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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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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장을 거쳐 정치부장으로 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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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2026-04-08
칼럼100%

  • 中 곳곳 덩샤오핑 초상화 뒤에 드리운 ‘빈곤층의 그림자’

    “당의 기본 노선을 100년간 동요하지 말고 견지하자.” 11일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인 광둥(廣東)성 선전(深圳)시. 높이 11m, 폭 32m의 큼직한 덩샤오핑(鄧小平) 초상화와 함께 쓰인 붉은 글씨가 눈길을 끌었다. ‘기본 노선’은 개혁개방을 가리킨다. 덩샤오핑의 공산당 지도부는 1978년 12월 18일 11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정책을 결정했다. 그에 앞서 덩샤오핑은 경직된 계급투쟁과 마오쩌둥(毛澤東) 개인숭배가 중국을 망쳤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사상해방’과 ‘실사구시’를 강조했다. 초상화 인근에서 만난 시민 류(劉)모 씨는 “베이징(北京) 등 다른 도시 어디서나 덩샤오핑 초상화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992년 개혁개방을 역설한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를 기념해 그해 선전에 설치된 이 대형 초상화는 이 외 지역에선 볼 수 없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집단지도체제를 약화시키고 민간 영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면서 덩샤오핑의 그림자를 지워 왔다.○ “선전 기적의 수혜자” “진폐증에 걸린 농민공” 개혁개방 선언 2년 뒤인 1980년 홍콩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선전이 첫 번째 경제특구로 지정됐다. 선전에서 만난 교육용 로봇 제조업체 메이크블록의 루나(盧娜) 통합마케팅부 총감독은 20년 전 대학(선전대)에 입학하면서 선전에 처음 왔다. “화웨이 텐센트 등이 몰려 있는 난산(南山)구는 20년 전만 해도 누런색 토지밖에 없었죠. 그때만 해도 누구나 오기 싫어했던 매우 외진 곳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20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선전에 온 훠룽화(霍榮華) 선전피혁산업협회 비서장은 “선전은 외지에서 온 젊은이들에게 포용적이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배경을 따지지 않고 공평하게 도전의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급속한 경제성장은 빈부격차를 악화시켰다. 배를 곯지 않기 위해 도시로 일하러 나온 빈곤층 노동자 농민공은 계속 늘어난다. 중국의 한 비정부기구(NGO)에 따르면 진폐증에 걸린 농민공의 수는 600만 명에 달한다. 선전시에도 진폐증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시 정부에 항의하는 농민공이 수백 명 있다.○ 집권 최대 도전 시진핑 “개혁개방 전면 확대” 시 주석은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일인 18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혁개방의 새로운 조치가 담긴 연설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이후 경제 성장이 가파르게 둔화되면서 6년 집권 기간 중 가장 어려운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시 주석은 16일 열린 한 국제행사 개막식 축전에서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겠다.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공급의 구조개혁을 심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특혜를 줄이고 미국 등 외국 기업에 대한 시장개방성을 확대하는 새로운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하되 ‘미국에 양보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필요에 의해 개혁과 개방을 진행했다’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정치·사회 개혁 필요” 중국 사회과학원은 15일 발표한 ‘발전과 개혁 청서’에서 “과거(40년)처럼 국내총생산(GDP)만 맹렬히 좇지 말고 전 민중이 개혁과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면서 세계 개방형 경제 강국, 포용력 있는 발전 대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 내에서는 과거 40년이 경제개혁이었다면 앞으로는 사회와 정치체제 개혁이 주력 방향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팡닝(房寧) 사회과학원 정치학연구소장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은 사회와 정치 체제 안정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개혁개방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신흥기업가, 농민공, 도시의 화이트칼라 중산계층 등 3대 계층에 정치 참여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선전·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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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중국 왕이 부인 비자 거부설에…중국 “사실아냐” 반박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부인 첸웨이(錢韋)가 캐나다 정부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당국자는 “유언비어다. 100%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캐나다가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을 체포한 후 중국과 캐나다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친(親)민진당(대만 집권당) 성향의 대만매체 쯔유(自由)시보는 17일 온라인 기사에서 미국 등에 서버를 둔 중국어 매체인 “신가오디(新高地) 등에 따르면 왕 위원의 부인이 캐나다에 2채의 호화 주택이 있으며 올해 캐나다로부터 비자 신청을 거부당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과 캐나다 정부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제목은 ‘비자발급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였다. 신가오디라는 매체 홈페이지에는 샤오칸펑윈(笑看風雲)이라는 트위터 이용자가 15일 트위터에 올린 글만 올라와 있을 뿐 자체 기사는 없다. 샤오칸펑원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중국 혁명원로 자녀 2, 3세대가 ‘파이브 아이즈’의 감시를 받을지 모른다. 본인 명의의 재산을 보호받지 못하고 이들 국가에 입국하지 못하고 자산이 동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는 정보기관 간 공유가 이뤄지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5개국을 뜻한다. 베이징=윤완준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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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여 한국기업 유치해 먹고사는 옌청市

    중국 장쑤(江蘇)성 옌청(鹽城)시는 한국 기업을 유치해 경제 발전을 꾀하고 있는 독특한 도시다. 700여 한국 기업이 진출한 이곳은 기아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자동차부품 기업이 지역 경제의 척추 역할을 하고 있다. 기아차 인근 도로의 표지판은 물론이고 옌청시 정부 관계자들의 명함에도 한글이 병기돼 있을 정도다. 최근 현지에서 만난 옌청시 상무국 청잉(程穎) 부국장은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등 한국 자동차 및 부품 기업이 옌청시 지역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라고 말했다. 2002년 기아차가 옌청에 진출한 이후 지난해까지 500만 대를 생산했다. 지난달에는 옌청 공장에서 생산한 기아차 400대를 처음으로 이집트 등에 수출했다. 옌청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취빈(瞿斌) 부주임은 “2015, 2016년에는 개발구에서 기아 등 한국 자동차 및 부품 기업이 차지하는 생산액이 80%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발구 관계자에 따르면 개발구에서 일하는 중국인 근로자 20만 명 중 10만 명이 한국 기업에서 고용한 근로자다. 2002년 기아차의 진출로 옌청의 산업구조는 농업-공업-서비스업 순에서 서비스업-공업-농업 순으로 탈바꿈했다. 자동차 수리 등 관련 서비스업이 발전하면서 제조업과 함께 서비스업 발전이 두드러졌다. 취 부주임은 “삼성, LG, SK 등 전자 정보 반도체 기업들을 유치해 이 분야에서 커다란 산업 체인을 형성하기를 바란다”며 “이미 유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문화, 영상, 의료, 미용 등 관련 기업을 유치해 코리아타운 같은 한펑(韓風)국제원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옌청시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투자 수속 등을 간소화해주고 직원 고용 등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줄 계획이다.옌청=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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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촌을 IT메카로 바꾼 화웨이의 힘… 선전, 도시경쟁력 세계5위로

