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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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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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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보료 月2만2000원 인하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지하 단칸방에 살던 세 모녀가 생활고 끝에 번개탄을 피우고 목숨을 끊었다. 아프고 수입도 없던 이 모녀는 자녀가 젊고 월세방이 있다는 이유로 매달 4만706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다. 이런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적용할 건보료 개편안 세부 내용을 20일 발표했다. 건보료 개편은 2000년 지역·직장 건강보험제도 통합 이후 18년 만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77%인 589만 가구의 건보료는 월평균 21%(2만2000원) 낮아지고 고소득자 84만 가구의 보험료는 오르거나 새로 부과된다. 연소득 500만 원 이하임에도 성별과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제’는 사라진다. 송파 세 모녀도 이 기준에 따라 기본 보험료에 3만6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했다. 이제 이들처럼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일괄적으로 최저보험료(월 1만3100원)만 내면 된다. 소득과 재산이 많지만 피부양자란 이유로 ‘무임승차’해온 7만 가구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도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신규 편입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 중 월급이나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상위 1%도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월평균 13만6000원 오른다. 보험료가 변동되는 가구는 전체의 25%로 다음 달 25일 새 보험료가 고지되며 8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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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미세먼지 보고서’ 공개 앞두고 中 돌연 반대…무기한 연기

‘(한·중·일) 3국 공동으로 2013년부터 진행해온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관측·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25일 경기 수원에서 열린 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뒤 환경부가 낸 보도자료 첫머리다. 환경부가 회의의 가장 큰 성과로 내세웠던 이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이달 중 공개하기로 했던 ‘동북아 대기오염 공동연구(LTP)’의 결과 공개를 연기한다고 19일 밝혔다. 중국 측 반대로 무기한 연기된 거라 사실상 ‘무산’에 가깝다. LTP는 한·중·일 연구진이 세 나라를 오가는 대기오염물질을 2013~2017년 공동연구해 공개하기로 합의한 사업이다. 이 사업보고서가 발표된다는 건 사실상 중국 정부가 처음 ‘중국발 미세먼지’ 실체를 공인하는 셈이라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달 말 열릴 환경장관회의를 앞두고 지난 달 열린 국장단 회의에서 중국 측이 갑자기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기반이 된 중국 측 배출량 총계가 2008, 2010년 자료라 너무 오래돼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사실상 3국 합의로 4년간 진행된 연구가 애초부터 무의미한 것이었다고 밝힌 셈이다. 더구나 당시 자료는 최근 문제가 되는 초미세먼지(PM2.5)가 아닌 미세먼지(PM10)만 집계한 자료다. 또 지난해 3국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중국 측은 “19차 회의 합의문은 공개를 ‘기대한다(expect)’고 했지 공개에 ‘동의한다(agree)’고 한 게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연구를 한·중 환경협력의 대표적 사례라 꼽았던 우리 정부만 혼자 ‘북 치고 장구 친’ 모양새가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장관회의에서 공개를 다시 제안해볼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이 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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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cm 검은딱새, 흑산도서 870km 날아 일본 간다

우리나라에 잠시 머무는 여름 철새인 검은딱새(사진)의 이동 경로가 처음으로 밝혀졌다. 17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다리에 가락지를 부착해 날린 검은딱새 수컷 한 마리가 최근 870km 떨어진 일본 교토의 교탄고(京丹後)시에서 한 현지 민간 조류 전문가에 의해 발견됐다. 검은딱새는 성체의 크기가 약 13cm에 불과한 작은 철새로 동남아나 중국 남부에서 겨울을 난 뒤 봄여름에 바다를 건너 우리나라와 일본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돼 왔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조류연구센터에 따르면 2005년부터 13년간 총 8만여 개의 가락지를 철새에게 부착했지만 회수율은 0.04%에 불과했다. 센터 연구진은 “지난해 가락지를 부착할 당시 해당 새가 최소 3년생 이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이동 경로 확인으로 검은딱새의 수명이 최소 4년 이상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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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된 라돈침대 4만개, 뒤처리 캄캄

16일 오전 7시 반 경기 광명시 하안동 A아파트 8층. 신모(30·여) 박모 씨(30) 부부가 침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일주일 동안 닫아놓고 쓰지 않던 방이다. 그러고는 침대 매트리스를 대형 비닐로 둘러싸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신 씨가 혼수로 마련했던 대진침대의 퀸사이즈 매트리스다. 마스크를 쓴 두 사람은 비닐로 싼 매트리스를 현관 밖으로 옮겼다. 무겁고 크기도 커서 두 사람만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았다. 어렵게 엘리베이터에 오른 뒤 1층 아파트 입구에 내려놓았다. 이어 나무 프레임과 이불까지 차례로 비닐에 싸서 옮기는 데 1시간 반가량 걸렸다.○ 소비자·집배원 “우리가 왜 이런 고생하나” 주말 동안 우체국을 통해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가 진행됐다. 전국적으로 집배원 등 우정사업본부(우본) 직원 3만 명과 차량 3200여 대가 동원됐다. 우본은 대진침대가 보내온 소비자 현황을 바탕으로 미리 밀봉용 비닐을 보내고 집 앞에 매트리스를 내놓으라고 요청했다. 박모 씨(42·경기 수원시)는 하루 전인 15일 매트리스를 아파트 1층에 내려놓았다. 그러나 “사람이 지나는 곳에 발암물질을 내놓으면 어떡하냐”는 민원이 제기돼 다시 집으로 옮겨야 했다. “비닐로 밀봉해 안전하다”고 설명했지만 이웃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수거 당일인 16일 다시 매트리스를 1층에 내려놓았다. 매트리스 규격 탓에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정모 씨(48)는 이날 퀸사이즈와 킹사이즈 매트리스 두 개를 내놓았다. 하지만 우체국 직원들은 퀸사이즈만 수거했다. 