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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등판에… 與, 광역후보 결선투표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의 서울시장 선거 조기 등판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의 경선 룰을 바꾸는 등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6·13지방선거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경선에 결선투표를 도입하기로 2일 전격 결정했다. 경선 과정부터 흥행을 제대로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차 투표에서 최고 득표자가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때 1, 2위 간 결선 투표로 광역단체장 후보를 뽑기로 했다. 3명 이상의 후보가 등록한 서울과 경기, 인천, 광주, 전남 등에선 결선투표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속에 불필요한 내부 갈등을 줄이고 최대한 조용한 경선을 치르겠다는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가) 선거를 수세적 안정적 흐름으로 치르는 게 안이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가 포함된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했다. 이런 전략 수정엔 안 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 결심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초 이달 중순 이후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였던 안 위원장이 일정을 앞당겨 1일 출마 의사를 내비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세론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자체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 시장과 우상호 박영선 의원 등 후발 주자 간 격차가 줄었다. 무난한 당내 경선 속에 본선에서 역전패당한 과거 서울시장 사례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선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경선 선두주자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이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박영선 우상호 의원은 본격적으로 ‘박원순 따라잡기’에 나섰다. 박 의원은 재활용 쓰레기 수거 논란을 지적하면서 “서울시는 미세먼지 대책에서와 같이 ‘중국이 문제’라면서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박 시장과 각을 세웠다. 우 의원은 “안 위원장의 등판으로 서울시장 선거판이 흔들리고 있다. 이제 본선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도 선거 전략의 미세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자신에게 후보를 양보했던 안 위원장과의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당내 면접에서 ‘이번에는 박 시장이 안 위원장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세월이 흐르고, 당적도, 서 있는 위치도 (안 위원장과는) 달라졌다”며 일축했다. 물론 안 위원장도 “제가 (박 시장에게) 양보를 받아서 뭘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4차 산업혁명, 미래도시 등 콘텐츠를 강조하는 전략을 짜고 있다. 대중이 양보론에 대해 이미 충분히 인식하는 만큼 이를 더 부각시켰다간 ‘피해자 코스프레’ 등 역효과가 날 것을 우려한다는 말도 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앞서가는 경기도지사 경선도 점차 가열되고 있다. 전해철 의원과 양기대 전 광명시장은 2일 민주당 경기도당에 후보자들의 토론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우리는 선수다. 게임 룰을 따르면 되는 거다. 얼마든지 응할 생각이 있다. 다만 당 차원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광주시장 후보 경선 셈법도 복잡해졌다. 이용섭 전 의원에게 대항하기 위해 후보 단일화를 선언한 강기정 민형배 최영호 후보는 단일화 효과 반감을 우려하는 상황이 됐다. 양향자 이병훈 후보가 단일화 과정 없이 1차 경선에 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유근형 noel@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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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4일 서울시장 출정식… 한국당, 김문수로 맞불 채비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발표한다. 6·13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3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안 위원장의 서울시장 도전은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저울질하다가 중도 포기한 후 7년 만이다. 안 위원장은 출마 선언문에 7년 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아름다운 양보’를 했을 때와 달라진 생각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의 장점을 살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미래 서울에 대한 구상과 미세먼지 대책 등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비전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출마 선언 장소는 서울광장 등을 물색하고 있으며, 선거 캠프는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시장직과 한국당 무력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독한 마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최근 주변 사람들에게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한국당은 무력화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 시장이든 누구든 민주당 후보와 경쟁해 이기거나, 지더라도 한국당 후보보다 많은 득표를 얻어 ‘의미 있는’ 2위를 한다면 한국당의 존재감을 확실히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3자 이상의 다자구도에선 민주당을 이기기 쉽지 않은 만큼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에서 야권연대 차원의 후보 단일화가 거론되고 있지만 안 위원장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안 위원장은 1일 인재영입 행사를 마친 뒤 야권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한국당은 싸우고 이겨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말해왔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사석에서도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나의 서울시장 당선을 편하게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 내보내 훼방을 해야 한국당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 찾기에 번번이 실패해온 한국당은 그야말로 비상이다. 그래서 당 지도부까지 나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내세우는 데 공들이고 있다. 3선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두 차례 지낸 김 전 지사는 다른 후보군보다는 그나마 인지도가 높다. 한국당으로선 3자 구도를 형성해 보수 우파를 확실히 묶어 보겠다는 전략이다. 반대로 김 전 지사의 ‘박근혜 탄핵 반대’ 경력이 중도우파의 등을 돌리게 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김 전 지사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당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구속에 대해 잊어버리거나, 잊어버린 척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첫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야권 표가 분산되는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슈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서 선거전에 늦게 뛰어드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다음 달 이후에나 선거운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에게 도전하는 민주당 우상호, 박영선 의원은 지난달 후보 등록을 마치고 일찌감치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우 의원은 2025년까지 서울 시내버스의 50%를 전기버스로 교체하고, 방탄소년단 레드벨벳 등 한류스타의 이름을 내건 버스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1일 발표했다. 박 의원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할 때 내가 협상팀장으로 직접 안 후보를 상대했다. 그만큼 내가 안철수에게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최고야·김상운 기자}

