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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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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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5-26~2026-06-25

칼럼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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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우리은행, 조건 두가지만 충족시키면 통장-카드-대출 혜택이

계좌이동제 시행으로 시중은행 간 경쟁이 더 뜨거워진 가운데 우리은행은 주거래 고객에게 두둑한 혜택을 챙겨주는 ‘우리 주거래 고객 상품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다. 기존에는 주거래 고객으로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대출 및 예금 잔액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해야 하고,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조건이 복잡했다. 하지만 이제 △급여 및 연금이체 △관리비 및 공과금 등 자동이체 △우리카드 결제계좌 등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만 충족시키면 ‘우리 주거래 통장’, ‘우리 주거래 카드’, ‘우리 주거래 신용대출’을 이용하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주거래 통장’은 송금 수수료를 월 최대 15회까지 면제해주는 입출금식 상품이다. ‘우리 주거래 카드’는 6개월간 사용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1만5000포인트씩 연간 3만포인트가 적립되는 신용카드다.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통신, 주유, 학원, 택시, 병원 등 생활밀착업종에 대해 사용금액의 1.5%를 적립해준다. ‘우리 주거래 신용대출’은 소득은 없으나 본인 명의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이뤄지거나 카드결제 대금이 인출되는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상품이다. 별도의 소득서류 제출 없이 영업점 및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5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연체 없이 사용할 경우 6개월마다 100만 원씩 대출한도가 최대 1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1년간 연체 없이 사용하고, 주거래 요건을 유지하면 대출이자 납입금액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통장으로 캐시백 해준다. 우리은행 개인영업전략부 고영배 부장은 “우리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시는 고객에게 더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상품들”이라며 “향후 더 다양한 혜택과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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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대우증권 인수 유력

미래에셋증권이 KDB대우증권 매각 본입찰에서 2조 원대 초반의 가장 높은 금액을 적어내 대우증권 인수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마감된 대우증권 매각 본입찰에 KB금융,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우증권 우리사주조합 등 4곳이 참여했다. 미래에셋은 2조 원대 초반의 금액을 제시했으며 한투증권과 KB금융이 그 뒤를 이어 2조 원대의 금액을 제출했다. 최근 대우증권 주가가 떨어지면서 대우증권 지분 43%에 대한 가격이 1조5000억 원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장부가(1조7758억 원)와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 3곳 모두 2조 원대의 가격을 적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그중에서도 ‘승부사’ 박현주 회장이 이끄는 미래에셋이 한투, KB금융 등 경쟁자보다 높은 가격을 적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응찰 금액은 미래에셋, 한투, KB금융 순으로 높았다”고 전했다. 산업은행은 본입찰에 참여한 4곳을 상대로 매각가치 극대화와 조속한 매각, 국내 자본시장 발전 기여라는 매각 원칙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24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입찰 평가에서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요소보다 높아 현재 상황에서는 미래에셋이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다른 요소에 대한 평가점수에 따라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입찰 대상 매물은 산은이 보유한 대우증권 보통주 1억4048만1383주(지분 43.0%)와 산은자산운용 보통주 777만8956주(지분 100%)다. 대우증권은 올해 상반기 기준 자본총계가 4조3049억 원으로 NH투자증권(4조4954억 원)에 이어 업계 2위 증권사다. 이번 입찰에서 대우증권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한 3개 업체 중 누가 대우증권을 인수하든 업계 1위에 오르게 돼 증권업계의 판도가 단번에 바뀌게 된다. 한편 앞서 대우증권 노조는 19일 고용안정 협약 체결, 독립 경영 보장 등 직원의 요구 사항 수용을 전제로 KB금융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장윤정 yunjung@donga.com·이건혁 기자}
-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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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장 “금융개혁, 현장에 답 있다는 걸 느껴”

‘모바일 전용 카드 출시 허용,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때 친권자 대리 발급 허용, 보험 청약 서류 간소화….’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21일 ‘현장 점검 성과 보고회’를 개최해 금융 개혁 현장점검반의 9개월간 성과를 보고받고 우수 건의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임 위원장은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고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다”라며 “작고, 덜 중요해 보일지라도 실천이 가능한 과제부터 조각조각 모아 금융 개혁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이 현장 중심 금융 개혁이다”라고 강조했다. 3월 출범한 금융 개혁 현장점검반은 4월부터 431개 금융회사, 156개 중소기업, 117명의 금융 소비자를 직접 만나 3575건의 건의 사항을 접수해 그중 45.8%를 수용하는 등 금융 개혁의 ‘현장 더듬이’ 역할을 수행했다. 제도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왔다. 모바일 전용 카드 출시가 허용돼 21일 현재 6개 카드사에서 총 19종의 모바일 전용 카드가 새로 나왔다. 중요도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을 금융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직통으로 보고하는 ‘블루 시트’ 방식도 도입됐다. 앞으로 금융 개혁 현장점검반은 금융 소비자들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소비자와 금융회사 실무 직원으로 구성된 ‘현장 메신저’를 도입해 소비자의 애로 사항을 발굴하는 등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방침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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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9개월간 3000여 건 건의접수