    “화웨이가 1987년 중국 광둥(廣東)성 선전(深圳)시에서 창업한 뒤 이곳에 테크놀로지 산업 생태계가 구축됐습니다.” 11일 선전의 세계 1위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 본사에서 만난 아일랜드 출신의 조 켈리 화웨이 국제미디어사무부 부총재는 “선전이 중국을 대표하는 테크놀로지 센터로 거듭나기까지 화웨이의 기여도가 크다”고 강조했다. 1980년 중국의 첫 경제특구로 지정된 선전은 중국 개혁개방 40년 역사의 상징이다. 중국은 18일로 개혁개방 40주년을 맞는다.○ 뉴욕-런던-싱가포르와 어깨 나란히 선전은 이제 화웨이, 텐센트 등 글로벌 테크놀로지 기업의 본산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올해 9월 중국기업연합회가 발표한 중국 500대 기업에 선전에서만 화웨이, 텐센트, BYD(자동차), 핑안(平安·금융기업) 등 27곳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 선전 100대 공업기업의 총생산액은 약 1조7166억 위안(약 164조 원)에 이른다. 화웨이는 이 100대 기업 중 1위다. 화웨이의 글로벌 매출은 지난해 925억 달러(약 104조 원)로 5년 전인 2012년 354억 달러에 비해 약 2.6배 증가했다. 화웨이를 시작으로 31년 동안 선전에 하이테크 제조업 기업들이 속속 자리 잡았다. 2016년 선전의 중대형 공업기업만 1966곳, 과학기술 기업은 6629곳에 이른다. 이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 켈리 부총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18만 명을 고용한 화웨이는 선전과 인근 둥관(東莞)에서만 약 7만5000명을 고용했다. 덕분에 2000년 474만9700명이었던 선전의 취업인구는 2016년 926만38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개혁개방 시작 전 작은 어촌 마을이었던 선전은 세계 경쟁력 5위 도시로 올라섰다. 10월 중국 사회과학원과 유엔 인간주거계획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선전은 뉴욕, 로스앤젤레스, 싱가포르, 런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시에 선정됐다.○ 선전 혁신기업들이 만드는 선순환 생태계 10, 11일 찾은 선전 난산(南山)구는 화웨이, 텐센트, TCL 등 중국의 글로벌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몰려 있는 ‘과학기술구’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는 난산즈위안(南山智園)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수많은 인력들이 쏟아져 나오고 들어갔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의 글로벌 과학기술 기업들은 선전에 테크놀로지 제품, 부품 생산 및 공급과 물류가 완벽한 체인을 구축하는 초대형 생태계를 만들었다. 이 공급체인은 수천 개의 중소형 제조공장과 연결돼 있다. 더 많은 양질의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이 성장의 기회를 찾아 선전으로 몰려들면서 생태계는 더욱 완성도를 높여 가는 선순환에 들어갔다. 10일 만난 창업지원기관 다궁팡(大公坊)의 딩춘파(丁春發) 회장은 “수많은 혁신 과학기술 하드웨어 제품과 부품 제조 공장이 모두 선전에 있다. 이런 경쟁력 때문에 로봇, 스마트가구, 무인기 등 혁신기술 창업자들이 선전에서 더 빨리,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효율적으로 창업하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매년 30만여 스타트업 기업이 선전에서 창업한다. 그는 “선전은 하드웨어 혁신의 대명사”라며 “베이징(北京)에 바이두가 있고 항저우(杭州)에 알리바바가 있지만 화웨이와 같은 하드웨어 혁신 기업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중국뿐 아니라 한국 영국 이탈리아 등 전 세계에서 창업팀들이 베이징 상하이가 아닌 선전에 몰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1년 걸리는 혁신기술 연구개발도 선전에서는 3개월이면 가능하다”는 말이 과장으로만 들리지 않았다. ○ 최근 수년간 기업 특허신청, 중국서 최다 선전에서 2013년 창업한 교육용 로봇 제조업체 메이크블록도 선전의 혁신제조업 생태계를 바탕으로 발전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다. 10일 만난 루나(盧娜) 메이크블록 통합마케팅부 총감독에 따르면 프랑스 공립학교의 60%가 이 기업이 만든 교육용 로봇을 수업 교재로 쓰고 있다. 전 세계 학교 2만여 곳에서 이 기업 로봇을 사용해 지난해 매출이 2억 위안(약 328억 원)을 넘어섰다. 루 총감독은 “선전에서 발달한 하드웨어 제조, 물류 체인 덕분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매우 빨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며 “이런 환경 덕분에 최근 수년간 선전시 기업의 특허 신청도 중국에서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선전의 선순환은 피혁 등 전통 제조업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혁신 테크놀로지 기업이 중국 전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젊은층을 선전으로 끌어모으면서 소비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만난 훠룽화(곽榮華) 선전피혁산업협회 비서장은 “선전의 혁신이 선전을 유행과 디자인의 도시로 만들었다”며 “선전에서 발전한 기업들이 지방정부에 세금을 내고 시는 재정을 재투자하면서 기업에 보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선전=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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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진짜 목표는 中첨단기술 굴기 억제… 中, ‘제조 2025’ 일단 삭제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 전략인 ‘중국제조 2025’가 미중 무역협상 합의 여부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중국제조 2025’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던 중국이 1일 미중 정상의 ‘관세 전쟁 90일 휴전’ 회담 이후 양보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라는 표면적인 마찰 이면에 미중 간 미래 첨단기술 패권경쟁이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로 숨어 있음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중국 “중국제조 2025 대체할 계획 내년 초 발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맹렬히 비판하고 있는 산업정책을 외국 기업의 접근을 확대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중국 고위층과 자문관들이 정보기술, 청정에너지 자동차, 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 산업에서 선두가 되기 위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청사진인 중국제조 2025 대체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WSJ는 중국제조 2025를 대체할 새로운 계획이 미중이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내년 초에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또 소식통은 “중국이 현재 검토 중인 핵심 양보안은 중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 목표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WSJ에 전했다. 중국제조 2025는 주요 부품과 재료의 국산화를 2020년 40%, 2025년 7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순한 첨단기술 발전 계획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첨단기술 의존도에서 벗어나 세계 제일의 첨단기술 자급자족 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이 목표는 중국 국유기업들에 보조금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한 시장 경쟁을 야기해 미국 기업들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장이다. 중국은 또 미국이 올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을 맺으면서 강조한 ‘경쟁 중립성’ 원칙을 바탕으로 중국 국영기업과 민간기업, 외국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 중립성 원칙에 따르면 정부가 국영기업에 혜택을 줄 수 없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중국제조 2025 중 일부의 달성 목표 시한을 2035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중국 국무원은 10일 발표한 ‘지방정부 장려 및 지원 강화 관련 통지’에서 2016년 통지에 있었던 중국제조 2025 관련 대목을 삭제했다. 2016년 발표한 같은 통지에서 국무원은 “중국제조 2025 시행을 촉진하고 산업 성장과 향상을 장려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우선적인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번에 발표한 통지에서는 관련 부분이 빠졌다. 