    •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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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개헌협상 첫날 팽팽한 기싸움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다음 날인 27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국회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협상 테이블에 나란히 앉았다. 그러나 4대 쟁점 중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는 1차 시한인 다음 달 27일까지 국회 합의안이 나올지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회동에서는 전날 합의한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헌법 개정 투표일 등 네 가지 개헌 패키지를 논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회동에서 네 가지 패키지에 대해 각 당의 의견을 문서로 자세히 서술해 제출한 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우선 협상하기로 한 네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당론을 정해 오면 이걸 바탕으로 추가 조율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30일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당의 입장을 정리한 뒤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바른미래당은 정권교체 전인 지난해 2월 당시 야3당이던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합의했던 개헌안을 일부 수정해 당론으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향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 회동에 앞선 모두발언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는 그대로 묻어났다. 우 원내대표는 “굳게 닫힌 개헌의 문이 열렸다. 대통령 개헌안은 우리 당론의 중심적 내용을 전폭적으로 수용했다”며 민주당 개헌안과 대통령 개헌안이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만 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은 언제든 철회될 수 있다. 이제 야당 개헌안을 테이블에 올릴 때”라고 압박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그대로 따른 여당을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민을 대표한 국민 개헌안을 만들려는 국회 협상에서 민주당의 독자적 개헌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 협상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의 개헌안을 가져오라”고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여당이 청와대의 간섭을 배격할 필요도 있고, 지침을 무너뜨릴 줄 알아야 한다. 야당의 합리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특히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4년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변수다. 야당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 또는 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책임총리제를 구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고야 best@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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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수순

    바른미래당 합당 후 일선에서 물러났던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6일 당직에 복귀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본격적인 채비에 나서면서 6·13지방선거 최대 관심지역 중 한 곳인 서울시장 선거 레이스가 달아오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전 대표를 지방선거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통합 후 한 달간 휴식한 후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안 전 대표의 뜻에 따른 것이다. 안 전 대표는 트위터에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당의) 요청에 답했다. 숨겨진 인재를 발굴해 당의 활력을 찾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정치권에서는 안 전 대표가 사실상 서울시장 출마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서울 마포구의 ‘싱크탱크 미래’ 사무실에서 옛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과 선거 캠프 운영 및 전략 논의를 위한 비공개 회의를 수시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박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면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양보한 안 전 대표에게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되자, 당내에서는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유승민 대표도 당을 위해 경기지사에 나가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유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 당 대표로서 할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정중동(靜中動) 행보를 해 온 박 시장은 다음 주부터 본격 선거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욱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핵심 참모 일부는 20일경 선거 준비를 위해 사퇴할 예정이다. 선거 캠프 사무소도 처음 서울시장에 당선된 2011년 선거 때 사용했던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 차리고 이르면 3월 말부터 가동한다. 캠프 좌장은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맡을 계획이다. 다만 박 시장은 선거 직전까지 시장직을 유지할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8일 서울 영등포 꿈이룸학교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한다. ‘숨 막히는 서울에서, 숨 쉬는 서울로’를 슬로건으로 잡고 박 시장의 미세먼지, 에너지 정책 등과 차별화한 정책을 강조할 예정이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서울 전역 무료 와이파이 도입, 마일리지의 대중교통비 전환 등 튀는 정책으로 차별화한 세대교체론을 띄우고 있다. 우 의원은 카카오택시의 유료호출 도입을 비판했다. 우 의원은 “심야에 ‘따블! 따따블!’을 외치던 때가 떠오른다.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수천 원의 추가 수익이 생기는 콜에 우선 응하게 되고 신속콜 이외의 콜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에 출마할 5개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정했다. 부산과 인천, 울산 시장 후보로 각각 서병수 유정복 김기현 현 시장들을 모두 공천했다. 충북지사 후보로는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1차관, 제주지사 후보에는 김방훈 제주도당위원장을 선정했다. 서울과 충남, 경남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했다. 서울시장 후보엔 이석연 전 법제처장, 충남지사 후보로는 이인제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경쟁이 치열한 대구와 경북에서는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키로 했다. 최고야 best@donga.com·최우열·유근형 기자 자유한국당 6·13지방선거 공천 확정지역부산시장 후보: 서병수 부산시장인천시장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울산시장 후보: 김기현 울산시장충북지사 후보: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1차관제주지사 후보: 김방훈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

    •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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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대선 승리한 날과 같은 하늘색 넥타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를 맸다. 이 전 대통령은 평소 붉은색, 황금색, 보라색 등 다양한 색상의 넥타이를 해왔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다양한 재질의 하늘색 넥타이를 자주 선택해 왔다. 이 전 대통령이 하늘색 넥타이에 의미를 두기 시작한 것은 2007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선 초반에는 강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빨간색 넥타이를 자주 맸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하늘색을 종종 맸다. 당시 한나라당 상징색이 하늘색이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경선 마지막 유세 날도 하늘색 넥타이, 2007년 12월 19일 대선 승리가 확정된 날에도 하늘색 넥타이 차림이었다. 취임 후에도 주요 정상회담이나 대국민 담화 발표 등 중요한 순간엔 하늘색 넥타이를 고집했다. 2009년 6월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후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두 정상이 공교롭게도 비슷한 하늘색 넥타이를 매고 나와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이벤트”라는 말도 나왔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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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나온 검찰총장 “공수처, 위헌 요소 제거해야”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 외에 업무보고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것은 1968년 당시 신직수 검찰총장 이후 50년 만에 처음이다. 