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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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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2026-06-14
칼럼100%

  • 한전, 680억원 도미니카 배전사업 수주

    한국전력은 3일(현지 시간) 도미니카공화국 전력청(CDEEE)이 발주한 6000만 달러(약 680억 원) 규모의 도미니카 배전망 건설사업을 수주했다고 5일 밝혔다. 도미니카 전역에 걸쳐 전주 1만4000개와 서울∼부산 왕복 거리인 870km의 전선을 신설 및 교체하는 이 사업은 한전이 수주한 해외 배전사업 중 최대 규모다. 한전은 이번에 스페인, 브라질 등 13개 전력회사와 경쟁을 벌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전은 설계, 자재 구매, 시공 등 사업의 전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한전은 계약 절차를 마치는 대로 공사에 착수해 2017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도미니카에서 연달아 사업을 수주한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인 한전의 기술력과 운영능력을 인정받은 셈”이라며 “앞으로 한전의 사업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전은 2011년 도미니카에서 5100만 달러(약 580억 원) 규모의 배전 건설사업을 수주해 완공한 바 있다. 이번 배전사업 수주로 도미니카에서 한전이 올린 총 매출은 1억1000만 달러에 이른다. 배전망 길이도 서울∼부산 간 거리의 약 5배인 2100km나 된다. 지금까지 한전은 카자흐스탄, 인도, 도미니카 등 23개국에서 1억7000만 달러(약 1930억 원) 규모의 송배전망 건설·컨설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현재는 나이지리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 13개국에서 총 4000만 달러(약 450억 원) 규모의 송배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에 인도에서 120억 원 규모의 배전망 건설사업을 수주했고, 이번에 도미니카에서도 수주하면서 올해 한전의 해외 송배전사업 수주액은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했다. 이번 사업에는 전력 분야 국내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계획이어서 중소기업들도 200억 원 상당의 수출 실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이 2001년부터 현재까지 수행한 해외 송배전사업에 국내 중소기업 57개사가 참여해 2080억 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한편 한전은 송배전망 건설사업뿐 아니라 전력 분야의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전력 정보기술(IT) 및 에너지 신산업 분야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7월 캐나다에 130억 원 규모의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을 수출했고, 지난달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수전력청과 34억 원 규모의 스마트그리드 수출 계약을 맺었다. 올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당시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 4개국과 원자력,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배전 분야에서 7건의 양해각서(MOU)를 맺기도 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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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680억 원 규모’ 도미니카공화국 배전망 건설사업 수주”

    한국전력은 3일(현지시간) 도미니카공화국 전력청(CDEEE)이 발주한 6000만 달러(약 680억 원) 규모의 도미니카 배전망 건설사업을 수주했다고 5일 밝혔다. 도미니카 전역에 걸쳐 전주 1만4000개와 서울~부산 왕복거리인 870km의 전선을 신설·교체하는 이 사업은 한전이 수주한 해외 배전사업 중 최대 규모다. 한전은 이번에 스페인, 브라질 등 13개 전력회사와 경쟁을 벌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전은 설계, 자재구매, 시공 등 사업의 전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한전은 계약절차를 마치는 대로 공사에 착수해 2017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도미니카에서 연달아 사업을 수주한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인 한전의 기술력과 운영능력을 인정받은 셈”이라며 “앞으로 한전의 사업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전은 2011년 도미니카에서 5100만 달러(약 580억 원) 규모의 배전 건설사업을 수주해 완공한 바 있다. 이번 배전사업 수주로 도미니카에서 한전이 올린 총 매출은 1억1000만 달러에 이른다. 배전망 길이도 서울~부산 간 거리의 5배인 2100km나 된다. 지금까지 한전은 카자흐스탄, 인도, 도미니카 등 23개국에서 1억7000만 달러(약 1930억원) 규모의 송배전망 건설·컨설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현재는 나이지리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 13개국에서 총 4000만 달러(약 450억 원) 규모의 송배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에 인도에서 120억 원 규모의 배전망 건설사업을 수주했고, 이번에 도미니카에서도 수주하면서 올해 한전의 해외 송배전사업 수주액은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했다. 이번 사업에는 전력분야 국내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계획이어서 중소기업들도 200억 원 상당의 수출실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이 2001년부터 현재까지 수행한 해외 송배전 사업에 국내 중소기업 57개사가 참여해 2080억 원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한편 한전은 송배전망 건설 사업뿐 아니라 전력분야의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전력 정보기술(IT) 및 에너지 신산업 분야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7월 캐나다에 130억 원 규모의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을 수출했고, 지난달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수전력청과 34억 원 규모의 스마트그리드 수출계약을 맺었다. 올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당시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 4개국과 원자력,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배전 분야에서 7건의 양해각서(MOU)를 맺기도 했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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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반짝 부양에 급급… 골든타임 흘러간다

    한국 경제성장의 키를 쥐고 있는 수출이 ‘날개 없는 추락’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출 부진은 세계 경기 부진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현 상황을 가볍게 넘기려는 분위기도 눈에 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상황을 훨씬 더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수출 위기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땜질식 단기 처방 대신 산업정책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만 탓하면서 수출·제조업 홀대 현 정부는 2013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모두 8차례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경제·산업 분야의 가장 중요한 회의로 박정희 정부 시절 수출진흥회의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회의에서 수출이 주된 의제로 오른 것은 올해 7월 딱 한 차례뿐이었다. 