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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동

유재동 부장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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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현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모두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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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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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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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3%

  • 美 경찰, 또 흑인 사살…플로이드 사망 1주기 앞두고 폭력 시위 재점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전국적인 인종차별 시위가 비롯된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또다시 경찰이 흑인 청년에게 총을 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미 전역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사건 발생지에서는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는 폭력 시위가 벌어졌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며 평화를 호소하고 나섰다. 사건은 11일 오후 미네소타 주도(州都) 미니애폴리스 북쪽에 있는 브룩클린센터라는 작은 도시에서 일어났다. 흑인 남성 던트 라이트(20)는 운전 중 경찰의 지시에 따라 차에서 내렸지만 이후 체포에 저항하고 다시 차에 탑승했다가 총에 맞았다. 라이트는 총에 맞은 채 차로 도주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만기가 지난 자동차등록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는 이유로 라이트의 차를 세운 경찰은 그가 과거 허가 없이 총기소지를 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를 체포하려 했다. 브룩클린센터 경찰은 12일 브리핑에서 경관의 총격이 우발적인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경찰이 이날 공개한 보디캠(몸에 착용한 카메라) 동영상에 따르면 총 3명의 경관 중 한 명이 차에서 내린 그에게 수갑을 채웠고 다른 경관은 그가 체포된 이유를 설명한다. 그러다가 라이트가 갑자기 체포에 저항하며 차에 다시 오르자 세 번째 경관이 그에게 ‘테이저를 쏘겠다’를 외치다가 총을 발사했다. 총을 발사한 경관은 그가 떠난 후 “오, 내가 총을 쐈어”라고 동료 경관들에게 말했다. 브룩클린센터 경찰은 이날 “당시 경관이 테이저건을 쏘려고 했었는데 실수로 총을 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사건 소식이 알려진 이날 밤 100여 명의 시위대가 경찰서 앞에 모여 과잉 진압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경찰에 돌을 던지고 주변 상점의 유리창을 깨는 등 폭력적인 양상을 보였다. 경찰은 최루탄 등으로 맞대응을 했으며 주방위군은 병력을 증강했다. 미니애폴리스와 브룩클린센터 일원에는 12일 야간 통금령이 내려졌고 미네소타주를 연고로 하는 야구, 농구 프로팀의 홈경기는 취소됐다. 시위대는 이날도 거리로 나와 경찰과 밤늦게까지 대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한다”며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고 사건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폭동이나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시위대의 자제를 호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도 트윗에 글을 올려 “오늘 나는 라이트와 그의 가족, 흑인들이 겪는 고통과 분노, 트라우마에 대해 생각한다”며 “신뢰를 재건하고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도록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처럼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이 사건으로 자칫 작년의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 시위가 재점화되며 사회 불안이 초래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백인 경찰의 목 눌림으로 사망한 플로이드 사건은 다음달로 1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미니애폴리스의 법원에서는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이 결과에 따라 흑인사회의 분노가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라이트가 경찰의 총에 맞은 장소는 플로이드 사건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불과 10여㎞ 떨어진 곳이었다. 이날 뉴욕 맨해튼 등 전국 각지에서는 흑인에 대한 경찰의 총격을 비난하는 집회가 잇달아 열렸다. 당시 플로이드 가족의 변호를 맡았던 흑인 인권변호사 벤 크럼프는 이날 성명에서 “이 나라가 플로이드의 비극적 죽음을 대하는 와중에 이 젊은 청년의 죽음을 슬퍼해야 한다”며 “경찰의 유색인종 살인을 멈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한가”라고 비판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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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美경제성장률 전망 평균치 6.4% 달해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거의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이뤄지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달 5∼7일 재계와 학계, 금융계 등 전문가 6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들이 전망한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 평균치가 6.4%로 집계됐다고 11일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전망치인 3.7%보다 크게 올라간 것이다. 올해 미국이 실제로 이 정도의 성장률을 나타낸다면 이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인 1983년(7.9%) 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가 될 것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내년에는 성장률이 3.2%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런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2년 단위로 봤을 때 여전히 2021∼2022년은 2005년 이후 가장 강력한 성장세를 나타내는 시기가 된다. 미국 경제의 고성장 전망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성장률을 올해 6.4%, 내년 3.5%로 각각 예상했다. 백신 보급으로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재정지출을 통한 강력한 부양책으로 많은 돈이 시중에 풀리면서 미국이 올해 이례적인 경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뜻이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미국 경제를 낙관하는 발언을 했다. 파월 의장은 11일 CBS방송의 ‘60분’에 출연해 “미국 경제는 변곡점에 와 있다”며 “우리는 경제가 훨씬 더 빨리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이 훨씬 더 빨리 오려는 지점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위험은 질병이 다시 빠르게 확산되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계속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6일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내다봤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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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유재동]‘백신이 최고의 부양책’ 증명한 미국

    집 앞에 있는 한 창고형 건물은 평소엔 대체 뭘 하는 곳인지 모를 정도로 버려진 곳이었지만 요즘은 매일 인파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이곳에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는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다. 뉴욕을 비롯한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선 얼마 전부터 성인이면 누구나 백신을 맞을 자격이 주어졌다. 시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맞으려고 ‘예약 전쟁’을 하면서 일상 회복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런 폭발적인 백신 수요에 맞추기 위해 당국도 공급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처음엔 체육관이나 야구장 같은 곳에서만 접종이 가능했지만 요즘에는 동네 약국과 편의점, 영화관 등에서도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백신이 부족했던 전과 달리 나이, 건강 상태, 체류 자격 등은 따지지 않는다. 미리 예약만 하고 주거지를 증명할 서류만 갖고 오면 누구에게나 무료로 놔준다. 고위험군 대부분이 이미 백신을 맞은 이상, 이젠 누가 더 먼저 맞아야 공정한지는 따질 필요도, 그럴 시간도 없다. 지금은 무조건 ‘빨리, 그리고 많이’ 맞히고 보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지난해부터 백신 개발과 생산에 온 힘을 다했던 미국은 이처럼 접종도 마치 한바탕 전쟁을 치르듯이 하고 있다. 국민들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별 거부감 없이 비교적 잘 동참하는 모습이다. 이런 태도에선 하나의 일관된 흐름이 보인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무기는 결국 백신이라는 판단, 그리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강한 목표의식이다. 이런 인식 앞에선 여야가 따로 없다. 방역 대책에 많은 허점을 노출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백신 개발만큼은 ‘빛보다 빠른 속도’(워프 스피드)로 밀어붙였다. 바통을 이어받은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시물자법까지 동원해가며 백신 확보와 공급에 사활을 걸었다. 지난해 미국이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와 마스크 착용 논란 등으로 어느 나라보다 많은 피해를 봤던 건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백신 접종자가 성인의 45%를 넘은 지금은 일상 복귀의 고지가 비교적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경제 전망도 밝아지고 있다. 요즘 월가에서는 약 20년 만에 ‘골디락스(Goldilocks)’라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다.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정보기술 발달이 불러온 1990년대의 장기 호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 것이다. 요즘 뉴욕·뉴저지의 주요 항만은 화물 컨테이너 물동량이 평년보다 20% 안팎 늘었다. 제조 공장들은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데 비상이 걸렸다.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소비가 살아났다는 징조다. 여기에 바이러스가 통제돼 서비스업도 정상 궤도로 복귀하고 각종 비대면 기술의 발달이 산업 혁신으로 이어진다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올해 6.4%의 성장률은 허황된 전망이 아닐 수 있다. 백신이 가장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된 셈이다. 향후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누가 먼저 승리하느냐는 백신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백신 디바이드’가 현실화되고 있다. 집단면역 형성 시기가 몇 개월만 차이가 나도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엄청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이 불행한 시기를 빨리 끝내는 노력에선 뒤처진 측면이 많다. 작년에 무슨 이유로 백신 확보가 지체됐는지는 나중에라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유재동 뉴욕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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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화당의 투표권 제한법안 반대” 美기업 CEO 100명 뭉쳤다