‘모바일 전용카드 출시 허용,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때 친권자 대리 발급 허용, 보험 청약 서류 간소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1일 ‘현장점검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9개월간 성과를 보고받고 우수 건의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임 위원장은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고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다”며 “작고, 덜 중요해보일지라도 실천이 가능한 과제들부터 조각조각 모아 금융개혁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현장중심 금융개혁이다”라고 강조했다. 3월 출범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4월부터 431개 금융회사, 156개 중소기업, 117명의 금융소비자를 직접 만나 3575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 그중 45.8%를 수용하는 등 금융개혁의 ‘현장 더듬이’ 역할을 수행했다. 제도도 적극적으로 개선해왔다. 모바일 전용카드 출시가 허용돼 21일 현재 6개 카드사에서 총 19종의 모바일 전용카드가 출시됐다. 중요도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의견을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원장에게 직통으로 보고하는 ‘블루 시트’ 방식도 도입됐다. 앞으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소비자와 금융회사 실무직원으로 구성된 ‘현장메신저’를 도입해 소비자의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등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는 방침이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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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보장 연금신탁 2016년부터 가입 못한다

개인연금 가운데 원리금이 보장되는 연금저축신탁의 신규 판매가 내년 1분기(1∼3월) 중에 금지된다. 개인연금이 기존 안정성 위주의 운용방식에서 벗어나 고수익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퇴직자들은 개인퇴직연금(IRP) 계좌에 입금돼 있는 퇴직금을 빼서 세 부담 없이 연금저축 계좌에 넣어 운용할 때 세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연금자산 효율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인연금의 수익성을 높여 가입자가 늘어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연금저축 수익성 높여 가입자 확대 정부는 무엇보다 연금자산 운용을 더 탄력적으로 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금 가입을 확대시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일단 퇴직 시점(55세 이상 연금 수급 요건 충족)의 근로자가 IRP 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을 빼내 연금저축 같은 개인연금 계좌로 옮길 경우 퇴직소득세(6∼38%)를 바로 물리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개인연금 계좌를 통해 연금을 받을 때 연간 수령액에 연금소득세(3∼5%)만 부과한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면 용도와 관계없이 퇴직소득세를 매기는 현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은퇴한 직장인 A 씨가 IRP에 불입된 퇴직금 2억 원을 연금저축에 옮기면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700만∼800만 원의 세금을 일시에 물어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세금부담 없이 2억 원을 한꺼번에 찾아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한 뒤 매년 연간 수령액에 연금소득세(3∼5%)만 물면 된다. 세금 부담이 훨씬 가벼워지는 셈이다. 원리금 보장형 연금저축신탁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연금저축은 운용 주체에 따라 크게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생명·손해보험사),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로 나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금융투자업 감독 규정을 개정해 연금저축신탁 가운데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신규 가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추가 납입은 인정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금 자산의 주식, 펀드 등 수익성 상품 편입 비중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금융사가 개인의 경제 상황, 투자 성향, 연령 등을 고려해 짠 ‘대표 모델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투자 경험이 떨어지는 개인들이 효과적으로 연금을 운용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 비중에 변화를 주기 어려운 개인은 모델 포트폴리오 자동투자를 선택하면 된다. ○ 개인연금 공격적 투자, 기대와 우려 교차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이지만 노후 대비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 가계의 저축률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금융자산 비중이 2012년 기준 24.9%에 그칠 정도로 개인들의 자산은 부동산에 치우쳐 있다. 100세 시대에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3층 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활성화를 외쳐 왔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에 가입한 비율은 2013년 말 현재 경제활동인구의 17%에 불과하다. 이렇게 가입자 수가 적은 것은 연금저축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다. 2014년 기준 평균 수익률은 연금저축신탁 3%, 연금저축보험 4%, 연금저축펀드가 ―4.3%로 저조했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예·적금, 채권 등 보수적인 자산 운용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확보가 곤란하다”며 “개인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국민의 노후 안전판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수익률이 낮아도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원하는 다수의 가입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월 말 현재 세액공제가 되는 개인연금 적립금 109조 원 가운데 90%가량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쏠려 있을 정도로 원리금 보장형 판매 비중이 높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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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경기침체 시름 겪는 브라질-터키-러시아 위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이로 인해 신흥국의 경제위기가 얼마나 심화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양적완화로 풀린 천문학적인 자금의 상당 부분이 신흥국에 투자됐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돼 경제가 취약한 일부 신흥국은 외화 유동성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돼 왔다. 특히 부채가 많은 브라질, 터키 등이 고위험국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6일(현지 시간) 브라질 국가 신용등급을 투기 등급인 ‘BB+’로 강등했다.○ 신흥국 중에서도 “브라질, 터키 등 불안” LG경제연구원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돈 풀기’로 2009∼2014년 주식, 채권 투자, 대출 등의 형태로 신흥국에 유입된 해외자금이 3조5000억 달러(약 413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렇게 쏟아져 들어왔던 자금은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시그널을 강화하면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에 신흥국에서 순유출된 외국인 주식 및 채권 투자금은 338억 달러(약 40조 원)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4분기(―1194억 달러)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장에 넘쳐나는 유동성 덕분에 신흥국들이 맘껏 발행했던 외화표시채권의 만기도 줄줄이 돌아오고 있다. 17일 스위스 투자은행 UBS에 따르면 신흥국의 만기 도래 외채 규모는 올해 3450억 달러, 내년 5550억 달러에 달한다. 