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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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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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칼럼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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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동력 떨어지나? 금융관련법안, 폐기 가능성 커져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금융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12월 임시국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안 통과 ‘불발’로 금융개혁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대표적 금융법안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7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터넷은행의 최소자본금을 250억 원으로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인터넷은행 주식보유 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다. 그러나 야당 반대로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은행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되면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에 2차로 2, 3곳의 사업자에게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주려던 금융당국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다. 이미 예비인가를 받은 2곳의 인터넷전문은행도 현재의 복잡한 주주구성을 계속 유지해야 해 의사결정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국카카오뱅크의 경우 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50%)다. 카카오 측의 지분율은 10%에 불과하다. 케이뱅크는 우리은행, 한화생명, 다날이 각각 10%, KT가 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주주 간 지분조정이 어려워질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의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공이 너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의 근거를 제공하는 기촉법을 놓고는 여야가 일몰 시한을 2년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여야는 기촉법 상시화를 둘러싸고 맞서다가 결국 일몰을 연장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이로써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여야가 다시 갈등에 휩싸여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기업구조조정 방안으로는 자율협약과 법정관리만 남게 된다. 당장 내년 본격화될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큰 차질이 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 여야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현행 연 34.9%에서 연 27.9%로 낮추는 데 합의해 놓은 상태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막판에 부산 지역 의원들이 ‘본사 부산 설치’를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최종 합의가 미뤄졌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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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11월 4조 늘어 총 343조… 증가폭은 둔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 등 6대 시중은행의 11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43조3295억 원으로 전월(339조2908억 원)보다 4조386억 원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폭은 10월(7조497억 원)에 비해서는 3조 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지난달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이 전월에 비해 급감한 것은 서울 강남지역 집값이 1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부동산시장의 열기가 다소 식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첫 주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전주에 비해 0.01% 하락했다. 강남구의 아파트 값이 떨어진 것은 작년 11월 마지막 주 이후 1년 만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름세로 돌아선 것도 주택담보대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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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과장 ‘알테오젠’ 내부자거래 의혹 조사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코스닥 제약업체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복지부는 A 과장이 복지부 산하 기관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2월 알테오젠과 바이오약품연구 및 생산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데 관여해 부당 이득을 챙긴 의혹이 있다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조사를 의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방형 공모로 채용된 A 과장은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아내가 이사로 재직 중인 알테오젠과 MOU를 맺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과장의 부인 B 씨는 알테오젠 주식 3만6000여 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MOU 체결 뒤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해 회사 주식 5000주를 추가로 취득했다. MOU 체결 전인 1월 중순만 해도 2만6000원대에 머물던 알테오젠의 주가는 MOU 체결 후인 2월 24일 4만6000원으로 77%나 올랐다. 재단과 알테오젠의 MOU 체결로 B 씨의 보유주식 가치가 급등한 것이다. B 씨는 6월 22일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절반인 2500주를 시장에서 4만5000원대에 처분해 1억 원가량의 차익을 냈다. 한편 A 과장은 “재단과 알테오젠의 MOU 체결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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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집값 뚝, 대출금리 쑥…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 등 6대 시중은행의 11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43조3295억 원으로 전월(339조2908억 원)보다 4조386억 원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폭은 10월(7조497억 원)에 비해서는 3조 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지난달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이 전월에 비해 급감한 것은 서울 강남지역 집값이 1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부동산시장의 열기가 다소 식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첫 주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전주에 비해 0.01% 하락했다. 강남구 아파트 값이 떨어진 것은 작년 11월 마지막 주 이후 1년 만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금리인상을 앞두고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름세로 돌아선 것도 주택담보대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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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금융개혁, 판 흔들고 경쟁력 높이자는 것”

