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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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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취재합니다.

ksb@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지방뉴스81%
사건·범죄10%
사고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단독]‘공무원 월북’ 결론때 국정원내 “단정 못해” 반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린 2020년 9월 당시 국가정보원 내부에서 “월북이라고 섣부르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던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 했던 활동 전반을 조사 중인 국정원은 검사 출신 감찰심의관을 새로 임명하고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정보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실종된 후 북한군에 사살되는 과정과 관련해 작성된 보고서에 대해 결재 라인에 있던 1∼4급 간부 전원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 작성 실무자인 5급 직원까지도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결론짓는 과정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국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내부 반발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당시 대공수사국을 중심으로 ‘우리는 월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대공수사국은 결재선상에서 빠지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국정원 내부에 고강도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정원은 최근 감찰실장(1급) 아래에 ‘감찰심의관’ 자리를 신설하고 여기에 최혁 대구서부지청 부부장을 임명했다. 감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출신인 이석범 감찰실장이 아닌 심의관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로 북한에 금품이 가거나 부적절한 접촉은 없었는지도 감찰 대상으로 전해졌다. 이 실장은 현재 감찰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국정원개혁위원회에 참여한 이 실장의 사퇴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발생 당시 수사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며 이 씨의 자진 월북 판단을 내렸던 해양경찰 간부 4명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해 이 4명이 현 보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대기발령 조치와 관련해 감사원과 사전 협의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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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등의 불’ 소각장 확충… 건립 난항에 2026년 가동 가능할까

    환경부가 이달부터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민선 8기 자치단체장들에게 소각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것에 따른 조치인데, 인천의 소각장 확충도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환경부는 “1일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 고양시 등 10곳 자치단체장에게 소각장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5일 밝혔다.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2025년 12월까지 소각장을 서둘러 짓도록 촉구한 것이다. 지금과 같이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땅속에 묻는 직매립이 금지되면 자치단체는 소각장을 늘리거나 재활용률을 크게 높여야 한다. 환경부가 공문을 보낸 자치단체는 현재 소각장 처리 용량이 50t 이상 부족한 곳이다. 인천시는 10개 구·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소각장을 둘 예정이다. 중·동구 권역과 서구·강화군 권역에 소각장을 신설하고, 부평구와 계양구는 경기 부천시의 소각장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연수·미추홀·남동구가 쓸 소각장은 연수구에 있는 기존 소각장을 활용한다. 문제는 환경부의 촉구대로 ‘2025년 말까지 소각장을 지을 수 있느냐’다. 시는 현재 중·동구 권역의 소각장 입지를 정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용역 발주가 기존 계획보다 두 달 늦어지면서 용역 기간도 내년 2월까지로 늘어났다. 시는 현재 2026년 초에 중·동구 권역 소각장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입지가 정해진 뒤에도 주민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준공 시기가 더욱 늦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구의 경우 지난해부터 2차례에 걸쳐 서구·강화군에 들어설 소각장의 입지 후보지를 공모했지만 신청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서구는 공모가 무산되자 이달 중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평·계양구와 경기 부천시의 소각장 공동 활용 협의도 부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2년 가까이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그 사이 서울·인천·경기의 쓰레기가 모이는 인천 수도권매립지에서는 벌써 올해의 반입 총량을 초과한 자치단체가 속출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5월 말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와 강서구, 경기 화성시 등 3곳이 벌써 올해의 반입총량을 넘어섰다. 1년의 절반도 지나지 않아 반입총량의 70∼80%를 사용한 자치단체도 나타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계획대로 2026년 초에 신설 소각장을 모두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준공 시기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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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온 41도’ 열사병 사망 속출… 폭염에 온열질환자 작년 2배로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집계된 온열질환자가 350명을 넘어섰다.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으로 많아진 것이다. 온열질환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도 7월 들어 3명 나오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번 주 중반까지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낮 시간대 야외 활동 자제 등을 당부했다.○ “체온 41.8도까지 올라”… 온열질환자 속출경기 부천소방서는 4일 “전날 오후 1시 51분경 부천의 한 공원에서 온열질환자로 추정되는 A 씨(55)가 벤치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 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으며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발견 당시 A 씨의 체온은 정상 범위(36∼37.5도)를 크게 넘어선 41.8도로 측정됐다. 이날 부천지역 낮 최고기온은 33도였다. 의료진은 고혈압을 앓고 있던 A 씨가 오랜 시간 더위에 노출돼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 청주에서도 온열질환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나왔다. 4일 오전 6시경 청주시 우암동의 한 주택에서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호소한 B 씨(79)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발견 당시 B 씨의 체온은 41.5도였다. 