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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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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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이재명 이름 금기였지만 업자들 다알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배후로 재차 지목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민간업자들한테 이재명 대표 이름을 팔면서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이라며 “(대장동 사업에서) 이재명이란 이름은 금기였다. (하지만) 민간업자들도 다 알고 있었고 같이 공유됐던 내용 ”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니면) 어떻게 일사천리로 (일이) 다 진행될 수 있었겠냐”며 “성남시로부터 재검토 지시 같은 것들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은 전날 정민용 변호사가 재판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이 돈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받아갔다는 증언에 대해서도 “7000만 원으로 기억한다. (김 전 부원장이) 돈을 받으러 온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은 “돈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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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서울변호사회 회장 연임…“사설 법률플랫폼 금지 기조 유지”

2만여 명의 회원이 속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제97대 회장에 김정욱 변호사(44·변호사시험 2회·사진)가 당선됐다. 지난 선거에서 로스쿨 출신 중 처음 서울변회 회장에 당선됐던 김 변호사는 청년 변호사들의 지지를 재확인하며 연임에 성공했다.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변회 정기총회에서 김 변호사는 총 1만660표 가운데 5472표(51.33%)를 얻어 윤성철 변호사(55·사법연수원 30기)를 누르고 당선됐다. 임기는 2025년 1월까지다. 김 회장은 결과 발표 직후 “지난 2년 동안 추진했던 정책들에 책임감을 갖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사설 법률플랫폼 금지 기조를 유지하면서 법원, 법무부 등과 공공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로톡 등 사설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와 서울시립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2015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를 설립해 초대 회장을 맡았다. 이후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서울변회 부회장 등을 거쳐 제96대 서울변회 회장을 지냈다.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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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몫 포함된다 생각”…‘대선자금 20억 얘기’ 증언도[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35화입니다.“그때는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몫이) 포함된다고 생각했다. 늘 3명(이재명 정진상 김용)이 세트로 같이 있었기 때문에…”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73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민용 변호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천화동인 1호는 형들의 노후자금’이라는 발언과 관련해 ‘형들’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포함되는지를 묻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인물로, 이번 재판의 공동 피고인 중 한명입니다. 정 변호사는 앞선 이달 16일 진행된 71차 대장동 공판에서 ‘천화동인 1호’가 이 대표 최측근들의 노후 준비용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날 재판에선 한 발 더 나아가 이 대표까지 지목한 것입니다. ● “노후자금 챙길 ‘형들’에 이재명 포함된다 생각” 참고로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4054억 원의 수익을 배당받은 민간사업자 중 단일 법인으로는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챙겨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등 ‘이재명 측’이 김 씨로부터 향후 천화동인 1호의 지분 24.5%에 해당하는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적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이 이날 재판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가) 천화동인 1호 관련해 이야기하면서 ‘내가 쓸려는 게 아니고 형들 노후 자금 이야기하면서 대선자금 필요한데 큰일’이라고 섞어서 이야기했다”며 이 같이 이해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로부터 들어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측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발언한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정 변호사가 이 대표와 함께 지목한 ‘형들’ 역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거론된 대선자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20억 원을 말해서 그 정도 범위에 대해서만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검찰이 파악한 정황과도 같은 액수입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21년 2월 유전 직무대리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20억 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이 “유 전 직무대리가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과 친하다고 과장했다거나 허풍이라고 느끼지 않았냐”고 묻기도 했지만 정 변호사는 “의심한적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사업 초기에도 정 전 실장에게 보고를 하라고 하거나 심부름을 시켰고, 김 전 부원장은 늘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가 결코 허풍처럼 보일 수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장동 사업 지시한 이재명, 유동규 “시장님은 천재” 칭찬 ‘대장동 일당’의 비용 부담을 덜어준 1공단 공원사업 분리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직접 결정했다는 증언도 이날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정 변호사는 ‘2016년 1월 1공단 분리를 이 시장에게 보고한 뒤 결재받았나’라는 김 씨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시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1공단 분리가 이미 승인됐다고 들었는데, 이재명 시장이 설명을 듣더니 ‘분리 개발은 안 된다, 그러면 공원화를 어떻게 할 거냐’고 했다”며 “그래서 1시간가량 토론을 거쳤고 결국 이 시장이 분리하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전반을 꼼꼼하게 보고받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당초 성남시는 이 대표의 공약사항 중 하나로 대장동과 1공단을 결합해 개발하고자 했지만, 사업을 분리해 대장동이 먼저 개발됐습니다.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은 관련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의 수익 배분 모델 설계 등 사업 전반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거듭된 재판에서 수차례 나왔습니다. 