“금융개혁은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기존 금융산업의 판을 흔들고, 이를 통해 금융 이용자의 편익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8일 서울 종로구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핀테크 1년 금융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다양한 개혁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계좌 이동 서비스, 비대면 실명 확인이 실시되는 등 본격적으로 경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핀테크야말로 금융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인터넷 전문은행 등을 통해 핀테크를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손해보험협회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 개시에 맞춰 복잡한 보험 가입 절차를 손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현실에 맞게 인터넷 보험 가입 절차를 정비하고, 남아 있는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도 모두 폐지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고객 거래정보를 핀테크 업체에 제공할 때 매번 고객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문의했다. 임 위원장은 “서면 동의에 온라인 전자서명도 포함될 수 있으며, 한 번만 동의를 하면 포괄적으로 고객 거래정보를 핀테크 업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리겠다”고 답변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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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금융개혁, 기존 판 흔들어 경쟁력 높일 것”

“금융개혁은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기존 금융 산업의 판을 흔들고, 이를 통해 금융이용자의 편익과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종로구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핀테크 1년 금융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다양한 개혁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계좌이동 서비스, 비대면 실명확인이 실시되는 등 본격적으로 경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핀테크야말로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라며 “인터넷 전문은행 등을 통해 핀테크를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손해보험협회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 개시에 맞춰 복잡한 보험가입 절차를 손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현실에 맞게 인터넷 보험 가입절차를 정비하고, 남아있는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도 모두 폐지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고객 거래정보를 핀테크 업체에 제공할 때 매번 고객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문의했다. 임 위원장은 “서명동의에 온라인 전자서명도 포함될 수 있으며, 한 번만 동의를 하면 포괄적으로 고객 거래정보를 핀테크 업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리겠다”고 답변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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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 흔든 유니온페이, 한국 노크

4일 오후 2시 화려한 마천루가 위용을 뽐내는 중국 상하이(上海) 금융중심가 주변 맥도널드 매장. 상하이 푸둥(浦東)에 사는 중국인 구줘(谷卓·31) 씨는 버거세트를 고른 뒤 스마트폰을 꺼내 단말기에 갖다댔다. ‘삑’ 소리와 함께 1초 만에 영수증이 출력됐다. 유니온페이(은련)의 간편결제서비스인 ‘퀵패스’를 이용해 결제한 것이다.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이 없어도 카드정보가 입력된 휴대전화만 있으면 손쉽게 결제할 수 있다. 구 씨는 “퀵패스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이 많아 지갑을 놓고 나와도 걱정이 없다”라고 말했다. 8월 국내에서 삼성페이를 선보인 데 이어 최근 예비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히는 등 한국의 모바일 결제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상하이에서는 이미 한발 앞서 ‘간편결제 전쟁’이 한창이었다. 알리페이, 위챗페이(텐페이)가 온라인 결제를 넘어 오프라인까지 치고 들어가자 신용카드 업체인 유니온페이도 퀵패스 서비스를 내놓고 삼성페이와 손잡는 등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中 시장, 지갑 대신 휴대전화 지갑을 들고 다니는 풍경은 중국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KOTRA 등에 따르면 중국의 2014년 모바일 결제총액은 전년 대비 50% 증가하며 8조 위안(약 1440조 원)을 돌파했다. 중국 모바일 결제시장 성장의 원동력은 핀테크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다. 가입자 8억 명을 거느린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는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 결제는 물론이고 모바일 앱을 통해 교통요금, 공공요금, 오프라인 쇼핑 등의 결제를 지원하며 모바일 결제시장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텐센트 역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위챗을 바탕으로 위챗페이의 세를 불려가고 있다. 이에 맞선 유니온페이의 승부수는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반의 터치형 결제서비스 ‘퀵패스’다. IC칩이 내장된 플라스틱 카드나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갖다대면 결제가 완료되며 1000위안(약 18만 원) 미만 소액을 결제할 때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도 없다.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시설 및 대형마트 백화점 패스트푸드점 재래시장 등 중국 내의 다양한 오프라인 가맹점에 퀵패스용 단말기 600만 대가 설치돼 있다. 웨어러블 기기로도 퀵패스 사용이 가능하다. 결제기능을 갖춘 헬스케어밴드는 올해 5월 판매 개시 이후 이미 4만 대나 팔려나갔다. 