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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redf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칼럼100%

  • [간추린 뉴스]한전, 두바이 ‘스마트 그리드 구축 사업’ 계약 外

    ■ 한전, 두바이 ‘스마트 그리드 구축 사업’ 계약 한국전력은 28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조환익 사장(사진 왼쪽)과 샤에드 모하메드 알테어 두바이 수전력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약 300만 달러(약 34억 원) 규모의 ‘스마트 그리드 구축 시범사업’을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한전은 두바이 수전력청에 태양광(PV), 전기저장장치(ESS), 통합운영시스템 등을 포함한 ‘스마트 그리드 스테이션’을 구축할 예정이다. ■ 동서식품, 청주서 ‘동서커피클래식’ 공연동서식품은 28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 예술의전당에서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8회 동서커피클래식’ 행사를 열었다. 동서식품은 지역사회 소통과 국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2008년 서울을 시작으로 매년 전국 각지를 돌면서 클래식 공연을 펼친다. 청주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청주시립교향악단의 합주로 시작해 피아니스트 백혜선과 플루티스트 재스민 최 등이 연주자로 나섰다. 소프라노 박정원, 바리톤 서정학, 베이스 박광우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도 출연했다. 신연제 동서식품 CSR 담당자는 “향후에도 고객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나눔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중근 회장, 역사서 ‘미명(未明) 36년 12,768일’ 펴내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이 일제강점기를 다룬 역사책을 펴냈다. 29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저서 ‘미명(未明) 36년 12,768일’ 출판기념식을 열었다. 이 책은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부터 광복 전날인 1945년 8월 14일까지의 역사적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역사서다. ■ KB국민카드, 스마트 OTP 탑재KB국민카드는 29일 업계 최초로 금융거래 때 본인 인증을 위해 사용하는 ‘스마트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자사 신용·체크카드에 탑재한다고 밝혔다. 스마트OTP가 탑재된 카드를 스마트폰에 갖다 대면 화면에 비밀번호가 뜨는 방식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KB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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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살리는 法 놓고 “대기업 특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까지 흔들리며 한국 제조업의 미래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주면 안 된다’는 편견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등 법률안 102건을 상정, 의결한 뒤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올해 7월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활법안은 정상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다. 현재는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자율협약 등 기업이 부실화된 이후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내용만 법제화돼 있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사업 분할 시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의결만으로 추진 △합병 대가가 발행주식 총수 10% 이하인 소규모 합병 요건을 20%로 확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의 기존 유예기간(1∼2년)을 사업재편 기간(3년)에 맞춰 연장 △중소·중견기업에 자금 및 금융 지원 △유동성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이 기활법안에 담겼다. 이 법안과 관련해 지원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돼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변경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산업계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대기업,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자금 여력이 있어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사업재편이 무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이 사업재편 지연으로 부실화될 경우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 부실이 전이될 우려가 크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대기업 실적 악화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 제조업체의 공장 가동률은 올해 3분기(7∼9월) 월평균 70.5%에 그쳤다. 2009년 3분기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13일 기활법 공청회에 참석해 일본 사례를 소개한 가와구치 야스히로(川口恭弘) 일본 도시샤(同志社)대 법학부 교수는 “일본도 앞서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했지만 대기업 특혜 논란은 없었다”며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의 절반 정도는 중소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활법이 ‘대기업 특혜법’이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엄격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특혜 시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민관합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을 선별하고,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변경 등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금융지원 등은 대기업을 배제하고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제공할 계획이다. 법안을 발의한 이현재 의원은 “1990년대 외환위기 당시 뒤늦은 사후 구조조정으로 168조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고 아직도 63조 원은 회수하지 못했다”며 “선제적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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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계류 ‘기활법’ 2015년내 통과… 업종전환-M&A 숨통 터줘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업종전환, 인수합병(M&A) 등으로 선제적 사업재편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은 복잡한 규제에 묶여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산업계에서 커지고 있다. 27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세계 경제흐름에 발 맞춰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시도하고도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구조조정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요건,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지주회사 규제 등에 발목을 잡혔기 때문이다. CJ제일제당은 물류사업 확대를 위해 2011년 11월 그룹 내 물류사인 CJGLS와 함께 국내 최대 물류기업인 대한통운을 인수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증손회사 규제)으로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한통운(손자회사)이 보유한 자회사(증손회사) 중 지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1개사는 지분을 100% 소유하거나 매각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CJ는 국내의 또 다른 물류기업을 추가 인수하려다 포기하기도 했다.