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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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4-11~2026-05-11

사회일반58%

사고10%

사건·범죄10%

교통7%

사법3%

국제일반3%

문화 일반3%

유통3%

인사일반3%

국힘 “절대다수 野, 악법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국민의힘은 29일 연찬회를 마치며 “절대 다수 야당이 각종 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정부 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연찬회 만찬에서 야당을 가리켜 “싸울 수밖에 없는 세력”이라고 발언하자 결의문에 대야(野) 투쟁을 못 박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민주당이 국정운영 동력을 마비시키고 모든 현안마다 적반하장, 발목 잡기, 내로남불을 반복할 것”이라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발표한 결의문에서 “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와 같은 선동정치로 국민을 혼란과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며 “가짜뉴스, 괴담 등 선동정치에 강력히 대응하되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을 우선시한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금, 노동, 교육의 3대 개혁 적극 추진과 국정과제 입법 등도 결의문에 담았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대야 투쟁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야당 공세에 “이런 세력들과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면 미개한 국민, 반국가세력이 되는 것이냐”며 “방류에 반대하는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위기론’ 여진도 이어졌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를 구성해 2030세대, 중도, 수도권에 어울리는 전략과 정책, 메시지, 공약 등을 발굴해야 한다”며 “수도권 위기는 실체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언론이 만든 이야기”라고 밝힌 것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인천=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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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절대다수 야당, 각종 악법 밀어붙여 정치적 부담 떠안겨”