정 변호사는 2015년 초 이 시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보고했을 때의 상황과 관련해 “(이 시장이) 확정적으로 먼저 (이익을) 받아오는 것은 본인이 설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유 전 직무대리는 이 같은 이 대표의 대장동 사업 지시와 관련해 ‘시장님이 천재같지 않냐’고 감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앞선 20일 재판에서 정 변호사는 2015년 초 보고 당시 이재명 시장이 민간사업자 이익이 이렇게 적으면 공모가 흥행이 되겠냐고 언급했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공사 측에서 성남시 제1공단 공원화 비용 2561억 원을 환수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1260억 원의 이익이 남는다고 보고하자, 이 대표가 당시 민간사업자 이익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장동 민관합동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 50%를 가진 공사가 확정이익 1822억 원만 챙기기로 하면서 고작 7%의 지분을 가진 민간사업자들은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가져갔습니다. 다만 정 변호사는 “공사가 확정이익을 받아야 민간 이익이 극대화 된다는 말을 유 전 직무대리나 이 대표에게 직접 들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부인 했습니다. 또 “당시 공사가 확정이익을 가져오는 사업 방식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향후 부동산 경기를 예측할 수 없었던 만큼 확정이익 방식이 반드시 공사에 불리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입니다.● 진술 번복한 정민용, “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 거짓 진술” 한편 정 변호사는 거듭 된 증인신문 과정에서 기존 검찰조사에서 했던 진술 일부를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선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할 당시 공사가 받을 필지에 대해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와 협의했다고 했지만,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사실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대장동 개발이 민간에 수익을 몰아주는 방식인지 미리 알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당시에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나 남욱 변호사의 진술에 맞춰 진술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법원 정기인사 등을 고려해 다음달 10일에 진행됩니다. 정 변호사에 대한 남욱 변호사 측의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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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용 “천화동인 1호 배당금 말하며 대선자금 20억 거론”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천화동인 1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4054억 원의 수익을 배당받은 민간사업자 중 단일 법인으로는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챙겨 간 곳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출석한 정민용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말한 ‘천화동인 1호는 형들의 노후자금’ 발언과 관련해 “당시 (형들에)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해 이 대표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냈다. 정 변호사는 ‘왜 이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생각했냐’는 질문에 “(유 전 직무대리가) 천화동인 1호 관련해 얘기하면서 대선자금 얘기도 (함께) 했다. 당시 저에게 ‘내가 쓰려는 게 아니고 형들 노후자금이다. 대선자금이 필요한데 큰일’이라고 했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거론된 대선자금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20억 원을 말해서 그 정도 범위에 대해서만 안다”고 덧붙였다.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선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들어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측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선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의 수익 배분 모델 설계 등 사업 전반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이어졌다. 정 변호사는 2015년 초 이 시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보고했을 때 상황과 관련해 “(이 시장이) 확정적으로 먼저 (이익을) 받아오는 것은 본인이 설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장동 민관합동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 50%를 가진 공사가 확정이익 1822억 원을 갖기로 하면서, 7%를 가진 민간사업자들은 배당금을 포함해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이익을 챙겨 갔다. 다만 정 변호사는 “공사가 확정이익을 받아야 민간 이익이 극대화된다는 말을 유 전 직무대리나 이 대표에게 직접 들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부인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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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원장 윤준… 중앙지법원장 김정중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전국으로 확대된 뒤 처음 이뤄진 법원장 인사에서 각 지법의 수석부장판사가 대거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는 윤준 광주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김정중 수석부장판사(26기)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법원장, 고법 부장판사, 고법 판사 등 121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다음 달 20일자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올 9월로 6년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법원장 인사다. 일선 법관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이번 인사에서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이 부결된 울산지법과 제주지법을 제외하고 12곳의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서 후보 추천제가 시행됐는데 이 중 8곳에서 해당 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서울남부지법원장에는 황정수 수석부장판사(28기)가, 서울북부지법원장에는 박형순 부장판사(27기)가 임명됐다. 서울가정법원장은 최호식 수석부장판사(27기)가, 서울회생법원장은 안병욱 수석부장판사(26기)가 각각 맡는다. 일각에선 김 대법원장이 임명한 수석부장판사가 대거 법원장이 되면서 민주적 절차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한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직과 관계없이 기수 등을 토대로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했던 과거보다 오히려 더 자의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유제민 대전지법 판사가 서울고법 판사로 승진하는 등 김 대법원장 산하 법원행정처에서 심의관으로 근무한 인사들이 고법 판사로 다수 이동하면서 ‘측근 챙기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날 대법원 인사 결과 고법 판사 15명이 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대법원장 취임 뒤 고법 부장판사제가 폐지되면서 법원장 승진 경로가 사라진 고법 판사들의 퇴직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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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동의 없는 성관계도 강간죄’ 추진… 법무부 반대 등 논란 커지자 9시간만에 철회

