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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redf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5-14~2026-06-13
칼럼100%

  • 산업 구조조정 급한데… ‘기활법’은 국회서 낮잠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산업 구조조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처리에 미온적인 데다 법안이 5개 상임위에 걸쳐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제조업이 사업재편을 통한 위기 탈출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에 따르면 7월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은 3개월째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한 상태다. 소관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지만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과 연계돼 있어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총 5개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기활법은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부실기업을 사후에 지원하는 기존 구조조정 제도와 달리 정상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다. 과잉공급 업종의 인수합병(M&A) 등 사업구조 재편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금융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암이 퍼진 뒤에 항암치료를 하기보단 초기에 용종 단계에서 도려낼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합병이나 분할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거나 신산업 진출, 생산방식 변경 등을 고려하는 기업이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사업 분할 시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의결만으로 추진 △합병대가가 발행주식 총수 10% 이하인 소규모 합병 요건을 20%로 확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의 기존 유예기간(1∼2년)을 사업재편 기간(3년)에 맞춰 연장 △중소·중견기업에 자금 및 금융지원 △유동성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기활법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기활법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던 제조업의 성장이 정체돼 새로운 산업으로 진출하는 사업 구조조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기활법을) 당에서 확실히 밀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반대하는 데다 상법, 공정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해 여야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공론화가 더 쉽지 않다. 자발적인 사업재편이 시급하지만 기업들은 기활법 통과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9.2%가 기활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입법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재편을 추진하겠다는 기업은 3.4%에 불과했고, 대다수(80.8%)는 ‘지원 혜택 등 조건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업이 부실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의 간소화, 세제 및 금융 지원,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을 규정한 법률. 여러 법률에 얽혀 있던 복잡한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내용이 담겨 일명 ‘원샷법’으로 불린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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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청정지대’ 한중FTA 산단에 국내외 수출기업 유치

    #1. 체코의 한 맥주회사는 최근 전북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맥주 생산시설을 세우기로 했다. 항만이 가까워 중국 진출에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이다. #2. 중국의 한 식품기업은 한국산 매실, 복분자 등을 사용해 과일푸딩 및 젤리를 생산하기 위해 한국 투자를 결정했다. ‘한국’이라는 브랜드 파워와 중국 내 자체 유통망을 접목해 중국으로의 역수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연내 국회 비준을 마치고 정식 발효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는 단지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중국 수출을 겨냥한 선진국 기업, 한국과 FTA를 맺은 나라로 수출할 것을 염두에 둔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FEZ)을 외국인 투자 유치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8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FTA를 활용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FEZ 내 공장 설립 시 중복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기로 했다. 국제 복합 화물운송 체계 등 비즈니스 인프라를 구축해 외투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FTA의 강점을 활용해 중국, 중동 등 유망 지역에 대한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을 한중 경제협력단지로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확대 등 각종 규제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새만금에 조성될 예정인 한중 FTA 산업단지는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단지개발에서부터 도시형성, 기업유치와 관리를 수행하는 공동경제구역이다. 한국 기업은 중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중국 기업은 ‘메이드 인 코리아’를 달고 중국으로 역수출하거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한중 FTA 산업단지는 건축, 노동, 출입국 규제를 최소화하는 규제청정 지역으로 운영된다.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은 6월 중국 태양광 기업 CNPV사와 3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현재 81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맺은 상태다. 한편 산업부와 KOTRA는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13∼15일 ‘2015 외국인 투자주간’ 행사를 열고 분야별 투자설명회 및 포럼, 해외언론 기자간담회, 산업시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FEZ 밤’ 행사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전진기지인 FEZ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15, 16일에는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를 열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FTA는 한국 내수시장 중심의 투자방식이 한국을 거점으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해외진출형 투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올해 외국인 투자유치 200억 달러(중국 투자유치 50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10위권대 외국인직접투자(FDI)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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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무지가 첨단산업단지로… 일자리 늘며 인구도 ‘쑥쑥’

    경남 창원시 5개 구 가운데 상대적으로 낙후돼 인구가 가장 적던 진해구는 올해 7월 말부터 인구 수 꼴찌에서 탈출했다. 2004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면서 그 핵심 지역에 있는 진해구가 혜택을 본 것이다. 13일 창원시에 따르면 8월 현재 진해구의 인구는 18만2498명으로 마산합포구(18만1659명)를 추월했다. 2010년 7월 마산 창원 진해 3개 시가 통합된 이후 5년 만의 성과다. 2020년 부산신항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끝나면 25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해구 사례처럼 외국인 투자유치 전진기지로 전국 8곳에 조성된 경제자유구역이 지역 균형발전의 첨병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갯벌, 황무지, 낙후된 제조업 공장단지였던 지역이 국제비즈니스, 바이오, 관광, 첨단산업 등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살린 최첨단 산업기지로 변신했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따라 기업 유치와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인구가 늘고 이에 따라 지방세수가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총면적이 52.9km²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2004년 본격적으로 착공된 이후 외자유치 분야에서 알찬 성과를 내고 있다. 올 하반기(7∼12월)에 중국 회사가 2000만 달러, 네덜란드 회사가 28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는 등 총 1억1590만 달러(약 1300억 원)의 외자를 유치해 올해 목표액인 1억2500만 달러에 거의 근접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는 “15개 물류업체가 입주해 5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남 두동지구 개발이 연내에 착공되고 외국인이 살 만한 환경이 조성되면 투자 유치가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가요 ‘화개장터’처럼 영·호남 상생 협력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전남 여수·순천·광양시와 경남 하동군 일대의 약 77km²에 2020년까지 25조 원이 투입돼 500여 개 기업이 들어설 예정이다. 첨단부품, 신소재 등의 특화 업체를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개발이 마무리되면 고용창출 24만 명, 매출액 180조 원, 컨테이너 화물 485만 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 상주 인구 12만 명, 1인당 소득창출 4만 달러의 핵심 경제지대로 부상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원지역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바탕으로 환동해권 교역 비즈니스 거점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13년 개청된 신생 경제자유구역인 이곳은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망상 플로라시티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구정 탄소제로시티 등 전체 사업면적 8.25km² 규모 4개 지구로 개발된다. 1조3075억 원이 투자돼 2024년 개발을 마치면 20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철길과 뱃길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을 잇는 물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투자가 집중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효과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면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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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선업계 구조조정 속도 낼 것”

