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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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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정치일반25%
사회일반22%
국제일반19%
검찰-법원판결12%
사건·범죄9%
경제일반5%
문화 일반4%
사고2%
정당1%
미국/북미1%

  • 尹 측 “계엄은 대국민 호소…선관위 군 투입은 점검 차원…마은혁 임명되면 우리법 출신 4명”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의 형식을 빌려서 한 대국민 호소였고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고자 함이었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석 변호사는 1일 오후 국민변호인단 준비 모임을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비상계엄은) 야당에 대한 경고 차원이 아니었다.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고심 끝에 한 결정이었다는 말씀을 (윤 대통령이) 거듭 말하고 계신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위한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참여 희망자들과 함께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준비 모임을 가졌다. 석 변호사는 관계자들의 초반 진술 가운데 “일부는 오염된 진술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야당 의원들이 중요한 사건의 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장성들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입맛과 시각에 맞는 식으로 유도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라면서 “초반의 진술들이 좀 경황이 없는 가운데서 일부는 좀 오염된 진술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 신문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얘기들이므로 이제 탄핵 심판 변론에서 증인 신문을 주신문, 반대 신문이라는 형식을 통해 내용을 따지면 잘못된 부분이나 착오가 바로 잡힐 것이다”고 덧붙였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의 경우에는 8시30분경부터 오기 시작했다. 마지막에 왔던 국무위원을 기준으로 보면 도착한 지 얼마 안 됐겠지만 먼저 도착한 분들과는 적어도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계엄을 앞둔 국무회의에서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중에는 또 말씀이 없었던 분도 계시고 또 일부는 반대 의견을 냈다. 그것이 오히려 제대로 심의가 됐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과 관련해 전산 시스템 점검 차원이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전산 관리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해서 외부의 확인이 소극적이었고 계엄을 기회로 대통령께서 점검을 하라고 하신 것”이라며 “대표님께서 선관위에 군인들을 보낸 것은 선관위의 전산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마은혁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재판관이 4명이나 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 있는 재판관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면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객관성에 대해서 많은 시비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오는 2월 3일 선고 예정인 재판은 국회 측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어떤 절차적 결함이 현재 지적되고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석 변호사는 절차적 허점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석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때는 아무리 신중을 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뭔가에 쫓기듯이 마치 뭔가를 정해놓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들이 인정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 진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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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마스, 4차 인질 석방…3명 적십자 인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일(현지시각) 가자지구 남부에서 이스라엘 남성 인질 3명을 석방했다. 하마스의 인질 석방은 지난달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 이후 4번째다.CNN 등 외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날 가자지구 칸유니스에서 인질 세 명을 적십자를 통해 이스라엘군에 인계했다.이스라엘군은 야르덴 비바스(35)와 오퍼 칼데론(54), 키스 시걸(65)이 자국으로 돌아왔다고 확인했다. 인질들이 예정대로 무사히 귀환하면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수십 명의 팔레스타인인 수감자를 석방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합의에 따르면 하마스는 42일간의 휴전 1단계에서 인질 총 33명을 풀어주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1904명을 석방해야 한다.앞서 세 차례에 걸쳐 하마스는 15명의 인질을, 이스라엘은 수백명의 수감자를 석방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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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재판관 회피촉구 의견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일 문형배·정계선·이민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적 편향성이 속속 드러나면서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헌법재판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교류했고, SNS를 통해 올린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자신의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으며 배우자가 근무하는 단체의 이사장이 소추인 측 대리인으로 나섰음에도 심리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며 “정계선 재판관의 판단에 배우자의 의견이 영향을 미치는 차원을 넘어 엄격하게 비밀이 유지되어야 할 탄핵심판 관련 자료들이 배우자를 통해 소추인 측에 전달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선 재판관은 명절에 친동생을 만나 무슨 정담을 나누었을 것인가, 배우자의 이해관계가 이미선 재판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 심리가 조선시대 ‘원님 재판’보다 못하지는 말아야 한다”면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재판관이라면 문제를 제기하기도 전에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재판관이 회피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측이 비슷한 사유로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헌재는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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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등 참모진 尹 면회…‘옥중 접견정치’ 시작되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참모진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접견하기 위해 서울 구치소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일반 접견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24일 윤 대통령의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해제했으나, 설 연휴 기간에는 일반 접견이 제한됐다.윤 대통령은 오늘 이후 여권 관계자 등 일반 접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 접견은 1일 한 차례만 가능해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는 당분간 윤 대통령 면회를 위해 구치소를 방문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일반 접견을 통해 옥중에서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거나 옥중 메시지를 전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접견이 줄지어 이뤄지면 여권 보수 지지층을 결집할 만한 목소리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일 때 장외 여론전을 위한 결집 내지 영향력 과시 측면에서도 접견 정치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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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폭력난입’ 피의자측, 관할 법원 변경 신청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사건 관할 법원 이전도 신청해 놓은 상태다.30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8~29일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 19명이 낸 구속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앞서 이들 피의자는 사건 피해자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이 현재 중앙지법 관할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또 피의자들은 이번 사건의 담당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관할 법원 이전 신청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피의자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과 별개로 담당하는 사건 모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관할 이전은 공정한 재판의 기본 전제”라고 전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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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아침 영하권에 곳곳 눈비…블랙아이스 비상