여성가족부가 26일 발표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인정해 처벌하자는 내용을 담았다가 9시간 만에 철회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 무고한 상대방을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관련 법안 개정 계획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여가부는 이날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서 형법상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동의 간음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성관계를 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인정해 형사처벌하는 법안으로 여성계의 숙원 중 하나였다. 현재는 폭행과 협박을 동원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비동의 간음죄를 두고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통상적인 성관계에서 계약서 등 동의 여부를 입증할 증거를 남겨놓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성관계 당시 구두로 동의했는데 이후 상대방이 생각을 바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여가부의 발표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권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0, 30대 남성들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만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여가부는 이날 저녁 공식입장을 통해 “제3차 계획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 계획이 없다”며 “해당 과제는 2015년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부터 포함돼 논의돼 온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이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형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도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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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쌍방울 김성태와 가까운 KH 배상윤… 檢 “주가조작 혐의 조만간 수사 착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이 KH그룹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KH그룹 배상윤 회장(사진)을 대상으로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남부지검까지 수사에 착수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금융당국은 배 회장이 KH 주력 계열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이슈를 띄우며 주가를 조작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KH 주력 계열사가 지분을 인수한 바이오 기업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및 승인 관련 정보를 시장에 유통시키며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조사 결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패스트 트랙’으로 이 사건을 이번 주 중 남부지검으로 넘길 예정이다. ‘패스트 트랙’은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의 경우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 남부지검 합수단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 KH는 크게 세 갈래의 검찰 수사를 동시에 받게 된다. 먼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쌍방울과 함께 KH도 대북 송금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은 배 회장이 2019년 5월 김 전 회장과 중국을 방문해 북한 측과 경제협력 합의서를 작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배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쌍방울이 연루된 2019년 500만 달러(약 62억 원) 대북 송금 의혹에도 KH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검찰은 KH와 쌍방울이 계열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상호 매수하는 등 자금 거래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도 배 회장이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 전 회장과 배 회장은 쌍방울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한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KH의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이다. KH는 단독 입찰에 따라 유찰되는 걸 막기 위해 계열사 2곳을 입찰에 참여하게 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떨어진 계열사가 경쟁 상대였던 다른 계열사의 인수자금 마련에 동참했다는 진술과 자료 등을 확보해 배임 혐의 등도 수사 중이다. 김 전 회장이 10일 태국에서 붙잡힌 가운데 해외 도피 중인 배 회장도 최근 자진 귀국 의사를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KH 관계자는 “배 회장이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귀국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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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대장동 확정이익’ 이재명이 설계-지시했다고 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와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확정이익을 받아오는 부분은 이재명 시장이 설계하고 지시하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 측이 공사가 확정이익만 가져가게 된 배경을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또 그는 “유 전 직무대리는 (이 같은) 지시가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대표에게) 지시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유 전 직무대리는 ‘이 시장님이 천재 같지 않냐’는 식으로도 말했다”고 덧붙였다. 공사가 1822억 원의 확정이익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수익 배분 구조는 이번 특혜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직접 보고를 받으며 이 같은 수익 배분 구조를 승인 또는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2015년 초 이재명 시장 보고) 당시 공사 측에서 성남시 제1공단 공원화 비용 2561억 원을 환수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1260억 원의 이익이 남는다고 보고하자, 이재명 시장이 민간사업자 이익이 이렇게 적으면 공모가 흥행이 되겠냐고 언급한 것이 맞느냐”는 김만배 씨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당시 민간사업자 이익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다만 정 변호사는 “당시 공사가 확정이익을 가져오는 사업 방식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당시만 해도 향후 부동산 경기를 예측할 수 없었던 만큼 확정이익 방식이 반드시 공사에 불리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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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빨대 꽂은듯 돈 요구”… 청탁 했다는 사업가 법정 증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61·사진)이 “빨대를 꽂고 빠는 것처럼 (계속) 돈을 달라고 했다”는 사업가 박모 씨(63)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씨는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 전 부총장이 야권 중진 의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고 했다. 