유니온페이가 코둔사와 협력해 개발한 제품이다. 유니온페이는 스위스 시계브랜드 스와치와 공동으로 카드칩이 내장된 시계 ‘벨라미’도 개발해 내년 1월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다.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가 아닌 일반 시계로도 모바일 결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푸둥의 유니온페이 본사에서 만난 둥리(董力)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 부총재는 “알리페이가 우리의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어 삼성페이와 제휴를 맺는 등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둥 부총재는 “삼성페이와는 제휴계약 체결을 완료했으며 애플페이와도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도 중국발 ‘페이 전쟁’ 불 붙는다 중국 결제업체들은 그동안 키워온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시장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유니온페이는 BC카드와 협력해 6월부터 한국에서 퀵패스카드 발급을 시작했으며 이미 동대문 두타 쇼핑몰, GS25 편의점 등 8600여 개 가맹점에 퀵패스 결제단말기를 설치했다. 유니온페이는 연말까지 한국을 포함해 홍콩, 마카오 등 해외에서 퀵패스 단말기를 5만 대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5월 알리바바의 마윈(馬雲) 회장 역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형 알리페이를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들도 간편결제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어서 한국에서도 곧 ‘페이 전쟁’이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K-뱅크는 영세가맹점도 단말기 없이 휴대전화로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는 ‘익스프레스 페이’를 내놓을 계획이다. 텐센트가 주주로 참여한 카카오뱅크는 수수료 없는 간편결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결제대행업체(PG) 등을 끼지 않고 바로 소비자의 돈이 상인에게 송금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상하이=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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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비과세 250만원으로 확대

내년에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에 농어민이 추가된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입자의 비과세 혜택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나고 의무 가입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야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ISA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ISA는 예·적금과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운용하면서 얻은 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일명 ‘만능통장’이다. 정부 원안에 따르면 연소득 제한 없이 모든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들이 연 2000만 원까지 납입해 순이익 200만 원까지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 주부, 농민 등은 혜택을 보기 어렵고 세제 혜택의 규모도 지나치게 작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ISA 가입 대상에 농어민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연간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중산층 가입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250만 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의무 가입 기간도 3년으로 단축한다. 다만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당초 원안대로 의무 가입 기간이 5년이며 비과세 혜택은 200만 원까지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한편 여야는 무주택인 성인 자녀가 10년 이상(성인이 된 이후 동거기간 기준) 부모와 함께 살던 집 한 채를 상속받을 때 5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80%까지만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당초 기재위 조세소위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공제 폭을 현행 40%에서 100%까지 높이려고 했으나 일부 사람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하향 조정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 / 세종=손영일 기자}
-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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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곳에 스마트ATM… 24시간 카톡 금융상담

50대 후반의 직장인 A 씨는 스마트폰 이용이 서툴지만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에 계좌를 개설했다.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얹어주는 데다 현금이자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인터넷TV(IPTV) VOD 무료 이용권 등으로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서툴러도 걱정 없다. 동네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가면 스마트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모든 거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20대 대학생 B 씨는 카카오뱅크에 계좌를 개설한 뒤 모든 금융거래를 카카오톡에서 처리한다. 대화를 나누다 빌렸던 돈을 대화창 아래 ‘카카오뱅크’를 클릭해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날아온 공과금 고지서를 보고 공과금을 납부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K-뱅크와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이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금융거래 청사진을 제시하며 금융권의 빅뱅을 예고했다. 두 컨소시엄의 전략을 들어보면 스마트폰이 낯선 50, 60대 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K-뱅크에, 20, 30대 젊은층은 카카오뱅크에 매력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K-뱅크는 편의점부터 공중전화 부스에 이르는 고객 접점을 강조하며 친근한 ‘동네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내세우며 ‘카톡으로 금융하는’ 세상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나란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두 사업자의 전략은 확연히 달랐다. K-뱅크는 주주사들의 다양한 오프라인 기반을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점포가 없다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한계를 무인점포로 해결할 계획이다. GS25의 전국 편의점 1만여 곳, 우리은행 ATM 7000여 대, KT의 공중전화 부스 1000여 개를 활용해 K-뱅크의 고객들이 편리하게 금융생활을 즐길 수 있는 스마트 ATM을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K-뱅크는 중금리 대출뿐만 아니라 상권분석 능력을 토대로 소상공인들을 공략하기로 했다. ‘원스톱 소호(SOHO) 금융 플랫폼’을 구성해 자영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상권 분석에서부터 대출에 이르기까지 토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97%가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내세웠다. 