    “경제를 살리고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키우고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동아일보 주최로 열린 제1회 ‘장관과의 대화(MTalk·Minister Talk)’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동아MTalk’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넘은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연 행사다. 윤 장관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중국의 경기둔화와 지정학적 불안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돌파할 혁신이 눈에 띄지 않는 상황에서 당분간 세계 경제와 한국의 수출 부진 타개가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 때문에 윤 장관은 스마트공장 확산 등 제조업의 혁신, 한중 FTA 연내 발효,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 등을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은 단순한 기업 차원이 아닌 산업 전체 생태계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창양 KAIST 교수는 윤 장관의 발표에 대해 “산업정책이 소극적인 관리형 정책에 머물고 있는데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경쟁 제한적인 중소기업 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조선, 철강,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선의 경우 플레이어(참여 회사)를 줄이면서 조선사 간에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해야 하고, 철강의 전기로와 합금철, 석유화학의 PTA(폴리에스테르 섬유의 주원료) 등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 ‘나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조율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생태계를 유지하면서 구조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굉장히 고민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과 관련해 한국이 메가 FTA 흐름에 뒤진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며 대응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2013년 당시에는 통상절차법에 따른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고 이미 TPP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한국이 뛰어들기 쉽지 않았다”며 “한중 FTA 때문에 TPP를 도외시한 것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둘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TPP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면서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TPP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8%를 차지하는 거대경제권이자 새로운 국제무역 규범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고, 누적원산지 등 가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도 크다”며 “시기와 방법의 문제이지 국익 극대화 측면에서 가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협상은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급하다고 막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TPP로 바뀌는 세계 통상 흐름에 대비하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중 FTA 비준을 연내에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한중 FTA는 제조업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우리의 내수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한중 FTA를 통해 한류 등을 활용해 중국 동남아 쪽으로 소비재 시장도 적극 공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서동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병일 이동규 김앤장 고문, 정상기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 등 관계, 재계, 학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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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기업 2235개 유치… 대한민국 성장동력 허브 ‘우뚝’

