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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100%

  • [@뉴스룸/장택동]‘이해충돌 방지’ 공포

    “답이 안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 부분도 입법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푸념부터 내놓았다. 이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이미 통과된 ‘김영란법’과는 차원이 다른 복잡한 사안”이라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미 김영란법을 처리한 마당에 이해충돌 방지 부분만 그냥 넘어가기도 어렵게 됐다”고 했다. 국회가 3일 통과시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는 정부가 2013년 8월 제출한 원안 가운데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빠져 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원안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서) 빠져 일부 후퇴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권익위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정비해 다시 제출하면 4월 임시국회에서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 정무위의 방침이다. 위헌 논란 속에서도 김영란법 처리를 강행한 국회가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그만큼 예상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만 일단 공직자를 직무에서 제척(除斥)하도록 돼 있는 조항만 살펴봐도 파괴력을 짐작할 수 있다. 원안에는 제척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범위가 넓은 조항은 ‘직무 관련자가 공직자의 4촌 이내 친족인 경우’라는 조항이다. 김영란법에 따라 갑자기 ‘공직자 등’에 포함된 필자의 4촌 이내 친족이 몇 명인지 따져봤다. 민법상 ‘친족’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가리킨다. 필자 본인의 배우자와 혈족(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및 자녀, 이 밖에 3·4촌 관계에 있는 친척과 그 배우자)이 51명이다. 인척, 즉 아내의 혈족 수도 비슷하기 때문에 다 합치면 100명에 이른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연락을 한 지 오래돼서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내의 친족 가운데에는 일면식조차 없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정부 원안대로라면 이들의 직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맡는 것은 불법이다. 극단적으로 ‘나도 모르게’ 법을 어겨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업무 범위가 넓은 고위공직자와 의원, 언론사 고위 간부들은 더 황망할 것이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직무 관련자의 범위를 좁히더라도 대통령과 국무총리, 정당의 대표·원내대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등이 이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직자의 부당한 권한 행사를 막아보자는 이 법의 근본 취지는 옳다. 하지만 법은 현실성이 있어야만 한다. 김영란법처럼 졸속 입법 논란이 일지 않도록 국회가 정교한 논의를 진행하기를 바란다.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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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오 “내각 1/3이 與 의원…당정청이 아니라 청정당”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18일 현 정부 내각과 대통령정무특별비서관에 현직 국회의원이 다수 포함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을 ‘청정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해 현역 의원 6명이 내각에 포진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내각의 3분의 1을 여당 의원으로 채우고 있다. 이러면 다른 나라 내각제와 거의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것도 부족해서 의원 3명을 정무특보로 위촉했다”며 “청와대가 정부 안에 당을 하나 만들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당정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사결정 순위에 있어서 당의 결정을 우선적으로 존중한다는 의미”라며 “비아냥대는 사람은 당정청이 아니라 새누리당을 ‘청정당’이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청 관계를 당이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빗대어 비판한 것이다. 이 의원은 “당에 급한 일이 많다. 당장 재·보궐선거도 해야 하고 총선도 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당을 끌고 가면 되겠느냐. 청와대의 깊은 생각이 있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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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여야대표 靑 3자회동… 경제살리기는 공감, 해법은 불통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7일 청와대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정부와 여당이 경제 활성화 핵심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면 처리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이날 오후 1시간 50분 동안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진 뒤 내놓은 공동 발표문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표는 “합의된 시한(5월 2일)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문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와 공무원 단체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연말정산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은 여야 대표에게 “5500만 원 이하 소득 근로자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준비해 국회에 관련 수정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제 해법에 대해선 상당한 의견차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경제 한번 살려보겠다고 매달리고 있는데 국민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 얼마나 한이 맺히겠느냐”며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하지만 문 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며 ‘총체적인 실패’로 규정하면서 경제사령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과 문 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여야 후보로 맞붙은 뒤 공식적으로 2년 3개월 만에 마주한 것이다. 청와대는 집권 3년차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야당과의 소통 채널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표도 협조하면서도 할 말은 하는 모습으로 수권 능력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날 회동에서 문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도 파기됐고 재벌과 수출경제 중심의 낡은 경제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 △조세체계 구축 △세입자 주거난 해소 △가계부채 대책 등 4대 민생과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회동 후 문 대표의 주장을 다시 비판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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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제2 중동붐 기대” 문재인 “4대과제 해결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7일 청와대 회동에서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법을 놓고는 상당한 의견차를 보였다. 특히 문 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소득주도 성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경제 해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청와대에서 3자 회동에서 먼저 중동 4개국 순방성과를 토대로 경제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며 문 대표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다가오는 제2의 중동 붐을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연결시켜서 경제도약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며 “내부의 준비가 잘 돼 있어야 하고, 정치권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도 국회 입법을 통해서 마무리 된다”며 “중동 순방의 결과, 결실들이 국민, 기업들에게 더 큰 혜택으로 가도록 해 경제가 크게 일어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대표들께서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2년 대선 당시 여야의 후보로 맞붙었던 박 대통령과 문 대표는 2년3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대면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3자 회동’을 한 것은 2013년 9월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새정치연합 김한길 대표와 국회에서 만난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이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한다”고 했다. 