보건당국은 B 씨의 사망 원인을 열사병으로 추정하고 있다. B 씨는 전날 야외활동을 하다가 열사병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던 경남에서 40대 남성 C 씨가 농산물 공판장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C 씨의 사망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열사병 사망에 대한 최초의 중대재해법 적용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통해 집계된 전국 온열질환자는 모두 3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2명)보다 203명(134%) 늘었다.○ 보건당국 “수시로 물 마시고 햇볕 차단해야”보건당국은 폭염 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질병청은 갈증이 느껴지지 않아도 수시로 물을 마시고, 외출 시 모자나 양산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이후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119로 즉시 신고하라고도 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더위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활동 강도를 평소보다 낮추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지자체는 폭염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남에선 22개 시군이 매일 약 9000명의 취약계층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있다. 이번 주도 제3호 태풍 ‘차바’와 제4호 태풍 ‘에어리’가 몰고 온 고온다습한 공기가 한반도로 대거 유입되면서 주 중반까지 덥고 습한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한낮 기온도 서울 33도, 대전과 대구 34도, 광주 32도, 부산 30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 이상으로 예보됐다. 다만 7일부터는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며 기온이 2∼3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는 8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부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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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견 당시 체온 42도” 부천서도 열사병 추정 사망자 발생

    전국에서 연일 때 이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시민들에게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등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4일 경기 부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51분경 부천시의 한 공원에서 A 씨(55)가 벤치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 당시 A 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1시간 20분이 지난 같은 날 오후 3시 10분경 사망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A 씨를 발견했을 당시 A 씨의 체온은 41.8도로 측정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부천의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른 상황에서 A 씨가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이달 1일에는 경남에서 오후 7시 23분경 40대 남성 B 씨가 농산물 공판장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다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B 씨는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첫 번째 폭염 사망자였다. B 씨는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통해 5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 집계된 전국 온열질환자는 모두 3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2명)보다 203명 늘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폭염이 확대되면 온열질환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공사장 야외근로자나 논밭 고령층 작업자, 독거노인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도록 지시했다. 김성중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폭염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 수분 섭취 등 폭염 대응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해 주시기 바란다”며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부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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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70세이상 어르신 병원갈 때 동행매니저 서비스”

    인천시는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매니저 서비스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자원봉사자가 동행해 노인의 병원 이용을 돕는 서비스로, 이동 과정부터 키오스크(무인 안내기)를 이용한 진료 접수와 수납, 귀가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 대상은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으로,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자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이 제한된다. 강화군과 옹진군, 영종(용유) 등 일부 섬 지역에서도 서비스가 제한된다. 대상자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택시나 자원봉사자 차량을 이용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노인은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 자원봉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달 29일 인천 서구에서 가장 먼저 서비스가 시작됐고, 나머지 자치단체에서도 이달 중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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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선 지낸 前국회의원, 아내 폭행 혐의로 입건

    경기지역에서 3선을 지낸 전직 국회의원이 아내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0분경 전직 국회의원 A 씨(63)가 자택에서 아내의 머리와 어깨를 붙잡고 강하게 흔드는 등 폭행을 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부부의 진술을 들은 뒤 A 씨의 아내를 다른 곳에 머물게 하는 등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3일 오후 A 씨의 아내를 불러 피해자 조사를 마쳤으며, A 씨 입건 여부는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A 씨는 경찰에 변호인을 선임해 향후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A 씨에게 설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A 씨는 경기지역에서 18~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수원=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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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대야-강풍 이어 수도권 내일까지 300㎜ 물폭탄