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기업의 M&A를 제한하는 규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지난해 10월 삼성중공업은 부진한 조선 경기에 대응하고 신성장산업인 해양플랜트 설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 인수를 추진했다. 이사회가 합병결의를 했지만 반대 주주들의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합병이 무산됐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에게 삼성중공업이 지급했어야 할 총 금액이 1조6299억 원이나 됐기 때문이다. 당초 회사가 정한 한도는 1조3600억 원이었다. 2009년 추진된 호남석유화학과 KP케미칼의 합병도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합병계획이 3년이나 지연된 적 있다. 국내 기업들이 이처럼 사업재편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글로벌 기업들은 사업재편과 M&A 등을 통해 끊임없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기업 사업재편과 혁신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올해 9월까지 미국 대표 기업인 구글의 M&A 실적은 154건으로 같은 기간 삼성전자(37건)의 약 4.2배였다. 글로벌 기업들은 상황에 따라 주력업종까지 바꾸기도 했다. 산업계는 기활법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활법은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5년) 특례를 부여하는 법이다. 민관합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기업에 상법 및 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 고용안정 지원, 세제·금융지원 등의 특례를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기활법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견·중소기업들이 법이 통과되기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며 “사업재편은 조기에 추진돼야 하므로 법 제정이 더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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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的근거 없는 영덕原電 투표… 주민들 “외부인이 들쑤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 투표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외부인이 들어와서 조용한 영덕을 들쑤시고 있는 기라예.” 26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서 만난 남호랑 영덕읍 남석2리 이장의 말이었다. 차를 타고 읍내를 돌아보니 곳곳에 ‘정면돌파 주민투표 성사시키자’ ‘영덕발전 방해하는 불순한 외부세력 몰아내자’ 같은 플래카드가 어지럽게 걸려 있었다. 영덕은 지금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둘러싸고 찬반세력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곳에선 다음 달 11일에 원전 반대 진영이 주도하는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영덕군은 2010년 지역주민의 동의와 군의회의 만장일치 서명을 거쳐 원전 유치를 신청했고, 올해 7월 영덕에 원전 2기(천지 1, 2호기)를 짓는 계획이 확정됐다. 원전 유치를 신청했던 2010년만 해도 영덕군에서는 지역발전 기대감에 축제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백운해 주민투표추진위 상임위원장은 “당시 유치 신청 과정에서 4만 군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며 “주민투표를 통해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덕군은 원전 2기 건설 후보지였던 영덕읍 석리, 매정리, 창포리, 노물리 주민 399명의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원전 유치 반대 주민 측은 “영덕군민 전체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전 찬성 주민들은 “후보지 단계가 아니라 이미 원전 건설이 법률로 확정된 곳이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국책사업이 목소리가 큰 세력에 의해 흔들리는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덕의 원전 건설 일정이 흔들리면 미래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상황이 더 꼬이고 있다. 영덕군의원 총 7명이 모두 다음 달 주민투표를 진행하자는 데 서명했다. 이들 중 4명은 2010년에도 군의원이었고 원전 유치 신청에 앞장섰었다. 외부 세력도 가세했다. 영덕군에 따르면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가 24일 개최한 ‘4만 군민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400여 명 중 250여 명은 녹색당,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시민단체 회원들로 추정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민투표가 이뤄지더라도 또 다른 갈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국가사무와 관련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 위원장은 “이미 영덕군 유권자 3만5000여 명 가운데 1만7000여 명으로부터 투표 동의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천식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장은 “‘정부가 주관하는 투표다’ ‘전략적으로 반대해야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 넘어가 잘 모르고 동의한 사람도 많다”며 “원전에 반대하는 사람들만 투표에 참여할 게 뻔해 공정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지역 갈등이 계속되면서 영덕 원전건설 사업도 지연되고 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초 영덕 주민들을 위해 취약계층 보호 등의 사업에 활용할 자율유치지원금 480억 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군의회가 심의를 보류해 예산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 영덕군이 원전업무를 중단해 원전 예정지역 주민을 위한 토지 보상 등의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모적인 찬반논쟁보다는 대안을 놓고 건설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주민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영덕=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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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탄가스화’ 발전, 온실가스 감축 숨통 터줄까

    석탄화력이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눈총을 받는 상황에서 석탄을 고온·고압에서 가스화하는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현실적으로 석탄화력을 대체할 마땅한 에너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석탄화력의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7월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발전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석탄화력발전이 전체 발전설비의 30%, 전력생산의 40%를 담당하고 있는데,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석탄화력의 발전량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석탄을 대체할 만한 대안을 찾기도 어렵다. 원자력발전 확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심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도 기술적 한계로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발전연료의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매장량이 풍부하고 가격이 저렴한 석탄은 여전히 유용한 자원”이라며 “석탄의 효율성을 높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맞추려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IGCC는 석탄연료를 보일러에서 직접 연소시키는 기존 석탄화력과 달리 석탄을 고온·고압으로 가스화해 합성가스를 만든 뒤 이 연료로 복합발전기를 가동한다. IGCC의 장점은 석탄을 직접 땔 때보다 오염물질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는 “IGCC는 생산된 합성가스가 연소하기 전에 정제설비를 통해 공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먼지를 기존의 20%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효율이 낮아 현재 석탄화력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저열량탄을 사용할 수 있어 연료 단가도 낮출 수 있다. 