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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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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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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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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대기업 퍼주기’라는 건 거짓 선동”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에 ‘대기업 퍼주기’라는 말이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큰 기업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는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회장을 “선각자”로 언급하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엔 정말 선각자들이 있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 당시 서울시 1년 예산에 준하는 정도를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그 자금을 조성해 삼성 이병철 회장에게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도록 밀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당시 일본에서 고집적 회로가 칩으로 바뀌면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물량을 수주받아 생산하는 것을 보고 ‘여기(반도체)에 우리가 한번 국운을 걸어야겠다’고 시작해 많은 부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초기에는) 미래세대에 어떤 기회를 창출해 줄지 얼마나 잘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가 당시 미래세대에 얼마나 큰 기회의 문을 열어줬나”라고 강조했다. 학창 시절 일본 소니 창업자인 모리타 아키오의 자서전을 읽었던 일도 소개하며 “젊은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은 도전정신이다. 여러분의 도전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소, 대학, 국가가 함께 하는 도전”이라고 말했다.민생토론회에는 반도체 업계 관계자 및 연구자, 학생들은 다양한 제언을 쏟아냈다. 김경륜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상무는 “인재들이 의대나 약대에 진학하는 일이 많다고 하고, 공대에 진학하는 학생조차도 의대로 전향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며 “반도체를 전공하는 학생이 더 많은 기회를 갖고 꿈을 펼치는 현장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우경 ASML 코리아 대표는 “반도체 EUV(극자외선) 노광장비가 도입 초기에 고압 가스 관련 규제로 고충이 있었다”며 “앞으로 새로운 규제도 (새로운 장비 도입과 투자를)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이날 수원을 포함해 이달 세 차례 열린 민생토론회 모두 국민의힘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에서 열린 것을 두고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경기 지역 표심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책방향이 발표된 첫 민생토론회는 4일 용인시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발표한 두 번째 토론회는 10일 고양시에서 각각 개최됐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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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대항력 효력 ‘익일 0시’→‘당일 0시’로 변경 추진…“전세사기 사각지대 방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5일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때 계약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다음날에서 전입신고 당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확정일자 효력이 잔금을 치른 다음날부터 발생하면 그 사이 세입자 몰라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 등이 선순위 채권자가 돼 세입자는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도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합위는 이날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다음날(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 인도 당일에 대출이나 주택 매매 등 사기 행위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며 대항력의 발생 시점을 기존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개정되면 325만 주택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항력은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뜻한다. 현재 전세 세입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잔금을 치른 후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을 갖는다. 임대인이 인도 당일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의 전세권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누적돼왔다. 다만 통합위는 대항력 발생 시점을 당일로 바꾸려면 임차인(세입자)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칠 것으로 예정된 날을 사전 신고하고, 실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예정일에 마치도록 했다. 법무부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이해관계자 입장을 고려해 국토부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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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대기업 퍼주기’라는 건 거짓 선동”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가 올해 만료되지만 법에 효력을 더 연장해서 투자세액 공제를 계속 해나갈 방침”이라며 “대기업 퍼주기라는 말이 있지만 말도 안되는 얘기다”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기업 퍼주기해서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 복지를 위한 비용 어떻게 쓸거냐, 결국은 큰 기업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는 얘기는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걸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며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 총력 투입하는 게 뭐가 있는가. 전쟁이다. 현대 전쟁은 총력전인데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세계 최고의 초격차 유지하는 것은 바로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의 모든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기술의 이런 공급망 라인에 있어서 국가 간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며 “반도체가 외교고, 외교가 반도체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안보 동맹국인 미국을비롯해 일본 네덜란드와 외교 정상화하고 강화에 초기부터 힘을 썼다”며 “반도체 장비에 있어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네덜란드와 작년에 칩 얼라이언스를 맺었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국가안보실에 1차장, 2차장만 있었는데 외교안보와 국방이었는데 경제안보와 이런 첨단기술 안보를 담당하는 3차장직을 신설했다”며 “과학기술수석도 곧 선발할 예정인데 반도체 산업의 혁명적 발전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발전이 민생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을 하나 세우면 설계 기업, 디자인 기업, 후공정, R&D(연구개발) 시설까지 모두가 들어서게 되는 거대한 에코 시스템 만들어진다”며 “반도체는 그 어떤 산업보다도 우리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강조하면서 원전 필요성도 부각했다. 