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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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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drag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사건·범죄38%
사회일반23%
사고17%
대통령10%
검찰-법원판결3%
정치일반3%
산업3%
사법3%

  • 장제원, ‘돈봉투 탈당’ 이성만에 “부끄러운 줄 알라”…이성만 “싸가지 없이”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이 16일 행안위에서 거친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의 충돌은 장 위원장이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북한 해킹 공격과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보안 컨설팅 수용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 업체의 문제점 질의에 이어 장 위원장이 나서 박 사무총장에게 “외부로부터 보안 컨설팅을 받을 생각이 없느냐”고 하자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위원장이) 사회를 봐야지 뭐 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손가락으로 장 위원장을 가리키며 항의했고, 장 위원장은 “아직까지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 할 힘이 남았느냐”며 “자리를 왼쪽으로 옮긴 것을 부끄러줄 알라”고 했다. 이 의원이 민주당 탈당 뒤 행안위 전체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및 무소속 의원들 자리인 왼쪽 자리로 옮긴 것을 지적한 것. 이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달라. 싸기지 없이 말이야”라고 했고 장 위원장은 “못 준다. 어디 반말인가”라고 맞받았다. 이에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장 위원장을 향해 “‘아직 정신 못 차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뉘앙스의 표현을 쓴 것은 동료 의원으로서 사과하라”고 했다. 장 위원장은 이에 응하지 않고 오전 회의를 정회했다. 민주당은 장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오후 4시 경 속개된 행안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2시 30분까지 장 위원장이 사과 표명의 뜻을 밝히지 않는다면 민주당 행안위원 일동은 공직자윤리법 처리를 제외한 모든 행안위 일정에 보이콧을 할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거제=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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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 특별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자녀가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차장의 자녀가 지방 선관위 경력직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 3명 모두에게 만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전)선관위 사무총·차장 채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송봉섭 사무차장의 딸 송모 씨는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3월 충북 단양군 선관위 8급 공무원인 행정서기에 경력 채용됐다. 당시 해당 채용 과정에는 송 씨를 포함해 2명이 지원했고, 선관위 내부에서 위촉된 면접위원 3명은 지원자 2명 모두에게 만점을 줬다. 채용 과정에서 내부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에 대해 선관위는 인사운영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송 씨와 마찬가지로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22년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에 채용된 박찬진 사무총장의 딸 채용 과정에서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직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사실상 선관위의 1, 2인자로 꼽힌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채용 및 승진에 일체의 특혜와 위법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논란 해소를 위해 이달 중으로 별도의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감사위는 국회에서 선출한 중앙선관위원 중 한 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 2명과 선관위 시도위원회 간부 2명을 위원으로 둔다. 선관위는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북한의 해킹 시도 등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점검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선관위를 향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보안 점검을 권고했지만 선관위가 이를 거부해 논란이 됐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받으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거부해 왔지만 결국 태도를 바꾼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이날 “우선 상임위 현안 질의를 통해서 (관련 사실을) 물어볼 것”이라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보안 점검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16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보안 점검 수용 여부 등에 대해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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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하나… 간협 “거부권 행사시 단체행동”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 의결할 방침인 가운데 간호 단체와 의사 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 갈등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당정의 설명에도 보건의료계 직역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대한간호협회는 15일 보도자료에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 근거해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했다”고 비판했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내용이 맞으며, 간호법이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는 당정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이른바 ‘진료 보조 인력(PA)’ 간호사가 업무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PA 간호사는 주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큰 의료기관에서 처방이나 수술 등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신하는데, 간호사는 의료법상 이런 업무를 수행할 근거가 없다. 전국에 PA 간호사가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이들이 일손을 놓게 되면 의료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한편 당정이 사실상 손을 들어준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측도 17일 총파업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다. 당정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사 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오후 총파업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다른 직역들과 필수·응급의료의 핵심 인력인 전공의들은 파업 동참에 미온적인 분위기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PA 간호사분들이 환자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 법과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이 파업에 나설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설전을 이어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의료직역 간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의료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말했다. 