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샘물

이샘물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구독 7

추천

안녕하세요. 이샘물 기자입니다.

evey@donga.com

취재분야

2026-05-25~2026-06-24
기업43%
경제일반27%
정치일반17%
인사일반7%
IT3%
대통령3%

  • 아너소사이어티 첫 교직원 회원 윤인섭 서울국제고 교장 1억 기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윤인섭 서울국제고 교장(60·사진)이 28일 1억 원을 기부하고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419번째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아너소사이어티의 첫 교직원 회원이다. 윤 교장은 서울대 독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영등포여고 동작고 구정고 경기여고에서 교사생활을 했다.}

    • 2013-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클리닉 리포트]복고열풍, 노인치매 예방에 도움된다

    요즘 서너 명만 모여도 20년 전 생활 모습을 세세하게 묘사한 드라마가 종종 화제가 된다. 거리로 나서면 1980년대 유행가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복고 열풍’이 더 확산되는 듯한 분위기다. 노인정신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정신과 의사로서 추억을 짚어 보는 이런 복고 열풍은 반길 만하다. 갈수록 고령화하는 이 사회에서 어르신들과, 이들의 무거운 짐을 넘겨받은 중년층 모두의 정신건강에 좋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1979년 미국 하버드대 심리학과 엘렌 랭어 교수는 ‘시계 거꾸로 되돌리기 연구’라는 재미있는 연구를 진행했다. 70, 80대 노인들을 모집해 20년 전 과거를 그대로 모방한 외딴 시골에서 일주일간 생활하도록 했다. 노인들은 1959년 당시의 신문, 잡지, TV, 음악, 라디오 등을 들으며 자신들이 마치 1959년에 사는 것처럼 믿고 생활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실험에 참가한 노인들의 지능과 신체 상태가 50대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었다. 노인들의 치매 예방 및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과거 기억, 즉 추억에 대한 회상이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이를 훌륭한 한 편의 드라마로 재구성하도록 돕는 것을 ‘회상치료’라고 한다. 회상치료는 대개 집단으로 진행된다. 평소 말 한마디 안 하시던 치매 어르신들조차 이때만큼은 6·25전쟁의 역경을 극복해내고 이후 산업화를 이끌었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다. 다른 이들은 아낌없이 존경을 표하는 청중이 되어 이야기꽃을 이어 나간다.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의료진 또한 그들을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한 시대를 짊어지셨던 어버이로 바라보게 된다. 물론 어르신들은 스스로 자존감과 생기를 회복한다. 필자는 복고 열풍이 단지 과거시대의 추억 되새김질을 통한 마케팅이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상업적 목적을 넘어 ‘잊혀진 노병’들을 지금 여기로 다시 불러내 현재 시대와 연결된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복고 열풍은 고령화 사회에서 단절된 세대 간에 새로운 공감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신세대에게는 윗세대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윗세대에게는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의학적으로 보더라도 순기능이 더 많다. 어르신들이 망설이다 풀어내는 빛바랜 흑백영상의 그 ‘꺼리’들은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다음 시대를 맞설 용기를 주는 효과도 있다. 이번 주말에는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들러 먼지 앉은 사진첩을 꼭 함께 꺼내 봐야겠다. 그리고 자식 키우시느라 정신없어 가슴에만 묻어두셨던 ‘삶의 영웅담’들을 들어 봐야겠다.김어수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2013-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의료계 단신]자생한방병원 ‘겨울방학 한의사 직업체험교실’ 外

    ■ 자생한방병원 ‘겨울방학 한의사 직업체험교실’자생한방병원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한의사 직업체험교실’을 내년 1월과 2월 1회씩 연다. 참가자들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강남자생한방병원에서 한의학의 기본 진단법과 치료법을 배울 수 있고, 경기 성남시 복정동 탕전원에서 한약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참관한다. 23일부터 선착순 접수. 02-3218-2317■ 삼성서울병원 줄기세포 치료 임상시험삼성서울병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줄기세포 치료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줄기세포 치료는 뇌 손상을 감소시키고 신경 재생에 도움을 줘 기능적인 회복을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뇌경색 환자에겐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이번 모집 대상은 30∼75세로, 팔이나 다리에 마비가 있으며 증상이 발생한 지 90일 이내인 사람들이다. 02-3410-6793}

    • 2013-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부정교합, 7세때 검사 받고 12세 전후 교정 받아야