    최근 전국 곳곳에서 이례적인 ‘6월 열대야’가 발생한 데 이어 28일에는 장맛비와 함께 태풍에 준하는 강풍까지 부는 등 이상기후가 이어지면서 시민 피해와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기상청이 28일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엔 30일까지 비가 30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돌풍에 중앙분리대 쓰러져이상기후는 인명 및 시설물 피해로 이어졌다. 28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0분경 화성시 서신면의 호수 화성호에서 윈드서핑을 하던 50대 남성이 강풍으로 거세진 물살에 휩쓸려 숨졌다. 낮 12시 40분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서는 강풍에 부러져 떨어진 나뭇가지에 행인 1명이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국전력과 강남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6분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 야산에서 키가 전봇대 높이(약 16m)를 훌쩍 넘는 나무들이 강풍에 쓰러지면서 주변 고압 전선을 덮쳐 서초구 내곡동 일대 133가구가 정전됐다. 부산에선 이날 오전 11시 15분경 부산진구 범천동의 가로수가 강풍에 부러져 주차된 차량을 덮쳤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날 오전 중구 대청동에서도 주차장 인근 나무가 쓰러져 전선에 걸리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선 아스팔트에 고정된 중앙분리대가 전날 밤 강풍 탓에 편도 4차로 도로로 쓰러져 1개 차로의 통행이 통제됐다. 이 밖에도 시도 소방본부별로 수십 건의 강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열대야에 장맛비 겹쳐 나가지도 못해”28일 오전까진 열대야로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다. 서울과 경기 수원, 대전 등은 연일 6월 최저기온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8일 서울의 일 최저기온은 오전 4시 13분 25.8도로 전날(25.4도)보다 0.4도 높았다. 이틀 연속 열대야(오후 6시 1분∼다음 날 오전 9시 최저기온 25도 이상)가 나타난 것. 서울에서 6월에 열대야가 나타난 건 기상 관측 사상 처음이다. 이 외에도 강릉, 청주, 전주 등 24개 지역에서 열대야가 발생했다. 통상 7, 8월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열대야가 6월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건 이례적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 들어 28일까지 전국 62개 측정 지점에서 열대야가 도합 51일 관측됐다. 전국 평균 약 0.8일 발생한 것. 1991∼2020년 6월 열대야 발생 일수(전국 평균)는 가장 많았던 2005년에도 0.3일에 불과했다. 기상청은 29일에도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쏟아지는 후텁지근한 날씨와 함께 강풍을 예보했다. 28∼30일 예상 누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내륙 및 산지, 충남권과 충북 중북부 지역의 경우 100∼200mm다.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엔 누적으로 300mm 이상 비가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서해안, 강원 영동 지역에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돌풍과 우박을 동반한 비가 내리는 곳이 많을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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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 종료 앞두고 잡음 끊이지 않는 유정복 인천시장직 인수위

    유정복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이달 30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막바지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수위 출범 초기부터 인수위 정무특별보좌관이 인천시의회 원 구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최근에는 변호사인 한 인수위원이 인천시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원고 측 법률대리를 맡으며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6년부터 인천의 한 경기장을 임차해 웨딩홀 등을 운영하고 있는 A업체는 이달 20일 인천시장을 상대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업체가 임차 공간이 아닌 곳에 불법 적치물을 두자 인천시가 올 3월 1억6200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A업체는 점유 면적과 점유 기간 산정에 오류 등이 있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문제는 A업체의 법률대리를 현재 유정복 인천시장직 인수위원으로 활동 중인 B 변호사가 맡고 있다는 것이다. 이달 9일 인수위원으로 위촉된 후 인천시장을 상대로 한 소송의 변호를 맡았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변호인이 원고와 피고에게 모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비정상적인 형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의 한 변호사는 “인수위원은 법적으로 지자체의 조직과 예산 현황 등 시정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이런 위원이 인천시장과 다퉈야 하는 소송의 대리를 맡는 건 비정상적”이라며 “사건이든 인수위원직이든 둘 중 하나는 포기했어야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B 변호사는 “소송과 인수위는 아무 관계가 없다. 부적절하게 보는 시각이 있다면 확인 후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수위에서는 출범 초기 정무특보가 시의회 원 구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천시의회 의장을 지낸 바 있는 정무특보가 몇몇 시의원 당선인에게 전화를 해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에 특정 당선인을 선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의혹이다. 인수위가 26일 언론에 배포한 ‘송도 6·8공구 주거·골프장사업 전면 재조정해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도 논란에 휩싸였다. 보도자료에는 인수위 미래창조분과위가 24일 주최한 ‘송도 6·8공구 국제공모사업 관련 인수위 차원 추진방향 검토’라는 토론회 내용을 담았다. 인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6·8공구 국내 최고층 인천타워 건립과 글로벌 기업 및 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기존 사업자의 사업 내용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미래창조분과위 김진용 간사(전 인천경제청장)가 이날 토론회를 주관했으며 초고층 빌딩 건설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토론회에 참석했던 다수의 인수위원은 6·8공구 초고층 빌딩, 기업 유치에 상반된 인수위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는데도 김 간사의 일방적인 주장만 보도자료에 담겼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투자유치심의위원회까지 통과된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 내용을 원점으로 돌리는 건 인천시가 자칫 초대형 소송 등에 휩싸일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보도자료에 언급조차 없었다”고 황당해했다. 