이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4900억 달러의 만기가 돌아올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달러화 가치가 오르면 신흥국들의 외채 상환 부담이 더욱 높아져 부도 위기에 몰리는 신흥국들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과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등이 ‘위기 진원지’ 후보로 꼽힌다. 브라질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7% 감소하는 등 사상 최악의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데다 달러 빚이 많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단기외채 규모가 큰 터키도 문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말 현재 터키의 1년 미만 단기외채는 1295억 달러에 이른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가능성은 자원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들에 또 다른 악재다. 신환종 NH투자증권 글로벌 투자분석팀장은 “내년부터 러시아 가스프롬,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등 국영 에너지 기업의 회사채 만기가 대거 돌아온다”며 “유가는 여전히 낮고,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이들 국가의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엇갈린 각국 통화정책도 혼란 부추길 가능성 커 기획재정부는 이날 내놓은 ‘중견국 경제동향과 취약요인 점검’ 자료에서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아공화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을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자본 유출 우려가 큰 나라로 분류했다. 다만 정부는 이들 국가에 위기가 발생해도 한국으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만만치 않다. 신흥국 리스크도 문제지만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금리 정책이 제각각이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금리를 인상했지만 일본, 유럽은 양적완화를 지속하는 등 통화 완화책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역시 17일에도 위안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등 위안화 평가절하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위안화 환율을 달러가 아니라 주요 13개국 통화로 구성된 통화바스켓에 연동하는 방식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미 달러화 가치가 오르면서 위안화 가치도 함께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엇갈리는 각국의 통화 정책을 두고 ‘대분열(그레이트 다이버전스)’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조이고, 유럽과 중국은 푸는 가운데서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금리 인상과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사이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 브라질은 지난해 10월 이후 일곱 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연 14.5%로 끌어올렸다. 반면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앞서 10일 올 들어 4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각국 중앙은행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고금리를 쫓아 글로벌 자금이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본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릴 여력이 있느냐, 금리를 내렸을 때 수출 확대 효과를 볼 만한 제조업 경쟁력을 갖췄느냐에 따라 각국이 다른 통화 정책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흥국 타격땐 한국 수출도 초비상” ▼재계, 긴장속 대응책 마련 부심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앞으로 신흥국 수출이 얼마나 줄어들지가 관건입니다.” 전자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가 17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을 듣고 한 말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예고된 것이어서 한국 산업계는 비교적 차분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달러에 대한 수요 증가→원자재 가격 하락→원자재 수출국 경제 침체’ 과정을 거치며 일부 신흥국이 위기에 빠진다면 한국 수출이 휘청거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자동차업계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 하락)하면 수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기아자동차 1∼11월 미국 판매량 중 52%가 현지 생산이고 48%는 수출에서 나왔다. 환율이 상승하면 미국 자동차시장이 성장하는 상황에서 수익성이 개선돼 공격적 마케팅을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강한 달러 영향으로 신흥국에 투자됐던 자금이 빠져나가면 신흥국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 이 경우 신흥국 수요가 줄어든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신흥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1∼11월 현대·기아차 판매량 중 중국 비중은 20.4%로 미국(17.7%)보다 높다. 브라질 비중은 2.8%, 러시아는 4.1%였다. 결국 미국 금리 인상은 자동차 업계에 ‘양날의 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자동차뿐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부품 등 신흥국 수출 비율이 높은 업종은 대체로 미국 금리 인상의 긍정 및 부정적 영향을 모두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 신흥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부정적이지만, 수출품 대부분이 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에 달러 강세로 인한 환차익은 긍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반면 철강 및 조선업계는 미국 금리 인상을 우려하며 긴장하고 있다. 신흥국 철강 수요가 위축되면서 국내 철강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달러 강세가 되면 달러 표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돼 국제시장에서 중국산 철강 제품과의 가격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 조선업계 또한 신흥국에서 선박 발주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강한 달러로 국제 유가 하락세가 고착화되면 해양플랜트 발주량이 줄어들고, 해양플랜트 취소 사태가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계약을 달러화로 맺는 만큼 금리 인상이 달러 강세로 이어질 경우 매출 증대와 가격 경쟁력 제고라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경기가 위축되면 선주사들의 금융 조달이 어려워져 시황이 악화될 수 있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장은 “국가부도 위험이 높거나 경쟁력이 약한 일부 신흥국 위기에 대한 수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외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위험 국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때”라고 말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 / 세종=홍수용 / 이건혁 기자 박형준 lovesong@donga.com·강유현 기자}
-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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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횟수 제한… 중도금 대출도 조인다