그는 “원전은 이제 필수다.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 아니라 첨단산업이라는 건 포기해야 한다”며 “반도체에서 벗어난 얘기지만 민생을 살피기 위해서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때 반도체 생산 기지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았던 경험담을 얘기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취임한 후에 열흘 만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는데 용산 제 사무실이 아니라 평택에 삼성 반도체 캠퍼스에서 처음 만났다”며 “손님을 모실 때는 제일 좋은 것부터 보여주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과 대화를 하면 한국에 대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BTS와 반도체다”며 “우리에게 전 세계에 자랑하고 싶은 넘버원이 반도체이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첫 번째 방문지로 보여드리고 저도 거기서 처음 만난 것이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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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공천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 믿지말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공천 받기로 돼 있는 사람은 결단코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 출범 이후 국민의힘 총선 예비후보들이 한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생기자 견제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 예산군에서 열린 충남도당 신년인사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가 공천받는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 공정성 훼손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자기 피알(PR·홍보) 방법으로 과거부터 늘 있어 왔다”며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분들 말을 믿지 말라”고 답했다. 여당 총선 출마 예비후보들은 한 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활용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전액 반납’을 재차 언급하며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묻는다. 더불어민주당은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라고 각을 세웠다. 한 위원장은 이어 “이재명을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은 절대 할 수 없는, 바로바로 실천하는 정치개혁을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거론하며 “이재명과 김남국(의원)이 돈봉투 부스럭 소리를 내며 시트콤 비슷한 걸 했던 시기에 돈 받은 게 맞다고 인정했다”며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저는 어릴 적 충청인으로 살았다. 서울에 와서도 충청인의 마음으로 살았다. 제 인성이나 태도, 예의 모두 충청의 마음에서 배웠고, 오늘 이 자리도 바로 그 충청인의 마음으로 왔다”며 “충남은 늘 대한민국 전체 생각을 좌우해온 스윙보터였다. 충남인 마음을 얻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에서 태어난 한 위원장은 4년간 충북 청주시의 운호초등학교를 다녔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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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 민생 민생’ 대통령실, 민생 행보…이관섭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

    대통령실이 연일 민생을 더욱 강조하고 나섰다. 국민 피부에 와닿는 민생 관련 성과가 4월 ‘총선 성적표’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절박함도 감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민생토론회를 계속 주재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성과를 속도감 있게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당정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민생 우선의 기치를 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협력해야 한다”며 “민생 회복의 한 해에 우리 모두 정교하게, 또 박력 있게 준비된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보답하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를 연일 강조하면서 민생 문제 해결을 주문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이어 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물론 여권 전체가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건 ‘민생 성적표’가 4월 총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외교안보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수출 개선 및 고용 지표 호전을 이뤘으나 서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이에 이 실장까지 직접 나서 ‘국민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성과’를 주문한 것이다.4월 총선을 앞두고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에도 공을 들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4일 열린 윤 대통령 주재 첫 번째 민생토론회는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렸다.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10일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는 경기 고양시 고양아람누리에서 개최됐다. 총선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지역에서 두 차례 민생토론회를 연 것 자체가 수도권 민심을 겨냥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여당 후보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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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당 친윤 김용남 “국민도 저도 속았다” 尹비판에 與 술렁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80여 일 앞둔 가운데, 친윤(친윤석열) 인사로 분류되던 김용남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 비판하며 탈당한 것을 두고 여권 일각이 술렁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인 상황이 이어지면서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윤석열 마케팅’만으로 총선을 치르는 게 유리한지에 대한 고심도 감지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캠프의 일원으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며 “저는 당시 윤 후보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던 ‘공정과 상식’이 지켜질 것을 믿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다”며 “저를 더욱 절망하게 한 것은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의 메신저를 통해 전해지는 지침에 절대 굴복하는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 합류를 공식화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 친윤 그룹에서 활동하며 이 전 대표와 각을 세워온 인사이기도 하다. 