나머지 매트리스는 미리 신고된 것이 아니었다. 정 씨의 사정으로 직원들이 수거하려 했지만 트럭에 실리지 않아 결국 포기했다. 결국 정 씨는 매트리스 한 개를 다시 방 안으로 옮겼다. 우본은 이날 작업에 필요한 직원들에게 마스크와 장갑을 제공했다. 상당수 집배원들이 이를 착용하지 않았다. 집배원 김모 씨(54)는 “발암물질이라 찝찝하지만 날씨가 더워 (마스크를)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고 했다. ○ 분류·처리 문제도 ‘첩첩산중’ 수거된 침대는 대진침대 측이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에 마련한 임시 야적장으로 옮겨진다. 하지만 야적장 근처 주민들이 매트리스 반입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당진시 송악읍 주민 50여 명은 동부항만 고철 야적장 입구 앞에 천막 2개를 설치하고 매트리스 반입을 몸으로 막았다. 이들의 반발로 전국에서 온 화물차 200여 대가 야적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들이 싣고 온 매트리스는 약 6000개다. 기존 수거 분량을 포함해 전체 매트리스 4만여 개의 향후 처리방식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부품(속커버, 에코폼 등)과 금속스프링, 나머지 소재를 분리해 모나자이트 부품은 밀봉해 보관한다. 금속 스프링과 나머지 소재는 환경부와 협의해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모나자이트 가루가 발생할 수 있다. 분리 이후 처리는 더 큰 문제다. 폐기물 처리를 맡은 환경부는 조만간 소각업체들을 섭외해 매트리스의 가연성 소재를 순차적으로 소각하고 스프링은 재활용 업체로 보낼 계획이다. 하지만 그 양이 상당한 데다 모나자이트를 완벽히 분리할 수 있을지, 방사능에 노출된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같이 태워도 괜찮은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부품은 아예 처리방안조차 마련되지 않았다.신규진 newjin@donga.com·이미지 / 당진=지명훈 기자}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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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매트리스’ 밖에 내놓자 이웃들 항의…분류-처리도 첩첩산중

16일 오전 7시 반 경기 광명시 하안동 A아파트 8층. 신모 씨(30·여)와 박모 씨(30) 부부가 침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일주일 동안 닫아놓고 쓰지 않던 방이다.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를 대형 비닐로 둘러싸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신 씨가 혼수로 마련했던 대진침대의 퀸사이즈 매트리스다. 마스크를 쓴 두 사람은 비닐로 싼 매트리스를 현관 밖으로 옮겼다. 무겁고 크기도 커서 두 사람만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았다. 어렵게 엘리베이터에 오른 뒤 1층 아파트 입구에 내려놓앗다. 이어 나무 프레임과 이불까지 차례로 비닐에 싸서 내려놓기까지 1시간 반가량 걸렸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박 씨는 “음이온 침대라서 믿었는데 제대로 뒤통수 맞았다”며 허탈해 했다.● 소비자·집배원 “우리가 왜 이런 고생 하나” 주말동안 우체국을 통해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가 진행됐다. 전국적으로 집배원 등 우정사업본부(우본) 직원 3만 명과 차량 3200여 대가 동원됐다. 우본은 대진침대가 보내온 소비자 현황을 바탕으로 미리 밀봉용 비닐을 보내고 집 앞에 매트리스를 내놓으라고 요청했다. 작업절차는 비교적 단순하다. 하지만 해당 소비자가 느끼는 불편과 혼란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이모 씨(35·여)는 혼자 매트리스를 옮길 엄두가 나지 않아 부모님에게 ‘SOS’를 보냈다. 결국 전북 전주시에 사는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왔다. 이 씨는 “아버지가 ‘잠자리가 중요하다’며 사준 침대”라며 “여전히 불안한 것도 문제이지만 나중에 매트리스를 교환해줘도 어떻게 옮길지 벌써부터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박모 씨(42·경기 수원시)는 하루 전인 15일 매트리스를 아파트 1층에 내려놓았다. 그러나 “사람이 지나는 곳에 발암물질을 내놓으면 어떡하냐”는 민원이 제기돼 다시 집으로 옮겨야 했다. “비닐로 밀봉해 안전하다”고 설명했지만 이웃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수거 당일인 16일 다시 매트리TM를 1층에 내려놓았다. 매트리스 규격 탓에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정모 씨(48)는 이날 퀸사이즈와 킹사이즈 매트리스 두 개를 내놓았다. 하지만 우체국 직원들은 퀸사이즈만 수거했다. 나머지 매트리스는 미리 신고된 것이 아니었다. 정 씨의 사정으로 직원들이 수거하려 했지만 트럭에 실리지 않아 결국 포기했다. 결국 정 씨는 매트리스 한 개를 다시 방 안에 넣었다. 빈 방 청소를 위해 예약한 청소전문서비스도 연기했다.● 분류·처리 문제도 ‘첩첩산중’ 우체국을 통해 수거된 침대는 전국 32개 물류거점을 거쳐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에 마련된 임시 야적장으로 옮겨진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기존 수거 분량을 포함해 매트리스 4만여 개의 처리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부품(속커버, 에코폼 등)과 금속스프링, 나머지 소재를 분리해 모나자이트 부품은 밀봉해 보관하고, 금속스프링과 나머지 소재는 환경부와 협의해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방사능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침대 분리 도중 다량의 모나자이트 가루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분리 이후 처리는 더 큰 문제다. 폐기물 처리를 맡은 환경부는 조만간 소각업체들을 섭외해 매트리스의 가연성 소재를 순차적으로 소각하고 스프링은 재활용업체로 보낼 계획이다. 하지만 그 양이 상당한 데다 모나자이트를 완벽히 분리할 수 있을지, 방사능에 노출된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같이 태워도 괜찮은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부품은 아예 처리방안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한 전문가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이렇게 대량으로 발생한 건 처음”이라며 “밀봉한 뒤 매립·소각할지, 격리시설을 만들어 보관해야 할지 논의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장 임시 야적장 근처 주민은 반발하고 있다. 17일 충남 당진시 송악읍 주민 10여 명은 동부항만 고철 야적장 입구 앞에 천막 2개를 설치하고 매트리스 반입을 막아섰다. 이들은 “매트리스를 다른 장소로 반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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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four)에버육아]아이 손잡고 소중한 한 표…숙제가 아닌 축제, 선거