국무원은 이번 통지에서 “새로운 정세와 임무의 요구에 근거해 2016년 실시한 24가지 감독 및 장려 조치를 30개 조치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13일 오후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경제 체제 개혁 가속화” “시장화 개혁의 심화 견지” “전방위 대외개방 추동” “높은 수준의 개방 확대” 등을 결정해 미국이 요구한 구조개혁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 “中 변화 겉치레 그칠 가능성” 회의론도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12일 미국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이 첨단기술 (발전)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정말 반대하는 것은 기술 기밀을 훔치거나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경쟁 조건이 공정하다면 중국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정면으로 맞서 경쟁하는 데 완전히 찬성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중국제조 2025의 완전한 포기가 아니라 미국 기업들에 피해를 주는 독소조항 제거에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미국의 실제 의도는 미국의 첨단기술 산업을 위협할 수 있는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 자체를 억제하는 데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제조 2025는 2025년까지 중국이 세계 경제를 제패하는 것을 뜻하고 우리는 이 계획이 무례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미 중국제조 2025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내에서는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은 올해 중복 투자 등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국가 주도의 발전 계획인 중국제조 2025를 좀 더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개선해야 경제 회복과 제조업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대미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가 이런 주장을 내놓는 그룹의 중심에 있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 하지만 국가 주도 발전으로 경제성장률을 떠받쳐 온 중국이 국영기업의 반발을 무마하고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한계 때문에 중국이 미국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분식 개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WSJ는 “일부 미국 관리는 (중국 정부의) 변화를 진실이라기보다는 겉치레(cosmetic)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중국제조 2025 ::2025년까지 중국을 인공지능(AI), 로봇, 정보통신, 청정에너지 자동차 등 첨단기술 산업의 리더로 만들겠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청사진. 첨단기술 산업의 핵심 기술, 부품, 소재 자급도를 2020년까지 40%,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 즉, 단순한 첨단기술 발전 계획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첨단기술 의존도에서 벗어나 세계 제일의 첨단기술 자급자족 국가가 되겠다는 원대한 계획.}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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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외교관 이어 대북 사업가까지…중국, 미국 놔두고 캐나다에만 보복?

    중국이 10일 북-중 접경지역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과 베이징(北京)에서 캐나다인 2명을 잇따라 체포함 것으로 알려졌다.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을 캐나다가 체포한 데 대한 보복으로 중국 당국이 그동안 주시하던 캐나다인들을 한꺼번에 억류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0일 베이징에서 전 캐나다 외교관 마이클 코프릭이 중국 국가안전부에 체포된 사실이 12일 알려진 데 이어 13일에는 캐나다인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패버가 10일 단둥(丹東)시에서 중국 당국에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랴오닝(遼寧)성의 관영 매체 둥베이신원왕(東北新聞網)은 13일 캐나다 대북사업가 스패버가 “국가안보를 해친 혐의로 체포돼 단둥 국가안전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안전부(지방에서는 국가안전국)는 중국의 정보기관이다. 스패버는 10일 단둥에서 기차를 타고 랴오닝성 다롄(大連)으로 가던 중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패버는 다롄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계획이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가 보도했다. 스패버는 체포 하루 전인 9일 트위터에 북한 사리원에서 자전거 타는 주민들의 사진을 올리면서 “서울에 돌아간다. 10일부터 며칠 동안 서울에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기욤 베루베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성명을 내고 “북-중 접경도시인 랴오닝성 단둥(丹東)시를 근거로 활동하던 사업가 스패버가 실종됐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스패버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심문을 당했다”며 캐나다 정부에 알린 뒤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특히 스패버가 체포된 날은 10일로 국제분쟁 전문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의 선임 고문으로 활동 중이었던 코프릭이 역시 국가안전부에 의해 억류된 바로 그날이다. 코프릭의 체포 이유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은 “국가 안보 위해”라고 밝혔다. 코프릭이 중국에 등록되지 않은 비영리기관 소속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스패버의 경우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과 관련된 모종의 일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 당국이 그동안 눈감아주던 일에 갑자기 문제를 제기하면서 억류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스패버는 캐나다의 대북교류단체 ‘백두문화교류사’ 대표를 맡고 있다. 2014년 1월 미국프로농구(NBA) 선수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을 주선했다. 지난해 7월 평양 국제탁구연맹 세계순회경기대회 등 북한에서 열리는 여러 행사에 관여했다. 특히 스패버는 로드먼 방북 때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다. 그의 페이스북에는 김 위원장과 만나 함께 활짝 웃는 사진이 여럿 올라와 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멍 부회장이 1일 체포되자 주중 캐나다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심각한 후과를 낳을 것이고 모든 책임을 캐나다가 져야 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후 중국 측은 캐나다 기업들과의 주요 거래 서명을 잇달아 연기했다. 캐나다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 압박은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 과정에서 한국에만 각종 보복성 제재를 집중한 중국의 행태를 떠올리게 한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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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과 함께 웃었던 캐나다인 대북사업가, 北中 접경지역서 中에 체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 함께 활짝 웃기도 했던 캐나다인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패버가 10일 북-중 접경지역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에서 중국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같은 날 베이징에서 전 캐나다 외교관 마이클 코프릭을 체포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을 캐나다가 체포한 데 대한 보복으로 그동안 주시하던 캐나다인들을 한꺼번에 억류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랴오닝(遼寧)성의 관영 매체 둥베이신원왕(東北新聞網)은 13일 캐나다 대북사업가 스패버가 “국가안보를 해친 혐의로 체포돼 단둥 국가안전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안전부(지방에서는 국가안전국)는 중국의 정보기관이다. 특히 스패버가 체포된 날은 10일로 국제분쟁 전문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의 선임 고문으로 활동 중이었던 코프릭이 억류된 바로 그날이다. 스패버는 체포 하루 전인 9일 트위터에 북한 사리원에서 자전거 타는 주민들의 사진을 올리면서 “서울에 돌아간다. 10일부터 며칠 동안 서울에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기욤 베루베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성명을 내고 “북-중 접경도시인 랴오닝성 단둥(丹東)시를 근거로 활동하던 사업가 스패버가 실종됐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스패버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심문을 당했다”며 캐나다 정부에 알린 뒤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코프릭의 체포 이유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은 “국가 안보 위해”라고 밝혔다. 코프릭이 중국에 등록되지 않은 비영리기관 소속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스패버의 경우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과 관련된 모종의 일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 당국이 그동안 눈감아주던 일에 갑자기 문제를 제기하면서 억류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스패버는 캐나다의 대북교류단체 ‘백두문화교류사’ 대표를 맡고 있다. 2014년 1월 미국프로농구(NBA) 선수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을 주선했다. 지난해 7월 평양 국제탁구연맹 세계순회경기대회 등 북한에서 열리는 여러 행사에 관여했다. 특히 스패버는 로드먼 방북 때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다. 