여권에서는 경기 수원병 출마를 준비 중이던 김 전 의원이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투입에 반발, 일찌감치 탈당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총선이 다가올수록 공천을 받기 어려운 인사들이 윤 대통령을 향해 비판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총선을 앞두고 나가고 들어올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내각과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윤 대통령과의 친분과 대통령실 출신을 앞세우는 전략을 택하면서도 이에 대해 고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대통령실 출신임을 강조하면서도 ‘한동훈 마케팅’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수라는 기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은 33%였다. 이는 직전 조사(지난해 12월 12∼14일)의 31%보다 2%포인트 오른 수치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대통령실 출신 총선 예비후보는 “출마 지역 등에 따라서 윤 대통령을 내세우는 선거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도 쓰겠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필수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대통령실 출신 총선 예비후보도 “윤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나 대통령실 출신 경력이 인지도를 높이는 데 분명 도움이 된다”며 “선거가 다가올수록 간판인 한 위원장과의 친분도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병 출마를 준비 중인 방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커버 사진으로 한 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놨다. 방 전 장관은 국민의힘 입당 소식을 알리면서는 한 위원장이 직접 빨간색 재킷을 입혀주는 사진을 활용하기도 했다. 충남 홍성·예산에 총선 출사표를 던진 강승규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도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이 참석하는 이날 충남 신년인사회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전 수석은 “한동훈, 강승규의 동행에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총선은 원래 당을 중심으로 치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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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6년 빨라진다… 75만채 안전진단 ‘면제’

    정부가 재건축 사업 첫 단계인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서울의 경우 사업 기간이 최대 6년 단축된다. 신축 소형 빌라나 오피스텔을 산 다주택자들은 향후 2년간 ‘다주택 중과세’를 일부 감면해 준다. 일부 조치는 법 개정 사항이 맞물려 있고 공사비 급등 등으로 침체된 시장에서 실효성을 가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를 부도덕하게 보고 징벌적 과세를 하면 그 피해는 서민들이 본다”면서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1·10 공급대책 중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총 95만 채를 도심에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준공 30년만 넘으면 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먼저 설립하고, 안전진단은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만 받도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야당 동의를 얻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건축을 하는데 안전진단을 하지 않는다는 건 뜬금없고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라며 “내용을 확실히 파악해보고 (대응책을) 판단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에 “안전진단이 재건축의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국토부는 도시환경법 개정과 별개로 올해 6월까지 안전진단 기준을 추가 완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고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30년 이상 아파트 173만 채(2022년 기준) 중 75만 채를 재건축한다는 목표다. 재개발 추진 요건도 준공 30년 이상 건축물 비중을 구역 내 전체 주택의 ‘3분의 2(66.6%)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50% 이상’으로 내린다. 신축 빌라가 난개발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지역 일부도 재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재개발을 통한 공급 목표는 2027년까지 20만 채다. 소형 빌라 및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이날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주택을 이 기간 내 살 때로 한정한다. 전용 60㎡ 이하로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인 경우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아파트를 포함해 전용 85㎡ 이하 주택을 사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라도 1주택자와 똑같이 간주된다.30년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野 “총선용 포퓰리즘”[1·10 주택공급 대책]재건축 착수후 안전진단 받으면 돼수서-상계-고양 등 단지 수혜 예상…재개발도 동의 요건 등 낮추기로野 강력 비판… 법개정 난항 예고… 정부, 시행령 바꿔 일부 추진 방침 1988년 준공된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단지. 1595채 규모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2019년부터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근 13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단지가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단지 간 연계 개발을 논의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10일 정부 발표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될 경우 이 단지는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막바지 단계인 사업계획 인가 전까지만 받으면 된다. ● 재건축·재개발사업 기간 단축… 야당 설득이 관건 이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까지 재건축·재개발이 규제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원 대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전환은 서울 주요 지역 재건축 단지도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되는 등 건설 경기 침체가 도심 주택 주요 공급원인 정비사업에까지 타격을 입히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요건 완화 △기간 단축 △수익성 개선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려는 것이다. 우선 준공 30년만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우선 추진위나 조합을 결성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안전진단은 사업인가를 받기 전에만 진행하면 된다. 기존에는 추진위나 조합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진단을 진행하려다 보니 수억 원의 비용을 누가 마련할지 명확하지 않아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았다. 추진위부터 결성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돼 사업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준공 30년이 넘었지만 아직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서울 강남구 수서동 신동아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7단지 △경기 고양시 백송5단지 △경기 성남시 한솔3단지한일 등이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거론된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구역 내 지분이 쪼개진 토지의 경우 소유자 전원 동의에서 75% 동의로 요건을 낮추는 등 추진 요건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최장 3년까지 사업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다만 이 방안들이 현실화하려면 야당을 설득하는 게 우선이다. 