    겨울방학을 맞은 학부모들의 고민거리 하나. “아이 턱 교정을 할까, 말까?” 위턱과 아래턱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부정교합’은 일찍 치료할수록 좋다. 하지만 아이들의 턱 선은 대체로 완만하다. 잘 관찰하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기준 연세대 치대병원 교정과 교수는 “나이가 어릴수록 치료 효과가 좋다. 특히 여자 아이는 남자 아이보다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교정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7세에 검사, 12세에 치료 시작이 적절해 부정교합의 정도에 따라 치료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치열까지 감안해야 한다. 만 7세가 되면 치과를 방문해 상태를 검사하는 게 좋다. 위턱이나 아래턱의 성장에 문제가 없고 치열만 고르지 않다면 12세를 전후로 교정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다. 위턱보다 아래턱이 특히 발달한 주걱턱이나 돌출된 위턱, 아래턱의 성장이 부진한 무턱, 양쪽 얼굴의 비대칭 등은 사춘기 이전에 치료를 해야 한다. 사춘기를 지나면 교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때는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 위턱이 발달한 경우는 그나마 낫지만 이 또한 사춘기가 지나면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치료하는 기간도 훨씬 길어진다. 교정 시기를 놓치면 성장이 완전히 끝난 20세 이후에 수술하는 게 좋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끝낸 수험생들이라면 이번 방학부터 교정 치료를 시작하고, 1년 후에 수술하는 게 좋다. ○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아이 행동 살펴야 부정교합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때로는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아이를 잘 살펴야 한다. 만약 아이가 음식물을 한쪽으로만 씹는다면 주의를 줘야 한다. 이 습관을 방치하면 양쪽 턱이 고르게 발달하지 않아 부정교합이 생길 수 있다. 턱을 한쪽으로 많이 괴거나 팔베개를 하고 자는 것도 좋지 않은 습관이다. 오랫동안 손가락을 빠는 것도 부정교합의 원인이다. 대체로 만 4세 이전엔 이런 습관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4세가 넘어가면 치열과 턱뼈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특히 엄지손가락을 빨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엄지손가락을 빨면 입천장이 깊어지면서 위턱의 앞쪽 치아가 바깥쪽으로 나온다. 반면 아래턱의 앞쪽 치아들은 혀 쪽으로 기울게 된다. 이 경우 아래턱 성장에 영향을 줘 얼굴이 길어진다. 나중에는 위와 아래 치아가 서로 닿지 않아 앞 치아로 음식을 끊지 못한다. 손가락 빠는 습관이 고쳐지지 않으면 교정 장치를 치아에 고정하는 방법도 있다. 마우스피스와 비슷한 형태의 장치를 착용해 손가락을 빨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 초등학생은 ‘매복치’를 잘 살펴야 만 7세부터 12세에 이르는 초등학생 때는 유치가 영구치로 교체되는 시기다. 많은 사람이 유치는 저절로 빠지는 줄 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유치가 턱뼈에 붙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때로는 뼈 속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기도 한다. 이런 치아들을 ‘매복치’라 한다. 매복치는 새로 나기 시작한 영구치를 갉는다. 영구치가 상하거나 잇몸 뼈가 성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시기에는 매복치를 잘 살펴야 한다. 이런 치아들을 제때에 뽑아주는 것만으로도 부정교합을 막을 수 있다. 대체로 초등학생의 경우 특별히 치아에 문제가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치과를 방문해 검사를 받는 게 좋다. ○ 중고교생은 턱 관절염 조심해야 성장이 마무리돼 가는 중고교생 시기에도 위쪽 치아가 서서히 튀어나오거나 치아 사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이 경우 턱 관절염을 의심해야 한다. 턱 관절염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9배 정도 많이 발생한다. 턱 관절염이 생기면 통증이 생긴다. 이 관절염을 오랫동안 내버려 두면 무턱이나 얼굴 비대칭으로 악화될 수 있다. 이미 성장이 마무리되고 있어 수술 외엔 방법이 없다. 이 병이 생기는 원인은 아직 분명치 않다. 다만 턱 관절에 무리한 자극을 주는 게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중고교생 시기에는 △턱을 괴거나 △오랫동안 껌을 씹거나 △이를 악물거나 △이를 가는 등의 행동은 삼가야 한다.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 2013-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날씬한데도… 女중고생 36% “난 뚱뚱”

    몸무게가 정상 이하인 여자 중고교생 10명 중 3, 4명은 자신이 뚱뚱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질병관리본부의 2013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에 따르면 조사 대상 여학생 중 36.1%는 체중이 정상체중 이하임에도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전국 799개 학교의 중고교생 7만2435명. 정상체중의 비율은 남학생은 78.2%, 여학생은 81.5%였다. 정상체중은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BMI)가 5∼85% 미만으로, 85∼95% 미만이면 과체중, 95% 이상이면 비만이다. 과체중이나 비만인 학생의 비율은 남학생은 15.3%, 여학생은 13.2%로 낮은 편이었다. 정상체중 이하인 학생들 중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은 남학생은 5명 중 1명꼴(22%)이지만 여학생은 3명 중 1명꼴(36.1%)로 훨씬 많았다. 여학생들은 중1(26.6%), 중2(31.4%), 중3(35.8%), 고1(40.7%), 고2(40.5%) 고3(40.9%) 등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했다. 여학생들 중 상당수가 실제보다 자신을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학생들의 비율도 2명 중 1명꼴이었다. 최근 30일간 살을 빼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다는 여학생의 비율은 44.7%로, 남학생(22.7%)의 두 배 수준이었다. 다이어트를 시도한 학생들 중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한 비율도 상당했다. △단식 △의사 처방 없이 살 빼는 약 복용 △설사약 또는 이뇨제 복용 △식사 후 구토 △한 가지 음식만 먹는 다이어트 등을 했다는 비율은 남학생 12.9%, 여학생 21.2%에 달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3-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민연금 상습체납 160명 첫 공개