“엄마, 내일은 선거하는 날이죠? 선거하는 거 보고 사진도 찍어 오래요.” 첫째가 지방선거 전날인 12일 아침 말했다. 요즘 어린이집 숙제는 참 건전하구나. 국공립어린이집인 만큼 투표율을 독려하려기 위한 복안이 반영된 건진 모르겠지만…. 아이에게 “그럼 내일 엄마 투표할 때 동생들과 함께 가자”고 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만든 작은 코팅지를 내밀었다. 주민등록증과 똑같이 생긴 종이에 자신의 얼굴이 인쇄된 신분증이었다. “선생님이 투표할 때는 꼭 이런 걸 들고 가야 한대요.” 피식 웃음이 나왔다. 아이를 낳은 이래 두, 세 번 선거를 치른 것 같다. 대부분 육아휴직 때였기에 갑작스러운 ‘빨간 날’이 크게 문제될 건 없었다. 이번엔 근무였지만 다행히 팀원들의 배려로 쉴 수 있었다. 엄마가 되면서 아무래도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보육 관련 정책이다. 우리 동네는 비교적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도서관이나 체육관 같은 어린이 시설이 없다는 것이다. 영·유아를 둔 젊은 직장인 부부가 많은 데 반해 어린이집 수도 여전히 부족하다. 동네 엄마들 카페에는 아직도 연초마다 ‘어린이집 대기 순번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이어진다. 구청장, 시·구의원 선거에서 후보들이 어린이 시설 관련해 어떤 공약을 내놓았는지 살폈다. 같이 투표를 하러 가는 딸에게도 간단히 설명해줬다. “이 후보는 새로 태어날 아기가 들어갈 어린이집을 더 만들어줄 수 있대.” “이 아저씨는 우리 딸들 책 읽을 도서관을 만들어준다네.” 선거일 아침, 남편은 출근이라 새벽에 나가 따로 투표를 했고 나는 아이들 아침을 먹인 뒤 집 앞 투표소로 향했다. 혹시 사진을 찍힐까 싶어 모자에 선글라스까지 쓰고 나왔는데 다행히 언론사는 없었다. 괜한 오지랖이 아니라 지난 선거 때는 애들을 끌고 투표하러 나왔다가 투표소 앞에 있던 몇몇 언론사가 사진을 찍었다. 아마도 아이들을 여럿 끌고 나온 엄마의 투표 장면이 인상적이었 게다. 인터뷰까지 하려고 다가오는 통에 “나도 기자다” 라고 본의 아니게 커밍아웃하고서야 상황을 모면했다. 이번에 언론사는 없었지만 여느 때처럼 투표소 직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뱃속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애국자시네.” 신분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를 받으면서 으레 듣는 인사가 뒤따랐다. 첫째는 숙제에 대한 책임감으로 내게 딱 붙어 쫓아다니며 이것저것 물었다. “엄마, 여기에 투표를 하는 거예요?” “내가 투표하는 곳에 따라 들어가도 돼요?” 안된다고 하자 제법 전문용어까지 썼다. “아, ‘비밀투표’구나.” 알고 보니 어린이집에서 모의 투표를 했단다. 반에서 가장 좋아하거나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친구 한 명을 뽑아 써내는 일종의 인기투표였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딸은 투표 막판까지 누구를 뽑을까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한다. 원래 정규과정에 있는 건지,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수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투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세심한 교육에 새삼 감사했다. 전날까지 마음에 둔 후보와 정당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반을 접어 한 무더기는 첫째, 다른 한 무더기는 둘째에게 줬다. 첫째는 구멍에 넣은 뒤 “선거에 참여했다”며 팔짝거리며 좋아했다. 불현듯 나의 첫 선거가 기억났다. 그때 나도 저렇게 설레는 기분으로 투표함에 용지를 넣었는데…. 내 첫 선거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2002년 대통령선거였다. 구권력과 신권력의 교체, 그동안 본 적 없는 선거방식과 표심몰이, 고 노무현 대통령이란 희대의 스타 탄생은 내게 선거에 대한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다. 이전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다시는 그런 선거를 겪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때의 경험은 내게 선거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민주주의의 축제’라는 인식으로 남았다. 정치에 제법 관심이 많다는 신랑만 해도 선거 공보물을 제대로 안 읽는데 반해 매 선거 때마다 기자란 직업을 떠나 선거 공보물을 열심히 읽는 것도 그런 경험의 소산이다. 내 한 표를 신중하게 행사하고 싶다. 과거 투표소 사진으로 논란이 많았던 만큼 아이의 숙제 사진은 안전한 투표소 밖에서 찍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둘째와 셋째는 물론이며 숙제를 하러 왔다는 첫째조차 그저 사람이 북적거리는 곳에 왔다는 것 자체에 신이 난 것 같았다. 투표소 이름이 적힌 종이 앞에서 사진을 찍자고 하자 신난다며 포즈를 잡았다. 투표소를 나서며 꼭 숙제가 아니더라도 다음 번, 또 다음 번 투표 때도 아이들을 동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첫 선거 때 그랬듯 우리 아이들에게도 투표란 즐거운 것,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축제,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란 인상을 심어주고 싶기 때문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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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미세먼지 등 환경질환, ‘피해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앞으로 석면이나 미세먼지처럼 오염된 환경으로 인한 질환이 확인되면 가해자로부터 피해액의 최대 3배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특정 제품에 의해 다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것이어야 이 같은 배상액을 받을 수 있었다. 환경부는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환경성질환)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12일 공포돼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다. 내년에 이 법이 시행되면 6개 환경성질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즉,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 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이다. 환경단체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제도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배상액의 한도가 턱없이 낮게 설정됐다고 비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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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퇴출 로드맵 연내 꼭 마련”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차의 완전한 퇴출 시점을 올해 안에 못 박겠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환경의 날’인 5일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 달로 취임 1주년을 맞는 김 장관은 “올 초 벌어진 여러 사태에 대해 환경부의 책임이 크고 그중 제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문을 열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셧다운)과 4대강 보 개방을 관철하면서 환경운동가 출신인 김 장관은 정권 초 ‘문재인 정부의 신데렐라’로 불렸다. 하지만 올 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논란에 이어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 사태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 장관은 “국민들이 ‘북핵보다 위험하다’고 느낀다는 미세먼지는 근본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자동차 이용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올해 말까지 경유차를 포함한 내연기관차의 시장 퇴출 종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 독일 2030년, 프랑스와 영국은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도 2015년 폴크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사건 이후 경유차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유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휘발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경유차 등록대수는 2015년 862만2179대에서 2017년 957만6395대로 오히려 늘었다. 2014년 국립환경과학원 집계에 따르면 경유차 미세먼지 발생량은 전국 미세먼지 총량의 11%, 수도권의 29%에 이른다. 