야당은 이번 대책을 놓고 “집값을 띄워 표를 얻으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우선 추진… 실효성 논란도 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가 곧바로 추진할 수 있는 조치들도 있다. 안전진단과 관련해 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기준을 추가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조안전성 대신 노후도 비중을 대폭 높여 30년 이상 된 아파트라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거의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안전진단에서 1년, 사업단계 압축에서 2년가량 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이라며 “여기에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까지 적용하면 최장 6년까지 사업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추가 완화한다. 신탁 운영비나 공공임대 비용 등을 초과이익 산정 때 비용으로 폭넓게 인정해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1인당 부담금이 1억1000만 원으로 매겨진 단지의 경우 3월 개정 재초환법 시행에 따라 5500만 원으로 부담금이 줄고, 이번 대책까지 적용되면 2800만 원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미 진행 중인 정비사업도 공사비 인상 등으로 중단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실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은평구 대조1구역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공사비 문제 등으로 멈추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책 방향은 올바르지만 지금 당장 효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정책”이라며 “주택 시장이 되살아났을 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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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실장’ 이관섭, 대통령 일정-메시지까지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실장 산하에 있던 국정기획비서관실과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을 비서실장 직속으로 옮기는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정과 메시지는 정무 기능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일정을 담당하는 국정기획비서관실, 메시지를 담당하는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은 비서실장 직속으로 두는 게 적절하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비서실장 직속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국정기획비서관실과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은 지난해 11월 30일 윤 대통령이 정책실장을 신설하며 당시 이관섭 정책실장 산하로 옮겨갔다. 이 실장이 지난해 12월 28일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자 이 실장 아래로 다시 이동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 실장은 부속실, 인사기획관실, 법률·공직기강·총무·의전비서관실, 국정상황실 등 정무와 인사뿐 아니라 국정기획과 국정메시지를 관장한다.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3실장 체제’에서 이 실장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정책실장 산하 국정홍보비서관실은 정책홍보비서관실로 명칭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홍보를 강조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다. 윤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37)을 정책 홍보의 혁신 사례로 언급하며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 홍보를 해서 구독자가 충주 인구의 두 배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런 혁신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신임 국가안보실 3차장에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 신임 외교부 2차관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을 이르면 10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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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불참 속… 野, 이태원특별법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10월 참사가 일어난 지 437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7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참사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참사 피해자들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해 원래 야당안에서 특별검사(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조사 시점을 4·10총선 이후로 연기했다. 그간 특조위 구성 조항 등을 두고 충돌해 온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가 진상 규명을 위한 특조위 설치를 반대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계속적인 수정 제의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다수를 앞세운 폭정”이라고 반발하며 투표장을 퇴장해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에 이어 잇달아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는 당과 정부 부처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의 재표결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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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태원 특별법’ 단독 처리…與 표결 불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10월 참사가 일어난 지 437일 만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의원 177명 중 참석 177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 에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참사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참사 피해자들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해 원래 야당안에서 특별검사(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조사 시점을 4·10 총선 이후로 연기했다.그간 특조위 구성 조항 등을 두고 충돌해 온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가 진상 규명을 위한 특조위 설치를 반대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계속적인 수정 제의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거대다수를 앞세운 폭정”이라고 반발하며 투표장을 퇴장해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특별법은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 방안 마련, 재발을 방지하는 게 최우선 목표여야 한다”며 “재난을 정쟁화하고 사회적 갈등 증폭을 위한 특별법을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건 대한민국의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에 이어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하겠다”며 “거부권 행사 여부는 당과 정부 부처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의 재표결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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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향력 커지는 이관섭 비서실장…대통령 일정·메시지까지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실장 산하에 있던 국정기획비서관실과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을 비서실장 직속으로 옮기는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정과 메시지는 정무 기능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일정을 담당하는 국정기획비서관실, 메시지를 담당하는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은 비서실장 직속으로 두는 게 적절하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비서실장 직속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국정기획비서관실과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은 지난해 11월 30일 윤 대통령이 정책실장을 신설하며 당시 이관섭 정책실장 산하로 옮겨갔다. 