    고액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주 160명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공단 웹사이트(www.nhis.or.kr)의 정보공개방에 이들의 이름과 나이, 상호, 주소, 체납액과 체납 기간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연금보험료, 연체료, 체납 처분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합쳐서 5000만 원이 넘고, 보험료를 체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2년이 지난 사업장의 대표들이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162억 원에 이른다. 자신이 속한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 사실을 알고 싶으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3-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81세까지 살면 3명중 1명은 암”

    경기 수원시에 사는 34세 여성 이모 씨는 2011년 초 갑상샘(선) 암을 진단받았다. 몇 달 뒤 수술을 통해 0.5cm 크기의 종양을 떼어냈다. 지금도 6개월마다 초음파 검사를 받고 매년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면서 약을 복용한다. 하지만 별 이상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이 씨처럼 초기 갑상샘암이나 초기 전립샘암에 걸린 암 환자는 5년 생존율이 암에 걸리지 않은 일반인보다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국가암등록통계를 26일 발표했다.이 조사에 따르면 2007∼2011년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은 일반인에 비해 66.3%였다. 5년간 일반인 10명이 생존할 때 암 환자는 6, 7명 살아있다는 뜻으로, ‘5년 상대생존율’이라고 부른다. 암이 진행된 정도에 관계없이 암을 진단받은 환자를 모두 통틀어서 집계한 것으로 1996∼2000년 44%, 2001∼2005년 53.8%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초기 암의 경우 5년 상대생존율은 전립샘암 101%, 갑상샘암 100.5%로 오히려 일반인의 생존율보다 더 높았다. 유방암(97.8%), 대장암(93.8%), 위암(93.7%)도 생존율이 높았고 폐암(49.5%), 간암(46.2%), 췌장암(24%)은 비교적 낮았다. 원영주 중앙암등록사업부장은 “갑상샘암이나 전립샘암 환자의 경우 암을 발견한 뒤 건강관리를 더욱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약간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위 장기나 가까운 조직, 림프샘까지 암이 전이된 갑상샘암의 5년 상대생존율도 100.2%로 높았다. 전립샘암과 유방암도 각각 95.2%와 89.9%로 이에 맞먹는 정도였다. 반면에 폐암(28.7%), 간암(16.3%), 췌장암(12.8%)의 생존율은 저조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암이 멀리 떨어진 다른 부위로 전이된 ‘원격 전이’ 단계에선 전반적으로 상대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갑상샘암은 69.3%였지만 위암(5.8%), 간암(3%), 췌장암(1.8%)은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수명인 81세까지 살면 3명 중 1명(36.9%)은 일생에 한 번은 암에 걸린다는 전망이 나왔다. 남성(평균수명 77세)은 5명 중 2명(38.1%), 여성(평균수명 84세)은 3명 중 1명(33.8%)이었다. 정부는 1999년부터 전국 단위로 암 발생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2011년 사이에 암을 진단받고 2012년 1월 현재 살아있는 ‘암 경험자’는 109만7253명. 전체 인구 5011만여 명에서 45명 중 1명꼴로 암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말이다. 암 환자는 꾸준히 느는 추세다. 2011년에 새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 수는 총 21만8017명. 이 수치는 1999년부터 연평균 3.6%씩, 여성(5.7%)이 남성(1.6%)보다 빨리 증가해왔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이예은 인턴기자 이화여대 역사교육과 졸업}

    • 2013-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골초에 뚱보… 안녕못한 30대男

    “40대? 아니요, 30대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40대 남성들의 사망률과 질병률이 높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 대개 40대 이후 격무와 음주·흡연 등의 탓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30대 때의 취약한 건강관리가 이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2년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흡연율이 가장 높은 계층은 30대 남성(52.8%)으로 40대 남성(46.5%)보다 높았다.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은 성별 특성상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하지만, 남성 중에서는 30대가 사실상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주일간 하루 20분, 3일 이상 달리기, 등산,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을 했다”고 응답한 30대 남성은 15.2%. 이는 80대 이상 남성 11.8%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이다. 나이 차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운동을 가장 안 하는 연령대라고 봐도 무방하다. “빠르게 걷기, 복식테니스 등 가벼운 운동을 하루 30분, 주 5일 이상 했다”는 비율도 30대 남성이 5.1%로 가장 낮았다. 30대 남성의 비만율은 41.1%로 40대 남성과 함께 남녀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결국 이런 취약한 건강관리 습관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40대 이후에 큰 질병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통계처럼 나쁜 건강습관은 젊었을 때 가장 많지만, 실제로 만성질환이 발견되는 시기는 중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20대 이하(0.5%), 30대(2.2%), 40대(8.8%)까지는 10% 미만에 불과했다. 하지만 50대(21.1%)가 되면서 두 배 수준이 되고 60대(37.1%), 70대(48.9%) 때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신동욱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40대는 체력 저하로 예전처럼 술을 마시면 다음 날 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30대는 큰 병에 걸린다는 생각이 적고, 체력에도 자신이 있어 과음 및 과도한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30대에는 아직 미혼이 많아 책임져야 할 가족도 없고 잔소리를 할 사람도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쉽다는 것이다. 30대 남성의 건강관리가 소홀한 데는 사회적인 원인도 크다. 보통 흡연이나 음주는 주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30대엔 건강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보니 본인도 질병에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 반면 중년이 되면 또래들 중에 각종 질환에 걸려 고생하거나 돌연사하는 사람들이 종종 생긴다. 중년 들어 술, 담배를 줄이고 등산 등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큰 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잘못된 건강관리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30대 때 건강에 자신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평소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3-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저소득층 15만명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

