은 여 대표가 화려한 언변으로 출석 요청 취지와 달리 ‘규제 완화’를 외치며 일장 연설한 것. 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식약처는 규제하는 부처”라며 “잠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말씀드린다”며 서둘러 분위기를 수습했다. 재계와 피감기관은 “올해도 군기 잡기 국감이 이어진다”며 허탈해하고 있다. 14일 산업통상자원위의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감에선 의원들은 기업인을 호통치는 데 급급했다. 새정치연합 박원주 의원은 이영필 아임쇼핑 사장을 대상으로 자신에게 할애된 5분 가운데 4분 30초가량을 질문에만 썼다. 이 사장이 발언한 시간은 15초 남짓에 불과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그룹 총수나 대표이사가 국감장에 불려나가면 실무진은 일주일 이상 예상 질문과 답변 자료를 만들며 초긴장한다. 하지만 정작 국감장에서 질문 한두 개를 받거나 아예 훈계만 듣고 끝나면 너무나 허탈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기업 대관팀의 가장 큰 역할은 총수나 대표이사가 국감장에 불려나가지 않도록 로비하는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과거 대기업 대관팀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증인으로 신청한 총수 명단 중에 우리 회사 총수도 포함됐지만 여러 통로로 사정을 설명해 총수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며 “그 후 사내에서 크게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귀띔했다. 피감기관도 “살살해 달라”며 직원들의 각종 학연, 지연 등을 활용해 미리 해당 상임위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기도 한다. 맥 빠진 국감을 만드는 또 다른 이유다. 이달 중순 산업통상자원위 피감기관인 공공기관 A 간부는 새누리당 한 의원실을 찾았다. 대학 선후배로 막역하게 지내는 이 의원실의 보좌관에게 “산업위 소속 새누리당 B 의원실이 우리 기관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 같다”며 속내를 털어났다. 실제 이 보좌관은 지목된 B 의원실의 잘 아는 보좌관에게 즉석에서 전화를 걸어 “살살 하라”는 말을 건넸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중반인데 ‘국감 무용론’ “갈수록 국감이 벼락치기 공부처럼 돼 간다. 현 시스템이 평상시에 공부 열심히 했다고 ‘국감 우수 의원’으로 꼽히는 것도 아니라 제대로 준비할 이유도 못 찾겠다.” 17대 국회부터 국감을 치르는 여당의 한 보좌관이 말했다. 행정부에 대한 날 선 견제보다 갈수록 오디션 프로그램 같아지는 국감을 놓고 하는 말이다. 국감이 시작부터 시들해진 모습에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이렇게 국감이 주목을 받지 못한 적도 없었다”며 “김무성 대표의 사위 문제,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주도권 싸움 등이 겹치며 공천이 걸린 문제다 보니 의원들의 집중도가 크게 떨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온갖 추태에도 국감은 ‘필요악(必要惡)’이다. 국정 전반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이듬해 더 나은 점수를 받도록 하는 국감의 본래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국정감사와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국정조사를 혼동하며 국감이 망가지고 퇴보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사안을 잘 구분하는 ‘국감 정상화’만 해도 여야가 불필요한 대립과 파행으로 치닫지 않고 기대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편집국 종합}
- 201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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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원순표 복지, 줄줄이 부실”

서민과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박원순표’ 복지사업의 실적이 부진해 줄줄이 폐지되거나 폐지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취임 다음 해인 2012년 5월 25개 구청 등에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 28곳을 열었다. ‘창업마이크로크레딧’ 예산 7억1512만 원을 끌어다 썼다. 하지만 상담이 적어 10개월 만에 모두 폐쇄한 뒤 현재 ‘금융복지상담센터’란 통합센터를 운영 중이다. 박 시장의 공약인 ‘전월세보증금 단기 대출’ 사업도 실적이 저조하다. 이 사업은 계약 종료 전 이사 시기가 맞지 않아 불편을 겪는 세입자를 위해 도입됐다. 2012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출 신청은 3만2009건이나 됐지만 실제 대출로 이어진 것은 244건(0.76%)에 그쳤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에서 보증금을 실제로 지원해줄 여지가 크지 않은 탓이다. 1000만 원 미만의 소액 청년 채무자를 위한 ‘청년층 신용회복지원’ 사업은 ‘희망론’ ‘위기탈출론’ 등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수요가 적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가계부채로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서울 나눔일자리’ 사업도 공공기관과 신청자의 참여 부족으로 시행 1년 반 만인 2013년 12월 폐지됐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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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정무’ 벗고 ‘정책’ 전문 기관으로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이 정치 기능을 대폭 줄이고 정책 기능에 집중한다. ‘정치’ 편향이 아닌 정책 개발에 균형을 맞춘 연구기관으로 정비하겠다는 뜻이다. 새누리당의 핵심 관계자는 14일 “김종석 여연 원장이 최근 여연 개편안을 마련해 김무성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여연의 정치 파트를 정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 왔다.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중장기적 정책 개발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여연은 정책, 정무의 양대 연구실 체제를 정책실, 기획실로 개편키로 했다. 정책실에는 인원을 보강해 여연을 명실상부한 정책 전문 기관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정치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전략을 담은 ‘비공개 보고서’를 내는 정무연구실은 ‘정무’란 간판을 내리고 ‘기획’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당의 중·장기 비전을 세우고 주요 이슈와 어젠다를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당 관계자는 “정치 대신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는 청년 정책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뉴미디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직 연구원도 채용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연의 기존 조직인 청년정책연구센터와 뉴미디어실의 전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여연은 김 대표를 이사장으로 하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조직 정비를 10월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총선에 대비해 김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전 2016 위원회’도 10월 중 발족한다. 총선 공약 개발을 총괄하는 기구로,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할 예정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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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곳 없는 통영함, 군용 GPS도 먹통