문 총장은 공수처 신설에 대해 “국회 논의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공수처의 소속이나 수사 대상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문 총장은 “공수처가 생기면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 논란을 제거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입법·사법부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조직에 수사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 법무부의 공수처 설치안에 위헌소지가 있어 행정부 소속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문 총장은 “부패 수사에 대한 축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도) 이와 상응하는 수사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는 그냥 지나가려고 하고, 수사권은 지키려고 하는 놀부 심보”라고 비판했다. 또 문 총장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권한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검찰이 사법적 통제를 풀어 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국가경찰제도를 지방경찰제도로 바꾸기 전에는 논의가 성급하고, 정보경찰 시스템까지 더해진 지금 상황에서는 더더욱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은 직접 수사를 줄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5개 지방검찰청에서 특별수사를 집중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대형 부정부패 사건 등을 제외한 사건을 경찰에 넘긴다는 구상이다. 한편 여야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특위위원 자격을 놓고 파행을 거듭했다. 여당은 회의 시작부터 “강원랜드 취업청탁 비리로 검찰 조사를 받는 염 의원은 사퇴하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이 “(강원랜드 수사 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커넥션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맞불을 놓자 고성이 오간 뒤 약 15분간 정회했다. 오후 2시에 속개한 회의에서도 염 의원이 뒤늦게 나타나자 여당 의원들은 염 의원을 향해 “오후 회의에는 안 나오겠다고 하더니 납득이 안 된다”며 크게 반발해 1시간 30분 만에 또 정회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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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민주당, 성추문 종합세트” 공세 강화

    여권 인사들에 대한 연이은 ‘미투’ 폭로에 자유한국당은 ‘성추문 민주당’이라며 대여 공세를 지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에 대한 미투 폭로가 나오자 11일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1년 기념으로 성추문 종합선물세트를 국민에게 선물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현직 지사에서 시작해 문재인 정권의 얼굴이라는 사람의 불륜 의혹, 현직 의원과 군수의 성추행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정봉주 전 의원, 안병호 전남 함평군수 관련 사건을 싸잡아 비판한 것.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까지 문제 삼았다. 장 수석대변인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외치던 민주당 정권이 ‘성추행 교본’을 만들어 내면서 거짓말로 가득 찬 대한민국으로 추락시켰다. 무슨 염치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여성 인권을 입에 담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미투 폭로가 아직까지는 여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과거 잇따른 성추문 사건으로 ‘성(性)누리당’이라는 오명을 가졌던 한국당의 속내도 편하지만은 않다. “우리도 마냥 안심할 수 없다”며 대여 공세의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10년 전 일로도 미투 폭로가 나오는 상황에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사석에서 특히 조심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여권에서 한국당 미투 관련 의혹을 모으고 있다는 얘기도 돈다.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미투에서 자유로운 건 사실상 여성 의원들밖에 없다”고 말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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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4년 중임-국회 권한 강화” 野 “국회가 내치총리 임명”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2일 개헌 자문안을 확정하고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문 대통령은 국회 상황을 보면서 20일 전까지는 자문안을 토대로 개헌안을 확정해 발의할 예정이다. 자문안에는 기본권, 지방분권 등 핵심 이슈가 담겼지만 이 중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권력 구조다. 정해구 자문특위 위원장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중점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야의 시각차는 여전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7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열린 ‘개헌을 말하다’ 포럼에서도 그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국회에서의 총리 선출은 명백한 내각제여서 반대한다”고 했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이번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과거 개헌 과정에서 집권세력이 권력 구조를 바꿔 장기 집권을 도모한 적이 있어서 권력 구조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의심은 그만큼 깊다. 가령 여당의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장기 집권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놓고 민주당은 “한국당이 의회 권력을 잡아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속내”라고 의심한다.○ 총리 임명 주체 놓고 대립 여당은 대통령 직선에 대한 국민들의 애착이 크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게 옳다고 본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여권 입장에서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과 대통령제는 타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실질적인 권력 분점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을 수 없다고 반박한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4년 중임제는 절대 반지를 쌍으로 만들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런 한국당은 외치(外治)는 대통령, 내치는 총리가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6일 국회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가 총리를 임명해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내각책임제로 보고 있다. 특히 분권형 대통령제에서 내치와 외치의 개념이 애매하고, 대통령과 총리 간 권한이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자유무역협정(FTA) 이슈가 내치인지 외치인지,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국방 혹은 경제 문제인지 구분이 잘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상대적으로 한국당의 분권형 대통령제에 가까운 주장. 민주평화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기반으로 총리 해임 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야 3당 중 여당 개헌안에 가장 근접한 방안이다.○ 국회 권한 강화는 여야 모두 공감 대통령제를 둘러싼 이견에도 대통령의 힘을 빼고 국회로 권한을 이양하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국회의 국정 주도권에 점차 무게가 실린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1987년 9차 개헌 당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폐지와 국정감사 부활을 놓고 여야가 한 달간 대치한 끝에 결국 야당의 요구가 관철됐다. 당시 여당이던 민정당은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 1987년 개헌에 참여한 이한동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5년 단임제 합의를 제외하고 웬만한 쟁점은 비교적 수월하게 풀었는데 국회 해산권 폐지와 국정감사 부활은 여야 합의가 쉽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쏠린 과도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인사와 예산, 감사, 법률안 제출에서 국회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령 총리는 물론이고 장관 임명 시에도 국회 동의권을 부여하겠다는 것. 정부 제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삭감과 증액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된다. 현행 헌법은 제57조에서 정부 동의 없이 국회가 예산을 증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표를 의식한 ‘지역구 예산’ 남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양원제 도입 등도 논의 민주당과 한국당 일각에서는 국회 상·하 양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일 국민개헌 대토론회에서 “단원제를 제정하니까 중재하는 기관이 없다. (미국처럼) 상·하 양원제를 도입해 충돌을 조화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양당제 폐해를 강조하는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국을 인구비례에 따라 몇 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의석수(지역+비례)를 배정한 뒤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다. 다당제를 구현하는 데 유리한 선거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상운 sukim@donga.com·홍정수·최고야 기자}