국민의힘은 29일 연찬회를 마치며 “절대다수 야당이 각종 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정부·여당에게 정치적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연찬회 만찬에서 야당을 가리켜 “싸울 수밖에 없는 세력”이라고 발언하자 결의문에 대야(野) 투쟁을 못 박은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민주당이 국정운영 동력을 마비시키고 모든 현안마다 적반하장, 발목잡기, 내로남불을 반복할 것”이라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발표한 결의문에서 “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와 같은 선동정치로 국민을 혼란과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며 “가짜뉴스, 괴담 등 선동정치에 강력히 대응하되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을 우선한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 적극 추진과 국정과제 입법 등도 결의문에 담았다.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대야 투쟁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야당 공세에 대해 “이런 세력들과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는 발언한 것에 대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면 미개한 국민, 반국가세력이 되는 것이냐”며 “방류에 반대하는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수도권 위기론’ 여진도 이어졌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를 구성해 2030세대, 중도, 수도권에 어울리는 전략과 정책, 메시지, 공약 등을 발굴해야 한다”며 “수도권 위기는 실체가 있다”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언론이 만든 이야기”이라고 밝힌 것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인천=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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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나라 거덜 직전 정권인수… 이념 중요, 우리당 방향 명확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각 부처 장차관 등이 모인 가운데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연찬회에서 “국가가 정치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며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이념보다는 실용이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이런 철학과 방향성 없이(는) 실용이 없다”며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방향 설정을 하고 우리 현재 좌표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국가 정체성에 대해 성찰하고 우리 당정에서만이라도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 확고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철 지난 엉터리 사기 이념에 매몰됐다”는 표현도 했다. ● 文 겨냥 “나라 거덜나기 직전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 만찬 인사말에서 “협치 협치 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가 성장과 분배를 통해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며 “앞으로 가려는데 뒤로 가겠다 하면 협치가 안 된다”며 작심 비판도 쏟아냈다.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이라는 날 선 비판을 이어가며 이념적 단호함을 드러낸 윤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분명한 이념 지향에 따른 강력한 대야 투쟁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는 “돈은 없는데 사장이 벤츠 S600 같은 고급 승용차를 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망한 기업 없지 않나”라며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벌여 놓은 건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벌여 놓은 사업도 많은데, 하나하나 뜯어 보면 회계가 전부 분식”이라며 “내실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에다 언론도 지금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며 “도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건 (없고)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기현 “수도권 인재 십고초려” ‘수도권 위기론’을 둘러싼 당 지도부와 수도권 중진 의원 간 파열음은 연찬회에서도 이어졌다. 김기현 대표는 “수도권 선거를 갖고 여러 논란을 벌이는 것은 매우 건강한 논쟁”이라며 “총선에서 승리할 좋은 인재라면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모셔야 한다”며 수도권 위기론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윤상현 의원은 “현재 당 지지율보다 내년 총선에 어느 당을 찍을 거냐를 유심히 살펴야 하는데 대체로 더불어민주당을 찍겠다는 여론이 훨씬 더 높게 나온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히 지금은 여당의 인재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병준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연찬회의 특강 연사로 나서 쓴소리를 했다. 김 전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은 자유주의자 선생님인데 ‘윤심(尹心)’만 따라가는 당으로 보이니까 마치 윤 대통령이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 ‘엄석대’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대통령 철학과 국정운영 기조를 제대로 알고 이심전심으로 당과 혼연일치가 되고 일심동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인천=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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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찬회 간 尹 “앞으로 가려는데 뒤로 가겠다면 협치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각 부처 장차관 등이 모인 가운데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연찬회에서 “국가가 정치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며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이념보다는 실용이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이런 철학과 방향성 없이(는) 실용이 없다”며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방향 설정을 하고 우리 현재 좌표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국가 정체성에 대해 성찰하고 우리 당정에서만이라도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 확고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철 지난 엉터리 사기 이념에 매몰됐다”는 표현도 했다.● 文 겨냥 “나라 거덜나기 직전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 만찬 인사말에서 “협치 협치 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가 성장과 분배를 통해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며 “앞으로 가려는데 뒤로 가겠다 하면 협치가 안 된다”며 작심 비판도 쏟아냈다.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이라는 날 선 비판을 이어가며 이념적 단호함을 드러낸 윤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분명한 이념 지향에 따른 강력한 대야 투쟁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는 “돈은 없는데 사장이 벤츠 S600 같은 고급 승용차를 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망한 기업 없지 않나”라며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벌여 놓은 건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벌여 놓은 사업도 많은데, 하나하나 뜯어 보면 회계가 전부 분식”이라며 “내실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에다 언론도 지금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며 “도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건 (없고)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병준 “당이 尹을 엄석대로 만들어”‘수도권 위기론’을 둘러싼 당 지도부와 수도권 중진 의원 간 파열음은 연찬회에서도 이어졌다. 김기현 대표는 “수도권 선거를 갖고 여러 논란을 벌이는 것은 매우 건강한 논쟁”이라며 “총선에서 승리할 좋은 인재라면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모셔야 한다”며 수도권 위기론 진화에 나섰다.그럼에도 윤상현 의원은 “현재 당 지지율보다 내년 총선에 어느 당을 찍을 거냐를 유심히 살펴야 하는데 대체로 더불어민주당을 찍겠다는 여론이 훨씬 더 높게 나온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히 지금은 여당의 인재가 부족하다”고 밝혔다.김병준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연찬회의 특강 연사로 나서 쓴소리를 했다. 