대표적인 방위사업 비리 사례로 꼽히는 해군 수상함구조함 ‘통영함’에 탑재된 군용 위성항법장치(GPS)가 위성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결함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영함의 GPS는 해군에 인도된 직후인 올해 1월 8일 위성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하자가 발생했다. 앞서 해군은 지난해 12월 30일 납품비리로 성능불량 판정을 받은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와 무인잠수정(ROV)을 뺀 채 통영함을 인수했다. 통영함에는 민간 선박에서 쓰는 상용 GPS와 관성항법장치(INS)도 탑재돼 있다. 하지만 전파 교란 공격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보안이 강화된 군용 GPS가 필수적이다. 방사청은 지난해 7개월 동안 통영함을 운용시험 평가해 이 GPS가 요구기준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냈다. 현재 구체적인 하자 원인은 알 수 없는 상태다.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정부 간 계약) 방식으로 구매해 우리 군이 장치를 해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체하려면 미 국방부를 통해 장치를 반납한 뒤 정비를 하거나 교체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해군은 미숙한 일처리 때문에 8개월이 넘도록 미국 측에 반품도 못한 상태다. 해군은 2월 미 국방부 안보지원정보체계(SCIP)에 하자보고서(SDR)를 올렸다. 하지만 2개월 넘게 아무런 응답이 없자 뒤늦게 실수를 알아 차렸다. 군용 GPS를 해군장비라고 본 해군은 수신인을 미 해군으로 지정했지만 확인 결과 공군장비였던 것. 5월 말에야 미 공군으로 다시 보고서를 보내 7월 14일 “장치를 2016년 1월 9일까지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미국으로 반납해 달라”는 응답을 받은 것이다. 문제가 된 장치는 현재 오산기지에 있다. FMS 특성상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이 규정돼 있지 않아 통영함의 군용 GPS는 언제 정상화될지 알 수 없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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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달리… 朴대통령, 인천엔 지역의원들 대동

‘박근혜 대통령이 찾는 지역 행사에 초청장을 받은 인천 의원과 초청장을 못 받은 대구 의원?’ 박 대통령은 9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15년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를 찾았다. 이 행사에는 새누리당 인천시당위원장인 안상수 의원과 인천에 지역구를 둔 박상은 의원이 참석했다. 이 행사를 주관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인천시는 지난달 중순 인천지역의 여야 의원 12명을 모두 초청했다고 한다. 이 중 안, 박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신학용, 윤관석 의원 등이 참석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홍 의원 등 4명은 지역 일정 등의 이유로 행사장에는 불참했다. 대통령이 지역을 찾을 때 보통 여당의 해당 지역 의원들은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다.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이런 관행에 대해 “대통령과 의원 간의 서로에 대한 예의이고 존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7일 대구를 찾았을 때는 현역 의원 12명 모두 ‘초대장’을 받지 못했다. 잇달아 열린 두 행사가 대비를 이루며 그 배경을 놓고 “대구 의원에 대한 대통령의 경고장이 분명하다”는 해석이 분분하다. 청와대는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 행사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대구시에서 지역 의원들의 참석 자제를 요청한 것이고, 인천의 경우 17개 광역시도가 주체가 되는 행사인 만큼 인천시에서 여야 의원들을 초청하기로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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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하루만에… 민생법안 처리 불발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8일 첫 본회의를 열었지만 시작부터 각종 ‘위법 국회’의 불명예 기록이 눈에 띈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은 2014 회계연도 결산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다. 8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난 여파로 두 안건 모두 법정시한을 넘긴 채 ‘늑장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는 임기가 시작된 2012년부터 4년 내내 단 한 차례도 결산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기록을 세웠다. 국회법은 결산 심의 기한을 매해 정기국회 시작 이전(8월 31일)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야는 입법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2012년(9월 3일) △2013년(11월 28일) △2014년(10월 2일)에 이어 올해도 국회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를 마치고도 다른 쟁점에 발목이 잡혀 결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는 관행은 되풀이됐다. 지난해에는 세월호 대치 국면으로, 올해는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갈등 탓에 처리가 지연됐다. 결산안 처리와는 무관한 사안이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대법관 공백 사태를 8일 앞둔 시점에서 아슬아슬하게 처리됐다. 