그나마 이때 나온 대책도 무역금융 확대, 판로 지원 등 이미 발표된 내용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수출 대신 주요 안건으로 올라왔던 서비스업 규제 완화,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은 이익단체의 반발 및 국회의 벽에 막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가 환율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수출 문제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이 2012년 아베노믹스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한 이후 원화 가치는 엔화에 비해 50% 이상 올랐지만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역사적으로 엔화가 심각하게 약세를 보일 때 한국 수출이 제대로 버틴 적이 없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공무원 휴가를 장려하고 기업 배당을 권유하면서 경기를 ‘반짝’ 살리는 데만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재정을 푸는 ‘단기 경기부양’에 몰두하는 반면 산업 구조개혁처럼 어려운 과제는 상대적으로 피해 왔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수출 부진의 원인을 저유가, 세계교역 둔화 등 외부 탓으로만 돌리면서 수출 품목·지역 다양화와 같은 해묵은 과제들이 소홀히 다뤄졌다는 비판도 있다. 신승관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중국 경제가 수출에서 내수중심 경제로 바뀌고 있는 만큼 소비재와 서비스 쪽으로 대중 수출의 무게 추를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장·단기 대책 병행해야” 위기 돌파를 위해 새로운 주력 수출품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정보기술(IT), 기계, 철강, 화학 등 10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55.9%에서 2014년 86.3%로 급증했다. 제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는 것도 필수적이다. 미국, 독일 등 제조업 강국들은 3D프린팅, 지능형로봇, 사물인터넷 등 차세대 제조업 기술 선점 경쟁을 펼치고 있다. 김상훈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IT 인프라 환경은 뛰어나지만 기업 간 격차가 크고, 관련 기술의 경쟁력은 낮은 편”이라며 “IT 기반을 활용한 원천기술 개발 및 시장 개척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비롯해 수출 지원을 위한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한중 FTA의 경우 올해 안에 발효되지 못하면 하루에 40억 원, 1년간 1조5000억 원의 수출액이 사라질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국의 비준 일정을 감안할 때 이달 중순까지 한국의 국회가 비준을 마쳐야 한중 FTA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제적인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도 시급하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업종 전환, 인수합병(M&A) 등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업종이 생존의 위기에 몰리면서도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다. 정상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역시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라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유재동 jarrett@donga.com·김재영 기자}

    •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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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ICT 융합 첨단 의료기기 집중 투자”

    정부가 시장 형성 초기 단계인 신개념 의료기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기 개발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개 부처는 ‘바이오 미래전략(의료기기)’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의료기기 신규 연구개발(R&D) 과제의 30% 이상을 미래 유망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선진국이 이미 장악한 기존 분야를 추격하기보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진단기기, 생체 대체 소재 등 신개념 의료기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진단치료 일체형 내시경, 동시 진단·치료기기, 생체삽입형 소형기기, 혈당측정 렌즈, 바이오장기 3D프린팅, 건강관리 깔창(풋로거) 등이 신개념 기기다. 의료기기 개발 과정에서 임상 경험을 갖춘 병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부 과제에는 병원이 자회사를 설립해 참여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연구 목적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수익은 모두 연구개발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식약처의 신속제품화 지원 사업을 통해 인허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를 늘려 개발된 제품이 시장에 조기 진입하는 것을 돕기로 했다. 중국과 중동, 동남아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전략을 통해 의료기기의 수출 산업화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등을 활용해 2020년까지 500억 원 이상의 펀드 자금도 투입하기로 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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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國, 5000억달러 전자상거래 벽 허물고… 韓日은 TPP 교감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의 경제 분야 성과는 주로 한중 경제협력 분야에서 나왔다. 이에 비하면 한일 경협은 가시적인 성과가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 간 정치적인 관계가 경협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과정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TPP 협상 과정에서 한일 간 경협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 구축 한중일 3국 정상은 이번에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3국의 특성을 감안해 ‘디지털 싱글 마켓(전자상거래 단일 시장)’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기준을 표준화해 교역량을 더욱 늘리려는 것이다. 지난해 중국의 전자상거래액은 4262억 달러(약 486조 원)로 세계 1위였다. 같은 기간 일본의 전자상거래액(708억 달러)과 한국의 전자상거래액(331억 달러)을 합쳐도 중국 시장 규모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관세청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이 중국에서 전자상거래로 수입한 물품의 액수는 2185억 원. 미국(1조4792억 원)에 이어 두 번째 전자상거래 수입국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중국 시장의 비중과 중요도를 감안해 한중 소비자 정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국은 앞으로 국경을 넘는 거래에서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함께 논의하고, 관련 정책과 업무처리 방식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한국이 소비자 정책에 국한해 다른 나라와 MOU를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해 중국과 홍콩의 업체로부터 물건을 구입했다가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한국소비자원에 많이 접수되는 실태를 감안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비정기적으로 만나 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의제들을 의논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국 소비자 관련법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여 향후 법 위반 소지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한중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비자 보호에 큰 비중을 둔 반면 일본과는 별도의 소비자 보호 대책을 협의하지 않았다. 