그의 페이스북에는 김 위원장과 만나 함께 활짝 웃는 사진이 여럿 올라와 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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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무역전쟁 새 국면…“시진핑, ‘중국제조 2025’ 대체안 마련”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전략인 ‘중국제조 2025’가 미중 무역협상 합의 여부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라는 표면적인 마찰 이면에 미중 간 미래 첨단기술 패권경쟁이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로 숨어 있음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중국 “중국제조 2025 대체할 계획 내년 초 발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고위층과 자문관들이 정보기술, 청정에너지 자동차, 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 산업에서 선두가 되기 위한 시진핑(習近平) 시진핑 중국 주석의 청사진인 중국제조 2025 대체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중국제조 2025를 대체할 새로운 계획이 미중이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내년 초에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또 “중국이 현재 검토 중인 핵심 양보안은 중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 목표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WSJ에 전했다. 중국제조 2025는 주요 부품과 재료의 국산화를 2020년 40%, 2025년 70%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는 중국 국유기업들에게 보조금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한 시장경쟁을 야기해 미국 기업들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장이다. 중국은 또 미국이 올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을 맺으면서 강조한 ‘경쟁 중립성’ 원칙을 바탕으로 중국 국영기업과 민간기업, 외국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중립성 원칙에 따르면 정부가 국영기업에 혜택을 줄 수 없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중국제조 2025 중 일부 달성 목표 시한을 2035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중국 국무원은 10일 발표한 ‘지방정부 장려 및 지원 강화 관련 통지’에서 2016년 통지에 있었던 중국제조 2025 관련 대목을 삭제했다. 2016년 발표한 같은 통지에서 국무원은 “중국제조 2025 시행을 촉진하고 산업 성장과 향상을 장려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우선적인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번에 발표한 통지에서는 관련 부분이 빠졌다. ○ 미국의 진짜 목표는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 억제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12일 미국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이 첨단기술(발전)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정말 반대하는 것은 기술 기밀을 훔치거나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중국제조 2025의 완전한 포기가 아니라 미국 기업들에 피해를 주는 독소 조항 제거에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미국의 실제 의도는 미국의 첨단기술 산업을 위협할 수 있는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 자체를 억제하는 데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제조 2025는 2025년까지 중국이 세계 경제를 제패하는 것을 뜻하고 우리는 이 계획이 무례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미 중국제조 2025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내에서는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은 올해 중복 투자 등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국가 주도의 발전계획인 중국제조 2025를 좀 더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개선해야 경제 회복과 제조업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가주도 발전으로 경제성장률을 떠받쳐 온 중국이 국영기업 반발을 무마하고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한계 때문에 중국이 미국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분식 개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WSJ는 “일부 미국 관리들은 (중국 정부의) 변화를 진실되기보다는 겉치레(cosmetic)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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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전방위 압박에… 캐나다, 화웨이 부회장 보석 허용

    중국이 멍완저우(孟晩舟·46)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체포한 캐나다에 초강경 압박을 펼치며 강경 대응하면서 정작 캐나다에 멍 부회장 체포를 요구한 미국에는 미중 무역갈등 관련 요구를 들어주며 협상을 본격화하는 화전 양면 전략을 펼치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 브리티시컬럼비아 법원은 11일 미중 무역전쟁 휴전의 악재로 떠올랐던 멍 부회장 체포와 관련해 보석금 1000만 캐나다달러(약 84억5000만 원)와 전자감시 장치 발목 착용 등을 조건으로 멍 부회장의 보석을 허용했다. 보석에는 밴쿠버에만 머물러야 하는 등의 16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다. 중국은 보석 허용 결정 하루 전인 10일 밤 캐나다 외교관 출신 마이클 코브리그를 베이징(北京)에 억류했다. 억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중국이 보복성으로 코브리그를 억류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멍 부회장이 1일 체포되자 주중 캐나다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심각한 후과를 낳을 것이고 모든 책임을 캐나다가 져야 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후 중국 측은 캐나다 기업들과의 주요 거래 서명을 잇달아 연기했다. 캐나다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 압박은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 과정에서 한국에만 각종 보복성 제재를 집중한 중국의 행태를 떠올리게 한다. 캐나다 법원은 이날 멍 부회장의 보석 이유를 밝히면서 “미국이 아직 멍 부회장의 신병을 인도해 달라고 정식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미국이 아직 신병 인도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향후 협상카드로 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1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역대 최대의 무역 합의가 이뤄지는 것에 좋고 국가 안보에 좋다고 생각한다면 (멍 부회장 수사에) 분명히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멍 부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나는 화웨이가 자랑스럽고, 조국이 자랑스럽다”고 적었다. 중국은 멍 부회장 체포와는 별개로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워싱턴 시간으로 10일 밤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산 자동차 관세를 40%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류 부총리는 이뿐 아니라 대두 등 미국산 곡물 수입 증가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두는 중국이 무역전쟁 초기부터 관세를 인상한 무기였다. 중국은 미국이 요구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압박 해소에 대해서도 해결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포기를 요구하고 있는 중국 제조 2025(정부 지원을 통해 자국 첨단기술 산업을 2025년까지 세계 정상에 올려놓겠다는 것) 계획에 대해서도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은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중국 해커에 대한 기소 등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예정이다.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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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웨이로 안 바꾸고 아이폰 계속 쓸것”