반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공약으로 표를 얻고 이제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압박하는 분열 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받아쳤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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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총 “김남국 탈당했다고 징계않나” 반발에, 지도부 “계속 조사” 말바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탈당했다. ‘60억 코인’ 의혹이 불거진 지 9일 만이다. 민주당은 애초 김 의원이 무소속 신분이 되면서 민주당 진상조사단 및 윤리감찰단 조사도 중단됐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이날 밤 의총에서 의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엄정한 조사 뒤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 뒤 소속 의원 일동 명의로 낸 결과 보고문에서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총 뒤 박광온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동의를 얻어 최대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의총 전만 해도 당 핵심 관계자는 “탈당으로 당 차원의 조사나 징계가 모두 끝났다고 보면 된다”며 “(김 의원이 당 지도부에 약속한) 코인 매각은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책임 회피용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과 함께 “탈당에 관계없이 김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당과 당원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탈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국민 사과 없이 “당원 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하다”고만 적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당 지도부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7인회’ 출신 김 의원의 징계 회피성 ‘꼼수 탈당’을 이유로 진상조사를 중단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에 대한 책임을 피해가는 꼼수 탈당을 수락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이날 의총에서는 20여 명의 비명계 의원이 자유발언을 신청해 “탈당을 했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계속 조사해야 한다”고 지도부의 진상 조사 중단 방침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며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이어 김남국 의원까지 민주당은 탈당이 면죄부 받는 ‘만능 치트키’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민주, 김남국 조사뒤 징계 방침金 핵심자료 안내고 코인도 안팔자… 비명계 “조사 재개-징계해야” 촉구이재명 “국민에 심려 끼쳐” 첫 사과민주 “金 동의 필요… 완벽조사 한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조사나 징계는 본인의 탈당으로 끝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솔직히 본인 스스로 본인 목을 쳤는데 이보다 더한 징계가 없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 의원이 ‘60억 코인’ 의혹으로 14일 탈당을 발표하자 이날 당 ‘쇄신 의원총회’ 시작 전만 해도 이같이 말했다. 당 진상조사단이 조사에 착수한 지 3일 만에,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을 지시한 지 이틀 만에 김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되면서 더 이상 당 차원의 조사는 없다는 것. 하지만 이날 오후부터 밤까지 6시간여에 걸친 민주당 의총에서 김 의원이 당이 꾸린 진상조사단에 전자지갑, 거래 코인 종목, 거래 현황 등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탈당한 사실 및 당 지도부에 약속한 코인 매각도 흐지부지됐다는 점 등이 드러나면서 의원들 사이에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의원 20여 명이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징계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면서 당 지도부도 이날 밤 늦게 소속 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당 쇄신 결의안에서 김 의원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박광온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완벽한 조사는 애초부터 한계가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 팀장인 김병기 의원은 “김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를 못쓴다고 하면 (조사를) 못한다고 말했다.● “징계 종료” 민주, 의총 뒤 “엄정 조사 징계 원칙”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시작 뒤 “우리 당 의원이 심려 끼쳐 드린 것에 대해 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무소속 신분이 돼 더 이상 당내 조사가 불가능해졌다는 당 지도부의 입장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이날 하루 종일 들끓었다. 당내에서는 김 의원과 당 지도부를 겨냥해 “책임 회피용 꼬리 자르기,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김 의원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징계가 유야무야된 것을 두고 비명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비명계는 “김 의원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탈당한 만큼, 징계처분은 제대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당규 18조는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 심사가 종료되기 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하는 경우 제명하고, 탈당원 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의총 전 “이 대표가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공식 징계 절차 개시라고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 민주 “金 동의 받아야, 완벽 조사엔 한계”하지만 이 같은 당 지도부의 방침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도 논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진 의원은 “우리 당 공천을 받아 국민 혈세로 정치 활동해 오던 사람이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무책임하게 탈당해 당을 궁지로 몰았다. 이를 방치하면 민주당이 더 무책임한 것 아니냐”라며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당헌당규와 현행법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분명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비명계 초선 의원도 기자와 만나 “조사와 징계가 모두 끝났다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의총에서 일부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에서 다시 징계를 판단할 수 있다”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고 한다. 결국 의총 끝에 민주당은 전체 의원 명의의 쇄신 결의안을 내고 이달 중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및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키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당내 윤리기구 권한을 강화하고 당 차원의 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쇄신책에도 당분간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얼마나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면 매번 이런 식의 꼼수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는가”라며 “(김 의원은) 탈당하는 순간까지도 민주당에 대한 미안함만을 내비쳤을 뿐 국민께 진정으로 사과한다는 표현 하나,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다는 진정성 한 줌 보이질 않았다”라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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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공기관 임원 3064명 중 63%가 ‘文정부 임명’… 기관장은 71%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체 공공기관 소속 임원 중 63.4%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4월 30일 기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 임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347개 공공기관 임원 3064명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원이 1944명(6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임원은 993명으로, 전체의 32.4%에 그쳤다. 