김 장관은 “노후 경유차(2005년 이전 생산) 운행 제한에 더해 주차장 요금과 혼잡통행료 인상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대형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도 실시간 공개하고, 이 정보를 예보 산출 시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지난달 종합대책을 발표한 재활용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폐기물을 줄이는 것, 둘째는 재질을 통합하는 것(페트병 무색 통합 등), 셋째는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문화를 바꿔 플라스틱을 아예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회용품을 ‘못 쓰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스스로 ‘안 쓰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마침 이날 인터뷰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의 날을 맞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플라스틱이 없는 하루’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TV 프로그램에 일회용품을 쓰는 모습이 너무 자주 나온다”며 “드라마 작가와 PD 등 방송 관계자들을 만나 이런 장면을 자제하도록 권하고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반쪽짜리 일원화’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물관리 일원화 3법(정부조직법·물관리기본법·물산업법) 통과에 대해서는 “아쉽긴 해도 4대강 문제를 다루는 데 제약은 없을 것”이라 단언했다. 지난달 28일 이 3법이 통과되며 국토교통부의 인력 188명과 예산 6000억 원, 산하 한국수자원공사·홍수통제소 등이 환경부로 최종 이관됐다. 하지만 하천공간·시설 관리권은 국토부에 남아 환경단체들로부터 가장 예민한 사안이었던 4대강 보 존폐 결정권을 포기했다는 빈축을 샀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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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반달가슴곰 인공수정 출산…3년 만에 성공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인공수정을 통해 반달가슴곰 새끼 출산에 성공했다. 1급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복원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은 올 2월 탄생한 새끼 반달가슴곰 두 마리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개체인 것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기술원은 지난해 7월 증식장에 있는 암컷 4마리에 인공수정을 시행했다. 이들 중 두 마리가 새끼를 낳으면서 이들이 인공증식에 의해 탄생한 개체가 확실한지 분석을 진행해왔다. 곰은 지연착상(수정란이 생리·환경 조건이 맞을 때를 기다렸다가 착상하는 것)과 동면 등 독특한 번식행태 때문에 정확한 번식생리구조를 알아내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세계적인 희귀종 팬더곰도 중국 등 전 세계 과학자들이 수 십 년째 인공수정을 시도한 끝에 2006년에야 처음 성공했다. 현재 성공률도 25%에 못 미친다. 미국의 북극곰과 말레이곰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인공수정에 성공한 적이 없다. 공단은 2015년 본격적으로 인공증식 기술 개발에 착수했고 3년 만에 인공수정에 성공했다. 태어난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폐사했고 남은 한 마리는 야생적응훈련을 마치는 대로 가을쯤 방사할 예정이다. 송동주 종복원기술원장은 “이번 인공수정 성공을 계기로 반달가슴곰 복원 개체군의 유전적 다양성을 더욱 넓힐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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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four)에버육아]1억 준다면 아이를 더 낳을까요?

“1억을 준다면 아이 더 낳을까요?” 얼마 전 만난 한 정부 인사가 내게 물었다. 실없는 우스개 소리가 아니었다. 각종 출산장려정책으로 잠깐 반등하는가 싶던 출산율은 최근 2년간 갑자기 작정이라도 한 듯 곤두박질치고 있다. 40만 명 선이 처음 깨질 거라던 지난해 출생아수는 38~39만 명 정도가 아니라 35만 명까지 급감했다. 올해는 그 파죽지세를 이어 30만 명 선마저 붕괴할 거란 예상마저 나온다. 올해 안에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수) 1.0 미만이라는 전 세계 통틀어 전대미문의 수치에 도달할 거란 분석도 있다. 이런 상황이니 뭐든 절실하지 않을까. 그는 “정말 1억 원을 줘서 아이를 더 낳는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서 답답함과 절박함이 느껴졌다. 우리나라에서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 3억 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1억 원은 분명 적지 않은 돈이다. 나만 해도 당장 1억 원이 생긴다면 덜 수 있는 걱정거리가 많다. 나날이 늘어갈 아이들 식비, 교육비, 옷값 등에 대한 부담 등. 하지만 육아는 단순히 비용으로 환산할 일은 아니다.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녀가 된 인생 선후배들을 만나면 하나 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다. “단 하루라도 아이와 가족 없이 나만을 위해 지내봤으면.” 아이는 부모의 희생을 먹고 자란다는 말처럼 육아는 돈으로 치환할 수 없는 부모의 시간과 노동력을 요구한다. 나도 다자녀 엄마치고는 젊은 축에 속하지만 동갑내기인 남편은 다른 아빠들과 비교할 때 정말 젊다. 친구들 중에는 미혼도 많아 사교모임이 잦은데, 아이들이나 가족 일정 때문에 언감생심, 못 가기 일쑤다. 종종 남편은 “애들 없이 영화를 보거나 외식을 해봤으면” “어디 둘만 여행이라도 다녀왔으면” 하는 말을 하곤 한다. 그럴 때마다 내게 ‘속 편한 소리’라고 빈축을 사지만 그 마음 왜 모르겠나. 나도 내 시간 하나 없이 직장일+가사로 빠듯한 하루를 보내는 게 물리고 힘든데. 30대 중반, 총각 친구들에 둘러싸인 남편은 상대적으로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언제였던가, 내게도 며칠간 일이 몰리고 애들은 애들대로 아파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던 한 주가 있었다. 결국 일에서 실수가 터졌다. 집에 가서 모자란 작업을 마무리하고 실수를 만회하고 싶었지만 일단 귀가하면 애들 보느라 마음처럼 시간이 나지 않았다. ‘정말 악착같이 하고 있는데.’ 어쩐지 억울한 마음이 들어 회사 선배에게 사정을 털어놨다. “사정은 알지만….” 선배도 안타까운지 말끝을 흐리셨으나 실수는 실수였다. 내 개인 사정이 핑계가 될 수는 없었다. 나만 워킹맘인 것도 아니고 요샌 워킹대디들도 일·가사 양립에 바쁜 경우가 많다. 이 두 개의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해 운용하느냐는 결국 본인에게 달렸다. 그럼에도 절대적 시간 자체의 부족, 그에 따른 능력의 반감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현실은 때론 가혹하다. 나도 여유 있게 사태를 관망하고, 생각할 시간을 갖고, 공부할 여력이 있다면 좀 더 양질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질없는 생각을 안 해 본 워킹맘(혹은 워킹대디)들은 없을 것이다. 