    《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를 목표로 조성된 경제자유구역(FEZ)이 올해로 지정 12주년을 맞았다. 2003년 8월 인천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8곳에서 외국인 투자 확대 및 지역 균형발전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전진기지로 삼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올해를 ‘연간 외국인투자 200억 달러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3회에 걸쳐 짚어 본다. 》 상전벽해(桑田碧海). 지난 10여 년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는 이 사자성어 하나로 압축된다. 한때 개발이 더뎌 ‘유령도시’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던 송도는 현재 활력이 넘치는 첨단도시로 변모했다. 지상 68층, 높이 305m으로 국내 최고층인 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를 비롯해 아찔한 스카이라인이 보는 이를 압도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따르면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를 목표로 조성된 한국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8월 11일 인천, 10월 30일 부산·진해 및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이 각각 지정·고시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충북, 황해, 동해안권 등이 추가 지정돼 모두 8곳이 운영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해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신고액 99억5790만 달러(약 11조4000억 원)를 기록했고, 세계 유수기업 2235개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송도 청라 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성과가 눈에 띈다. 지난해 FDI는 목표치를 초과 달성해 17억1400만 달러(약 1조9600억 원)나 됐다. 현재 송도에는 굴뚝 없는 첨단산업인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등의 외국 투자기업 57개, 대우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 등 모두 87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과 세계은행(WB) 한국사무소 등 13개 국제기구도 둥지를 틀었다. IFEZ는 자동차 관련 글로벌 기업 10곳도 유치해 8781억 원의 투자를 끌어들였고 3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 또 자동차 관련 부품 생산기업과 연구소, 완성차 업체 등이 밀집된 글로벌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송도 컨벤시아를 중심으로 한 마이스(MICE·회의, 포상 관광, 컨벤션, 전시박람회 및 이벤트) 산업도 강점이다. 인천공항과 인천항 등 대한민국의 관문이 가깝다는 장점을 살려 올해에만 25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방문객은 외국인을 포함해 2만3400여 명에 이른다. 논밭뿐이던 충북 청주시 오송읍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인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거듭났다. 오송 생명과학단지는 2012년 조성 이후 LG생명과학, 대웅제약, CJ헬스케어 등 대표적 바이오 업체들이 입주를 마쳤다. 현재 60개 기업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51개 기업은 연구소를 동반해 연구에서부터 생산까지 한곳에서 진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췄다. 최근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이란 정부는 신약개발 투자를 위한 2조 원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받고 있다. 이르면 2020년까지 신약 생산을 위한 제조 공장과 500병상 규모의 국내 최대 임상 병원이 건립될 예정이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경제자유구역을 외국인 투자 전진기지로 본격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13∼15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2015년 외국인 투자주간’을 개최해 투자설명회, 포럼, 산업시찰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펼친다. 산업부 관계자는 “4분기(10∼12월)에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유치해 올해 사상 최초로 외국인투자 연간 200억 달러 시대를 열겠다”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투자기업이 공장을 설립할 경우 중복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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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개 든 국제유가… 수급개선 전망에 반등론 솔솔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던 국제유가가 9월 이후 하락세를 멈추면서 ‘유가 반등론’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공급량이 줄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1, 2년 내로 유가가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9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8일(현지 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3.4%(1.62달러) 상승한 배럴당 49.43달러로 마감했다. 7월 21일 이후 두 달 반만의 최고치로 장중에는 5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런던 국제상품선물거래소(ICE)에서 거래되는 북해산 브렌트유도 이날 3.2%(1.72달러) 오른 배럴당 53.05달러에 장을 마쳤다. 석유 공급 과잉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시리아 공격을 재개하면서 유가가 상승했다. 실제 미국의 원유 시추기 가동 건수가 2주 연속 큰 폭으로 감소한 데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내년 세계 원유 수요가 6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국제유가는 7월 이후 공급 과잉과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로 바닥으로 주저앉았었다. 특히 중국발 쇼크로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렸던 8월 24일에는 WTI 가격이 배럴당 38.24달러까지 떨어졌다. 이후 유가는 조금씩 회복세로 돌아섰고, 이달 6일에는 브렌트유가 50달러를 돌파했고 WTI도 50달러 턱밑까지 올라섰다. 골드만삭스가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는 등 아직까지는 비관론이 우세하지만 낙관적인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석유수출국기구(OPEC) 국가들이 미국의 셰일가스 산업을 고사시키기 위한 물량 공세를 중단하고 감산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압둘라 바드리 석유수출국기구(OPEC) 사무총장은 최근 영국 런던의 한 콘퍼런스에서 “올해 글로벌 석유 생산 프로젝트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22.4% 줄어든 5210억 달러”라며 “조만간 공급량이 줄게 돼 가격이 상승하면서 1년 반에서 2년 안에 석유시장이 다시 균형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벤 판뵈르던 로열더치셸 최고경영자(CEO)도 “OPEC는 생산량을 유지하는 반면 OPEC 외부 국가 및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면서 생산량이 감소해 유가가 급등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한편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여전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6월 29일 L당 1584.88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연일 하락해 8일엔 L당 1501.45원까지 떨어졌다. 이달 초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의 67.1%인 8016개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L당 1500원 미만으로 하락했다. 다만 주간 단위로 L당 10원 안팎이던 하락폭이 지난달부터 3, 4원 수준으로 완만해졌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국제유가의 하락 요인과 상승 요인이 혼재하고 있어 국내 유가도 제한적으로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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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유가 9월이후 하락세 주춤…‘유가 반등론’ 고개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던 국제유가가 9월 이후 하락세를 멈추면서 ‘유가 반등론’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공급량이 줄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1, 2년 내로 유가가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9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8일(현지 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3.4%(1.62달러) 상승한 배럴당 49.43달러로 마감했다. 7월 21일 이후 두 달 반만의 최고치로 장중에는 5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런던 국제상품선물거래소(ICE)에서 거래되는 북해산 브렌트유도 이날 3.2%(1.72달러) 오른 배럴당 53.05달러에 장을 마쳤다. 석유 공급 과잉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시리아 공격을 재개하면서 유가가 상승했다. 실제 미국의 원유 시추기 가동건수가 2주 연속 큰 폭으로 감소한데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내년 세계 원유 수요가 6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국제유가는 7월 이후 공급 과잉과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로 바닥으로 주저앉았었다. 특히 중국발 쇼크로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렸던 8월 24일에는 WTI 가격이 배럴당 38.24달러까지 떨어졌다. 이후 유가는 조금씩 회복세로 돌아섰고, 이달 6일에는 브렌트유가 50달러를 돌파했고 WTI도 50달러 턱 밑까지 올라섰다. 골드만삭스가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는 등 아직까지는 비관론이 우세하지만 낙관적인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석유수출국기구(OPEC) 국가들이 미국의 셰일산업을 고사시키기 위한 물량 공세를 중단하고 감산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압달라 살렘 엘 바드리 석유수출국기구(OPEC) 사무총장은 최근 영국 런던의 한 컨퍼런스에서 “올해 글로벌 석유생산 프로젝트 투자 규모가 전년대비 22.4% 줄어든 5210억 달러”라며 “조만간 공급량이 줄게 돼 가격이 상승하면서 1년 반에서 2년 안에 석유시장이 다시 균형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벤 반 뷰르덴 로열더치셸 최고경영자(CEO)도 “OPEC은 생산량을 유지하는 반면 OPEC 외부 국가 및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면서 생산량이 감소해 유가가 급등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한편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여전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석유공사의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6월 29일 L당 1584.88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연일 하락해 8일엔 L당 1501.45원까지 떨어졌다. 이달 초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의 67.1%인 8016개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L당 1500원 미만으로 하락했다. 다만 주간 단위로 L당 10원 안팎이던 하락폭이 지난달부터 3~4원 수준으로 완만해졌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국제유가의 하락요인과 상승요인이 혼재하고 있어 국내유가도 제한적으로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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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석 세계원전사업자協 신임회장 “한국, 세계 원전업계 리더에 올라”