내년부터 집을 소유한 적이 있거나 부모에게 물려받은 집이 있는 신혼부부도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2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4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신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이뤄지는 중도금 집단대출의 보증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16일 내놓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가계·기업부채 관리를 엄격히 하면서도 자금이 꼭 필요한 수요자에게 금융 지원을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은행 영업시간을 늘리고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 총부채는 줄이되 필수 지원은 늘린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1인당 보증 한도를 3억 원 안팎으로 제한하고 보증 횟수도 2회 안팎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단대출이란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집단적으로 나가는 대출이다. 보증기관이나 시행사·시공사가 보증을 서 대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대출 심사 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대출금리도 낮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앞서 14일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기준을 집단대출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인당 보증 한도 및 건수에 제한을 둠으로써 분양시장의 투기 수요를 걸러내고 집단대출 시장이 과도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증 한도가 넘는 대출을 받거나 여러 채의 집을 분양받을 때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시공사의 보증을 별도로 이용해야 한다. 내 집을 장만하려는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은 늘린다. 지금까지 집을 보유한 적이 없는 신혼부부에게만 제공했던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기준 대비 0.2%포인트 할인) 제공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모에게 집을 상속받았거나 집을 사고판 경험이 있는 신혼부부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혼부부 등이 3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 한도가 집값의 60%에서 70%로 늘어난다. 기존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했던 최우선변제 보증금 등을 감안하면 3억 원짜리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이 현재보다 3200만 원 늘어나는 셈이다. ○ 서민 자산 형성 적극 지원 내년부터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한 종업원 30인 이하 중소기업은 정부에서 퇴직급여 부담금 및 수수료를 일부 지원받는다. 또 개인연금법을 제정해 연금 수급 요건(55세 이상인 경우 등)을 갖춘 사람이 퇴직할 때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의 돈을 개인연금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두 계좌 간의 ‘칸막이’를 없앤다. IRP와 개인연금 간 계좌 이체 시 세금 납부 시점도 최대한 늦춰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목돈으로 IRP 계좌의 퇴직금을 찾지 않고 개인연금 계좌에 넣어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0년간 근속한 퇴직자가 1억 원의 IRP 퇴직금을 개인연금으로 돌릴 경우 세금 부담을 30∼40%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수급자가 매월 10만 원씩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는 희망키움통장의 지원 대상은 올해 3000가구에서 내년 5000가구로 확대되고, 지원금도 월 27만5000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금융시장 내 경쟁을 통한 소비자 편익 활성화 조치도 눈길을 끈다. 환자가 동의하면 병·의원이 보험사에 진료비 명세를 보낼 수 있도록 해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한다. 증권·보험사의 외국환 업무를 전면 허용하고, 일반 손해보험만 다루는 신규 보험회사의 설립을 허용해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업의 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모범규준도 제정할 계획이다. 기업 구조조정에 따라 연쇄 피해를 볼 수 있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 지원을 실시해 자금 융통의 일시적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이상훈 january@donga.com·장윤정 기자}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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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상품 상시 모니터링 소비자 피해 우려땐 즉시 판매 제한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 1분기(1∼3월)부터 금융권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을 상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 즉시 판매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감독원 내 상품판매 모니터링팀을 신설하는 한편 관련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각 영업점포에 고령자 전담창구를 설치해 고령자들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더 상세히 상품 설명을 하도록 ‘고령 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 상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약관 이해도 평가’를 증권사들이 판매하는 투자 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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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 피해 우려땐 금융상품 판매 제한키로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 1분기(1~3월)부터 금융권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을 상시 모니터링 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 즉시 판매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감독원 내 상품판매 모니터링팀을 신설하는 한편 관련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각 영업점포에 고령자 전담창구를 설치해 고령자들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더 상세히 상품 설명을 하도록 ‘고령 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 상품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약관 이해도 평가’를 증권사들이 판매하는 투자 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어떤 회사의 약관이 더 쉽게 쓰여 있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면 증권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약관을 이해하기 쉽게 고칠 것이라는 취지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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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줄면 어떠리, 정년 늘면 뭐하리