하지만 각론에 대해선 할 말을 했다. 문 대표는 “우리 경제는 총체적 위기”라면서 “경제정책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실패했고, 경제민주화와 복지도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생활임금제 도입, 정의로운 조세제도 정립, 전월세 안정 대책, 가계부채 대책 등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의 이번 중동순방이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한 뒤 “제2의 중동붐을 일으켜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하겠다”며 박 대통령의 발언과 호흡을 맞췄다. 김 대표는 “국정의 90%는 경제”라며 “경제 앞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야당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회동에는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새누리당 박대출·새정치연합 김영록 대변인이 배석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완구 국무총리 등 ‘5부 요인’과 만나 중동 순방 결과를 설명하면서 “경제 재도약을 이루는데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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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용표 통일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3일 진통 끝에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를 열기 직전까지 보고서 채택을 놓고 이견을 보였지만 야당의 주장대로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포함하는 선에서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외통위는 보고서에 “홍 후보자는 통일정책과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관계 현안을 잘 풀어 나갈 적임자”라는 적격 의견을 담았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었다”는 부정적 의견도 적었다. 홍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지난달 17일 개각에 따라 진행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장관급 후보자 4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모두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현역 국회의원 출신인 두 유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함으로써 ‘의원 불패’ 신화도 이어가게 됐다. 청문회마다 곤욕을 치렀던 예전 개각 인사에 비하면 순항했다는 평가다. 12일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청문회는 3시간 20분 만에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일사천리로 마무리됐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6일,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회는 24일 각각 실시된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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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외통위, 홍용표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3일 진통 끝에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를 열기 직전까지 보고서 채택을 놓고 이견을 보였지만 야당의 주장대로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포함하는 선에서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외통위는 보고서에 “홍 후보자는 통일정책과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관계 현안을 잘 풀어나갈 적임자”라는 적격 의견을 담았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었다”는 부정적 의견도 적었다. 홍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지난달 17일 개각에 따라 진행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장관급 후보자 4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모두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현역 국회의원 출신인 두 유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함으로써 ‘의원불패’ 신화도 이어가게 됐다. 청문회마다 곤욕을 치렀던 예전 개각 인사에 비하면 순항했다는 평가다. 12일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청문회는 3시간 20분 만에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일사천리로 마무리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6일에 실시된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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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외통위, 홍용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3일 진통 끝에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를 열기 직전까지 보고서 채택을 놓고 이견을 보였지만 야당의 주장대로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포함하는 선에서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외통위는 보고서에 “홍 후보자는 통일정책과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관계 현안을 잘 풀어나갈 적임자”라는 적격 의견을 담았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었다”는 부정적 의견도 적었다. 홍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지난달 17일 개각에 따라 진행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장관급 후보자 4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모두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현역 국회의원 출신인 두 유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함으로써 ‘의원불패’ 신화도 이어가게 됐다. 청문회마다 곤욕을 치렀던 예전 개각 인사에 비하면 순항했다는 평가다. 12일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청문회는 3시간 20분 만에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일사천리로 마무리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6일에 실시된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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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안덕수 의원직 상실… 재보선 4곳으로 늘어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새누리당 안덕수(69·인천 서-강화을·사진) 의원의 회계 책임자 허모 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씨는 2012년 총선에서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컨설팅 비용 1650만 원을 주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 원보다 3182만 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은 당선무효가 된다. 새누리당 의석수는 158석에서 157석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4월 29일 치러질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도 3곳에서 4곳으로 늘게 됐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역구 3곳(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을) 보궐선거에 인천 서-강화을 재선거가 추가돼 재·보선 판은 커졌다. 통진당 의원들이 선출됐던 세 지역은 전통적으로 야당 세력이 강한 곳이다. 하지만 야권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어 주도권 경쟁이 승부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천정배 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면서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광주 서을에선 호남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통진당 의원들이 있었던 3곳 중 성남 중원만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 지역 재선 의원 출신인 신상진 전 의원이 후보로 나섰고, 야권 후보 여러 명이 출마하면 야권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천 서-강화을은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이 우세한 지역으로 보고 있다.장택동 will71@donga.com·조동주 기자}

