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특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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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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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2025-12-19

산업44%

기획27%

기업10%

사회일반7%

정치일반3%

건설3%

사고3%

경제일반3%

재산4억 청년에도 월50만원 구직수당…‘현금뿌리기’ 비판도

다음 달부터 가구당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청년들은 취업 경험과 무관하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8월부터 신용카드를 2분기(4∼6월)보다 일정액 더 쓰면 최대 30만 원을 ‘캐시백(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으로 돌려받는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으로 인한 경제 회복 효과가 전 계층에 퍼지도록 청년과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청년 구직을 돕기 위해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가구당 재산이 3억 원 이하이고 2년 내 취업 경험이 100일(또는 800시간) 미만인 청년만 수당을 받는다. 여기에서 재산 기준이 4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취업 경험 요건이 폐지된다. 재산은 주민등록상 가구 단위로 산정된다. 청년 1인 가구 재산이 4억 원이어도(중위소득 120% 이하)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저소득 청년 저축액의 일정 비율을 월 1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시중 이자에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소비 활성화 대책도 마련된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사용액의 10%는 캐시백으로 환급된다. 이 제도는 3개월간 1인당 30만 원 한도로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스포츠와 영화, 철도 버스 등 코로나 피해가 컸던 분야의 소비 쿠폰도 나온다. 정부는 노인과 저소득층, 백신 관련 일자리를 15만 개 이상 늘리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1만6000명 이상을 채용하는 등 일자리 대책도 시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4.2%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봤다. 이는 한국은행의 전망치(4.0%)보다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가장 큰 타격을 줬다. 정부 지원도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月10만원 저축 청년에 10만원 지원… “자산격차 근본해법 못돼” 하반기 경제정책 청년 챙기기 집중정부가 28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 대책을 비중 있게 발표한 건 최근 20, 30대 청년의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엔 구직 비용, 자산 형성 대책은 물론 ‘이대남(20대 남성)’의 마음을 잡는 군 장병 적금까지 총망라됐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만을 위한 별도의 정책 패키지를 내놓은 건 이례적이다. 하지만 취업난과 주거난의 본질적 원인에 대한 처방은 외면한 채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현금 뿌리기’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청년 가상화폐 투자 대신 자산 축적 지원” 이번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정부가 청년들이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저축액을 지원하는 점이다. 정부는 청년을 소득 수준에 따라 3구간으로 나눠 지원한다. ‘소득구간Ⅰ’로 분류한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488만 원) 이하 청년(만 19∼34세)은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3년 만기 저축상품을 계획 중인데 이 경우 가입자는 정부 지원금을 더해 72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소득구간Ⅱ’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의 경우 정부가 ‘청년희망적금’을 신설해 시중은행 금리에 추가로 금리를 얹어줄 방침이다. ‘소득구간Ⅲ’의 고소득 청년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납입 펀드를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들이 자산을 늘리려 가상화폐 등에 매달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도 포함됐다. 월세를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까지 무이자로 월세금을 빌려준다. 정부는 청년들이 생계 걱정 없이 취업을 준비하도록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 요건을 완화했다.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이들도 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산업 분야와 체육, 공연, 관광 등에서 2만∼3만 개의 청년 일자리도 신설한다. 기본금리 연 5%에 1%의 금리를 추가로 주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이대남’을 겨냥한 대책도 마련됐다.○ “자산격차 해소 해법 될 수 없어” 지적 정부가 대책의 상당 부분을 청년에 할애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청년 고통이 심각하다는 증거다. 자산가격 급등으로 싸늘해진 청년 민심을 잡기 위한 정부의 조바심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부가 일자리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 현금으로 청년 민심을 손쉽게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청년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재산과 취업 요건을 완화해 현금 지원 대상을 지나치게 넓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청년들은 이미 기성세대와 자산격차가 벌어져 이번 자산 형성 지원책이 큰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단기간 월 10만 원씩 주는 건 청년들이 받을 때는 좋겠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어서 취업난이나 주거난, 자산격차 해소의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청년들이 제대로 취업해 자산을 지속가능하게 쌓을 수 있도록 장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들은 정보기술(IT), 반도체 등 기술산업 방면의 일자리가 늘길 원하는데 정부는 현금 지원에 집중한다”며 “청년들이 미래 기술을 배우도록 교육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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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기업, 2년내 사업장 지으면 세금 감면