    최근 조지아주를 비롯해 미국 전역에서 투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100여 명의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화상으로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인 여러 명이 정치적 사안에 회의까지 열며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침묵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주요 소비층인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공화당 경고에도 실력행사 11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항공, 소매, 제조업 등 분야의 기업 CEO 100여 명은 전날 화상으로 모여서 조지아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투표법 개정 움직임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다. 각 주에서 공화당이 주도해 진행되고 있는 투표법 개정은 우편투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유색인종, 저소득층 등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표법 개정에 찬성하는 정치인에게 기부를 중단하는 방안, 해당 투표법을 통과시킨 주(州)나 지역에 신규 투자를 보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코카콜라 델타항공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JP모건 씨티그룹 등 200곳에 이르는 기업들은 조지아주 등의 투표법 개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잇달아 냈다. 그러자 작년 대선에서 우편투표에 강한 불신감을 나타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들 기업에 대한 보이콧을 주장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기업들의 정치 참여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최근 이들 기업을 겨냥해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CEO들이 화상회의를 개최한 것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는 앞으로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신호로 읽히고 있다. WP는 참석자들의 말을 빌려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투표권 제한을 당파적 이슈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여기는 듯했다”고 보도했다.○ 소비자 눈치에 정치 참여 나서는 기업들 올 1월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구글과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들은 대선 불복을 지지하는 공화당 정치인들에 대한 후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촉발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에서도 많은 기업들은 지지 의사를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기업인들은 통상 낮은 법인세를 추진하고 기업인들의 소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공화당을 더 지지해 왔다”며 “하지만 지금 그들은 더는 공화당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투표권과 소득불평등, 기후변화 등의 이슈에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회적 소수자 배려나 인권 보호, 기후변화 등의 이슈에 기업들이 과거와 달리 목소리를 내는 상황을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기업들의 실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젊은 소비자들의 요구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로이터통신은 “밀레니얼세대를 비롯한 전 세계의 주요 소비자들이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의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일부 기업은 사회 문제에 입장을 보이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한다”고 보도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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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권 제한법안 반대”…美 CEO 100명을 화상 회의하게 만든 소비자들

    최근 조지아주를 비롯해 미국 전역에서 투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100여 명의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화상으로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명의 기업인들이 정치적 사안에 회의까지 열며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침묵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주요 소비층인 MZ세대(밀레니얼 및 Z세대)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공화당 경고에도 실력행사11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항공, 소매, 제조업 등 분야의 기업 CEO 100여 명은 전날 화상으로 모여서 조지아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투표법 개정 움직임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다. 각 주에서 공화당이 주도해 진행되고 있는 투표법 개정은 우편투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유색인종, 저소득층 등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표법 개정에 찬성하는 정치인에 기부를 중단하는 방안, 해당 투표법을 통과시킨 주(州)나 지역에 신규 투자를 보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코카콜라 델타항공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JP모건 씨티그룹 등 200곳에 이르는 기업들은 조지아주 등의 투표법 개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잇달아 냈다. 그러자 작년 대선에서 우편투표에 강한 불신감을 나타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들 기업에 대한 보이콧을 주장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기업들의 정치 참여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최근 이들 기업을 겨냥해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CEO들이 화상회의를 개최한 것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는 앞으로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신호로 읽히고 있다. WP는 참석자들의 말을 빌어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투표권 제한을 당파적 이슈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여기는 듯 했다”고 보도했다.● 소비자 눈치에 정치 참여 나서는 기업들올 1월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구글과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들은 대선 불복을 지지하는 공화당 정치인들에 대한 후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촉발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에서도 많은 기업들은 지지 의사를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기업인들은 통상 낮은 법인세를 추진하고 기업인들의 소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공화당을 더 지지해왔다”며 “하지만 지금 그들은 더는 공화당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투표권과 소득불평등, 기후변화 등의 이슈에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회적 소수자 배려나 인권 보호, 기후 변화 등의 이슈에 기업들이 과거와 달리 목소리를 내는 상황을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기업들의 실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젊은 소비자들의 요구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로이터통신은 “밀레니얼 세대를 비롯한 전 세계의 주요 소비자들이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의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일부 기업들은 사회 문제에 입장을 보이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 한다”고 보도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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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 15일 韓대북전단법 청문회… 이인호 前대사-숄티 등 증인 출석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가 강행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관한 화상청문회를 개최한다. 미 의회가 동맹국 인권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극히 이례적인 데다 청문회 개최일 또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한국과 북한 양측에 인권에 관한 일종의 경고를 보내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제기된다.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 웹사이트를 통해 15일 오전 10시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란 청문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북한·중국 문제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평소 북한 문제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온 유명인사가 대거 증인으로 출석한다. 통일부는 9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는 의결 권한이 없는 등 국내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다. 정책 연구 모임 성격에 가깝다”고 밝혔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최지선 기자}