    “원전 안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폐로와 사용후연료 관리 분야에서도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6일(현지 시간) 세계 원전업계의 수장으로 취임한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사진)은 취임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조 사장은 캐나다 토론토 웨스틴하버캐슬에서 열린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 총회에서 2년 임기의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조 사장은 “한국은 원자력 발전용량 기준 세계 6위이며, 한수원은 운영호기 기준 세계 3위의 원전 운영사”라며 “WANO 회장 취임을 통해 한국과 한수원이 세계 원자력계의 리더로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또 “회장으로서 대놓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국과 한수원에 대한 평판과 신뢰가 높아져 향후 한국의 원전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원전업계의 대표로서 원전 안전성 확보 문제도 강조했다. 조 사장은 “안전은 기술력과 신뢰가 함께 가야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한국이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다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불안감이 남아 있는 만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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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P 후폭풍 줄이려면, 韓中 FTA 2015년내 비준 서둘러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최선의 단기 대응책은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인 TPP 지대가 탄생한 것과 관련해 한국이 서둘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이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 이미 맺은 FTA의 비준을 앞당겨 선점 효과를 최대한 누리면서 향후 TPP 추가 가입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무역협상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7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정부, 산업계, 학계 전문가가 참석한 긴급 좌담회를 열어 TPP 협상 타결로 급변한 세계 통상 환경에서 한국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한자리에 모여 우선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한중 FTA의 의미와 과제를 짚었다. ―TPP라는 ‘메가 FTA’가 타결되면서 이에 소외된 한국은 바짝 긴장하게 됐다. 한국이 대응하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인가. ▽우태희 차관보=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은 TPP 참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입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상의 대응책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의 비준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3국과 FTA가 발효되면 한국의 FTA 시장 규모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3.5%까지 올라간다. 일본의 시장 규모가 TPP 협상 타결로 42.7%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한국에 못 미친다. 중국은 한국의 주력 시장이고, 베트남 뉴질랜드도 TPP 회원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맺는 FTA의 의미가 작지 않다. ―TPP 협상 타결로 한국이 구축해온 FTA의 효과가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TPP 협상 타결이 양자 FTA의 선점 효과를 상쇄하지는 않는다. 한미 FTA는 2012년에 시작돼 벌써 3년여 동안 효과를 누려왔고 관세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 TPP는 빨라야 2017년에 시작된다. 일본이 TPP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TPP 회원국인) 호주와 별도로 FTA를 체결한 것도 이런 이유다. 조금이라도 먼저 호주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임정빈 교수=TPP에서 원산지, 국영기업 등과 관련된 규범은 전체 회원국에 공통적이지만 상품 양허(관세율 인하)는 국가마다 별도로 한다. 규범 자체를 만들 때 한국이 참여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실제 양자 협상의 수준은 한국이 맺은 FTA보다 낮을 수도 있다. ―현 시점에서 한중 FTA를 비준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과도하게 중국에 밀착된다는 오해를 사진 않을까. ▽우=현재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시장이 더 열리기 전에 우리가 하루빨리 먼저 들어가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한중 FTA와 한미 FTA를 중심으로 환태평양 통합 시장을 연결하는 린치핀(linchpin·핵심축) 역할을 한다는 로드맵에 따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한중 FTA가 빨리 발효돼야 한다.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늦어도 11월에는 비준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 ▽김정관 부회장=정치적 고려보다는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중 FTA에 따른 연간 관세 절감 효과가 54억 달러에 이른다. 연내 발효될 경우 발효일에 즉시 1차 관세 인하, 내년 1월 1일에 2차 관세 인하가 이루어져 전체적인 관세 철폐 일정이 앞당겨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중 FTA로 우리가 얻을 실익은 무엇인가. ▽우=중국의 관세 철폐 및 각종 비관세 장벽이 해소돼 우리 수출기업의 대중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또 중국 시장 선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 발효 시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 성장하고, 약 5만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중국이 경제 성장 전략을 투자, 수출 중심에서 소비 위주로 전환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내수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면 한중 FTA의 관세 인하 효과가 빛을 발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농수산업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발목을 잡을 것 같은데…. ▽우=기존의 FTA에 비해 농수산품 개방 비율을 낮춰 최대한 우리 시장을 보호했다. 특히 쌀(협정 제외), 양념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등), 과실류(사과, 감귤, 배 등), 육고기(쇠고기, 돼지고기 등), 수산물(조기, 갈치 등) 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차단했다. 하지만 농수산업 일부 부문에서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취약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년간 총 1조281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한중 FTA의 농산물 개방 수준이 다른 FTA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도 중국 농산물의 대량 수입으로 이미 우리 농업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중국과의 FTA를 사실상 농업 부문의 전면적 개방이라 인식하고, 향후 바람직한 한국 농업의 모습을 상정한 큰 틀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농수산업이 피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수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고품질, 신선함, 안전성과 한류 열풍 등으로 중국 시장 내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1∼8월 대중국 농산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다. 한중 FTA가 우리 농업을 수출산업화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임=올바른 지적이다. 한중 FTA 체결은 상대국인 중국의 농식품 시장도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식품의 수출 확대 가능성도 크다. 문제는 수출품의 70%가 가공식품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농가 소득과 직결되지 않는다. 동식물 검역 등 비관세 장벽이 많은데 이걸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줘야 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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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분석]崔부총리 “TPP 참여 검토”… 한국 대응전략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로 세계 통상질서의 새 판 짜기가 시작되면서 한국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더 늦지 않게 올라타 새로운 통상전략을 짜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TPP가 세계 통상질서의 새로운 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은 양자 간 FTA 체결에 치중해온 통상전략에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TPP가 단순한 경제 동맹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외교안보 동맹의 성격도 가진 만큼 정치적, 안보적 판단도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 6일 정부와 산업계 등의 분석에 따르면 TPP가 타결되면서 장기적으로는 한미 FTA를 통해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을 선점한 효과가 줄고 TPP 회원국과의 교역과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가량을 포괄하는 TPP가 관세 철폐뿐 아니라 노동·환경, 국유기업 특혜 제한, 해외 투자 보호, 지식재산권 등 폭넓은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규준을 제시하면서 한국도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일단 TPP 참여를 사실상 결정하고 적절한 가입 시기를 타진할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메가 FTA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면서 “공청회 등 통상 절차를 거쳐 TPP 참여 여부와 시점을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실제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불확실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발효까지 1년 반 이상 걸릴 것이고 먼저 참여한 12개 회원국의 승인도 받아야 해 2년은 걸린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국익 차원에서 차분하고 신중하게 예상되는 영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새로운 통상질서에 맞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골든타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TPP 발효前 2년이 철저 대비할 ‘골든타임’ ▼우선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 이미 체결한 FTA부터 국회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은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발효일과 내년 1월 등 두 차례 관세인하가 될 수 있다”며 “교역 의존도가 높은 중국 시장을 고려해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발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TPP로 일본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기에 앞서 산업 구조조정, 국내 규범 정비 등 비관세 장벽 해소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장수영 KOTRA 통상전략팀장은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기보다 기술력을 강화하는 등 미리 산업 체질을 강화하면 TPP 참여에 따른 부담 조항 자체를 없애거나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도 협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더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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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무역협정, 양자 →다자 체제로… 중국 주도 RCEP 협상도 급물살