이 밖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한 제3국 시장 개척, 중국 상하이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창조혁신 분야에서 공조 강화 등 주요 성과의 대부분은 중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 한중일 공동의 이해가 걸린 자유무역협정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 중 3국 정상들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 합의가 향후 3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꼽았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역 내 경제 통합에 속도를 붙일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3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또 한중일 3국의 LNG 수입량이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수입량의 57%를 차지하는 만큼 이런 영향력을 십분 활용해 판매자에게 유리하도록 돼 있는 LNG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LNG 수급에 위기가 왔을 때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중일 FTA 등과 관련한 이번 합의가 향후 한국의 TPP 가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한중일 FTA와 RCEP 등 진행 중인 ‘메가 FTA’ 협상에서 한국이 ‘통상 파워’를 가져야 TPP 회원국들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려면 일단 한중 FTA에 대한 국회 비준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국의 비준 일정을 감안할 때 이달 중순까지 한국의 국회가 비준을 마쳐야 한중 FTA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3국이 한중일 FTA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했어도 실제 협상과정에서 걸림돌이 많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 FTA 때도 기대가 컸지만 실제 개방 수준은 높지 않았다”며 “앞으로 한중일 FTA와 TPP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본과의 협상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 /세종=손영일·김철중 기자}

    •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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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신개념 의료기기에 R&D 예산 30% 이상 투자하기로

    정부가 시장 형성 초기단계인 신개념 의료기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기 개발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개 부처는 ‘바이오 미래전략(의료기기)’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의료기기 신규 연구개발(R&D) 과제의 30% 이상을 미래 유망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선진국이 이미 장악한 기존 분야를 추격하기보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진단기기, 생체대체 소재 등 신개념 의료기기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진단치료 일체형 내시경, 동시 진단·치료기기, 생체삽입형 소형기기, 혈당측정 렌즈, 바이오장기 3D프린팅, 건강관리 깔창(풋로거) 등이 신개념 기기다. 의료기기 개발과정에서 임상경험을 갖춘 병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부 과제에는 병원이 자회사를 설립해 참여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연구 목적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수익은 모두 연구개발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식약처의 신속제품화 지원사업을 통해 인허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를 늘려 개발된 제품이 시장에 조기 진입하는 것을 돕기로 했다. 중국과 중동, 동남아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전략을 통해 의료기기의 수출 산업화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등을 활용해 2020년까지 500억 원 이상의 펀드 자금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발부터 시장진입, 판로확대, 인프라 지원까지 지원해 태동기 의료기기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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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계속 추락… ‘무역 1조달러’ 4년 만에 휘청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2011년부터 이어 온 연간 무역 규모(수출액+수입액) 1조 달러 기록이 4년 만에 깨지게 됐다. 한국의 경제성장을 떠받쳐 온 수출이 흔들리면서 생산, 고용, 소비, 투자의 악화로 이어져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한국의 무역 규모는 수출 4403억 달러와 수입 3675억 달러를 합친 8078억 달러(약 920조 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9169억 달러보다 11.9% 감소한 것이다. 수출과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6%, 16.5% 줄었다. 교역액 1조 달러까지는 2000억 달러 가까이 남았지만 올해 들어 월평균 교역액이 800억 달러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1조 달러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수출은 유가 하락과 세계 교역 둔화 및 중국의 경기 둔화, 엔화 약세 등의 요인이 겹치며 올해 1월부터 10개월째 감소하는 추세다. 여기에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 속에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도 하락하면서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대부분의 주력 수출 품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월 수출액은 434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8%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 8월(―20.9%) 이후 6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등으로 신흥국 경기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커 내년 한국의 수출 전망은 더욱 어둡다.김재영 redfoot@donga.com·유재동 기자}

    •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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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대 수출 주력품목중 10개 성적 뚝… “2016년이 더 걱정”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수출이 계속 큰 폭으로 뒷걸음질을 치면서 경제 전반에 큰 충격파를 안겨주고 있다. 최근 수출 부진이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현상인 데다 여전히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가까이를 수출에 의존할 정도로 한국 산업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무역액 1조 달러 회복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 기업의 수출을 옥죄는 대내외 경제 환경이 당분간은 쉽게 호전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 경기 둔화의 지속 등 각종 리스크가 상존해 있어서 한국 수출에 대한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다.○ 대내외 악재 중첩… 전망도 어두워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수출액은 4403억 달러, 수입액은 367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7.6%, 수입은 16.5% 감소했다. 작년 1∼10월에는 수출과 수입이 각각 2.8% 증가했다. 1년 만에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곤두박질치면서 교역 규모가 급감한 것이다. 