‘유턴 기업’이 국내에 돌아온 뒤 1년 안에 사업장을 지어야 받던 세금 감면 혜택이 앞으로는 2년으로 확대된다. 해외 진출을 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이 좀처럼 늘지 않자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28일 발표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유턴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 요건을 해외 사업장을 양도·폐쇄한 뒤 1년에서 2년 내로 완화한다. 현재 유턴 기업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외 사업장을 양도·폐쇄한 후 1년 안에 국내에 사업장을 짓기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업계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첨단기술, 신성장산업, 국내 공급망 핵심 품목 등에 해당하면 해외 사업장 축소 요건을 면제한다. 자유무역지역 입주 요건 완화 등 입지 지원이 강화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유턴기업 선정 및 지원이 가능해진다. 앞서 정부는 유턴 기업 확대를 국정 과제에 포함한 뒤 해마다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수는 미미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7∼2020년 유턴 기업의 수는 52곳이다. 반대로 같은 기간 해외로 나간 기업은 1만2333곳이다. 유턴 기업의 237배에 이른다. 정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올해 각국의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는 논의가 확산되는 등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턴 기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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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 LH, 경영평가 ‘D’… 직원 성과급 지급 보류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두 번째로 낮은 ‘D등급(미흡)’을 받았다. LH 사장과 임원은 성과급이 전액 삭감되고 직원들은 투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급을 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131곳 가운데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D등급과 E등급(아주 미흡)은 각각 18곳, 3곳 등 총 21곳(16.0%)이었다. 전년의 17곳(13.2%)보다 늘었다. LH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가 엄격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전년도 A등급에서 D등급으로 대폭 떨어진 LH는 항목별로 윤리경영에서 최하인 E등급을, 리더십, 조직·인사 등에선 D등급을 받았다. 다만 경영관리는 C등급을 받아 이 부문에선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기관장과 임원에겐 성과급을 주지 않기로 했고 직원들은 수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지급을 전면 보류한다. 최하인 E등급 기관은 전년 1곳(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3곳(한국마사회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늘었다. 공운위는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 가운데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 4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4곳이다. 기관장 해임 건의가 의결된 건 2014년도 평가 이후 6년 만이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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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 LH, 경영평가 D등급…성과급 지급 보류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두 번째로 낮은 ‘D등급(미흡)’을 받았다. LH 사장과 임원은 성과급이 전액 삭감되고 직원들은 투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급을 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131개 가운데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D등급과 E등급(아주 미흡)은 각각 18개, 3개 등 총 21개(16.0%)였다. 전년의 17개(13.2%)보다 늘었다. LH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가 엄격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A등급(우수)은 23개, B등급(양호)은 52개, C등급(보통)은 35개였다. 전년도 A등급에서 D등급으로 대폭 떨어진 LH는 항목별로 윤리경영에서 최하인 E등급을, 리더십, 조직·인사 등에선 D등급을 받았다. 다만 경영관리는 C등급을 받아 이 부분에선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기관장과 임원에겐 성과급을 주지 않기로 했고 직원들은 수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지급을 전면 보류한다. 최하인 E등급 기관은 전년 1곳(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3곳(한국마사회·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보육진흥원)으로 늘었다. 전년도 C등급에서 떨어진 마사회는 청렴도 부문에서 공기업 중 유일하게 E등급을 받았다. 공운위는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 가운데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 4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4곳이다. 기관장 해임 건의가 의결된 건 2014년도 평가 이후 6년 만이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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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일 한전 사장, 하계 전력공급 점검

한국전력공사 정승일 사장이 17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남배전센터와 신양재 변전소를 찾아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전에 따르면 정 사장은 이날 현장에서 여름철 대비 전력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전력공급 설비와 비상시 고장 복구 대응 시스템 등을 살펴봤다. 정 사장은 설비 안전 강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전은 여름철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내 전력 설비에 대한 일제 점검과 공사 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 순찰팀을 운영하는 등 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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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많이 쓰면 환급… 당정 ‘카드 캐시백’ 추진