이 실장이 지난달 28일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자 이 실장 아래로 다시 이동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 실장은 부속실, 인사기획관실, 법률·공직기강·총무·의전비서관실, 국정상황실 등 정무와 인사뿐 아니라 국정기획과 국정 메시지를 관장한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3실장 체제’에서 이 실장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정책실장 산하 국정홍보비서관실은 정책홍보비서관실로 명칭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홍보를 강조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다. 윤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37) 주무관을 정책 홍보의 혁신 사례로 언급하며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 홍보를 해서 구독자가 충주 인구의 두 배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런 혁신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성태윤 정책실장 산하에는 국정과제비서관실·정책홍보비서관실·정책조정비서관실 등 3개 비서관실과 경제수석실·사회수석실이 남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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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외교부 2차관 강인선·안보실 3차장 왕윤종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외교부 2차관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을, 국가안보실 3차장에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을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10일 이같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다자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2차관으로 발탁된 강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대변인을 지냈다. 2022년 9월부터 해외홍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일해왔다.경제 안보를 전담할 안보실 3차장에 임명되는 왕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안보비서관으로 근무했다.9일 국무회의에서는 안보실 3차장을 신설하는 국가안보실 직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공급망, 수출통제, 원전 등을 담당하던 기존 경제안보비서관실의 기능에 핵심 신흥기술 협력, 기술보호 등 과학기술 안보 업무를 강화했다”고 했다. 기존 2차장 산하에 있는 사이버안보비서관실이 3차장 산하로 옮긴다. 직제 개편은 11일부로 시행된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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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부처 간 칸막이 허물고 협력 활성화해야”…‘행동하는 정부’ 재차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올해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예산지원 등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부처별로 진행되던 업무보고를 주제별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바꾸는 등 부처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 원활한 협업 체계 구성을 주문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올해 첫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행동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현안이이 있을 때 검토에 너무 시간을 끌지말고 즉각 행동에 나서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1일 신년사에서 강조한 핵심 캐치프레이즈인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이 민생 현안 대응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어 대출을 연체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연체 기록 삭제에 착수한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소상공인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신용 사면 정책을 9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21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1·2금융권에서 ‘2000만 원 이하’ 금액을 대출받은 차주들이 신용 사면의 주된 대상으로 일단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르면 2월 설 연휴 전에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같은 조치는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이 검토 중임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민생 토론회에 참석한 한 소상공인은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연체를 한 경우, 추후에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연체 기록이 남아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는 애로가 있다”고 토로했다.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가지 대출이나 이런 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걸 검토하겠다”며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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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내주 착수… ‘김건희특검법’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다음 주초 제2부속실 설치 작업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두고 부정적인 여론을 달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제2부속실 설치를 수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이 선거 기간 설치하지 않겠다고 공약해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았다”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제2부속실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만큼 다음 주초부터 조직 구성에 본격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제2부속실 설치에 “공감한다”며 “대통령실이 전향적으로 설명한 거라 보고, 그 과정에서 당이 도울 일이 있다면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고, 대통령실 ‘슬림화’ 등을 강조하며 취임 후 설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지고, 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제2부속실 설치를 전격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온다면 우리는 지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 숙고 기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처음이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정의당 등과 규탄대회를 여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특검을 기피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주장했다.