김 전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은 자유주의자 선생님인데 ‘윤심(尹心)’만 따라가는 당으로 보이니까 마치 윤 대통령이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 ‘엄석대’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대통령 철학과 국정운영 기조를 제대로 알고 이심전심으로 당과 혼연일치가 되고 일심동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인천=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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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스법’ 명암… 韓, 대만보다 세금 33% 더 낸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차세대 주도권을 잡기 위한 첨단 공정 투자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같은 기업이 대만에 투자했을 때 한국에서보다 더 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만은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TSMC를 앞세워 세계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자국 투자도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가장 닮아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달 초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대만형 칩스법)을 시행한 대만이 투자 유치 경쟁에서 한국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동아일보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반도체 업체 A사의 가상 투자 사례를 통해 한국과 대만의 투자 환경을 비교 분석했다. A사의 올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2조 원, 신제품 연구개발(R&D)과 첨단 반도체 설비 투자액을 각 5000억 원씩으로 가정했다. 이 경우 한국에선 대만보다 한 해 850억 원(33.3%)의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A사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세율 24%가 적용돼 4800억 원이 부과된다.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해 우선 R&D 투자액의 40%인 2000억 원을 돌려받는다. 올해 3월 통과된 ‘K칩스법’에 따라 시설 투자액 15%와 올해 증가분(2000억 원 가정)의 10%를 더해 950억 원이 추가 공제된다. 결과적으로 4800억 원 중 2950억 원을 제외하면 1850억 원만 남는다. 하지만 한국은 마지막 허들인 ‘최저한세’가 17%다. 법인세는 결국 3400억 원이 부과된다. 똑같은 기업이 대만에서라면 달라진다. 우선 법인세율이 20%(4000억 원)다. ‘대만형 칩스법’에 따라 R&D 투자 세액공제는 1250억 원(25%)인데 상한선인 1200억 원을 돌려준다. 여기에 설비 투자 세액공제 5%(250억 원)가 추가 반영돼 최종 세금은 2550억 원이다. 대만의 최저 유효세율은 12%(2400억 원)로 한국보다 5%포인트 낮다. 대만은 특히 2029년까지 같은 수준의 혜택을 주는 반면 K칩스법의 주요 혜택은 내년 말 종료된다. 장기 투자일 경우 양국 간 혜택 차는 더 벌어진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한국이 반도체법을 통해 국내 투자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고 했지만, 글로벌 국가들에 비해 높은 최저한세가 결국 발목을 잡아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韓, ‘최저한세 17%’에 발목… 공제율 높여도 세금 크게 안줄어 韓, 대만보다 세금 더 낸다 대만, ‘반도체는 곧 안보’ 인식 확실… 대기업 특혜 비판에도 공제율 늘려한국, 세액공제 기한 최장 1년 그쳐… ‘K칩스법 보완’ 주장에도 국회 신중 A사의 가상 투자 사례는 한국과 대만 양국의 기업 투자 환경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실질적으로 보여준다. 투자 결정에는 고객, 생태계, 인프라 등 고려 요소가 다양하지만 세액공제나 보조금 같은 현금성 혜택이 가장 달콤한 유인책일 수밖에 없다.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경우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공급망 지도에서 점차 소외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반도체=안보’라는 인식이 분명한 대만 이달 시행된 대만형 칩스법은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5%로 높이고, 첨단 공정용 설비 투자의 5%를 새롭게 공제해주는 게 핵심이다. R&D 세액공제율은 대만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액공제 상한은 법인세의 50%다. 세액공제율만 따지면 한국이 불리한 건 아니다.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반도체는 R&D 세액공제율이 40%로 대만은 물론 미국(20%)보다도 높다. 또 올 3월 통과된 K칩스법을 통해 첨단 시설 등에 대한 대기업 투자 세액공제율도 15%로 상향됐다. 투자 용도에 따라 세액공제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법인세 이월공제 등도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법인세율, 최저한세 등 대기업에 적용되는 세금의 ‘기본 체급’ 자체가 높다. 한국의 최저한세(17%)는 대만 법인세율(20%)보다 겨우 3%포인트 낮다. 투자를 많이 해도 세액공제를 받는 데 한계가 있다. 대만형 칩스법 자격 요건은 투자액(60억 대만달러·약 2500억 원 이상),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6% 이상) 등이다. 대만에서도 “대기업 특혜”라는 비판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반도체는 곧 안보’라는 인식하에 신속히 법안이 통과됐다고 한다. 실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대만 상장사 1134곳 중 반도체 기업 7곳과 전자업종 1곳으로 모두 대기업이다. 지난해 R&D 투자에 매출의 7.1%인 1608억 대만달러(약 6조6908억 원)를 쓴 TSMC가 가장 큰 수혜 대상이다. TSMC는 올 1월 반도체법이 통과된 직후 “R&D 비용을 20% 늘리겠다”고 화답했다. 대만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네덜란드 ASML과 미국 마이크론 등 해외 기업들도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칩스법 보완’ 목소리에도 국회는 신중모드대만형 칩스법은 이달부터 2029년 말까지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중국도 2020년 반도체 육성 정책을 내놓을 당시 10년 동안 기업 소득세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면 K칩스법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세액공제는 내년까지, 임시투자 세액공제는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도 올해뿐이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추청치’에 따르면 K칩스법에 따른 세액공제 규모는 내년 3조3000억 원에서 2025년 1조 원으로 대폭 꺾인다. 양 의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6년 연장해 2030년까지 지속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양 의원은 “반도체는 5∼10년 장기적인 시야를 갖고 육성해야 한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내 기업들의 투자 행보도 2024년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꺾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그러나 K칩스법 추가 보완이나 최저한세 하향 조정 등에 신중한 입장이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27일 통화에서 “기업 요구에 대해 근원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위원회에서 논의되거나 현재 준비하고 있는 관련 법안은 없다”고 말했다. 최저한세율 조정에 대해 다른 여당 관계자는 “하반기 세수 부족분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도 “특정 업체에 대한 최저한세율 조정은 전체적인 세제 기틀을 흔들 수 있다. 한 산업의 육성이 다른 산업의 차별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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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정권, 日환경범죄 공동정범” vs 與 “이재명 지키기 정치쇼”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5일 최고위원회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범 원조’는 문재인 정부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27일 페이스북) 여야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책임을 두고 자극적인 표현을 총동원한 공격과 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27일로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나흘째지만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 등에 주력해야 할 국회가 “테러 방조범” “공범 원조” 등 낯 뜨거운 단어를 써가며 상대 측의 책임 추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안전 문제보다 내년 총선을 노려 ‘상대 정당 끌어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야당이 정부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발의하기로 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죽창가’ 등장한 野 장외집회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은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 90여 개와 함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윤석열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집회는 시민합창단의 ‘죽창가’ 공연으로 시작됐다. 죽창가는 야권 인사들의 반일 정서를 대변하는 운동권 노래다. 주최 측 추산 5만 명, 경찰 추산 7000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집회 연설에서 일본 정부를 향해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 국가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총과 칼로 전 세계 인류를 침범하고 살육했던 태평양전쟁을 다시 한번 환경 범죄로 일으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일본의 패악질을 가장 선두에서 합리화시켜 주고 지지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일본 정부에만큼이나 분노스러운 것은 핵 오염수 테러의 방조범인 윤석열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우원식·양이원영, 정의당 강은미,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4명은 27일 일본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일본 야권과 시민단체가 주최한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참석해 한일 정부를 규탄했다. 