이쯤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본다. 과연 1억 원이 우리 부부에게 이런 시간과 여유를 보장할 수 있을까? 돌봄 비용을 대폭 늘려 육아를 누군가에게 좀 더 전가한다면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단순히 계산해 봐도 엄청난 비용이다. 나 같은 다자녀가정이 종일 베이비시터를 쓴다면 못 해도 한 달에 3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갈 것이다. 1억 원이라 해도 3년 정도 지나면 사라지고 말 수준이다. 자녀수가 적더라도 육아 여건이 열악한 집이라면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는 다자녀란 이유로 “집이 좀 사시나 봐요”라는 농담을 자주 듣는데, 상대적으로 ‘다자녀 키울 만큼 사는 집’인 것은 사실이다. 경제력이 월등하다는 게 아니라 적당한 돈, 안정적인 주거환경, 건강하신 양가 부모님, 정부 아이돌보미 이용 등 여러 복합적인 조건이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변 지인들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다. 변변찮은 외벌이거나 빚이 있거나 기약 없는 전세살이거나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쌍돌봄비용’이 나가는 식이다. 이런 이들은 자녀를 갖는 게(혹은 더 갖는 게) 다자녀가정인 나만큼이나 부담스러울 수 있다. 회사 선후배들끼리 모여 자녀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흔히 듣는다. “아이 갖는 게(혹은 더 갖는 게) 엄두가 안 난다.” 이런 상황에서 1억원을 준다고 아이를 낳을까? 기회비용을 따져보면 상대가 되지 않는데? 물론 돈에 혹해 아이를 낳거나 돈을 목적으로 아이를 갖는 출산도 있을 것이다. 그게 정부가 추구한 바는 아니겠지만. 나는 정부 인사에게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라면 1억 준다고 더 낳지 않을 거라고.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 일을 하시라고. 우린 그렇게 ‘농담인 듯 농담 아닌 농담 같은’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만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이런저런 상념으로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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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감만 강조하면 흡연공포 금방 사라져”

“경고그림은 (흡연율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혐오스럽기만 하다면 조만간 그 효과가 사라질 것이다.” 데이비드 스웨너 캐나다 오타와대 법학부 교수(62·사진)는 5일 본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스웨너 교수는 금연정책 개발에 앞장서 온 공공보건 전문가다. 캐나다 내 정책은 물론이고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은행, 범미국 보건기구(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등 수많은 정부, 재단, 비정부기구와 협력해 흡연율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들을 강구해 오고 있다. 캐나다는 담배 경고그림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나라다. 스웨너 교수는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전문가로서 참여하기도 했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제도의 효용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로서 스웨너 교수는 경고그림의 효용을 높이려면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담배 경고그림은 흡연자에게 공포를 주는 게 목적인데, 흡연의 공포를 대체할 대안이 없다면 막다른 길에 몰린 흡연자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림이 주는 위협을 무시하게 된다.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끊을 순 없기에 의식적으로 위험을 무시하는 인지부조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담배의 경고그림을 키우는 게 최선은 아니라고 스웨너 교수는 강조했다. 담배별 유해성에 따라 차별화한 경고그림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가장 위험하고 중독성이 강한 건 일반 담배인데, 종류별로 유해성이 다른 담배에 모두 동일한 (크기, 종류의) 경고그림을 부착할 경우 일반 담배도 다른 담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계속 피울 수 있다”며 “위험도 차이에 따른 차별화한 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스웨너 교수는 “담배의 피해는 주로 ‘흡연’(연기를 흡입하는 것)에서 발생한다”며 “연기를 통해 니코틴을 흡입하는 이들을 내버려둘 경우 매일 전 세계에서 약 2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중독 증상을 불러일으키는 흡연은 줄이되 니코틴은 흡수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체재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전한 것’만 찾을 게 아니라 ‘덜 위험한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공중보건의 핵심은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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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중독 위험, 여학생이 2배 높아

이모 씨(47)는 요즘 ‘스마트폰 붙박이’인 중학교 1학년 딸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딸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확인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깔아 보니 하루 이용 시간이 무려 3∼4시간에 이르렀다. 이 씨는 “친구들과 SNS를 나누고 방탄소년단 등 좋아하는 가수의 영상을 확인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쓰더라”며 “10세인 아들은 오히려 게임을 조금 할 뿐 스마트폰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남학생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남성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정보기술(IT) 기기에 중독되기 쉬울 것이라는 인식과 반대되는 결과다. 곽혜선 이화여대 약학과 교수 팀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중고교 재학생 1796명(남성 820명, 여성 976명)을 조사해 5일 이같이 밝혔다. 중독 위험성이 큰 청소년을 선별하는 방식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개발한 평가 방법을 따랐다. 조사 대상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비율은 여학생이 23.9%로 남학생의 15.1%보다 훨씬 높았다. 여러 변수를 평준화해 상대적인 위험도를 비교하니 여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남성의 2배에 이르렀다. 여학생들의 SNS와 메시지 사용률이 월등히 높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남학생의 SNS 사용률은 전체의 26.5%인 데 반해 여학생은 41.2%에 이르렀다. 메시지 앱 사용률도 여성 23.6%, 남성 12.8%로 여학생이 2배가량 높았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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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독해지는 ‘담뱃갑 경고그림’…커질수록 효과↑? 시민들은?