    경기 화성시에 사는 이모 씨(77)는 지난해 종합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았다. 비급여를 제외한 병원비는 2136만 원. 환자들의 연간 의료비가 일정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되돌려주는 ‘본인 부담 상한제’에 따라 소득 하위 10%에 해당되는 이 씨는 상한액인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 1936만 원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돌려받았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씨가 같은 상황에 처하면 1936만원이 아닌 2016만원을 돌려받는다. 본인 부담 상한제 등급 분류가 지금의 3단계에서 7단계로 더 세분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환급금이 늘어나는 대신 고소득층은 지금보다 환급금이 줄어든다. 현재 상한액 등급은 △소득 하위 50%는 200만 원 △50∼80%는 300만 원 △상위 20%는 400만 원의 3단계 구조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하위 10% 미만은 120만 원 △10∼30% 미만은 150만 원 △30∼50% 미만은 200만 원 △50∼70% 미만은 250만 원 △70∼80% 미만은 300만 원 △80∼90% 미만은 400만 원 △90% 이상은 500만 원 등 7단계로 세분된다. 이 씨처럼 소득 하위 10%인 환자는 지금까지는 20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를 환급받았지만 내년부터는 120만 원만 제하고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소득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아지면서 혜택이 줄게 된다. 개선안으로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는 환자는 내년을 기준으로 최소 15만 명으로 추정된다. 본인 부담 상한액도 유동적으로 바뀐다. 이제까지는 상한액이 고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었다. 2015년부터는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최대 5%까지 적용해 연동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내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본인의 소득 구간을 확인하고 싶거나 신청 절차, 환급받는 금액에 대해 문의하려면 1577-1000,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www.nhis.or.kr)를 이용하면 된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3-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단녀’ 취업-육아민원, 한곳서 해결

    내년부터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센터’가 설치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복지 연계정책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는 일자리와 복지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면 각각 다른 기관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일자리 기관은 고용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역자활센터, 시군구별 일자리센터 등으로 흩어져 있고 복지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와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다. 복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달체계가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여럿일 경우 상담을 받기 위해 서로 다른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해 불편을 겪었다.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해준다. 경력 단절 여성이 취업을 하고 싶은데 노모와 두 자녀를 돌보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취업, 자녀 돌봄, 반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에 관한 안내를 한곳에서 받게 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 총 20곳에 고용-복지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이 끝나면 평가를 거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센터 수를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복지센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설치된다. 고용센터가 있는 곳은 기존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다른 일자리 지원기관과 지자체의 복지 담당 인력을 함께 배치한다. 고용센터가 없는 곳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용센터 인력과 희망복지지원단 인력을 함께 배치하는 식이다. 한편 이날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방안’도 확정됐다. 현재 복지사업은 종류별로 최저생계비, 전국가구 평균소득, 소득 10분위 등 다양한 선정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3-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비싼 회원권-車 가진 노인, 소득 없어도 기초연금 못받는다