발전뿐만 아니라 합성가스를 이용한 대체천연가스(SNG), 석탄액화(CTL), 수소 등 다양한 화학 원료를 생산하는 기술에도 적용할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 규제 강화와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 노후 석탄화력설비 대체 수요 등으로 IGCC 시장은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발전용량 250GW, 약 8300억 달러(약 94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온실가스 저감과 청정석탄 활용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 IGCC 실증플랜트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부발전과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국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2011년 11월부터 총사업비 1조3700억 원을 들여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내에 실증플랜트를 짓고 있다. 20일 가스화기 최초 점화에 성공했고, 이달 안에 종합 시운전을 거쳐 내년 3월 준공될 예정이다. 석탄가스화 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저장하는 기술(CCS)과 연계해야 하지만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기술은 아직 국내에서 걸음마 단계다. IGCC의 경제성이 아직 낮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건설비가 기존 석탄화력 대비 2배 이상 비싸 발전원가가 kWh당 115∼155원에 이른다. 향후 상업운전에 들어갈 경우 원가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초기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탄 개별소비세 면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의무이행비용 보전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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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값 7개월만에 1400원대로 하락

    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가치는 상승)하면서 주유소 휘발유 값이 7개월 만에 L당 1400원대로 떨어졌다. 이달 초만 해도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으로 원유 수급에 차질을 빚어 유가가 오를 것이라는 ‘유가 바닥론’이 힘을 얻었지만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20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0.56원 내린 L당 1499.50원으로 집계됐다. 주유소 휘발유 값이 1400원대로 떨어진 것은 3월 7일(1499.25원) 이후 7개월 만이다. 기름값이 하락하면서 16일 현재 전국 주유소의 70.4%인 8419개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이 L당 1500원 밑으로 떨어졌다. 충북 충주시의 한 주유소는 L당 1385원에 휘발유를 파는 등 1300원대 주유소까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국내 정유업계는 휘발유 가격이 1400원대에서 당분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일(현지 시간) 미국 경제 전문 방송 CNBC에 따르면 무디스는 북해산 브렌트유의 내년 가격 전망치를 기존 배럴당 57달러에서 53달러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52달러에서 48달러로 낮췄다. 스티브 우드 무디스 기업금융 담당 이사는 “대규모 재고와 공급 과잉으로 유가가 느린 속도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21일 긴급회의를 열어 원유 감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하고 있다. 소재용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국제유가가 반짝 상승했지만 글로벌 경제의 회복이 전제되지 않는 한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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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면제’ FTA 날개 단 해외직구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자유무역의 이해득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로 수출 및 국내 주요 산업에 대한 영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전문가들은 FTA를 활용한 ‘영리한’ 개별 소비자들이 늘면서 소비 행태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분석한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6월 25∼59세 1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FTA를 통해서 제품 품질이 좋아질 것’(47.5%), ‘가격이 하락할 것’(32.7%)이라는 답변이 ‘품질이 나빠질 것’(6.1%), ‘가격이 오를 것’(20.9%)이라는 응답보다 크게 높았다. 특히 FTA가 속속 체결되면서 한국 소비자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외국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해외 직구족’이 급증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인 2009년 220만 건이던 해외 직구를 통한 수입 규모가 2013년에는 2165만 건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60%가량이나 된다. 해외 직구를 통한 수입 금액도 2009년 911억 원에서 2013년 5881억 원으로 연평균 48%씩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독일, 중국 제품을 가장 많이 구입했고, 품목별로는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이나 곡물, 텔레비전을 선호했다. 해외에서 물품을 사게 되면 관세와 부가세 등을 내야 하지만 FTA를 통해 협정세율을 적용하게 되면서 8% 안팎의 관세가 면제되자 소비가 급증했다는 게 관세청 등의 분석이다. 정보가 많이 공개되면서 해외 물품에 대해 갖고 있던 막연한 불안감이 사라졌고, 가격 인하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된 것이 해외 직구가 급팽창하는 이유로 분석된다. 식탁도 풍성해졌다. 김연성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12년 한미 FTA 발효 전후 소비자들의 식탁물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과일, 일반채소, 곡물의 전반적인 수입단가가 하락해 수입 농산물의 소비가 레몬 151%, 포도 93.0%, 체리 92.4%, 오렌지 7.7% 등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FTA를 통해 다양한 해외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들에 더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아야 한다는 압력으로 작용해 국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황윤섭 경희대 무역학과 교수는 “소비자 주권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소비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소비의 선택권이 유통업체에서 소비자로 옮아가고 있기 때문에 업계도 이런 상황 변화를 읽고 경쟁력 높이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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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위안화 평가절하 지속땐 한국 섬유-철강 수출 타격”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계속되면 섬유 전자 철강 등 한국 주력산업의 수출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19일 ‘위안화 절하 시 주력산업의 수출영향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위안화 절하가 이어지면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한국 산업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악화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8월 11~13일 사흘간 달러 대비 위안화를 4.66% 절하해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내년 말까지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추가 절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로 한국의 섬유산업을 꼽았다. 