    12개국을 아우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을 계기로 세계 통상흐름이 양자(兩者)에서 다자(多者)로 전환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통합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국, 일본 주도의 TPP와 중국이 주창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지역 경제권을 둘러싼 이합집산이 진행되면서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세계 통상질서는 다자→양자→다자로 흐름이 바뀌어 왔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는 다자간 통상협상이 2000년대 들어 교착상태에 빠지자 각국은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주력했다. 한국 역시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5%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FTA를 맺으며 ‘FTA 우등생’으로 불렸다. 하지만 각국이 여러 나라와 동시다발로 FTA를 추진하면서 상대 국가에 따라 통관 절차와 규정이 달라져 혼란이 커졌다. 국수 가락처럼 뒤엉킨 이런 혼란을 두고 ‘스파게티 볼 효과’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이에 따라 역내 국가에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메가 FTA’가 관심사로 떠올랐고, TPP 타결로 결실을 맺었다. 이에 따라 ‘TPP의 대항마’로 평가되는 RCEP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주도하는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에 한국 중국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한다. RCEP가 체결되면 세계 인구의 절반이 참여하고 GDP 기준으로 TPP에 이어 세계 2위의 거대 경제블록이 탄생하게 된다. RCEP는 2013년 5월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고 지금까지 총 9차례의 공식 협상과 3차례의 장관회의가 열렸다. 이달 12∼16일 부산에서 10차 협상이 열린다. 올해 말까지 협상을 마친다는 게 목표지만 참여국 간의 견해차가 커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별도로 RCEP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한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FTA 협상도 진행 중이다. TPP, RCEP, 한중일 FTA 등이 모두 가시화되면 아시아태평양 역내 국가들을 모두 FTA로 끌어들이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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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FTA 선점효과 퇴색… 자동차부품 산업 가장 큰 타격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인 약 38조 달러의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소외된 한국은 다급한 처지에 빠졌다.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국에 뒤졌다는 평가를 받던 일본이 TPP 합류로 단숨에 한국을 따라잡으면서 세계시장에서 일본과의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양자(兩者) 협정인 FTA에 주력해온 한국도 새로운 다자질서의 등장에 맞춰 통상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과 경쟁하는 업종은 타격 불가피 TPP 협상이 타결되면서 아시아태평양 경제 통합 흐름에서 뒤처지게 된 한국은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경제권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경쟁국인 일본에 넘겨줬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주력 산업이 겹치는 일본이 TPP로 관세 특혜를 받게 돼 한국이 공들여 쌓아놓은 FTA 선점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봉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제팀장은 “FTA에 소극적이던 일본이 TPP 체결로 단번에 거대시장을 얻게 됐다”며 “자동차, 전자 등 일본과 경합하는 한국 첨단산업 분야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자동차 부품이다. TPP 협상 타결로 미국에서 일본산 부품 80% 이상에 대해 발효 즉시 2.5%의 수입관세가 철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자동차업체 수주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산 부품의 가격 경쟁력이 커지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문에서도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TPP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미국에서 한국, 일본 업체가 동등한 환경에서 수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한미 FTA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자동차에 붙는 관세가 내년부터 완전히 철폐되는 데다 이미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에 공장을 운영 중인 만큼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전자업계도 일본과 전 세계에서 경합하기 때문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형 전자업체의 관계자는 “TPP가 발효되면 기존 7∼8% 관세가 붙던 일본 생활가전 제품과 반도체 장비가 무관세가 된다”며 “그만큼 일본 전자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만큼 한국 전자업계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업계는 이번 TPP 협상 타결에도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석유화학제품의 90% 이상을 중국에 판매하는데 중국은 이번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당장에는 한국에 미칠 영향은 우려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 TPP 12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발효했거나 협상이 타결된 상태다. TPP 세부내용이 확정되고 각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될 때까지 1∼2년의 시간이 남아있어 한동안은 FTA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협정 내용도 국유기업 우대조치 제한, 지식재산권 보호 등 몇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한미 FTA의 규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현재로서는 한국이 크게 손해 볼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많다.○ 새로운 경제전략 수립 시급 TPP 협상 타결로 참여 시기를 저울질하던 한국 정부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최종 협정문이 공개되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최대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TPP와 별개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FTA 등 다른 다자간 협상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선 TPP에 참여하면 ‘누적원산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도 TPP든 RCEP든 새로운 다자간 통상질서에 올라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자간 협상에 참여하면 예를 들어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해 베트남에서 조립하고 멕시코로 수출하더라도 모두 역내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상되는 경제효과도 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TPP 참여 시 협정 발효 10년 후 국내 실질 GDP가 1.7∼1.8% 증가하지만 불참하면 0.12%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다고 무작정 가입을 서두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무역질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내 제도와 환경을 먼저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PP의 국영기업 우대조치 제한 규범을 공공기관 구조조정 작업에서 고려하고, 대일 시장 개방에 대비한 중장기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TPP 전략포럼 의장)는 “TPP가 실제 발효되기까지는 아직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남은 셈”이라며 “그사이에 정부와 산업계가 철저하게 대비해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강유현 기자}

    •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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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빠진 ‘TPP’ 타결… 세계최대 경제동맹으로

    미국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부터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시에서 회담을 시작한 각국 경제장관들은 6일 동안의 마라톤협상 끝에 5일 오전 9시 20분경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회담 종료를 선언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 세계 교역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 블록이 탄생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타결 직후 성명을 내고 “TPP 협상 타결로 미국이 주도하는 태평양 세력이 글로벌 경제질서를 새로 쓰고 미국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됐다”며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글로벌 경제질서를 쓰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TPP 협상 타결은 아태 지역의 대단한 성과물”이라고 말했다.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의약품 특허 보호 기간 문제는 최대 관계국인 미국과 호주가 8년에서 원칙적인 타협을 이뤘다. 일본의 주요 관심사인 자동차부품 원산지 조달 비율 역시 45∼50% 선에서 가닥을 잡았다.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 낙농제품 수출국들의 시장 개방 확대 요구도 개별 국가 간 협상으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미국 측 협상대표인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회담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고 선언한 뒤 “각국이 국내 비준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TPP 협상 타결로 일본 등이 미국에서 관세 혜택을 받게 되면서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을 선점한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기계 등 주력 산업에서 일본이 관세 인하로 가격 경쟁력까지 높아지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수출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한국은 2013년 말 ‘관심 표명’을 한 후 지금까지 참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뒤늦게 합류하려 해도 미국, 일본 등이 이미 짜놓은 판을 수용하는 불리한 상황에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을 거쳐 (가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워싱턴=신석호 kyle@donga.com·이승헌 특파원 /김재영 기자}

    •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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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카페]주먹구구 행정에… ‘LNG발전소’ 적자의 늪