    •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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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태양절과 같은날, 美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바이든 의도했나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가 강행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관한 화상청문회를 개최한다. 미 의회가 동맹국 인권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극히 이례적인데다 청문회 개최일 또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한국과 북한 양측에 인권에 관한 일종의 경고를 보내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현지 시간) 웹사이트를 통해 15일 오전 10시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란 청문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북한, 중국 문제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평소 북한 문제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온 유명인사가 대거 증인으로 출석한다. 위원회 측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듯한 한국 정부의 일부 조치에 관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 북미, 남북관계에서 표현의 자유의 역할 등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창 변호사는 트위터에 “한국을 더 이상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비판했다. 시프턴 국장 역시 한국과 북한 국민에 모두 해를 끼치는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통일부는 9일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는 의결 권한이 없는 등 국내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다. 정책 연구모임 성격에 가깝다”고 밝혔다. 또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내용, 접경지 주민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 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집권 민주당 중진인 밥 메넨데스 상원외교위원회 위원장과 야당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 또한 8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공동 발의한 ‘전략적 경쟁법 2021’ 법안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향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조치를 할 때까지 최대한의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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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美 반도체 기술로 ‘게임체인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중”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관련 기술이 적용된 슈퍼컴퓨터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해당 중국 기업에 대한 통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에서 최대 20배 이상까지 속도를 내는 미사일로,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첨단 무기다. WP에 따르면 중국 컴퓨터 회사인 파이티움(Phytium)이 만든 슈퍼컴퓨터가 중국 남서부 비밀 군사시설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대기권 통과시 열 측정 등 시뮬레이션에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대만을 겨냥할 수도 있는 중국의 첨단 무기 개발에 미국의 기술이 쓰인 슈퍼컴퓨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파이티움은 인텔처럼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 되고자 하는 민간 상업회사로 자사를 소개하고 있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의 연구 조직과 연계돼 있다는 점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을 다루는 싱크탱크 ‘프로젝트 2049 연구소’의 에릭 리 연구원은 “파이티움은 독립적인 민간기업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임원 대다수는 중국 국방과학기술대학(NUDT) 출신의 전직 군 장교들”이라고 설명했다. 파이티움의 슈퍼컴퓨터가 사용되는 극초음속 실험시설도 인민해방군 소장이 책임자로 있는 중국 공기역학연구개발센터(CARDC) 안에 있다. 중국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깊이 관여해온 이 센터는 미사일 확산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1999년부터 미국의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고, 2016년 상무부가 규제 대상으로 추가한 곳이다. WP는 “파이티움과 CARDC의 협력은 중국이 전략적인 군사 목적을 위해 미국의 상업적 기술을 은밀히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WP에 따르면 파이티움이 만든 슈퍼컴퓨터는 미국 회사가 설계하고 대만의 TSMC가 생산한다. TSMC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전투기 F-35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생산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 양쪽의 군사적 목적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파이티움과 다른 중국 기업들을 수출 블랙리스트에 올리려 했으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시간 부족으로 이를 시행하지 못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넘겨받아 현재 상무부에서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가 미국의 기술이 중국 기업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막고,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한 무기 개발의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은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으나 현재까지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시도했던 시험발사에도 성공하지 못해 개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상태다. CNN방송에 따르면 미 공군은 5일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B-52H 폭격기가 공중발사 극초음속 미사일인 ‘AGM-183A ARRW’를 발사하는 시험에 성공하지 못했다.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순서를 다 채우지 못했다는 게 공군의 설명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막기 위한 매머드급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2조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이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을 거듭 호소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연설을 통해 “우리가 디지털 인프라와 연구개발 투자를 하도록 중국이 기다려줄 것 같은가”라며 “내가 장담한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너무 느리고 제한적이며 분열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뉴욕=유재동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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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법인세 증세 사실상 합의… 이르면 7월 최종 결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올해 중반까지 각국의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 외에도 G20은 다국적 기업의 세금을 본사 소재지 국가가 아닌 실제 사업을 벌이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 해외 사업이 많은 기업은 앞으로 본국보다 해당국에 더 많은 세금을 낼 가능성이 있다. 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들은 이날 화상 회의를 열고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세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뜻을 모았다. 회의 의장 역할을 한 다니엘레 프랑코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법인세율 하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는 G20 회원국들의 갈망과도 일치한다”면서 “올해 속도를 내면 7월에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옐런 장관은 최근 각국에 세금 인하를 통한 출혈 경쟁을 멈추고 법인세 최저세율을 21%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가 적극 환영하고 나섰고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찬성 의사를 밝혔다. 주요국들이 사실상의 ‘증세 합의’를 한 것은 최근 팬데믹 이후 각국의 재정지출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IMF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팬데믹 대응과 경기 부양을 위해 모두 16조 달러에 이르는 나랏돈을 풀었다. 세계의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는 2019년 84%에서 지난해 97%로 올랐고 올해도 99% 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비토르 가스파르 IMF 재정담당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국의 재정 대응은 속도와 규모 면에서 전례 없는 수준이었다”며 “각국은 막대한 공공부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세율이 낮은 나라로 기업이 사업장을 옮기는 조세회피를 방지하자는 목적”이라며 “각 나라의 세율이 수정되는 방식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G20은 7일 다국적 기업에 세금을 어떻게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세금을 기업의 본사 소재지 국가에서 거두기보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나라에서 징수하는 게 옳다는 쪽으로 결론이 모아졌다. 향후 이 방안이 도입되면 해외 사업이 많은 기업은 본국보다 사업을 실제로 벌이는 해당 국가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세종=송충현 기자}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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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제안에 G20 호응…재정지출 늘자 ‘코로나 증세’ 합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올해 중반까지 각국의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외에도 G20은 다국적 기업의 세금을 본사 소재지 국가가 아닌 실제 사업을 벌이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 해외 사업이 많은 기업은 앞으로 본국보다 해당국에 더 많은 세금을 낼 가능성이 있다. 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들은 이날 화상 회의를 열고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세 방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이 뜻을 모았다. 회의 의장 역할을 한 다니엘레 프랑코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법인세율 하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는 G20 회원국들의 갈망과도 일치한다”면서 “올해 속도를 내면 7월에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옐런 장관은 최근 각국에 세금 인하를 통한 출혈 경쟁을 멈추고 법인세 최저세율을 21%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가 적극 환영하고 나섰고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찬성 의사를 밝혔다. 주요국들이 사실상의 ‘증세 합의’를 한 것은 최근 팬데믹 이후 각국의 재정지출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IMF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팬데믹 대응과 경기 부양을 위해 모두 16조 달러에 이르는 나랏돈을 풀었다. 글로벌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는 2019년 84%에서 지난해 97%로 올랐고 올해도 99%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금융위기로 재정난을 겪었던 주요국들은 2019년말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최저세율 설정을 논의해왔지만 그동안 잘 진척이 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팬데믹이 터지고 재정 여력을 강화할 시급성이 커지자 논의의 물꼬가 트인 것이다. 비토르 가스파르 IMF 재정담당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국의 재정 대응은 속도와 규모 면에 있어서 전례 없는 수준이었다”며 “각국은 막대한 공공부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G20은 7일 최저세율 설정 외에도 다국적 기업에 세금을 어떻게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세금을 기업의 본사 소재지 국가에서 거두기보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나라에서 징수하는 게 옳다는 쪽으로 결론이 모아졌다. 향후 이 방안이 도입되면 해외 사업이 많은 기업은 본국보다 사업을 실제로 벌이는 해당 국가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 배격, 거시정책 공조, 저소득국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G20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도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내용의 국제 공조를 도입한 바 있다. 당시에는 남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유럽 국가들이 강력한 재정 규율의 도입을 추진했고, 재정건전성보다 경기부양을 중시했던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에 소극적이었다. 미국이 처음 제안해 유럽 등이 빠르게 호응한 이 방안이 도입될 경우 글로벌 경제 안정을 위한 국제 공조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쓰게 될 전망이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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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이 기다려줄 것 같은가”…바이든, 인프라투자·증세 필요성 호소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조25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투자 법안의 추진과 이를 위한 증세 필요성을 거듭 호소하고 나섰다. 그는 중국의 추격을 막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법안 규모나 구체적 세율에 대해서는 공화당과 협상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 연설을 통해 “우리가 디지털 인프라와 연구개발 투자를 하도록 중국이 기다려줄 것 같은가”라며 “내가 장담한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너무 느리고 제한적이며 분열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세대는 민주주의와 독재국가 간의 경쟁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독재국가들은 민주주의가 결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통합을 이뤄내지 못한다는 데 베팅하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잘 작동한다는 걸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민주당과 공화당은 우리 법안에 대해 어떤 점이 좋고 나쁘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다”며 “그건 좋은 일이다. 그게 미국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을 환영한다. 타협은 불가피하다. 조정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면서 공화당과 타협할 의사를 내비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몇 주간 부통령과 함께 공화당, 민주당 정치인들을 만나 경청할 것”이라며 “행동하지 않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고도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고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올리는 법안을 마련해 의회 통과를 추진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35%에서 21%로 낮춘 것을 일부 되돌리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중간선인 28%를 제시한다. 이마저도 2차 세계대전부터 2017년까지 기간 중 가장 낮은 세율”이라며 “세율 인상은 향후 15년 간 1조 달러의 추가 세수를 일으킬 것”이라고 소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문답에서 향후 의회에서 반도체 부족 사태에 대응한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당적 그룹이 3, 4주 전 컴퓨터 칩 문제로 찾아와 ‘우리는 공급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며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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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계 복귀 노리는 트럼프, 정치자금 950억원 모아