‘60세 정년시대’를 코앞에 두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다. 이미 정년연장 혜택을 보면서 만족스럽게 일하는 직장인의 사례도 더러 있지만 ‘준비 안 된’ 정년연장이 도리어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들의 인력 구조조정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직장인이 많다.○ “말은 정년연장, 현실은 정년 재촉” 많은 직장인은 정년연장의 혜택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금도 정년을 채우지 못하는데 늘어나는 정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때의 연령은 평균 49세에 불과했다. ‘60세 정년’이 직장인들에게는 의무휴가 제도나 육아휴직 제도처럼 또 다른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에는 이런 냉소가 불안으로 바뀌고 있다. 정년연장으로 인건비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기업들이 오히려 나이든 직원들의 고용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 법을 바꿔놨더니 오히려 일찍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최근 기업 인사담당자 313명을 설문한 결과 정년연장을 한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금 조정’(34.2%) ‘명예퇴직 등 인력 조정 확대’(33.5%) ‘비정규직 채용’(29.4%) 등의 조치를 도입했거나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런 분위기는 구조조정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는 수출 제조업체에서 더 심하다. 대형 정유업체에서 일하는 직장인 강모 씨(40)는 “정년연장은 대기업의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며 “올해도 희망퇴직으로 수많은 동료가 회사를 떠나는 것을 목격한 마당에 정년퇴직은 꿈도 꾸지 않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강 씨가 다니는 회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올해 희망퇴직을 통해 400여 명의 직원을 내보냈다. 강 씨는 “40대 후반 회사에서 물러날 때를 대비해 사업아이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늘고 길게 가는 직장 문화 보편화 다만 대기업 사무직이나 금융업종과 달리 생산·기능직 등 숙련도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정년연장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충북 음성군 풀무원 공장에서 일해 온 박영란 씨(56)는 지난해 12월 정년퇴직을 앞뒀지만 회사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계속 일터에 남게 됐다. 박 씨는 “한창 나이에 집에 가야 한다니 우울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감격스럽고 가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늘어난 정년에 맞게 빠른 승진을 마다하고 ‘가늘고 길게’ 직장 생활을 하려는 모습도 관찰되고 있다. 나이든 직장인들 가운데 ‘후배 상사’를 모시는 경우도 이젠 드물지 않은 풍경이다. 경기 침체기의 정년연장은 기업들의 신규 채용을 억제해 직장 전체의 고령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나중에 비용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정규직 고용을 줄이고 비정규직 활용을 늘린다는 것이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에 정년이 연장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기업들의 신규 채용 여력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정년연장의 준비가 미흡한 것은 정치권에도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는 2013년 4월 정년연장 관련법을 통과시키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이라는 보완책을 내놓지 않았고 최근에는 청년 고용 확대 등 노동개혁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시행하기로 한 정년연장을 미루거나 되돌릴 수는 없는 만큼 노사정이 위기의식을 갖고 ‘정년 60세’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임금체계 개편이 어려운 기업들, 정년연장에도 청년고용을 늘리는 기업들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정년연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각 경제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이건혁·김준일 기자}
-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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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깐깐히 따져 문턱 높여… 갚을 능력 있어야 주택대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임박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1200조 원에 육박한 가계대출 ‘조이기’에 돌입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를 강화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으로 대출구조를 바꿀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14일 발표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진다는데…. A.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을 갚는 거치식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진다. △신규 주택 구입용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 초과하는 대출 △주택담보대출 담보 물건이 신규 대출 포함 3건 이상 △신고소득자료를 활용한 대출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나눠 갚아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은 시가 3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 LTV 70% 한도를 꽉 채워 2억1000만 원을 연 2.5%, 10년 만기로 빌려 월 44만 원씩 이자만 갚다가 10년 뒤 한꺼번에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LTV 60% 초과 대출은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연 2.5%, 10년 만기로 빌릴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월 198만 원씩 나눠 갚아야 한다. Q. 거치식이나 일시 상환 대출을 받을 수 없나. A. 예외는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받는 집단대출 △긴급 생활자금을 위한 대출 △명확한 상환 계획이 있을 때 △상속 등으로 채무를 넘겨받았을 때 △LTV가 60%를 초과하더라도 DTI가 30% 이하인 경우 등에는 지금처럼 거치식이나 일시 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Q. 기존 대출자들에게 영향이 있을까. A. 대출액을 늘리거나 거치 기간을 연장하는 기존 대출자의 경우도 ‘신규 대출’로 취급돼 새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동일한 은행에 한해 1회, 거치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Q. 지방이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데…. A. 수도권과 달리 그동안 지방에는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대책으로 지방도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한 DTI가 80%를 넘어선 안 된다. DTI 60%가 넘는 고부담 대출은 원금을 나눠 갚게 하는 것도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Q. ‘스트레스 금리’란 무엇인가. A. 스트레스 금리란 향후 금리가 올라갈 것을 가정해 실제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다. 대출자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따져 보기 위해 도입된다. 최근 5년간 신규 취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최고치를 감안해 1년에 한 번 스트레스 금리를 정하며 내년에는 2.7%포인트가 가산된다.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계산한 DTI는 80% 이내로 제한한다. Q.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표란 무엇인가. A. DSR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DTI가 강화된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기타 대출금을 합산해 연소득 대비 상환 부담을 따지는 것이다. 단, DSR 때문에 대출이 거절되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지는 않으며 은행이 대출 뒤 리스크 관리를 하는 데만 사용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자산의 담보 가치 대비 대출 금액의 비율. 은행이 집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준. 