    “나는 (중국 화웨이로 바꾸지 않고 미국) 아이폰을 계속 쓸 것이다.” 8일 중국 베이징(北京) 런민(人民)일보사에서 ‘미중 게임과 세계 정세 변화’를 주제로 열린 환추(環球)시보 연례 토론회. 이날 오전 개막 축사를 위해 연단에 오른 후시진(胡錫進) 환추시보 총편집인은 자신의 아이폰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환추시보는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의 자매지이고 그동안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매우 이례적이다. 중국 화웨이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미국의 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1일 캐나다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알려진 후 중국에서 ‘아이폰 등 미국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후 총편집인은 올해 4월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ZTE를 제재한 사건을 먼저 언급하며 “당시 나는 매우 흥분해서 미국을 욕하면서 ‘오늘 밤(제재 당일)부터 나와 환추시보인(人) 모두 ZTE인’이라는 글을 (중국의 트위터 격인 웨이보에) 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나는 아이폰을 포기하고 ZTE나 화웨이를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아이폰이 익숙해 계속 썼다”고 말해 좌중에 웃음이 터졌다. 이어 “멍 부회장 체포 사건 이후 나는 아이폰으로 화웨이를 지지하는 글을 (웨이보에) 올렸다.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이 ‘화웨이로 바꾸라’고 나를 욕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나는 계속 아이폰을 쓸 것”이라며 “이것이 하나의 도량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중국이 대규모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오늘날 외국 브랜드를 차별하면 안 되고 외국 상품이 더 공평한 경쟁 환경을 얻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건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에 어떤 손실을 가져올 것인지가 아니라 중국이 개혁개방을 계속 견지할 수 있느냐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미국과) 싸울수록 개방해야지 싸울수록 보수적이 되면 안 된다. 세계가 중국이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도록 놔두겠냐”라고 되물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날 주중국 캐나다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멍 부회장을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과를 낳을 것이고 캐나다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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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 뒷면 탐사’ 첫 도전 中, 달 기지 건설 ‘우주 굴기’ 야심

    중국이 지구에서는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에 최초로 착륙해 탐사를 벌일 ‘창어(嫦娥) 4호’ 발사에 성공했다. 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창어 4호는 내년 1월 초 달 뒷면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앞으로 달 유인 탐사는 물론 행성 탐사의 중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달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우주 굴기(崛起)’의 야심을 밝혔다. 8일 새벽 2시 23분. 중국 쓰촨(四川)성 남서부 시창(西昌)위성발사센터에서 창어 4호를 실은 우주발사체 ‘창정(長征) 3B호’가 발사됐다. 중국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창어 4호는 27일간 비행해 다음달 초 달 뒷면의 남극 근처 아이트켄 분지에 착륙할 것으로 보인다. 창어는 중국 고대 전설에서 서왕모(西王母·모든 선녀 신선을 감독한 최고 여신)의 불사약을 훔쳐 달로 달아났다는 선녀의 이름이다. 달은 공전과 자전주기가 약 27.3일로 같아 지구에서는 달의 같은 면만 보인다. 1959년 옛 소련의 ‘루나 3호’가 달 궤도에서 찍은 달의 뒷면 사진을 지구로 전송했지만 어떤 국가도 달 뒷면에 착륙한 적은 없었다. 달 뒷면에서 지구와 교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5월 견우와 직녀가 만난 오작교라는 뜻의 통신중계 위성 췌차오(鵲橋)를 발사해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다. 창어 4호는 대기권을 벗어난 뒤 우주발사체에서 분리된다. 이후 태양전지판 날개와 안테나를 펴 달로 비행한다. 달의 150㎞ 고도에서 달 주변을 도는 궤도 비행을 한 뒤, 이어 착륙 준비를 위한 고도 15㎞ 지점으로 향하는 타원형 궤도 비행을 한다. 중국 측은 창어 4호가 달 궤도 비행을 하는 기간은 약 15일이라고 밝혔다. 관영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중국 우주과학기술집단의 창어 4호 총설계사 쑨저저우(孫澤洲) 씨는 “창어 4호는 달이 밤일 때 달 궤도에 도착한다. 탐사선이 착륙해 순조롭게 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태양광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창어 4호가 무사히 착륙하면 무인로봇 탐사차가 탐사 활동을 시작한다. 지구에서는 대기권에 가로막혀 탐측이 불가능한 저주파 라디오파를 분석해 별이 소멸하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자기장,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를 통해 우주의 기원을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달의 앞면과 달리 운석 충돌구(크레이터)와 협곡, 절벽이 많은 달 뒷면의 토양 성분을 수집해 지질 조건을 분석한다. 이뿐 아니라 온실환경을 만들어 감자와 애기장대 등 씨를 발아시키고 달에서 처음으로 꽃을 피우는 과정을 관찰한다. 파리 등 곤충 알을 부화시켜 성장시키는 실험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인류가 달이나 외계 행성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가늠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는 “앞으로 달 유인 탐사와 달 기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달 뒷면의 기지는 미래에 다른 행성 탐사를 위한 중간 환승 기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달 탐사 계획을 착착 진행해왔다. 창어 1호가 2007년 달 궤도 진입에 성공했고 창어 2, 3호가 각각 2012년과 2013년 달의 앞면에 착륙했다. 중국은 2020년경 창어 5, 6호를 보내 달 탐사 뒤 지구로 돌아오는 임무까지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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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환추시보 총편집인 “멍완저우 사건에도 美 아이폰 계속 쓰겠다”

    “나는 (화웨이로 바꾸지 않고) 아이폰을 계속 쓸 것이다.” 8일 중국 베이징(北京) 런민(人民)일보사에서 ‘미중 게임과 세계정세 변화’를 주제로 열린 환추(環球)시보 연례 토론회. 이날 오전 개막 축사를 위해 연단에 오른 후시진(胡錫進) 환추시보 총편집인은 갑자기 자신의 아이폰을 들어 보였다. 환추시보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의 자매지. 이 발언은 중국 화웨이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미국의 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1일 캐나다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중국에서 ‘아이폰 등 미국 제품 불매, 화웨이 구매 지지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후 총편집인은 올해 4월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ZTE를 제재한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나는 매우 흥분해서 미국을 욕하면서 ‘오늘 밤(제재 당일)부터 나와 환추시보인(人) 모두 ZTE인’이라는 글을 (중국의 트위터 격인 웨이보에) 올렸다”고 말했다. “다음날 누군가 내가 아이폰으로 글을 올렸다고 비난했고 (이 비난 여론이) 쫙 퍼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나는 아이폰을 포기하고 ZTE나 화웨이를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아이폰이 익숙해 계속 썼다”고 말해 좌중에 웃음이 터졌다. 이어 “멍 부회장 체포 사건 이후 나는 아이폰으로 화웨이를 지지하는 글을 (웨이보에) 올렸다.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화웨이로 바꾸라’고 나를 욕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나는 계속 아이폰을 쓸 것”이라며 “이것이 하나의 도량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중국이 대규모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오늘날 외국 브랜드를 차별하면 안 되고 외국 상품이 더 공평한 경쟁 환경을 얻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건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에 어떤 손실을 가져올 것인지가 아니라 중국이 개혁개방을 계속 견지할 수 있느냐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 미국, 서방 국가 간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하나이고 그래서 미국과 냉전을 하지 않는 것이 중국에 매우 중요하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미국과) 싸울수록 개방해야지 싸울수록 보수적이 되면 안 된다. 세계가 중국이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도록 놔두겠나?”고 되물었다. 