카카오톡으로 공과금을 납부하고, 24시간 금융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혁신적인 간편 결제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고객과 판매자를 직접 연결해 밴(VAN)사나 신용카드사의 수수료를 아예 없앤다는 구상이다. 소규모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 등 틈새시장도 공략한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규제)가 완화되면 주주 구성에는 일부 변화가 생긴다.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용우 전무는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현재 10%의 지분을 갖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로 올라서고 50%의 지분을 보유할 예정인 한국투자금융이 2대주주가 된다”고 밝혔다. KT 김인회 전무는 “3년 이내 K-뱅크가 증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현재 8%인 KT의 지분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 전망에 대해 금융시장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30일 증시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받은 두 컨소시엄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다. 카카오뱅크를 주도한 카카오의 주가는 거래 직후 8% 가까이 급등했다가 상승폭을 줄여 전 거래일보다 3.88% 오른 12만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K-뱅크 컨소시엄을 이끈 KT도 3% 이상 오르다 0.50% 상승으로 마감했다. K-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한 모바일리더는 이날 상한가를 쳤고 다날(7.83%), KG이니시스(2.88%) 등도 오름세였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의 향후 전망이 장밋빛만은 아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분을 4%(의결권 기준)로 꽁꽁 묶어 놓은 상황에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와 기술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회의적인 예측도 적지 않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 측은 이날 각각 손익분기점 달성 시점을 3년, 6년 후로 예상했지만 이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각종 금융사고나 신용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바로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쏟아낼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욕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유재동·주애진 기자}
-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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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없는 ‘손안의 은행’… 중금리 대출시장 격돌 예고

1992년 평화은행이 설립된 지 24년 만의 새 은행인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가 29일 낙점되면서 이 은행이 금융당국의 기대처럼 한국 금융권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메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뒤 두 달간 철통 보안 속에 심사를 진행한 금융위원회는 29일 “외부평가위원회가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K-뱅크은행과 한국카카오은행 등 2곳에 대한 예비인가를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승부를 가른 것은 혁신성 K-뱅크은행, 한국카카오은행, 인터파크가 주도하는 I-뱅크 등 3개 컨소시엄은 올해 10월 1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뒤 치열한 각축전을 벌여 왔다. 이들은 각자 ‘빅데이터 가공 능력에 있어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 ‘중금리 대출은 우리가 적임자’라며 승리를 자신해왔다. 승부를 가른 것은 사업 계획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이었다. K-뱅크는 KT, 우리은행, 한화생명, GS리테일, 다날 등 다양한 업종의 참여 주주 라인업을 활용해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로보어드바이저(로봇과 투자자문가의 합성어)’를 통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 등이 가점 요인이 됐다. 한국카카오은행의 경우에도 3800만 명의 가입자들이 하루 평균 55회 사용하는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고객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면에서 점수를 땄다. 반면 I-뱅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형은 평가할 만하나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 방식의 영업 위험이 높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 측면에서 다소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 결과가 발표되자 K-뱅크와 한국카카오은행 컨소시엄은 자신들의 금융혁신 역량이 증명됐다며 환호했다. 김인회 K-뱅크 컨소시엄 태스크포스(TF)장 전무는 “차질 없는 사업 준비로 중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영 카카오 부사장은 “오랜 시간 고생한 만큼 말할 수 없이 기쁜 결과로 금융 소비자가 몸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카카오뱅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탈락한 I-뱅크 컨소시엄은 내년 2차 인가 때 다시 도전장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용 4∼7등급 소상공인 주요 대출 고객될 듯 시장에서는 이들 인터넷전문은행이 지점을 기반으로 한 기존 시중은행들보다 높은 예·적금 금리, 저렴한 수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점포 없이 온라인으로 운영돼 임대료 인건비 등의 비용이 적게 들고 그만큼 예금금리를 더 주거나 대출금리를 깎아줄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이들의 신규 진입으로 우선 10%대 초의 이자를 받는 ‘중금리대출’ 시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K-뱅크는 기존 신용평가정보 외에 통신납부 정보, 가맹점 정보, 결제 정보 등을 활용해 더욱 정교한 신용평가 모형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은행 신용평가에서 4∼7등급에 속하는 개인, 소상공인 등 2076만 명을 주요 고객으로 삼아 연 4.9∼15.5% 금리의 대출에 나설 계획이다. 카카오은행은 카카오톡 데이터를 이용해 차별화된 신용평가시스템인 ‘카카오스코어’를 구축해 중금리 대출에 나설 계획이다. 