특히 최근의 수출 부진은 일단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와 엔화 약세, 유가 하락 등 다양한 외부 요인들이 중첩돼 생긴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 중국 등 후발 업체의 추격과 국내 주력 수출품의 경쟁력 하락, 적절한 정부 정책의 실패 등 내부적인 요인도 가세하며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전체 대외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의 성장 둔화는 한국 기업들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의 주력 수출제품들은 암울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13대 주력 수출품목 가운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출이 늘어난 제품은 무선통신기기(8.4%)와 반도체(3.7%), 컴퓨터(2.6%)에 불과하다. 중국 등 경쟁국과 경합이 치열한 자동차(―5.8%)와 철강(―13.1%), 석유화학(―21.6%), 섬유(―10.9%), 평판디스플레이(―5.4%) 등의 수출은 빠르게 줄고 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예전보다 못하다는 점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한국은 지난 10여 년간 주력 수출산업이 거의 변하지 않았고 수출 지역도 신흥국에 너무 집중됐기 때문에 세계 교역 둔화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한 충격이 더 컸다”며 “앞으로도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등으로 신흥국 경기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제품·시장의 다양화, 차별화로 극복해야” 이처럼 한국의 교역액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주력 산업 곳곳에서는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다. 정유·화학업계는 중국 경기 침체 및 생산 능력 확대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았다. 중국 경기가 얼어붙으며 국내 정유업계가 생산한 경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중국 증시 폭락 이후 경유 마진이 급락하면서 3분기(7∼9월) 거의 적자를 봐가며 싱가포르 시장에 덤핑 수출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계는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해양플랜트에서 계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저유가로 시추업체들이 개발 프로젝트를 연기하는 데다 국내 조선업체들의 설계 역량 부족으로 공사 기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미국 퍼시픽드릴링은 삼성중공업에 5억 달러짜리 드릴십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산업계의 비명이 들리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다.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1일 브리핑에서 “수출이 부진한 건 사실이지만 세계적인 경기 침체 때문에 많은 나라들도 수출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며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오히려 선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 신규 수출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며 “또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과 제품을 차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력 수출품목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정부가 적극적이고 과감한 구조조정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의 조속한 회복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강유현·유재동 기자}

    •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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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뉴스]한전, 두바이 ‘스마트 그리드 구축 사업’ 계약 外

    ■ 한전, 두바이 ‘스마트 그리드 구축 사업’ 계약 한국전력은 28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조환익 사장(사진 왼쪽)과 샤에드 모하메드 알테어 두바이 수전력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약 300만 달러(약 34억 원) 규모의 ‘스마트 그리드 구축 시범사업’을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한전은 두바이 수전력청에 태양광(PV), 전기저장장치(ESS), 통합운영시스템 등을 포함한 ‘스마트 그리드 스테이션’을 구축할 예정이다. ■ 동서식품, 청주서 ‘동서커피클래식’ 공연동서식품은 28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 예술의전당에서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8회 동서커피클래식’ 행사를 열었다. 동서식품은 지역사회 소통과 국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2008년 서울을 시작으로 매년 전국 각지를 돌면서 클래식 공연을 펼친다. 청주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청주시립교향악단의 합주로 시작해 피아니스트 백혜선과 플루티스트 재스민 최 등이 연주자로 나섰다. 소프라노 박정원, 바리톤 서정학, 베이스 박광우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도 출연했다. 신연제 동서식품 CSR 담당자는 “향후에도 고객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나눔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중근 회장, 역사서 ‘미명(未明) 36년 12,768일’ 펴내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이 일제강점기를 다룬 역사책을 펴냈다. 29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저서 ‘미명(未明) 36년 12,768일’ 출판기념식을 열었다. 이 책은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부터 광복 전날인 1945년 8월 14일까지의 역사적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역사서다. ■ KB국민카드, 스마트 OTP 탑재KB국민카드는 29일 업계 최초로 금융거래 때 본인 인증을 위해 사용하는 ‘스마트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자사 신용·체크카드에 탑재한다고 밝혔다. 스마트OTP가 탑재된 카드를 스마트폰에 갖다 대면 화면에 비밀번호가 뜨는 방식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KB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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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살리는 法 놓고 “대기업 특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까지 흔들리며 한국 제조업의 미래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주면 안 된다’는 편견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등 법률안 102건을 상정, 의결한 뒤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올해 7월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활법안은 정상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다. 현재는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자율협약 등 기업이 부실화된 이후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내용만 법제화돼 있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사업 분할 시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의결만으로 추진 △합병 대가가 발행주식 총수 10% 이하인 소규모 합병 요건을 20%로 확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의 기존 유예기간(1∼2년)을 사업재편 기간(3년)에 맞춰 연장 △중소·중견기업에 자금 및 금융 지원 △유동성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이 기활법안에 담겼다. 