우 의원은 집회에서 “우리 국민의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국제법상의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 생산·조리된 식품에 우려가 있으면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풀 수 없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與 “文정부가 환경범죄 방조 공범 원조” 여당도 거친 단어를 써가며 야당의 공세를 맞받았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환경 범죄 방조 공동정범”이라고 한 것에 대해 “국제적 기준에 따른 오염수 배출을 얘기한 것은 문재인 정부였다. (이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공범 원조’는 문재인 정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했고, 강경화 전 장관도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 한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후쿠시마 공세를 ‘이 대표 한 사람만을 위한 정치쇼’로 규정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려서라도 당 대표 한 사람을 지켜보겠다는 검은 속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양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막말을 투척하고 있다. 여야 간 공방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지적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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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공동정범” vs “공범 원조”…여야, 오염수 방류 두고 ‘막말’ 공방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5일 최고위원회의)“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범 원조’는 문재인 정부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27일 페이스북)여야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책임을 두고 자극적인 표현을 총동원한 공격과 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27일로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나흘째지만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 등에 주력해야 할 국회가 “테러 방조범” “공범 원조” 등 낯 뜨거운 단어를 써가며 상대 측의 책임 추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안전 문제보다 내년 총선을 노려 ‘상대 정당 끌어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야당이 정부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조치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내용의 법을 발의하기로 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죽창가’ 등장한 野 장외집회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은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 90여 개와 함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윤석열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집회는 시민합창단의 ‘죽창가’ 공연으로 시작됐다. 죽창가는 야권 인사들의 반일 정서를 대변하는 운동권 노래다. 주최 측 추산 5만 명, 경찰 추산 7000명이 집회에 참석했다.이 대표는 집회 연설에서 일본 정부를 향해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 국가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총과 칼로 전 세계 인류를 침범하고 살육했던 태평양전쟁을 다시 한번 환경 범죄로 일으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일본의 패악질을 가장 선두에서 합리화시켜 주고 지지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일본 정부에만큼이나 분노스러운 것은 핵 오염수 테러의 방조범인 윤석열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우원식·양이원영, 정의당 강은미,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4명은 27일 일본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일본 야권과 시민단체가 주최한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참석해 한일 정부를 규탄했다. 우 의원은 집회에서 “우리 국민의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국제법상의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정부가 후쿠시마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하기로 했다.●與 “이재명 위한 정치쇼”여당도 거친 단어를 써가며 야당의 공세를 맞받았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환경 범죄 방조 공동정범”이라고 한 것에 대해 “국제적 기준에 따른 오염수 배출을 얘기한 것은 문재인 정부였다. (이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공범 원조’는 문재인 정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했고, 강경화 전 장관도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 한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후쿠시마 공세를 ‘이 대표한 사람만을 위한 정치쇼’로 규정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려서라도 당 대표 한 사람을 지켜보겠다는 검은 속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양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막말을 투척하고 있다. 여야 간 공방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지적했다안규영기자 kyu0@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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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 등 5인 흉상 이전 논란에…국방부 “뿌리 배제 결코 아니다”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설치된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독립군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5인의 흉상을 철거해 다른 곳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국방부가 “독립군, 광복군 역사를 국군의 뿌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이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사실을 문제 삼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26일 “육사 생도 교육시설인 충무관 앞에 조성된 기념물들을 독립운동이 부각되는 최적의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1절 99주년을 맞아 군 장병들이 사용한 소총 탄피를 녹여 제작됐다. 국방부는 국가보훈부와 흉상들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국방부는 “국난 극복 역사에서 특정 시기에 국한된 독립군 광복군 흉상만이 사관생도들이 매일 학습하는 건물 앞에 설치돼 있어 위치의 적절성과 역사교육의 균형성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육사가 흉상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의 침략에 대비해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교 육성이라는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소련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등 여러 논란이 있는 분을 육사에서, 특히 생도 교육의 상징적인 건물의 중앙현관에서 기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흉상 철거가 아니라 정중히 이전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 지난 색깔론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7일 “공산주의 경력이 이유라면 남조선노동당 조직책 출신으로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숱한 흔적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독립영웅들에게도 공산주의 프레임을 씌워 독립운동의 역사마저 지우려는 것이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7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8일 최고위원회가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홍 장군 등 흉상 이전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항일 독립전쟁의 영웅까지 공산주의 망령을 뒤집어씌워 퇴출시키려고 하는 것은 오버해도 너무 오버”라며 “(홍 장군은) 북한군 출신도 아니고 6·25전쟁에 가담했던 중공군 출신도 아닌데 왜 그런 문제(소련공산당 경력)가 이제 와서 논란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페이스북에“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3년에 추서한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를 누가 어떤 잣대로 평가해서 개별적인 망신을 줄 수 있나”라고 했다. 광복회도 25일 성명을 내고 “5인의 독립유공자 흉상을 국방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철거를 시도한 것은 일제가 민족정기를 들어내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라며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회영 선생의 손자다. 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정성택기자 neone@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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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논란 가열…광주시 강행 방침