다른 인수위 관계자도 “국내 최고층의 건물을 신축해야 한다는 의견은 모아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통된 의견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화됐다”고 밝혔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송도 6·8공구 주민들은 주변이 개발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유정복 인수위가 주무 부처의 협의도 없이, 민주적 절차 없이 독선을 일삼고 있다”며 “사업 표류는 곧 인천 시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도 “체육 부지를 산업용지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6·8공구 개발사업자와 공식·비공식 200여 차례 협의와 전문가 공청회, 주민설명회를 거쳐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인수위원 한 명이 판을 깨는 처신에 관련 공무원들은 사기가 떨어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무특보의 시의회 원 구성 개입 의혹은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오래 한 입장에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자문을 한 것”이라며 “송도 6·8공구 사업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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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 육성’ 참여 기업 모집

    인천시는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지원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며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 연계, 컨설팅, 멘토링 교육 등의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이끌어내 체계적으로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우수 예비창업자와 7년 이하의 초기 바이오·의약·의료기기 기업으로,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최종 선정된 5개 우수 기업은 기업 진단, 지식재산권 고도화, 투자유치 지원 등 업체당 약 1500만 원 상당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 과정이 끝난 후에도 사후 관리와 투자기관 연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맞춤형 창업 지원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바이오 창업 기업들의 진입장벽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인천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우선 안정적인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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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폭염 대비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인천시는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먼저 10개 구군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의 인력을 활용해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등 3만6000여 명에게 순차적으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전담인력 방문을 통해 건강상태 관리와 함께 폭염에 대비한 건강수칙을 안내하고, 홀몸노인 등은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해 안부 전화 등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65세 이상 건강 취약계층 등에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상청 예보 등을 보면 올여름은 예년보다 극심한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 등은 물 자주 마시기, 낮 시간 휴식 취하기,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등의 건강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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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청장 등 지휘부 9명 일괄 사의… 대통령실 “피격 진상 감사 중” 반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청 지휘부 9명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24일 사의를 밝혔다. 해경 지휘부의 집단 사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없었던 초유의 사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려했다. 해양경찰청은 24일 오전 “정 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간부 9명이 종합적 책임을 통감하며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의를 밝힌 9명은 치안총감인 정 청장과 서승진 본청 차장, 김병로 중부지방해경청장(이상 치안정감), 그리고 치안감 6명으로 1만3000여 해경을 이끄는 지휘부 전원이다. 치안감 중에는 2020년 9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피해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던 윤성현 당시 수사정보국장(현 남해지방해경청장)도 포함돼 있다. 정 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오랜 고심 끝에 해경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휘부 구성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사의 표명의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가 번복한 배경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해경 지휘부의 사의를 “법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순수한 뜻을 존중하지만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숨진 이 씨의 유족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사건 당시 국방부가 최초 보고를 받은 후 이 씨가 사망하기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6시간 동안 행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유족 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해경 지휘부, 예정없던 화상회의 열어 사의… 피격 공무원 유족 “당시 수사책임자 사퇴를” 해경 청장 등 지휘부 9명 사의 정봉훈 해경청장이 예정에 없던 전국 서장급(총경) 이상 지휘관의 화상회의를 소집한 건 24일 오전 11시 20분경. 이 자리에서 정 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지휘부 9명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논란에 책임을 지고 직을 내려놓겠다”며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 없이 이날 오전 회의에 참석한 본청의 한 간부가 주도해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의를 표한 한 해경 간부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회의하기 직전 본청에서 ‘이렇게 할 거니까 동참하시죠’라고 해서 ‘그러면 당연히 동참하겠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은 숨진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1년 9개월 만에 결과가 뒤집어지고 청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비판이 계속되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사의를 밝힌 9명 중 8명은 2020년 9월 당시 본청에서 과장·국장급 이상 간부로 근무하다 이후 승진 또는 전보된 이들이다. 정 청장은 당시 본청 경비국장(치안감)이었고, 서승진 차장 역시 본청 기획조정관(치안감)이었다. 당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맡았던 실무 책임자인 윤성현 수사정보국장(경무관, 현 남해지방해경청장)도 포함됐다. 