    골프, 승마, 콘도 등 값비싼 회원권이나 비싼 승용차를 가진 노인들은 내년 7월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과시성 재산을 보유한 부유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소득인정액 기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각종 회원권과 비싼 승용차를 갖고도 생계비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을 받는 반면에 경비원으로 일하는데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치기 위한 것이다. 내년 기준으로 월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가 87만 원, 부부가구는 139만2000원이다. 이 금액 이하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내년 1∼6월에는 기초노령연금을, 7월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려면 재산 유형에 상관없이 금액을 합산한 뒤 거주지역별로 △대도시 1억800만 원 △중소도시 6800만 원 △농어촌 5800만 원을 뺀 뒤 동일한 소득환산율(연 5%)을 일괄적으로 곱한다. 그러나 이 계산식대로 하면 각종 회원권과 비싼 승용차를 갖고도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노인이 생겨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현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에서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비싼 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빼고 소득환산율도 월 100%로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살면서 2억 원의 부동산이 있는 홀몸노인이 2000만 원의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다고 하면 현재 소득인정액은 총 재산가액 2억2000만 원에서 기본재산공제액 1억800만 원을 뺀 뒤 연소득환산율 5%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눈 약 46만7000원이 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 소득인정액을 구하면 부동산 2억 원에서 기본재산공제액 1억800만 원을 빼고 연소득환산율 5%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눈 다음 골프회원권 2000만 원을 그대로 더한 2038만 원이 나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다.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 원인 고급 승용차도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애인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 10년 이상 된 낡은 차량 등은 현재 기준을 적용한다. 또 자녀 명의로 된 시가 6억 원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고급주택에 사는 노인은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임차추정소득을 부과한다. 공시지가 34억 원인 자녀 명의의 아파트에서 산다면 집값에 0.78%를 곱해 12개월로 나눈 221만 원이 소득인정액이다. 자녀 명의의 타워팰리스 같은 초고층 고급주택에 사는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증여재산을 산정하는 기간도 현재 3년에서 앞으로 재산이 없어질 때까지로 길어진다. 고액의 자산가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넘기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일하는 노인을 위해 근로소득 공제는 늘린다. 지금은 근로소득에서 월 45만 원을 공제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48만 원을 덜어낸다. 내년 7월부터는 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이 덕분에 2만∼3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할 때 소득인정액 기준을 다소 초과한 노인이라도 시군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3-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生保재단 “국공립 어린이집 지어 드립니다”

    맞벌이 주부 김성원 씨(38·여)는 딸 최서희 양(5)을 국공립어린이집인 서울 구로생명숲어린이집에 보낸다. 영어, 체육, 과학, 악기연주 같은 활동을 하는 데 특별활동비로 약 5만 원을 낸다. 민간어린이집이라면 10만 원 이상 부담해야 한다. 딸은 주말마다 어린이집 교사가 보고 싶다고 난리다. 열 살이 넘어도 이곳에 다니고 싶다고 말할 정도. 서희 양은 어린이집에서 ‘세로토닌 키즈 프로그램’이라는 생활습관 교육을 받는 중이다. 이번 달엔 젓가락질 바르게 하기, 소리내지 않고 꼭꼭 씹어먹기, 음식 이름 알고 먹기를 배웠다. 김 씨는 집에 돌아온 딸이 “채소를 꼭 먹어야 돼”라고 말하는 걸 보면 흐뭇해진다. 구로생명숲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서울대’라고 불릴 만큼 들어가기가 어렵다. 서희 양 부모가 신청할 때만 해도 앞에 대기자가 30명 정도였다. 지금은 2000명이 넘게 대기한다. 김 씨는 “민간 어린이집에 잠깐 가본 적이 있지만 아이를 돈으로 본다는 느낌이 들어서 실망스럽고 못 미더웠다”고 말했다. 올해 0∼5세 무상보육이 시행됐지만 김 씨처럼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사람은 여전히 소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 4만3591곳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2288곳(5.2%). 정부는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96곳을 확충한다고 발표한 뒤 공사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새 발의 피 수준이다. 17개 생명보험회사가 참여하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160억4000만 원을 들여 국공립어린이집 늘리기에 나섰다. 어린이집이 적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 지자체에 기부하고, 위탁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의 이름은 ‘생명숲어린이집.’ 지난해 83억8347만 원을 들여 서울 구로, 경기 오산·이천시, 광주 남구 등 4곳을 지었다. 올해는 76억5653만 원을 들여 내년 초까지 서울 종로구와 인천 연수구, 경기 성남시 등 3곳에 짓는다. 생명숲어린이집에선 보육의 질을 우선가치로 꼽는다. 원장이나 교사를 채용할 때는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평소에도 인성교육과 아동학대예방교육을 꾸준히 실시한다. 학부모에게는 매월 한 번씩 어린이집 급식 조리과정을 참관할 기회를 준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맞벌이, 한부모,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정 같은 요건 중 많은 항목을 충족할수록 입소에 우선순위를 준다. 국공립시설이 너무 부족해 일부 학부모는 위장이혼을 하거나 가짜 서류를 만든다. 국공립과 민간 시설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믿을 수 있는 시설에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다. 6세 딸을 둔 육희재 씨(37·여)는 “맞벌이, 차상위 같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람이 많아서, 웬만큼 요건을 갖춰서는 들어가기 어렵다. 마음 편하게 아이를 맡길 국공립어린이집이 더 많아져야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김예윤 인턴기자 고려대 역사교육과 4학년}