중국산 섬유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면 중국 현지 봉제업체들의 현지 조달물량이 늘면서 국산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세계시장에서도 동남아지역 등에서 중국산 시장잠식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철강도 중국산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국산 일반강재의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직까지 한국 철강이 품질경쟁력에서 우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요국의 구매처 대체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기계 역시 중국산과 수출시장이 겹치는 중급 기계설비를 중심으로 수출 감소가 예상됐고 가전도 국내 완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수출 감소가 우려됐다. 석유화학산업, 디스플레이산업, 음식료 부문의 경우 대중국 수출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세계시장에서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완성차, 휴대전화, 조선 등의 분야에서는 위안화 절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부 부품의 경우 위안화 절하로 중국 경기가 부양되고 수출경쟁력이 강화되면 국산 부품의 대중국 수출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다만 위안화 절하가 장기간 지속되면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이 높아져 수출 증대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국내 주력산업은 대중국 수출 의존에서 벗어나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며 “중국과 차별화되는 고품질, 최첨단 제품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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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발효 후 ‘해외 직구’ 급팽창…가장 선호하는 제품은?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을 앞두고 자유무역의 이해득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로 수출 및 국내 주요 산업에 대한 영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전문가들은 FTA를 활용한 ‘영리한’ 개별 소비자들이 늘면서 소비 행태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분석한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6월 25~59세 1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FTA를 통해서 제품 품질이 좋아질 것’(47.5%) ‘가격이 하락할 것’(32.7%)이라는 답변이 ‘품질이 나빠질 것’(6.1%), ‘가격이 오를 것’(20.9%)이라는 응답보다 크게 높았다. 특히 FTA가 속속 체결되면서 한국 소비자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외국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해외 직구족’이 급증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미FTA가 발효되기 전인 2009년 220만 건이던 해외 직구를 통한 수입 규모가 2013년에는 2165만 건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60% 가량이나 된다. 해외 직구를 통한 수입 금액도 2009년 911억원에서 2013년 5881억원으로 연평균 48%씩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독일, 중국 제품을 가장 많이 구입했고, 품목별로는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이나 곡물, 텔레비전을 가장 선호했다. 해외에서 물품을 사게 되면 관세와 부가세 등을 내야 하지만 FTA를 통해 협정세율을 적용하게 되면서 8% 안팎의 관세가 면제되자 소비가 급증했다는 게 관세청 등의 분석이다. 정보가 많이 공개되면서 해외 물품에 대해 갖고 있던 막연한 불안감이 사라졌고, 가격 인하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된 것이 해외 직구가 급팽창하는 이유로 분석된다. 식탁도 풍성해졌다. 김연성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12년 한미 FTA 발효 전후 소비자들의 식탁물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과일, 일반채소, 곡물의 전반적인 수입단가가 하락해 수입농산물의 소비가 7.7~151%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FTA를 통해 다양한 해외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들에 더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아야 한다는 압력으로 작용해 국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황윤섭 경희대 무역학과 교수는 “소비자 주권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소비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소비의 선택권이 유통업체에서 소비자로 옮겨 가고 있기 때문에 업계도 이런 상황 변화를 읽고 경쟁력 높이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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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장차 좁힌 ‘RCEP’… “실질적 시장접근 협상 시작”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대항마로 불리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6일 부산에서 10차 협상을 마쳤다. 그동안 원론적인 논의에 그쳤던 협상이 TPP 타결과 함께 속도를 내면서 실질적인 논의 단계로 돌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2∼16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RCEP 제10차 협상에서 16개국 7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수석대표회의(TNC)와 더불어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경제기술협력, 원산지 등 14개 분과 회의를 진행했다. 협상국들은 9차 협상에서 합의한 ‘10년 내 관세 철폐 비율 80%’를 기초로 개별 품목에 대한 협상을 벌였지만 구체적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특히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 개방 정도를 놓고 선진국 그룹과 개도국 그룹의 입장차가 컸다. 하지만 14개 분과별 협상을 진행하면서 각국의 입장차를 다소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협상국들이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는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9차례의 협상과 3차례의 장관회의를 통해 합의한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의 협상지침(모델리티)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시장접근 협상’이 시작됐다”며 “새로운 단계의 RCEP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말까지 협상을 마친다는 당초 목표와 달리 최종 합의는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주도하는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가 체결되면 세계 인구의 절반이 참여하고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TPP에 이어 세계 2위인 거대 경제블록이 탄생하게 된다. 2013년 기준 역내 무역규모는 오히려 RCEP가 10조6000억 달러로 TPP(9조4000억 달러)보다 더 크다. 세계 1, 2위 인구를 보유한 중국과 인도가 참여했고 아세안 등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참여해 성장잠재력도 높다. 한국은 이와 별도로 RCEP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한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FTA 협상도 진행 중이다. TPP, RCEP, 한중일 FTA 등이 모두 가시화되면 아시아태평양 역내 국가들을 모두 FTA로 끌어들이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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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P 대항마’ 中주도 RCEP 10차 협상 종료…실질논의 단계 돌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대항마로 불리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6일 부산에서 10차 협상을 마쳤다. 