    “발등의 불 껐다고 나 몰라라 하면 앞으로 누가 정부를 믿고 투자하겠습니까.” 최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들이 잇달아 적자를 내면서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규모 투자에 나섰지만 공급과잉 여파로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은 이렇다. 2011년 9월 대규모 전력부족 사태 이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민간사업자들에게 LNG발전소를 많이 짓도록 독려했다. LNG발전소는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소보다 건설 기간이 짧은 데다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지을 수 있어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민원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2013년에만 13개의 민간 LNG발전소가 문을 열어 전력수급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력수요가 정부 예측만큼 늘지 않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2012년 64%였던 LNG발전소 가동률은 올해 상반기(1∼6월) 평균 43%까지 떨어졌다. 한국전력이 LNG발전소들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도매가격(SMP)은 2012년 kWh당 160원에서 올해 8월 87원대로 떨어졌다. 이렇다 보니 LNG 복합발전 사업자들은 대부분 적자를 내고 있다. 생산한 전력을 팔면 팔수록 적자를 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포천복합화력발전소는 최신 설비로 효율성이 높은 발전소임에도 불구하고 2분기(4∼6월) 58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에 따라 민간 발전업계는 발전소 설비투자 지원금인 용량요금(CP)을 인상해 달라고 거듭 요구하고 있다. 또 연료가 싼 발전기부터 가동하는 현재 방식에서 원전 석탄 LNG 등 전원(電源)별로 적정 발전량을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관심이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LNG발전은 원래 전력 공급이 부족할 때 수요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 가동률은 정상 수치”라며 “민간 발전사들이 과거에 돈을 많이 벌 때도 있었는데 지금 적자를 본다고 지원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기가 남아도는 지금 당장은 LNG발전이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LNG발전업계가 성장, 발전해야 한다. 고사 위기의 LNG발전을 외면하다가 몇 년 뒤 다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무슨 염치로 민간에 손을 벌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김재영·경제부 redfoot@donga.com}

    •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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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P 협상 시한 하루 연장… “타결 임박”

    지난달 30일(현지 시간)부터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열리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경제장관 회의가 협상 시한을 늦춰가며 이어지고 있어 타결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는 1일 “회의가 예정된 협상 일정인 1박 2일을 하루 넘겨 2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일부 현지 언론들은 회의가 3일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은 “협상에 참여한 12개국 장관들이 모인 회의가 예정보다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신호”라며 최종 타결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12개 나라를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이번 회의가 타결될 경우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된다. 2010년 3월부터 협상을 주도해 온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협상 타결 시 중국의 정치 경제적 팽창을 억제하는 전략적 성과와 함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와 이란 핵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경제 정책에서 획기적인 업적을 남기게 된다. 12개국 경제장관들은 협상 이틀째인 1일까지 △낙농제품 관세 인하 △생물의약품(신약특허) 보호 기간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인정 범위 등 3대 쟁점을 놓고 막바지 줄다리기를 벌였다. 양자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했던 미국과 일본은 전체회의에서 광범위한 조율을 시도한 뒤 추가적인 양자 협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피터슨경제연구소는 “TPP 협상이 타결되고 한국이 참여할 경우 2025년까지 미국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775억 달러(약 91조45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최종 타결이 될 경우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의 셈법은 복잡해진다. TPP에 참여한 일본과의 경쟁이 격화되면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TPP 가입을 서두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이 TPP에서 배제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선점 효과를 잃게 되고, TPP 회원국과의 교역 및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기계 등 주력 산업에서 일본과 같은 경쟁국이 가격 경쟁력까지 끌어올리면 한국 기업들의 설 자리가 좁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이 TPP에 가입하면 협정 발효 10년 후 국내 실질GDP가 1.7∼1.8% 증가하지만 불참하면 0.12%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이 뒤늦게 가입하려 해도 농수산물 등 민감 분야의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는 등 높은 ‘가입비용’을 낼 수도 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종 타결될 경우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김재영 기자}

    • 20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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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부터 TPP 각료회의… 최종 담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2개 회원국이 30일(현지 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각료회의를 열고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 협정 내용 가운데 추가 가입을 저울질하고 있는 한국에 불리한 부분도 많아 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이번 각료회의에서 7월 하와이에서 열린 협상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의약품 보호기간, 자동차부품 원산지, 유제품 수출입 등 세 가지 쟁점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미국 일본 캐나다가 올해 또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등 각국의 정치 일정상 장기간 표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회원국들이 합의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타결 가능성을 60∼70%로 보고 있다. 회원국들이 논의하고 있는 협정 내용 가운데 한국에 불리한 조항이 적지 않아 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영기업(SOE·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우대조치 때 무역보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전기, 통신, 철강 등의 분야에서 정부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물 보조금이 포괄적으로 금지되면 연근해 어선 면세유 등 정부 보조금이 차단될 수 있다. 의약품 특허자료 보존 기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5년보다 더 길어져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다. 한국이 뒤늦게 협정에 참여하려고 해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협상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채 이미 완성된 협정문을 수용한 뒤 개별 민감 품목들에 대해서만 회원국과 양자 협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철저한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간 자칫 국내 시장만 열어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초기부터 TPP 협상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프리 숏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과 TPP’ 세미나에서 “한국 정부가 TPP 가입을 미뤄온 것은 전략적 실수”라며 “향후 후발주자로 TPP에 가입할 경우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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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경영혁신]‘온 세상을 따뜻하게’ 저소득가구 등에 난방 지원