공석은 127자리(4.14%)였다. 직책별로는 총 347명의 기관장 중 70.6%인 245명이 전임 정부 인사였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는 75명(21.6%)에 불과했다. 402명의 상임이사와 99명의 상임감사 중에서도 전임 정부 인사 비중은 각각 57.5%와 70.7%인 반면 현 정부 인사는 35.6%와 25.3%로 집계됐다. 특히 공공기관 중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2곳의 기관장 중 24명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였다. 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은 5명이었다. 공공기관 중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으로 가장 큰 시장형 공기업 13개의 기관장은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을 제외하곤 모두 전 정부 인사이거나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의 기관장 역시 모두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12일 사의를 밝혔지만 전 정부에서 초대 관세청장을 지낸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을 비롯해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2021년 4월 임명돼 2024년까지가 임기다. 여권은 “전임 정부 출신 ‘알박기 인사’들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엇박자를 내는 탓에 민생 경제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윤 의원은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민생은 어려워졌고 한전채 발행으로 기업 지원 여력은 줄어들었으며,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전세 사기, 가상자산 투기 광풍 등으로 청년들은 고통받고 있다”면서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수습하는 데 손발이 되어줄 공공기관장들마저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명백한 국정 방해”라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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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총 “金 탈당했다고 징계않나” 반발에, 지도부 “계속 조사” 말바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조사나 징계는 본인의 탈당으로 끝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솔직히 본인 스스로 본인 목을 쳤는데 이보다 더한 징계가 없지 않나.”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 의원이 ‘60억 코인’ 의혹으로 14일 탈당을 발표하자 이날 당 ‘쇄신 의원총회’ 시작 전만 해도 이같이 말했다. 당 진상 조사단이 조사에 착수한 지 3일 만에,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을 지시한 지 이틀 만에 김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되면서 더 이상 당 차원의 조사는 없다는 것.하지만 이날 오후부터 밤까지 6시간여에 걸친 민주당 의총에서 김 의원이 당이 꾸린 진상조사단에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탈당한 사실 및 당 지도부에 약속한 코인 매각도 흐지부지됐다는 점 등이 드러나면서 의원들 사이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이에 비명계를 중심으로 의원 20여 명이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징계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면서 당 지도부도 이날 밤 늦게 소속 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당 쇄신 결의안에서 김 의원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완벽한 조사는 애초부터 한계가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코인 거래 현황 등 핵심 자료를 당에 제출하지 않고 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징계 종료” 민주, 의총 뒤 “엄정 조사 징계 원칙”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시작 뒤 “우리 당 의원이 심려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했다.하지만 김 의원이 무소속 신분이 돼서 더 이상 당 내 조사가 불가능해졌다는 당 지도부의 입장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이날 하루 종일 들끓었다. 당내에서는 김 의원과 당 지도부를 겨냥해 “책임 회피용 꼬리 자르기,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김 의원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징계가 유야무야된 것을 두고 비명(비이재명)계가 거세게 반발했다.비명계는 “김 의원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탈당한 만큼, 징계처분은 제대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당규 18조는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 심사가 종료되기 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하는 경우 제명하고, 탈당원 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의총 전 “이 대표가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공식 징계절차 개시라고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 “완벽한 조사엔 한계”하지만 이 같은 당 지도부의 방침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도 논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진 의원은 “우리 당 공천을 받아 국민 혈세로 정치 활동해 오던 사람이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무책임하게 탈당해 당을 궁지로 몰았다. 이를 방치하면 민주당이 더 무책임한 것 아니냐”라며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당헌당규와 현행법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분명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비명계 초선 의원도 기자와 만나 “조사와 징계가 모두 끝났다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의총에서 일부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에서 다시 징계를 판단할 수 있다”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고 한다.결국 의총 끝에 민주당은 전체 의원 명의의 쇄신 결의안을 내고 이달 중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및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키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당 내 윤리기구 권한을 강화하고 당 차원의 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쇄신책에도 당분간 비판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얼마나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면 매번 이런 식의 꼼수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는가”라며 “(김 의원은) 탈당하는 순간까지도 민주당에 대한 미안함만을 내비쳤을 뿐 국민께 진정으로 사과한다는 표현 하나,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다는 진정성 한 줌 보이질 않았다”라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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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전 적자, 文정부 요금동결 탓”… 野 “유가 높을때 적자 쌓인 것”