‘이게 뭐지’라며 다가선다. 그림을 본 뒤 다들 얼굴부터 찌푸린다. 목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모습을 보면 누군들 인상을 쓰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대학생 김민지 씨(23)를 비롯한 대다수 시민들은 단호했다. “혐오감보다 더 중요한 건, 담배를 끊게 하는 거 아닌가요? 가장 큰 경고그림을 선택한 이유에요.” 동아일보 취재팀은 4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담뱃갑 경고그림 인식조사에 나섰다. ● 시민 10명 중 8명 “경고그림 역겨워도 흡연보다는 낫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을 12월 교체하겠다고 발표했다. 2016년 12월 도입된 현재의 경고그림들이 오래 사용돼 효과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부가 현행 담뱃갑 면적의 30% 크기인 경고그림(경고문구 포함 시 50%)을 50% 이상(경고문구 포함 시 70%)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지금도 충분하다”란 흡연자들과 “그림이 더 커져야 한다”는 비흡연자들의 찬반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취재팀은 이날 ①경고그림 크기가 담뱃갑 면적의 30%인 현행 담뱃갑 ②50%인 담뱃갑 ③70%인 담뱃갑 ④70%에 담뱃갑 디자인의 규격·색상을 일원화한 ‘규격화 무광고 포장’(Plain packaging) 담뱃갑 등 4종류 담뱃갑 그림을 시민 100명에게 보여준 후 ‘담배를 끊는데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담뱃갑’을 고르게 했다. 담뱃갑 그림이 들어간 게시판을 세우자 사람들은 호기심에 발걸음을 멈추고 네 가지 담뱃갑 중 하나를 골랐다. 그 결과 100명 중 9명만이 ①번 담뱃갑을 선택했다. ②번 담뱃갑을 고른 경우도 12명에 그쳤다. 경고그림이 너무 무서워 지금 크기도 충분하다는 이유였다. 반면 63명은 ④번 담뱃갑을 골랐다. 회사원 최영주 씨(31)는 “그림이 커질수록 혐오스럽지만 금연효과는 클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경고그림 크기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경고문구를 포함한 경고그림 면적이 50% 이하인 국가는 한국 칠레 스페인 아이슬란드 등 4개 국가 뿐이다. 태국과 인도는 85% 이상, 호주와 뉴질랜드, 우루과이 등도 80%가 넘는다. 복지부가 담뱃갑 경고그림 크기를 키우려는 이유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아이코스와 글로, 릴 등 궐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경고 그림이 들어간다”며 “장기적으로는 담뱃갑에 브랜드 이름 이외의 로고, 색상, 브랜드 이미지, 판촉 정보 등을 넣지 못하는 ‘규격화 무광고 포장’ 도입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호주, 프랑스, 영국은 이 제도를 시행해 흡연율을 낮추는데 큰 효과를 봤다. ● 경고그림 효과 막는 꼼수 여전, 벌금 등 제재 필요 전문가들은 담뱃갑 경고그림이 금연효과 뿐 아니라 ‘흡연으로의 진입’을 막는데도 효과가 크다고 강조한다. 이성규 국가금연지원센터장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중풍(뇌졸중) 등 흡연으로 유발되는 질환의 위험성이 경고그림을 통해 자연스럽게 각인되고 이는 흡연율 감소로 이어진다”며 “경고그림 크기를 더 확대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실제 질병관리본부의 ‘2017 청소년건강행태’ 조사를 보면 담뱃갑 경고그림을 본 청소년 10명 중 8명(83.1%)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캐나다 정부 조사결과 경고그림은 흡연자의 금연 시도를 33%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비흡연자가 담배를 필 확률을 12.5% 감소시켰다. 12월 교체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10종 역시 금연효과 뿐 아니라 △비흡연자 흡연예방 효과 △담배에 대한 거부감 △주위 금연권유 의향 등을 고루 평가해 선정했다 문제는 경고그림이 아무리 커져도 ‘꼼수’로 효과를 반감될 수 있다는 점이다. 편의점에 가면 진열대에 담뱃갑이 뒤집어져 전시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혐오스런 경고그림을 최대한 가리려는 점주들의 조치다. 일명 ‘매너라벨’, 즉 경고그림을 가리는 스티커를 무료로 나눠주는 편의점들도 적지 않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해 10월 전국 담배소매점 2941곳을 조사한 결과 825곳(28.3%)이 담뱃갑을 뒤집어 전시했다. 339곳(11.6%)은 경고그림 가림용 케이스와 스티커 등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판매했다. 국내는 경고그림을 가리는 편법을 써도 제재 방법이 없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등 40개국에서는 경고그림을 가릴 시 벌금 등으로 규제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선필호 책임연구원은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의 건강증진법 개정이 이뤄져야 경고그림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스웨너 교수 “담배 경고그림 키우는 게 최선은 아냐” ▼“경고그림은 (흡연율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혐오스럽기만 하다면 조만간 그 효과가 사라질 것이다.” 데이비드 스웨너(62) 캐나다 오타와대 법학부 교수는 5일 본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스웨너 교수는 금연정책 개발에 앞장서온 공공보건 전문가다. 캐나다 내 정책은 물론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은행, 범미국 보건기구(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등 수많은 정부, 재단, 비정부기구와 협력해 흡연율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들을 강구해오고 있다. 캐나다는 담배 경고그림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나라다. 스웨너 교수는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전문가로서 참여하기도 했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제도의 효용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로서 스웨너 교수는 경고그림의 효용을 높이려면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담배경고그림은 흡연자에게 공포를 주는 게 목적인데, 흡연의 공포를 대체할 대안이 없다면 막다른 길에 몰린 흡연자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림이 주는 위협을 무시하게 된다.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끊을 순 없기에 의식적으로 위험을 무시하는 인지부조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담배의 경고그림을 키우는 게 최선은 아니라고 스웨너 교수는 강조했다. 담배별 유해성에 따라 차별화된 경고그림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가장 위험하고 중독성이 강한 건 일반담배인데, 종류별로 유해성이 다른 담배에 모두 동일한 (크기, 종류의) 경고그림을 부착할 경우 일반담배도 다른 담배와 마찬가지라 생각해 계속 피울 수 있다”며 “위험도 차이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면 담배 종류별 정확한 유해성, 안전성 조사가 기반이 돼야 한다. 스웨너 교수는 “북미와 유럽에서는 이미 궐련형, 액상형 등 새로운 전자담배에 대한 상세한 과학적 분석이 진행 중”이라며 “(한국 정부가) 적절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유해성을 산출하고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스웨너 교수는 “담배의 피해는 주로 ‘흡연(연기를 흡입하는 것)’에서 발생한다”며 “연기를 통해 니코틴을 흡입하는 이들을 내버려 두는 경우 매일 전세계에서 약 2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중독증상을 불러일으키는 흡연은 줄이되 니코틴은 흡수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체제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전한 것’만 찾을 게 아니라 ‘덜 위험한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공중보건의 핵심은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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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제일병원 파업… 임신부들 “만삭에 병원 옮기라니…”