    3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는 밤까지, 충남권 북부와 충북 중·북부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밤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전남권과 전북 남부, 경남 서부, 제주도에는 비가, 충남 북부와 충북 중·북부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 내륙·산지, 충북 중·북부 5㎜ 미만,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북동 산지 1㎜ 미만이다.예상 적설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강원 내륙·산지, 충북 중·북부에 1~5㎝, 세종·충남 북부에는 1㎝ 안팎이다.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1㎝ 미만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7시 현재 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3.2도, 수원 -1.4도, 춘천 -4.3도, 대전 -2.8도, 광주 -1.2도, 제주 2.8도, 대구 -4.1도, 부산 1.4도, 울산 -2.0도, 창원 -1.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10도로 예년과 비슷하겠다. 다만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 북동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일부 충북 중·북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2도 이하(일부 강원내륙·산지 -15도 내외)로 떨어지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쌓인 가운데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 이른바 ‘블랙아이스’가 나타나는 곳이 많아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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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장비-주차료 야금야금, 30대 공무원 5400만원 ‘꿀꺽’

    출장비를 과다청구하는 등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횡령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전자정부법위반 등 혐의로 A 씨(30대·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경기도 내 한 연구소에 재직한 공무원인 A 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지출결의 업무와 국고보조금 업무를 담당했다.A 씨는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허위 출장 내용을 기재해 정당히 지급받아야 할 출장 여비보다 130여만 원을 초과한 250만 원을 입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종보고회 주차요금 등 허위 내용을 입력해 44회에 걸쳐 5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19년 9월에는 연구소 내 기간제 근로자들의 4대 보험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정보를 입력해 자신의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기도 했다.A 씨는 횡령한 돈을 신용카드 대금 납부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써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5400여만 원을 초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업무상 횡령 범행을 위해 공전자기록 등을 위작 행사하고 기관 내부 행정관리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기도 한 점, 장기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업무상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 공무원의 직에서 파면된 점, 과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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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내란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27일)를 앞두고 이날 오전 전국 검사장급 이상 회의를 열어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회의에서 나온 의견 등을 수렴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검찰 특수본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공소 제기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고, 24일 사경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특수본 관계자는 “특수본은 공소제기(기소)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등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23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이 그간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수본은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인 윤 대통령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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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몇 개만 먹어도 칼로리 폭발” 설날 가장 살찌는 음식 1위는 ‘이것’

    서울아산병원이 설 연휴를 앞두고 비만과 대사 질환 위험을 유발하는 고칼로리 음식 순위를 공개했다. 서울아산병원은 24일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가장 살찌는 음식 ‘톱 10’을 밝혔다. 명절에 조심해야 할 고칼로리 음식 1위는 100g(2~3개) 기준 약 420㎉의 ‘약과’가 꼽혔다. 이어 떡갈비(100g 기준 약 350㎉), 소갈비찜(100g 기준 약 340㎉)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4위에는 꼬치전(100g 기준 약 320㎉)이 올랐다. 5위는 잡채(100g 기준 약 310㎉), 6위는 동그랑땡(100g 기준 약 309㎉)으로 나타났다. 6위 음식부터는 100g당 300㎉가 넘어간다. 7위는 불고기(100g 기준 약 270㎉)로 나타났다. 8위는 돼지갈비찜(100g 기준 약 250㎉), 9위는 떡만둣국(100g 기준 약 210㎉), 10위에는 100g당 약 142㎉인 3색 나물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아산병원 영양팀은 “설날 음식들은 맛있지만 대부분 고칼로리”라며 “특히 전과 갈비찜 등은 기름과 당분이 많아 칼로리가 폭발한다”고 전했다.명절 음식 고칼로리 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각종 전류는 기름에 튀기기보다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기 ▲갈비찜류는 설탕 사용을 줄이고 채소나 과일 활용하기 ▲떡만둣국은 떡과 만두를 조금 줄이고 버섯, 애호박 추가하기 ▲식사 시 나물 같은 채소 위주로 먼저 먹어서 포만감 챙기기 ▲개인 접시에 덜어 먹고 천천히 먹기 ▲설날 이후 가벼운 운동을 통해 쌓인 칼로리를 소모하고, 저염식과 채소 위주 식단으로 몸을 회복시키기 등을 권장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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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월 중 모수개혁 입법 완료 후 구조개혁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2월 중 ‘모수 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 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당 정책위원회에 주문했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연금 논의와 관련해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모수개혁안은 21대 국회 합의와 크레딧 제도(보험료 면제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해 검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지난 23일 열린 복지위 연금 개혁 공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을 강조하며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소득 보장성 강화’를 내세워 모수개혁에 보다 힘을 실은 바 있다. 모수 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부터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 합의하고 소득 대체율은 43~44%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갔다. 