    여야가 국회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규모 확대와 전기가스 요금 인상 필요성과 관련해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에너지 요금을 올리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문제 삼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승일 한전 사장과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 장관에게 “한전의 적자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 누적적자가 192조8000억 원”이라면서 “원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오른 것과 한전에서 판매하는 도매가와 소매가가 역전되는 현상으로 인해 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 때도 2021년도 4분기부터 미리 (인상) 해야 할 것을 2022년도 1분기나 2분기까지 안 한 사례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뒤에 부담이 커진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전의 대규모 적자의 원인을 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화석연료와 원전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유가가 높을 때 한전의 적자가 쌓이고 유가가 낮을 때 흑자가 쌓인다”며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는 축소하고 원전을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국민 손에 의해서 쫓겨 내려오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것이 국민 뜻으로 보인다”라고 발언해 여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했지만 성과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59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포함한 성과를 내고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통해 경제동맹, 과학기술동맹을 이뤘다”라고 평가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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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는 3개월

    각종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10일 당원권 1년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공천이 언급된 녹취록 등으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날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 전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고, 당원권 3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새 지도부 출범 두 달여 만에 집권 여당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이 ‘유고’ 상황이 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시간가량 회의를 가진 뒤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김 최고위원의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반대’ 발언에 대해 “당의 정강정책에 반하는 품격 없는 발언으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폄훼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윤리위 징계로 김 최고위원은 내년 4월 총선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반면 윤리위 결정 직전 사퇴한 태 최고위원은 3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가 끝나면 여당 소속으로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출당 논의가 더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자진사퇴한 태 최고위원의 빈자리에 대해서는 새 최고위원을 뽑거나, 그대로 비워 두는 방안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버티기’ 김재원, 총선공천 배제… ‘자진사퇴’ 태영호는 감경 받아 윤리위 “黨명예 실추-국민통합 저해혁신 없이는 총선승리 장담 어려워”金 “송구스럽다” 太 “겸허히 수용”與내부 “지도부 쇄신책 보여줘야” “자진사퇴를 택한 태영호 최고위원이 ‘정치적 감형’을 받은 것이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0일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각각 당원권 1년 정지, 3개월 정지의 징계를 결정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는 이 같은 말이 나왔다. 태 최고위원이 이날 윤리위 결정 전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뒤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 공천을 받을 수 없는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피했기 때문이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설화는 당 명예를 실추하는 해당 행위이고 내부적으로는 지도부 리더십을 손상하는 자해 행위”라며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선거 승리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했다. 두 최고위원의 징계로 여당 지도부는 “최고위원 리스크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직 갈등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라며 “지도부가 쇄신책을 하루빨리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與, 金 중징계 이유로 “국민통합 저해” 강조 이날 윤리위는 4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 끝에 징계를 결정했다. 황 위원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김 최고위원의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품격 없는 발언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폄훼해 국민통합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통합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의 5·18 메시지 전 사태를 매듭지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황 위원장은 김 최고위원의 ‘제주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통합을 저해했다”고 했다. 또 김 최고위원에 대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징계 결정 뒤 페이스북에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다. 앞으로도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 계속하겠다”고 했다. 태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공천이 언급된 녹취록 논란에 대해 “당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했다”고 했고 ‘4·3이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통합을 저해했다”고 했다. 태 최고위원은 “윤리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다. 당초 당 지도부의 자진사퇴 권유에 거리를 뒀던 태 최고위원은 9일 밤 사퇴를 결정했다. 여권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태 최고위원에게 “아쉽겠지만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총선에서 명예 회복을 노리는 게 좋겠다”고 설득했고, 결국 태 최고위원이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10일 윤리위 결정으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은 김 최고위원은 내년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 공천이 불가능하지만, 정지 기간이 3개월인 태 최고위원은 여당 후보로 공천을 받을 기회가 남게 됐다. 한 여당 의원은 “태 최고위원이 현 지역구인 서울 강남에서 재선을 노리거나 경기 북부 지역으로 지역구를 옮겨 재선에 도전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태 최고위원과 달리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 결정 직전까지도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김 최고위원이 탈당을 택한다면 내년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다.● “당 쇄신해야 尹 지지율도 올라” 윤리위 징계가 확정되면서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빠르게 당 정상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장 4일과 8일 최고위를 취소했던 김 대표는 11일에는 최고위를 주재할 예정이다. 