    • 2013-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온라인으로 전세계인에 우리말 교육

    전 세계 외국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무료로 공부할 수 있게 됐다. 고려사이버대는 4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무료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인 ‘바른 한국어(영문명 Quick Korean)’을 선보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온라인 강의는 바른 한국어 웹사이트(korean.cuk.edu)나 유튜브를 통해 들을 수 있다. 태블릿PC,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로도 재생되며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 중국어로 번역된 자막이 제공된다. 프로그램과 함께 한국어와 영어가 나란히 들어간 교재도 개발됐다. 이 프로그램은 김중순 고려사이버대 총장(75)이 아이디어를 냈다. 김 총장은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베트남 수교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이때 하노이국립대 한국어학과 교수로부터 “삼성전자가 근처에 휴대전화 공장을 지으면서 베트남 사람 약 10만 명을 고용했다. 직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다. 10만 명을 한꺼번에 가르칠 장소도 없고 근로자들이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기도 어렵다는 말에 김 총장은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고려사이버대는 이미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 2007년 4월부터는 ‘다문화캠페인’을 하며 결혼이민자들에게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무료로 교육하기도 했다. 다문화캠페인 웹사이트에 가입한 인원은 11월 말 현재 11만693명이며 71개국 705개 도시에 있는 이들이 이 캠페인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김 총장은 “한국어 교육은 특정 기업이나 베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며 학자들을 끌어들였다. 콘텐츠 제작에 국어학계 원로학자인 남기심 연세대 명예교수(고려사이버대 석좌교수)를 비롯해 전문가 6명이 참여했다. 김 총장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에도 삼성 현대 기아 등의 공장이 여럿 있고 그곳 직원들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며 “휴대전화, 자동차 등을 만드는 직원들이 각자 일에 필요한 한국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른 한국어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해외교포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갖고 가르치는 전문가는 극히 드물고 마땅한 교실이나 교재도 없는 실정이다. 김 총장은 “앞으로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엄마 나라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하겠다”며 “세계인들에게 한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교사도 많이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3-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문과 놀자!/뉴스 속 인물]서울 방학동에 김수영문학관… 부인 김현경 씨 “남편은 악필”

    김수영 시인의 부인 김현경 씨(86·사진)는 서울 도봉구가 만든 김수영문학관이 문을 열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김 씨는 “소문난 악필이었던 시인의 육필 원고를 원고지에 옮겨 적던 시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였다”고 회고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문학관에서 시인의 절대적 자유와 사랑, 자연에 대한 애착을 느끼고 가길 바랍니다.}

    • 2013-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숙식 제공할게” 가출소녀 3명에 3790회 성매매 시킨 40대

    가출 청소년 3명에게 총 3790회의 성매매를 알선해 돈을 챙긴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여성가족부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과 공조해 가출 청소년에게 2년여간 성매매를 강요해 온 송모 씨(41)를 지난달 26일 붙잡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 없이 시장에서 가끔씩 짝퉁 물건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해 온 송 씨는 2011년 6월에 인터넷 채팅 웹사이트인 ‘버디버디’를 통해 가출 청소년인 윤모 양(당시 14세)과 조건만남을 해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본인의 집으로 불러들였다. 이후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다른 가출 소녀인 이모 양(당시 16세)과 유모 양(당시 14세)을 더 꾀어냈고 모텔과 오피스텔 등에 데리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알선했다. 폭행,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전과 9범인 송 씨는 각종 채팅사이트에서 여자인 양 행세하면서 남성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윤 양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성매매를 거부하면 하루에 5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해 말을 듣게 했다. 검거 현장에서 압수한 장부에 따르면 송 씨는 2011년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하루에 한 명당 2∼6회씩, 총 3790회의 성매매를 알선했다. 처음에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성매매로 번 돈 4억5000만 원을 가로채 대부분 생활비와 유흥비로 썼다. 송 씨는 윤 양이 한 온라인청소년상담소에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덜미가 잡혔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3-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로봇수술-캡슐내시경도 건보 적용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로봇수술과 ‘캡슐 내시경’처럼 고가의 비용이 들거나 효과가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도 일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치료기술과 의약품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근거조항을 만들었다. 이런 항목은 ‘선별급여’라고 부른다. 최신 의료기술 가격을 정부가 규제하는 만큼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진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물릴 수 있다는 단서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진료비 전액을 물릴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환자가 50∼80%를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연간 본인부담금의 상한선을 소득수준별로 현재의 3단계에서 7단계로 나눴다. 지금은 소득에 따라 200만, 300만, 4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개정안은 12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7개 구간으로 나눈다. 소득하위 10%의 상한액은 120만 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상위 10%의 상한액은 500만 원으로 높아진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3-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불법체류자 유혹하는 ‘위장결혼’