당정이 3분기(7∼9월)에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일정 금액을 쓴 만큼 되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현금 환급)’ 도입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여름휴가 때나 추석 전후 등 씀씀이가 커지는 시기에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당정이 검토하는 ‘신용카드 캐시백’ 대책은 카드 사용액이 과거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일부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현재로서는 2분기(4∼6월) 대비 3분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10% 안팎을 돌려주는 안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300만 원이었는데 3분기에 400만 원을 쓰면 증가분(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포인트로 받는 식이다. 다만 포인트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게 사용 기한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씀씀이가 큰 고소득자들이 고액을 환급받아 가지 않도록 환급 한도를 설정할 예정이다. 또 신용카드뿐 아니라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때도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방안도 설계 중이다. 당정이 ‘신용카드 캐시백’ 카드를 꺼내든 것은 하반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금으로 돌려주면 곧장 소비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하지만 특정 기한이 지나 소멸되는 포인트로 지급하면 추가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이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2차 추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예산 규모가 커지면 신용카드 캐시백 기간이 3분기를 넘어 하반기 전체로 확대될 수도 있다. 또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5% 이상 늘리는 사용자에게 소득공제율 10%를 추가하는 소비장려책을 시행하고 있다. 5% 이상 소비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50%로 올라가는 것이다. 다만 추가 공제한도는 100만 원으로 제한된다.세종=구특교 kootg@donga.com / 강성휘 기자}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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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더 쓰면 10만원 환급…‘카드 캐시백’ 3분기 추진

당정이 3분기(7~9월)에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일정 금액을 쓴 만큼 되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현금 환급)’ 도입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여름휴가 때나 추석 전후 등 씀씀이가 커지는 시기에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당정이 검토하는 ‘신용카드 캐시백’ 대책은 카드 사용액이 과거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일부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현재로서는 2분기(4~6월) 대비 3분기(7~9월) 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10%안팎을 돌려주는 안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300만 원이었는데 3분기에 400만 원을 쓰면 증가분(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포인트로 받는 식이다. 다만 포인트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게 사용 기한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씀씀이가 큰 고소득자들이 고액을 환급받아 가지 않도록 환급 한도를 설정할 예정이다. 또 신용카드뿐 아니라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때도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방안도 설계 중이다. 당정이 ‘신용카드 캐시백’ 카드를 꺼내든 것은 하반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금으로 돌려주면 곧장 소비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하지만 특정 기한이 지나 소멸되는 포인트로 지급하면 추가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이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2차 추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예산 규모가 커지면 신용카드 캐시백 기간이 3분기를 넘어 하반기 전체로 확대될 수도 있다. 또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5% 이상 늘리는 사용자에게 소득공제율 10%를 추가하는 소비장려책을 시행하고 있다. 5% 이상 소비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50%로 올라가는 것이다. 다만 추가 공제한도는 1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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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원전수출 외치며 한전공대는 ‘탈원전’…전문 교수는 0명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로 추진돼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가 교수 정원의 절반도 못 채운 데다 ‘원자력 분야’ 교수는 아예 뽑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과 원전 수출을 추진한다면서 정작 에너지특화대인 한전공대에 원자력 분야 전문가가 없는 셈이다. 미래 에너지 분야를 이끌 융·복합 인재를 양성한다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전공대에서 제출받은 교수 명단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정원 50명 중 22명이 교수로 채용됐다. 연구 분야별로는 △에너지AI(2명) △에너지신소재(8명) △수소에너지(3명) △에너지그리드(3명) △환경·기후기술(4명) △교육혁신(2명) 등이다. 이들 중 30대 교수가 36%(8명)를 차지했다. 최연소 교수는 30세다. 현재 채용된 22명의 교수 중 원자력 전문가는 ‘0명’이다. 신소재 분야에 핵융합 전문가 1명이 채용됐지만 핵융합은 상용화가 안 된 데다 원자력 산업과는 개발 방식이 달라 다른 분야로 봐야 한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원자력 업계는 산업 수요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반발한다.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한전공대 교수진 구성에도 반영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 생산량에서 원자력의 비중은 29.0%로 여전히 높다. 정부가 최근 미국과 원전 수출 협력에 나서기로 해놓고 정작 정부가 키우는 한전공대는 원자력 전문가를 외면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경우 미래 핵심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원자력은 수소에너지를 생산해내며 ‘그린수소’의 핵심 요소로도 떠오르고 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미래 에너지 산업은 기계, 전기, 전자, 건축, 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가 융·복합이 되면서 발전한다”며 “특정 분야를 배제하고 입맛에 맞게 교수를 뽑으면서 세계적 대학이 된다는 건 순진한 발상”이라고 했다. 한전공대를 조기에 개교하기 위해 체계적인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전공대 설립은 2017년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출발했다. 대통령 당선 직후 국정 과제에 들어갔다. 대학이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시설, 교원 등 요건을 갖춰야 해 통상 5년 넘게 걸린다. 한전공대는 올 3월 특별법이 마련돼 이런 절차 없이 내년 개교를 할 수 있게 됐다. 한전공대는 당장 9월에 내년 3월에 입학할 신입생 110명을 뽑기 위한 수시모집을 시작하는데 현재 교수 정원 50명 중 22명(44%)만 확보했다. 이달 1일 캠퍼스를 짓기 위한 첫 삽을 떴다. 김명찬 종로학원 평가연구소장은 “학교 시설이 아직 없고 세부적인 평가 기준이 부족해 수험생들의 반응은 아직까진 미지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산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장기적 청사진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전공대가 국내외 에너지 관련 학과와 비교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한전공대 설립·운영비용은 2031년까지 1조6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전기요금의 3.7%를 떼어 내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상당 부분을 충당한다.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은 “학문 발전이 목적인 대학 설립에 정치 논리가 작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체계적인 준비 과정 없이 속도전에만 나서면 결국 한전공대도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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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값 오르니 中 생산자물가도 껑충