광주시가 48억 원을 들여 조성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찬반 논란이 광주 지역에서도 가열되고 있다.광주 지역 보수 성향 단체인 전국학생수호연합 광주지부는 27일 오후 4시 남구 양림동 정율성로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율성이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한 뒤 중국군과 북한군 행진가를 작곡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율성은 6·25 민족상잔의 원흉인데 광주시는 단순히 독립운동가나 걸출한 음악가로 규정하며 공원 조성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광주보훈단체 및 안보단체협의회와 자유통일당, 대한민국엄마부대봉사단(엄마부대) 등은 28일 ‘정율성 공원 조성 철회 촉구’ 집회와 기자회견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로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의 모친 김오복 씨도 시위에 동참한다. 김 씨는 “가족을 잃고 평생 힘들게 살아온 보훈가족들이 정율성 공원 조성반대에 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광주시는 사업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냉전은 이미 30년 전 끝났는데 철 지난 이념 공세가 광주를 향하고 있다. 광주 정신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앞서 강 시장은 25일 지리산에서 일출을 바라보는 사진을 올리며 “이곳에서 펄럭였던 이념의 깃발은 사라졌고 지리산은 여전히 아름다워 사람의 발길은 끊이지 않는다. 이념의 덧없음을 가르쳐준다”고도 했다.정치권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백경훈 상근부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정율성이 중국 공산당과 북한 군부 관련 활동을 했다는 점은 누가 뭐라 해도 사라지지 않는 사실”이라며 역사공원 조성 철회를 주장했다.광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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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오염수 장외투쟁… 與 “국민 불안 조장”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본격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내에서 “원내 1당이 관련 대책 입법에 집중해야지 국회 밖으로 나가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와 함께 “대책 없이 우왕좌왕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에 대해 “국민 안전을 볼모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4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과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5일 광화문에서 대통령실까지의 거리행진 집회와 26일 광화문 집회 일정을 확정했다. 27일엔 일본 후쿠시마에서 일본 사민당이 여는 항의 집회에 민주당 우원식, 양이원영 의원이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함께 참석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5일 거리행진집회는 당초 24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48시간 전에 해야 하는 집회 신고를 하지 못해 전날 저녁 급하게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주한 일본대사관 항의 방문 일정도 당일에야 급하게 결정한 나머지 참가할 의원을 모으는 데에도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지역 한 초선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법안이 수도 없이 발의됐지만 대부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소병훈 위원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는 사실상 전 세계에 대한 핵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가짜뉴스(허위 정보)로 피해 보는 어민이나 수산업 관계자들이 없어야 한다”고 반박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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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광진을, 고석 용인병 내정…與 사고당협 36곳중 10여곳 조직위원장 인선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조직위원장 공모를 진행한 당협위원회 36곳 중 서울 광진을 등 10여곳 인선을 1차로 확정했다. 서울 마포갑 등 3곳은 인선하지 않기로 했으며 나머지는 재공모 없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국민의힘 박진호 조강특위 위원은 2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협위원회) 10여 곳은 (조직위원장을) 확정 의결했다”며 “다음 주 28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인선 기준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은 당선 가능성”이라며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지가 중점이었다”고 말했다.이날 조강특위는 서울 광진을 조직위원장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전 의원을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진을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지역구다. 이와 함께 경기 용인병 조직위원장에는 고석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 관계이자 연수원 동기다. 국민의힘 이용호 최승재 두 현역 의원이 맞붙은 마포갑을 비롯한 당협위원회 3곳은 이번에 조직위원장을 인선하지 않고 ‘보류’ 했다. 그 외 지역은 재공모 없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 위원은 공석 결정에 대해 “지역구의 여러 가지 사항을 두고 선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공모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꽤 있다”고 했다. 추후 인재 영입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는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이날 인선을 결정하지 않은 지역 중 상당수는 공석으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이번에는 당협을 가능한 한 많이 비워둘 것”이라며 “적합한 인재가 아니면 어정쩡하게 채울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이날 조강특위 결과는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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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준’ 키 쥔 민주당… “이균용 보수 성향 우려, 적격-부적격 정하진 않아”