이 법안과 관련해 지원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돼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변경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산업계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대기업,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자금 여력이 있어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사업재편이 무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이 사업재편 지연으로 부실화될 경우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 부실이 전이될 우려가 크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대기업 실적 악화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 제조업체의 공장 가동률은 올해 3분기(7∼9월) 월평균 70.5%에 그쳤다. 2009년 3분기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13일 기활법 공청회에 참석해 일본 사례를 소개한 가와구치 야스히로(川口恭弘) 일본 도시샤(同志社)대 법학부 교수는 “일본도 앞서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했지만 대기업 특혜 논란은 없었다”며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의 절반 정도는 중소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활법이 ‘대기업 특혜법’이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엄격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특혜 시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민관합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을 선별하고,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변경 등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금융지원 등은 대기업을 배제하고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제공할 계획이다. 법안을 발의한 이현재 의원은 “1990년대 외환위기 당시 뒤늦은 사후 구조조정으로 168조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고 아직도 63조 원은 회수하지 못했다”며 “선제적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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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계류 ‘기활법’ 2015년내 통과… 업종전환-M&A 숨통 터줘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업종전환, 인수합병(M&A) 등으로 선제적 사업재편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은 복잡한 규제에 묶여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산업계에서 커지고 있다. 27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세계 경제흐름에 발 맞춰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시도하고도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구조조정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요건,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지주회사 규제 등에 발목을 잡혔기 때문이다. CJ제일제당은 물류사업 확대를 위해 2011년 11월 그룹 내 물류사인 CJGLS와 함께 국내 최대 물류기업인 대한통운을 인수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증손회사 규제)으로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한통운(손자회사)이 보유한 자회사(증손회사) 중 지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1개사는 지분을 100% 소유하거나 매각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CJ는 국내의 또 다른 물류기업을 추가 인수하려다 포기하기도 했다.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기업의 M&A를 제한하는 규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지난해 10월 삼성중공업은 부진한 조선 경기에 대응하고 신성장산업인 해양플랜트 설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 인수를 추진했다. 이사회가 합병결의를 했지만 반대 주주들의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합병이 무산됐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에게 삼성중공업이 지급했어야 할 총 금액이 1조6299억 원이나 됐기 때문이다. 당초 회사가 정한 한도는 1조3600억 원이었다. 2009년 추진된 호남석유화학과 KP케미칼의 합병도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합병계획이 3년이나 지연된 적 있다. 국내 기업들이 이처럼 사업재편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글로벌 기업들은 사업재편과 M&A 등을 통해 끊임없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기업 사업재편과 혁신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올해 9월까지 미국 대표 기업인 구글의 M&A 실적은 154건으로 같은 기간 삼성전자(37건)의 약 4.2배였다. 글로벌 기업들은 상황에 따라 주력업종까지 바꾸기도 했다. 산업계는 기활법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활법은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5년) 특례를 부여하는 법이다. 민관합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기업에 상법 및 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 고용안정 지원, 세제·금융지원 등의 특례를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기활법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견·중소기업들이 법이 통과되기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며 “사업재편은 조기에 추진돼야 하므로 법 제정이 더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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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的근거 없는 영덕原電 투표… 주민들 “외부인이 들쑤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 투표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외부인이 들어와서 조용한 영덕을 들쑤시고 있는 기라예.” 26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서 만난 남호랑 영덕읍 남석2리 이장의 말이었다. 차를 타고 읍내를 돌아보니 곳곳에 ‘정면돌파 주민투표 성사시키자’ ‘영덕발전 방해하는 불순한 외부세력 몰아내자’ 같은 플래카드가 어지럽게 걸려 있었다. 영덕은 지금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둘러싸고 찬반세력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곳에선 다음 달 11일에 원전 반대 진영이 주도하는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영덕군은 2010년 지역주민의 동의와 군의회의 만장일치 서명을 거쳐 원전 유치를 신청했고, 올해 7월 영덕에 원전 2기(천지 1, 2호기)를 짓는 계획이 확정됐다. 원전 유치를 신청했던 2010년만 해도 영덕군에서는 지역발전 기대감에 축제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백운해 주민투표추진위 상임위원장은 “당시 유치 신청 과정에서 4만 군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며 “주민투표를 통해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덕군은 원전 2기 건설 후보지였던 영덕읍 석리, 매정리, 창포리, 노물리 주민 399명의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원전 유치 반대 주민 측은 “영덕군민 전체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전 찬성 주민들은 “후보지 단계가 아니라 이미 원전 건설이 법률로 확정된 곳이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국책사업이 목소리가 큰 세력에 의해 흔들리는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덕의 원전 건설 일정이 흔들리면 미래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상황이 더 꼬이고 있다. 영덕군의원 총 7명이 모두 다음 달 주민투표를 진행하자는 데 서명했다. 이들 중 4명은 2010년에도 군의원이었고 원전 유치 신청에 앞장섰었다. 외부 세력도 가세했다. 