    •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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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최고야]‘미투’ 농담삼은 여야대표들의 너무 가벼운 입

    8일 정치권에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전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건넨 ‘미투 발언’을 놓고 여진이 계속됐다. 7일 여야 5당 대표가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임 실장에게 “안희정(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미투 폭로)을 임종석이 기획했다고 하던데”라고 말한 게 화근이었다. 논란이 일자 홍 대표는 청와대 오찬 후 기자간담회에서 “농담이었다”고 해명했다. 홍 대표뿐만 아니라 여야 대표들이 이날 무심코 내뱉은 미투 ‘농담’에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별로 헤아리지 못하는 한국 정치지도자들의 인식 수준이 드러나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남성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걸”이라고 했고,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지금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은 여자들이다”라고 했다. 미투 운동의 본질과는 무관한 이분법적 남녀 편 가르기에 다름없다. 추 대표는 자신은 당당하다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에게 “사모님이 저랑 (경북여고) 동창이니 (당당히 말할 수 없는 남자에서) 빼드리겠다”고 했다. 도대체 미투 운동과 학교 동창이 무슨 상관이 있나. 아는 사이에 서로 쉬쉬해온 우리 누구도 간접적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하기 어려운 발언이었다. 안 전 지사 사건 전후로 각 당은 미투 관련 태스크포스(TF)나 각종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표들이 이끄는 정당들이 피해자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관련 대책을 만들지 의문이다. 한국당 성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장인 박순자 의원은 “우리(한국당)에게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은 거의 ‘터치(접촉)’나 술자리 합석에서 있었던 거고, 성폭력은 없었다”고 말했다. 미투 관련 특위에서조차 ‘터치는 괜찮고, 안희정의 성폭력은 나쁘다’란 인식을 보여주는 수준이다. 정치권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없지는 않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사석에서 “홍 대표도 그런 농담을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오찬에 참석했던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8일 “(홍 대표의 임종석 기획설 주장은 미투)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다.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대표는 그 자리에선 뭐 했느냐”는 말도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그동안 미투 사례를 폭로하면서 “인생을 걸고 나왔다”고 말했다. 그들은 대부분 떨었고, 두려워했으며, 울먹이면서도 나섰다. 정치권이 미투를 정쟁이나 좌우의 대립 정도로 봐서는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기 어렵다. 피해자가 삶을 걸고 용기를 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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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투에 긴장한 여야 “연루자 공천 배제할 것”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폭로 등 정치권에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천 배제 원칙을 천명했다.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미투가 최대 변수가 되면서 성추문 의혹이 제기된 예비 후보자들의 사퇴나 출마 예정자의 중도 포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7일 추미애 대표 주재로 ‘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 연석회의’를 열고 성범죄 이력이 있거나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 공천 배제는 물론이고 즉각 출당 및 제명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추 대표는 “성차별 성폭력 문제는 조직 윤리에서 최우선 순위로 다뤄져야 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리가 있을 때 최강도 수준에서 불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출범한 ‘젠더폭력대책 태스크포스(TF)’를 당 대표 직속 특위로 격상하고, 공직 후보자들의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했다. 또 젠더폭력대책특위 산하 ‘성폭력범죄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도 지방선거에서 미투 연루자를 공천에서 걸러내기로 했다. 공동선거기획단장인 이학재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법원 확정 판결이 아니더라도 미투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기소되기만 해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 단지 가해자로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도 심사를 통해 신중히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 방지’ 매뉴얼을 만드는 한편 10여 명의 자체 변호인단을 구성해 피해자 무료 변호에 나설 계획이다. 각 당이 이처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투 대책에 고심하고 있지만, 예비후보들에 대한 성폭력 폭로는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연루 당사자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하는 등 진위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공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민주당 소속 안병호 전남 함평군수(71)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 3명을 상대로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인 소개로 안 군수를 만나 2014년 9∼12월에 걸쳐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안 군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범죄 피해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허위사실을 조작해 음해하려는 세력에 대해 고소하겠다. 선거철만 되면 음해를 통해 선거를 어지럽게 하는 풍토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에선 우건도 민주당 충주시장 예비후보(68)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이 6일 민주당 충북도당 홈페이지에 올라왔다가 삭제되기도 했다. ‘김시내’라는 이름의 작성자는 “저는 현재 충북도 공무원이다. 2005년 6월경 (우 예비후보가) 충북도 총무과장 재직 시절 성추행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우 예비후보는 “실제 총무과장 근무 기간은 2005년 7월 25일부터 그해 9월까지다. 게시된 비방 글은 악의로 날조된 허위임이 밝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우 예비후보는 해당 게시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광주의 한 구청장 출마 예정자도 성희롱 공방에 휩싸였다. 한 여성이 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인 A 씨에게 2003년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 A 씨는 “성희롱이 아닌 만큼 허위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김상운 sukim@donga.com·최고야·강성명 기자}