더불어민주당은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적임자가 맞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보수 성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면밀한 검증 후 적격성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168석의 민주당 등 야당의 찬반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에서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가 맞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이 후보자는 자신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인지 투명하고 성실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칭하는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이 짙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법 농단에 관여한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이 사적 친분으로 연결돼 있는 보수 성향 법관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사법부마저 장악하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9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대로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설 예정이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여야가 순번제로 맡는 국회 관행에 따라 이번엔 국민의힘이 맡게 된다. 앞서 지난달 임명된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누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게 될지가 관심사다.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문재인 정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는 판사 출신의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오는 대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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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 전문가, 日 오염수 방류 현장서 2주에 1번씩 점검

“국내 전문가를 일본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한 수준으로 일본 오염수 방류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것이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하루 전인 23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전문가들이 적어도 2주에 한 번씩 일본의 방류 현장을 방문하는 등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조를 받아 방류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겠다는 것.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 국내 전문가들은 일본이 공개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준에 안 맞는 방류가 진행되면 국제적으로 제소하도록 외교부가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 이튿날인 25일부터 사흘간 국내 일부 해역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열흘에 한 번씩 국내 총 200곳 해역의 바닷물을 채취해 삼중수소를 포함한 세 가지 방사성 물질의 농도도 확인할 예정이다.● 韓, 1시간 단위 日 공개 방류 정보 분석 이날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IAEA 측과 방류 정보를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IAEA 측 담당자가 현장에서 방류 관련 정보를 취합한 뒤 우리 담당자와 정기적인 화상회의 등을 통해 이를 전달한다는 것. 정부는 방류 초기에는 IAEA와 매일 화상회의를 한 뒤 정보를 공유받고, 이를 토대로 일본 오염수 방류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꾸준히 점검할 방침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당국과 IAEA가 콘택트 포인트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주에 매듭을 지으려고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국내 원자력 안전 전문가들을 일본 후쿠시마 방류 현장에 설치된 IAEA 현장 사무소로 보내 방류 현황을 점검한다. 앞서 5월 후쿠시마 제1원전을 둘러봤던 정부 시찰단도 방류 현황 점검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방류 초기에는 점검할 사안이 많다”며 “매우 짧은 주기로 일본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기는) 2주에 한 번이 유력하지만 열흘에 한 번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일본이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1시간 단위로 공개하는 방류 관련 정보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국내 원자력 안전 전문가들이 이를 ‘교차 분석’한다는 것. 정부 당국자는 “IAEA의 한국인 연구원이 후쿠시마 현장에 상주하진 않는다”면서도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에는 참여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일본이 계획대로 방류를 진행하는지 국내에서 이중 삼중으로 교차 점검한다는 의미다.● 국내외 208곳 해역 방사능 검사 시행 국내외 208곳 해역(국내 200곳, 후쿠시마 인근 공해 8곳)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방사능 검사도 시행한다.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류 직후인 25일부터 사흘 동안 국내 4개 지역 해역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 들어간다. 특히 오염수 처리 시설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 및 유해성이 높은 세슘-134, 세슘-137의 농도를 집중 검사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의 10개 거점에서도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바다로 유입되는 구로시오, 북적도 해류의 방사능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오염수가 우리 해역으로 흘러 들어오는 길목은 대부분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4, 5년 뒤 국내 해역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기된 만큼 정부는 해역 방사능 검사의 경우 기한을 두지 않고 진행할 방침이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후쿠시마산이 아닌 일본 수산물에 대해선 미국이나 유럽보다 10배 이상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현행 방사능 검사 기준이 유지된다. 당정은 오염수 방류로 예상되는 국내 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2000억 원 편성해 수산물 소비 촉진에 나선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성일종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는 지난해보다 많은 2000억 원 정도를 어민들의 경영 안정 지원 방안에 쓸 것”이라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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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균용 후보자 보수 성향 우려…적격-부적격 정하진 않아”