‘金여사 명품백’ 등 여론 악화에… 尹, 제2부속실 설치 수용 대통령실 내주부터 설치 작업참모들 “국민이 원한다” 고언… 尹, 대선공약 포기로 입장 변화“특별감찰관, 여야 합의땐 지명”野 “특검 거부권 물타기” 미온적 “제2부속실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국민이 원한다면 접을 것이다. 당장 다음 주 초부터 제2부속실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 검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인 이날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동시에 김건희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점을 감안해 제2부속실 설치 검토와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관련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둘 다 김 여사와 친인척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들이다. 총선을 앞두고 특검은 ‘속전속결’로 차단하면서 그동안 제기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우려와 대책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참모들 ‘고언’에 尹 완고했던 생각·입장 변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 수호자로서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헌법상 의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런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을 포함해 윤 대통령의 4차례 거부권 행사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이 브리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선 후 특검’ 가능성에 대해도 “김건희 특검법 자체가 독소조항 여부를 떠나 근본적으로 헌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 지금 안 되는 건 총선 이후라도 안 되는 것”이라며 “수사 대상 사건이 결혼 전 일로, 사건 겨냥이 아닌 사람을 겨냥해 헌법적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배우자 대상 특검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는 야당의 비판에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추천하는 게 이해충돌 소지”라고 말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 등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 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내외의 여론과 분위기를 감안해 윤 대통령에게 ‘고언’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한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온 것도 영향이 컸다고 한다. 참모들의 건의에 윤 대통령의 입장도 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제2부속실 설치를 주저했던 이유는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며 폐지를 약속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약을 접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대통령의 약속을 되돌릴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 정도 입장 변화는 쉽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애초에 ‘국민이 늘 옳다’고 말했듯 여론을 충분히 알고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미 부속실에 여사 관련 업무 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제2부속실 설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국회 절차 따라 지명”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는 지난해 8월에도 국회 답변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온다면 우리는 지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입장이 실제 특별감찰관 임명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민주당이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 원칙을 견지한 상태에서 내부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은 특검 거부권 물타기용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내부적으로는 “굳이 김 여사를 압박해 소극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말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현재 김 여사가 여권의 가장 약한 고리 아니냐”며 “김 여사가 더욱 전면에 나설수록 민주당에는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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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태영건설, 계속 무성의하게 나올땐 워크아웃 못갈수도”

    대통령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무성의한 태도가 이어지면 워크아웃이 무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도 태영그룹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때 약속한 대로 자회사 매각대금을 태영건설에 투입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을 시작할 수 없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태영그룹이 채권단이 받아들일 만한 추가 자구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워크아웃이 무산되고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이어 대통령실도 ‘경고장’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태영건설이 계속 무성의하게 나올 경우 워크아웃으로 가지 못할 수 있다”며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 만큼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채권단 등이 태영그룹의 불성실한 태도와 부실한 자구안을 문제 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태영 측이 신뢰할 만한 안을 빨리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태영과 채권단이) ‘이 정도는 돼야 워크아웃이 성공한다’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11일까지 날짜가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날 “태영건설이 법정관리로 갔을 때를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산은 역시 5일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의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고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신청 시 확약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미이행분 890억 원을 즉시 지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와 같은 기본 전제조건조차 충족되지 못한다면 제1차 협의회 결의일인 11일까지 75%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며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태영그룹의 지주사 TY홀딩스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자회사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 원을 태영건설 유동성 해소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TY홀딩스는 두 차례에 걸쳐 총 659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했다. 