중국 내에서 내수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나타내는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로 분석된다. 9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5월 중국의 PPI 상승률이 9.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 중이던 2008년 5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앞서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시장 전망치(8.5%)보다 높다. 지난달 국제 원유, 철광석, 유색금속 등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이 PPI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은 7일 배럴당 70달러를 넘었다. 이는 2018년 10월 이후 2년 6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PPI 상승은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치솟는 원자재 가격이 중국의 생산자물가를 끌어올리게 했다”며 “이는 전 세계에 가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중국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와 철광석 등을 원료로 하는 제품의 출고 가격은 각각 99.1%, 48% 상승했다. 9일 세계은행(WB)은 “글로벌 경제 회복 추세에 빠르게 반응해 올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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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1.7% 성장… 경제회복 탄력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가 1.7% 성장하며 3개 분기 연속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분기별 성장률이 0.8%를 넘으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의 전망치(4.0%)보다 높은 4.2%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3만1000달러대로 2년째 감소했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잠정치)은 지난해 4분기(10∼12월)에 비해 1.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4월 발표된 속보치(1.6%)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제조업과 재화 수출이 예상보다 더 좋았기 때문이다. 제조업은 전 분기 대비 3.8% 증가하며 속보치보다 1.1%포인트 높아졌다. 재화 수출도 당초 집계보다 1.3%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반면 서비스업과 설비투자는 속보치보다 각각 0.1%포인트, 0.4%포인트 낮아졌다. 한은은 또 지난해 연간 성장률(잠정)을 기존 ―1%에서 ―0.9%로, 2019년 연간 성장률(확정)을 2.0%에서 2.2%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성장률이 올해 1분기, 지난해, 2019년 모두 상향 조정되며 ‘트리플 레벨업’을 달성했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강한 반등을 이루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썼다. 한은은 앞으로 나머지 분기에 0.7∼0.8%의 성장률을 유지하면 올해 연간 성장률 4.0%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2∼4분기에 분기별 성장률이 0.6%대 후반이면 연간 성장률은 4.0%, 0.7∼0.8% 정도면 4.1∼4.2%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에서는 1분기 성장이 0.1%포인트 상향 조정되면서 한은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더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한편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1881달러로 2019년보다 1.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GNI가 2년 연속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이후 10여 년 만이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1.2% 상승하는 등 원화 가치가 하락한 영향이 크다. 한은 관계자는 “원화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올해 1인당 GNI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가계 순저축률은 11.9%로 2019년(6.9%)보다 5.0%포인트 상승했다. 1999년(13.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높아진 가계 저축률이 고착되면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고 내수 부양 정책의 효과도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하반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높아진 저축률이 소비 분출로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재정과 수출이 경제 버팀목이었다면 앞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박희창 ramblas@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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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전조?… 中 생산자물가지수, 2008년 이후 최고치