서울 중구 제일병원에서 8일 둘째 아이를 분만할 예정이던 임신부 장모 씨(32)는 4일 오전 병원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이날부터 병원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직원들이 무기한 파업을 시작하니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는 얘기였다. 새로 옮긴 병원에 낼 진료의뢰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일병원을 찾은 장 씨는 “분만을 나흘 앞두고 처음 본 의사에게 아이를 맡기려니 불안하다”고 말했다. 한 해 4500여 명이 분만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병원인 제일병원이 대규모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서 임신부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일병원지부는 4일 “지난달 직원들의 임금 15∼50%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경영진 전원의 사퇴를 요구한다”며 조합원 500여 명 중 필수 근무인력을 제외한 250여 명의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다. 당장 이 병원에서 분만할 예정이었던 임신부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병원 측은 주말부터 진료를 앞둔 임신부들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피치 못할 응급수술이 아니라면 분만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고려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날 오후 병원을 찾은 임신부 김모 씨(30·임신 28주)는 “분만까지 쭉 같은 병원에서 진료받을 요량으로 지난주에 제일병원으로 왔는데 또다시 병원을 옮겨야 하는 거냐”고 말했다. 제일병원을 찾는 임신부 중엔 특히 35세 이상 고령임신과 이른둥이(미숙아) 등 고위험군이 많다. 출산이 코앞일 때 병원을 옮겨 의료진을 바꾸면 분만사고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높다. 출산을 한 달 앞둔 김모 씨(36·임신 33주)는 “제일병원에서 아이를 낳겠다고 고집해도 (일손이 부족해) 주치의가 아닌 다른 의사에게 맡겨야 할 수도 있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밝혔다. 노사는 이날 두 차례 교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삭감 철회와 이재곤 제일의료재단 이사장 일가의 퇴진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기홍 제일병원노조 사무장은 “경영진은 재정이 어려워 직원 임금을 깎는다면서도 새 건물을 지으려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게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병원 관계자는 “경영이 악화된 근본 원인은 2012년 6800건이던 병원 내 분만이 2016년 4500건으로 줄어드는 등 신생아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이미지 기자}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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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조합도 온실가스 배출권 쉽게 팔 수 있게

앞으로 개인이나 협동조합 형태의 소규모 집단도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연간 감축량이 적은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100t 이하인 극소규모 감축 사업자 또는 개인이 배출권을 판매할 경우에는 검증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증비용 부담도 완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더 많은 국민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도 온실가스 할당 대상이 아닌 소규모 기업이나 단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그 양만큼 배출권으로 인정받아 할당대상업체에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하지만 이런 소규모 사업체들이 배출권을 인정받을 때 거치는 검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감축량 인증을 받으려면 한국표준협회, 한국품질재단 등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현장 감사를 받는 등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증 비용도 건당 평균 300만 원에 이른다. 연간 100t을 감축해도 배출권 판매 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200만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극소규모 사업자가 들어올 유인이 없는 셈이다. 환경부는 현재 간소화된 절차와 비용을 산정하는 용역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이 밖에 다른 외부사업의 배출권 거래시장 진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외부사업이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니지만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이에 대한 배출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기업이나 사업을 뜻한다. 극소규모 사업자 등 비할당 업체지만 배출권을 판매하는 경우도 이에 속하고 할당 대상업체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 소비효율화 사업 등도 외부사업에 들어간다. 이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올해까지 139건, 2200만 t 규모에 이른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외부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거래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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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미세먼지 관측 최적의 장소 백령도관측소에 가보니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좋음’ 수준(㎥당 16μg)에 가까웠던 1일 백령도의 하늘은 기대만큼 맑았다. 인천 옹진군에 속한 우리나라 최서북단인 이 섬에는 국외발 대기오염물질을 정밀 분석하기 위한 측정소가 자리하고 있다. 인천에서 170km, 중국(산둥반도)에서 180km 거리로 한국과 중국 중간에 위치한 백령도대기오염집중관측소는 서쪽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가장 먼저 맞는 국외 미세먼지 관측의 전초기지다. 섬에서도 가장 서쪽 끝에 자리한 관측소는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았다. 현재 이민도 소장을 비롯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파견된 연구관 7명이 근무한다. 이 소장은 “다양한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36종의 장비가 무척 예민하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상시 근무하며 점검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2층 오염물질자동측정실에서는 각종 오염물질을 분석하는 컴퓨터 작업이 한창이었다. 위치도 위치지만 섬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적은 백령도는 배경농도를 파악하고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감시에 최적의 장소다. 배경농도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뺀 자연 상태에서의 기본 농도를 뜻한다. 이상보 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장은 “인근 군용장비나 선박, 자연배출 등 백령도의 자체오염원 기여율이 전체 미세먼지의 26%가량 되지만 자동차, 산업체, 가정 등 오염발생원이 많은 육지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이곳 관측소는 측정한 미세먼지의 성분과 농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과학원에 전송할 수 있는 대기오염집중측정소 중 한 곳이다. 2016년 한해동안 분석한 백령도 미세먼지의 구성을 살펴보니 62%가 150km 이상 거리에서 날아온 국외 미세먼지로 나타났다. 중국, 몽골 등에서 날아온 것으로 평소 우리나라 자체오염원 배출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중국 미세먼지가 전체 미세먼지에서 차지하는 영향이 62% 정도 된다는 뜻이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의 영향도 12%로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북한 산업시설에서 발생해 곧바로 날아온 미세먼지로 분석됐다. 이 과장은 “북한 산업시설이 열악해 아무래도 방진시설이 잘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연소 과정에서 생긴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측정소는 최근 기기들을 보강했다. 현재 불화수소,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등 유독성 가스 물질들을 측정하는 4개 추가장비가 시범가동 중이다. 이 소장은 “2004년 중국 충칭 시 염소가스 누출 사고, 2015년 텐진 폭발사고 등 중국에서 유독가스가 대량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가스가 편서풍을 타고 곧바로 우리나라로 날아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백령도관측소는 최근 국내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 연구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동북아시아 미세먼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지리적 위치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항공우주국(NASA) 공동연구에 참여한 데 이어 올해는 중국·일본과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장은 “현재 백령도를 포함해 전국 6곳인 대기오염집중측정소를 2019년엔 8곳으로 늘려 미세먼지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백령도=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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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관측 20초내 기상청이 재난문자 보낸다