새로운 이자 및 이체 시스템도 선보인다. K-뱅크는 계좌번호 없이 휴대전화번호나 e메일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심플 뱅킹’, 이자를 추가 통화시간 등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이자 예금’ 등의 혁신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카카오은행은 P2P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혁신적인 해외 송금 서비스도 선보이기로 했다.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K-뱅크는 고객의 수요를 예상해 원하는 금융상품을 적시에 추천하는 ‘금융상품 오퍼링’ 시스템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고객이 부동산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아파트 담보대출 관련 상품을, 포털에서 차량을 검색할 때 오토론을 추천하는 식이다. 카카오은행은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기본으로 고객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고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주는 ‘카카오 금융봇’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고객의 현금 흐름 등을 챙겨 지출이 너무 많으면 ‘어제는 생각보다 지출이 많은 하루였어요. 현재 당신의 잔액은 16만 원입니다’ 같은 실시간 메시지를 전송해준다. 한편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2차 인가 절차를 밟아 추가로 2, 3곳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곽도영·최고야 기자}
-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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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뱅크 “소상공인에게 年10%대 중금리 대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도전장을 내민 ‘I-뱅크’ 컨소시엄이 소상공인들에게 연 10%대 중금리 대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인터파크, IBK기업은행, SK텔레콤이 주도하는 I-뱅크 컨소시엄은 2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중금리 대출, 개인 맞춤형 금융비서 서비스 제공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I-뱅크는 우선 10%대 중금리 대출시장을 집중 공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규 컨소시엄 단장(아이마켓코리아 사장)은 “인터파크 내 판매자 8174개사의 빅데이터 분석만으로도 정밀한 신용평가 모형을 만들어 볼 수 있었다”며 “방대한 상거래 데이터가 I-뱅크 컨소시엄의 최대 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뱅크는 소상공인 생태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컨소시엄과 얽혀 있는 소상공인만 인터파크 14만 명, 11번가 20만 명 등 총 100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 중 우수한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나은 금융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I-뱅크는 시중 은행이 현재 최소 1억 원 이상 현금 자산가에게만 제공하고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주부, 영세 상공인, 학생 등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2월 중 카카오가 주도하는 카카오뱅크, KT가 주도하는 K뱅크, I-뱅크 등 3개 컨소시엄 가운데 1, 2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예정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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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200번째 해외점포 미얀마에 개설

1968년 11월 국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일본 도쿄지점(한일은행)을 개설하고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던 우리은행이 26일 미얀마 양곤에 200번째 해외 점포인 ‘우리파이낸스 미얀마’를 개설했다. 우리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을 초청해 ‘글로벌 네트워크 200호점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국가별 금융환경에 따라 방식을 달리해 진출한 결과 200번째 해외 점포를 열게 됐다”며 “영업력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아시아 상위 10대, 글로벌 상위 50대 은행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저성장, 저금리로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 더 이상 국내 시장만으로는 은행이 성장하기 어렵고,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해외 사업에 적극 도전해야 한다”며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사의 해외 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내년에 해외 점포를 300개 이상으로 늘리고, 2020년에는 5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베트남, 인도,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법인 신설 및 인수합병(M&A)을 통해 네트워크를 꾸준히 확장하는 한편 모바일 전문은행인 ‘위비뱅크’와 함께 진출하는 등 진출 방식도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우리은행은 청년희망재단과 금융교육 기부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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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미얀마 앙곤에 ‘200번째 해외점포’ 개설

1968년 11월 국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일본 도쿄지점을 개설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던 우리은행이 26일 미얀마 양곤에 200번째 해외점포인 ‘우리파이낸스 미얀마’를 개설했다. 우리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을 초청해 ‘글로벌 네트워크 200호점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국가별 금융환경에 따라 방식을 달리해 진출한 결과 200번째 해외점포를 열게 됐다”며 “영업력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아시아 상위 10대, 글로벌 상위 50대 은행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저성장, 저금리로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 더 이상 국내 시장만으로는 은행이 성장하기 어렵고,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해외 사업에 적극 도전해야 한다”며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사의 해외 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내년 해외점포를 300개 이상으로 늘리고, 2020년에는 5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베트남, 인도,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법인신설 및 인수합병(M&A)을 통해 네트워크를 꾸준히 확장하는 한편 모바일 전문은행인 ‘위비뱅크’와 함께 진출하는 등 진출방식도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우리은행은 청년희망재단과 금융교육 