중국 내에서 내수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나타내는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로 분석된다. 9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5월 중국의 PPI 상승률이 9.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 중이던 2008년 5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앞서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시장 전망치(8.5%)보다 높다. 지난달 국제 원유, 철광석, 유색금속 등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이 PPI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팬데믹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를 정상화시킴에 따라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7일 배럴당 70달러를 넘었다. 이는 2018년 10월 이후 2년 6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PPI 상승은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치솟는 원자재 가격이 중국의 생산자 물가를 끌어올리게 했다”며 “이는 전 세계에 가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중국에서 석유·천연가스와 철광석 등을 원료로 하는 제품의 출고 가격은 각각 99.1%, 48% 상승했다. 9일 세계은행(WB)은 “글로벌 경제 회복 추세에 빠르게 반응해 올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라고 밝혔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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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탈원전 추진 정부, 전력정책 심의위원 대거 교체

국가 전력정책을 심의하는 ‘전력정책심의회’가 최근 위원들을 대거 교체하며 전체의 20%를 신재생·환경 전문가로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인원이 늘어나면서 전력과 원자력 분야 전문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정부가 입맛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원전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8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전력정책심의회 위촉직 위원 수가 17명에서 25명으로 늘었다. 기존 위원 중 14명이 임기 만료로 물러나 교체되고 3명은 유임됐다. 모두 22명이 새로 합류한 것이다. 산업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수는 4명으로 같았다. 새롭게 꾸려진 위원회에는 신재생·환경 분야 전문가가 5명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태양광 분야에서 장성은 요크 대표와 이영호 솔라커넥트 대표가 새로 임명됐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김구환 그리드위즈 대표, 박승용 효성중공업 상임고문 등이 포함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이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말에는 전력정책심의회 위원에 신재생·환경 분야 전문가로 분류된 인사가 없었지만 이번에 전체의 20%로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과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이 영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원자력 전문가는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장과 황용석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등 2명이 포함돼 전체의 8%를 차지했다. 2016년 말과 인원수는 같았지만 전체 위원회 인원이 늘어나 비중은 낮아졌다. 원자력업계는 원전이 국내 전력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위원 수가 지나치게 적다고 지적한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 생산량에서 원자력의 비중은 29.0%를 차지했다. 원전 발전량도 전년 대비 9.8% 늘어 주요 에너지원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전력 분야 전문가도 2016년 말과 같은 4명으로 변함이 없었다. 위원회에 들어간 원자력 전문가도 중립성이 약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위원 중 박 원장이 소속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정부 출연기관이다.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인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의회의 A 위원은 “최근 한 차례 회의를 열었는데 벌써 원전을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신재생 환경 분야에 비하면 원자력 분야의 목소리는 사실상 묻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력정책심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야별 위원 구성과 비중이 낮아지면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회의에 참석한 B 위원은 “정부가 탈원전 등 안건을 회의장에 가져오자마자 속전속결로 심의하다 보니 위원들이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정부 방향에 따라가야 했다”고 털어놨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무원들이 부담되는 정책 결정을 심의회에 떠넘기는 식으로 위원회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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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차 추경 공식화 “적자국채 발행 없을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여당이 추석 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홍 부총리는 추경 편성을 피해계층 지원에 중심을 두겠다고 강조해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간 충돌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올해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적 재정보강 조치, 즉 2차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하반기 내수 및 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피해계층 지원 대책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가 취약·피해계층 지원을 명시하며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당정 협의 과정에서 추석 전에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기재부 간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2차 추경을 해도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세수 전망 때보다 경기가 회복됐고 자산시장 등에서 추가 세수가 예상돼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1분기(1∼3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9조 원 늘어 역대 최대였던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추가 재정확장 정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가 세수가 생겨도 코로나19로 재정 적자가 크기 때문에 적자 폭을 줄이는 데 써야 한다”며 “통화정책은 긴축으로 돌아서려고 하는데 재정은 계속 확대하면 엇박자가 날 수 있다”고 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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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차 추경, 피해계층 지원”…與추진 ‘전국민 지원’과 충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여당이 추석 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홍 부총리는 추경 편성을 피해계층 지원에 중심을 두겠다고 강조해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간 충돌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올해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적 재정보강 조치, 즉 2차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하반기 내수 및 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피해계층 지원 대책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가 취약·피해계층 지원을 명시하며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당정 협의 과정에서 추석 전에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기재부 간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2차 추경을 해도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세수 전망 때보다 경기가 회복됐고 자산시장 등에서 추가 세수가 예상돼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1분기(1~3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9조 원 늘어 역대 최대였던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추가 재정확장 정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가 세수가 생겨도 코로나19로 재정 적자가 크기 때문에 적자폭을 줄이는 데 써야 한다”며 “통화정책은 긴축으로 돌아서려고 하는데 재정은 계속 확대하면 엇박자가 날 수 있다”고 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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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사상 첫 600조 넘나