현재 한도는 지역에 관계없이 70%다. ※ 총부채상환비율(DTI)연간 총소득 대비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 현재 수도권은 60%가 한도지만 내년 5월부터 사실상 지방에도 적용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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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만 바라보는 인터넷전문銀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금융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12월 임시국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안 통과 ‘불발’로 금융개혁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대표적 금융법안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7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 자본금을 250억 원으로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주식보유 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다. 그러나 야당 반대로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은행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되면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에 2차로 2, 3곳의 사업자에 추가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주려던 금융당국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다. 이미 예비인가를 받은 2곳의 인터넷전문은행도 현재의 복잡한 주주 구성을 계속 유지해야 해 의사결정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국카카오뱅크의 경우 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50%)다. 카카오 측의 지분은 10%에 불과하다. 케이뱅크는 우리은행, 한화생명, 다날이 각각 10%, KT가 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주주 간 지분 조정이 어려워질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공이 너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의 근거를 제공하는 기촉법을 놓고는 여야가 일몰 시한을 2년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여야는 기촉법 상시화를 둘러싸고 맞서다가 결국 일몰을 연장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이로써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여야가 다시 갈등에 휩싸여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기업구조조정 방안으로는 자율협약과 법정관리만 남게 된다. 당장 내년 본격화할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 여야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현행 연 34.9%에서 연 27.9%로 낮추는 데 합의해 놓은 상태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막판에 부산 지역 의원들이 ‘본사 부산 설치’를 명문화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최종 합의가 미뤄졌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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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0만원대 든든한 살집 생겼죠”

《 올해 들어 주거, 금융, 의료 등 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잇따라 시행됐다. 행복주택, 서민 대출이자 부담 경감, 영유아 보육료 및 학비 지원 등 계층별 맞춤형 복지사업들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초등돌봄교실, 의료비 가계 부담 완화 등은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2015년 대한민국 정책 평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올해의 정책’들을 5회에 걸쳐 소개한다. 》 직장인 김우정 씨(29)는 올해 7월 208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서울 송파구 삼전동 행복주택에 당첨돼 10월 입주했다. 김 씨는 “주변 다세대주택 월세 시세가 월 70만∼80만 원이지만 이곳은 월 10만 원대”라며 “집이 깨끗하고 강남구 삼성동 직장까지 30분도 안 걸려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행복주택 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서민 친화정책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1, 2인 가구가 증가하고 ‘집을 꼭 사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약해지면서 저렴한 임차료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행복주택 사업은 이런 주거 수요에 발맞춰 싼 임대료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행복주택 외에도 정부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제도, 서민금융 신상품 등 서민들의 살림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2017년까지 14만 채 행복주택 건립 행복주택 사업은 당초 철도 용지, 유수지 등 활용도가 떨어지는 땅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을 짓는 계획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실제로 주택을 지을 만한 땅이 많지 않고 일부 지역에서 임대주택 건설 반대 여론이 일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8월 법을 개정해 정책을 손질했다. 철도 용지 등으로 한정됐던 행복주택 건립 용지를 모든 국유지로 확대하고, 국민제안 공모전 등을 통해 외부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부산시청 앞 시유지, 부산 중부경찰서 용지 등에 행복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이 이 공모전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정부는 2017년까지 총 14만 채의 행복주택을 짓기로 하고 이 중 8만3000채의 사업 용지를 확정했다. 올해 첫 입주를 시작한 행복주택은 2016년에는 19곳에서 1만 채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현재 원룸형 위주인 행복주택에 투룸형을 도입해 2020년까지 5만3000채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하남 미사(1500채), 서울 오류(890채), 성남 고등(1000채), 부산 정관(1000채), 과천 지식정보타운(1300채) 등 5개 지구를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로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화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등 아동양육 친화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대료를 싸게 빌려주고 보증까지 정부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금융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전세난으로 급등하고 있는 전세금을 떼이지 않도록 지켜 주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이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전세계약이 끝나고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금 3억 원짜리 주택에 들어가면서 은행에서 2억4000만 원을 빌릴 경우 연 최저 2.7%의 금리만 부담하면서 매월 최저 2만5750원의 보증료를 내면 된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집주인의 빚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전세금 전액을 청구일로부터 1개월 안에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 연 10% 이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도 있다. 자영업자 선모 씨(36)는 올해 신용등급이 7등급에서 5등급으로 올랐지만 연 1000만 원이 안 되는 낮은 소득 때문에 시중은행의 대출을 받지 못했다. 최근 500만 원가량이 급히 필요했지만 돈을 빌릴 곳이 없어 연 20%대의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까지 알아봤다. 그러던 중 ‘단비’를 만났다.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했다가 알게 된 ‘징검다리론’으로 연 7.32%에 580만 원을 빌린 수 있었던 것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6월 내놓은 서민금융 상품들은 빚을 성실히 갚아온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징검다리론’은 기존 서민금융 대출금을 모두 갚아 신용등급이 올라도 여전히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상품이다.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을 3년 이상 이용한 뒤 해당 대출금을 갚았을 경우 연이율 9% 이하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이상훈 january@donga.com·장윤정 기자}