전임자인 민일영 대법관은 16일 퇴임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 심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지난달 12일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31일까지 처리됐어야 한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제기한 특수활동비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또 이날 본회의에 정작 필요한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오르지 못했다. 국회 상임위의 심사를 마친 뒤 법제사법위에서 통과가 가능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전날 여야 간 합의는 무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소집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오늘 본회의는 예정에 없다가 갑자기 여야가 합의했다”며 “국회는 벽돌공장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정감사 중에라도 날짜를 잡아 법안을 철저히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현실적으로 법안 처리는 국감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몇 주 동안 법사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가 뒤늦게 법안심사 핑계를 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한편 여야는 이날 각각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국감 체제로 전환했다. 이번 국감(10∼23일, 다음 달 1∼8일)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원내에서 벌어지는 전초전 성격이 강하다. 새누리당은 ‘민생 챙기기’ ‘경제 살리기’ ‘안보를 튼튼히 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국감을, 새정치연합은 안정민생, 경제회생, 노사상생, 민족공생의 ‘4생(生)’ 국감을 내세웠다.홍수영 gaea@donga.com·차길호 기자}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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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홍수영]심학봉 감싸는 與의 ‘윤리 불감증’

“(새누리당은 제명안이) ‘5주 만에 처리되는 것은 빠르다’고 하는데 헌정 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을 5주나 끄는 게 문제 아닙니까!”(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 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가 결렬된 뒤 야당 여성 의원들이 회의장 밖으로 나와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소위는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지난달 28일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명을 권고하자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여론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흘렀지만 새누리당이 느닷없이 논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심 의원의 소명을 직접 듣는 등 신중한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새누리당의 한 여성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보다 윤리의 잣대가 높은 것은 맞지만 (징계 결정) 마지막 단계이다 보니…”라며 말을 삼켰다. 스스로도 멋쩍었는지 “내 말이 말이 안 되죠?”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이 심 의원 징계에 미온적인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반응도 있다. 당 지도부는 심 의원이 탈당했으니 더는 우리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윤리특위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김무성 대표), “이미 탈당했기 때문에 당 차원의 대응보다는 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삼아야 한다”(원유철 원내대표)라는 무책임한 말만 무성하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결국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는 빗나간 동료 의식도 한몫했다.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은 심 의원 사건이 알려진 뒤 6일이 지나서야 징계 촉구 성명을 냈다. 그나마 기자회견장에는 전체 여성 의원 19명 중 겨우 4명만 섰을 뿐이다. 한 의원은 “한때 같은 당 의원이었는데 굳이 앞장서 나설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아무리 ‘신중하게’ 심의한다 해도 심 의원이 평일 대낮에 상임위 회의에도 불참한 채 한 호텔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호된 여론을 피하기 위해 시간만 벌면 슬그머니 없던 일이 된다는 경험칙에 기댄 것인가.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 의원들의 태도가 너무나 한심하다. 홍수영·정치부 gaea@donga.com}
-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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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인사이드]총선겨냥 ‘보수 결집’ 시동거는 金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연일 ‘이념 공세’를 펴고 있다. 2일 내놓은 ‘노조 망국론’이 대표적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이 더딘 건 ‘쇠파이프를 든’ 강성 노조 탓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4일에는 포털 사이트 모바일 뉴스의 ‘야당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좌우 대립이 불가피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불을 지핀 것도 김 대표다. 김 대표는 발언 이후 “(노조가) 전경들의 눈을 찔러 실명하게 만들었다”는 대목은 뒤늦게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발언 취지는 고수하고 있다. 그가 거침없이 이념 공세를 펴는 데는 다각적인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 최대 승부처인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야당의 핵심 지지층인 노조를 반(反)개혁 세력으로 규정해 야당을 압박하려는 전략이다. 길게는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념 공세로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계산된 발언이라는 얘기다. 김 대표는 자신이 선거를 진두지휘할 때마다 이념 공세로 승부수를 띄우곤 했다. 박근혜 대선캠프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2012년 대선 때는 투표일을 코앞에 두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직접 제기하며 정치 쟁점화했다. 