    한국가스공사는 기관 본연의 특성과 연계한 ‘글로벌 온누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온(溫)누리 ’는 ‘온 세상을 따뜻하게 살게 하자’는 의미의 가스공사 사회공헌 브랜드다. 탐사·개발(글로벌 공헌), 건설·생산(생산 주변지역 지원), 공급·운영(에너지복지 및 나눔 활동)의 업무 단계마다 사회공헌을 결합하는 최적의 모델을 구축했다. 특히 ‘온누리 열효율 개선 사업’이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이다. 에너지 기업인 공사의 특성을 살려 2010년부터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의 난방 개선, 단열 작업, 창호 교체, 장판 도배 등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20억 원 이상을 투입해 난방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사회복지시설 100곳, 저소득가정 50가구를 지원한다. 지난해 10월 대구로 이전한 한국가스공사는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인재 양성, 사회 공헌, 공공 구매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본사 이전에 맞춰 지난해 8월 대구시 등과 ‘몸 튼튼 꿈 튼튼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해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조성 △생활형편이 어려운 중고생 교복지원 △경북대 어린이병원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펼쳤다. 또 달님어린이공원 조성, 노숙인 쉼터 리모델링, 저소득 장애아동 대상 재활기구 지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수요를 반영해 활발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외에도 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대구시와 함께 분산형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 펀드를 조성해 지역의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등 지역 대학과의 산학협력도 강화해 지역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등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사회적 형평을 고려한 채용 문화도 선도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올해 채용한 신입 사원 39명 가운데 약 90%인 35명이 고졸, 장애인 등 사회형평채용제도를 통해 선발됐다. 가스공사는 2013년 공기업 최초로 서류전형을 폐지해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했고 지난해부터는 어학 성적도 요구하지 않는 등 열린 고용을 확대했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주관 ‘한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에너지 공기업 부문 3년 연속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해외 봉사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2008년부터 영화 ‘맨발의 꿈’으로 잘 알려진 동티모르 유소년 축구팀을 초청해 경기 안산시 경기지역본부 축구장을 개방하고 식단 축구화 축구공 유니폼 등 각종 편의 및 용품을 후원하고 있다. 이 밖에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심장병 어린이 수술 지원사업, 해외 자원 개발 국가 한국 유학생 장학사업 등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 가고 있다. 과거 임직원 부정부패로 실추된 공사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17일 대구 본사 사옥에서 ‘신 윤리·청렴경영 선포식’을 열고 강력한 실천을 다짐했다. 다음 달부터는 가스공사 및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상생 윤리캠프’개최, 전 임직원 대상 윤리청렴교육 시행,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수범 사례를 반영한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등 후속 활동을 이어 갈 계획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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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들자마자 폐쇄된 다리… 예산낭비 ‘황당행정’

    경남 김해시는 상동면 봉암마을 입구의 다리가 너무 좁아 차량이 양방향으로 다니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해당 교량 옆에 새 다리(봉암1교)를 놓았다. 하지만 정작 다리가 완공되자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 다리가 기존 다리보다 1∼2m가량 높은 데다 진입로가 짧고 경사가 심해 달리던 차가 진입하기에 너무 위험했기 때문이다. 결국 김해시는 새 다리 앞에 말뚝을 박아 차량 진입을 막았다. 마을 주민들은 “이 다리는 경운기마저 다닐 수 없어 인도로 쓰고 있는데, 그마저 경사가 높아 어르신들은 다니기 불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비효율이 낳은 ‘기형적’ 교량 봉암1교가 이처럼 터무니없이 높게 지어진 건 하천법 시행령상 하천기본계획을 정확하게 지켰기 때문이다. 하천기본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하천의 적정 수위와 홍수 대비 시설들을 정해 놓는 규정이다. 최신 규정을 제대로 따르려면 다리는 물론이고 하천 옆 둑의 역할을 하는 도로 등의 높이도 함께 조정해야 하지만 이는 하천기본계획을 총괄하는 경남도와 협의해야 한다. 다리 하나 때문에 도내 전체 하천기본계획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기 힘들었던 김해시는 규정에 맞춰 다리만 놓았다. 결국 범람 대비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기형적’ 교량만 탄생하고 말았다. 시 관계자는 “차량 통행을 위해 올해 진입로 포장공사 등을 할 예정이었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내년으로 미뤘다”고 말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지방자치제가 올해로 20년을 맞았지만 지자체들이 시행하는 사업 중에는 이런 주먹구구식 사업이 적지 않다. 이런 사업들은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져 지방정부를 빚더미에 앉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반면 전남의 한 기초지자체는 창의적으로 행정을 진행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이를 쉬쉬하고 있다. 이 지자체는 길이 100m의 새 다리를 하천기본계획에 맞춰 놓으려고 했더니 기존의 낡은 다리보다 4m 정도 높아지게 됐다. 당초 26억 원을 예상했던 사업 예산이 이대로라면 56억 원까지 늘어날 판이었다. 6개월간 표류하던 사업은 하천의 과거 범람 데이터를 직접 수집한 담당 과장의 노력 덕분에 해결됐다. 교량 높이를 1m 낮춰도 범람을 막을 수 있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설계를 추진했고 실제 예산은 30억 원으로 줄었다. 진입로도 길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적었다. 그렇지만 해당 과장은 “지금이라도 상급 기관이 감사를 나온다면 하천기본계획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피할 수 없다”면서 “대부분의 지방공무원은 상급 기관의 규제와 감사에 시달리다 보니 ‘보신주의’에 물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돈은 펑펑 쓰고 빚은 ‘나 몰라라’ 지역 단체장들의 선심성 예산과 재원 확보 방안 없이 추진되는 사업들도 지방재정을 곪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부산시는 2011년부터 추진해 오던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을 2017년 착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한다고 지난달 밝혔다. 총 2115억 원을 들여 1800석 규모의 오페라 전용극장을 짓는 프로젝트다. 롯데그룹이 1000억 원을 기부했지만 나머지 비용과 연간 200억 원의 운영비를 시가 부담해야 해 재정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013년 감사원으로부터 오페라하우스 예정지에서 약 7km 떨어진 국제아트센터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부산시 측은 “오페라하우스 운영비를 연간 3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어 시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국제아트센터는 일반 가수 공연장이라 중복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정 적자에 대한 대책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 뒤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는 행태도 문제다.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이 열리는 강원이 지역구인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명칭을 ‘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바꾸는 게 핵심인 개정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평창 올림픽 시설을 관리하는 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중앙정부가 이미 11조 원이 넘는 올림픽 시설 건립 비용의 75%를 부담하기로 한 상황에서 올림픽이 끝난 뒤 관리비용까지 세금으로 메우는 셈이다.○ 지자체 역량 키우고 재량권 늘려야 정부는 올해 4월 인천과 부산, 대구, 강원 태백시 등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높은 지자체 4곳을 처음으로 ‘재정 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하는 등 지방재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지자체 예산을 일일이 감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 도입 목적과도 맞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이 때문에 지방공무원들의 역량을 키우는 게 예산 낭비를 막는 지름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은 “대기업들이 지방공무원들의 역량이 떨어져 공장을 짓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며 “지방공무원들의 자질과 사명감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기초단체장은 “정부보조금을 아껴 봤자 남은 돈은 무조건 정부에 반납해야 하다 보니 멀쩡한 보도블록을 뒤집는 일이 반복된다”며 “최초 예산을 지원받은 분야와 유사한 사업에 한해서라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 그만큼 예산 낭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철중 tnf@donga.com / 김재영 기자}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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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 덜어내고 성과 키워내고… 이웃까지 보듬는 튼실한 공기업