그동안 원론적인 논의에 그쳤던 협상이 TPP 타결과 함께 속도를 내면서 실질적인 논의 단계로 돌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2~16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RCEP 제10차 협상에서 16개국 70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수석대표회의(TNC)와 더불어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경제기술협력, 원산지 등 14개 분과 회의를 진행했다. 협상국들은 9차 협상에서 합의한 ‘10년 내 관세 철폐 비율 80%’를 기초로 개별 품목에 대한 협상을 벌였지만 구체적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특히 서비스와 투자분야에서 개방정도를 놓고 선진국 그룹과 개도국 그룹의 입장차가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14개 분과별 협상을 진행하면서 각국의 입장 차를 다소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협상국들이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는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9차례의 협상과 3차례의 장관회의를 통해 합의한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의 협상지침(모델리티)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시장접근 협상’이 시작됐다”며 “새로운 단계의 RCEP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말까지 협상을 마친다는 당초 목표와 달리 최종 합의는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주도하는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가 체결되면 세계 인구의 절반이 참여하고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TPP에 이어 세계 2위인 거대 경제블록이 탄생하게 된다. 2013년 기준 역내 무역규모는 오히려 RCEP가 10조6000억 달러로 TPP(9조4000억달러)보다 더 크다. 세계 1·2위 인구를 보유한 중국과 인도가 참여했고 인도, 아세안 등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참여해 성장잠재력도 높다. 한국은 이와 별도로 RCEP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한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FTA 협상도 진행 중이다. TPP, RCEP, 한중일 FTA 등이 모두 가시화되면 아시아태평양 역내 국가들을 모두 FTA로 끌어들이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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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가스제품 수출 20억달러 예상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6일 국내 가스제품 해외수출액이 지난해 18억1000만 달러(약 2조463억 원)에서 올해 20억 달러(약 2조26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제주에서 폐막한 제9회 서태평양지역가스기기인증기관회의(GACM)에서 가스안전공사가 호주가스협회와 수출제품 상호검사인증 협력협정을 체결한 덕분에 올해 가스제품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호주로 수출하는 국내 부탄캔과 휴대용 가스레인지 검사와 인증을 가스안전공사가 대행하게 됐다.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가 주최한 GACM 회의는 14일 개막해 호주,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등 6개국 가스기기인증기관과 국내외 가스기기 제조업체 15개사가 참가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그간 20개국 58개 기관과 해외협력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해 왔다”며 “이번 협정으로 연말까지 호주로 수출하는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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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구조조정 급한데… ‘기활법’은 국회서 낮잠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산업 구조조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처리에 미온적인 데다 법안이 5개 상임위에 걸쳐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제조업이 사업재편을 통한 위기 탈출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에 따르면 7월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은 3개월째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한 상태다. 소관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지만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과 연계돼 있어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총 5개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기활법은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부실기업을 사후에 지원하는 기존 구조조정 제도와 달리 정상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다. 과잉공급 업종의 인수합병(M&A) 등 사업구조 재편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금융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암이 퍼진 뒤에 항암치료를 하기보단 초기에 용종 단계에서 도려낼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합병이나 분할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거나 신산업 진출, 생산방식 변경 등을 고려하는 기업이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사업 분할 시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의결만으로 추진 △합병대가가 발행주식 총수 10% 이하인 소규모 합병 요건을 20%로 확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의 기존 유예기간(1∼2년)을 사업재편 기간(3년)에 맞춰 연장 △중소·중견기업에 자금 및 금융지원 △유동성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기활법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기활법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던 제조업의 성장이 정체돼 새로운 산업으로 진출하는 사업 구조조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기활법을) 당에서 확실히 밀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반대하는 데다 상법, 공정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해 여야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공론화가 더 쉽지 않다. 자발적인 사업재편이 시급하지만 기업들은 기활법 통과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9.2%가 기활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입법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재편을 추진하겠다는 기업은 3.4%에 불과했고, 대다수(80.8%)는 ‘지원 혜택 등 조건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업이 부실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의 간소화, 세제 및 금융 지원,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을 규정한 법률. 여러 법률에 얽혀 있던 복잡한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내용이 담겨 일명 ‘원샷법’으로 불린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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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청정지대’ 한중FTA 산단에 국내외 수출기업 유치