박 씨는 “이 전 부총장이 당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언니 동생’ 하는 사이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2019년 12월 이 부총장이 20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2000만 원을 줬고,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총 3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총장 측은 “증인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장관도 “장관 재직 중 이 전 부총장의 청탁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이 전 부총장과 만나거나 전화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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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멋진 오빠’라며 돈 요구…빨대 꽂은 듯 돈 달라고 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61)이 “빨대를 꽂고 빠는 것처럼 (계속) 돈을 달라고 했다”는 사업가 박모 씨(63)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씨는 “훈남 오빠, 멋진 오빠라고 하면서 이 전 부총장이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 전 부총장이 야권 중진의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고 했다. 박 씨는 “이 전 부총장이 당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언니 동생’ 하는 사이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2019년 12월 이 부총장이 20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2000만 원을 줬고,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총 3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이 전 부총장이 박 전 장관 외에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과의 친분을 과시했다면서 “‘공천을 받으려면 어른에게 인사해야 한다’고 부탁해 5000만 원을 통장으로 송금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총장 측은 “증인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장관도“장관 재직 중 이 전 부총장의 청탁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이 전 부총장과 만나거나 전화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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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용 “유동규 ‘대장동 확정이익, 이재명이 설계…천재 같다’ 말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와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확정이익을 받아오는 부분은 이재명 시장이 설계하고 지시하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 측이 공사가 확정이익만 가져가게 된 배경을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또 그는 “유 전 직무대리는 (이 같은) 지시가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대표에게) 지시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유 전 직무대리는 이 시장님이 천재 같지 않냐’는 식으로도 말했다”고 덧붙였다.공사가 1822억 원의 확정이익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들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수익 배분 구조는 이번 특혜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직접 보고를 받으며 이 같은 수익 배분 구조를 승인 또는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2015년 초 이재명 시장 보고) 당시 공사 측에서 성남시 제1공단 공원화 비용 2561억 원을 환수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1260억원 이익 남는다고 보고하자, 이재명 시장이 민간사업자 이익을 이렇게 적으면 공모가 흥행 되겠냐고 언급한 것이 맞느냐”는 김만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당시 민간사업자 이익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다만 정 변호사는 “당시 공사가 확정이익을 가져오는 사업 방식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만 해도 향후 부동산 경기를 예측할 수 없었던 만큼 확정이익 방식이 반드시 공사에 불리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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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거부” 회장 후보 폭로… 서울변회 회장선거 과열 양상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출마한 후보가 수습 변호사의 퇴직금 지급을 거부해 피소당하고 진정이 접수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막을 내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가 사법 정책 대신 ‘역대급 네거티브’로 점철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 변호사 협회 중 최대규모인 서울변회 회장 선거 역시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연 변호사(35·변호사시험 9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호 1번 윤성철 변호사(55·사법연수원 30기)가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에서 2021년 10월까지 16개월 간 일한 뒤 퇴직할 때 실무 수습기간에 대한 퇴직금 14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윤 변호사는 변호사 단체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윤변호사는 이 같은 행위로 고소를 당해 6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서울변회에도 진정이 접수돼 같은 해 9월 징계개시신청이 이뤄졌다. 박 변호사는 “그럼에도 윤 후보가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저를 무고죄로 고소했다”며 “자신을 위해 일한 청년변호사들을 그토록 가혹하게 대한 자가청년변호사를 지원하는 공약을 표방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 측은 “박 변호사가 과거 윤 변호사의 로펌에서 근무한 것은 맞지만, 이후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고, 무고죄 고소 역시 취하 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기회가 되면 사과를 하고 오해를 풀어나가자는 생각인데 안타깝다”면서 “선거가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이 특정 후보 측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서울변회 회장선거는 이달 27일 조기투표, 30일 본 투표를 앞두고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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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회장에 김영훈 변호사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회장에 김영훈 변호사(59·사법연수원 27기·사진)가 당선됐다. 17일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무법인 서우 대표인 김 변호사가 전날 진행된 선거에서 안병희, 박종흔 변호사를 제치고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이번 투표에 회원 2만7289명 중 1만324명이 참가한 가운데 김 변호사가 3909표(37.9%)를 얻어 각각 3774표, 2454표를 얻은 안 후보(36.6%)와 박 후보(23.8%)를 제치고 당선됐다. 