아이폰 불매 운동으로 자신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오자 후 총편집인이 이런 지나친 애국주의가 개혁개방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환추시보가 그동안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매우 이례적이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주중국 캐나다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멍 부회장을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과를 낳을 것이고 캐나다가 이에 대해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캐나다 검찰은 7일 열린 멍 부회장의 보석 심리에서 화웨이가 홍콩에 설립한 스카이콤(Skycom)을 이용해 멍 부회장이 금융기관들을 속이고 이란과 거래한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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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중 리용호 만난 시진핑 “北-美 긍정적 진전 희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 ‘대북 슈퍼 매파’로 꼽히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이 비핵화 성과를 보이면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6일(현지 시간) 미 공영라디오 NPR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위해 문을 열어뒀고, 북한은 그 문으로 걸어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정상회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말을 이행할 또 한 번의 기회”라며 “새해 첫날 이후 어느 때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볼턴 보좌관은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말을 들어왔다. 우리는 성과를 볼 필요가 있다”면서 “성과를 얻는다면 (대북) 경제 제재 해제를 살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를 이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7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나 “올해 한반도 형세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며 “북-미 양측이 서로 합리적인 우려를 배려해 한반도 평화 과정에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진전을 얻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중국은 계속해서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협력 추진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외무상은 김 위원장의 안부와 축원을 시 주석에게 전한 뒤 “북한은 계속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한반도와 지역 평화 안정을 위해 중국과 밀접한 소통 협력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리 외무상은 이날 시 주석을 면담하기 전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북-미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일 워싱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강 장관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7일 회담 자료를 내고 “양 장관은 기존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계속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미 고위급 회담에 앞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미가 ‘제재 유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뉴욕=박용 parky@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황인찬 기자}

    •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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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화웨이 부회장 캐나다서 체포돼… 美-中 또 출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한 지 4일 만에 미중 관계에 악재가 터졌다. 5일(현지 시간) 캐나다 일간 글로브앤드메일에 따르면 중국을 대표하는 세계 최대 통신장비·스마트폰 제조업체 화웨이의 부회장 겸 글로벌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孟晩舟·46·사진)가 1일 캐나다 경찰에 체포됐다. 멍 부회장은 화웨이 창립자 런정페이(任正非·74)의 장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캐나다 경찰이 환승을 하기 위해 밴쿠버 공항에 있던 멍 부회장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멍 부회장의 신병을 넘겨줄 것을 캐나다 경찰에 요구하고 있다. 7일 멍 부회장에 대한 보석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캐나다 경찰이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멍 부회장을 체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올해 4월 미국 언론들은 화웨이가 이란 등의 국가에 제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미국 수사당국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과 캐나다 정부에 즉각 항의하고 멍 부회장의 석방을 요구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캐나다와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며 “구금 이유를 즉각, 분명히 밝히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화웨이는 이날 “우리는 모든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멍 부회장이 체포된 데 대해 90일간의 조건부 무역전쟁 휴전 이후 중국의 시장 개방과 경제구조 개혁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미국이 기선 제압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에서는 올해 3월의 ‘ZTE 사태’와 닮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ZTE가 북한과 이란을 대상으로 한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7년간 금지해 타격을 입힌 뒤 14억 달러(약 1조5600억 원)의 벌금을 물리고 제재를 해제했다. 화웨이는 ZTE보다 규모가 훨씬 큰 기업이다. 미중 무역협상에 악재가 될 수 있는 멍 부회장의 체포 사실이 알려지면서 6일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주요 주가지수는 하락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메리엇인터내셔널호텔그룹의 예약 시스템에 저장된 고객 5억 명의 기록이 해킹된 사건과 관련해 해킹을 수행한 해커들이 중국 정부의 정보 수집 작전에 동원됐음을 보여주는 단서를 남겼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겅 대변인은 “구체적인 정황을 알지 못하고 어떤 형태의 해킹에도 반대한다”며 연루 가능성을 부인했다.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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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들, 중국이 기만할 것 우려해”

    “한국인들은 중국이 한국을 기만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천샹양(陳向陽)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한반도연구실 부연구원은 5일 중국 장쑤(江蘇)성 옌청(鹽城)시에서 열린 제6차 한중 공공외교포럼에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자신감이 좀 떨어져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중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중국공공외교협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한중관계 향후 10년의 버팀목이 될 전면적 신뢰 구축’이라는 주제로 4, 5일 개최됐다.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이후 중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부쩍 높아진 한국을 바라보는 중국 측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천 부연구원은 5일 “사드가 한중 상호 신뢰에 큰 (부정적) 영향을 줬다”며 “서로 피해를 주는 마지노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오치정(趙啓正) 전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임은 “민족주의 정서가 (한중) 양자관계와 외교에 영향을 준다”며 “중국의 학자들이 (중국) 청년들에게 영향을 줘 극단적 민족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중국 측 인사들은 한미동맹 강화가 중국의 국익에 해를 끼친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천 부연구원은 “한미동맹을 해체하라는 게 아니라 한미동맹이 강화돼 중국에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호철 인천대 중국연구소장은 “한국은 한미동맹을 완화, 축소하거나 철폐하고 한중관계로만 외교정책을 돌릴(집중할) 수 없다”며 “한중 양국이 처한 이런 구조적 조건을 상호 이해하는 바탕에서 한중관계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옌청=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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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어렵다” 항의에 채점 뒤 마음대로 가중치 부여한 中 관료들 ‘파면’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 ‘불수능’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대학입학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다는 항의를 받자 이미 채점이 끝난 상황에서 문제별로 마음대로 가중치를 부여해 혼란을 일으킨 지방 교육청 관료들이 파면됐다. 6일 중국 통신사 중국신원왕(新聞網)에 따르면 저장(浙江)성 교육청이 지난달 24일 배포한 저장성 가오카오(高考·대학입학시험) 영어영역 성적표를 받아든 학생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저장성 가오카오 영어 시험의 총점은 150점이다. 