    •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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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살얼음판 걸어… 정상회담서 많은 합의 기대 안해”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다. 성급한 낙관은 금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가진 오찬 회동에서 대북 특사단의 성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모두발언에서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운을 뗀 문 대통령은 비공개 회동에선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도 했다. 북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과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 상징적인 합의들만으로 아직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것. 청와대는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 전까지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는 것을 다음 목표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 문 대통령, “北에 놀아난 것 아냐” 오찬에선 대북 특사단의 남북 합의 결과를 놓고 날카로운 논쟁이 벌어졌다. 초당적 안보 협력을 위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 등 5개 항의 공동발표문을 채택한 지난해 9월 회동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문 대통령은 회동에서 남북 정상회담 합의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며 제기되는 의혹과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상회담 과정에서 남북이 비밀 접촉을 통해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판문점을 통한 비공개 접촉은 있었지만 비밀회동은 없었다. 국외에서 따로 비밀접촉을 가진 사실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상회담은 베를린선언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제안한 셈”이라며 “북한 측에서 호응을 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 합의가 김정은의 ‘시간벌기용 쇼’에 말려든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한반도 운전석론’을 내건 정부가 주도해 얻어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 문 대통령은 “그냥 저쪽(북한)에 놀아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일도 아닐 것”이라고 했다. 남북 정상회담이 4월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6월 지방선거로부터는 간격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가 의견 제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선 “우리는 평양, 서울 또는 판문점 어디든 좋다고 제안했다”며 “판문점은 남북 각각 관할지역이 있는데 어디든 좋다. 우리 관할구역과 저쪽 관할구역을 하루씩 오가며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서 많은 합의 할 수 있다 생각 안 해”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을 대가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제재 완화를 약속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이 나오면서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우리 정부가 처음 문서로 인정하는 결과로 둔갑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 점은 아예 말씀하실 필요조차 없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임의로 풀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 폐기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런저런 로드맵을 거쳐 완전한 핵 폐기에 이르도록 합의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미국과는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열더라도 남북 경협 등 대북 제재와 연계된 결정은 북-미 대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가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남북 합의로 북한이 미국의 대화조건을 맞춘 것으로 보고 4월 말 정상회담 전까지 북-미 접촉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선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선물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많은 합의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영철 방한 놓고 유감 표명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선 “지난달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왔을 때 연합훈련을 연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며 “대체로 우리가 제시했던 부분들이 기대 밖으로 많이 수용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야당은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방한을 수용한 것을 놓고서도 문 대통령에게 날을 세웠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영철 방한 수용에 대해선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받아들인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최고야 기자}

    •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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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北에 핵폐기 단호히 요구해야”

    4일 청와대가 대북 특별사절단 명단을 발표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환영 의사를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절단이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신속하고 시의 적절한 사절단 파견을 환영한다.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어지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평당 이용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을 가리키며 “사절단으로 확정된 인사들에 대한 비난을 되풀이하는 것은 남남갈등만 야기할 뿐”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사절단을 ‘북핵 개발 축사 사절단’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위장평화 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된 데 대해 홍지만 대변인은 “김정은의 눈을 노려보며 비핵화를 말할 수 없는 이들은 빠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미국 백악관 사정을 잘 아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포함된 것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남북 대화에서 미국을 배제하는 것은 자멸로 가는 길이다. 사절단은 북한의 메신저 역할을 자임하지 말고, 핵 폐기를 단호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장의 사절단 파견을 반대했던 바른미래당도 정 실장이 사절단 수석으로 가게 된 것은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유승민 대표는 4일 대북특사단에 정 실장과 서 원장 등이 포함된 데 대해 “국정원장 한 사람으로 결정된 것보다 차라리 낫다”고 평가했다. 유 대표는 “정 실장은 미국의 입장을 비교적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다. 이왕 (북한으로) 간다면 김정은의 분명한 답을 꼭 듣고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최고야 best@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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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덜란드서 돌아온 안철수, “黨 요구땐 서울시장 출마 논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사진)는 2일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달라는 바른미래당 내 요구에 대해 “당이 요청하면 (지도부 등을) 직접 만나 뵙고 자세한 말씀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휴식차 3박 4일 일정으로 네덜란드를 방문하고 돌아온 안 전 대표는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구체적 얘기를 나눠본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바른미래당 안팎에서는 창당 후 7∼8%대 낮은 지지율이 이어지자, 안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당 인지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안 전 대표는 “평창 겨울올림픽 전후로 창당을 하다 보니 충분히 알릴 기회가 없었다. 지도부가 고민해서 본격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내주쯤 지방선거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당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그는 “아직 제안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 전 대표는 네덜란드 출국 전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대선 등에서 자신을 도왔던 측근들을 만나 출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부에서는 “안 전 대표가 이미 출마로 80∼90% 정도 기운 것 같다”는 관측도 나온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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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들 “개헌은 내 삶을 바꿀 희망… 소득격차-남녀차별 해소할 헌법을”