영덕군에 따르면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가 24일 개최한 ‘4만 군민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400여 명 중 250여 명은 녹색당,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시민단체 회원들로 추정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민투표가 이뤄지더라도 또 다른 갈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국가사무와 관련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 위원장은 “이미 영덕군 유권자 3만5000여 명 가운데 1만7000여 명으로부터 투표 동의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천식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장은 “‘정부가 주관하는 투표다’ ‘전략적으로 반대해야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 넘어가 잘 모르고 동의한 사람도 많다”며 “원전에 반대하는 사람들만 투표에 참여할 게 뻔해 공정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지역 갈등이 계속되면서 영덕 원전건설 사업도 지연되고 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초 영덕 주민들을 위해 취약계층 보호 등의 사업에 활용할 자율유치지원금 480억 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군의회가 심의를 보류해 예산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 영덕군이 원전업무를 중단해 원전 예정지역 주민을 위한 토지 보상 등의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모적인 찬반논쟁보다는 대안을 놓고 건설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주민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영덕=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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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탄가스화’ 발전, 온실가스 감축 숨통 터줄까

    석탄화력이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눈총을 받는 상황에서 석탄을 고온·고압에서 가스화하는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현실적으로 석탄화력을 대체할 마땅한 에너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석탄화력의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7월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발전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석탄화력발전이 전체 발전설비의 30%, 전력생산의 40%를 담당하고 있는데,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석탄화력의 발전량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석탄을 대체할 만한 대안을 찾기도 어렵다. 원자력발전 확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심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도 기술적 한계로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발전연료의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매장량이 풍부하고 가격이 저렴한 석탄은 여전히 유용한 자원”이라며 “석탄의 효율성을 높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맞추려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IGCC는 석탄연료를 보일러에서 직접 연소시키는 기존 석탄화력과 달리 석탄을 고온·고압으로 가스화해 합성가스를 만든 뒤 이 연료로 복합발전기를 가동한다. IGCC의 장점은 석탄을 직접 땔 때보다 오염물질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는 “IGCC는 생산된 합성가스가 연소하기 전에 정제설비를 통해 공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먼지를 기존의 20%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효율이 낮아 현재 석탄화력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저열량탄을 사용할 수 있어 연료 단가도 낮출 수 있다. 발전뿐만 아니라 합성가스를 이용한 대체천연가스(SNG), 석탄액화(CTL), 수소 등 다양한 화학 원료를 생산하는 기술에도 적용할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 규제 강화와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 노후 석탄화력설비 대체 수요 등으로 IGCC 시장은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발전용량 250GW, 약 8300억 달러(약 94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온실가스 저감과 청정석탄 활용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 IGCC 실증플랜트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부발전과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국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2011년 11월부터 총사업비 1조3700억 원을 들여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내에 실증플랜트를 짓고 있다. 20일 가스화기 최초 점화에 성공했고, 이달 안에 종합 시운전을 거쳐 내년 3월 준공될 예정이다. 석탄가스화 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저장하는 기술(CCS)과 연계해야 하지만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기술은 아직 국내에서 걸음마 단계다. IGCC의 경제성이 아직 낮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건설비가 기존 석탄화력 대비 2배 이상 비싸 발전원가가 kWh당 115∼155원에 이른다. 향후 상업운전에 들어갈 경우 원가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초기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탄 개별소비세 면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의무이행비용 보전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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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값 7개월만에 1400원대로 하락

    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가치는 상승)하면서 주유소 휘발유 값이 7개월 만에 L당 1400원대로 떨어졌다. 이달 초만 해도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으로 원유 수급에 차질을 빚어 유가가 오를 것이라는 ‘유가 바닥론’이 힘을 얻었지만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20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0.56원 내린 L당 1499.50원으로 집계됐다. 주유소 휘발유 값이 1400원대로 떨어진 것은 3월 7일(1499.25원) 이후 7개월 만이다. 기름값이 하락하면서 16일 현재 전국 주유소의 70.4%인 8419개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이 L당 1500원 밑으로 떨어졌다. 충북 충주시의 한 주유소는 L당 1385원에 휘발유를 파는 등 1300원대 주유소까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국내 정유업계는 휘발유 가격이 1400원대에서 당분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일(현지 시간) 미국 경제 전문 방송 CNBC에 따르면 무디스는 북해산 브렌트유의 내년 가격 전망치를 기존 배럴당 57달러에서 53달러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52달러에서 48달러로 낮췄다. 스티브 우드 무디스 기업금융 담당 이사는 “대규모 재고와 공급 과잉으로 유가가 느린 속도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21일 긴급회의를 열어 원유 감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하고 있다. 