더불어민주당은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적임자가 맞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보수 성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면밀한 검증 후 적격성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168석의 민주당 등 야당의 찬반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에서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가 맞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이 후보자는 자신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인지 투명하고 성실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칭하는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이 짙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이 사적 친분으로 연결돼 있는 보수 성향 법관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사법부마저 장악하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9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는대로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설 예정이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는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여야가 순번제로 맡는 국회 관행에 따라 이번엔 국민의힘이 맡게 된다. 앞서 지난달 임명된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원장은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누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게될 지가 관심사다.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문재인 정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는 판사 출신의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오는대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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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재명 영장 앞두고 ‘국회 회기 충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기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여야가 21일까지 8월 임시국회 회기를 합의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25일에 회기를 종료해 8월 마지막 주를 비회기 기간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제1야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려 한다”며 원칙대로 31일까지 회기를 이어가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정하기 위해 오찬 회동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이 ‘22일 본회의 후 25일 회기 종료’를 주장하는 이유는 비회기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 다음 달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다음 달엔 정기국회가 있어 비회기가 가능한 8월 임시국회 때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경우 부결되면 ‘방탄’ 비판을 피할 수 없고, 가결은 친명 강성 지지층이 반대해 이 대표에게는 양쪽 모두 정치적 부담이 크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여당이 방탄국회를 조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비회기 기간 없이 31일까지 회기를 이어가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이 대표 영장 청구 때문에 국회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시급히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에 야당이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할 궁리에만 매몰돼 국회를 내팽개쳐선 안 된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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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명절 선물 상한액 20만→30만원 상향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명절 기간에는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권익위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에게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격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는 상한액이 2배로 늘어나는 기존 규정에 따라 현재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명절 기간은 현행대로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다. 올해는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해당된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최대 5만 원의 온라인·모바일상품권과 문화관람권을 포함하도록 했다.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선물의 범위를 확대 적용한다는 취지다. 권익위 전원위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권익위는 개정안을 9월 5일 이전에 시행하기 위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홍일 권익위 위원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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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R&D 예산, 부처·기관·브로커 카르텔로 비효율 초래…컨트롤 타워 필요”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21일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이 부처별 칸막이 운영과 사실상 ‘브로커’처럼 활동하는 컨설팅 업체 난립으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특위 위원장인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와 부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하고 “부처와 기관, 브로커가 공생하는 카르텔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012년부터 정부 R&D 예산은 2배 정도 증가한 반면,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4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기관 주변에는 컨설팅이라고 하는 합법의 탈을 쓴 브로커가 난립하고 있다”고 했다. 특위에 따르면 현재 기획·과제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647곳으로 이 가운데 인력 규모가 10인 이하인 곳이 77%에 달한다. 정 위원장은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인데다, 전관예우조차 파악되지 않는 숨겨진 ‘신의 직장’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특위는 부처와 기관 사이의 소통 부재로 예산의 중복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질병 R&D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등에서 각각 추진하지만 과제 정보와 전문가 풀 등을 전혀 공유되지 않아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특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문가 심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증액된 R&D 예산이 4조3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R&D 전체 증액 예산(약 9조3000억 원)의 46%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반도체 R&D 예산에 대해서도 “R&D 예산은 2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절차를 거친다”며 “소부장 R&D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부실 편성됐고, 반도체 인력양성도 교육부 540억, 과기부 164억, 산업부 150억 중복 지원됐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카르텔 혁파를 위해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며 “기관과 부처 간 벽을 없앨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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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권익위 ‘지급 금지’ 권고에도… LH, 징계 퇴직자에 ‘명퇴 수당’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하 직원 성희롱’ 및 ‘특정 자재 구매 요구’ 등으로 징계를 받아 퇴직한 직원들에게도 많게는 1인당 1억 원 넘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재직자가 징계를 받아 승진이 제한된 경우 퇴직 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징계를 받아 승진이 제한된 7명에게 총 4억7723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1억2100만 원을 수령한 A 씨는 2018년 같은 부서 부하 직원을 성희롱해 1계급 강등 징계를 받고, 3개월 직무 배제와 48개월의 승진 제한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 기간인 2021년 퇴직했다. F 씨도 세종 금강보행교 건설공사 과정에서 이미 정상적으로 선정된 자재 납품 업체를 특정 업체로 변경하려던 사실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감봉 1달’ 징계를 받았지만 그해 12월 퇴사하면서 3372만 원의 퇴직금을 챙겼다. 이 밖에 방음터널 건설 과정에서 방음판 구매 방법과 계약업체를 특정해 구매하도록 한 직원 B 씨도 징계를 받고도 3380만 원의 퇴직금을 수령해 퇴사했다. 앞서 권익위는 2020년 10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4월 말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징계로 승진과 임용이 제한된 사람이 징계 기간 도중 퇴직할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실제 LH와 달리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은 해당 권고에 따라 내부 규정을 개정해 징계 절차 중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LH가 방만한 경영 속 기관의 명예를 실추한 직원에게까지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LH는 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승진 제한 기간을 정부 지침보다 엄중하게 적용하고 있어 근로조건이 악화할 우려 때문에 (노사) 협의가 지난하다”며 “정부 지침을 고려한 안을 마련해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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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동관 임명 절대 불가” vs 與 “발목잡기”