나머지 자금 890억 원은 TY홀딩스와 태영건설이 연대보증한 개인 투자자 보유 채권을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 TY홀딩스는 연대보증 채무 상환에 쓰인 890억 원도 태영건설 지원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산은은 지원 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채권단은 윤세영 TY홀딩스 창업회장을 비롯한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한 금액이란 입장이다.● 영구채 인수해 우회 지원 논란 채권단은 사재 출연까지 필요하다고 했지만 TY홀딩스는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을 상대로 416억 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발행했다고 5일 공시했다. 이 증권을 인수한 윤 회장은 TY홀딩스로부터 연 4.6%의 이자를 받게 된다. 이에 ‘사재 출연’이 아닌 ‘사재 대출’이란 지적이 나온다.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416억 원은 윤 회장이, 1133억 원은 TY홀딩스가 받았다. 결국 TY홀딩스가 윤 회장에게 416억 원을 빌려 태영건설에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룹 오너가의 사재 출연 등 ‘성의를 보이라’는 채권단의 요구와 반대되는 행보로 양측 간 불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TY홀딩스 측은 사재 대출이라는 지적에 반박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28일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이 들어왔을 때 이미 윤 회장이 통장과 도장을 맡겼다”며 “이자율이 4.6%지만 영구채의 경우 발행회사가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고, 윤 회장도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자를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최후 통첩’을 한 만큼 태영그룹이 이번 주말까지 어떤 자구안을 새롭게 내놓는지가 워크아웃 성사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주말 중에 금융위, 금감원, 산은 고위급 인사들이 모이는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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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안을 4일 정부에 이송했다. 정부는 5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의결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 이후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 의결이 이뤄지면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신속하게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한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며 “5일 한 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지 8일 만에 이뤄지는 거부권 행사다. 양곡관리법 개정안(12일), 간호법 제정안(19일),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22일)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다른 사례보다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 특검 수용 의사가 없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민주당은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법이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해 상충 소지가 있음을 부각하려는 의도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입법권을 존중하고, 국민적 요구를 존중하고, 스스로 이야기해 왔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우리나라와 사회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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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野 “거부땐 권한쟁의 청구”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안을 4일 정부에 이송했다. 정부는 5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의결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 이후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 의결이 이뤄지면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의 통화에서 “신속하게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한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며 “5일 한 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렇게 되면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지 8일 만에 이뤄지는 거부권 행사다. 양곡관리법 개정안(12일), 간호법 제정안(19일), 노란봉투법·방송 3법(22일)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다른 사례보다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 특검 수용 의사가 없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쌍특검법을 두고 “4월 총선을 겨냥한 악법”이라는 정부 여당의 기류가 반영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대통령실은 별도의 사안인 만큼 분리 대응한다는 기류였다.민주당은 이날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 수용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통실과 정부 여당이 국회에서 특검법 통과 직후 10분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한 건 매우 비상식적”이라며 “법치국가에서 본인, 가족 관련 사항에서 권한 행사를 회피하는 게 상식과 법리에 맞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법이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해상충 소지가 있음을 부각하려는 의도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입법권을 존중하고, 국민적 요구를 존중하고, 스스로 이야기해 왔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우리나라와 사회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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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장호진 체제’ 국가안보실 재정비 속도…안보전략 강재권·경제안보 안세현 검토

    국가안보실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부임 이후 인적 개편을 비롯한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말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에 발맞춰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도 재정비되는 것으로 풀이된다.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에는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전략비서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사무차장을 겸임한다. 강 조정관은 외무고시 26회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행정관, 외교부 의전기획관·국제경제국장, 주우즈베키스탄 대사, 국무총리 외교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강 조정관은 지난해 3월부터 근무 중인 이충면 외교비서관과는 외무고시 동기이기도 하다.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안보전략비서관을 맡아온 임상범 비서관은 주요국 대사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제안보 분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안보실에는 경제안보를 전담하는 3차장직이 신설된다.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3차장으로 내정된 상태다. 신임 경제안보비서관에는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런던정경대(LSE) 국제관계학 박사 출신인 안 교수는 경제안보와 에너지안보외교 등을 연구해온 학자다. 