소재용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국제유가가 반짝 상승했지만 글로벌 경제의 회복이 전제되지 않는 한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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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면제’ FTA 날개 단 해외직구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자유무역의 이해득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로 수출 및 국내 주요 산업에 대한 영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전문가들은 FTA를 활용한 ‘영리한’ 개별 소비자들이 늘면서 소비 행태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분석한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6월 25∼59세 1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FTA를 통해서 제품 품질이 좋아질 것’(47.5%), ‘가격이 하락할 것’(32.7%)이라는 답변이 ‘품질이 나빠질 것’(6.1%), ‘가격이 오를 것’(20.9%)이라는 응답보다 크게 높았다. 특히 FTA가 속속 체결되면서 한국 소비자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외국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해외 직구족’이 급증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인 2009년 220만 건이던 해외 직구를 통한 수입 규모가 2013년에는 2165만 건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60%가량이나 된다. 해외 직구를 통한 수입 금액도 2009년 911억 원에서 2013년 5881억 원으로 연평균 48%씩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독일, 중국 제품을 가장 많이 구입했고, 품목별로는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이나 곡물, 텔레비전을 선호했다. 해외에서 물품을 사게 되면 관세와 부가세 등을 내야 하지만 FTA를 통해 협정세율을 적용하게 되면서 8% 안팎의 관세가 면제되자 소비가 급증했다는 게 관세청 등의 분석이다. 정보가 많이 공개되면서 해외 물품에 대해 갖고 있던 막연한 불안감이 사라졌고, 가격 인하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된 것이 해외 직구가 급팽창하는 이유로 분석된다. 식탁도 풍성해졌다. 김연성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12년 한미 FTA 발효 전후 소비자들의 식탁물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과일, 일반채소, 곡물의 전반적인 수입단가가 하락해 수입 농산물의 소비가 레몬 151%, 포도 93.0%, 체리 92.4%, 오렌지 7.7% 등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FTA를 통해 다양한 해외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들에 더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아야 한다는 압력으로 작용해 국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황윤섭 경희대 무역학과 교수는 “소비자 주권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소비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소비의 선택권이 유통업체에서 소비자로 옮아가고 있기 때문에 업계도 이런 상황 변화를 읽고 경쟁력 높이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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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위안화 평가절하 지속땐 한국 섬유-철강 수출 타격”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계속되면 섬유 전자 철강 등 한국 주력산업의 수출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19일 ‘위안화 절하 시 주력산업의 수출영향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위안화 절하가 이어지면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한국 산업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악화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8월 11~13일 사흘간 달러 대비 위안화를 4.66% 절하해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내년 말까지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추가 절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로 한국의 섬유산업을 꼽았다. 중국산 섬유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면 중국 현지 봉제업체들의 현지 조달물량이 늘면서 국산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세계시장에서도 동남아지역 등에서 중국산 시장잠식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철강도 중국산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국산 일반강재의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직까지 한국 철강이 품질경쟁력에서 우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요국의 구매처 대체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기계 역시 중국산과 수출시장이 겹치는 중급 기계설비를 중심으로 수출 감소가 예상됐고 가전도 국내 완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수출 감소가 우려됐다. 석유화학산업, 디스플레이산업, 음식료 부문의 경우 대중국 수출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세계시장에서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완성차, 휴대전화, 조선 등의 분야에서는 위안화 절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부 부품의 경우 위안화 절하로 중국 경기가 부양되고 수출경쟁력이 강화되면 국산 부품의 대중국 수출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다만 위안화 절하가 장기간 지속되면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이 높아져 수출 증대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국내 주력산업은 대중국 수출 의존에서 벗어나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며 “중국과 차별화되는 고품질, 최첨단 제품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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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발효 후 ‘해외 직구’ 급팽창…가장 선호하는 제품은?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을 앞두고 자유무역의 이해득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로 수출 및 국내 주요 산업에 대한 영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전문가들은 FTA를 활용한 ‘영리한’ 개별 소비자들이 늘면서 소비 행태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분석한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6월 25~59세 1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FTA를 통해서 제품 품질이 좋아질 것’(47.5%) ‘가격이 하락할 것’(32.7%)이라는 답변이 ‘품질이 나빠질 것’(6.1%), ‘가격이 오를 것’(20.9%)이라는 응답보다 크게 높았다. 특히 FTA가 속속 체결되면서 한국 소비자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외국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해외 직구족’이 급증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미FTA가 발효되기 전인 2009년 220만 건이던 해외 직구를 통한 수입 규모가 2013년에는 2165만 건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60% 가량이나 된다. 해외 직구를 통한 수입 금액도 2009년 911억원에서 2013년 5881억원으로 연평균 48%씩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독일, 중국 제품을 가장 많이 구입했고, 품목별로는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이나 곡물, 텔레비전을 가장 선호했다. 해외에서 물품을 사게 되면 관세와 부가세 등을 내야 하지만 FTA를 통해 협정세율을 적용하게 되면서 8% 안팎의 관세가 면제되자 소비가 급증했다는 게 관세청 등의 분석이다. 정보가 많이 공개되면서 해외 물품에 대해 갖고 있던 막연한 불안감이 사라졌고, 가격 인하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된 것이 해외 직구가 급팽창하는 이유로 분석된다. 식탁도 풍성해졌다. 