그러나 협의 막판에 대통령실이 전반적인 연금 체계 개혁을 주장하는 ‘구조개혁’을 요구하며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 과제로 넘겨진 상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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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끼워 맞추기식 법 적용…반려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 측이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에 “끼워 맞추기식 법 적용”이라며 반발했다. 이 본부장 측 법률대리인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지금이라도 구속영장 신청을 철회하고 검찰은 신청을 즉시 반려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의 적용법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이라며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는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 측은 또 “2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어떠한 물리적 충돌도 없었으며, 경호본부장이 기관단총을 관저 내로 이동배치하도록 한 것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라며 “경호처의 경호원들은 기본적으로 총을 소지하고 근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포탄을 가지고 왔냐는 경찰 조사 내용에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단체가 1만 명 체포조를 통해 관저를 침탈한다는 정보가 있는데 공포탄도 준비할 수 없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일부 경호원의 직무를 배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호 업무를 재배치하는 것은 경호본부장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4일 이 본부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들은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과정에서 김 차장이 대통령 관저에 총기를 배치하고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차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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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첫날 아내 살해 혐의…60대 남성 긴급체포

    설 연휴 첫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여성은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됐고 사망 판정을 받았다.체포 당시 A 씨는 자해를 시도한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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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계엄 쪽지 내가 작성…실무진 통해 최상목에 줬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작성했다”고 말했다.김 전 장관은 2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쪽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대면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김 전 장관이 구속된 이후 처음 마주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이 헌재 대심판정에 들어오자 눈을 감고 있던 윤 대통령은 고개를 들어 김 전 장관을 쳐다본 뒤 정면을 응시했다.김 전 장관은 ‘증인이 최상목 장관에게 쪽지를 건넨 것이냐’라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송진호 변호사의 신문에 “내가 직접 건네지는 못하고, 최 장관이 좀 늦어서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답했다.김 전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쪽지 내용과 관련해 “첫째는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것이었다”며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치 못한 예산이 나올 수 있어서 기재부에 요청한 사안”이라고 말했다.또 “국회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이 있다”며 “이런 것들을 차단하라는 취지였다”고 했다.김 전 장관은 “국가비상입법기구는 헌법 76조에도 나와 있는데, ‘긴급 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하고, 그 과정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편성하란 취지였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이 검토하고 지시해야 가능한 것으로, 메모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뿐이냐’는 질문에 김 전 장관은 “그렇다”며 “평상시 윤 대통령께서 정부 여당이 민생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100여건 정도 한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거대 야당에 다 막혔다”며 “(윤 대통령이) 이것만 제대로 발의되면 국민들의 삶이 훨씬 더 좋아질텐데 하는 아쉬움을 표했다”라고 말했다.이어 “어떻게 해서든 막혀있는 것들을 뚫어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을 몇 번 들은 기억이 나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논란이 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은 자신이 관사에서 직접 워드로 작성했다고 답했다. ‘과거 (자료를) 참고해서 작성했나’라고 묻자 “예. 과거 2018년도 계엄령 문건 파동 때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10.26 사태 때 계엄, 12.12 사태 때 계엄을 10번 이상 한 자료들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김 전 장관은 이렇게 작성한 포고령을 윤 대통령이 꼼꼼히 보지 않았다고 헌재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측 변호인이 “대통령이 어차피 계엄은 하루를 넘길 수 없을 것이니 포고령 실행을 위한 기구 설치도 어렵고 합수단 구성도 어려울 거라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냐”고 묻자 “(윤 대통령이) 보고서를 드리면 꼼꼼하게 보시는데, (포고령은) 그렇게 꼼꼼하게 안 보셨다”며 “그렇게 그 의미가 전달된 것 같다”고 답했다.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 규모에 대해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주장보다 적은 인원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송진호 변호사가 “증인은 계엄군 규모를 3000~5000명 정도로 건의했더니 윤 대통령이 숙련된 간부 250명만 투입하라고 지시한 게 맞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제 생각과 다르지만 대통령 지시이기 떄문에 존중했다”고 말하기도 했다.논란이 되었던 ‘의원 끄집어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을 감쌌다. 윤 대통령 측 심문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 빼내라고 한 게 의원 빼내라고 한 걸로 둔갑한 거죠”라고 말하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또 자신이 직접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중지하라고 지시해 병력 투입을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은 직후 이어질 예정이었던 국회 측 증인신문은 거부했다.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달았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신문은 비상계엄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차원에서 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김 전 장관이 이 같은 발언을 이어가자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방청석에서는 “에라이” 등의 야유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장관을 향해 “창피한 줄 알아라”고 말하자 즉각 “창피한 건 민주당이 창피하지”라며 받아치는 모습도 보였다.이후 탄핵심판은 오후 3시 2분부터 약 6분 간 휴정했다. 휴정 직후에는 김 전 장관이 최 권한대행에 건넸다는 ‘쪽지’에 대한 증거능력을 두고 짧은 공방이 벌어졌다. 윤 대통령 측이 해당 문건을 ‘처음 보는 서면’이라며 증거 채택에 부동의하자 법원이 이를 제지한 것이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해당 쪽지를 화면에 띄우도록 한 뒤 해당 쪽지의 사본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전달해 원본이 존재한다는 인정을 받아냈다. 이후 “작성 주체가 달라질 분 진정성은 성립된다”며 “그렇다면 증거로서 가치를 가진다”며 해당 문건을 증거로 채택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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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헌재·법원 등에 경찰기동대 24시간 상시 배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22일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이번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며 “과격‧폭력행위를 동반해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력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집회·시위는 인권·안전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라며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안정된 치안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척결하고,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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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집중투표제 도입 안돼” MBK 손들어줘