하지만 사의 표명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월북’ 발표 당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입장도 없었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사의 표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적 논란에 대한 항의의 뜻이 담겼다는 해석과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휘부의 갑작스러운 집단 사의 표명에 해경 내부에서도 ‘책임지는 자세다’ ‘책임 회피다’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해경 직원은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해경 직원은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물러나는 건 책임이 아니라 무책임이라고 보는 직원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숨진 이 씨의 유족들은 이들 외 당시 수사 책임자들의 사퇴도 촉구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사의 표명은 외부 지시에 의해 수사했다는 양심 고백”이라며 “옥현진 당시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장과 김태균 당시 본청 형사과장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28일 윤성현 남해청장과 김태균 울산해경서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A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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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지휘부 집단 사의…대통령실 “수용 어렵다” 반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청 지휘부 9명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24일 사의를 밝혔다. 해경 지휘부의 집단 사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없었던 초유의 사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려했다. 해양경찰청은 24일 오전 “정 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간부 9명이 종합적 책임을 통감하며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의를 밝힌 9명은 치안총감인 정 청장과 서승진 본청 차장, 김병로 중부지방해경청장(이상 치안정감), 그리고 치안감 6명으로 1만3000여 해경을 이끄는 지휘부 전원이다. 치안감 중에는 2020년 9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피해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던 윤성현 당시 수사정보국장(현 남해지방해경청장)도 포함돼 있다. 정 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오랜 고심 끝에 해경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휘부 구성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사의 표명의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가 번복한 배경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해경 지휘부의 사의를 “법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순수한 뜻을 존중하지만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만큼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숨진 이 씨의 유족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사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은 후 이 씨가 사망하기까지 6시간 동안의 행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유족 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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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기록관 “서해 피살 공무원 정보 공개 못해”

    대통령기록관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 유족의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23일 유족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22일 “귀하(유족)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다”는 통지서를 유족 앞으로 보냈다. 지난달 25일 이 씨의 유족이 사건이 일어난 2020년 9월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와 지시 서류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거부한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일 경우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 등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기록물의) 존재(소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목록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덧붙였다. 목록이나 보관 여부도 확인할 권한이 없다고 한 것이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유족 측은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보공개 불응은 유족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공개에 협조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7일 ‘정식으로 요청하면 공개를 피하지 않는다’고 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공개를 요청하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가 관련 기록물 공개를 의결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부터 해양경찰청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23일에도 해경청에 특별조사국 감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를 이어갔다. 감사원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통해 당시 보고 및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 등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예정이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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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1심서 사형 선고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잇달아 살해한 권재찬(53·사진)에게 1심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건 2019년 11월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을 저지른 안인득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결과가 매우 중한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건 2019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낸 뒤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이 마지막이었다. 안인득은 이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까지 사형이 확정된 건 2014년 강원도 고성의 한 군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이유로 총기를 난사해 병사 5명을 숨지게 한 임모 병장이 마지막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형수는 55명이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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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서구에 수소충전소 개소… 총 6곳으로