다만 당 지도부는 태 최고위원의 공석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김 최고위원은 1년 동안 최고위에 참석할 수 없는 ‘사고’ 상태지만, 자진사퇴한 태 최고위원 자리는 ‘궐위’로 공석이 되면서 이 문제 해결을 두고 갈등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고위원 리스크를 두 달가량 수습하지 못했고, 당 지지율이 지지부진해 ‘김기현 체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김 대표에게 부담이다. 한 중진 의원은 “김 대표가 대표로서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혁신 구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당이 쇄신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대통령 지지율 답보 상태도 깰 수 있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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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내부 “김재원-태영호, 자진사퇴 넘어 탈당을”… 오늘 징계 결정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최종 징계 결정을 하루 앞두고 당 지도부가 두 최고위원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두 최고위원은 일단 버티기를 택했지만 당내에선 “태 최고위원은 사퇴를 고심하고 있다”란 관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넘어 탈당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징계 수위와 사퇴 여부를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9일 MBC 라디오에서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정치적 해법을 언급했던데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저도 상당 부분 그런 게 녹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전날(8일) “만약에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그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했다.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 전에 자진사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두 최고위원의 사퇴가 언급되는 건 윤리위의 중징계가 내려지더라도 ‘최고위원 리스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징계 결정 이후에도 두 사람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며 “여기에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져도 최고위원직은 유지할 수 있어 당 지도부가 불완전하게 운영될 위기에 처한다”고 했다. 반면 두 사람이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면 보궐선거를 통해 새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아직 두 최고위원의 사퇴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김 최고위원은 전날 윤리위 소명 이후 이와 관련해 “들어보지도 못했다. 처음 듣는 얘기”라며 일축했다. 태 최고위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 시점에서 추가로 드릴 말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완강한 김 최고위원과 달리 태 최고위원은 여러 대응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고위원을 둘러싼 논란이 길어지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원권만 정지하고 최고위원으로 그대로 두기에는 상처가 너무 크다”며 “그냥 탈당 권유하고 잘라내야지 어설프게 징계했다가는 명분도 없고 이미 수습할 시기도 놓쳤다”고 주장했다. 윤리위는 10일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추가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10일 열리는 여당 지도부, 국무위원 오찬에 최고위원들은 초대받지 못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윤리위 징계를 앞둔 두 최고위원의 참석을 막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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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아는 버려진 게 아닌, 생명 지켜진 아이”

    “입양아는 ‘버려진 아이’가 아닌 생명이 ‘지켜진 아이’다.” 입양 가족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67·사진)이 11일 ‘입양의 날’을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가정에서의 아동 보호와 입양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두 딸이 중고교생이던 중년의 나이에 두 아들을 입양했다. 최 의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생모가 낳은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포기했다는 점보다는 그 생명을 지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생모의 마음은 가정의 보호 안에서 잘 자라길 기대하면서 소중한 생명을 우리 사회에 맡긴 것일 텐데 입양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현행 입양 제도와 관련해 공공 책임성 강화를 과제로 꼽았다. 최 의원은 “그동안 입양 절차를 민간이 주도해왔는데 공공의 책임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헤이그 국제 아동입양 협약’(헤이그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전체 입양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매매 방지 및 아동인권 보호 등이 담긴 헤이그 협약에 한국은 2013년 5월 가입했지만 아직 국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또 최 의원은 해외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재 ‘입양특례법’에 ‘국가는 국외 입양을 줄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시설보다는 해외에서라도 가족의 보호 안에서 자라는 게 아동의 권익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의 큰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최 의원과 한가족이 됐다. 그는 “입양되고 나면 아기 때부터의 발달 과정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걸 이해 못 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심리 상담 등을 계속했고 아이 특성에 맞게 기다린다면 언젠가는 아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대화가 되는 순간이 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 입양 후 ‘네가 더 행복해졌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네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모른다’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다’ 이런 얘기를 아이에게 계속 해줘야 한다”며 “입양이라는 게 가족이 되는 자연스러운 여러 방법 중 하나임을 설명해주고 아이가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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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윤리위, 김재원-태영호 자진사퇴 압박… 金-太 ‘일단 버티기’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최종 징계 결정을 하루 앞두고 당 지도부가 두 최고위원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두 최고위원은 일단 버티기를 택했지만, 당내에선 “태 최고위원은 사퇴도 고심 중”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넘어 탈당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징계 수위와 사퇴 여부를 거래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9일 MBC 라디오에서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정치적 해법을 언급했던데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저도 상당 부분 그런 게 녹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전날(8일) “만약에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그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했다.