    베트남 출신 쩐모 씨(35·여)는 1995년 일을 하러 한국에 왔다. 1년 뒤 지정된 근무지를 벗어나 일했다. 13년간의 불법 체류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불법 체류자라고 정부에 이실직고하고 자진 출국을 약속한 적도 있다. 정부가 2개월간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2002년이다. 당시 정부는 자진 신고하면 범칙금과 입국 규제를 면제했다. 쩐 씨는 곧 출국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계속 불법으로 취업해 일했다. 그새 또 다른 불법 체류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쩐 씨는 결국 2008년 단속에 걸렸고 4세이던 아이와 함께 한국을 떠났다. 하지만 1년 만에 다시 한국에 들어왔다.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으로 신분 세탁을 해 위장결혼을 한 덕분이었다.○ 한 달 30만 원에 신부 자격 얻어 쩐 씨는 2009년 재입국할 때 한국인 윤모 씨(54)를 남편으로 둔 결혼 이민자 신분이었다. 주소지상으로는 가짜 남편도, 쩐 씨도 모두 함께 대전에서 살았다. 실제로는 전에 지냈던 서울의 공장에서 일했다. 남편과 같이 살지도 않았다. 위장결혼은 주로 외국인이 브로커와 한국인에게 돈을 주고 결혼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체류하는 식이다. 위장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얻으면 국내에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브로커는 노숙인을 포함해 돈이 필요한 한국 남성을 외국에 데려가 위장결혼을 시킨다. 외국인은 이를 통해 결혼이민비자를 발급받는다. 사례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국인 배우자에게 한 달에 20만∼30만 원씩, 체류 연장을 할 때는 200만∼300만 원씩 준다고 알려졌다. 위장으로 결혼한 남녀는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으니 부부가 함께 산 흔적이 없다. 예를 들어 집에는 남자 신발이 하나도 없다. 또 수저가 한 벌밖에 없는 데다 남자 옷이 없는 식이다. 부부끼리 최근 찍은 사진 역시 없다. “남편 속옷은 어디 두느냐. 가져와 보라”고 요구해도 내놓지 못한다. 어떤 외국인은 집안 내부까지 위장한다. 서류상 배우자는 같이 살지 않지만 실태 조사 때는 집에 남자 정장을 걸어 두는 식이다. 유아복을 진열해 놓고 남편 옷이라고 우기면서 조사관에게 “왜 나를 의심하느냐”고 눈물을 보이기도 한다. 조사관은 면밀한 수사를 위해 이웃에게 수소문하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한다. 이런 단속 방법이 알려지자 최근에는 남자를 대동해 남편이라며 항의하기도 한다. 이때 남자는 조사관에게 “너 이름 뭐야. 네가 뭔데 사생활을 간섭하느냐”며 따지기도 한다. 하지만 여러 증거를 들이대면 대부분 실토한다.○ 위장결혼 어떻게 적발하나 위장결혼은 당사자의 마음을 읽어 내야 하므로 적발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적발한 위장결혼 건수는 2010년 30건, 2011년 69건, 지난해 72건으로 늘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외국인이 체류 연장을 하거나 영주권, 국적을 신청하다 발각되는 경우가 있다. 신청자가 실태 조사를 받고 배우자와 함께 산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장결혼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된다. 적발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출입국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첩보를 입수하면서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 어떤 사람은 “결혼 때문에 한국에 왔지만 살다 보니 맘에 안 들어서 별거 중이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럴 땐 브로커로 추정되는 사람과의 통화 명세를 살피거나 통장 기록에서 대가가 오갔는지를 조사하며 혐의를 밝혀내곤 한다. 정부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외국인 등록을 할 때 양손의 지문 10개와 얼굴 정보를 수집한다. 2010년 9월부터는 외국인 우범자를 대상으로 지문 확인 제도를 시행했다. 지금은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대부분의 정보를 수집한다. 이를 통해 적발된 신분 세탁범은 2010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9041명이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3-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이 선물한 제2인생 행복… 난민신청자 도우미로 보답”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주바이도바 롤라 씨(42·여)는 한국에 시집 왔냐는 말을 많이 듣는다. 결혼이민여성이 아니냐는 말이다. 그는 “난민으로 인정받아 국내에서 지내는 중이다”며 “다들 헐벗은 난민을 떠올리며 내게 불쌍하다고 하지만 잘 살고 있다”며 입을 열었다. 유엔이 만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한국이 가입한 지 3일로 21년이다. 올해 7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다. 10월에는 유엔난민기구(UNHCR) 집행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돼 국제적으로 난민정책을 이끄는 위치에 올랐지만 롤라 씨처럼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은 357명에 그쳤다. 난민 관련 정책과 제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난민에 대한 편견은 여전한 편이다. 국력과 국격을 감안하면 더 많이 보듬어야 한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새 삶을 준 한국에 기여하고 싶어 롤라 씨의 본국 우즈베키스탄은 인구의 약 90%가 이슬람교를 믿는다. 그의 가족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박해를 받았다. 남편은 감옥에 갇혔다. 학교에선 아이들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는 “우리 가족은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에 왔을 당시 그는 난민의 개념을 잘 몰랐다. 본국에 돌아가기 힘든 이유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설명했다. 온 가족이 다같이 난민 신청을 했고, 2010년에 인정받았다. 그는 “정말 감사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지난해 5월 법무부로부터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됐다. 난민 신청자가 인터뷰를 할 때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이다. 또 경찰서, 병원, 구치소에서 통역을 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을 돕는다. 앞으로 열심히 돈을 모으고, 한국 국적을 취득할 계획이다. 방글라데시 소수민족 줌마족 출신인 차크마 나니 로넬 씨(40)도 2004년 난민으로 인정받아 2011년에 귀화했다. 그는 모국의 소수민족 강제이주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했다. 반국가행위 명목으로 구속당했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감시와 제약이 심해지자 그는 인도 태국 라오스를 거쳐 1994년 한국에 왔다. 그는 영어교사 자격증(TESOL)을 땄다. 경기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영어교실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통역일을 한다. 틈틈이 줌마족의 전통문화를 알린다. 차크마 씨는 “이렇게 한국에 받아들여져서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늘 감사하다”고 말했다. ○ 난민 지원에 인색한 한국 한국에 난민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급증하는 추세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뒤 출입국관리법에 난민 관련 조항이 신설된 1993년 이후 2003년까지 신청자는 251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올해까진 매년 1200명 정도로 늘었다. 난민으로 인정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과 교육,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뿐 아니라 신청을 하고 심사를 기다리는 외국인에게도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6개월간 월 38만 원 정도. 여기에 책정된 내년 예산은 3억4000만 원에 불과하다. 연간 난민 신청자의 12.5% 수준(150명)만 지원이 가능하다. 난민심사 인력의 부족도 문제다. 현재 담당인력은 전국에 46명. 난민법 제정 이후에도 정식 인력은 3명만 늘었다. 제도를 만들어놓고 예산과 인력지원엔 인색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 편견은 더 큰 걸림돌이다. 정부는 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9월 완공해 직원을 배치했다. 난민으로 신청하면 센터에서 법질서 안내 등 사회적응 교육과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해에 따른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없애기 위한 심리치료도 제공한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센터는 아직 정식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 신청자는 국내에서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으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일반 외국인에 비해 준법의식이 강하다”며 “난민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김예윤 인턴기자 고려대 역사교육과 4학년}