    #1. 체코의 한 맥주회사는 최근 전북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맥주 생산시설을 세우기로 했다. 항만이 가까워 중국 진출에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이다. #2. 중국의 한 식품기업은 한국산 매실, 복분자 등을 사용해 과일푸딩 및 젤리를 생산하기 위해 한국 투자를 결정했다. ‘한국’이라는 브랜드 파워와 중국 내 자체 유통망을 접목해 중국으로의 역수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연내 국회 비준을 마치고 정식 발효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는 단지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중국 수출을 겨냥한 선진국 기업, 한국과 FTA를 맺은 나라로 수출할 것을 염두에 둔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FEZ)을 외국인 투자 유치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8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FTA를 활용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FEZ 내 공장 설립 시 중복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기로 했다. 국제 복합 화물운송 체계 등 비즈니스 인프라를 구축해 외투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FTA의 강점을 활용해 중국, 중동 등 유망 지역에 대한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을 한중 경제협력단지로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확대 등 각종 규제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새만금에 조성될 예정인 한중 FTA 산업단지는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단지개발에서부터 도시형성, 기업유치와 관리를 수행하는 공동경제구역이다. 한국 기업은 중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중국 기업은 ‘메이드 인 코리아’를 달고 중국으로 역수출하거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한중 FTA 산업단지는 건축, 노동, 출입국 규제를 최소화하는 규제청정 지역으로 운영된다.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은 6월 중국 태양광 기업 CNPV사와 3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현재 81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맺은 상태다. 한편 산업부와 KOTRA는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13∼15일 ‘2015 외국인 투자주간’ 행사를 열고 분야별 투자설명회 및 포럼, 해외언론 기자간담회, 산업시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FEZ 밤’ 행사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전진기지인 FEZ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15, 16일에는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를 열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FTA는 한국 내수시장 중심의 투자방식이 한국을 거점으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해외진출형 투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올해 외국인 투자유치 200억 달러(중국 투자유치 50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10위권대 외국인직접투자(FDI)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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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무지가 첨단산업단지로… 일자리 늘며 인구도 ‘쑥쑥’

    경남 창원시 5개 구 가운데 상대적으로 낙후돼 인구가 가장 적던 진해구는 올해 7월 말부터 인구 수 꼴찌에서 탈출했다. 2004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면서 그 핵심 지역에 있는 진해구가 혜택을 본 것이다. 13일 창원시에 따르면 8월 현재 진해구의 인구는 18만2498명으로 마산합포구(18만1659명)를 추월했다. 2010년 7월 마산 창원 진해 3개 시가 통합된 이후 5년 만의 성과다. 2020년 부산신항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끝나면 25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해구 사례처럼 외국인 투자유치 전진기지로 전국 8곳에 조성된 경제자유구역이 지역 균형발전의 첨병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갯벌, 황무지, 낙후된 제조업 공장단지였던 지역이 국제비즈니스, 바이오, 관광, 첨단산업 등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살린 최첨단 산업기지로 변신했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따라 기업 유치와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인구가 늘고 이에 따라 지방세수가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총면적이 52.9km²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2004년 본격적으로 착공된 이후 외자유치 분야에서 알찬 성과를 내고 있다. 올 하반기(7∼12월)에 중국 회사가 2000만 달러, 네덜란드 회사가 28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는 등 총 1억1590만 달러(약 1300억 원)의 외자를 유치해 올해 목표액인 1억2500만 달러에 거의 근접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는 “15개 물류업체가 입주해 5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남 두동지구 개발이 연내에 착공되고 외국인이 살 만한 환경이 조성되면 투자 유치가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가요 ‘화개장터’처럼 영·호남 상생 협력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전남 여수·순천·광양시와 경남 하동군 일대의 약 77km²에 2020년까지 25조 원이 투입돼 500여 개 기업이 들어설 예정이다. 첨단부품, 신소재 등의 특화 업체를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개발이 마무리되면 고용창출 24만 명, 매출액 180조 원, 컨테이너 화물 485만 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 상주 인구 12만 명, 1인당 소득창출 4만 달러의 핵심 경제지대로 부상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원지역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바탕으로 환동해권 교역 비즈니스 거점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13년 개청된 신생 경제자유구역인 이곳은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망상 플로라시티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구정 탄소제로시티 등 전체 사업면적 8.25km² 규모 4개 지구로 개발된다. 1조3075억 원이 투자돼 2024년 개발을 마치면 20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철길과 뱃길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을 잇는 물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투자가 집중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효과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면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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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선업계 구조조정 속도 낼 것”

    “경제를 살리고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키우고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동아일보 주최로 열린 제1회 ‘장관과의 대화(MTalk·Minister Talk)’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동아MTalk’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넘은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연 행사다. 