    정부가 공공기관의 군살을 제거하고 근육을 키우겠다는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공공기관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개선, 부패 척결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성과 중심 경영으로 국민들에게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기관 본연의 핵심 업무에 집중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봉사활동도 확대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체질 개선해 구조개혁 선도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60세 정년 의무화(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를 앞두고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피크제 확산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전 공공기관에 연내 도입 방침을 밝히고 13일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타협에 합의하면서 공공기관들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산하 10개 공공기관이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시작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8개 기관이 8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17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끝으로 모든 기관이 도입을 마쳤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0여 개 공공기관도 10월 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공기관들은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다. 부패, 방만 등 왜곡된 이미지를 벗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17일 대구혁신도시 본사에서 ‘신 윤리·청렴경영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선포식에서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실천해나가자는 내용의 서약서에 공사를 대표해 서명했다. 이 사장은 “과거의 임직원 부정부패로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다시 찾기 위해 강력한 실천이 필요하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새롭게 태어나자”라고 강조했으며 이어 자체 제작한 ‘청렴 비누’로 손을 씻는 ‘세수식’을 가졌다. 공사는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을 받아온 관행을 없애기 위해 ‘선물반송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기업들의 혁신 노력은 벌써부터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제39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최고상인 ‘국가생산성대상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국가생산성대상은 매년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에 수여하는 상이다. 남동발전은 공기업 최초로 도입한 소사장제를 독립사업부제로 고도화 개선하고, 전사적 설비보전(TPM),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6시그마 등을 혁신의 툴로 활용해 성과를 극대화했다. 동반성장과 민간부문 신규 일자리 발굴, 전력산업 분야 신사업 및 신시장 개척, 창의인재 육성 등을 위해 노력한 점도 평가받았다. 한국농어촌공사도 국가생산성대회에서 고객만족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찾아가는 고객센터’ ‘영농지원단’ 등을 통해 고객을 직접 방문하고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또 사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400여 건의 현장 건의사항을 직접 챙기는 ‘현장 밀착경영’으로 대국민 소통과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사 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스마트워크 도입을 비롯한 업무환경 개선 등 적극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지역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효율과 혁신뿐만 아니라 따뜻한 나눔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바닷가 지역의 교육인프라가 열악한 점에 착안해 지역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각종 기자재 지원과 원어민 영어강사 및 영어마을 연수 지원, 개별 맞춤식 심화학습,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등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들이 원전 주변지역 청소년들의 멘토로 나서는 ‘아인슈타인 클래스’ 프로그램도 호평을 받고 있다. 부산으로 이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산혁신도시의 지방 이전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부산시와 적극 협력해 주요 사업 연계, 사회공헌 확대, 지역인재 채용, 직원 정주여건 조성 등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주업무인 주거복지·도시재생사업과 부산 지역의 특색을 결합한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대상인 산복도로(山腹道路) 지역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산복도로 옥상달빛 극장’이 대표적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섬이나 깊은 산골 등 자동차검사를 받기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식검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를 비롯해 경북 김천시, 전남 신안군 등 산간 및 도서지역을 찾아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해 주고, 농사에 꼭 필요한 농기계, 트럭 등에 후부반사판(추돌사고 방지를 위해 화물차 등의 뒷범퍼에 붙이는 반사장치) 부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월 김천 혁신도시로의 본사 이전 이후 지역 마을과 1사 1촌 자매결연을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육성 등에 노력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국제기술협력단도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시 ‘다문화 가족 행복 나눔센터’와 자매결연을 하고 다문화가정의 조기 정착과 다문화 한부모 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결연을 한 뒤 도서 기증, 디지털 파빌리온 견학, 소풍 등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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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경영혁신]2017년까지 가스사고 인명피해 세계 최저로 낮춘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내 유일의 가스안전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 2017년까지 가스사고 인명피해율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윤리경영과 동반성장 경영을 기치로 내세우며 안전 전문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지고 있다. 특히 공사 부설 가스안전연구원은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 선진화로 가스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글로벌 안전기술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가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선도하고 있다. 연구원은 1995년 대구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 사고 이후 국민 안전을 위해 가스안전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설립됐다. 연구원은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사고 점유율이 가장 높은 10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83건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했다. 또 사고예방 및 검사기술개발, 해외인증지원 등을 통해 약 1조3000억 원의 부가가치와 560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뒀다. 연구원은 또 국내 실정에 맞는 가스안전기술 향상을 위해 449건의 연구를 수행해 법령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 105건, 안전관리 기술개발 237건, 안전장치개발 39건, 검사기술 및 장비개발 117건 등의 성과를 올렸다. 정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앞으로도 가스안전 인프라 구축 및 R&D 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안전 실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확보를 통해 3월 광학센서이용 원거리 가스누출검지기술 등 글로벌 톱 10대 기술을 선정했고 2020년까지 8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가스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3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강원 영월군에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가스화재 및 폭발실증시험과 초고압·초저온 제품의 성능인증시험을 할 수 있는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총 86종 165점의 첨단장비와 실험실을 구비한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가 완공되면 정확한 가스화재 및 폭발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 해외에 의뢰하고 있는 압축천연가스(CNG), 수소 등 초고압 제품, 액화천연가스(LNG), 액체산소, 액체질소 등 초저온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국내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른 국내 산업육성 및 미래시장 선점효과는 연간 약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 진천의 산수산업단지에도 3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산업가스 중화처리시설과 산업가스 안전기기 성능인증, 산업가스 전문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산업용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를 짓고 있다. 독성가스 피해 예방은 물론이고 외국 의존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약 35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1500여 명의 고용유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내년에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2017년 산업용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가 정상 운영을 시작하면 실증 실험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연구원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며 “가스안전 확보와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연구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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