김 신임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에서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사설 플랫폼 퇴출 및 대안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 혁신을 약속 드리겠다”며 로톡 등 사설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 배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판사로 임관해 수원지법과 대전지법에서 근무했다. 2005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대한변협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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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사업 일정 당기라고 해”…대장동 재판, 한달만에 재개[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34화입니다.“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대장동 사업) 일정을 당기라고 지시했고, 일정이 만들어진 다음에 보고를 들어가니 이재명 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일정 당겨야한다는 취지로 말했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71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민용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이 시장이 사업추진일정 앞당기라는 취지의 지시해서 당시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일정표 만들어서 보고 한건가”라는 검찰 측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 이재명, ‘대장동 사업 속도전 ’지시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인물로, 이번 재판의 공동 피고인 중 한명입니다. 그는 2014년 12월 31일 유한기 당시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현철 개발2처장, 공사 직원이었던 김민걸 회계사와 함께 성남시장실에서 이 시장을 만나 이 같은 회의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 시장이) 당시 ‘지시사항’이란 문서를 만들어 배포했다”며 개발일정을 서둘러야 하고, 주민 보상조치를 마련하라는 등 9개 지시사항이 적혀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시장님 지시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됐습니다.-사전에 공모계획을 알려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하라.-경제지 등에 기획취재를 의뢰해서 사업의 기본취지 등을 알리고 관심을 유도하라.-실시계획수립용역 기간을 단축하여 착수부터 인가완료까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하라.-주민들 이주대책을 토지 등의 이주대책 마련 시 소유기간, 거주기간, 거주면적, 세대원 수 등을 반영하여 이용상황에 맞추어 차별화하라.-협의매수 절차와 동시에 강제수용 절차를 취하라.-1공단 조기조성을 위하여 부분준공이 가능한지 법적검토하라.-1공단 공원조성 계획 마련 시 공연장으로 활용 가능한지 검토하라검찰은 이처럼 이 대표가 여러 차례 직접 대장동 사업 관련 보고를 받으며 사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로부터 한 달 뒤인 2015년 1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의 수익배분 구조를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다만 정 변호사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와 관련해서는 “성남시 정책이라는 정도였을 뿐 이재명 시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말은 들은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 檢, 대장동 사업 사전 모의 입증에 주력 이날 검찰은 공사 직원 채용사실을 남 변호사가 알려줬는지, 유 전 직무대리를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검찰은 공사 측이 미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들과 접촉해 공모지침서를 논의하고,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의 대장동 수익구조가 만들어지도록 했다고 봅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가) 공사에서 변호사를 뽑는데 지원해봐라”고 했다면서도 남 변호사가 공사에 추천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해서도 “(공사) 면접장에서 처음봤다”며 이들과의 사전모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입사 결정되고 나서 남 변호사가 ‘들어가면 덩치가 큰 형이 있을 거다’ 라고 말한 기억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정 변호사가 앞선 검찰조사에서 했던 진술 내용을 번복해 검찰이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정 변호사가 공사에 입사할 무렵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가 대포폰 사용을 언급한 사실을 아는지에 대해 질문했는데, 정 변호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10월 31일 검찰 피의자 신문 당시 “당시 대포폰을 만들라는 말을 듣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 자해 뒤 회복한 김만배 “재판 진행 최대한 협조”이번 재판은 지난달 9일 이후 35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로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자해로 재판 일정이 연기 됐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자신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측근으로 꼽히는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이 지난달 13일 체포되자 이튿날 경기 수원시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이후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해 재판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이날 김 씨는 법정에서 “저로 인해 무고한 주변 분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돼 괴로운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은 감정을 추스르고 생각을 정리해 더 성실히 사법절차에 임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측근들이 구속 기소되며 궁지에 몰린 김 씨가 그동안 부인하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입을 열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검찰은 이날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앞서 김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을 대장동 재판과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공모해 공사의 내부 비밀(개발사업방식,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이용해 약 7886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이달 12일 추가 기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 추가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이 모두 동일하고, 범행시기·사실관계가 관련이 있어서 관련사건에 해당된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16일에 진행됩니다. 