앞으로 경주·포항 지진처럼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관측 후 20초 내로 기상청으로부터 이를 알리는 재난 문자메시지를 받게 된다. 기상청은 규모 3.0 이상의 지진에 한해 전 국민에게 발송하는 지진·지진해일 긴급재난문자를 4일부터 직접 발송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기상청이 지진을 관측·분석해 행정안전부에 통보하면 행안부가 문자를 발송한다. 행안부를 거치는 단계가 사라지면서 문자 전달 시간이 1∼5초 짧아진다. 현재 규모 5.0 이상 지진은 관측 후 25초, 3.5 이상은 100초, 3.0 이상은 5분 이내 문자를 발송하도록 돼있다. 2년 전 9월 경주 지진 때는 재난문자 수신까지 10분이 넘게 걸렸지만, 지난해 포항 지진 때는 지진 관측 후 23초(발생 후 26초)만에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2G 휴대전화의 재난문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행안부가 발송한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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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4~6월에 가장 많아… 해외 여행 가기 전 예방접종해야

최근 서울의 한 고교에서 학생들이 홍역에 걸린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역학조사에 나섰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이다. 면역력이 높지 않은 사람이 홍역 환자와 접촉하면 90% 이상 홍역에 걸리게 된다. 이 때문에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홍역 환자는 발진 발생 후 나흘간 등교나 등원을 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다. 홍역은 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호흡기나 분비물을 통해 전염된다.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평균 10∼12일이다. 발병하면 3∼5일간 열과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발진이 목 뒤나 귀 아래에서 시작해 몸통, 팔다리 순서로 퍼지고 손바닥과 발바닥에도 발생해 약 사흘간 지속된다. 이 기간에 고열도 동반한다. 홍역은 대개 특별한 치료 없이 안정을 취하면 나아진다. 하지만 중이염, 폐렴, 설사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면 입원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다. 홍역 예방접종을 받았다면 감염되지 않거나 감염되더라도 경미한 증상에 그칠 수 있다. 홍역 예방접종(MMR 백신)은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 때 각각 1회 맞아야 한다. 예방 효과는 1회 접종 시 93%, 2회 접종 시 97%에 이른다. 만약 영유아 시기에 접종을 완료하지 못했고 과거 홍역 병력이 없다면 성인이라도 1회 접종을 받는 게 좋다. 의료인이나 해외여행 예정자라면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해 4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두 차례 접종을 받으면 된다. 해외여행자에게 특별히 접종을 권하는 것은 홍역의 발병처가 주로 해외이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2018년 3월까지 발병한 홍역 환자 중 해외 유입이나 해외 유입 1차 감염자에게 전염된 경우가 전체의 96%였다. 최근 3년간 유럽에선 홍역 환자가 연 4000명 넘게 발생했다. 브라질과 일본 등에서도 홍역이 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역 환자는 주로 4∼6월에 집중되는데, 이 시기 여행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다녀왔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홍역 증상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339)에 문의하고, 의료기관은 의심환자를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홍역의 전염성이 높고 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므로 기침예절을 지키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한다. 기침을 할 때는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그런 게 없을 때는 팔꿈치를 들어 옷소매로 가려야 한다. 기침을 한 뒤에는 손을 흐르는 물에 씻는 게 좋다. 손을 씻을 때는 손바닥뿐만 아니라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밑 등을 꼼꼼히 씻어야 한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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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공포 커지는데… 담당부처 제각각

28일 환경부 직원은 고양이를 키운다는 한 시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분변처리용 모래로 판매되는 벤토나이트 제품에서 라돈 수치가 높게 측정됐으니 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 직원은 “모래이긴 하지만 공산품으로 판매됐다면 환경부 소관이 아니다”라고 안내했다. 대진침대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다. 침대뿐 아니라 다른 제품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나아가 자연방사성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담당 부처가 여기저기 나뉘어 있다보니 종합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칙적으로 자연방사성 물질이 가공제품에 들어있으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공기나 토양 등 자연물에 있으면 환경부가, 화장품을 비롯한 식·약품에 들어있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할한다. 하지만 경계가 모호할 때가 많다. 제품이 흙이나 목재 등 자연물을 그대로 함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방출하는 방사선이 실내공기를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민들은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는지 알기 어려워 기관마다 ‘번지수를 잘못 짚은’ 민원이 적지 않다. 화분용 마사토의 경우 토양이면서도 엄격한 의미에선 제품이어서 원안위 소관이지만 환경부로 조사 요청이 빗발쳐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에 나섰다. 다행히 라돈 수치는 기준치 미만이었다. 환경부는 대진침대를 사용한 가구에 한해 무료 측정도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신청을 받았다”며 “1600가구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에 라돈 및 자연방사성 물질에 대한 조사도 중복적으로 이뤄져왔다. 원안위는 지각 내 자연방사성 물질 분포를 그린 전국 지도를 만들고 있다. 환경과학원과 환경부 역시 전국 토양 라돈 함유량을 조사한 라돈 전국 지도와 함께 라돈이 실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영향 지도를 만들기 위한 용역연구를 진행했다. 결국 영향 지도 사업은 중복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중단하기로 했다. 조승연 연세대 라돈안전센터장은 “자연방사성 물질은 인공방사성 물질과 달리 절대다수의 일반인에게 상시적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미국은 국립라돈안전위원회를 세워 라돈 조사와 기준 설정, 대책 마련을 총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담당 인력이 5명에 불과한 원안위가 총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 향후 자연방사성 물질을 종합 관리할 기구나 법 등을 포괄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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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발생’ 불법 노천소각 대거 적발…단속-집계 어려워 대책 시급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불법 노천소각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불법소각은 소규모로 이뤄져 잡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어떤 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는지 파악도 쉽지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과 노천소각 현장 5만7342곳을 점검한 결과 총 4만6347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377건을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 건 중 97.3%는 농·어촌 등에서 이뤄진 불법소각이었다. 주로 비닐하우스 폐비닐이나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경우였다. 폐목재나 폐자재를 태운 사업장도 일부 적발됐다. 노천 불법소각은 미세먼지와 함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같은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여과 없이 배출한다. 폐비닐 소각 시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이나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인적이 없는 공터에서 소규모로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하기 어렵고 집계도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여기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이 상당할 거라 추산한다. 환경부는 불법 소각 대부분이 폐기물 처리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 공동집하장 등 적정처리시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단속도 확대할 예정이다.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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