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 전에 자진사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두 최고위원의 사퇴가 언급되는 건 윤리위의 중징계가 내려지더라도 ‘최고위원 리스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징계 결정 이후에도 두 사람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며 “여기에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져도 최고위원직은 유지할 수 있어 당 지도부가 불완전하게 운영될 위기에 처한다”고 했다. 반면 두 사람이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면 보궐선거를 통해 새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아직 두 최고위원의 사퇴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김 최고위원은 전날 윤리위 소명 이후 이와 관련해 “들어보지도 못했다. 처음 듣는 얘기”라며 일축했다. 태 최고위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 시점에서 추가로 드릴 말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완강한 김 최고위원과 달리 태 최고위원은 여러 대응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최고위원을 둘러싼 논란이 길어지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원권만 정지하고 최고위원으로 그대로 두기에는 상처가 너무 크다”며 “그냥 탈당 권유하고 잘라내야지 어설프게 징계했다가는 명분도 없고 이미 수습할 시기도 놓쳤다”고 주장했다. 윤리위는 10일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추가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10일 열리는 여당 지도부, 국무위원 오찬에 최고위원들은 초대받지 못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윤리위 징계를 앞둔 두 최고위원의 참석을 막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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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난 평생 짠돌이, 40년째 서민흉내란 건가” 당내 “사과 먼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죄 없는 한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드는지 몸소 실감한 주말이었다.” 60억 원 코인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8일 입장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는 “72억 자산가인 김건희 여사가 3만 원짜리 슬리퍼를 사면 ‘완판녀’가 되고, 민주당 김남국이 3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으면 ‘서민 코스프레’가 된다”며 “정치적 공세이고, 이중잣대”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60억 원 코인을 보유하고도 ‘구멍 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후원금을 구걸했다”며 ‘약자 코스프레’라고 지적하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 여사를 끌어들여 반박에 나선 것. 그는 또 “평생을 짠돌이로 살았는데, 40년째 코스프레한다는 말이냐”며 “고등학교 2학년 때 산 안경을 20년 동안 썼고, 변호사 시절에도 아버지가 타시던 차를 물려받아 24만 km까지 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의원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불필요하게 여권 관계자들을 끌어들이는 ‘물타기’ 화법으로 이중성 논란과 이해충돌 가능성이라는 의혹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며 임기를 시작하는데, 김 의원은 결국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기 돈벌이에만 몰두한 것”이라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코인 투자에 실패한 청년들의 피눈물을 생각하면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당 지도부는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본인으로부터 여러 소명을 듣는 중”이라며 당 차원의 조사가 윤리심판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오늘 본인 소명을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이날 오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60억 원 코인을 대량 인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행위가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도 이날 각각 성명에서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실태 전수조사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등을 요구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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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김건희 여사가 하면 완판녀, 내가 하면 서민 코스프레” 발언에 野도 비판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죄 없는 한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드는지 몸소 실감한 주말이었다.”60억 원 코인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8일 입장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는 “72억 자산가인 김건희 여사가 3만 원짜리 슬리퍼를 사면 ‘완판녀’가 되고, 민주당 김남국이 3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으면 ‘서민 코스프레’가 된다”며 “정치적 공세이고, 이중잣대”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60억 원 코인을 보유하고도 ‘구멍 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후원금을 구걸했다”며 ‘약자 코스프레’라고 지적하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 여사를 끌어들여 반박에 나선 것. 그는 또 “평생을 짠돌이로 살았는데, 40년째 코스프레한다는 말이냐”며 “고등학교 2학년 때 산 안경을 20년 동안 썼고, 변호사 시절에도 아버지가 타시던 차를 물려받아 24만 km까지 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의원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불필요하게 여권 관계자들을 끌어들이는 ‘물타기’ 화법으로 이중성 논란과 이해충돌 가능성이라는 의혹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며 임기를 시작하는데, 김 의원은 결국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기 돈벌이에만 몰두한 것”이라며 했다. 한 초선 의원은 “코인 투자에 실패한 청년들의 피눈물을 생각하면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당 지도부는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본인으로부터 여러 소명을 당에서 듣는 중”이라며 당 차원의 조사가 윤리심판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오늘 본인 소명을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이날 오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60억 원 코인을 대량 인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행위가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도 이날 각각 성명에서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실태 전수조사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등을 요구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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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소방청장에 남화영 차장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신임 소방청장(차관급)에 남화영 소방청 차장(59·사진)을 임명했다. 남 신임 청장은 경북 봉화 출신으로 부산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후 소방장학생으로 선발돼 입직했다. 이후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소방정책국장 등을 거치며 소방 현장과 정책 기획 부서를 두루 거쳤다. 지난해 이흥교 전 소방청장이 직위 해제된 뒤 소방청 차장을 맡아 청장 직무를 대행해 왔다. △경북 봉화 △부산대 물리학과 △경북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경기소방재난본부장 △소방청 차장 및 청장 직무대리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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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법 주내 처리 난항… 여야, 보증금 지원 이견