정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추가 기소사건에 대한 병합 여부도 이날 결정됩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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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보고받고 일정 당겨라 지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4년 말 시장실에서 정민용 변호사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를 받으며 “사업 일정을 당기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이처럼 이 대표가 여러 차례 직접 대장동 사업 관련 보고를 받으며 사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 변호사는 2014년 12월 31일 시장실에서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회의’에서 이 대표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정 변호사는 “사업 일정에 대해 시장님께 보고하러 간 자리였다”며 “앞서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대장동 사업) 일정을 당기라고 지시했고, 일정을 조정한 다음 보고에 들어가니 이 대표 역시 일정을 당겨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와 관련해선 “이재명 (당시) 시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말은 들은 적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로부터 한 달 뒤인 2015년 1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의 수익배분 구조를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해 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김만배 씨도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9일 이후 35일 만에 재판에 출석한 김 씨는 “저로 인해 무고한 주변 분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돼 괴로운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감정을 추스르고 생각을 정리해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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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손배 2차 조정안서 ‘5분 이상 지연’ 조건 삭제

법원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경우 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2차 조정안을 제시했다. 1차 조정안에서 ‘5분 이상’이라는 지급 조건을 삭제한 것이다. 기존 조정안이 승하차 시위에 ‘5분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장혜영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은 6일 2차 조정결정문을 내고 전장연 측에 열차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시위를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회당 500만 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장 위원은 지난해 12월 19일 낸 조정결정문에선 ‘5분 이상 지연시킬 경우’에 한해 회당 500만 원을 내라고 했다. 이에 전장연은 “5분 이내로 시위하겠다”며 수용했으나 오세훈 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 서울교통공사가 6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전장연을 압박했다. 2주 내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안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전장연 측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 시장의 관치가 법치를 흔들어버린 결과로 판단돼 매우 유감”이라며 “회원들과 함께 조정안을 수용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도 “조정안을 수용할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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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허용해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 법에 따라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는 경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나온 대통령 관저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는 곳으로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등과 함께 대통령 관저를 명시했다.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청와대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통령 집무실 인근 시위도 금지됐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되면서 논란이 생겼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금지를 통고했고, 참여연대는 소송을 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앞으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시위가 더 활발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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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장연 시위 조정안서 ‘5분 조항’ 삭제…전장연 “관치가 법치 흔들어”

법원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경우 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2차 조정안을 제시했다. 1차 조정안에서 ‘5분 이상’이라는 지급 조건을 삭제한 것이다. 기존 조정안이 승하차 시위에 ‘5분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장혜영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은 6일 2차 조정결정문을 내고 전장연 측에 열차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시위를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회당 500만 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장 위원은 지난 달 19일 낸 조정결정문에선 ‘5분 이상 지연시킬 경우’에 한해 회당 500만 원을 내라고 했다. 이에 전장연은 “5분 이내로 시위하겠다”며 수용했으나 오세훈 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 서울교통공사가 6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전장연을 압박했다. 2주 내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안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전장연 측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 시장의 관치가 법치를 흔들어버린 결과로 판단돼 매우 유감”이라며 “회원들과 함께 조정안을 수용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도 “조정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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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 檢 “반성은커녕 교화여지 없어”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32)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자 반성하기는커녕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다른 사례와 비교해도 불법성이 매우 현저하며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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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당역 살인’ 전주환에 사형 구형…내달 7일 선고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32)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자 반성하기는커녕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다른 사례와 비교해도 불법성이 매우 현저하며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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