윤 장관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중국의 경기둔화와 지정학적 불안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돌파할 혁신이 눈에 띄지 않는 상황에서 당분간 세계 경제와 한국의 수출 부진 타개가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 때문에 윤 장관은 스마트공장 확산 등 제조업의 혁신, 한중 FTA 연내 발효,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 등을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은 단순한 기업 차원이 아닌 산업 전체 생태계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창양 KAIST 교수는 윤 장관의 발표에 대해 “산업정책이 소극적인 관리형 정책에 머물고 있는데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경쟁 제한적인 중소기업 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조선, 철강,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선의 경우 플레이어(참여 회사)를 줄이면서 조선사 간에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해야 하고, 철강의 전기로와 합금철, 석유화학의 PTA(폴리에스테르 섬유의 주원료) 등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 ‘나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조율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생태계를 유지하면서 구조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굉장히 고민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과 관련해 한국이 메가 FTA 흐름에 뒤진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며 대응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2013년 당시에는 통상절차법에 따른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고 이미 TPP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한국이 뛰어들기 쉽지 않았다”며 “한중 FTA 때문에 TPP를 도외시한 것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둘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TPP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면서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TPP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8%를 차지하는 거대경제권이자 새로운 국제무역 규범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고, 누적원산지 등 가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도 크다”며 “시기와 방법의 문제이지 국익 극대화 측면에서 가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협상은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급하다고 막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TPP로 바뀌는 세계 통상 흐름에 대비하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중 FTA 비준을 연내에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한중 FTA는 제조업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우리의 내수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한중 FTA를 통해 한류 등을 활용해 중국 동남아 쪽으로 소비재 시장도 적극 공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서동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병일 이동규 김앤장 고문, 정상기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 등 관계, 재계, 학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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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기업 2235개 유치… 대한민국 성장동력 허브 ‘우뚝’

    《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를 목표로 조성된 경제자유구역(FEZ)이 올해로 지정 12주년을 맞았다. 2003년 8월 인천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8곳에서 외국인 투자 확대 및 지역 균형발전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전진기지로 삼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올해를 ‘연간 외국인투자 200억 달러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3회에 걸쳐 짚어 본다. 》 상전벽해(桑田碧海). 지난 10여 년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는 이 사자성어 하나로 압축된다. 한때 개발이 더뎌 ‘유령도시’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던 송도는 현재 활력이 넘치는 첨단도시로 변모했다. 지상 68층, 높이 305m으로 국내 최고층인 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를 비롯해 아찔한 스카이라인이 보는 이를 압도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따르면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를 목표로 조성된 한국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8월 11일 인천, 10월 30일 부산·진해 및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이 각각 지정·고시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충북, 황해, 동해안권 등이 추가 지정돼 모두 8곳이 운영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해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신고액 99억5790만 달러(약 11조4000억 원)를 기록했고, 세계 유수기업 2235개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송도 청라 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성과가 눈에 띈다. 지난해 FDI는 목표치를 초과 달성해 17억1400만 달러(약 1조9600억 원)나 됐다. 현재 송도에는 굴뚝 없는 첨단산업인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등의 외국 투자기업 57개, 대우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 등 모두 87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과 세계은행(WB) 한국사무소 등 13개 국제기구도 둥지를 틀었다. IFEZ는 자동차 관련 글로벌 기업 10곳도 유치해 8781억 원의 투자를 끌어들였고 3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 또 자동차 관련 부품 생산기업과 연구소, 완성차 업체 등이 밀집된 글로벌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송도 컨벤시아를 중심으로 한 마이스(MICE·회의, 포상 관광, 컨벤션, 전시박람회 및 이벤트) 산업도 강점이다. 인천공항과 인천항 등 대한민국의 관문이 가깝다는 장점을 살려 올해에만 25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방문객은 외국인을 포함해 2만3400여 명에 이른다. 논밭뿐이던 충북 청주시 오송읍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인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거듭났다. 오송 생명과학단지는 2012년 조성 이후 LG생명과학, 대웅제약, CJ헬스케어 등 대표적 바이오 업체들이 입주를 마쳤다. 현재 60개 기업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51개 기업은 연구소를 동반해 연구에서부터 생산까지 한곳에서 진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췄다. 최근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이란 정부는 신약개발 투자를 위한 2조 원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받고 있다. 이르면 2020년까지 신약 생산을 위한 제조 공장과 500병상 규모의 국내 최대 임상 병원이 건립될 예정이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경제자유구역을 외국인 투자 전진기지로 본격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13∼15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2015년 외국인 투자주간’을 개최해 투자설명회, 포럼, 산업시찰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펼친다. 산업부 관계자는 “4분기(10∼12월)에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유치해 올해 사상 최초로 외국인투자 연간 200억 달러 시대를 열겠다”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투자기업이 공장을 설립할 경우 중복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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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개 든 국제유가… 수급개선 전망에 반등론 솔솔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던 국제유가가 9월 이후 하락세를 멈추면서 ‘유가 반등론’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공급량이 줄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1, 2년 내로 유가가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9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8일(현지 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3.4%(1.62달러) 상승한 배럴당 49.43달러로 마감했다. 7월 21일 이후 두 달 반만의 최고치로 장중에는 5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런던 국제상품선물거래소(ICE)에서 거래되는 북해산 브렌트유도 이날 3.2%(1.72달러) 오른 배럴당 53.05달러에 장을 마쳤다. 