-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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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장윤정]한국의 알리페이를 기다리며

2009년 중국을 처음 찾았다. 휴가만이라도 출입처에서 멀리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에 친구가 공부 중이던 베이징으로 떠났다. 국제대학원을 다니다 베이징에 교환학생으로 나가 있던 친구는 “알고 보니 베이징이 서울보다 훨씬 첨단 도시”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게는 와 닿지 않았다. 수영장도 아닌데 웃통을 벗은 아저씨들이 거리낌 없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 작은 가게들 중에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곳이 적지 않았고, 환전해 간 돈이 떨어져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으려 했을 때는 자동입출금기(ATM)를 찾느라 한참을 헤맸다. 최근 취재차 6년 만에 중국을 다시 찾았다. 중국은 확 달라져 있었다. 마천루가 빼곡하게 들어선 도시의 외관도, 사람들도 변해 있었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중국인들의 손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였다. ‘알리페이’, ‘위챗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 사용이 일상이 된 그들의 손 위에는 현금 대신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다. 맥도널드, 스타벅스 같은 글로벌 프랜차이즈 매장은 물론이고 작은 편의점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중국 젊은이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지갑 없이 알리페이로 하루 생활하기’ 동영상을 살펴보자. 한 알리페이 사용자의 하루를 보여주는 이 동영상에서 주인공은 알리페이로 택시비를 결제하고, 친구와 점심을 먹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긴 뒤 심지어 자판기에서도 알리페이로 음료수를 뽑아 마신다. 처음에는 마냥 신기했지만 이내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중국 간편결제 업체들은 중국인 관광객(유커·遊客)을 따라 한국에도 속속 진출하고 있다. 기술력과 노하우를 이미 갖춘 이들이다. 이러다 한국인들의 지갑도 ‘알리페이’, ‘위챗페이’로 바뀌는 것은 아닐까. 중국에서 만난 중국 업계 관계자들은 자신감을 내비쳤다. 유니온페이(은련) 관계자에게 “한국인들이 사용할 만큼 유니온페이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전 세계 가맹점들이 중국인을 공략하기 위해 유니온페이 이용자에게 각종 혜택을 내걸고 있다. 유니온페이를 이용하면 (한국인도) 똑같은 혜택을 덩달아 누릴 수 있다.” 국내에서도 간편결제 업체들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는 거의 안 된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는 이제 막 오프라인 가맹점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빡빡한 규제가 기업들을 옭아매기도 했지만 기업들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 업체들은 단순히 간편결제 서비스만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알리페이는 계열 쇼핑몰인 타오바오 등에서 결제하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위챗페이는 고객들이 해외에서도 위챗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 세계 20여 개국의 사업자들과 공격적으로 제휴를 맺어 왔다. 다행스럽게도 금융당국이 간편결제 등 핀테크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중국의 플레이어들이 한국 시장을 차지하기 전에 국내 기업들이 하루빨리 스마트한 서비스들을 내놓기를 기대해 본다. 장윤정 경제부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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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동력 떨어지나? 금융관련법안, 폐기 가능성 커져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금융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12월 임시국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안 통과 ‘불발’로 금융개혁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대표적 금융법안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7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터넷은행의 최소자본금을 250억 원으로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인터넷은행 주식보유 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다. 그러나 야당 반대로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은행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되면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에 2차로 2, 3곳의 사업자에게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주려던 금융당국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다. 이미 예비인가를 받은 2곳의 인터넷전문은행도 현재의 복잡한 주주구성을 계속 유지해야 해 의사결정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국카카오뱅크의 경우 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50%)다. 카카오 측의 지분율은 10%에 불과하다. 케이뱅크는 우리은행, 한화생명, 다날이 각각 10%, KT가 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주주 간 지분조정이 어려워질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의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공이 너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의 근거를 제공하는 기촉법을 놓고는 여야가 일몰 시한을 2년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여야는 기촉법 상시화를 둘러싸고 맞서다가 결국 일몰을 연장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이로써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여야가 다시 갈등에 휩싸여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기업구조조정 방안으로는 자율협약과 법정관리만 남게 된다. 