    인천에 수소충전소 한 곳이 추가로 문을 열면서 수소충전소가 6곳으로 늘었다. 인천 서구는 서구 환경산업연구단지 환경부가 소유한 국유지에 수소충전소를 개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서구 ‘태양수소충전소’ △남동구 ‘H인천수소충전소’ △중구 ‘인천공항 1터미널 충전소’ △중구 ‘인천공항 2터미널 충전소’ △중구 ‘인천그린수소충전소’에 이은 6번째 수소충전소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인천에는 모두 1157대의 수소차가 있다. 2019년 214대의 수소차가 처음 보급된 이후 2020년 495대, 지난해 1009대로 증가하는 등 인천의 수소차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서구는 수소산업의 발전을 위해 올 3월 SK E&S, 현대자동차 등과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등 수소산업 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다. 구 관계자는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 연료로 전환하는 건 탄소 중립 실현에 필수적인 과제”라며 “수소차 운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충전소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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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물가상승에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인천시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이달 29일부터 15만 가구에 한시적인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약 12만 가구와 차상위계층·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3만 가구 등이다. 긴급생활지원금은 1회에 한해 지급한다. 급여·가구 수 등의 기준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지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인 ‘인천e음’ 카드를 충전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유흥·향락·사행 등 일부 업종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인천e음’ 카드를 가지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인천e음’ 카드가 없는 대상자도 현장에서 바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긴급생활지원금이 최근 물가 상승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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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피격 공무원’ 목록도 못보게 봉인…유족 “文 고발 검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피해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유족이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관련 기록물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기록관 측이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공개한 통지서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22일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통지한다”고 밝혔다. 이 씨의 유족 측은 이 씨가 북한군 총격에 맞아 사망한 2020년 9월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한 서류 등을 공개해달라고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에 청구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일 경우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 등이 가능하다. 그 외에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존재(소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목록’에 대해서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공개는 물론이고 자료의 목록이나 실제 보관 여부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는 취지다. 또 기록관 측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도 “일반기록물을 대상으로 최대한 찾아보았으나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통령기록물이 기록관에 이관된 이후 아직 정리 및 등록이 완료되지 않아 검색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에 대한 국회 의결을 건의하고,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정보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유족이 승소한 정보와 이에 대한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이 확인됐다”며 “유족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며, 문 전 대통령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생각된다. 계속해서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난 정부가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던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윤성현 당시 수사정보국장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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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자립도 낮았던 계양구, 12년만에 ‘경제 자립도시’ 기틀 갖췄다”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소한 일부터 하나둘 해결하다 보면 결국 큰일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진보 성향 3선 구청장을 지낸 박형우 계양구청장(65)은 20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12년간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계양구 토박이로, 두 번의 인천시의원을 지낸 후 2010년 처음 계양구청장에 당선돼 3번을 연임한 박 청장은 이달 말 퇴직을 앞두고 있다. 박 청장은 차기 구청장인 윤환 당선인에겐 “신도시와 구도심이 잘 조화를 이뤄 나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고향인 인천 계양구에서 최초로 3선 구청장을 지냈다.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처음 구민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나고 자란 계양을 어느 도시보다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계양산성 국가사적 지정 등 성과를 이룬 부분도 있지만, 오랜 시간 하나씩 쌓아 나가야 하는 부분들도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챙기며 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다.” ―지난 임기 동안의 성과를 꼽는다면…. “재정자립도가 낮던 계양구가 어느 정도 ‘경제 자립도시’의 기틀을 갖췄다. 첫 당선 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했던 서운일반산업단지가 10여 년 만에 결실을 맺으며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뗐고, 계양산을 연간 500만 명이 찾는 수도권 명산으로 만들었다. 또 권역별 실내체육시설 건립 등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데도 성과가 있었다.” ―지난 12년의 ‘계양구청장 박형우’에게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점수는 내가 매기는 게 아니라 구민들이 주는 것이다. 