    •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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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유승민 “사드 배치 국가생존의 문제”

    새누리당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대정부 질문에서도 (사드 배치 필요성을) 집중 주장했지만 이제 원내대표로서 당 의견을 집약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3월 말 정책 의원총회에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자유토론을 거쳐 당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드는 북한의 핵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라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야당은 중국과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새누리당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라는 관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8일 같은 당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당장 사드 도입계획이 없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 정부가 사드를 한반도와 주한미군에 배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 협의나 협조 요청이 오지 않았다”며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을 개발해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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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퍼트-순방효과’ 朴대통령 지지도 39.3%로 반등

    20%대 후반까지 떨어졌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반등해 40% 선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9일 공개한 3월 첫째 주(3월 2∼6일)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0%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39.3%로 지난주보다 4.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경남·울산에서 지난주보다 9.7%포인트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연령별로는 20대에서 6.9%포인트, 50대에서 5.5%포인트 각각 지지율이 상승했다. 앞서 6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박 대통령 직무 수행 지지도는 37%로 지난주보다 역시 4%포인트 올랐다. 리얼미터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둘러싼 ‘종북’ 논란이 격화되면서 보수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 효과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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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사드 배치는 국가생존 문제…야당, 中-北 대변하는 듯”

    새누리당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대정부질문에서도 (사드 배치 필요성을) 집중 주장했지만 이제 원내대표로서 당 의견을 집약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3월 말 정책 의원총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공무원연금 개혁 등과 함께 사드 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 자유토론을 거쳐 당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드는 국방예산의 문제이고 북한의 핵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라는 국가생존의 문제”라며 “그동안 야당은 중국과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새누리당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병국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고 그 다음에 중국을 설득해야 된다”며 “사드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방어할 수단이라고 하면 가져야 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8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사드 한반도 배치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간의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9일 라디오에서 “중국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반발을 감수하고 사드 배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라며 “정말 외교적이고 신중하고 주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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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한중 관계 최대 쟁점 사드 배치…나경원, 원유철 “찬성”