정부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이 올해에 비해 6.3% 늘어나 600조 원대에 육박했다.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편성되는 예산은 이보다 더 늘 것으로 보여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 600조 원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각 중앙 부처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558조 원) 대비 6.3% 증가한 593조2000억 원을 요구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요구액은 올해 대비 9.6% 증가한 219조 원으로, 내년에 처음 2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예산 요구액 증가율은 2018년 6.0%, 2019년 6.8%, 2020년 6.2%, 2021년 6.0%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년 연속 6.0%대였다. 여기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이 더 불어나 최종 예산 증가율은 부처 요구액의 증가율보다 1∼3%포인트 더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 예산 증액 압박이 예상돼 내년 예산이 60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종 예산이 부처가 요구한 대로 올해에 비해 6.3%만 증가하더라도 지난해 정부가 ‘중기재정운용계획(2020∼2024년)’에서 계획한 내년 총지출 증가율(6.0%)을 넘어서게 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가 늘어나 지출이 증가해도 2025년부터 적용될 ‘한국형 재정준칙’(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내)을 지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으로 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면 재정준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6%대 이상 증가한다면 초과 세수가 생겨도 지출 증가세를 따라잡기 어려워 보인다”라며 “더구나 올해 2차 추경까지 편성되면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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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손실 비용… 전기料로 메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원전사업 손실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하는 법안이 12월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준조세’ 성격인 기금을 사용해 1조4000억 원대로 추정되는 탈원전 비용을 국민들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사용해 탈원전 매몰비용(손실)을 보전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이나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한국수력원자력과 같은 사업자들은 이르면 12월 초부터 전력기금으로 그 비용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전력기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매달 3.7%를 떼어 적립해 준조세 성격을 띤다. 매년 2조 원가량이 걷히며, 지난해 말 기준 여유 재원은 약 4조 원이다. 산업부는 12월 초까지 비용 보전 범위와 절차 등을 담은 하위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한수원은 비용 보전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7기의 손실 비용은 최소 1조4445억 원으로 추정된다. 한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다. 강원 삼척시 대진 1·2호기, 경북 영덕군 천지 1·2호기 사업은 중단됐다.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사업은 보류됐다. 탈원전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해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등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조성된 전력기금의 재원을 사용하고, 기금 지출 한도 내에서 집행하니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담은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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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일 한전 사장 “탄소중립은 대세”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신임 사장(56·사진)이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과감한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1일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제21대 한전 사장으로 취임한 정 사장은 서울대 경영학과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산업부 FTA(자유무역협정)정책관과 무역투자실장, 에너지자원실장 등을 거쳤다. 이후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산업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이날 정 사장은 “전력 생산과 소비, 송배전에 이르기까지 전력산업 전반의 ‘탈탄소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최적화된 송변선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력의 생산, 운송, 소비 등 전(全)주기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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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올해 3.8% 성장”… 두달 전보다 0.5%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상향 조정했다. OECD는 31일(현지 시간) 발표한 ‘OECD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8%로 예측했다. OECD가 3월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 3.3%에서 0.5%포인트 높였다. 