현장에서 구민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 보겠다.” ―계양구민 중 한 사람으로서 차기 구청장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제2산업단지인 계양산단과 계양테크노밸리 조성 등 지속해야 할 사업이 많이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신도시가 개발되면 구도심에 있는 구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신도시와 구도심의 조화를 잘 이뤄 나갔으면 좋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향후 거취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다. 구민들의 생각과도 맞아야 한다. 12년을 쉼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당분간 쉬면서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 ―구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구민들과 함께이기에 꿈꿀 수 있었고 함께이기에 이룰 수 있었다. 12년 동안 믿고 맡겨 주신 구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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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김종호 등 檢고발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유족이 ‘월북 조작’ 의혹이 있다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22일 검찰에 고발했다. 유족은 이날 오전 서 전 실장과 김 전 수석 및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유족 측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내린 지침으로 (사건이) 월북으로 조작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진욱) 공수처장이 사건을 수사한다면 유족에게 2차 가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이어 2020년 10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3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윤성현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현 남해지방해경청장)과 김태균 당시 해경청 형사과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봉훈 해경청장은 ‘국방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정 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6월 국방부에 수사상 필요한 특수정보(SI)를 요청했으나 국방부 측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월북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인천 연수구 해경청을 찾은 자리에서 “해경이 확인한 감청 자료는 전체 내용이 아닌 일부 요약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권의 대통령기록물 자료 열람 요구에 대해 “공개를 꺼릴 이유는 없다”라면서도 “남과 북 사이에 있던 일들을 모두 문제 삼아 하나씩 다 공개하고 정쟁화하면 앞으로 남북대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했다. 이 씨 유족들은 24일 우 비대위원장을 찾아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정식으로 요청할 예정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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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심리감정’ 의견도 묵살…‘공황상태 월북’ 발표했다”

    해양경찰청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실종자(고 이대준 씨) 심리 상태에 대한 전문가 정식 자문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나왔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실종자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을 의뢰한 건 발표 하루 후인 2020년 10월 23일이었다. 이를 두고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 절차를 생략하고 성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에 활용하려면 정식 의뢰해야”21일 동아일보 취재와 국가인권위원회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당시 해양청 정보과는 전문가 7명에게 전화해 언론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을 청취했는데, 이 중 1명이 ‘(이 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정보과는 이를 정리해 ‘인터넷 도박 중독에 따른 월북 가능성 자문 결과’라는 약식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에 공유했다. 당시 정보과 소속이었던 해경 관계자는 21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실종자의 정신 상태를 알고자 참고로 물어본 것”이라며 “(보고서는) 참고 자료로 수사 사항이 아니었다. 사용하려면 수사과에서 정식으로 의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보과에서 취합한 정보는 참고만 하고 수사에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건 어렵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전문가 정식 의뢰는 이뤄지지 않았고 윤성현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은 2020년 10월 22일 3차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단정적으로 밝혔다. 또 “실종자는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다”고도 했다.○ 발표부터 하고 정식 의뢰…인권위 “추측과 예단 기초” 해경이 정식으로 이 씨의 심리 상태 진단을 의뢰한 건 3차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다음 날인 2020년 10월 23일이었다. 이때 의뢰받은 전문가 3명 중 2명은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제한된 정보만으로 도박장애 여부를 진단하는 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1명만 ‘고도의 도박중독 상태’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한다. 해경은 ‘인터넷 도박’을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다수의 전문가가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 씨 유족 측으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나선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정보과에서 취합한 전문가 7명의 의견을 정식 자문 의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3차 발표 당시 해양청에서 참고했다는 자문 의견이 객관적이거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3차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실종 직전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발표한 행위는 추측과 예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 공정한 발표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윤성현 당시 수사정보국장 등이 이 씨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에 소홀했다며 경고 조치하라고 해경에 권고했다. 해경 측은 3차 중간수사 결과 발표 전 ‘전문가 정식 자문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을 묵살한 채 발표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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