    정계 복귀를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이 8500만 달러(약 950억 원)에 이르는 정치자금을 모았다고 CNBC 등이 6일 보도했다. 2024년 대선 재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그가 이 돈을 대선 캠페인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활동위원회(PAC)인 ‘세이브 아메리카’는 8500만 달러의 자금을 보유한 채 올해 2분기(4∼6월)를 시작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말 미 선거관리위원회(FEC)에 310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를 감안할 때 올해 1분기(1∼3월)에만 추가로 5000만 달러 이상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이 8500만 달러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다른 PAC의 모금액이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측이 모은 실제 정치자금이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 때부터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이 돈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집권 민주당에 뺏긴 상·하원 다수당 위치를 찾아오는 것은 물론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등 자신과 척을 진 공화당 일부 정치인의 낙선에도 돈을 뿌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매코널 대표는 올해 1월 트럼프 지지자가 주도한 전대미문의 의회 난입 사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립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월 하원의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진 10명의 공화당 의원을 내년 중간선거에서 낙선시키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지난달 트럼프 측 변호사들은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등 공화당의 여러 조직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과 캐리커처를 모금에 사용하지 말라”는 서한을 보냈다. 자신의 이름이 탄핵안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의 모금에 쓰인다는 것에 분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 때문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을 홍보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또 공화당에 유리한 쪽으로 개정된 조지아주의 투표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업을 비판하는 성명도 발표하는 등 연일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지아 주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최근 우편투표 규정을 강화하자 민주당 측은 “우편투표 참여자 중 민주당 지지자가 많다는 점을 노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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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대선 노리는 트럼프, 벌써 실탄 950억 원 확보

    정계 복귀를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8500만 달러(약 950억 원)에 이르는 정치자금을 모았다고 CNBC 등이 6일 보도했다. 2024년 대선 재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그가 이 돈을 대선 캠페인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활동위원회(PAC·Political Action Committee)인 ‘세이브 아메리카’는 8500만 달러8500만 달러(약 950억 원)의 자금을 보유한 채 올해 2분기(4~6월)를 시작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말 미 선거관리위원회(FEC)에 310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이를 감안할 때 올해 1분기(1~3월)에만 추가로 5000만 달러 이상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이 8500만 달러에는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등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다른 PAC의 모금액이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측이 모은 실제 정치자금이 이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 때부터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이 돈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집권 민주당에게 뺏긴 상·하원 다수당 위치를 찾아오는 것은 물론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자신과 척을 진 공화당 일부 정치인의 낙선에도 돈을 뿌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매코널 대표는 올해 1월 트럼프 지지자가 주도한 전대미문의 의회난입 사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립했다. 특히 그는 1월 하원의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진 10명의 공화당 의원을 내년 중간선거에서 낙선시키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지난달 트럼프 측 변호사들은 공화당전국위원회(RNC) 등 공화당의 여러 조직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과 캐리커처를 모금에 사용하지 말라”는 서한을 보냈다. 자신의 이름이 탄핵안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의 모금에 쓰인다는 것에 분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 때문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을 홍보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또 공화당에 유리한 쪽으로 개정된 조지아주의 투표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업을 비판하는 성명도 발표하는 등 연일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지아 주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최근 우편투표 규정을 강화하자 민주당 측은 “우편투표 참여자 중 민주당 지지자가 많다는 점을 노렸다”며 반발하고 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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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총, 균, 쇠’ 저자 “5000만명 한국, 여성 차별 2500만명만 사는 나라 같아”