    • 2013-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실습비 내야 받아주겠다… 후원금 받아오면 A+ ”

    대학생 정모 씨(24·여)는 얼마 전 비정부기구(NGO)인 A기관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했다. 영세한 복지관보다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곳이면 좋은 스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곳은 실습 강도가 높다고 알려진 기관이다. 문제는 학생이 A기관에 비용을 내야 실습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5주 동안의 실습비(7만 원)에 식비(3만 원)를 합쳐 10만 원을 내고서야 실습을 받을 수 있었다. 인턴이나 실습교육생에게 활동비나 월급을 주는 민간기관과는 정반대인 셈. 정 씨가 더욱 실망한 부분은 교육을 받는 시간이 딱히 없었다는 사실이다. A기관이 후원자를 모집하는 캠페인을 할 때, 옆에서 보고 배우는 식이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수업은 실습생이 진행했다. 담당교사는 가끔씩 들르는 정도였다. 이모 씨(22·여)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3주간 실습을 하면서 5만 원을 냈다. 이 씨는 “조리보조,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교회 일까지 했다. 실습을 통해 배우는 것이 없어서 실습비를 내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후원자 모집은 실습생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왔다. 정 씨는 부모님과 전 남자친구까지 동원해 후원자 6명을 모집했다. 모집 실적이 성적과 연계되니 어쩔 수 없었다. 정 씨는 “기관에서는 지인 외의 후원자를 개발하라고 하지만, 시간이 없을뿐더러 관련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해 가족을 동원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 단체의 다른 지부에서 실습한 이모 씨(25·여)는 기관으로부터 “후원자를 3명 이상 받아오면 넌 (성적이) A+야”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대학생은 졸업하기 전까지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당한 보수나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민간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습했다는 신모 씨(28)는 “배운 내용이 많았다면 실습비를 부담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게 아니라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습기간에 했던 일은 사회복지사로서 꼭 필요한 업무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기관은 “실습비는 프로그램 진행비, 회의비, 식비 등 실습생 교육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비로 투명하게 지출한다. 후원금과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관이 실습비까지 지원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고려대 미디어학부와 함께한 공동기획입니다. 취재에는 북한학과 3학년 배동주 씨가 참여했습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3-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시민 안전 위해서?… 당국 ‘에이즈의 날’ 행사 돌연 취소 논란

    에이즈(AIDS) 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한 차별해소를 촉구하는 행사가 이틀 전에 취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보건당국과 관련단체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와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은 지난달 28일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플러스) 등 단체에 공문을 보내 ‘세계 에이즈의 날 레드리본 희망의 콘서트’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이날 콘서트는 에이즈 예방 노력을 확산하고,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회는 콘서트장 밖에 부스를 설치하고, 감염인을 차별하지 말자는 내용의 유인물을 나눠주는 등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최 측인 질병관리본부와 연맹은 ‘에이즈 관련 단체의 피켓시위 등 시민안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취소함을 알린다’는 공문을 보냈다. 환자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어떤 근거로 에이즈 관련 단체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단정하느냐. 정부 주도로 열리는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가 차별과 편견을 넘자는 취지와 달리 HIV 감염인의 목소리와 참여를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정부가 나서서 HIV 감염인에게 폭도라는 낙인을 씌우고 차별을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콘서트 장소가 지하여서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사고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취소 결정을 내렸다. 공문에 나온 표현이 잘못됐다”고 해명했다. 에이즈퇴치연맹은 28일자 공문을 취소하고 안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이유로 행사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다음 날 다시 발송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3-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