객관식과 괄호 넣기 문제가 110점, 작문과 실용문이 40점이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객관식과 괄호 넣기에서 20점이 깎인 뒤에도 총점이 140점이었다. 반면 평소 영어 성적이 좋았던 학생이 작문에서 0점을 받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올해 중국의 가오카오는 6월 실시됐다. 논란이 일자 저장성 가오카오 출제기관인 성 교육위원회 시험원(院)은 지난달 27일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번 시험이 지난해에 비해 너무 어려웠다고 항의해 독해와 언어구사 분야에서 비교적 어려운 문제의 점수 비중을 높였다”고 해명했다.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한 비난이 일자 채점이 끝난 뒤에 임의로 문제별 점수 배분 기준을 바꿔 성적을 발표해 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영어 점수가 3~30점 차이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이 악화되자 저장성 정부는 성장이 직접 팀장을 맡는 감사팀을 구성해 감사를 벌였다. 저장성은 “점수 가중치 부과 결정은 근거가 불충분하고 심각하게 잘못돼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평가 기준을 채점 전에 정해야 하는데 채점 뒤에 가중점수를 부여해 같은 문제에서 학생마다 가중점수가 다른 상황 등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장성 교육청장 겸 교육청 당 위원회 서기 궈화웨이(郭華巍)와 교육위원회 시험원 당 위원회 서기가 파면되는 등 관련 고위관료 4명이 파면되거나 조사를 받았다. 저장성 정부는 6일 가중점수 부과 전 채점 기준에 따른 원래 영어 성적을 발표했다. 옌청=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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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학자 “한국인들, 中 오만해지고 한국 업신여길 것이라고 우려”

    “한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 정서를 가지고 있다. 중국이 발전하면서 오만해지고 한국을 업신여길 것이라고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 천상양(陳向陽)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한반도연구실 부연구원은 5일 중국 장쑤(江蘇)성 옌청(鹽城)시에서 열린 제6차 한중 공공외교포럼에서 “한국인들은 중국이 한국을 기만할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자신감이 좀 떨어져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중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국제교류재단과 중국공공외교협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한중관계 향후 10년의 버팀목이 될 전면적 신뢰구축’이라는 주제로 4, 5일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 참가한 중국 전직 관료, 학자, 언론인들의 발언을 통해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이후 중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부쩍 높아진 한국을 바라보는 중국 측의 속내를 엿볼 수 있었다. 천 부연구원은 “사드가 한중 상호 신뢰에 큰 (부정적) 영향을 줬다”며 “냉전 뒤 (한중 간의) 대립 정서가 계속 낮아지고 있었는데 사드 이후 안보 문제의 대립적 성격이 다시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로 인해) 한중이 서로 다른 진영에 있다고 느끼게 됐다는 것”이라며 “서로 피해를 주는 마지노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중 간에 전략적 실력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중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신을 근절하기도 어렵지만 중국은 최선을 다해 한중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한국은 한중 협력의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과 평양에서 14년간 특파원을 지난 쉬바오캉(徐寶康) 전 런민(人民)일보 기자는 본 포럼에 앞서 4일 열린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이 중국의 굴기를 반가워하지 않는 듯하다”며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얕잡아보고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괴롭힌다’고 생각한다. 이런 가운데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기술 개발 등 면에서) 한국을 추월했을 때 한국 언론은 부정적이고 굉장히 못마땅해한다”고도 했다. 자오치정(趙啓正) 전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임은 5일 “민족주의 정서가 (한중) 양자관계와 외교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과 한국의 여론이 일치하지 않고 청년층과 엘리트의 (상대에 대한) 분노가 있다. (중국) 청년층의 분노가 비교적 파괴력이 크다”며 “중국의 학자들이 (중국) 청년들에게 영향을 줘 극단적 민족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미중 경쟁이 날로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측 인사들은 한미동맹 강화가 중국의 국익에 해를 끼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자오치정 전 주임은 “왜 우리가 사드에 대해 이토록 격렬하게 불만을 표시하는가”라고 운을 뗀 뒤 “미국인들은 원래 (중국에 대해) 억제와 관여를 했는데 현재는 억제만 한다고 말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중국을 뚜렷하게 억제하면서 (여기에) 한국을 끌고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서 중국이 격렬히 반응하는 것이다. 미중관계가 이전과 달라졌다. 억제당하는 중국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쉬바오캉 전 런민일보 기자는 “(한중 관계에서) 제3자(미국)의 간섭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제3자에 의해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천상양 부연구위원은 “한미동맹을 해체하라는 게 아니라 한미동맹이 강화돼 중국에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호철 인천대 중국연구소장은 “한국은 한미동맹을 완화, 축소하거나 철폐하고 한중관계로만 외교정책을 돌릴(집중할) 수 없다”며 “한중 양국이 처한 이런 구조적 조건을 상호 이해하는 바탕에서 한중관계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중은 그동안 서로 과잉 기대를 했다”며 “한국은 북한 문제에서 중국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기대했고 중국은 한미동맹에서 한국이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옌청=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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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17일 김정일 7주기 직후, 평양 정상회담처럼 2박3일’ 조율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8∼20일 서울 답방을 제안하고 자체적인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내내 롤러코스터처럼 이어졌던 북핵 비핵화 이벤트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으로 마무리될 경우,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프로세스가 내년부터 다시 본궤도에 올라설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 남북 교류도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갈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일단 청와대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대기업들과 연락하며 김 위원장 답방을 전제로 한 일정, 동선 등을 조율하고 있다. 청와대가 제안한 대로 이달 20일 전후에 답방이 성사된다 해도 준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4일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야경 투어’에 나선 것처럼 우리의 경제 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일정도 포함될 것”이라며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면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돕겠다는 한미 정상의 메시지에 힘이 실리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시찰 장소로는 삼성전자 등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총수가 방북했던 주요 대기업이 유력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주변 상황도 김 위원장 연내 답방 가능성에 조금씩 무게를 더하고 있다. 