기부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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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뱅크’ 컨소시엄 “소상공인에 10%대 금리로”…인터넷전문銀 승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도전장을 내민 ‘I-뱅크’ 컨소시엄이 소상공인들에게 연 10%대 중금리 대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인터파크, IBK기업은행, SK텔레콤이 주도하는 I-뱅크 컨소시엄은 2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중금리 대출, 개인 맞춤형 금융비서 서비스 제공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I-뱅크는 우선 10%대 중금리 대출 시장을 집중 공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규 컨소시엄 단장(아이마켓코리아 사장)은 “인터파크내 판매자 8174개사의 빅데이터 분석만으로도 정밀한 신용평가 모형을 만들어 볼 수 있었다”며 “방대한 상거래 데이터가 I-뱅크 컨소시엄의 최대 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10조3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시장을 공략해 현재 연간 2조9000억 원 가량인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1조4000억 원으로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I-뱅크는 소상공인 생태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컨소시엄과 얽혀있는 소상공인만 인터파크 14만 명, 11번가 20만 명 등 총 100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 중 우수한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나은 금융혜택을 주겠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I-뱅크는 시중 은행이 현재 최소 1억 원 이상 현금 자산가에게만 제공하고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주부, 영세 상공인, 학생 등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2월 중 카카오가 주도하는 카카오뱅크, KT가 주도하는 K뱅크, I-뱅크 등 3개 컨소시엄 가운데 1, 2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예정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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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클릭 한번으로 딱 맞는 상품 가입… ‘보험 직구’ 시대 열린다

23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열린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시연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직접 보험다모아를 이용해 자동차보험 상품을 골라봤다. 자동차보험 코너로 들어가 ‘대형, 51세 이상, 1인 한정, 전담보’ 등의 가입조건을 입력하고 상품 비교하기를 클릭하자 상품들이 보험료가 저렴한 순으로 즉각 좌르르 정렬됐다. 임 위원장에게 가장 싼 상품은 50만1000원의 삼성화재 다이렉트보험으로 인터넷으로 가입하기를 선택하자 바로 삼성화재 홈페이지로 이동했다. 보험료와 혜택 등이 다른 보험 상품들을 한곳에 모아 비교해 보고 곧바로 보험 가입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가 30일 처음으로 문을 연다. 일종의 인터넷 보험쇼핑몰로 이곳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연금보험,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등 비교적 구조가 단순한 보험상품 6종이 판매된다. 현재 13개 손보사가 91개 상품을, 23개 생보사가 116개 상품을 이미 등록하고 고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쉽고 간편하게 보험 비교한다 그동안 여러 보험 상품의 보험료, 가입조건 등을 비교하기란 쉽지 않았다. 일일이 보험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따로따로 가격조건과 보장내용을 따져봐야 했고 그마저도 딱딱한 보험용어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믿고 추천 상품에 가입하거나 똑같은 보험사 상품을 계속 갱신 계약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30일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가 개장하면 달라진다. 보험다모아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자들이 조건을 입력하면 한눈에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여행자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연령, 직업, 여행기간 등을 입력하면 각 보험사의 보험료가 일목요연하게 펼쳐진다. 온라인 상품은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가입까지 끝낼 수 있으며 온라인 전용상품이 아닌 경우 안내된 전화번호로 연락해 가입할 수 있다. 굳이 보험설계사를 만날 필요 없이 스스로 입맛에 맞는 보험을 고를 수 있는 셈이다. 보험은 어렵다는 편견을 가진 이들도 걱정할 필요 없다. 보험용어 안내코너가 따로 마련돼 있어 어려운 용어를 찾아볼 수 있다. 보험다모아 전용 콜센터도 설치돼 문의사항은 바로 전화로 해결할 수도 있다. 금융권은 보험다모아의 도입에 따라 설계사를 거치지 않고 ‘보험 직구(직접 구입)’에 나서는 소비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다모아로 보험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보가 확대됐다”며 “계좌이동제로 은행 갈아타기가 시작된 데 이어 이번 보험슈퍼마켓 서비스로 보험 소비자들의 이동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자동차보험 시장에서 격전 예측돼 금융권에서는 상품이 표준화되어 있어 비교가 간편한 실손보험, 여행자보험,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보험다모아 이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자동차보험 시장이 격전지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들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며 1년마다 재가입해야 해 가입자들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삼성화재의 ‘애니카 다이렉트’를 제외하면 다른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전화상담 단계를 거쳐야 가입절차가 마무리되는 상품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업계는 보험다모아 오픈에 발맞춰 온라인전용상품 개발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메리츠화재를 시작으로 동부화재 KB손보 현대해상 등이 기존 상품보다 15%가량 저렴한 온라인전용 자동차보험을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다모아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일단 내년 상반기에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 유무 등 할인·할증 요인을 반영한 실제 보험료 비교기능을 탑재한다. 암보험·어린이보험에 대해서도 보험료 비교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개요＞▽특징: 보험상품을 온라인상에서 쉽게 비교하고 가입까지 연계▽상품: 실손의료, 자동차, 여행자, 연금보험, 보장성, 저축성보험 6종▽운영: 생명·손해보험협회 공동, 전화상담센터 등 운영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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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은행거래는 기본 ‘안심보안’까지 책임