    “나에게 개헌은 가능성이자 희망이고 변화다.”　　1987년 9차 헌법 개정 당시 태어나 올해 31세가 될 때까지 하나의 헌법 아래 산 대한민국의 첫 번째 세대. 동아일보가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 두 번의 올림픽, 외환위기와 대통령 탄핵, 세 번의 정권교체를 경험한 이들 청년 31명(남자 16명, 여자 15명)에게 ‘내 삶에서 개헌의 의미’를 묻자 20명(65%)이 긍정적인 변화의 동력으로 삼고자 했다. 부정적(7명·22%), 중립적(4명·13%) 답변보다 훨씬 많았다.응답자의 90%인 28명이 “현 시점에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하면서 이들은 새 헌법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스스로의 삶에서 찾았다. 회사원 김가연(가명·여) 씨는 입학한 지 13년이 넘도록 대출금을 갚지 못한 현실을 털어놨다. 김 씨는 “결혼을 하고도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데 남편한테 참 미안하더라. 내가 바라는 개헌은 소득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미투(#MeToo·성폭력 고발 운동)’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양성 평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회사원 양수진 씨는 “우리 나이대 여성들은 남녀 차별을 경험으로 안다. 여성의 노동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민주화 헌법의 세례를 받고 태어나 한국 사회를 주도할 시기에 10차 개헌 논의에 참여하는 1987년생들의 개헌 기대감이 높은 건 현실의 벽이 그만큼 녹록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에 대한 기억을 묻자 △빈부격차(10명·중복 답변 허용) △기회 불균등(8명) △남녀 차별(7명) △과도한 경쟁(4명) △과중한 업무(2명) 등을 꼽았다. 이들은 새 헌법에서 빈부격차 완화나 기회 균등, 양성 평등 조항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개헌은 1987년 이후 31년에 걸쳐 일어난 대한민국의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를 반영하려 한다는 점에서, 이전 개헌이나 다른 정치적 어젠다보다 시민들의 삶에 끼치는 파급력의 차원이 다르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아직 개헌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도 진행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개헌을 미룰 수 없다며 이달 20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예고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청와대 주도의 개헌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치 전선만 형성하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위한 개헌 동력은 아직 시동도 못 걸고 있는 셈이다.　　 ▼ 공정경쟁권, 여성노동권, 휴식권… ‘평등과 행복’ 목마르다 ▼“우리 나이에 3억 원짜리 전세 얻을 돈이 어디 있어요.” “자는 딸 얼굴만 보는 게 무슨 아빠입니까.” “여자라서 채용 안 한다기에 교사 꿈 접었죠.” 올해 서른한 살, 1987년생의 삶은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았다. 헌법에 어떤 가치를 반영해야 하는지에 머뭇거렸던 그들은 “살면서 뭐가 힘들었느냐”고 바꿔 묻자 기다렸다는 듯 답변을 쏟아냈다. 빈부 격차, 남녀 차별, 기회 불균등, 과도한 노동 등 다양했다. 하지만 결국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와 내 가족이 더 행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그 가치를 헌법에 실어 달라는 목소리였다.○ “금수저의 ‘반칙’을 불허해 달라” 직장인 하지훈 씨(31)는 몇 해 전 취업한 자신을 가리켜 “운이 좋았다”고 했다. 취업을 못 해 결혼도 미루고 혼자 사는 친구들이 주변에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한숨이 나왔다. 하 씨는 “서울에 전셋집을 얻으려면 최소 3억 원이 필요하다. 성인이 돼서도 부모님한테 기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헌법에서는 어떤 형태의 사회적 특수계급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빈부에 의해 계층이 나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금수저는 사실상 ‘반칙’이 용인되는 공정하지 못한 경쟁 시스템도 문제다. 특히 최근 공공기관, 금융기관 취업 비리 등이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안겼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사회의 가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계층·세대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우승현 씨(31)는 “부모님이 1995년 2억8000만 원에 산 아파트는 현재 18억 원으로 크게 올랐다. 반면 우리는 부모 세대에 비해 결혼, 내 집 마련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며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대통령,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사회 불평등 문제 해결을 방기한 만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인들을 견제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회사원 유승오 씨(31)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 덕에 동네가 뭔가 개선됐다는 것을 느껴보지 못했다. 제대로 일을 못 하면 국민소환제를 통해 혼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특권을 제한하고,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다수 나왔다.○ ‘87년생 김지영’의 절규 ‘교사 모집 공고 남 0명·여 0명’ 학원 강사 윤아라(가명·31·여) 씨는 대학 졸업 후 수년간 사립 교사 정규직 채용에 응시했지만 남녀 차별의 높은 벽 앞에서 꿈을 접었다. 지원했던 학교마다 최종 합격자에 여성은 없었다. 몇 년 전 윤 씨가 기간제로 일했던 사립고는 젊은 여교사를 전부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윤 씨는 “남녀 교사 성비가 99 대 1 수준이었다. 결혼과 출산 문제 때문에 여성 정규직 채용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헌법은 성별이나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은 물론 여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87년생 김지영’들에게는 예외가 많다. 실력이 문제가 될 때도 있겠지만 여자라서, 엄마라서, 아내라서가 이유일 때도 많다. 윤 씨는 “결혼, 출산을 앞둔 여성은 채용 기피 대상이다.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을 헌법에서 더 강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의식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 개정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 유선아(가명·31·여) 씨는 “조직에서 성별 하나로 취업과 승진을 결정하는 경우도 여전하다.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포괄한 기본권 항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로사회는 이제 그만…휴식권 명시해야” 일 못지않게 개인 생활을 중시하는 세대인 만큼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펀드매니저 이우진 씨(31)는 일밖에 몰랐던 아버지와는 다르게 살고 싶다. 그런데 이 씨는 요즘 아버지와 점점 닮아가는 자신을 걱정한다. 그는 “퇴근하면 딸과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하는 내가 무슨 아버지인가. 그토록 싫어했던 아버지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 너무 두렵다”고 말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윤지민 씨(31)는 쫓기며 사는 삶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윤 씨는 “대학 땐 성적을 잘 받아야 했고, 대외활동으로 스펙을 쌓아야 했다. 취직해서도 힘든 건 마찬가지였다”며 “쉬는 게 죄악시되는 게 아니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 강제해 달라”고 말했다. 31년 전보다 사회가 크게 변한 만큼 새 요구 사항도 생겼다.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권리’를 요구하며 환경권 강화 목소리가 커진 게 대표적이다. ‘나홀로 가구’와 비혼주의자 등이 늘어난 상황에서 가정 공동체의 법적 테두리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있다. 혈연이나 혼인 관계로 이뤄진 경우만 법적 ‘보호자’로 인정할 게 아니라,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보호자의 범위를 늘려달라는 것. 이 밖에 소수자 차별 금지, 생활 안전권 강화, ‘동물권(權)’ 보장 등도 제시됐다.▼ 민주화 누리고 양극화 시달린 ‘촛불 세대’… ‘현행 헌법과 동갑’ 1987년생의 31년 ▼ 박종철 열사가 고문으로 사망한 1월부터, 16년 만에 직접투표로 대통령이 선출된 12월까지. 1987년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혁명적 변화를 불러온 기점이 됐다. 올해 31세인 ‘87년생’들은 같은 해 태어난 현행 ‘87년 헌법’과 나이가 같다. 6·10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정치적 민주화’ 이후 세대다. 서슬 퍼런 독재 정권 아래 국가의 조직적인 폭력을 직접 겪지는 못했지만 ‘87년 헌법’ 아래 지난 31년간 격변해온 한국사회의 변화상이 이들의 삶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87년생의 유년기는 전후(前後) 어떤 세대들보다 ‘장밋빛 미래’를 꿈꿨던 시기다. 이듬해 열린 88올림픽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급속히 진전시켰다. 이어진 ‘3저(低) 호황’과 국가 주도의 고성장 전략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 이들은 해를 더해갈수록 윤택해지는 희망적인 삶을 누렸다. 