올해 북-미 간 실무 협상을 주도했던 앤드루 김 미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KMC) 센터장이 방한해 3일 판문점에서 북측 인사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혜 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등을 만나 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 등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6일부터 중국을 찾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리용호가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 2월경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과 미리 관련 논의를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아르헨티나에서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북한 문제에 전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힌 상황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며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에 협조할 것인지 북한이 직접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 언론들도 북한 최고 지도자의 첫 서울 방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4일 김 위원장이 내년 9월 서울을 찾는다고 긴급 보도했다가 관련 보도를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만 청와대는 북한이 아직까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 답방이 연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뉴질랜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다 중요한 건 그 시기가 연내냐 아니냐보다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하고 더 큰 진전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비공개간담회에 참석해 김 위원장 답방 여부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김한정 의원은 “연내가 되면 좋겠지만 (조 장관이)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또 “북한의 핵 활동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비핵화는 평화로 가는 과정인데 그 부분에서 결정적 장애가 될 우려할 만한 활동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인찬 기자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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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윤완준]대만 20대의 변심… 한국 20대의 실망

    ‘한궈위(韓國瑜) 만족도 62% 1위, 커원저(柯文哲) 61% 2위, 차이잉원(蔡英文) 15% 꼴찌.’ 지난달 30일 대만 TVBS 방송사는 대만 시민 10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만 주요 여야 정치인 12명 신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선거(같은 달 24일)가 집권 민진당의 참패로 끝난 뒤였다. 야당 국민당 소속으로 가오슝(高雄) 시장에 당선된 한궈위. 그는 낙후된 가오슝 경제를 부활시켜 일자리를 찾으려고 가오슝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구호로 젊은 유권자층을 파고들었다. 타이베이(臺北) 시장에 당선된 무소속 커원저는 “나는 정당이 없지만 여러분이 있다”며 여야의 친중·반중 이념 대결과 거리를 두는 실용주의 전략으로 젊은층의 인기를 얻었다. 현 대만 총통인 차이잉원은 조사 대상 정치인 중 최하위(12등)였다. 응답자의 64%가 차이잉원에 거부감을 표했다. 연령대별 분석 중 가장 눈길을 끈 건 20대(20∼29세). 한궈위는 20대에서 높은 지지(66%)를 받았다. 커원저는 더 높았다(83%). 차이잉원은 21%에 머물렀다. 젊은층은 민진당이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기여한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이날 TVBS는 젊은 유권자의 변심을 민진당 참패 요인 중 하나로 주목한 보도를 내보냈다. TVBS는 젊은 유권자들을 “톈란워(天然我)”로 규정했다. 이 방송은 톈란워를 “자신이 좋아하고 지지하는 정치인을 정당 색깔로 구분하지 않는 자기중심적 세대”라고 설명했다. 톈란워들은 이렇게 말했다. ▽리쓰(李四)=한궈위의 주장이 현실성이 좀 떨어져 보이지만 최소한 그는 시장이 된 뒤 가오슝을 어떻게 변화시키려는지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했어. 한궈위는 보통의 국민당 스타일과 달랐고 그 개성이 우리(젊은층)에게 인기를 얻었지. ▽쑤퉁쉐(蘇同學)=2016년 대선 때 민진당이 우세였던 타이베이조차도 (국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바람이 불었어. 그러나 젊은층은 타이베이 시장으로 무소속 커원저를 지지했어. ‘자기중심적’은 이념에 치우치기보다 자신의 주체적 선택을 우선한다는 뜻일 것이다. 방송에 등장한 전문가는 “이들(톈란워)은 대만의 정치이념 이슈인 (중국과의) 통일이냐 (대만의) 독립이냐, 민진당이냐 국민당이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자신의 삶에 대해 분명히 느끼는 바가 있고 더 나은 삶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들이) 개혁이나 정책에 만족하지 못할 때 그 의사가 투표용지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사실이 이번에 분명해졌다”는 것이다. 차이잉원의 지지율 하락은 진보와 젊은층의 지지를 업고 당선됐지만 청년실업률이 12.19%에 달하는 등 경제에서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얻지 못하고 개혁도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라고 대만 언론들은 평가했다. 싱가포르 유력 언론 더스트레이츠타임스는 선거 전 현지 취재에서 “그를 지지한 대만의 젊은층이 개혁 성과가 부족한 그에게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방송에서 다른 전문가는 “2014년 지방선거 때는 ‘젊은층은 (대만) 독립을 지지할 것’, ‘젊은층은 민진당을 계속 반드시 지지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봤다”고 지적했다. 그는 “톈란워들은 실용적인 젊은 유권자다. 사실 실용적인 유권자가 (대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지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가운데 20대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리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타산지석이 될 만하다. 　윤완준 베이징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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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 깨질지 모를 ‘아슬아슬 90일 휴전’… 美는 “中이 양보”-中은 “핵심이익 수호” 다른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중국이 현재 40%인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삭감, 철폐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3일 오전에도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은 대단한 일이었다”고 자평하며 “중국과의 거래에서 (미국의) 농부들은 매우 크고 빠른 수혜자가 될 것이다. 그들(중국)은 즉시 농산물 구매를 시작하려고 한다”는 트윗을 올렸다. 1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중 관세전쟁 ‘90일 휴전’에 합의한 뒤 중국이 즉각 미국에 양보하고 나섰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달 12일경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협상팀을 이끌고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과 후속 무역 협상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 정부와 관영매체들은 미국 백악관과 달리 ‘협상 시한이 90일이고 그 안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미국이 다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중국 관영매체들은 “중국이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핵심 이익을 결연히 수호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중국 경제의 구조개혁 과정에서 일방적인 양보는 없다고 천명한 것이어서 향후 무역 협상이 가시밭길을 걸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FT도 미중 정상의 합의를 “깨지기 쉬운 관세 휴전”이라고 표현하면서 “후속 협상은 어려움투성이”라고 지적했다. 미중 관계 전문가인 왕융(王勇) 베이징(北京)대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국은 여전히 경제, 특히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에 의존하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성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산업 정책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미중이 후속 협상의 영역으로 남겨둔 미국의 중국 경제 구조조정 요구가 시진핑 정권의 권력 유지 및 중국의 국가 주도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비관세 장벽 등의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2025년까지 최첨단 기술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중국 제조 2025’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이런 요구를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협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휴전을 놓고 “백악관 내의 온건파가 득점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곁에서 강경 일변도의 무역정책을 주장하며 대중국 압박을 주도해 온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의 영향력이 줄어든 반면에 타협을 주장해 온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입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는 ‘G20에서 이뤄진 외교의 승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담판 결과는 백악관 내 초강경 보호무역주의자들에 대한 글로벌리스트(세계적 관여주의자)들의 승리라고 봐야 한다”고 평했다.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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