석유 공급 과잉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시리아 공격을 재개하면서 유가가 상승했다. 실제 미국의 원유 시추기 가동 건수가 2주 연속 큰 폭으로 감소한 데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내년 세계 원유 수요가 6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국제유가는 7월 이후 공급 과잉과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로 바닥으로 주저앉았었다. 특히 중국발 쇼크로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렸던 8월 24일에는 WTI 가격이 배럴당 38.24달러까지 떨어졌다. 이후 유가는 조금씩 회복세로 돌아섰고, 이달 6일에는 브렌트유가 50달러를 돌파했고 WTI도 50달러 턱밑까지 올라섰다. 골드만삭스가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는 등 아직까지는 비관론이 우세하지만 낙관적인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석유수출국기구(OPEC) 국가들이 미국의 셰일가스 산업을 고사시키기 위한 물량 공세를 중단하고 감산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압둘라 바드리 석유수출국기구(OPEC) 사무총장은 최근 영국 런던의 한 콘퍼런스에서 “올해 글로벌 석유 생산 프로젝트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22.4% 줄어든 5210억 달러”라며 “조만간 공급량이 줄게 돼 가격이 상승하면서 1년 반에서 2년 안에 석유시장이 다시 균형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벤 판뵈르던 로열더치셸 최고경영자(CEO)도 “OPEC는 생산량을 유지하는 반면 OPEC 외부 국가 및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면서 생산량이 감소해 유가가 급등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한편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여전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6월 29일 L당 1584.88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연일 하락해 8일엔 L당 1501.45원까지 떨어졌다. 이달 초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의 67.1%인 8016개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L당 1500원 미만으로 하락했다. 다만 주간 단위로 L당 10원 안팎이던 하락폭이 지난달부터 3, 4원 수준으로 완만해졌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국제유가의 하락 요인과 상승 요인이 혼재하고 있어 국내 유가도 제한적으로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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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유가 9월이후 하락세 주춤…‘유가 반등론’ 고개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던 국제유가가 9월 이후 하락세를 멈추면서 ‘유가 반등론’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공급량이 줄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1, 2년 내로 유가가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9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8일(현지 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3.4%(1.62달러) 상승한 배럴당 49.43달러로 마감했다. 7월 21일 이후 두 달 반만의 최고치로 장중에는 5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런던 국제상품선물거래소(ICE)에서 거래되는 북해산 브렌트유도 이날 3.2%(1.72달러) 오른 배럴당 53.05달러에 장을 마쳤다. 석유 공급 과잉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시리아 공격을 재개하면서 유가가 상승했다. 실제 미국의 원유 시추기 가동건수가 2주 연속 큰 폭으로 감소한데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내년 세계 원유 수요가 6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국제유가는 7월 이후 공급 과잉과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로 바닥으로 주저앉았었다. 특히 중국발 쇼크로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렸던 8월 24일에는 WTI 가격이 배럴당 38.24달러까지 떨어졌다. 이후 유가는 조금씩 회복세로 돌아섰고, 이달 6일에는 브렌트유가 50달러를 돌파했고 WTI도 50달러 턱 밑까지 올라섰다. 골드만삭스가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는 등 아직까지는 비관론이 우세하지만 낙관적인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석유수출국기구(OPEC) 국가들이 미국의 셰일산업을 고사시키기 위한 물량 공세를 중단하고 감산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압달라 살렘 엘 바드리 석유수출국기구(OPEC) 사무총장은 최근 영국 런던의 한 컨퍼런스에서 “올해 글로벌 석유생산 프로젝트 투자 규모가 전년대비 22.4% 줄어든 5210억 달러”라며 “조만간 공급량이 줄게 돼 가격이 상승하면서 1년 반에서 2년 안에 석유시장이 다시 균형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벤 반 뷰르덴 로열더치셸 최고경영자(CEO)도 “OPEC은 생산량을 유지하는 반면 OPEC 외부 국가 및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면서 생산량이 감소해 유가가 급등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한편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여전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석유공사의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6월 29일 L당 1584.88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연일 하락해 8일엔 L당 1501.45원까지 떨어졌다. 이달 초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의 67.1%인 8016개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L당 1500원 미만으로 하락했다. 다만 주간 단위로 L당 10원 안팎이던 하락폭이 지난달부터 3~4원 수준으로 완만해졌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국제유가의 하락요인과 상승요인이 혼재하고 있어 국내유가도 제한적으로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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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석 세계원전사업자協 신임회장 “한국, 세계 원전업계 리더에 올라”

    “원전 안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폐로와 사용후연료 관리 분야에서도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6일(현지 시간) 세계 원전업계의 수장으로 취임한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사진)은 취임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조 사장은 캐나다 토론토 웨스틴하버캐슬에서 열린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 총회에서 2년 임기의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조 사장은 “한국은 원자력 발전용량 기준 세계 6위이며, 한수원은 운영호기 기준 세계 3위의 원전 운영사”라며 “WANO 회장 취임을 통해 한국과 한수원이 세계 원자력계의 리더로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또 “회장으로서 대놓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국과 한수원에 대한 평판과 신뢰가 높아져 향후 한국의 원전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원전업계의 대표로서 원전 안전성 확보 문제도 강조했다. 조 사장은 “안전은 기술력과 신뢰가 함께 가야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한국이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다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불안감이 남아 있는 만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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