이번 전망치는 지난달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4.0%)보다는 0.2%포인트가 낮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5.8%로 3월(5.6%)보다 0.2%포인트 높게 잡았다.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확대되고 확장 재정의 정책 효과 등으로 경제 회복세가 강화된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OECD는 한국 경제에 대해 “확장적 거시정책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며 민간 소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측했다. 다만 “백신 접종이 늦어지면 소비와 고용 등 회복세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OECD는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지속하고 백신 접종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2020∼2021년 평균 성장률(1.5%)이 주요 20개국(G20)의 선진국 10개국 중 2위, OECD 회원국 중 5위로 최상위 수준”이라고 자평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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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위원회 593개 중 58개는 ‘회의 0번 식물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원회인 ‘전력정책심의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가 전력수급 전망과 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력정책심의회 같은 정부 위원회들은 현황과 활동 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는데, 이 위원회 명단이나 회의 내용은 홈페이지 어디에도 올라와 있지 않다. 정부가 별도로 알리지 않는다면 누가 위원회에 참여하며 회의는 몇 번이나 하고 심의는 제대로 하는지 알기 어렵다. 최근 전력정책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A 위원은 “정부가 회의에서 두꺼운 자료를 주고 2시간 만에 정책의 가부를 결정하라고 하니 제대로 검토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책 심의 등을 명분으로 설치한 위원회가 역대 최대인 600곳에 육박하고 있다. 활동이 없거나 저조한 ‘식물위원회’와 위원 명단이나 내용을 알리지 않는 ‘깜깜이 운영’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가 설치한 행정기관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기준 593곳으로 역대 최대로 늘었다. 이 가운데 121곳(20.4%)은 작년 1년간 회의를 열지 않거나 한 번 열었다.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도 58곳(9.7%)이었다. 10곳 중 1곳꼴로 회의를 1년에 한 번도 열지 않은 사실상 ‘식물위원회’로 전락한 것이다. 정부가 위원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세금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기관 위원회 1곳당 평균 예산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5430만 원으로, 중앙노동위원회 등 5곳은 10억 원을 초과하는 예산이 편성돼 있다.임기말 정부 위원회 난립… 회의 내용 안알리고 ‘깜깜이 운영’도文정부 3년 반 만에 37개 증가청년위원회, 상당수가 친정부 인사… 원안위는 원전 운영허가 지연 논란정권초 화려하게 출발한 4차위, ‘곧 사라질 위원회’ 찍혀 겉돌아전문가 “위원회 총량제 강제해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직원 B 씨는 최근 고민이 늘었다. 4차위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특정 부처 한 곳에서 다루기 힘든 4차 산업 정책을 조정하고 혁신 방안을 구상하기 위해 2017년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 초 화려하게 출범한 4차위는 요즘 ‘과거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처럼 정부가 바뀌면 곧 사라질 위원회’로 찍혀 겉돌고 있다. 4차위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도 관련 부처는 “왜 우리 부처 사업을 가로채나”라며 반발하기 일쑤다. 정책을 밀고 나갈 힘을 받기도 어렵다. 한 정부 관계자는 “4차위는 정권 홍보를 위해 여러 조직을 단순히 합쳐 탄생한 조직”이라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행할 만한 실행력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원회 수 역대 최대, 작년에만 19개 신설문재인 정부 출범 후 위원회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7년 6월 556개였지만 지난해 말 기준 593개로 집계됐다. 3년 6개월 만에 37개가 늘어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터진 지난해 회의나 행사 등이 위축됐다. 위원회 중 지난해 워크숍, 간담회, 현장방문 등의 행사를 한 곳도 열지 않은 곳은 전체의 89.2%(529곳)였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위원회는 계속 늘었다. 지난해 1년간 새로 19개 위원회가 생겼다. 