또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해왔다.장 실장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지난해 12월 28일 임명됐다. 국립통일교육원장에서 자리를 옮긴 이인배 통일비서관은 지난달부터 국가안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탁으로 공석이 된 외교부 2차관에는 강인선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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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법에… 野 “거부권땐 설前 재표결 안해” 與 “빨리해야”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9일 국회 본회의 등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하는 대로 따라 할 생각이 없다”며 “당장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야당이 재표결 절차를 지연시키면 자칫 4월 10일 총선 투표일 당일까지 김건희 특검법 문제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반면 민주당은 2월로 재표결 시점을 잡아 총선 국면이 본격화될 때까지 특검법을 활용하고 여당 내 이탈표도 기대하는 의도다. 국회법상 재표결 시기를 정한 규정은 없다. 국회 사무처는 쌍특검법안을 이르면 4일경 정부로 이송할 계획이다.● 野 “특검법 재표결 계획 당장은 없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 중대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중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고,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해충돌 여부는 없는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하자는 여당 요구에 대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우선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표결 시기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 내부적으로는 김건희 특검법이 정권 심판론과 직결된다고 보고 재표결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재표결에 나서더라도 설 연휴 이후인 2월 임시국회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의사일정을 보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2월에도 임시국회를 계속 열었다”며 “임시국회는 최대한 설 연휴 이후에 열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 의원 298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9석 이상이어야 재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181석의 야당 의원이 전원 출석하고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18석의 이탈표가 나오면 재의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셈법이다.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게 된다.●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후 빠르게 재표결”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이송되면 신속하게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 행사를 한다는 원칙에서 변함이 없다”며 “주중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속하게 재표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 끌고 가는 건 4월 총선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거부권 행사 후 빠르게 재표결이 진행되고 일단락되는 게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총선 최대 악재로 꼽히는 특검 이슈를 조속히 털어내려는 의중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습격당한 상황에서 야당에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의사 일정 합의를 강하게 요구할 수 없어 대응책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도대로 국민의힘 공천이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 재표결을 진행할 경우 여당 내 반란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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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與 “하루빨리 재표결” 野 “계획 없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9일 국회 본회의 등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하는 대로 따라할 생각이 없다”며 “당장 계획이 없다”는 태도다. 여당은 야당이 재표결 절차를 지연시키면 자칫 4월 10일 총선 투표일 당일까지 김건희 특검법 문제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반면 민주당은 2월로 재표결 시점을 잡아 총선 국면이 본격화될 때까지 특검법을 활용하고 여당 내 이탈표도 기대하는 의도다. 국회법상 재표결 시기를 정한 규정은 없다. 국회 사무처는 쌍특검법안을 이르면 4일경 정부로 이송할 계획이다.● 野 “특검법 재표결 계획 없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 중대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중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고,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해충돌 여부는 없는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하자는 여당 요구에 대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우선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표결 시기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 내부적으로는 김건희 특검법이 정권 심판론과 직결된다고 보고 재표결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재표결에 나서라도 설 연휴 이후인 2월 임시국회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의사일정 보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2월에도 임시국회 계속 열었다”며 “임시국회는 최대한 설 연휴 이후에 열 예정”이라고 했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 의원 298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9석 이상이어야 재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181석의 야당 의원이 전원 출석하고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18석의 이탈표가 나오면 재의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셈법이다.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게 된다.●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후 빠르게 재표결”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이송되면 신속하게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 행사를 한다는 원칙에서 변함이 없다”며 “주중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속하게 재표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 끌고 가는 건 4월 총선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거부권 행사 후 빠르게 재표결이 진행되고 일단락되는 게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총선 최대 악재로 꼽히는 특검 이슈를 조속히 털어내려는 의중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습격당한 상황에서 야당에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의사 일정 합의를 강하게 요구할 수 없어 대응책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도대로 국민의힘 공천이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 재표결을 진행할 경우 여당 내 반란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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