“고객들의 손목 위를 잡아라.” 웨어러블 뱅킹(Wearable Bankin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은행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웨어러블 뱅킹이란 스마트워치를 통한 잔액 및 거래명세 조회, 송금, 자동입출금기(ATM) 이용 등 은행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우리은행은 스마트워치를 통한 송금이 가능한 ‘우리워치뱅킹 간편송금서비스’를 19일 개시했다.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없이 비밀번호만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것으로 1일 30만 원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안심보안 서비스인 ‘원터치리모컨’ 기능이 탑재돼 금융사기가 의심될 경우 스마트워치를 통해 전자금융 거래를 즉각 중단시킬 수도 있다. 우리워치뱅킹 간편 송금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비 모바일페이 서비스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 스마트워치에서 가능하며 향후 삼성 ‘기어S2’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스마트금융부 고정현 부장은 “9월 삼성전자와 합작으로 기어S2에서 국내 최초 ATM 현금출금 서비스를 오픈한 데 이어 금번 간편 송금서비스까지 추가함으로써 대부분의 은행업무가 가능해졌다”며 “향후 스마트워치에서 결제와 상품 가입도 가능하도록 추가 서비스를 개발하여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H워치뱅킹’을 내놓은 농협은행은 앞서 1일 ATM출금서비스를 기어S2(타이젠)와 ‘애플워치’(iOS) 등 모든 스마트워치로 확대했다. 별도의 현금카드 없이 스마트워치만으로 전국의 농협은행 및 농·축협 자동화기기에서 1일 30만 원 이내 현금 출금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안드로이드 OS용 스마트워치인 갤럭시 기어에서만 적용됐지만 이제 스마트워치의 기종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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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동자로 현금 찾고 손바닥 대고 송금

출근길 전철을 타려는데 지갑을 깜박 잊어버리고 집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직장인 A 씨. 그는 여유 있게 역사 내 은행 자동화기기를 찾아 은행 체크카드 대신 손바닥을 갖다댔다. 센서가 그의 손바닥 내 정맥을 인식했고 미리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바로 원하는 금융거래를 선택하라는 화면이 떴다. 간편하게 돈을 찾은 그는 이 현금으로 출근길 전철을 이용할 수 있었다. ‘비대면(非對面) 실명확인’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손바닥이나 지문, 홍채 등 다양한 생체정보로 본인임을 인증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생체정보를 통한 인증은 간편할 뿐만 아니라 분실 우려가 없어 차세대 본인 인증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은 12월∼내년 1월 생체인증 시범서비스를 도입해 고객들의 반응을 살필 계획이다.○ 눈 깜박이며 돈 찾고, 손바닥으로 송금 금융권에 생체인증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정부가 창구 직원에게 본인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비대면 인증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5월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 합리화방안’을 내놓고 다음 달부터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신분증 사본 제출 △기존 계좌 활용 △영상통화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 전달 시 본인 확인 등의 방식 가운데 2가지 이상을 활용해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당국은 이외에도 금융회사가 본인 인증 방법을 추가로 개발할 것을 적극 권장해왔으며 금융회사들은 핀테크 기업들과 공동으로 새로운 인증기술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생체인증 서비스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누가 더 빠르고, 혁신적인 인증방식을 내놓느냐에 따라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홍채 인식을 선택해 내년 1월 홍채 인식 센서를 부착한 자동화기기를 보급해 시범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분증 사본 등 다른 인증수단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홍채를 한 번 등록하면 이후에는 홍채만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기업은행도 내년 홍채를 통한 본인 인증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KEB하나은행은 지문 인증 방식을 선택했다. 12월 모바일뱅크 ‘원큐뱅크’를 선보일 예정인 KEB하나은행은 이른 시일 안에 지문인증을 통해 금융거래가 가능한 자동화기기를 선보일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12월부터 손바닥 정맥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키오스크(무인자동화기기)’에 손바닥을 대면 센서가 정맥의 패턴을 읽어내고 본인 인증이 이뤄지면 간단한 출금,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생체인증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은 생체인증 서비스를 당장 도입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새로운 인증 방식에 거부감을 보일 수 있어 고민”이라며 “일단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여전 실제로 일부 소비자 사이에는 생체인증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다. 개인 고유의 생체정보가 유출될 경우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처럼 바꿀 수도 없어 영구적인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고객들의 불안을 고려해 금융결제원과 시중은행들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생체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분산관리 표준 기술규격’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생체정보를 금융회사와 결제원 등에 쪼개서 보관하면 해킹 공격 등을 받더라도 생체정보가 통째로 유출돼 피해를 보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김종현 선임연구위원은 “개인의 생체정보가 유출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격적인 생체인증 기술 도입에 앞서 생체정보 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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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장윤정]금융개혁을 지켜보며