하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위기를 맞았다. 30대 후반∼40대 중반이었던 이들의 부모세대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태풍 한가운데에 있었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얼어붙은 고용시장의 삭풍을 버티는 부모를 보며 ‘평생직장’에 대한 신뢰를 잃고 ‘철밥통’으로 상징되는 안정적인 직장을 갈구하게 됐다. 또래가 미군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2002년 효순·미선 양 사건에 공분한 이들은 첫 대규모 촛불집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21세 때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광우병 파동, 29, 30세 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재현된 촛불집회에도 나가봤다. 문화적으로는 H.O.T.와 god 등이 이끈 1990년대 대중문화 황금기를 누리며 사춘기를 보냈다. 2006년 성인이 된 이들의 생애 첫 투표는 이듬해 17대 대통령 선거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으로 두 번째 정권교체를 겪은 뒤, 다양한 정치적 혼란상이 빚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서거했고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또래 군인들이 희생당했다. 이들이 대학 졸업 후 가까스로 첫 직장에 들어간 나이는 남녀 각각 평균 25.7세, 23.9세(통계청, 2013년)다. 하지만 취직이 곧바로 결혼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비혼(非婚)’개념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이른바 ‘젠더 감수성’에 민감한 1987년생은 어느 세대보다 격차 해소와 성평등,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추구하며 다음 개헌에 목소리를 얹으려 하고 있다.김상운 sukim@donga.com·최우열 기자·최고야 best@donga.com·홍정수·박성진 기자}

    •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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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할증은 野, 특례축소는 與 뜻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박 2일 밤샘 조율 끝에 27일 새벽 근로시간 단축안을 전격 처리한 것은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대법원이 3월 근로시간 단축 관련 판결을 선고하면 법 제도 미비 속에 노동시장이 대혼란에 빠질 우려가 높았다.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방한 여파로 다른 상임위는 파행을 거듭했지만 환노위는 26일 오전 10시 27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시작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 15명 중 12명은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약 17시간 동안 끝장 토론을 이어갔다. 비공개로 열린 법안심사소위는 간간이 밖으로 고성이 흘러나올 정도로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고, 6차례나 정회하기도 했다. 최대 쟁점은 휴일근로 중복할증, 특례업종 규모, 시행 시기 등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복할증을, 자유한국당은 특례업종 규모를 각각 양보했다. 이 과정에서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27일 오전 1시 넘어 야당 간사가 설득이 안 되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집으로 보좌진을 보냈다. 잠에서 깬 김 원내대표는 홍 위원장과 30분가량 직접 통화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행 시기 등 막판 쟁점을 조율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홍 위원장과 김 원내대표는 친구 사이다. 2013년 환노위 여야 간사를 맡으면서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을 함께 통과시킨 적도 있다. 오전 3시 17분 세부안 합의에 성공한 환노위는 오전 3시 45분경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안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가 2013년 논의를 시작한 뒤 5년 만에 이루어진 합의였다. 홍 위원장과 3당 간사 등 여야 의원들은 여의도의 한 감자탕 집으로 자리를 옮겨 오전 5시경까지 합의 과정에 대한 소회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유근형 noel@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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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 롱 패딩’ 논란에 의원들 “폐회뒤 반납”

    대한체육회가 평창 겨울올림픽을 맞아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8명에게 제공한 롱 패딩이 청탁금지법 저촉 논란에 휩싸이자 해당 의원들이 폐회식 후 패딩을 반납하는 방안을 뒤늦게 검토하고 있다. 20일 민주평화당 소속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교문위 차원에서 올림픽 폐회 후 패딩 등 받은 물품들을 대한체육회에 돌려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60만 원대인 패딩에 트레이닝복, 신발 등 18개 품목이 들어간 2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실에 따르면 대한체육회가 패딩 제공 전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평창 겨울올림픽에 VIP 자격으로 응원을 위해 참석한 인사에게 제공한 물품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1회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지만, 권익위는 패딩 건은 예외 사항(제8조 제3항)으로 인정한 것. 권익위는 “(패딩 등) 선수단복을 착용해 일체감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이고 (평창 지역) 기후 특성을 고려해 의복이 지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패딩을 받고서도 경기 응원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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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M, 1조원 자금 등 4가지 패키지 지원 정부-産銀에 요구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지난달 한국 정부에 최대 1조 원가량의 신규 자금 투입을 포함해 4가지 ‘패키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4가지 패키지 가운데 재정이 투입되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방한한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글로벌 신차 2종류를 부평, 창원 공장에 배정하고 한국GM의 연간 생산량을 50만 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엥글 사장은 지난달 정부 부처와 KDB산업은행 고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신규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유상증자 참여, 자금 지원, 담보 제공, 외투지역 지정 등 4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우선 GM은 한국GM이 본사에서 빌린 차입금 총 27억 달러를 출자 전환하겠다며 2대 주주인 산은도 보유 지분(17.02%)만큼 유상증자에 참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시설투자 등으로 향후 10년간 28억 달러를 신규 투자할 계획이니 산은이 지분만큼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요구대로라면 산은은 유상증자와 신규 대출 등 총 1조300억 원 안팎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아울러 GM은 한국GM 공장 일대를 외투지역으로 지정해 세제 감면과 재정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한국GM의 본사 차입금 5억8000만 달러(약 6197억 원)에 대해 미국 본사가 한국GM의 공장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도록 산은이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전북 군산을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실상 GM 군산공장 포기 수순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 GM “산은, 보유지분만큼 유상증자 참여를” ▼GM의 4가지 요청 가운데 정부는 외투지역 지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은 3000만 달러 규모 이상 생산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해야 한다. 하지만 GM은 생산라인을 전환하는 시설 교체에 해당돼 외투지역 지정이 어렵다는 게 정부의 해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GM 본사의 ‘먹튀’를 방지할 장치가 거의 없어 재정 지원보다는 대출 형식의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정 의원실에 전달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GM의 패키지 요청은 엥글 사장이 면담 때 구두로 밝힌 내용”이라며 “신규 투자 계획 등과 관련해 GM이 구체적으로 밝힌 내용이 전혀 없어 GM의 속내와 세부적인 계획을 더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GM이 그동안 산은에 제대로 된 경영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서 이제 와서 2대 주주의 의무를 요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산은의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해 GM은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바꾸면서 산은에 5000억 원대의 신규 자금 투입을 요청하는 것이어서 경영 부실의 책임을 산은에 떠넘긴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로 군산공장 폐쇄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의원은 “군산공장 폐쇄를 예견할 수 있었지만 정부가 한 달 가까이 ‘GM 측의 구체적 제안은 없었다’며 쉬쉬하다 협상의 주도권을 잃었다”고 말했다.최고야 best@donga.com·강유현 기자}