    한미, 한중 관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찬성의 뜻을 밝혔다. 나 위원장은 8일 한 방송에서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사드) 배치의 필요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며 “사드 배치 시 남북관계 긴장 등 (문제점)보다 우리의 안보, 우리의 방어태세 완성 쪽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 우려에 대해선 “국익의 입장에서 배치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중국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의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미국은 1차적으로 주한미군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사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반대하는 것을 두고 “그러면 중국도 북한에 핵을 폐기하라고 해야 맞다”며 “저쪽이 총을 들고 있는데 우리는 칼을 들고 맞서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있다. 그는 원내대표를 맡기 전인 지난해 11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3(PAC3)을 도입해도 15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이 의심스럽다”며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밝혔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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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화 “한반도 평화통일이 북핵폐기의 궁극적 길”

    정의화 국회의장이 “한반도 평화통일이야말로 북핵을 폐기시키는 궁극적인 길이며, 이를 위해 한층 심화된 한미 동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7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홈페이지에 기고한 ‘동북아 100년 평화와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올해는 태평양 전쟁이 끝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자 한국은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는 해”라며 “한국은 6.25 전쟁기간을 제외하면 지난 70년의 상대적 안정과 평화 속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국가로 성장했고, 중국과 일본 역시 번갈아 세계 2위, 3위의 경제대국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동북아와 한반도의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며 “북한은 미국과 동북아 전체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개발해 세계 비확산체제를 붕괴시키고 실질적 핵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장은 “종전 70주년의 진정한 승자는 바로 한미동맹”이라고 강조하며 “전후 미국과 한국, 일본은 민주주의와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지역안정에 크게 공헌했지만 최근 몇 년간 이러한 공동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역사 수정주의적 해석이 나오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의장은 뉴욕으로 가는 열차에서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을 우연히 만나 환담했다. 정 의장은 방미 기간 도중 바이든 부통령과 만나려고 했으나 부통령의 해외순방이 겹쳐 일정을 잡지 못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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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규제완화, 몸 안좋을때 맞는 주사…근본대책 아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자연스럽게 곧 계기가 올 수도 있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유 원내대표는 6일 ‘은평포럼’ 강연에서 “성장에 관해 우리 사회가 진짜 반성하고 고민해서 전략을 찾아내야 한다”며 “단순히 규제 완화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정도의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어서 정말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돈 더 풀고 금리 내리는 건 성장 방법이 아니라 비타민 하나를 먹는다거나 몸 안 좋을 때 주사 하나 맞는 정도”라며 “2060년에 가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지 모르는 이 경제를 어떻게 되돌리느냐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87년 체제’를 바꿀 때가 됐다는 말씀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면서 “국회 안에서 워낙 그런 목소리가 많이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곧 계기가 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헌은 어차피 국민 뜻으로 하는 것”이라며 여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성장-복지 논란과 관련해 유 원내대표는 “‘중(中)부담 중복지’로 가더라도 지금보다는 세금을 결국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다”며 “세금 없이 복지를 하는 유일한 길은 다음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논란에 대해서는 “부패한 나라가 선진국이 된 나라는 하나도 없다”며 필요성을 주장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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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화 국회의장, 美 하원의장에 서한 “테러 용납 안돼”