    “이제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다른 나라들에게도 문제가 될 확률이 높아졌다.” 퓰리처상 수상작 ‘총, 균, 쇠’의 저자 재러드 다이아몬드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교수(84·사진)는 지난달 말 본보와 인터뷰에서 “세계화의 결과로 각국의 문제가 확산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졌듯이, 특정 국가의 위기가 얼마든지 다른 나라로 옮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코로나19 시대에선 모든 나라가 안전하기 전까지는 어떤 나라도 안전하지 못하다”면서 글로벌 위기에는 그에 맞는 글로벌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현재 코로나19 외에 인류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4대 문제로 핵무기 위협과 기후변화, 자원 고갈, 빈부 격차를 꼽았다.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낙관한다”면서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우리 선택에 달렸다”고 말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국이 직면한 문제로는 북한과 한일 관계, 그리고 한국 사회의 성차별 문제를 거론했다. 특히 한국이 여성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은 인구 5000만의 국가이면서 실제로는 2500만 인구의 나라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단독]“한국이 마주한 3대 문제, 북한-한일관계-남녀 불평등” [창간 101주년]글로벌 석학 인터뷰＜3＞ ‘총, 균, 쇠’ 저자 재러드 다이아몬드 재러드 다이아몬드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교수는 인류학과 지리학, 역사학, 진화생물학, 생리학, 조류학 등 폭넓은 분야에서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를 연구해온 대(大)학자다. 퓰리처상 수상작 ‘총, 균, 쇠’를 비롯해 ‘문명의 붕괴’ ‘어제까지의 세계’ 등 여러 베스트셀러를 출간한 스타 저술가이기도 하다.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를 e메일로 인터뷰했다. 그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난달 보내면서 “학생들의 학점을 매기느라 시간이 없었다”며 답장이 늦어진 데 대해 양해를 구했다.다이아몬드 교수는 “이제는 위기가 글로벌화한 만큼 전 세계가 글로벌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인류가 건진 소득이라고 했다. 한국에 대해선 어려운 여건에서도 큰 발전을 이룬 나라로 평가했지만 여성 차별의 현실에 대해서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저서 ‘대변동: 위기 선택 변화’ 출간을 기념해 2019년 10월 한국에 왔었다. 현대사에서 핀란드, 일본 등 7개 국가가 직면했던 위기를 서술하고 각국이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분석하며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 책이다.―팬데믹 이후 세상은 어떻게 될까. “이번 팬데믹으로 인류에게는 다양한 변화와 교훈, 기회가 생겼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문제 자체가 세계화(globalization)됐다는 사실이다. 세계화된 세상에서는 문제가 널리 퍼지게 된다. 특정 국가의 문제가 다른 나라에도 문제가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 세계화 이전의 세상에선 그렇지 않았다.” ―이전에도 세계가 위기를 공유해오지 않았나. “물론이다. 가령 기후변화도 세계의 과제다. 또 최근 수십 년간 매우 두드러졌던 문제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기후변화는 근본적 차이점이 있다. 코로나19는 세계적 관심을 끌지만 기후변화는 그렇지 않다. 코로나19는 사람을 빨리(심지어 일주일 안에도) 죽일 수 있다. 또 코로나19로 죽는 사람은 사인(死因)이 코로나19라는 게 너무나 명확하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다르다. 기후변화 그 자체 때문에 죽는다기보다는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 예를 들면 빈곤이나 지진해일(쓰나미), 전염병으로 인해 죽게 된다.” ―팬데믹이 글로벌 문제라는 게 왜 중요한가. “코로나19로 인해 인류는 글로벌한 문제(global problems)에 맞는 글로벌한 해답(global solu-tions)을 찾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 코로나19 시대에 사람들은 모든 나라가 안전하기 전까지는 어떤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한 나라에서 코로나19를 종식했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서 바이러스가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같은 다른 글로벌 과제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아무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다고 해도 한국은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이산화탄소는 모든 나라의 대기 중에 섞이기 때문이다.” ―팬데믹이 끝났다고 해보자. 그래도 우리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나. “아마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이 완전히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지가 않는다. 코로나19는 독감처럼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이다. 코로나19는 동물에게서 비롯될 수 있는 인류의 전염병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것이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가 나올 것이다.” ―코로나19 극복 외에 인류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가장 극심한 문제는 핵무기다. 이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을 주고받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전 세계에 핵겨울이 찾아오고 우리 모두는 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 어떤 과제가 있나. “요즘 가장 관심인 기후변화가 또 다른 큰 과제다. 단지 지구의 기온이 오르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상 기후, 바다의 산성화, 식량 생산 감소, 열대지역 병원균 확산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다. 주요 자원의 고갈도 심각하다.” ―세계의 빈부격차 문제는 어떻게 보나. “중요한 문제다.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한 행성에서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가 공존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소득 양극화가 해결돼야 세계는 더욱 지속 가능해질 것이다. 부유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에 공중보건과 의료 지원을 하는 것이 이런 격차를 줄여줄 것이다.” ―인류의 미래를 낙관하나. “완전히 낙관하거나 비관하지는 않는다. 단지 조심스럽게 낙관한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은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소행성이 아니다. 지구의 문제는 인류가 초래했다. 따라서 우리가 이를 중단할 수 있는지 또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을지 나는 잘 모르겠다.” ―앞으로 어떤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어떤 나라가 더 힘들어질까. “지금까지 보면 지리적, 역사적 요인들이 일부 국가들을 유리하게 만들어왔다. 예를 들어 온대기후라거나, 바다와 인접해 있거나, 내륙으로 수로가 있는 나라들이 그랬다. 반면 어떤 나라는 불리하다. 열대지역이거나 사방이 육지로 막혀 있는 나라들이 그렇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어떤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보다 (부강해지는 게) 쉽다. 이 틀에서 보면 미국은 아주 훌륭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 ―이런 요인들이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나. “그런데 어떤 나라들은 그런 이점을 종종 걷어차 버리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르헨티나다. 미국도 아르헨티나처럼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한국이나 보츠와나, 싱가포르처럼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나라들도 좋은 정책을 채택하면서 얼마든지 부강해질 수 있다.”(아르헨티나는 대서양에 길게 뻗은 해안, 비옥한 국토 등 천혜의 지리적 요건을 갖고 있어 20세기 초반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중 하나로 꼽혔다. 하지만 지도자들의 포퓰리즘으로 국운이 기울었다. 보츠와나는 아프리카 국가로는 드물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켰다. 1인당 국민소득이 구매력 평가 기준·PPP 1만7000달러가 넘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부자 나라다.) ―미중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것 같다. “미국과 중국은 갈등을 일으킬 요인도 있지만 상호 협력해야 할 부분도 많다.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로 생기는 문제들은 어쩌면 미국보다 중국에 더 위협적이다. 중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EU)을 합치면 세계 경제활동의 62%, 온실가스 배출량 및 무역 규모의 절반 이상을 각각 차지한다. 중국과 미국, EU가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탄소세 같은 정책을 함께 도입하면 다른 국가들에도 동참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은 미중의 이익에 부합한다.” ―도널드 트럼프 시대를 거치면서 미국의 정치적 분열이 심각해졌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나. “두고 봐야 한다. 작년 11월 3일(미국 대통령 선거일)보다는 그래도 지금이 전망이 좋다. 대선 결과가 달랐다면(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다면) 미국의 미래는 더 분열되고 정치적으로 양극화됐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해결이 미뤄진 것일 뿐이다.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정치인들은 아직도 많은 미국인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북쪽의 위험한 이웃(북한)이다. 두 번째 문제는 100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일본과의 역사적 유산, 바로 한일 관계를 계속 해치고 있는 역사 문제다. 마지막은 한국에서 여성의 지위다. 한국 여성들은 다른 어떤 부유한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더 불평등한 지위에 있다.” ―한국의 성차별 문제에 대해 좀 더 얘기한다면…. “한국은 인구 5000만의 국가이면서 실제로는 2500만 인구의 나라처럼 행동하고 있다. 인구의 절반(여성)에게 공평하게 투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한국 여성들로부터 한국 남성과는 결혼과 출산을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점점 더 많이 듣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 중 하나다. 이 문제는 굳이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다들 알 것이다. 어떤 한국 여성을 붙잡고 얘기를 들어봐도 바로 알 수 있는 문제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재러드 다이아몬드(84)·1937년 미국 보스턴 출생·1958년 미국 하버드대 졸업·1961년 영국 케임브리지대 생리학 박사 ·1968년∼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생리학, 지리학 교수·‘총, 균, 쇠’(1997년), ‘문명의 붕괴’(2005년), ‘어제까지의 세계’(2012년), ‘대변동’(2019년) 출간 ·1998년 퓰리처상 수상}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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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법인세 인하 경쟁 멈춰야”… 한국 등 G20에 증세 동참 압박