이 중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 등 4곳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회의가 아예 열리지 않거나 한 차례만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권마다 위원회 수는 일정 패턴을 보였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위원회 수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취임 첫해에는 전년보다 평균 63개 늘었다. 하지만 이듬해 36개가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임기 4년 차에 전년보다 27개 늘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임기 초에는 정권의 핵심 정책에 추진력을 모으고, 정권 창출에 공헌한 사람 ‘자리 챙기기’를 하기 때문”이라며 “1년이 지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정리하는 단계를 거친 뒤 임기 말이 되면 다시 ‘정권 홍보’나 ‘자리 챙기기’가 반복된다”고 분석했다.○ 친정부 위원들, 정책 통과 ‘거수기’ 비판정부가 민간 전문가들을 통해 정책 심의와 조언을 받으려 예산을 들여 설치한 행정기관 위원회가 깜깜이로 운영되고 부처와의 알력 다툼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위원회는 친정부 위원들로 구성돼 정부가 정책을 심의할 때 ‘거수기’가 된다는 비판도 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 청년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맡아 출범했다. 하지만 민간위원 상당수가 ‘친문’ 활동이나 더불어민주당 당직을 맡아 오는 등 친정부 인사들로 구성돼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다. 원자력계 일각에서는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정부 ‘탈원전’ 정책에 동조해 고의로 원전 운영 허가를 지연한다고 비판한다. 원안위는 완공된 신한울 1호기 원전 운영 허가를 심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12번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아직도 최종 결론을 못 낸 상태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정권 입맛’에 맞게 고의로 심의를 지연하거나 얼렁뚱땅 주요 사안을 뭉개 위원회의 합리적 조정 기능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며 “정부도 위원회를 만들어 정책적 책임을 떠넘기는 통로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관리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매년 ‘식물 위원회’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정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정비 계획 대상에 오른 위원회는 89개로 이 가운데 ‘운영 활성화’ 대상이 71곳(80%)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소속 부처를 조정하거나 안건을 확대하도록 조정하는 데 머문다. 폐지 대상은 11곳, 통폐합 대상은 7곳에 불과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가 모든 위원회를 일일이 관리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 각 부처의 책임하에 관리돼야 하나 협조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률에 명시된 대로 회의 내용과 위원 명단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의무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부로서는 위원회를 최대한 만들어 정권 홍보를 하고 자기 사람들을 쓰려는 게 특성”이라며 “불필요한 위원회가 생기지 않게 ‘위원회 총량제’ 등 강제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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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일자리 9만개 넘게 또 사라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제조업과 숙박·음식업점이 타격을 받으며 지난해 4분기(10∼12월) 30대 이하 청년층 일자리가 9만 개 넘게 줄었다. 반면 정부의 공공 일자리 정책 영향으로 50대 이상 중장년층 일자리는 같은 기간 55만 개가량 늘었다. 27일 통계청이 내놓은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11월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일자리 수는 1958만9000개로 전년 동월 대비 2.6%(50만3000개) 늘었다.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다. 전체 일자리는 늘어난 반면 청년층 일자리는 줄었다. 30대(―6만8000개)와 20대 이하(―2만3000개)에서 전년 대비 각각 1.5%, 0.7% 감소했다. 청년층이 주로 근무하는 제조업(―6만6000개)과 숙박·음식점업(―5만1000개) 등에서 감소 폭이 컸기 때문이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4개 분기, 30대 일자리는 5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반대로 중장년층 일자리는 공공 일자리 정책에 힘입어 증가했다. 60대 이상의 일자리는 전년 대비 39만2000개(15.7%) 늘었다.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 폭이다. 50대(15만6000개), 40대(4만6000개)에서도 모두 전년보다 늘었다.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공공행정(24만5000개)과 사회복지서비스업(13만2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2019년 이후 계속해서 제조업 일자리가 준 데다 코로나19 여파까지 작용해 청년층 일자리가 줄었다. 반면 코로나19 등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일자리 사업이 진행되며 중장년층 일자리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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