얼마 전 국제 금융경쟁력 조사에서 우간다가 한국보다 높은 순위에 올라 화제가 됐다. 매년 세계 각국의 금융산업 경쟁력을 평가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은 올해 평가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우간다(81위)보다 낮은 87위로 평가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언론에 소개된 뒤 국내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한국 금융이 우간다보다 못하다”며 “억대 연봉을 받으며 일 안 하는 사람이 많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5일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금융이 우간다와 네팔, 베트남보다 못하게 됐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책임을 다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일단 WEF 조사 결과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인지는 접어두자. 문제는 이후 금융당국이 보여준 태도였다. 최 부총리나 김 대표 같은 ‘힘 있는’ 인사들의 발언이 쏟아지자 금융개혁 전선이 갑자기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과도한 금융 규제를 푸는 데 집중하던 금융당국이 갑자기 은행권의 호봉 위주 임금체계를 성과 위주로 개편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룡 위원장은 “남아있는 금융개혁 과제는 금융권 성과주의 문화 확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임금체계를 지적하는 최 부총리의 발언을 의식한 것이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연차만 쌓이면 임금이 올라가는 은행권의 임금 구조가 개선될 필요가 있지만 금융당국이 ‘팔을 비틀어’ 해결할 일은 아니다. 이어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를 큰 폭으로 인하해 카드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금융당국은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최대 0.7%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폭이었다. 더구나 금융위는 그동안 수수료나 금리와 같은 ‘가격’에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기 않았던가. 아무리 3년마다 카드 수수료를 조정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지만 카드사들의 순이익 30%가 날아갈 정도의 조정은 과하다. 임 위원장은 그간 금융회사들이 당국이 아니라 시장을 쳐다보게 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금융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가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해 왔다. 개혁은 ‘원칙’이 핵심이다. 원칙이 흔들려서는 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다. 앞으로 금융개혁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어떤 발언이 쏟아지든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개혁의 기본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금융산업이 강해지려면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변화해야 한다. 한국의 금융이 이렇게 허약한 것이 소신 없이 ‘윗선’의 눈치를 살피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장윤정 경제부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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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위원장 “보험가입, 이젠 온라인 슈퍼서 직접 골라 클릭클릭”

금융위원회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23일 제6차 핀테크 데모데이 행사에서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30일 소비자들에게 오픈되는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는 소비자가 가입정보만 입력하면 한자리에서 보험사별 상품을 가격대별로 비교하고 가입까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종의 보험 쇼핑몰이다. 취급 상품은 실손의료, 여행자, 자동차, 연금, 보장성, 저축성보험 등 6종류로 현재 13개 손보사가 91개 상품을, 23개 생보사가 116개 상품을 등록한 상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열린 시연회에 참석해 직접 보험다모아를 이용해 자동차보험 상품을 골라봤다. 자동차보험 코너로 들어가 ‘대형, 51세 이상, 1인 한정, 전 담보’ 등의 가입조건을 입력하고 상품 비교하기를 클릭하자 상품들이 보험료가 저렴한 순으로 즉각 정렬됐다. 임 위원장에게 가장 싼 상품은 50만1000원의 삼성화재 다이렉트보험으로 인터넷으로 가입하기를 선택하자 바로 삼성화재 홈페이지로 이동했다. 시연을 마친 임 위원장은 “보험사들이 당국이 아니라 시장을 쳐다보게 하는 데 보험 슈퍼마켓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보험사들이 경쟁하며 창의에 기초한, 새롭고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내놓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보험업계에서도 보험다모아 도입을 계기로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화재 안민수 사장은 “일각에서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으로 보험가격이 자율화되면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보험 슈퍼마켓 등으로 경쟁이 촉진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일률적인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도 “무한경쟁의 출발점에 서있는 느낌”이라며 “생명보험사들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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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처음 공개

금융위원회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23일 제6차 핀테크 데모데이 행사에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30일 소비자들에게 오픈되는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는 소비자가 가입정보만 입력하면 한자리에서 보험사별 상품을 가격대별로 비교하고 가입까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종의 보험쇼핑몰이다. 취급 상품은 실손의료·여행자·자동차·연금·보장성·저축성보험 등 6종류로 현재 13개 손보사가 91개 상품을, 23개 생보사가 116개 상품을 등록한 상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날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열린 시연회에 참석해 직접 보험다모아를 이용해 자동차보험 상품을 골라봤다. 자동차보험 코너로 들어가 ‘대형, 51세 이상, 1인 한정, 전담보’ 등의 가입조건을 입력하고 상품 비교하기를 클릭하자 상품들이 보험료가 저렴한 순으로 즉각 정렬됐다. 임 위원장에게 가장 싼 상품은 50만1000원의 삼성화재 다이렉트보험으로 인터넷으로 가입하기를 선택하자 바로 삼성화재 홈페이지로 이동했다. 시연을 마친 임 위원장은 “보험사들이 당국이 아니라 시장을 쳐다보게 하는데 보험슈퍼마켓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보험사들이 경쟁하며 창의에 기초한, 새롭고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내놓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보험업계에서도 보험다모아 도입을 계기로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화재 안민수 사장은 “일각에서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으로 보험가격이 자율화되면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보험슈퍼마켓 등으로 경쟁이 촉진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일률적인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도 “무한경쟁의 출발점에 서있는 느낌”이라며 “생명보험사들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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