    미국이 각국의 법인세 인하 출혈 경쟁을 멈춰야 한다면서 주요국들과 법인세율 하한선을 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부양책을 잇달아 집행한 데 따른 재정 손실을 메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이 정책 공조의 대상으로 삼은 국가는 주요 20개국(G20)으로 한국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 요청이 들어온 건 없다”면서도 7일 예정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미국의 법인세율 하한선 추진에 대해 “훌륭한 진전”이라며 환영을 뜻을 나타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미국이 추진하려는 방안을 반겼다고 IMF 소속 수석 경제학자 기타 고피나트가 밝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5일(현지 시간)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주최 행사의 화상 연설을 통해 “30년간 법인세 바닥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요국들이 다국적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율을 앞다퉈 낮춤으로써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옐런 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G20의 주요국들과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경쟁력이란 각국 정부가 필수 공공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세수를 위한 안정적인 조세 제도를 갖는 것을 말한다”며 “세금 경쟁과 법인세 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끝내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21%인 미국의 최고 법인세율을 28%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5%에서 21%로 낮춘 세율을 일부나마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마련한 세수는 최근 발표된 2조25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 기업들의 해외 소득에 대한 최저 세율도 10.5%에서 21%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 내 법인세 인상을 피해 수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강제성이 없는 글로벌 조세 공조가 실제로 실행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전반적인 증세 방안은 기업들의 해외 탈출을 유도하고 해외 시장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깎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도 비슷한 정책 도입을 압박하는, 일종의 ‘조세 신사협정’을 체결해 법인세 인상의 부작용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통해 여러 나라와 법인세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를 물밑에서 진행해 왔다. 이날 옐런 장관의 발언은 법인세 하한선 설정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하게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OECD는 현재 법인세 하한선으로 12% 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나서서 주도한다 해도 각국의 주권에 해당하는 조세제도를 강제적으로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어렵게나마 글로벌 협약에 성공한다 해도 정치·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폐기될 수도 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세법은 법률로 조정해야 할 문제라 정부 차원의 검토는 물론이고 국회 논의도 필요하다”며 “나라마다 산업 환경과 처한 상황이 모두 달라 결정하기 쉬운 주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AP통신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조세 정책에는 법인세 하한선 설정을 하지 않는 나라의 기업은 미국 내 지사에 무겁게 세금을 물림으로써 처벌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국제무역에서 상호 간에 보복 관세를 매기는 것처럼 외국 기업에 징벌적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 공조까지 필요로 하는 대규모 증세 방안을 몰아붙이자 미국 내에서는 이 문제가 큰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일으키고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데다 자국 기업들에는 투자 의욕을 떨어뜨릴 요인이 된다는 게 공화당의 주장이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번 증세 방안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옐런 장관이 법인세 관련 발언을 꺼낼 가능성도 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세종=송충현 / 신아형 기자}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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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이 마주한 3대 문제, 북한-한일관계-남녀 불평등”

    재러드 다이아몬드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교수는 인류학과 지리학, 역사학, 진화생물학, 생리학, 조류학 등 폭넓은 분야에서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를 연구해온 대(大)학자다. 퓰리처상 수상작 ‘총, 균, 쇠’를 비롯해 ‘문명의 붕괴’ ‘어제까지의 세계’ 등 여러 베스트셀러를 출간한 스타 저술가이기도 하다.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를 e메일로 인터뷰했다. 그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난달 보내면서 “학생들의 학점을 매기느라 시간이 없었다”며 답장이 늦어진 데 대해 양해를 구했다.다이아몬드 교수는 “이제는 위기가 글로벌화한 만큼 전 세계가 글로벌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인류가 건진 소득이라고 했다. 한국에 대해선 어려운 여건에서도 큰 발전을 이룬 나라로 평가했지만 여성 차별의 현실에 대해서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저서 ‘대변동: 위기 선택 변화’ 출간을 기념해 2019년 10월 한국에 왔었다. 현대사에서 핀란드, 일본 등 7개 국가가 직면했던 위기를 서술하고 각국이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분석하며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 책이다. ―팬데믹 이후 세상은 어떻게 될까. “이번 팬데믹으로 인류에게는 다양한 변화와 교훈, 기회가 생겼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문제 자체가 세계화(globalization)됐다는 사실이다. 세계화된 세상에서는 문제가 널리 퍼지게 된다. 특정 국가의 문제가 다른 나라에도 문제가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 세계화 이전의 세상에선 그렇지 않았다.” ―이전에도 세계가 위기를 공유해오지 않았나. “물론이다. 가령 기후변화도 세계의 과제다. 또 최근 수십 년간 매우 두드러졌던 문제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기후변화는 근본적 차이점이 있다. 코로나19는 세계적 관심을 끌지만 기후변화는 그렇지 않다. 코로나19는 사람을 빨리(심지어 일주일 안에도) 죽일 수 있다. 또 코로나19로 죽는 사람은 사인(死因)이 코로나19라는 게 너무나 명확하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다르다. 기후변화 그 자체 때문에 죽는다기보다는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 예를 들면 빈곤이나 지진해일(쓰나미), 전염병으로 인해 죽게 된다.” ―팬데믹이 글로벌 문제라는 게 왜 중요한가. “코로나19로 인해 인류는 글로벌한 문제(global problems)에 맞는 글로벌한 해답(global solu-tions)을 찾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 코로나19 시대에 사람들은 모든 나라가 안전하기 전까지는 어떤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한 나라에서 코로나19를 종식했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서 바이러스가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같은 다른 글로벌 과제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아무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다고 해도 한국은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이산화탄소는 모든 나라의 대기 중에 섞이기 때문이다.” ―팬데믹이 끝났다고 해보자. 그래도 우리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나. “아마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이 완전히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지가 않는다. 코로나19는 독감처럼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이다. 코로나19는 동물에게서 비롯될 수 있는 인류의 전염병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것이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가 나올 것이다.” ―코로나19 극복 외에 인류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가장 극심한 문제는 핵무기다. 이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을 주고받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전 세계에 핵겨울이 찾아오고 우리 모두는 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 어떤 과제가 있나. “요즘 가장 관심인 기후변화가 또 다른 큰 과제다. 단지 지구의 기온이 오르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상 기후, 바다의 산성화, 식량 생산 감소, 열대지역 병원균 확산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다. 주요 자원의 고갈도 심각하다.” ―세계의 빈부격차 문제는 어떻게 보나. “중요한 문제다.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한 행성에서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가 공존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소득 양극화가 해결돼야 세계는 더욱 지속 가능해질 것이다. 부유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에 공중보건과 의료 지원을 하는 것이 이런 격차를 줄여줄 것이다.” ―인류의 미래를 낙관하나. “완전히 낙관하거나 비관하지는 않는다. 단지 조심스럽게 낙관한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은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소행성이 아니다. 지구의 문제는 인류가 초래했다. 따라서 우리가 이를 중단할 수 있는지 또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을지 나는 잘 모르겠다.” ―앞으로 어떤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어떤 나라가 더 힘들어질까. “지금까지 보면 지리적, 역사적 요인들이 일부 국가들을 유리하게 만들어왔다. 예를 들어 온대기후라거나, 바다와 인접해 있거나, 내륙으로 수로가 있는 나라들이 그랬다. 반면 어떤 나라는 불리하다. 열대지역이거나 사방이 육지로 막혀 있는 나라들이 그렇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어떤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보다 (부강해지는 게) 쉽다. 이 틀에서 보면 미국은 아주 훌륭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 ―이런 요인들이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나. “그런데 어떤 나라들은 그런 이점을 종종 걷어차 버리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르헨티나다. 미국도 아르헨티나처럼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한국이나 보츠와나, 싱가포르처럼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나라들도 좋은 정책을 채택하면서 얼마든지 부강해질 수 있다.”(아르헨티나는 대서양에 길게 뻗은 해안, 비옥한 국토 등 천혜의 지리적 요건을 갖고 있어 20세기 초반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중 하나로 꼽혔다. 하지만 지도자들의 포퓰리즘으로 국운이 기울었다. 보츠와나는 아프리카 국가로는 드물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켰다. 1인당 국민소득이 구매력 평가 기준·PPP 1만7000달러가 넘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부자 나라다.) ―미중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것 같다. “미국과 중국은 갈등을 일으킬 요인도 있지만 상호 협력해야 할 부분도 많다.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로 생기는 문제들은 어쩌면 미국보다 중국에 더 위협적이다. 중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EU)을 합치면 세계 경제활동의 62%, 온실가스 배출량 및 무역 규모의 절반 이상을 각각 차지한다. 중국과 미국, EU가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탄소세 같은 정책을 함께 도입하면 다른 국가들에도 동참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은 미중의 이익에 부합한다.” ―도널드 트럼프 시대를 거치면서 미국의 정치적 분열이 심각해졌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나. “두고 봐야 한다. 작년 11월 3일(미국 대통령 선거일)보다는 그래도 지금이 전망이 좋다. 대선 결과가 달랐다면(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다면) 미국의 미래는 더 분열되고 정치적으로 양극화됐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해결이 미뤄진 것일 뿐이다.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정치인들은 아직도 많은 미국인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북쪽의 위험한 이웃(북한)이다. 두 번째 문제는 100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일본과의 역사적 유산, 바로 한일 관계를 계속 해치고 있는 역사 문제다. 마지막은 한국에서 여성의 지위다. 한국 여성들은 다른 어떤 부유한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더 불평등한 지위에 있다.” ―한국의 성차별 문제에 대해 좀 더 얘기한다면…. “한국은 인구 5000만의 국가이면서 실제로는 2500만 인구의 나라처럼 행동하고 있다. 인구의 절반(여성)에게 공평하게 투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한국 여성들로부터 한국 남성과는 결혼과 출산을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점점 더 많이 듣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 중 하나다. 이 문제는 굳이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다들 알 것이다. 어떤 한국 여성을 붙잡고 얘기를 들어봐도 바로 알 수 있는 문제다.”재러드 다이아몬드(84)·1937년 미국 보스턴 출생·1958년 미국 하버드대 졸업·1961년 영국 케임브리지대 생리학 박사 ·1968년∼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생리학, 지리학 교수·‘총, 균, 쇠’(1997년), ‘문명의 붕괴’(2005년), ‘어제까지의 세계’(2012년), ‘대변동’(2019년) 출간 ·1998년 퓰리처상 수상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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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법인세 인하 경쟁 멈춰야”… G20에 동참 압박