    정부가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입법이 여야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정부가 채권 매입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보증금 보전은 불가능하다”는 태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한 여야의 전세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심사했다. 1일에 이어 두 번째 소위 논의지만 이날도 핵심 쟁점인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의 공공 매입 여부를 두고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의 우선매수권, 우선 변제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다면 다른 대안이 필요없지만 충분치 않다”라며 “보증금을 반환해주든지, 그에 상응하는 다른 지원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적어도 정부 여당안은 국가가 전세사기를 당한 보증금 일부를 직접 주는 채권 매입은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한 원칙”이라며 “경제적 피해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국가가 직접 보상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보증금 반환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법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번 주 안으로 특별법의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밟겠다는 계획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목표로 했던 4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워졌다”며 “다음 주 중으로라도 특별법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야당과 계속 협상할 계획”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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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대책을” 與 “직접보상 안돼”…법안처리 난항

    정부가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입법이 여야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피해자가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핸 채권 매입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보증금 보전은 불가능하다”는 태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한 여야의 전세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심사했다. 1일에 이어 두 번째 소위 논의지만 이날도 핵심 쟁점인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보증금을 돌려 받을 권리)의 공공 매입 여부를 두고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의 우선매수권, 우선 변제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다면 다른 대안이 필요없지만 충분치 않다”라며 “보증금을 반환 해주든지, 그에 상응하는 다른 지원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적어도 정부 여당안은 국가가 전세 사기를 당한 보증금 일부를 직접 주는 채권 매입은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한 원칙”이라며 “경제적 피해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국가가 직접 보상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보증금 반환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법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번주 중으로 특별법의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밟겠다는 계획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목표로 했던 4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워졌다”며 “다음주 중으로라도 특별법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야당과 계속 협상할 계획”이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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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박광온 “쟁점없는 법안 신속처리”… 전세사기법-노란봉투법은 수싸움 예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일 첫 회동을 갖고 쟁점이 없는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최대 현안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문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문제를 두고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인사차 윤 원내대표를 찾았다. 윤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취임 후 (내놓은) 민생 우선, 정치 복원,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 통합을 위한 외연 확장 경쟁 등의 메시지 하나하나에 공감하는 바가 크다”며 “21대 국회 마지막 1년이라도 국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드리는 성숙한 국회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도 “두 당이 긴밀히 협의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가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쟁점 없는 부분을 확인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생기고 더 큰 협의로 나아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윤 원내대표가 박 원내대표를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선배”라고 칭하자 박 원내대표도 윤 원내대표를 향해 “호수처럼 맑은 분”이라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석에서 박 원내대표를 ‘광온이 형’으로 부른다”며 개인적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온건파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 여야 간 이견이 확실한 쟁점 법안들은 논의되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남았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선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됐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및 방송법의 본회의 처리 등을 두고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를 찾은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만났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거절 의사를 밝혔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이재명) 당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라고 명확히 이야기했다”며 “지금은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만남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 수석은 박 원내대표에게 “여야가 너무 격한 정치를 해서 안타깝고 대통령실도 마음을 열고 여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여야 간 대화가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좀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야 간 말을 품위 있게 하자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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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논의 시작… 이르면 4일 본회의서 처리