당장 내년 본격화될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큰 차질이 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 여야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현행 연 34.9%에서 연 27.9%로 낮추는 데 합의해 놓은 상태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막판에 부산 지역 의원들이 ‘본사 부산 설치’를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최종 합의가 미뤄졌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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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11월 4조 늘어 총 343조… 증가폭은 둔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 등 6대 시중은행의 11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43조3295억 원으로 전월(339조2908억 원)보다 4조386억 원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폭은 10월(7조497억 원)에 비해서는 3조 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지난달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이 전월에 비해 급감한 것은 서울 강남지역 집값이 1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부동산시장의 열기가 다소 식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첫 주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전주에 비해 0.01% 하락했다. 강남구의 아파트 값이 떨어진 것은 작년 11월 마지막 주 이후 1년 만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름세로 돌아선 것도 주택담보대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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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과장 ‘알테오젠’ 내부자거래 의혹 조사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코스닥 제약업체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복지부는 A 과장이 복지부 산하 기관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2월 알테오젠과 바이오약품연구 및 생산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데 관여해 부당 이득을 챙긴 의혹이 있다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조사를 의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방형 공모로 채용된 A 과장은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아내가 이사로 재직 중인 알테오젠과 MOU를 맺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과장의 부인 B 씨는 알테오젠 주식 3만6000여 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MOU 체결 뒤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해 회사 주식 5000주를 추가로 취득했다. MOU 체결 전인 1월 중순만 해도 2만6000원대에 머물던 알테오젠의 주가는 MOU 체결 후인 2월 24일 4만6000원으로 77%나 올랐다. 재단과 알테오젠의 MOU 체결로 B 씨의 보유주식 가치가 급등한 것이다. B 씨는 6월 22일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절반인 2500주를 시장에서 4만5000원대에 처분해 1억 원가량의 차익을 냈다. 한편 A 과장은 “재단과 알테오젠의 MOU 체결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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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집값 뚝, 대출금리 쑥…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 등 6대 시중은행의 11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43조3295억 원으로 전월(339조2908억 원)보다 4조386억 원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폭은 10월(7조497억 원)에 비해서는 3조 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지난달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이 전월에 비해 급감한 것은 서울 강남지역 집값이 1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부동산시장의 열기가 다소 식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첫 주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전주에 비해 0.01% 하락했다. 강남구 아파트 값이 떨어진 것은 작년 11월 마지막 주 이후 1년 만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금리인상을 앞두고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름세로 돌아선 것도 주택담보대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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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금융개혁, 판 흔들고 경쟁력 높이자는 것”

“금융개혁은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기존 금융산업의 판을 흔들고, 이를 통해 금융 이용자의 편익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8일 서울 종로구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핀테크 1년 금융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다양한 개혁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계좌 이동 서비스, 비대면 실명 확인이 실시되는 등 본격적으로 경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핀테크야말로 금융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인터넷 전문은행 등을 통해 핀테크를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손해보험협회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 개시에 맞춰 복잡한 보험 가입 절차를 손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현실에 맞게 인터넷 보험 가입 절차를 정비하고, 남아 있는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도 모두 폐지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고객 거래정보를 핀테크 업체에 제공할 때 매번 고객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문의했다. 임 위원장은 “서면 동의에 온라인 전자서명도 포함될 수 있으며, 한 번만 동의를 하면 포괄적으로 고객 거래정보를 핀테크 업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리겠다”고 답변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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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금융개혁, 기존 판 흔들어 경쟁력 높일 것”

“금융개혁은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기존 금융 산업의 판을 흔들고, 이를 통해 금융이용자의 편익과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종로구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핀테크 1년 금융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다양한 개혁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계좌이동 서비스, 비대면 실명확인이 실시되는 등 본격적으로 경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핀테크야말로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라며 “인터넷 전문은행 등을 통해 핀테크를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손해보험협회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 개시에 맞춰 복잡한 보험가입 절차를 손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현실에 맞게 인터넷 보험 가입절차를 정비하고, 남아있는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도 모두 폐지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고객 거래정보를 핀테크 업체에 제공할 때 매번 고객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문의했다. 임 위원장은 “서명동의에 온라인 전자서명도 포함될 수 있으며, 한 번만 동의를 하면 포괄적으로 고객 거래정보를 핀테크 업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리겠다”고 답변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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