    MBK파트너스·영풍이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 상정에 반대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가 아닌 통상의 표 대결로 하라는 취지다.이번 가처분 신청은 고려아연 주주인 유미개발이 지난해 12월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집중투표제란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주는 이사 후보자 1명 또는 여러 명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다. 특별관계인 53명을 보유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 유리한 제도여서 만약 이번 임시 주총에서 적용됐다면 MBK측이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재판부는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던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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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찾은 법원행정처장 “TV로 본 것보다 10~20배 참혹”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및 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기구인 행정처를 이끄는 천 처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TV를 통해 봤던 것보다도 10배 20배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봐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천 처장은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비상계엄에 이르러 탄핵 절차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의견이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을 잘 알고 있다”라면서 “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 내에서 해소돼야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 직원과 경찰관들이 다쳤다는 말을 들었다. 그분들께 깊은 위로 말씀드린다”라며 “이번 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충격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속히 이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우리 법치주의가 빠르게 작동하길 간절하게 바란다”고 했다. 천 저장은 또 “법원은 정확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진입해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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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서부지법 난동, 민주공화국 질서 파괴…용납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방법원에서 빚은 폭력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비공개 간담회 뒤 “오늘 새벽에 벌어진 이 난동 사태는 국가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된다”며 “지금의 이 혼란상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그 결과로 희망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를 이겨내 왔다. 모든 위기를 극복해낸 힘은 우리 국민들에게서 나왔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잠시 잃었던, 어둠을 거둬내고 새로운 희망,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참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고통조차도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으로 쓰여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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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서부지법 불법 폭력사태 강한 유감…엄정 수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불법 폭력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찰청에 특별 지시를 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했다.이날 새벽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에 진입해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경찰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46명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체포된 윤 대통령 지지자는 모두 86명에 달한다.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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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구속 후 첫 조사 거부…“공수처에 더 말할 게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후 2시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피의자(윤 대통령)에게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사법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 부정 입장문으로 대체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면서 “구속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시스템 불복 구제 절차 따르면 된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강제인치는 법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라며 “아직 조치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구속 심사에 출석했던 차정현 부장을 포함한 3명의 검사가 타고 있던 차량이 시위대에 의해 파손된 데 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제 오후 7시50분경 공덕오거리에서 시위대가 차량을 포위해 좌우로 흔들고 유리창을 파손했으며, 타이어도 찢었다”며 “이 소식을 듣고 출동한 경찰도 폭행을 당했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수사팀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도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치가 죽고, 법양심이 사라졌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강력 반발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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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법치 죽고 법양심 사라져…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고 반발했다.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수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를 납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며 “대통령을 구속할 사유는 찾기가 어려웠고 당장 대통령을 석방해야 할 사유는 차고도 넘쳤지만 결국 이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말았다”고 했다.이어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단 한 줄”이라며 “찾고 찾아도 사유를 찾을 길이 없자, 그나마 핑계가 되는 사유를 내놓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공수처는 영장을 청구하며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로 다수 증거물이 확보됐다’고 스스로 밝혔지만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말했다.변호인단은 “더 이상 나올 증거도,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황이고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며 “도대체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아울러 “어제 전국 각지에서 대통령 구속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서울서부지법 앞에는 10만여명 시민이 모여 공수처를 규탄하며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며 “심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불행한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시위에 나선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과 시민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불행한 사태만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리고 우리 변호인단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모든 사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서 잘못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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