    미국이 각국의 법인세 인하 출혈 경쟁을 멈춰야 한다면서 주요국들과 법인세율 하한선을 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부양책을 잇달아 집행한 데 따른 재정손실을 메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이 정책 공조의 대상으로 삼은 국가는 주요 20개국(G20)으로 한국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 요청이 들어온 건 없다”면서도 7일 예정된 G20 재무장관 회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5일(현지 시간)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주최 행사의 화상 연설을 통해 “30년 간 법인세 바닥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요국들이 다국적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율을 앞다퉈 낮춤으로써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옐런 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G20의 주요국들과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경쟁력이란 각국 정부가 필수 공공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세수를 위한 안정적인 조세제도를 갖는 것을 말한다”며 “세금 경쟁과 법인세 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끝내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21%인 미국의 최고 법인세율을 28%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5%에서 21%로 낮춘 세율을 일부나마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마련한 세수는 최근 발표된 2조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 기업들의 해외 소득에 대한 최저 세율도 10.5%에서 21%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 내 법인세 인상을 피해 수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강제성이 없는 글로벌 조세 공조가 실제로 실행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하는 방안 중에는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의 기업 미국지사에 ‘세금 폭탄’을 매기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적인 증세 방안은 기업들의 해외 탈출을 유도하고 해외시장에서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깎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도 비슷한 정책 도입을 압박하는, 일종의 ‘조세 신사협정’을 체결해 법인세 인상의 부작용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통해 여러 나라들과 법인세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를 물밑에서 진행해왔다. 이날 옐런 장관의 발언은 법인세 하한선 설정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하게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OECD는 현재 법인세 하한선으로 12%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나서서 주도한다 해도 각국의 주권에 해당하는 조세제도를 강제적으로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어렵게나마 글로벌 협약에 성공한다 해도 정치·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폐기될 수도 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세법은 법률로 조정해야 할 문제라 정부 차원의 검토는 물론이고 국회 논의도 필요하다”며 “각 나라마다 산업 환경과 처한 상황이 모두 달라 결정하기 쉬운 주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AP통신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조세 정책에는 법인세 하한선 설정을 하지 않는 나라의 기업은 미국 내 지사에 무겁게 세금을 물림으로써 처벌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국제 무역에서 상호 간에 보복 관세를 매기는 것처럼 외국 기업에 징벌적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 공조까지 필요로 하는 대규모 증세 방안을 몰아붙이자 미국 내에서는 이 문제가 큰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일으키고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데다, 자국 기업들에게는 투자 의욕을 떨어뜨릴 요인이 된다는 게 공화당의 주장이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번 증세 방안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옐런 장관이 법인세 관련 발언을 꺼낼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은 이번 재무장관 회의의 공식 의제는 아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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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소룡 농구화’ 신은 스테픈 커리 “우리는 하나”

    미국프로농구(NBA)를 대표하는 슈퍼스타 스테픈 커리(33·골든스테이트·사진)가 특별한 농구화를 신고 경기에 나섰다. 4일(현지 시간) 야후스포츠 등 외신에 따르면 커리는 이날 애틀랜타와의 방문경기에서 홍콩의 전설적 액션스타 리샤오룽(李小龍·1940∼1973)의 모습이 그려진 농구화를 신고 뛰었다. 최근 미국에서 잇따르고 있는 ‘아시아계 증오 범죄’를 규탄하고 지난달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서였다. 이 농구화는 이날 경기를 위해 ‘브루스 리 재단’이 함께 제작했다. 브루스 리는 리샤오룽의 영어 이름이다. 생전의 리샤오룽이 즐겨 입었던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 트레이닝복을 연상시키는 듯한 색상의 신발 한쪽에는 리샤오룽의 얼굴이, 다른 한쪽엔 그의 가족이 그려져 있다. 또 ‘하늘 아래 우리는 모두 한 가족(Under the heavens, there is but one family)’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리샤오룽이 생전에 했던 말이다. 그는 1971년 방송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당신이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나,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나는 스스로를 한 명의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싶다”면서 했던 말이다. 4일 커리가 신은 농구화는 경매에 부쳐지며, 수익금은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 쓰인다. 커리가 이 농구화를 신게 된 것은 그가 리샤오룽을 존경해왔기 때문이다. 리샤오룽이 액션 배우나 무술 전문가를 넘어 인권과 평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는 것이다. 리샤오룽은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며 인종차별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커리는 최근 미국의 스포츠 전문매체 등에 “그는 항상 더 위대해지려 노력했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 했다”고 평가했다. 커리는 최근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에 대해 “미국에서 폭력이 계속 발생하는 것에 역겨움과 공포,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브루스 리 재단 최고경영자(CEO)이자 리샤오룽의 딸인 섀넌 리(51)는 커리의 농구화에 대해 “커리의 행동은 연대감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표본”이라며 “그가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아버지를 택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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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BA 스타 스테판 커리, ‘이소룡 농구화’ 신고 경기 나선 이유