    6일 미국 의회를 방문 중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전날 일어난 마크 리퍼트 대사 피습과 관련해 존 베이너 미 하원 의장과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정 의장은 “서울에서 리퍼트 대사가 피습됐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한국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은 리퍼트 대사 및 가족들과 언제나 함께 있음을 전해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테러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한국 국회의 확고한 의지”라며 “한미동맹을 해치려는 어떠한 시도도 대한민국에서 성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한국 국회는 미 의회와 함께 한미동맹의 굳건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한국 국민과 함께 기원한다”고 덧붙였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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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리퍼트 피습, 경악 금치 못한다”면서 미묘한 온도차?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정부에 철저한 수사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하지만 미묘한 온도차도 보였다. 새누리당은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와 테러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배후가 뭔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확실한 공권력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이런 테러 행위를 감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세력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테러 행위자의 행적이나 구호 등을 봐서 친북 내지 종북 성향의 사람임이 분명해 보인다”면서 “키 리졸브 훈련을 종북 좌파가 주장하듯 전쟁연습이라 규정하고 테러 행위를 저질렀다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의 보고를 받았다. 6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번 사건이 한미 동맹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테러 행위를 비난하면서도 이념논쟁으로 번질 가능성 차단에 주력했다. 문재인 대표는 “정치적 목적의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정치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테러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선 안 된다”며 “한미 관계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긴급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시각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범인이 꾸준하게 종북 좌파 활동을 해온 이력이 있다”며 “개인 차원의 사건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성곤 의원은 “범인이 인격적 차원에서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테러범의 변호인을 자처하기 전에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에 닥친 위기의 징후를 직시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수사결과를 지켜봐야하겠지만 자칫 이념적 편향 문제로 몰고갈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배혜림 기자 beh@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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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청원 “김영란법 통과시키자더니…어느 장단에 춤춰야 하나”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5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직후 개정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야가 공동으로 공청회를 통해 보완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여러 문제가 표출된 이상 여야가 공동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보완할 것이 있다면 보완하는 방법으로 가닥을 잡는 것에 대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반개혁적인 것으로 여론이 몰아치더니 이제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니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위헌 소지를 들고 나왔다”며 “정치권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 괴로운 입장에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서 최고위원은 또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3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학부모들의 실망이 큰 것 같다”며 “이 법도 여야가 다시 한 번 논의해서 다음 국회에 원만히 통과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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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하루만에 “김영란법 보완”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지 하루 만에 정치권에서 “김영란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뻔히 알면서도 총선 민심을 의식해 허겁지겁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의 한심한 행태라는 지적이 많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입법의 미비점과 부작용에 대해 목소리를 듣고 1년 반의 준비 기간 동안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제정하자마자 손을 대는 것은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면서도 “(김영란법에) 법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직무 관련성 없는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금품을 받은 배우자에 대한 신고 의무 등을 언급하며 “한번 (보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전병헌 최고위원 역시 “수사기관의 표적수사에 악용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모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리적 허점에 대한 지적도 많다. 검찰 출신인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을 때 배우자를 신고하도록 한 ‘불고지죄’ 조항은 형사법 체계와 충돌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 공직자를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서 금지한 ‘연좌제’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야 지도부는 일단 김영란법 통과 후속조치로 시행령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시행령과 내규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완해 논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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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영유아보육법 재추진”… 신의진, 부결 책임지고 간사직 사퇴

    여야는 4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부결된 데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의 통과를 기대하던 많은 학부모들을 실망시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법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나 기권을 한 의원 중에는 CCTV 문제에 대해 본인의 소신이나 철학이 분명한 분이 많았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입법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의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당 ‘아동학대 근절 특별위원회’ 간사 신의진 의원은 개정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간사직에서 물러났다. 새누리당은 의원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이달 말 정책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당 의원들의 반대와 기권으로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이 부결된 데 대해 매우 당혹스러워했다. 우 원내대표는 조만간 공식 회의 석상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유감을 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장택동 will71@donga.com·민동용 기자}

    •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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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판여론 의식한 여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다시 추진”

    여야는 4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부결된 데 따른 비판여론을 의식한 조치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의 통과를 기대하던 많은 학부모들을 실망시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법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나 기권을 한 의원 중에는 CCTV 문제에 대해 본인의 소신이나 철학이 분명한 분들이 많았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입법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의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당 ‘아동학대 근절 특별위원회’ 간사 신의진 의원은 개정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간사직에서 물러났다. 새누리당은 의원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이달 말 정책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당 의원들의 반대와 기권으로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이 부결된 데 매우 당혹스러워 했다. 우 원내대표는 조만간 공식회의 석상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유감을 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CCTV는 감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먼저 모든 것을 보여주고 오해받지 않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재입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아동학대의 예방과 좀 더 나은 보육을 위한 장치이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법안통과 반대 이유로 내세운 “어린이집 CCTV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민동용기자 mindy@donga.com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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