    •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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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유승민 통합’ 바른미래당 창당…공동대표에 박주선·유승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인 바른미래당이 13일 공식 출범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해 10월 바른정당과 연대 및 통합론을 공론화한 지 4개월만이다. 바른미래당은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당원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안 대표는 인사말에서 “이 시대는 강력한 대안야당을 요구하고 있다.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책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념과 진영논리에 갇혀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정치괴물을 끝장내고 나라를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정치 본연의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통합이 마무리 되면 백의종군하겠다고 예고한 대로 이날부로 대표에서 물러났다. 바른미래당은 바른정당 몫의 유승민 대표와 국민의당 몫의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공동대표 체제로 이끌게 된다. 유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박 공동대표와 함께 6·13지방선거를 책임지고 치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춥고 어두운 계곡에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만났다. 우리 모두 사즉생의 결기를 다지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해내면 우리는 살아서 죽음의 계곡을 건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바른미래당은 합리적 보수와 건전한 진보세력이 함께 하는 정당이다. 항간에서 우려하는 극우보수, 국정농단 세력과 함께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엄중하게 천명한다”고 말했다. 통합신당의 최고위원은 양당에서 2명씩 추천해 국민의당의 권은희 김중로 의원과 바른정당의 하태경 정운천 의원이 맡는다. 또 김동철 원내대표, 이태규 사무총장,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 지상욱 정책위의장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의석수는 국민의당 21석과 바른정당 9석이 합쳐 총 30석으로, 더불어민주당(121석)과 자유한국당(117석)에 이어 원내 제3정당이 됐다. 민주평화당 분당과 바른정당 탈당 사태 등 통합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만큼 바른미래당의 앞에는 지방선거 승리와 지지율 회복 등 과제가 산적하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옛 국민의당의 지지 기반이었으나, 민평당이 갈라져 나가면서 떨어진 호남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이 선전하기 위해 백의종군을 선언한 안 대표가 그동안 “당이 원하면 지방선거에서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만큼 서울시장후보로 출마할지도 관심사다. 유 대표는 출범식이 끝난 뒤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안 대표가 결심할 문제다.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대구시장 등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지방선거가 끝나는 날 공동대표직을 사퇴하겠다는 약속도 지키겠다”고 했다. 양당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을 완성하는 것도 숙제다. 통합추진위원회는 합당 전날인 12일까지도 신당의 정강정책에 들어가는 문구에 ‘합리적 중도’와 ‘합리적 진보’ 가운데 어떤 것을 넣을 것인지를 두고 기 싸움을 벌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 5·9대선에서 후보로 나섰던 대권주자 2명의 잠재적 갈등이 내재된 불완전한 결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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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써 6곳… 판 커지는 6월 재보선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갑)과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8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6·13지방선거 때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국회의원 지역구가 6곳으로 늘었다. 대법원의 추가 선고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 등으로 선거 규모가 10석 안팎의 ‘미니 총선급’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20대 총선 회계책임자 임모 씨(50)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회계책임자가 공선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은 당선무효가 된다. 8일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 전남 영암-무안-신안, 광주 서갑 등 6곳이다. 사전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로 당선무효 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13일 내려진다. 여기에 현역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도전이 잇따르면서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재·보궐 선거는 10석 안팎으로 확대된다. 이미 민주당에선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현역 의원 수만 10명을 넘는다. 한국당에도 경북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현역 의원만 3명에 이른다. 현재 민주당(121석)과 한국당(117석) 간 의석 차는 4석에 불과하다. 민주당 의원 4, 5명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한국당에 제1당을 내줄 수도 있다. 의석 수가 뒤집어져 지방선거 때 기호 1, 2번이 뒤바뀔 수도 있다. 재·보궐 선거 출마를 위한 현역 의원의 사퇴 시한은 5월 14일까지다. 지방선거 및 재·보선정당 기호는 후보자 등록이 종료(5월 25일)되는 시점의 의석수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집안 단속에 들어간 분위기다. 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이 이개호 의원에게 전남지사 출마 재고를 공식 요구했다. 홍준표 대표도 최근 페이스북에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한 국회의원직 사전 사퇴를 금지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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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당 이름 사용못해… ‘바른미래당’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통합신당 당명을 ‘미래당’ 대신 ‘바른미래당’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미래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발표한 지 7시간여 만에 당명을 다시 바꾼 것이다. 양당 통합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40분경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신 대변인은 “정당의 약칭은 두지 않고 ‘바른미래당’으로 하기로 했다. 9일 PI(party identity·정당 이미지)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미래당을 당명으로 결정할 때 최종 후보군에 올랐던 바른국민당은 다시 제외됐다. 앞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2일 미래당을 통합신당 당명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2030세대를 주축으로 창당한 우리미래는 미래당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5일 약칭을 미래당으로 쓰겠다는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국민의당도 미래당 약칭 신청 서류를 뒤늦게 제출했지만 선관위가 우리미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8일부터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제외한 2월 임시국회 때 일반 상임위원회 법안심사를 모두 보이콧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특혜 취업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사퇴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촉구한 데 대한 반발이다. 민주당은 “8일 예정된 6개 상임위 법안소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국당은 즉각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반발했다.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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