    여야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상정하고 처리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피해 보증금 보전에 대해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다음 달 2일 국토위 통과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한 전세사기 관련 법안 7건을 상정하고 심사를 위해 소위에 회부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이 각각 내놓은 특별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피해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보증금 보전 여부다. 정부안은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 후 필요한 금융 지원을 가능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반면 야당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기관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보증금반환채권)를 매입하고,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정부안의) 제일 큰 문제는 피해 보증금이 (피해자의) 전 재산인 경우에 보증금 반환 방안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고,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다음 달 1일 소위 심사와 2일 국토위 처리를 잠정 합의한 여야는 이견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특별법 처리가 순탄하게 이뤄지면 다음 달 4일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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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간호법 처리-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등 4건 입법독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과 손잡고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법 등 이른바 ‘양 특검’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와 그에 맞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수적 열세에 밀린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예지 의원과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되 의료법은 건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호법에 대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법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실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당과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날 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함께 올린 50억 클럽과 김 여사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은 재석 183명 중 각각 찬성 183명, 찬성 182명으로 가결됐다. 양 특검법은 최장 240일간 숙려 기간을 거쳐 연말경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신속히 했다면 이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 대표 방탄 특검법”이라며 “민주당이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 3법’도 이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민의힘은 전원 퇴장했다.야권, 직회부 간호법 강행처리… 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 與 “의료계 갈라치기” 표결 불참野 “尹대통령 대선공약에도 있어”대통령실 “거부권 필요성 검토” 신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도 통과 “서로의 이해가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통과되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은 더는 ‘대통령 거부권 건의’라는 무책임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잇달아 강행 처리되자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폭력적 처리”라며 이날 본회의 도중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건,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 방송3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처리할 때마다 총 세 차례 표결을 거부하며 퇴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민생’을 강조하며 명분 쌓기에 돌입했다.● 與 “의료계 갈라치기” 野 “대통령도 공약” 이날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지위와 업무를 의사와 구별해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제정안이 간호사의 활동 범위를 기존에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한 것을 두고 “결국 ‘간호사 병원’이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해 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날 찬성 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홍보물에도 간호법 제정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간호법이 의료계를 갈라치기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예지 의원과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강행 처리됐다. 의료법 역시 최 의원과 김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이날 통과된 의료법은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 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까지 여야 원내대표에게 ‘모든 범죄’를 ‘성범죄나 강력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신중 기류 국민의힘은 본회의 퇴장 후 국회 본청에서 ‘거대 야당 입법폭거 규탄대회’를 열고 반발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란 이름이 들어가는 당명을 내걸었지만 하는 행동은 주먹 쥐고 달려드는 폭력배와 다름없는 모습”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법의 경우 재의 요구까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추후 ‘의료 대란’ 가능성의 부담을 안게 된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동의했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제정을 추진했고 그 결실을 맺었다”며 “정부 여당 소속 의원도 참여해 법안을 심사하고 여러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공을 넘겨받은 대통령실은 신중한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안은 정부가 추진한 법안 내용에서 많이 후퇴했다”면서도 “직역 간 갈등으로 의료계에 혼선을 줄 수 있겠으나 대통령이 재의까지 요구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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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野, 與퇴장 속 ‘쌍특검’ 패트 지정-간호·의료법 입법폭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과 손잡고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법(특검) 등 이른바 ‘양 특검’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와 그에 맞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수적 열세에 밀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되 의료법은 건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호법에 대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법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실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당과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날 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함께 올린 50억 클럽과 김 여사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은 재석 183명 중 각각 찬성 183명, 찬성 182명으로 가결됐다. 양 특검법은 최장 240일간 숙려 기간을 거쳐 연말경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신속히 했다면 이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 대표 방탄 특검법”이라며 “민주당이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도 이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민의힘은 전원 퇴장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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