여야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주말 내내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는 걸어다니는 의혹백화점”이라며 사퇴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는 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며 임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임명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에게 거대한 늪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으로선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6번째 인사가 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가진 임명권을 제어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부각할 수밖에 없다”며 “부실한 청문 자료 제출이라도 막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발목 잡기”라고 반박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는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며 “하루빨리 이 후보자의 임명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 개의 일정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협의한 대로 21일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보고서 채택 여부부터 먼저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방위원장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맡고 있다. 국민의힘 과방위 관계자는 “보고서 채택 여부도 정하지 않고 전체회의를 열자는 것은 정치 공방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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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동관, 걸어다니는 의혹백화점”…與 “방송 정상화 적임자”

여야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주말 내내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는 걸어다니는 의혹백화점”이라며 사퇴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는 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며 임명을 촉구했다.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임명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에 거대한 늪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으로선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6번째 인사가 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가진 임명권을 제어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부각할 수밖에 없다”며 “부실한 청문 자료 제출이라도 막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위증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발목잡기”라고 반박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는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며 “하루빨리 이 후보자의 임명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 개의 일정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협의대로 예정대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보고서 채택 여부부터 먼저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방위원장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맡고 있다. 국민의힘 과방위 관계자는 “보고서 채택 여부도 정하지 않고 전체회의를 열자는 것은 정치 공방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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