김연성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12년 한미 FTA 발효 전후 소비자들의 식탁물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과일, 일반채소, 곡물의 전반적인 수입단가가 하락해 수입농산물의 소비가 7.7~151%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FTA를 통해 다양한 해외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들에 더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아야 한다는 압력으로 작용해 국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황윤섭 경희대 무역학과 교수는 “소비자 주권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소비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소비의 선택권이 유통업체에서 소비자로 옮겨 가고 있기 때문에 업계도 이런 상황 변화를 읽고 경쟁력 높이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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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장차 좁힌 ‘RCEP’… “실질적 시장접근 협상 시작”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대항마로 불리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6일 부산에서 10차 협상을 마쳤다. 그동안 원론적인 논의에 그쳤던 협상이 TPP 타결과 함께 속도를 내면서 실질적인 논의 단계로 돌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2∼16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RCEP 제10차 협상에서 16개국 7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수석대표회의(TNC)와 더불어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경제기술협력, 원산지 등 14개 분과 회의를 진행했다. 협상국들은 9차 협상에서 합의한 ‘10년 내 관세 철폐 비율 80%’를 기초로 개별 품목에 대한 협상을 벌였지만 구체적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특히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 개방 정도를 놓고 선진국 그룹과 개도국 그룹의 입장차가 컸다. 하지만 14개 분과별 협상을 진행하면서 각국의 입장차를 다소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협상국들이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는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9차례의 협상과 3차례의 장관회의를 통해 합의한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의 협상지침(모델리티)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시장접근 협상’이 시작됐다”며 “새로운 단계의 RCEP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말까지 협상을 마친다는 당초 목표와 달리 최종 합의는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주도하는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가 체결되면 세계 인구의 절반이 참여하고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TPP에 이어 세계 2위인 거대 경제블록이 탄생하게 된다. 2013년 기준 역내 무역규모는 오히려 RCEP가 10조6000억 달러로 TPP(9조4000억 달러)보다 더 크다. 세계 1, 2위 인구를 보유한 중국과 인도가 참여했고 아세안 등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참여해 성장잠재력도 높다. 한국은 이와 별도로 RCEP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한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FTA 협상도 진행 중이다. TPP, RCEP, 한중일 FTA 등이 모두 가시화되면 아시아태평양 역내 국가들을 모두 FTA로 끌어들이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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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P 대항마’ 中주도 RCEP 10차 협상 종료…실질논의 단계 돌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대항마로 불리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6일 부산에서 10차 협상을 마쳤다. 그동안 원론적인 논의에 그쳤던 협상이 TPP 타결과 함께 속도를 내면서 실질적인 논의 단계로 돌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2~16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RCEP 제10차 협상에서 16개국 70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수석대표회의(TNC)와 더불어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경제기술협력, 원산지 등 14개 분과 회의를 진행했다. 협상국들은 9차 협상에서 합의한 ‘10년 내 관세 철폐 비율 80%’를 기초로 개별 품목에 대한 협상을 벌였지만 구체적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특히 서비스와 투자분야에서 개방정도를 놓고 선진국 그룹과 개도국 그룹의 입장차가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14개 분과별 협상을 진행하면서 각국의 입장 차를 다소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협상국들이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는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9차례의 협상과 3차례의 장관회의를 통해 합의한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의 협상지침(모델리티)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시장접근 협상’이 시작됐다”며 “새로운 단계의 RCEP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말까지 협상을 마친다는 당초 목표와 달리 최종 합의는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주도하는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가 체결되면 세계 인구의 절반이 참여하고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TPP에 이어 세계 2위인 거대 경제블록이 탄생하게 된다. 2013년 기준 역내 무역규모는 오히려 RCEP가 10조6000억 달러로 TPP(9조4000억달러)보다 더 크다. 세계 1·2위 인구를 보유한 중국과 인도가 참여했고 인도, 아세안 등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참여해 성장잠재력도 높다. 한국은 이와 별도로 RCEP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한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FTA 협상도 진행 중이다. TPP, RCEP, 한중일 FTA 등이 모두 가시화되면 아시아태평양 역내 국가들을 모두 FTA로 끌어들이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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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가스제품 수출 20억달러 예상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6일 국내 가스제품 해외수출액이 지난해 18억1000만 달러(약 2조463억 원)에서 올해 20억 달러(약 2조26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제주에서 폐막한 제9회 서태평양지역가스기기인증기관회의(GACM)에서 가스안전공사가 호주가스협회와 수출제품 상호검사인증 협력협정을 체결한 덕분에 올해 가스제품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호주로 수출하는 국내 부탄캔과 휴대용 가스레인지 검사와 인증을 가스안전공사가 대행하게 됐다.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가 주최한 GACM 회의는 14일 개막해 호주,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등 6개국 가스기기인증기관과 국내외 가스기기 제조업체 15개사가 참가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그간 20개국 58개 기관과 해외협력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해 왔다”며 “이번 협정으로 연말까지 호주로 수출하는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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