    미국프로농구(NBA)를 대표하는 슈퍼스타 스테픈 커리(33·골든스테이트)가 특별한 농구화를 신고 경기에 나섰다. 4일(현지 시간) 야후스포츠 등 외신에 따르면 커리는 이날 애틀랜타와의 방문경기에서 홍콩의 전설적 액션스타 이소룡(리샤오룽·李小龍·1940~1973)의 모습이 그려진 농구화를 신고 뛰었다. 최근 미국에서 잇따르고 있는 ‘아시아계 증오’ 범죄를 규탄하고 지난달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서였다. 이 농구화는 이날 경기를 위해 ‘브루스 리 재단’이 함께 제작했다. 브루스 리는 이소룡의 영어 이름이다. 생전의 이소룡이 즐겨 입었던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줄무늬 트레이닝복을 연상시키는 듯한 색상의 신발 한 쪽에는 이소룡의 얼굴이, 다른 한 쪽엔 그의 가족이 그려져 있다. 또 ‘하늘 아래 우리는 모두 한 가족’(Under the heavens, there is but one family)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이소룡이 생전에 했던 말이다. 그는 1971년 방송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당신이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나,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나’고 묻자 “나는 스스로를 한 명의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싶다”면서 했던 말이다. 4일 커리가 신은 농구화는 경매를 거쳐 수익금은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 쓰인다. 커리가 이런 농구화를 신게 된 것은 그가 이소룡을 존경해왔기 때문이다. 이소룡이 액션 배우나 무술 전문가를 넘어 인권과 평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는 것이다. 이소룡은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면서 인종차별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커리는 최근 미국의 스포츠전문 매체 등에 “그는 항상 더 위대해지도록 노력했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 했다”고 평가했다. 커리는 최근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에 대해 “미국에서 폭력이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 역겨움과 공포,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브루스 리 재단 최고경영자(CEO)이자 이소룡의 딸인 섀넌 리(51)는 커리의 농구화에 대해 “커리의 행동은 연대감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표본”이라며 “그가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아버지를 택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섀넌 리는 지난해 6월 NBC방송 인터뷰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쿵 플루(Kung flu)’ 발언이 인종차별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트럼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에서 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쿵푸’와 ‘플루’(flu·독감)를 더한 이 말을 종종 사용했다. 새넌 리는 “나의 아버지는 영화 속에서 인종주의에 맞서 싸웠다”며 “트럼프의 발언은 아버지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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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 슈퍼서 쇠막대기 난동… “너희나라 돌아가라” 욕설-폭력

    ‘아시아계 증오’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미국에서 이번엔 20대 남성이 한인의 슈퍼마켓에 들어가 길이 1m가 넘는 쇠막대기를 마구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한인 부부에게 “중국인들아,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또 길을 가던 한국계 50대 남성이 넉 달 전 일면식도 없던 10대 청소년에게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진 일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한국계 50대 남성의 가족은 폭행 피해 후 불안감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버스터미널 안 슈퍼에 20대 남성이 쇠막대기를 들고 들어와 냉장고, 선반 등을 때려 부수는 난동을 부렸다. 이를 본 손님들이 겁에 질려 밖으로 빠져나가는 장면이 가게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이 슈퍼는 샬럿한인회장을 지낸 성열문 캐롤라이나한인회연합회 이사장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다. 20대 흑인, 한인 슈퍼 들어와 “너희나라 돌아가라” 욕설-폭력 성 이사장은 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청년이 우리를 향해 ‘이 빌어먹을 중국인들아,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며 다짜고짜 욕을 했다”면서 “아내를 성희롱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20대 흑인이 난동을 부리는 동안 그의 친구들은 밖에서 카메라로 가게 안을 촬영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난동을 부린 남성은 하비어 래시 우디실러스(24)로 강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증오범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38년 전 이민을 와 20년간 가게를 운영해 왔다는 성 이사장은 “요즘엔 흑인들이 아시아인을 우습게 보고 인종차별을 더 많이 한다”며 “경각심을 주기 위해 모든 인터뷰에 응하고 있고 지금도 폭스뉴스와 지역언론에 계속 톱뉴스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쇠막대기 난동에 대해 “분명한 증오범죄다. 이전에도 흑인들이 가게에서 인종차별적 욕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번 같은 일은 처음”이라고 했다. 워싱턴주 터코마에서 50대 한국계 남성이 지난해 11월 10대 청소년에게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고 얼굴에 피멍이 드는 피해를 본 일이 최근 SNS에 관련 동영상이 오르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영상엔 한 남자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여러 차례 주먹질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피해자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은 한국말로 “하지 마”라고 하면서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다른 남성은 이를 지켜봤다. 공격을 당한 남성(56)은 최근 시애틀 지역언론에 “주먹이 날아왔고 나는 피를 흘리기 시작했다”면서 “이들이 달아난 뒤 경찰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계라서 공격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나는 아시안이고 나이가 들었고 체구가 크지 않다”며 “그들을 용서하고 싶지만 이것이 나쁜 일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가족은 결국 터코마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 지난 주말에는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아시아계 남성이 괴한에게 폭행을 당했다. 익명을 요구한 38세 아시아계 남성 A 씨는 ABC7 등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내와 5세 아들과 함께 걷고 있는데 한 남성이 다가와 아내의 귀에 대고 음담패설을 했다”고 말했다. A 씨 가족은 그를 피해 자리를 옮겼지만 계속 쫓아왔고 결국 막다른 곳까지 몰렸다. A 씨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자. 당신은 마스크도 안 썼다”고 말하자 이 남성은 “너는 마스크가 있구나. 너희들은 항상 유리하지”라고 하면서 다짜고짜 주먹을 휘둘렀다고 한다. A 씨는 얼굴에 골절상을 입었다. 다음 달 1일 텍사스주 연방하원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나선 한국계 세리 김 공화당 후보(42·여)가 “(중국 이민자들이) 미국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한국계 의원들이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나섰다. 1일 댈러스모닝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달 31일 공화당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중국과 중국 이민자들은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훔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안겼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후보는 1일 CNN에 “아시아계 미국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향해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같은 당 소속인 영 김(59), 미셸 박 스틸(66) 하원의원은 2일 성명을 내고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신아형 기자}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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