김 대표 체제에서 처음 치른 지난해 7월 재·보궐선거 때는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의원을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하자 지체 없이 야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선거 초반 ‘성완종 게이트’로 패색이 짙던 올해 4월 재·보선에서도 김 대표는 ‘종북 심판론’으로 보수층 결집에 나섰다.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에 따른 보궐선거임을 강조하며 통진당의 원내 진입을 도운 새정치연합 때리기에 나선 것. 전적으로 김 대표의 ‘이념공세’가 승리의 요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새누리당은 매번 승리했다. 새정치연합의 ‘과잉 대응’도 한몫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김 대표가 ‘노조 망국론’을 펴자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새정치연합 이용득 최고위원은 “독립운동가들이 나온다면 쇠파이프를 휘두를 대상은 그대들(박 대통령과 김 대표)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해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상대의 공세 프레임에 대응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프레임을 강화시킨다는 게 정설이다.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저서에서 밝힌 ‘프레임 이론’이다. 선거 때마다 ‘프레임 전쟁’에서 밀린 새정치연합이 김 대표의 이념 공세에 어떤 묘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이재명 egija@donga.com·홍수영 기자}
-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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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에 본회의 무산… 결산안-대법관 인준 불발

2014년도 결산을 의결하기 위해 28일 열기로 했던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특수활동비’ 문제에 발목이 잡혀 결국 무산됐다. 불과 8일 전 여야가 합의한 사항인데도 야당이 본회의 개최와는 무관한 별도의 ‘협상 카드’를 내밀며 의사일정을 중단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지뢰 도발 등 국가 안보위기가 발생하자 모처럼 초당적 협력 자세를 보였던 여야는 남북 고위급 접촉이 타결된 지 사흘 만에 정쟁 모드로 전환했다. 이날 본회의가 불발되면서 19대 국회는 또다시 결산 법적 처리시한(31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19대 국회는 임기가 시작된 2012년(9월 3일)에 이어 2013년(11월 28일), 2014년(10월 2일)에도 결산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 특수활동비 갈등에 본회의 무산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이달 말 종료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안(11월 15일까지) 등의 처리에도 공감대가 있었다. 결산안 심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였다. 암초는 특수활동비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에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지 않으면 결산을 의결할 수 없다며 버텼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요구를 즉각 거부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이 소위를 지렛대 삼아 국가정보원이나 검찰 등 사정기관의 손발을 묶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돈을 어디에, 얼마큼 쓰는지 안다면 국정원의 활동 방향과 동선(動線)을 다 파악할 수 있다”며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을 비롯해 대통령실, 검찰, 경찰, 국방부 등 수사나 보안, 국방과 관련된 부처에 주로 배당된다. 동아일보 분석 결과 2013년도 결산 기준으로 정부는 특수활동비 8294억8400만 원을 집행했다. 이 중 55.1%인 4566억2900만 원을 국정원이 썼다. 역대 정권도 비슷하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8131억 원을 썼다. 이날 오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예결위 간사가 ‘2+2’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본회의는 무산됐고 여야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은 “야당이 전날 (소위 구성 요구를) 들고 나와서 ‘본회의를 못 하겠다’고 했다”면서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것은 야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수석을 통해 (늦게라도) 본회의를 하자고 전달했는데 여당이 본회의를 걷어차 버렸다”고 비난했다.○ 정국 주도권 노리는 야당의 뒤집기 카드 새정치연합이 뒤늦게 특수활동비로 여권을 압박하는 배경에는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 오겠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로 남북관계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계기를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 워크숍에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특수활동비로 국면 전환의 시동을 건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그가 “추석 밥상에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올려놓고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생각이었는데 이마저도 이산가족 상봉에 묻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남북 합의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면서 야당의 전략이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의 (수용 불가) 방침은 정해졌다”며 “야당이 계속 특수활동비 소위를 고집할 경우 결산 처리를 미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이 대외적으로는 “계속 협상하겠다”고 밝혔지만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여당으로서는 여론이 결코 불리할 것이 없다고 보는 셈이다. 여야는 당분간 냉각기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추가 협상을 통해 31일 본회의를 여는 방안에는 회의적이다. 이에 따라 9월 1일 열리는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도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수활동비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국가정보원, 국방부, 법무부, 국세청 같은 정보수집 및 사건수사 기관이 주로 사용한다. ‘기타 이에 준하는’이라는 조항에 근거해 국회의장 및 부의장,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에게도 지급된다. 홍수영 gaea@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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